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지침

2017. 12월

목 차 (1)

Ⅰ. 사업개요	3

< 사업지침 주요 변경사항 >	6

Ⅱ. '18년 시도별 예산	8

Ⅲ. 이용권 신청방법	10

(첨부1) 스포츠강좌이용권 서면 신청서 양식	11

(첨부2)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대상 용어 정의	13

Ⅳ. 이용권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	15

(첨부3) 스포츠강좌이용권 취소신청서 양식	17

(첨부4) 취약계층 범죄피해가정 경찰서별 배정인원	18

Ⅴ. 카드발급 및 결제방법	20

Ⅵ. 수급자격·인적정보 변동관리	23

Ⅶ. 강좌시설 등록 및 관리	24

(첨부5) 체육회 가맹단체 및 연합회	26

목 차 (2)

Ⅷ.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28

(첨부7)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서면신청서 양식	33

(첨부8)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사업계획서 양식	35

(첨부9)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결과보고서 양식	36

Ⅸ. 이용권 부정·불성실 사용 방지	37

(첨부10) 스포츠강좌이용권 강좌시설 준수사항	40

(첨부11) 스포츠강좌이용권 자치단체 준수사항	42

Ⅹ. 기금 집행·정산·반납	44

(첨부12) 간접보조사업자의 발생이자 정산 세부사례	46

(첨부13)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결과보고서 제출양식(광역지자체용)	47

Ⅺ. 개인정보보호 및 사업홍보, 포상계획	48

(첨부14) 표창 추천 공적 서식	52

◇ 참고자료 ◇

1. 사업절차별 문자 안내문	54

2. 자주하는 질문 및 답변 (Q&A)	57

Ⅰ.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저소득층 유·청소년들의 스포츠 참여기회 확대를 통해 체력향상과 건강 증진 도모

❍ 여가 스포츠활동에 대한 공정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저소득층 유·청소년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적 소외감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 기여

※ 법적근거 :「국민체육진흥법」제16조(여가체육의 육성) 및 제22조 제1항 11호(저소득층의 체육활동 지원)

□ 사업기간 : 2018. 1월∼12월

□ 시행방법 : 자치단체 경상보조, 정률지원(기금 70%, 지방비 30%), 직접수행

□ 시행주체

ㅇ 사업운영 : 17개 광역자치단체 및 229개 기초자치단체

ㅇ 사업기획·재정지원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 사업예산

ㅇ 사업비 : 28,000백만원(기금 19,600백만원, 지방비 8,400백만원)

ㅇ 운영비 :    542백만원(시스템 개선, 상담센터 운영 등)

□ 지원내용 및 대상

구 분	내 용
지원 내용	ㅇ 1인당 매월 8만원(1강좌) 범위 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ㅇ 1인당 지원기간 : 연간 6개월 이상 ※ ‘18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 통합문화이용권과 중복수혜 가능
지원 자격	ㅇ 지원연령 : 만5 ∼ 18세 유․청소년 ※ 출생일 기준 2000.1.1∼2013.12.31 ㅇ 수급자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 차상위 장애․자활근로․본인부담경감․확인서발급대상/ 법정 한부모지원가구) - 경찰청 추천 학교·가정·성폭력 등 범죄피해가정 유·청소년

□ 사업추진체계

ㅇ 업무처리절차

ㅇ 기관별 주요 업무

구 분	역 할
문화체육관광부	- 사업 총괄 및 사업계획 승인·확정, 관리감독 - 예산증액을 위한 유관부처 업무협조
국민체육진흥공단	- 연간 기본계획 수립 및 광역지자체별 기금배정, 예산집행 관리 - 전국단위 홍보, 지자체 업무지원, 이용실태 점검 등 - 기금지원시스템·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지자체 업무지원
광역 자치단체	- 광역 단위 사업홍보, 지원금 교부 및 실적관리 -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사업관리 등
기초 자치단체	- 이용자 선정 및 이용한도부여 및 이용자 관리 가맹시설 선정·관리 - 도서벽지 등 스포츠시설 부족지역 단기 스포츠체험프로그램 시행 - 지역 모니터링 및 이용실태 현장조사, 지역별 맞춤형 홍보
제휴카드사 (신한카드)	- 카드발급 및 안내, 기초 자치단체 및 사업주와 정산 - 카드이용관련 안내센터 운영 및 이용자 편의 제공 등

□ 사업추진 일정

구분	주 요 일 정
1 분 기	'17.12월 (준비)	◦ ‘18년 사업계획 확정 및 지방자치단체 안내(매체 홍보) ◦ ‘18년 전국 동시신청∙접수 (’17.12.18~29) ◦ 미가입∙신규 스포츠 강좌시설 가입 독려(‘17.12월~‘18년 연중)
	1월	◦ ‘18년 1차 이용자 선정 (’18.1.2~1.10) ※ 지자체별로 예산 범위 내 연중 추가 선정 ◦ '17년 기금집행 결과보고서 제출(17개시도→공단)
	2월	◦ 신규 홈페이지 운영 개시 (모바일 결제방식 도입) ◦ 운영지침 안내 등 지자체 담당관 사업 설명회(1차~2차) ◦ 시·군·구별 수혜자 선정 현황 등 사업 모니터링 ◦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예산 지자체 1차 교부 ◦ 스포츠시설 부족지역 단기 스포츠강좌 시행 (2~12월)
	3월	◦ ‘17년 사업정산보고서 제출 (17개 시도→공단) ◦ 1분기 시·군·구 이용자 이용현황 점검
2 분 기	4월	◦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예산 지자체 2차 교부
	5월	◦ ‘17년 사업 정산 확정통보 (공단→17개 시도)
	6월	◦ 상반기 중간 점검 및 사업 설명회 실시(3~4차) * 참여율 낮은 지자체 등 찾아가는 사업설명회 실시 ◦ 시·군·구별 하반기 이용자 추가 선정
3 분 기	7월	◦ 상반기 이용현황 모니터링 및 시·군·구 현장점검
	8월	◦ 스포츠강좌이용권 기금지원금 3차 교부
	9월	◦ 이용현황 조사계획 수립 및 시행 (9~11월)
4 분 기	10월	◦ 모니터링 및 지자체 현장점검
	11월	◦ ‘17년 기금 집행잔액∙이자 반납(17개 시도→공단) ◦ 하반기 사업설명회 실시(5~6차, '19년 사업계획 논의)
	12월	◦ 이용권 결제 종료(12월 중순) 및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시행 종료 ◦ 우수 지자체 담당관 및 등록시설 표창 ◦ ‘19년 사업계획 수립 및 지방자치단체 안내

