업무추진비

별표 2

	2. 정원가산업무추진비

① 경비성격 :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

② 적용대상

- 각급 지방자치단체 : 시·도, 시·군·자치구, 의회사무기구

- 도의 출장소, 특별자치도의 행정시, 일반시의 구, 시의 출장소

- 소방관서 : 서울 및 광역시·도의 소방본부, 소방서

- 사 업 소 : 시·도 및 시·군·자치구의 사업소

- 읍·면·동 : 시·군·자치구의 읍·면·동

③ 적용기준 : 소속 공무원의 총 정원수(2017. 10. 1기준)

※ 단, 자치단체장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정규직 등(무기계약직, 청원경찰, 기간제, 파견자 등) 직원도 자율 적용 가능

④ 기 준 액(1인당 연간금액) ※ 기준액 산정은 정원 구간별 누적 산정

- 시·도, 시·군·자치구 및 특별자치도의 행정시 본청, 의회사무기구, 시·도 소방본부

정 원	100명까지	101∼300명	301∼600명	601∼800명	801명이상
1인당기준액	80,000원	60,000원	45,000원	30,000원	15,000원

※ 경기도 북부청사, 강원도 환동해본부 포함

- 시·도 및 시·군· 자치구의 출장소 및 사업소, 소방서, 일반시의 구, 읍·면·동(특별자치도의 행정시 읍·면·동 포함)

정 원	100명까지	101∼400명	401∼1,000명	1,000명이상
1인당 기준액	40,000원	30,000원	25,000원	20,000원

-「소방공무원법」제14조의3의 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별 위로금은 지급할 금액만큼 기준경비에 추가하여 편성할 수 있음(단, 법령에서 정한 소방공무원의 특별위로금 목적 이외로 집행할 수 없음)

	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① 편성방법 : 단체별 예산편성기준액을 상한액으로 하여 경비의 목적에 따라 해당부서의 정책사업에 포함하여 편성(일반 및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한 상한액)

※ 「지방회계법 시행령」제64조제1항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집행

※ 개인적 용도 사용 금지 및 월정액으로 지급 금지

② 기준액 : 일정공식에 의해 산정

※ 시·군·자치구의 기준액은 시·도에서 아래의 산식을 활용하여 결정하되, 시·군·자치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보정계수 적용

③ 증액편성 : 국가단위 행사 개최, 재난지역 선포 등 특별한 수요가 발생된 경우에는 기준액의 20% 범위내에서 증액 편성

1. 미래 전략과 현안 정책의 개발 및 조정

기준액 = 기초기준액 + 정책사업결산 연동액 × 보정계수

□ 기초기준액 = 전년도 당해 시․도 당초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준액

□ 정책사업결산 연동액 = 정책사업결산 증감률 × 정책사업예산 연동수요

① 정책사업 결산 증감률 = 최근 3년간 당해 시․도의 정책사업 결산 평균증감률

※ 최근3년간 정책사업결산 평균증감률이란 전전년도, 전전전년도, 전전전전년도, 정책사업 결산액의 전년대비 증감률의 평균

(예시) 17년 경우 : 전전년도(15년도), 전전전년도(14년도), 전전전전년도(13년도)

② 정책사업예산 연동수요 = 최근 3년간 당해 시․도 당초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준액 평균 × 0.3

□ 보정계수 : ｢지방예산 효율화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2018년도에는 0.1 적용 (정책사업결산 연동액의 10%만 인정)

※ 기타사항 : 정책사업결산은 일반회계 + 기타특별회계

※ 정책사업 : 사업예산서 상의 정책사업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준액 산정식

	4. 직책급업무수행경비

① 경비성격

직위별 당해 직무수행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월정액으로 지급

② 기 준 액                                               (단위 : 천원)

