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정보 인권 및 알권리 강화

❶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 사업 개요

○ 추진방향

- 개인정보 등 법령에서 정한 비공개 사항을 제외한 모든 행정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 보장

- 시민의 관심과 요구를 충족하는 사전정보 공개로 실질적 정보공유 실현

○ 사업내용

<정보소통광장 개선을 통해 정보공개 서비스 품질 강화>

- 개인 맞춤형 서비스 강화 및 검색기능 개선을 통해 정보공개 품질 개선

- 안전한 정보공개기반 마련 및 정보간 연계강화를 통해 행정정보 공유·활용 활성화

- 시민 관심정보, 생활정보의 이해도 제고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행정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고, 주요 시책정보, 시민참여 사업 등 사전정보 지속적 확대

<정보공개 제도 운영 및 관리>

- 행정정보 사전공표, 위원회 회의 공개 등 사전적․적극적 정보공개 추진

- 공개 청구된 행정정보의 공개여부, 이의신청 등 심의를 위한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 정보공개 직원교육, 처리실태 평가 및 모니터링을 통한 정보공개 서비스 향상

○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단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 고
추진목표	공개건수(만건)	2,600	1,800	2,000	2,200	2,400	2,600	누계
	정보공개율(%)	95	95	95	95	95	95
소요예산	기본계획	5,565,901	1,165,901	1,200,000	1,000,000	1,000,000	1,200,000
	확보예산		1,165,901

□ ’18년도 추진계획

○ 관련 추진 현황(~’17년도까지)

- 행정정보 전면공개 : 16,491,471건 (‘17.12.31 기준)

ㆍ 국장급이상 결재문서 원문공개 : ’13.10.28~

ㆍ 과장급이상 결재문서 원문공개 : ’14. 3.  1~

ㆍ 25개 자치구 결재문서 원문공개 : ’14.10.28~(5개구), ’15. 3.27~(20개구)

ㆍ 17개 투자·출연기관 결재문서 원문공개 : ’15.10.28~

ㆍ 정책연구자료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 ’15.10.28~

ㆍ 회의정보, 정책실명제 사업, 주민참여사업 등 지속적으로 행정정보 공개 확대 추진

- 시민 이용 편의성 향상을 위한 검색품질 제고 등 정보소통광장 리뉴얼

ㆍ PDF, HWP 등의 파일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원문 미리보기 기능 제공

ㆍ 모바일 사용자 증가에 따라 모바일에 적합한 화면·기능 강화

ㆍ 검색 기능 개선, 맥락정보 및 정보공개 100배 활용하기 콘텐츠 제공

ㆍ 행정정보목록 깃허브 공개 및 LOD 서비스 등 행정정보 활용·공유 확대

ㆍ 개인별 설정 키워드에 맞춰 행정정보 제공, 기자설명회 등 시정자료 콘텐츠 통합서비스

ㆍ 로그인 및 비로그인 사용자에게 맞춤형 정보(추천 서비스) 제공

ㆍ 서울시 정보공개 정책 및 추진과정에 대한 외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 안내 제공

※ 홈페이지 리뉴얼 서비스 : ’14년, ’15년, ’16년, ‘17년 (매년 10.28)

- 정보공개 제도 개선을 통한 사전적․적극적 정보공개 추진

ㆍ 사전공표 행정정보 확대 : ’13년 270종 444개 항목 → ’17년 379종 538개 항목

ㆍ 비공개 결정시 결재권 상향 등 청구처리 결정 사전심의 강화 : ’12.8.

ㆍ 서울특별시 열린 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 상정 안건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한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개선

ㆍ 형식적인 서면심의 폐지, 복수 심의회 운영, 안건별 주심제도 도입, 선별적 직권심의 시행

ㆍ ’17년 18회 개최, 60건 심의

- 정보공개 시민 만족도 제고를 위한 업무처리 전문성 향상

ㆍ 실무직원 및 간부교육 실시, 정보공개 업무 매뉴얼 제작․배부

- 실․본부․국 및 투자․출자․출연기관 정보공개 평가 및 상시 모니터링 실시

○ ’18년도 추진내용

- 정보공개 효과 측정 및 추가 공개대상 발굴 (1월~5월)

평가지표 개발(1~2월)	➡	효과분석(3~4월)	➡	결과활용(5월~)
□정보공개 효과측정 지표 개발 □국내‧외 정보공개 현황조사		□분야별 공개 정보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효과측정 실시		□공개대상 발굴 및 대시민 홍보 (시민관심‧파급효과 높은 분야)

ㆍ 정보공개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효과 측정을 통해 유용한 공개분야 발굴

ㆍ 시민이 필요로 하는 분야 정보공개 확대 및 정보활용 강화방안 마련

※ 시민․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통해 공개대상 추가 발굴 및 공개방법 개선

- 맞춤형 서비스 강화 등 정보소통광장 기능 확대 (1월~10월)  ※ 리뉴얼오픈(10.28)

ㆍ 모바일 중심 인터넷 이용환경 변화 반영  ⇒ 최신 정보검색 기술 도입

※ 대화형 검색서비스 및 모바일에 최적화된 화면‧서비스 구현, 조회수 반영 검색기능 강화

ㆍ 사용자 검색패턴 분석 ⇒ 보다 지능화된 맞춤 서비스(추천문서) 제공

ㆍ ‘카드뉴스’, ‘인포그래픽’ 등 SNS 맞춤형 행정정보 콘텐츠 확대

- 정보공개심의회 지속 운영 (월 1회~2회)

ㆍ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사전심의

ㆍ 비공개 결정에 대한 직권심의 및 비(부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심의 등

- 정보공개 인식 개선 및 업무처리 전문성 향상

ㆍ 전 직원 대상 정보공개 교육 실시, 업무 매뉴얼 제작․배부(1,500부)

- 실․본부․국 및 투자․출자․출연기관 정보공개 평가 (2월~8월)

- 정보공개청구 처리현황 및 정보소통광장 상시 모니터링 실시

○ 분기별 집행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단위	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비 고
추진목표	공개건수 (만건, 누계)	1,800		1,700		1,800
	정보공개율(%)	95	95	95	95	95
확정예산	천원	1,165,901	320,000	260,000	300,000	285,901

작 성 자	정보공개정책과장 : 임진희☎2133-5698	정보소통혁신팀장 : 강남태☎5670 담당 : 송정아☎5672
	정보공개정책과장 : 임진희☎2133-5698	정보공개지원팀장 : 이희옥☎5678 담당 : 원기철☎5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