□ 사업지침 주요 변경사항

구분	2017년	2018년	참조
사업예산	ㅇ 총 248억원 - 기금 174, 지방비 74억원 * 운영비 539백만원 별도	ㅇ 총 280억원 (32억원 증) - 기금 196, 지방비 84억원 * 운영비 542백만원 별도	3쪽, 8쪽
신청기간	ㅇ 1차 :‘16.12.12∼28 ㅇ 2차 : 지자체별 수시모집	ㅇ 1차 :‘17.12.18∼29 ㅇ 2차 : 지자체별 수시모집	10쪽
선정기준	ㅇ 선정순위 (우선지원) 지역별 범죄피해 지원인원 * 대상자는 관할경찰서→공단 통보 (시스템 반영) (1,2순위) 24개월 미만 기초 및 차상위 (3,4순위) 24개월 이상 기초 및 차상위 ㅇ 신규신청자 및 1인당 누적 24개월 미만 우선지원 * 예외적용: 장애여부, 다문화, 다자녀	ㅇ 선정순위 (우선지원) 지역별 범죄피해 지원인원 * 경찰청 추천자 취합 → 공단 통보 (추천자 스포츠강좌이용권 시스템 반영) (1순위) 신규신청자 및 30개월 미만 기초생활 수급자 (2순위) 신규신청자 및 30개월 미만 차상위 계층, 법정 한부모가족 (3순위) 30개월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4순위) 30개월 이상 차상위 계층 및 법정 한부모가족 ※ 동일 순위내 세부 선정인원은 지자체별 별도 기준 수립·선정 ※ 통합문화이용권 중복지원 가능	15쪽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ㅇ (예산집행한도) 등록시설수별 총예산의 20%, 30%, 40%, 100% 집행가능 ㅇ 수혜자 1인당 연 최대 40만원 (* 단, 단일종목(회차)일 경우 최대 30만원만 지원 가능)	ㅇ (예산집행한도) 등록시설수별 총예산의 20%, 30%, 40%, 100% 집행가능 ㅇ 수혜자 1인당 연 최대 50만원 (* 단, 단일 회차일 경우 최대 30만원만 지원 가능) ※ 2018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 경기관람비 지원 가능	29쪽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ㅇ 세부집행기준 - 1일 강사료 15만원 이내/강사1인 - 용품비 5만원 이내/ 수혜자 1인 - 1회 식비 2만원/ 수혜자 1인 - 기타 자율	ㅇ 세부집행기준 - 1일 강사료 15만원 이내/강사1인 - 용품비 6만원 이내/ 수혜자 1인 - 1회 식비 2만원/ 수혜자 1인 - 기타 자율	29쪽
부정불성실 사용 처리기준	ㅇ이용자의 카드부정사용 및 지원 미대상자의 카드 부정 사용시 - 카드 사용정지 및 해당금액 환수 - 이용자 지원중지 - 관련법규에 따라 관련자 수사기관 고발 - 시설선정취소 가능 ·1차 적발: 시설선정취소 최대 2년 가능 ·2차 적발: 영구 취소	ㅇ이용자의 카드부정사용 및 지원 미대상자의 카드 부정 사용시 - 카드 사용정지 및 해당금액 환수 - 이용자 지원중지 - 관련법규에 따라 관련자 수사기관 고발 - 시설선정취소 가능 ·1차 적발: 시설선정취소 최대 3년 가능 ·2차 적발: 영구 취소	37-38쪽
사업설명회	ㅇ연간 총 6회 실시 (상·하반기 각 3회) * 일부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찾아가는 설명회’ 실시	좌 동	50쪽

Ⅱ. '18년 시도별 예산

□ 예산 배분기준

※ 예산배분 결정 절차

❶ 시도별 수급자 수에 비례 배분 ❷ ‘17년 수혜율을 감안하여 시도별 가감조정

❸ 가감 조정 후 지자체 담당관 의견 수렴 ❹ 지자체 의견반영 최종 배분예산 확정

□ '18년 시도별 기금예산 배분(안)                (단위 : 명, 천원, %)

구분	대상자* 인원	18년 예산 (C=A+B)	기금 (A.70%)	지방비** (B.30%)
서울	45,828	3,777,280	2,644,096	1,133,184
부산	23,197	2,336,640	1,635,648	700,992
대구	19,534	2,089,600	1,462,720	626,880
인천	21,142	1,836,160	1,285,312	550,848
광주	14,735	1,506,309	1,054,416	451,893
대전	11,175	1,054,080	737,856	316,224
울산	3,138	457,600	320,320	137,280
세종	850	68,480	47,936	20,544
경기	54,788	3,965,360	2,775,752	1,189,608
강원	10,495	978,640	685,048	293,592
충북	10,020	1,013,760	709,632	304,128
충남	11,728	1,076,480	753,536	322,944
전북	20,355	1,926,400	1,348,480	577,920
전남	14,864	1,633,280	1,143,296	489,984
경북	17,460	1,852,800	1,296,960	555,840
경남	20,603	1,928,571	1,350,000	578,571
제주	5,339	498,560	348,992	149,568
합계	305,251	28,000,000	19,600,000	8,400,000

* 대상자 : 복지부 발간자료 2016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현황 참고 연령별(만5-18세) 추정

** 천원단위 절상

□ 집행률 점검 : 12월까지 100% 집행을 목표로 광역자치단체별 자율 점검

ㅇ 연도 중 지원중단에 따른 이용자․강좌시설 고충 해소를 위해 예산의 과도한 조기소진 지양

ㅇ 공단 : 광역자치단체 업무 참조를 위해 분기별 집행실적 안내

□ 광역지자체 내「예산 재배분」제도 연중 시행

ㅇ 광역자치단체별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부진 기초자치단체 대상 예산 재배분 가능(재배분 시행여부 : 광역자치단체 자율)

- 집행부진 기초자치단체 예산 총액의 20% 이내 → 집행률 상위 기초자치단체 배분 가능

- 재배분 시, 기금 및 지방비 매칭비율 준수(기금 70%, 지방비 30%)

ㅇ 절차/ 기간 : 예산 재배분(광역⇆기초) → 재배분결과 기금지원시스템에 예산               변동 사항 입력(광역→공단)/ 연중 수시

Ⅲ. 이용권 신청방법

□ 신청기간

ㅇ 전국동시 신청(1차) : ʼ17.12.18(월) 9:00∼12.29(금) 24:00까지

ㅇ 지역별 추가신청(2차∼) : 기초 자치단체별 모집현황에 따라 자율시행

□ 신청방법

ㅇ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www.svoucher.or.kr) 신청

ㅇ 신청자 주민등록상 관할 시군구청 방문신청【첨부1】 서면신청서 참고

- 기초자치단체는 서면신청서를 받아 기금지원시스템에 입력

※ 이용자 편의를 위해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서면신청 가능하도록 지자체 협조

□ 지원대상자

ㅇ 지원연령 : 만5∼18세 유․청소년 ※ 출생일 기준 2000.1.1∼2013.12.31

ㅇ 수급자격 【첨부2】지원대상자별 용어정리 참고

-	전국 기초생활보장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 차상위 장애․자활근로․본인부담경감․확인서발급 / 법정 한부모지원가구 포함)

- 경찰청 추천 학교·가정·성폭력 등 범죄피해가정 유·청소년

□ 신청주체 : 지원대상자 본인 및 가구의 가구원 또는 그 친척, 기타 관계인

ㅇ 사회복지시설 보호(거주) 학생은 시설장이 학생별로 신청(온라인 및 서면신청)

※ 사회복지시설 원장 등이 단체로 신청해 선정되는 경우, 이용자 이용현황 집중 관리 요망

ㅇ 지원대상자 및 가구원이 외국인등록번호를 받은 경우에도 신청 가능(서면신청)

ㅇ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는 수급 자격만 확인 가능(주민등록번호 별도 입력 필요)

□ 신청시 주의사항

ㅇ＇18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과 중복이용 가능

-  지난 2년간(16-17년) 중복 이용을 금지했던 문화체육관광부 바우처 사업‘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이용자와 중복수혜 허용(문화체육복지 혜택 확대)