구 분		월 액			연 액
시 ․ 도지사		900 (서울 1,025)			10,800 (서울 12,300)
부시장 ․ 부지사		700 (서울 900)			8,400 (서울 10,800)
시장 ․ 군수․ 자치구청장		1급 750	2급 650	3급 650	1급 9,000	2급 7,800	3급 7,800
부시장 ․ 부군수․ 부구청장		2급 600	3급 600	4급 400	2급 7,200	3급 7,200	4급 4,800
1급
	기 관 장	750			9,000
	보조기관	700			8,400
2∼3급
	기 관 장	650			7,800
	보조기관	600			7,200
4급
	기 관 장	400			4,800
	보조기관	350			4,200
5급
	시․도과장	350			4,200
	기 관 장	150			1,800
	보조기관	100			1,200
6급
	기 관 장	100			1,200
	보조기관	50			600
직장예비군대대장		150			1,800
직장예비군중대장
	시 ․ 도	100			1,200
	시 ․ 군 ․ 구	80			960

주□ 1) 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은 당해 직급의 기관장 기준액을,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당해직급의 보조기관 기준액 적용

2) 시·도공무원교육원(국가직 4급 또는 5급 일반직공무원인 수석교수 요원 포함), 농업기술원과장은 시·도과장 기준액 적용

3) 6급 보조기관은 읍·면출장소장, 읍과장, 읍·면농민상담소장, 부읍·면장

4) 광역·기초의회 전문위원은 당해직급의 보조기관 기준액 적용

(기초의회 전문위원의 경우 직제규칙에 따라 6급에게도 지급가능)

5) 농업기술센터소장(특별자치도의 농업기술센터소장 제외)과 보건소장은 당해 직급의 기관장 기준액 적용

- 다만, 농업기술센터 소장 직급이 “5급 또는 농촌․생활지도관”으로 책정되어 있는 지역중, 소장 밑에 과장․담당관이 있는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해당직급 승진 후 6년차부터 4급 기관장 기준액을 적용

6) 시·도립대학 소속공무원중 총·학장, 학과장 등에 대하여는 국립대학 및 전문대학의 해당직위에 준하여 지급

7) 공로연수중인 공무원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8) 광역자치단체의 부단체장에 대하여는 직무상 소요를 감안하여 지급단가의 20%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지급 가능

9)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항에 따른 복수직 3급은 월 50만원, 무보직 4급은 월 15만원을 편성 가능

	5. 부서운영업무추진비

① 경비성격 : 통상적인 실·과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제잡비

② 기 준 액 : 시·도, 시·군·구 및 출장소·사업소의 전 실·과와 읍·면·동을 정원수에 따라 편성(2017. 10. 1기준)

※ 단, 자치단체장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정규직 등(무기계약직, 청원경찰, 기간제, 파견자 등) 직원도 자율 적용 가능

구 분	기 준 액	비 고
정원 5인이하 실·과 정원 10인이하 실·과 정원 15인이하 실‧과 정원 20인이하 실·과 정원 25인이하 실·과 정원 30인이하 실·과 정원 31인이상 1인 초과시	월 100,000원 월 175,000원 월 250,000원 월 300,000원 월 350,000원 월 400,000원 5,000원 추가

지방보조금

별표 3

	1. 일반원칙

① 근거법령 : 「지방재정법」제17조 및 제32조2 내지 제32조의10

② 적용대상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운수업계보조

③ 예산편성 원칙

‣당해 지방자치단체 사무와 관련한 사업비의 예산편성 원칙

- 법령에 구체적인 지원근거가 없는 한, 국가기관(시설) 설립비 등 포괄적‧일반적 예산편성 금지

-「지방재정법」제32조의2 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운영비 예산 편성

-「지방재정법」제1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보조금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2016회계연도부터 적용)

‣동일단체의 유사‧중복사업 및 특정 종교단체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등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배제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단체는「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를 준용하되, 동법 제2조 4호의 경우는 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자치단체장이 자율 적용 가능

※ 단, 국고보조금이 포한된 경우, 기재부와 민간협력과와 협의 필요

‣자치단체가 사실상 직접 운영하는 행사는 행사운영비 등으로 목적에 맞도록 편성하여 직접 집행하고, 보조금으로 편성·집행하지 않도록 유의

‣연례적으로 지원되는 행사성 민간보조사업은 지원 필요성을 전면 재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축소·폐지