ㅇ 수급자 및 카드발급자 정보 확인

- 차상위 장애·자활·본인부담경감 대상은 신청인(지원대상자)과 수급자가 다를 수 있음

- 카드발급자는 본인 또는 세대원이 원칙, 기타 타인인 경우 관계증명서 제출 필수

ㅇ 귀화한 외국인의 경우 영문이름으로는 신청불가. 한글이름으로만 신청가능

【첨부 1】 스포츠강좌이용권 서면신청서 양식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서

※ 뒤쪽 유의사항을 읽은 뒤 작성을 부탁드리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신청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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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회원구분

[  ] 기초생활수급        [  ] 차상위 확인서발급대상  [  ] 차상위 장애인

[  ] 차상위 자활근로     [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  ] 법정 한부모지원가구 [  ] 폴케어(pol-care)

수급자정보

* 상기 차상위 자활근로,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의 경우만 작성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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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ID*

기타사항

□ 장애여부    □ 다문화가정    □ 다자녀가정    □ 없음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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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수집∙이용∙취급위탁 동의

[  ]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취급위탁 동의

신청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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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정 한부모지원가구 [  ] 폴케어(pol-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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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차상위 자활근로,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의 경우만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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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ID는 현 기금지원시스템에서는 자동생성후 →선정자 안내/ 2월 신규 홈페이지 후에는 이용자가 작성

※ 본 사업은「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시행령 제44조의 3(고유식별 정보 동의 처리)을 근거로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사용하고자(스포츠강좌 수강 희망)하는 유·청소년
(회원구분에 따라 신청자와 수급자가 동일할 수도, 다를 수도 있습니다).

- “회원구분” 기초생활 급여 및 차상위, 폴케어 중 선택하여 체크합니다.

- “휴대전화번호”각종 안내문자, 카드발급안내 등이 전달되므로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주민등록상 주소 전체를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등의 경우 동․호수 까지)

“세대주”는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정보를 기입합니다.

㉰  스포츠강좌이용권 전용카드 발급을 위해 내용을 작성합니다.“세대주”발급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동일 세대의 성인이 “기타” 체크(추가정보 기입) 후 신청 가능합니다.

동일세대에 성인이 없을 경우, 만 14세 이상의 신청자 본인 명의로 신청 가능합니다. 단, 미성년자의 카드발급의 경우 카드발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지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 및 상기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리인위임장

본인은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을 아래 사람에게 위임하며, 동 위임에 따른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질 것을 서약합니다.                                신청인 (서명)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상 주소 :

위임자와의 관계 :

※ 본 란은 대리인(신청인 본인 또는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보호자 제외) 위임 시에만 작성합니다.

【유의사항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번호 제공․이용 동의 안내】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을 위해 제공되는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번호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다음의 목적을 위해 이용되며,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합니다.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번호 수집 목적 및 이용 항목

◦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자의 정보를 조회하여 신청, 카드발급 및 정산 등의
업무처리 시 사용(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지원대상 유형 등)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제휴카드사 발급 및 이용자 조사 등 이용행태조사를 위한 목적으로 신한카드사 및 용역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며, 그 외 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특정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등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음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번호 보유․이용 기간

◦ 신청서에 기입된 정보는 대상자 적격여부 확인에 사용되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2(보조사업 관련 자료의 보관)에 따라 5년간 보관됨

□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

◦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 불가.

※ 작성하신 개인정보는 이용권 신청 및 카드발급 등 본 사업 이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20  년도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

서류

∘ 해당 지자체에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의 수급증명서 사본 1부

∘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명서 사본 1부 추가

수수료

없 음

※ 본 양식은 인터넷을 통한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이 매우 곤란할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가능한 한 인터넷을 통해 직접 이용신청을 하실 것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 본 양식은 필요 시 법적 문제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별 상황에 맞게 변경 가능합니다.

【첨부 2】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대상 용어 정의

ㅇ 관련근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ㅇ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소득인정액 공통 기준 : 중위소득 50%이하

〈‘17년 및 ’18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 : 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17년	1,652,931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6,120,311
	‘18년	1,672,105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6,191,307

* 중위소득 :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별로 순위를 매겼을 때, 한가운데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

구 분	자 격 내 용
① 기초생활수급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생계급여] : 중위소득의 30%이하 가구로 기본생계비 지원
	[의료급여] : 중위소득의 40%이하 가구로 질병, 부상, 출산 등의 상황에서 낮은 본인부담 의료서비스 지원
	[주거급여] : 중위소득의 43%이하 가구로 기준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주거임대료 및 수리비를 지원
	[교육급여] : 중위소득의 50%이하인 가구로 취학아동의 교육비 지원
②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으로 소득 인정액이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는 계층	[차상위 자활사업 참여대상자] 가구 내 근로능력이 있는 미취업자 지원
	[차상위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수령자] 가구 내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경증장애인, 18세 미만 재가 장애아동 지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가구 내 희귀난치성 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의 아동 중 대상자 지원
	[차상위 확인서발급 가구(구 우선돌봄가구)]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나 부양 의무자 기준 초과로 인한 기초탈락자 및 저소득 노인, 저소득보육료대상자, 단전․단수․단가스 가구, 건강보험소액납부 가구 등 저소득계층 지원
③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만 18세 미만(취학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가 있으며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2% 이하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중위소득 60% 이하)

< ‘17년 및 18년 급여별 선정기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참고) >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생계급여 (30%)	‘17년	495,879	844,335	1,092,274	1,340,214	1,588,154	1,838,093
	‘18년	501,632	854,129	1,104,945	1,355,761	1,606,576	1,857,392
의료급여 (40%)	‘17년	661,172	1,125,780	1,456,366	1,786,952	2,117,538	2,448,124
	‘18년	668,842	1,138,839	1,473,260	1,807,681	2,142,102	2,476,523
주거급여 (43%)	‘17년	710,760	1,210,213	1,565,539	1,920,973	2,276,353	2,631,733
	‘18년	719,005	1,224,252	1,583,755	1,943,257	2,302,759	2,662,262
교육급여 (50%)	‘17년	826,465	1,407,225	1,820,457	2,233,690	2,646,923	3,060,155
	‘18년	836,053	1,423,549	1,841,575	2,259,601	2,677,627	3,095,654

Ⅳ. 이용권 선정 및 지원

□ 이용자 선정

ㅇ 선정주체 : 기초 자치단체

ㅇ 선정기간 : 1차)  ‘18.1.2(화) ∼ ‘18.1.10(수)

2차) 기초 자치단체별 추가접수 현황에 따라 자율 선정

ㅇ 선정기준 : 스포츠강좌이용권 누적 지원기간, 소득, 범죄피해 여부

ㅇ 선정순위

선정순위		누적 이용기간		수 급 자 격
우선선정 (전국 총 1,072명)		제한없음		범죄피해가정(학교·가정·성폭력)*
1순위		신규 및 30개월** 미만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
2순위		신규 및 30개월** 미만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 가족
3순위		30개월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
4순위		30개월 이상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 가족

* 범죄피해가구 신청자 중, 지역별 배정인원[첨부 4] 내 선정

** 스포츠강좌이용권 과거 4년도 누적 결제횟수

ㅇ 선정시 주의사항

-  (30개월 이상 이용자 우선선정 가능 조건 - 지자체 자율)

본 사업 신청자격이 있는 가구 중 아래와 추가자격이 있는 경우,

30개월 이상 이용자도 1~2순위로 간주하고,

동일 순위 내 우선선정 기준은 지자체별 별로 수립하여 선정

⦁ 장애가 있는 유·청소년

⦁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 내 유·청소년

⦁ 부모 중 1인이 외국인인 다문화가구 내 유·청소년

* 위의 자격조건 여부는 증빙자료 확인 필수

-  (동일 순위내 선정기준 - 지자체 자율)

동일 순위내 선정기준 등은 지자체별 별도 기준 수립·선정

* 이용기간, 장애여부 등 별도기준 수립하되 선착순 신청자 우선 선정은 불가

-  (타바우처 중복지원 가능 - 지자체 필수)

‘18년부터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과 중복지원이 가능

-  (폴케어 대상자 재확인 - 지자체 필수)

범죄피해(폴케어) 유·청소년의 경우 생년월일과 이름이 동일한 지원자가

2명 이상 있는 경우, 공단으로 문의 후 대상자 선정

□ 지원내용

ㅇ 지원기간 : ‘기금지원시스템’에서 기초지자체 담당관이 이용자별로 설정

- 상반기 선정자는 6개월 이상 필수 지원,

8월 이후 신규 선정자의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기간 부여

- 단, 카드 미소지자(신규발급자)는 카드발급기간을 고려하여 자동으로 선정월

다음달부터 한도기간 부여 (기존 카드 소지자는 당월부터 이용가능)

☞ 예 : 3월에 신규 선정자, 3월에 카드발급받아 4월 부터 이용가능

- 범죄피해가구 유·청소년은 12월까지 지원 권장

ㅇ 지원금액 : 1인당 매월 8만원 이내, 월별 1회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 선정자가 장애청소년이며 스포츠강좌이용권 원활한 이용을 위해 보호자의     참여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월 8만원 이내에서 보호자 1인까지

포함해 수강료 지원 가능

- 해당 지자체에서는 장애인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시설에 스포츠

강좌이용권 홈페이지에 장애인 보호자 1인을 포함한 프로그램을 개설한 뒤       결제할 수 있도록 시설에 안내

예) 프로그램 : 청소년 장애우 교정 수영(보호자 1인 포함) 80,000원

ㅇ 지원확정 및 통지 : 신청자 휴대전화 번호로 알림톡 자동 발송

【참고자료1, 54쪽】사업절차별 문자안내문 참고

【첨부 3】 스포츠강좌이용권 취소신청서 양식

스포츠강좌이용권 취소신청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이내
세대주 정보	성명(국문)						주민등록번호 -
	개인정보 수집동의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취급위탁에 동의합니다. [ ]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취급위탁에 동의합니다.
취소희망 회원정보 (만5~18세)	성명(국문)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상 주소
	소속 주민자치센터(*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주민자치센터명을 기재)
	전화번호(연락처)						전자우편주소(선택기재) @
	개인정보 수집동의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취급위탁에 동의합니다. [ ]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취급위탁에 동의합니다.
ㅇ 2018년도 스포츠강좌이용권 결제이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취소신청이 가능합니다. ㅇ 본 취소신청서 접수 후 취소신청자에 대한 연내 스포츠강좌이용권 재신청은 불가능합니다. ㅇ 주민등록번호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거부 시 취소신청이 제한됨을 양해바랍니다.
신청인 본인 여부	[ ] 본인 [ ] 세대주 [ ] 기타 대리신청인 (위임장 필수)
대리인위임장	본인은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을 아래 사람에게 위임하며, 동 위임에 따른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질 것을 서약합니다.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상 주소 :
	위임자와의 관계 :
	※ 본 란은 대리인(신청인 본인 또는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보호자 제외) 위임 시에만 작성합니다.
시군구청 담당자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확인 유[ ] 무[ ]
위와 같이 20 년도 스포츠강좌이용권 취소를 신청합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취소 후 연도 내 재신청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숙지하였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 4】 취약계층 범죄피해가구 경찰서별 배정인원 현황

No.	시도	시군구	배정 인원	No.	시도	시군구	배정 인원	No.	시도	시군구	배정 인원
1	강원	강릉시	10	39	경기	연천군	0	77	경북	성주군	2
2		고성군	0	40		오산시	11	78		안동시	8
3		동해시	2	41		용인시	6	79		영덕군	3
4		삼척시	5	42		의왕시	3	80		영양군	0
5		속초시	1	43		의정부시	2	81		영주시	4
6		양구군	0	44		이천시	2	82		영천시	2
7		양양군	1	45		파주시	1	83		예천군	4
8		영월군	2	46		평택시	2	84		울릉군	0
9		원주시	10	47		포천시	0	85		울진군	3
10		인제군	1	48		하남시	3	86		의성군	5
11		정선군	2	49		화성시	5	87		청도군	3
12		철원군	0	50	경남	거제시	4	88		청송군	0
13		춘천시	8	51		거창군	1	89		칠곡군	5
14		태백시	0	52		고성군	1	90		포항시	18
15		평창군	0	53		김해시	9	91	광주	광산구	13
16		홍천군	1	54		남해군	1	92		남구	2
17		화천군	0	55		밀양시	2	93		동구	4
18		횡성군	2	56		사천시	3	94		북구	18
19	경기	가평군	1	57		산청군	1	95		서구	13
20		고양시	10	58		양산시	5	96	대구	남구	15
21		과천시	0	59		의령군	1	97		달서구	16
22		광명시	5	60		진주시	5	98		달성군	11
23		광주시	8	61		창녕군	1	99		동구	21
24		구리시	4	62		창원시	28	100		북구	18
25		군포시	3	63		통영시	3	101		서구	18
26		김포시	4	64		하동군	1	102		수성구	19
27		남양주시	3	65		함안군	3	103		중구	8
28		동두천시	4	66		함양군	3	104	대전	대덕구	5
29		부천시	23	67		합천군	1	105		동구	2
30		성남시	16	68	경북	경산시	8	106		서구	16
31		수원시	12	69		경주시	6	107		유성구	8
32		시흥시	4	70		고령군	0	108		중구	6
33		안산시	18	71		구미시	6	109	부산	강서구	4
34		안성시	2	72		군위군	2	110		금정구	5
35		안양시	7	73		김천시	3	111		기장군	7
36		양주시	4	74		문경시	8	112		남구	2
37		양평군	0	75		봉화군	2	113		동구	10
38		여주시	4	76		상주시	13	114		동래구	6