‣일몰도래사업, 수혜대상이 극히 부분적인 보조금 사업 및 수익자부담원칙 적용이 가능한 사업, 보조단체의 운영·유지 성격이 가능한 사업 등은 원칙적으로 폐지

‣보조금 횡령 등 부정사업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 교부를 제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운영 효율화
		❖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 (308-08)의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자부 예규)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나, 가능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차기 지원계획에 반영

	2.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기준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의 전체 보조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대상사업 및 지원금액을 자율적으로 편성·운영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리

① 경비성격 : 민간이 행하는 사업 또는 행사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경비

② 보조금 총액한도 운영

- (대상)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운영) 자치단체별로 한도액 범위내에서 사업별 우선 순위를 감안하여 예산 편성

보조금 총액한도
		❖ 전년도 보조금한도 기준액(총액한도)×(1+최근 3년간 일반회계 자체수입 평균증감율) - 다만, 전년도 보조금 총액한도의 증가율은 전체예산(일반+기타특별회계)의 증가율(전년도 당초예산 대비)을 초과하지 못함 □적용대상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적용기준 : 일반+기타특별회계 ※ 당해 자치단체 최근3년간 일반회계 자체수입 결산액의 평균증감률 = 전전년도, 전전전년도, 전전전전년도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결산액의 전년대비 증감율의 평균 □보조금 예산은 국·시·도비 보조금(지방비 부담금 포함)과 국가직접 지원사업 보조금을 제외한 순지방비 예산임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국제행사, 전국단위 및 시·도단위 정기적인 순회행사(전국체전 등)와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해당 자치단체 부담분, 지자체 매칭펀드사업*지방비 부담분 포함) 등은 제외

* 지자체 매칭펀드사업은 자체재원 사업으로 설정하되, 세부사업명 옆에 “(국가직접지원)”으로 반드시 표시하여 관리

‣일자리와 직접 연계된 사업*은 총액한도 대상에서 제외

* 단,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서 일자리 사업으로 분류된 사업에 한함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수요 등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시·군·구는 시·도)와 사전 협의를 거쳐 한도 증액 가능

③ 관리기준 등

- 보조금 예산의 편성, 보조사업자 선정 및 지원, 정산 및 성과평가,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을 통한 이력관리, 취소 및 반환, 보조금 지원내역의 공개 등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

별표 4

① 경비성격 : 통장·이장·반장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② 기 준 액

- 통·리장 : 기본수당 월 200,000원 이내, 상여금 연 200%

회의참석수당 1회당 20,000원(월 2회)

- 반장수당 : 연 50,000원

일·숙직비

별표 6

① 경비성격 : 일․숙직자에 대한 실비보상적 경비

② 기 준 액

구 분	기 준 액
	단위	단가
일직비 숙직비	1일당 1야당	50,000원 이내 50,000원 이내
○ 다만, 기준액은 근무여건, 교통여건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기준액의 20%범위 내에서 자율 조정 가능 ※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일·숙직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3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때에는 해당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일당 30,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교육강사 수당

별표 7

① 경비성격 : 공무원 교육원 및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각종 직장교육에 따른 외래강사의 수당

② 기 준 액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또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강사수당 지급기준을 준용

○ 다만, 지리적 접근성 등 우수강사 확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지급액을 기준액의 20% 범위 내에서 추가 지급이 가능함

※ 강사의 교통비, 숙박비 등 실비보상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이 가능함

월액여비

별표 8

○ 지자체가 월액여비 유지 여부 등을 자율 선택할 수 있도록 기준경비에서 제외

<참고사항>

※ <별표 1> 지방의회 관련 경비, <별표 2>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관련 예산편성기준, <별표 5>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별표 9> 행사축제 예산 효율화 추진방안(행사축제 예산 총액한도제) 관련 세부사항은 별도 통보 예정(8월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