No.	시도	시군구	배정 인원	No.	시도	시군구	배정 인원	No.	시도	시군구	배정 인원
115	부산	부산진구	8	154	울산	울주군	4	191	전북	무주군	1
116		북구	7	155		중구	4	192		부안군	2
117		사상구	7	156	인천	강화군	5	193		순창군	0
118		사하구	8	157		계양구	5	194		완주군	2
119		서구	4	158		남구	4	195		익산시	12
120		수영구	3	159		남동구	7	196		임실군	0
121		연제구	8	160		동구	0	197		장수군	0
122		영도구	4	161		부평구	12	198		전주시	12
123		해운대구	8	162		서구	5	199		정읍시	3
124		중구	6
125	서울	강남구	9	163		연수구	6	200		진안군	0
126		강동구	2	164		중구	5	201	제주	서귀포시	3
127		강북구	5					202		제주시	18
128		강서구	5	165	전남	강진군	2	203	충남	계룡시	0
129		관악구	3	166		고흥군	1	204		공주시	0
130		광진구	8	167		곡성군	2	205		금산군	4
131		구로구	8	168		광양시	4	206		논산시	3
132		금천구	5	169		구례군	2	207		당진시	3
133		노원구	4	170		나주시	2	208		보령시	3
134		도봉구	7	171		담양군	2	209		부여군	2
135		동대문구	4	172		목포시	5	210		서산시	5
136		동작구	0	173		무안군	2	211		서천군	2
137		마포구	5	174		보성군	2	212		아산시	5
138		서대문구	5	175		순천시	6	213		예산군	2
138		서초구	0	176		신안군	0	214		천안시	6
140		성동구	2	177		여수시	7	215		청양군	0
141		성북구	4	178		영광군	1	216		태안군	0
142		송파구	2	179		영암군	0	217		홍성군	1
143		양천구	7	180		완도군	0	218	충북	괴산군	2
144		영등포구	10	181		장성군	2	219		단양군	1
145		용산구	2	182		장흥군	1	220		보은군	1
146		은평구	10	183		진도군	2	221		영동군	0
147		종로구	4	184		함평군	1	222		옥천군	2
148		중구	3	185		해남군	4	223		음성군	2
148		중랑구	5	186		화순군	2	224		제천시	3
150	세종	세종시	6	187	전북	고창군	0	225		증평군	0
151	울산	남구	7	188		군산시	5	226		진천군	1
152		동구	5	189		김제시	2	227		청주시	13
153		북구	2	190		남원시	3	228		충주시	2

Ⅴ. 카드발급 및 결제방법

□ 카드발급 절차

① 지원대상자 선정 및 카드발급 요청(기초자치단체)

- 지원대상자로 선정한 인원에 대해, 카드사로 카드신청 정보 전송
(회원승인 화면에서 '확정 및 카드사 전송' 버튼 클릭)

※ 신규 및 재이용자(카드소유) 정보 모두 카드사로 전송되며 카드사에서 카드 소유     여부 확인 후 신규자에 대해서만 카드발급

② 카드발급자 확인 및 발급(카드사 → 카드신청자)

- 카드사(신한카드)에서 카드발급 대상자에서 전화(발신번호 02-840-1203)

- 신청자와 전화통화 불가시 카드발급 보류

< 카드발급시 필요한 통장계좌 >

⦁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우체국, 농협은행 계좌 가능

(기존계좌가 없을 경우 신규계좌개설 필요)

※ 모든 금융기관 계좌압류 경우 : '행복지킴이' 통장 개설

(계좌개설시 수급증명서 및 신분증 필요)

(신한은행, SC제일은행, 농협은행 계좌만 가능)

③ 카드 발급․배송(카드사 → 카드신청자)

④ 카드수령 후 비밀번호 등록(2개 모두 필수)

결제전	카드 비밀번호 (4자리) 등록	- 본인확인 통화 시 비밀번호 설정 후 카드발급 (발신번호 02-840-1203)
결제시	카드 일반결제 (온라인비밀번호) 비밀번호 등록	- 스포츠강좌 최초 결제 시 결제창을 통해 등록 - 일반결제 비밀번호 분실 시, 결제창에서 재설정 가능

□ 카드 사용방법

ㅇ 결제방법

① 홈페이지(www.svoucher.kspo.or.kr)를 통한 온라인 결제

② 2월 신규 홈페이지 개설시 스마트폰 모바일 웹으로도 결제 가능

- 카드단말기를 이용한 현장결제 시 지원불가(전액 지원대상자 본인부담)

- 카드 신규발급자의 경우, 카드수령 완료 후 다음달부터 결제 및 수강 실시

- 해당 월 강좌만 결제 가능(전월 결제 또는 익월 결제 불가)

※ 공공체육시설의 경우 강좌수강을 위해 전월결제를 해야 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전월결제 가능

※ 당월 미결제시 당월지원금 자동소멸

ㅇ 결제절차

가.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에서 스포츠강좌이용권 회원으로 로그인

나. 이용가능 스포츠시설 및 강좌 검색

다. 희망 강좌를 선택한 후 인터넷 결제 실시

- 결제시기 : 강좌 수강 당월

- 권장사항 : 원활한 사업운영․정산을 위해 가급적 10일 이전 결제

- 단, 12월의 경우 연간 정산관계로 12월 10일까지만 결제 가능

ㅇ 결제대금 정산 절차

가. 스포츠강좌이용권 결제(지원대상자 및 보호자)

나. 결제금액 입금(카드사→사업자)

카드결제일	1∼7일	8∼14일	15∼21일	22∼말일
결제금액 입금일	15일	22일	29일	익월 8일

다. 전월 결제분 정산(기초지자체→카드사, 매월 25일까지)

-  지정된 입금일 경과 시 연체금액이 발생될 수 있음

- 12월 결제분은 12월 25일까지 입금(차년도 이월지출 불가)

정산요청 (카드사)	• 매월 17일 신한카드사에서 기초자치단체별 정산요청(전월 분) * 기금지원시스템을 통해 전월 1개월분 이용금액 정산 요청
대금입금 (기초자치단체)	• 매월 25일까지 기초자치단체별로 지정된 가상계좌로 입금 * 예금주 : 신한카드 또는 신한카드 주식회사

ㅇ 결제취소 절차

가. 결제취소 요청(결제자 → 시설주)

- 결제취소를 희망하는 경우, 홈페이지를 통한 결제취소 요청 또는 시설주에게 직접 결제취소 요청

나. 결제취소 요청 승인 및 거부(시설주)

- 결제금액 입금 전 : 홈페이지를 통한 결제취소 승인 또는 거부

- 결제금액 입금 후 : 결제대행사(나이스페이먼츠)에 결제금액 반납

※ 결제 취소 시 잔액반납 등에 대해서는「소비자 분쟁 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2014-4호)」등에 따라 처리

다. 재결제

- 강좌시작 전 결제 취소 및 당월 내 전액환급 된 경우 타 강좌 결제 가능

Ⅵ. 수급자격·인적정보 변동관리

□ 변동정보 확인방법 및 제공주기

ㅇ 홈페이지 관리자페이지 [정보관리-변동정보관리] 메뉴에서 확인 가능

ㅇ 변경정보 제공주기 및 공급원

- 정보제공주기 : 일 1회 확인

- 정보공급원 : 보건복지부(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정자치부(주민등록중앙정보시스템)

□ 변동정보 내역 및 조치사항

내 역	시스템자동조치	기초지자체 담당자
기초생활수급․차상위(4계층)․ 한부모가족 수급자격 모두 상실	변경발생일 다음 달부터 자동 지원중지	지원자격 오류여부 확인 ※자격상실자 한도연장 조치여부 확인 ※신규 홈페이지 개편시 자격중지자 자동 한도연장 불가 기능 추가
사망․말소․국외이주․국적상실 등
성명․주민등록번호 변경	정보만 표출	필요시 정보변경 요청(지자체→공단)
전출․전입		(아래) 전출입 지급관리 기준 준수
30일 이상 해외 체류시		해외체류기간 결제 발생여부 확인 후 미이용월 결제발생시 취소 처리

□ 전출입 지급관리 기준 조

ㅇ 원칙 : 이용자의 전출이 일어난 경우, 고충 방지 위해 이전 거주 지역에서 부여한 지원 확정기간까지 기존에 지원하던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속 지원

ㅇ 단, 전입 기초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가능한 경우에만 전입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전입 기초자치단체로 재신청하여야 함)

:

※ 예시 ⓐ A구가 모 학생을 지원대상자로 선정(지원기간 : 2∼11월)

ⓑ 해당 학생이 B구로의 전입신고 실시('18. 9월)

ⓒ A구가 B구에 지속지원 곤란의견을 피력했으나 B구가 미수용

⇒ A구는 '18. 11월까지 A구 예산으로 지속 지원

□ 변동정보 발생시 안내문자 【참고자료1, 54쪽】사업절차별 문자안내문 참고

ㅇ 수혜자 대상 : 수급자격 상실에 따른 지원중지 해당월(1일) 문자 안내

ㅇ 기초지자체 대상 : 관내 수혜자 변동사항 발생시, 문자 안내

※ 시스템에 등록된 시군구 담당자 휴대전화 번호로 발송

Ⅶ. 강좌시설 등록 및 관리

□ 스포츠강좌이용권 시설등록 절차

구분	수행주체	처리경로
① 시설 회원가입 및 시설등록 신청 * 시설신청 완료시, 관할 지자체 담당자에게 승인요청 문자 자동발송	스포츠시설주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www.svoucher.kspo.or.kr)
▼
② 시설등록 신청 승인여부 결정 * 시설승인시 스포츠시설주에게 안내문자 자동발송	기초자치단체	기금지원시스템
▼
③ 웹 가맹점 등록 - 결제대행사(나이스페이먼츠)로 관련자료 우편 송부 또는 온라인 업로드 * 웹가맹점 등록 완료시 스포츠시설주에게 안내문자 자동발송	스포츠시설주 →결제대행사 (나이스페이먼츠)	우편 / 전자
▼
④ 강좌 등록 -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에 강좌 등록 (스포츠종목 대상 월 단위 강좌)	스포츠시설주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www.svoucher.kspo.or.kr)
▼
⑤ 등록시설 사후관리 - 승인시설의 강좌운영 현황 및 출석현황 관리	기초자치단체	기금지원시스템 및 현장점검 등

□ 시설신청 및 강좌운영 방법

ㅇ 신청자격 : 스포츠강좌를 제공하는 스포츠시설주(공공·사설)

ㅇ 신청방법 :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www.svoucher.kspo.or.kr)에서 ‘스포츠강좌이용권 시설신청’

ㅇ 대상강좌 : 1개월 단위로 제공되는 스포츠강좌

- 패키지강좌 제공 가능

A종목(월·수·금) 5만원 + B종목(화·목) 3만원 → 월 8만원 1개 강좌 구성가능

ㅇ 강좌등록방법 : 시설신청 승인 완료 후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에서 강좌정보 입력

ㅇ 강좌등록시 유의사항

- 강좌정보 현행화 : 강좌명․결제금액․운영요일․운영시간 등

- 이용권으로 유·청소년 수강 가능한 종목만 등록

- 해당 월 강좌만 결제 가능(전월 결제 또는 익월 결제 불가)

→ 월 종료 시, 해당 월 지원금 자동 소멸로 미결제 강좌진행에 따른 비용은 시설주 부담

□ 시설등록 승인시 고려사항(기초자치단체에서 승인시)

필수(의무) 확인사항	ㅇ 월 강습형태의 스포츠강좌* 제공 여부 【첨부 5】체육회 가맹단체 참고 - 스포츠종목 외 학업 지원 위한 강좌시설 신청․선정 불가 (국어․영어․수학․음악․미술․서예․한자․풍물․블록조립 등) ㅇ 청소년 출입이 가능한 시설만 승인 ㅇ‘무용, 댄스’ 종목 중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여부 확인(스포츠강좌이용권 시설등록 제한) ㅇ 스포츠강좌 운영에 적합한 시설․부지 확보 여부 ㅇ 시설환경안정성 및 서비스 제공능력 보유여부 (인력․경험․장비 등) - 현장점검, 사진 등 지자체 자율적인 방법으로 확인
권장 확인사항	ㅇ 사업자 등록 후 3개월 이상 운영 여부 - 시설명․운영지역 등 단순변경은 기존 운영기간 인정 ㅇ 책임보험 가입 여부

□ 기타 지방자치단체 협조사항

ㅇ 최대한 다수의 가맹 강좌시설 확보 노력 : 이용자 선택권․접근편의성 제고

- 미가입․신규 스포츠 강좌시설 대상 이용권사업 안내 및 가입 권유

ㅇ 강좌시설 현장점검 주기적 시행 : 양질의 서비스 제공 유도

【첨부 5】 체육회 가맹단체 및 연합회 (2017년 기준)

□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가맹경기단체		준가맹 및 인정단체
대한육상연맹	대한조정협회	대한카바디협회
대한축구협회	대한롤러스포츠연맹	대한크리켓협회
대한테니스협회	대한세일링연맹	대한민국줄넘기협회
대한정구협회	대한볼링협회	대한민국플라잉디스크연맹
대한탁구협회	대한양궁협회	대한피구연맹
대한핸드볼협회	대한카누연맹	대한라켓볼협회
대한역도연맹	대한골프협회	대한민국줄다리기협회
대한복싱협회	대한근대5종연맹	대한요가회
대한빙상경기연맹	대한수상스키.웨이크보드협회	대한특공무술중앙회
대한유도회	대한산악협회
대한체조협회	대한보디빌딩협회
대한자전거연맹	대한세팍타크로협회
대한민국농구협회	대한수중.핀수영협회
대한민국배구협회	대한우슈협회
통합씨름협회	대한봅슬레이스켈레톤경기연맹
대한럭비협회	대한컬링경기연맹
대한레슬링협회	대한철인3종협회
대한수영연맹	대한바이애슬론연맹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대한스쿼시연맹
대한스키협회	대한당구연맹
대한승마협회	대한택견회
대한아이스하키협회	대한민국댄스스포츠연맹
대한하키협회	대한루지경기연맹
대한검도회	대한바둑협회
대한궁도협회	대한게이트볼협회
대한사격연맹	대한민국족구협회
대한펜싱협회	대한패러글라이딩협회
대한태권도협회	대한국학기공협회
대한배드민턴협회	대한그라운드골프협회
	대한파크골프협회

□ (구) 국민생활체육회 전국연합회 종목

종목
축구	당구	럭비
육상	검도	요트
배드민턴	태권도	특공무술
게이트볼	국학기공	민속밸리댄스
자전거	등산	이종격투기
빙상	씨름	공수도
윈드서핑·카이트보딩	인라인·스케이팅	생활무용
탁구	낚시	수상스키·웨이크보드
테니스	철인3종경기	요가
족구	수영	치어리딩
배구	우슈
사격	스쿼시
궁도	종합무술
스키	라켓볼
스킨스쿠버	그라운드골프
볼링	파크골프
택견	줄넘기
에어로빅스체조	핸드볼
풋살	아이스·인라인하키
합기도	하키
패러글라이딩	프리테니스
정구	플라잉디스크
보디빌딩	피구
승마	걷기
줄다리기	댄스스포츠
야구	전통선술
농구	소프트볼
국무도	우드볼
골프	바둑

Ⅷ.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 운영목적

ㅇ 읍‧면․도서지역 등 스포츠강좌시설이 적어 정규 스포츠수강이 곤란한 스포츠강좌이용권(월 강좌) 미수혜자를 대상으로 수요자 맞춤형 지원을 통해 스포츠복지 사각지대 해소

□ 추진방향

ㅇ 단기 스포츠체험강좌는 농·어촌 등 도서벽지 시설부족 지역에 거주하는

스포츠강좌이용권 미수혜자를 중심으로 운영

- 기초 자치단체별 예산·지역특성에 따라 자율 시행

스포츠강좌이용권	단기 스포츠체험 강좌
·지속적·규칙적 생활체육 참여 지원 ·전국적 통일성·보편성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 운영 ·수혜자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지역사회 인프라 연계 가능 ·지자체 자율성 확대

□ 사업 내용/ 기간 : 스포츠체험 / '18. 2월∼12월

ㅇ 강좌 세부종목 및 사업일정 지방자치단체 자율선택

ㅇ 단, 12월 내 필히 지출 완료(지원금 이월 불가)

※ 2018의 경우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경기관람 프로그램도 단기스포츠체험 예산 집행 가능

□  지원대상

ㅇ 지원연령 및 수급자격 : 저소득층(기초생활 및 차상위, 법정 한부모 가족) 가정

및 범죄피해 가정 내 만5∼18세 유․청소년

ㅇ 지원시 주의사항

스포츠강좌이용권	단기 스포츠체험 강좌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 이용자와 중복수혜 가능	· 스포츠강좌이용권(월강좌) 수혜자와 중복지원 불가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 이용자와 중복수혜 가능

□ 총예산집행한도

◦ 스포츠강좌이용권 연간 예산 중 불용예상액 활용(기금․지방비 7:3 매칭 지원)

◦ 기초자치단체별 이용권 강좌시설 수에 따라 예산한도 및 수혜자 1인당 지원가능금액 차등 적용

시설수	0∼5개소	6∼10개소	11∼30개소	31개소∼
예산한도	연간예산* 전액	연간예산의 40%	연간예산의 30%	연간예산의 20%

* 연간예산 : ‘18년 지역별 스포츠강좌이용권 연간 지원예산(기금 70%, 지방비 30%)

□ 수혜자 1인당 연간 지원가능금액

◦ 1회차 강습(체험)시 연간 최대 30만원 이내 지원

2회차 이상 강습(체험)시 연간 최대 50만원 이내 지원가능

※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패럼림픽) 경기 관람도 단기스포츠체험 예산에 준해서 지원 가능

- 저소득층 유·청소년 10명당 1인의 인솔자에 대해 경기관람비용 예산집행 가능

※ 체험종목은 대한체육회 가맹단체(준가맹 및 인정단체 포함) 및 전국연합회 종목에 한함

※ 동일인이 50만원 한도 내에서 1, 2회차 연속 강습 참여 가능

□ 예산집행 세부기준

구 분	책정기준	세부 집행기준
강사료	강사별	◦ 1일 15만원 이내 / 강사 1인당 * 체험시설 소속강사의 경우, 해당시설 책정 인건비
용품비	강사별, 수혜자별	◦ 6만원 이하 / 수혜자 1인당 - 스포츠체험 관련 운동용품․의류 등 * 용품의 경우, 수혜자에게 배포하여야 하며 배포하지 못하는 공동용품은 구매가 아닌 대여하여야 함
식 비 (간식포함)	강사별, 수혜자별	◦ 2만원 이하 / 1인 1식 (1인당 일 최대 6만원)
기 타		◦ 레크레이션 비용, 차량 임차료, 숙박료 등 강좌운영을 위한 기타 제반비용은 예산한도내 집행

* 인솔자는 수혜자의 안전을 위한 필요인원에 한하며, 불필요한 인솔자를 제한하여 수혜자에게 보다 양질의 강좌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강좌와 직접적 관련 없는 비용 불인정 : 의뢰단체 수고료, 인솔자 인건비, 레크리에이션 비용 등

※ 단, 참여자가 장애청소년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체험활동을 위해 보호자가 반드시 동행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호자 1인에 대한 숙박료, 식비, 스포츠활동 체험비 지원 가능

이 경우 보호자의 지원비는 전체 참여자 예산한도에 포함하여 집행

□ 보험가입 : 아래의 방법 중 보험가입 선택(의무)

◦ 스포츠안전재단 '스포츠 안전 서비스'(safe.sportal.or.kr / ☏ 1899-0547)

◦ 기타 일반 단체(행사)보험

□ 기타 주의사항

◦ 시행주체 : 기초자치단체 직접 계획수립․시행 원칙

- 부득이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체육회․장애인체육회 및 기타 비영리사단법인․비영리재단법인 위탁 의뢰

◦ 영리기업의 위탁 수행 불가

□ 사업운영 절차 및 방법

구 분		수행주체	내 역	처리방법
①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요청	기초지자체	∘ 사업 시행 최소 15일 전 신청 및 승인 【첨부 7】참고	행정 공문
②	사업계획 승인	광역지자체
③	사업운영 및 결과보고	기초지자체	∘ 대상자 모집시 수급자격 확인【첨부 6】참고 (기금지원시스템에서 확인) ∘ 기초 지자체는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 정산결과 보고 【첨부 8】참고
④	결과확정 및 최종보고 제출	광역지자체	∘ 기금지원시스템에 총 집행 금액 및 참여인원 반드시 입력 ∘ 최종결과보고서는 '18.1월까지 제출 【첨부 12】참고
⑤	기금집행내역 확인	공단

※ 단기 스포츠체험 강좌 신청서, 사업계획서, 결과보고서는【첨부 6, 7, 8】 참고

ㅇ 기초지자체는 광역지자체에서 승인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집행‧관리

ㅇ 대상자의 수급자격 확인은 기초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확인 후 사업결과보고서 제출시 지원대상 정보제출

ㅇ 영수증 등 증빙자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2(보조사업 관련 자료의 보관)에 따라 5년간 보관

□ 개인정보 보호

◦ 관련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44조의3(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24조(고유식별번호의 처리 제한)

◦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관련 개인정보 수집․이용 시, 관련 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확인 필수

□ 국민체육진흥기금․복권기금 사용 홍보

◦ 본 사업 수행에 따른 홍보물․인쇄물 등에 국민체육진흥기금․복권기금 지원사업임을 반드시 표기(포스터․현수막․소책자 등)

◦ 예시

후원 :

본 사업은 국민체육진흥기금과 복권기금이 후원합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로고    : www.mcst.go.kr/web/s_about/intro/symbol.jsp

* 국민체육진흥공단 로고  : www.kspo.or.kr/?menuno=56

*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로고 : www.bokgwon.go.kr/intro/05.jsp

□ 사업 자율평가 * 정산결과 제출 시, 자율평가서(수혜자만족도 포함) 첨부

ㅇ 시군구에서는 단기 스포츠체험 강좌 사업별 자체평가 실시

【첨부 6】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서면신청서 양식(예시, 필요에 따라 수정가능)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신청서

※ 뒤쪽 유의사항을 읽은 뒤 작성을 부탁드리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신청자 1

주민등록번호

성명

회원구분

[  ] 기초생활수급               [  ] 차상위계층

[  ] 법정 한부모지원가족         [  ] 폴케어(pol-care)

수급자정보

* 상기 차상위 자활근로,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의 경우만 작성

주민등록번호

성명

휴대전화번호

주   소

개인정보 수집 및 문자서비스

동의

[  ] 문자서비스 수신동의

[  ] 개인정보 수집∙이용∙취급위탁 동의

[  ]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취급위탁 동의

스포츠강좌이용권(월강좌) 선정여부

[  ]선정 [  ]미선정

신청자 2

주민등록번호

성명

회원구분

[  ] 기초생활수급               [  ] 차상위계층

[  ] 법정한부모지원가족         [  ] 폴케어(pol-care)

수급자정보

* 상기 차상위 자활근로,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의 경우만 작성

주민등록번호

성명

휴대전화번호

주   소

개인정보

수집 동의

[  ] 문자서비스 수신동의

[  ] 개인정보 수집∙이용∙취급위탁 동의

[  ]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취급위탁 동의

스포츠강좌이용권(월강좌) 선정여부

[  ]선정 [  ]미선정

㉯세대주

성명

주민등록번호

① 주민등록상 주소 :

②[  ] 개인정보 수집∙이용∙취급위탁 동의  [  ]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취급위탁 동의

※ 본 사업은「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시행령 제44조의3(고유식별 정보 등의 처리)를 근거로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단기 스포츠체험강좌를 신청하고자하는 유·청소년
(가구에 따라 신청자와 수급자가 동일할 수도, 다를 수도 있습니다).

- “회원구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지원가족, 폴케어 중 선택하여 체크합니다.

- “주소”주민등록상 주소 전체를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등의 경우 동․호수 까지)

“세대주”는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정보를 기입합니다.

대리인위임장

본인은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을 아래 사람에게 위임하며, 동 위임에 따른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질 것을 서약합니다.                                신청인 (서명)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상 주소 :

위임자와의 관계 :

※ 본 란은 대리인(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 제외) 위임 시에만 작성합니다.

위와 같이 2018년도 단기 스포츠체험강좌를 신청합니다.

2018년     월     일

작성자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

서류

∘ 신청인의 수급증명서 사본 1부

∘ 대리인 신청 시 : 대리인 신분증명서 사본 1부 추가

수수료

없 음

• 주민등록상 주소 전체를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등의 경우 동․호수 까지)

• 동의하지 않으면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폴케어 중 선택하여 적습니다.

• 문자서비스 수신동의 시, 주요 공지사항이 전달됩니다. * 기초지자체에서 문자발송

【유의사항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번호 제공․이용 동의 안내】

스포츠강좌이용권「단기 스포츠체험강좌」를 위해 제공되는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번호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다음의 목적을 위해 이용되며, 지방자치단체는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신청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합니다.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번호 수집 목적 및 이용 항목

◦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신청자의 정보를 조회하여 신청 및 정산 등의 업무처리 시 사용(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지원대상 유형)

□ 개인정보의 및 고유식별번호 보유․이용 기간

◦ 신청서에 기입된 정보는 대상자 적격여부 확인에 사용되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2(보조사업 관련 자료의 보관)에 따라 5년간 보관됨

□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

◦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신청 불가.

※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신청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본 사업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본 양식은 필요 시 법적 문제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별 상황에 맞게 변경 가능합니다.

【첨부 7】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사업계획서 양식 (기초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

※ 빨간색은 작성 예시입니다.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사업계획서
신청기관	○○광역시(도) ○○시·군·구(청)
일반현황 (시군구 강좌이용권 예산)	예산현황		총예산 : 000,000천원(기금 000,000천원 / 지방비 000,000천원)
	기초수급자 현황 (만5세∼만18세)		총 명 거주
관내 스포츠 시설 현황	공공체육시설		총 1개소 ※ 위탁 운영 포함					사설체육시설		총 1개소
	관내 종목별 스포츠시설 현황
	총계		태권도장	유도장	검도장		헬스장		수영장	골프장		축구장		기타
	0		0	0	0		0		0	0		0		0
	스포츠강좌이용권 강좌시설 현황 (시설분류 : 자치단체에 맞게 변경 가능)
	총계		태권도장	유도장	검도장		헬스장		수영장	골프장		축구장		기타
	0		0	0	0		0		0	0		0		0
지 원 사 항	체험종목		기초수영
	예정일시		'18년 7월 예정
	지원인원		총 100명
	지원내역		스포츠체험, 교통, 간식, 숙박
신 청 사 유	(단기 스포츠체험 활동 신청사유, 필요성 등을 분량에 관계없이 구체적으로 기술)
산출 내역	산출총계		총 000,000원 (수혜자 1인당 000,000원)			기 금(70%)					000,000원
						지방비(30%)					000,000원
	교통비		000,000천원 (버스 000천원 × 0대)
	식 비		000,000천원 (00천원 × 000명 × 0식)
	스포 츠 체험비	강사료	000,000천원 (강사0명×0일(시간)×00천원)										예시를 참조하여 각 비용별 작성 (비용 분류 변경 가능)
		용품비	000,000천원 (00천원×000명)
		보험	000,000천원 (0천원×000명)
		기타
※ ○○○군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사업계획서 1부 .(별도첨부) 상기와 같이 스포츠강좌이용권 단기 스포츠체험강좌를 신청합니다. 2018년 월 일

【첨부 8】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결과보고서 양식 (기초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결과보고서
기초 자치단체명
사업명
사업기간		'18년 7월 1일∼2일				시행주최 및 장소		국민생활체육회(oo수영장)
단기스포츠 체험강좌 사 업 비 (계획금액)		총 000,000원 (1인당 000,000원)				기 금 (70% 이내)		000,000원
						지방비		000,000원
						기 타
단기스포츠 체험강좌 집행금액		총 000,000원 (1인당 000,000원)				기 금 (70% 이내)		000,000원
						지방비		000,000원
						기 타
사업 실적	체험 종목	수영
	참여 인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00명 ○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 00명 ○ 범죄피해가구(폴케어) : 00명
	사업비 세부 집행 현황	산출내역								비고
		합 계							000,000
		강사료	(예시) 강사0명*0만원*0시간*0일						000,000
		식비	(예시) 수혜자0명*0만원*0식*0일						000,000
		용품비	(예시) 수혜자0명*0만원						000,000
		보험비							000,000
		기타	차량임차 000원/ 보험료 00원
주요내용 (사업성과 및 의견)		○ (사업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 (사업 완료에 따른 수혜자, 언론 보도실적 등 사업효과를 요약 기재)
단기 스포츠체험 강좌 수혜자		연번		성 명	생년월일		대상구분 (기초생활수급가구 / 차상위 등/ 범죄피해가구)			비 고
		1		홍길동	00.00.00		기초생활수급자
		2		김철수	00.00.00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3		김영희	00.00.00		범죄피해
		4
		5
		6
		7
		8
		9

※ 빨간색은 작성 예시입니다.

Ⅸ. 이용권 부정․불성실 사용 방지

□ 「부정사용 신고센터」운영

◦ 신고 처리절차

◦ 신고센터 운영방법

신고채널	ㅇ 온라인 : 이용권 홈페이지(커뮤니티-부정사용신고센터) ㅇ 오프라인 : 공단(이용권 상담센터) 지자체 담당자, 우편․팩스(공단)
신고내역 관리	ㅇ 사실여부 1차 확인 및 소관 자치단체 안내(공단) ※ 지방자치단체로 신고가 온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1차 조사 후 공단으로 사실 여부 확인 및 조치결과 통보 ㅇ 사실여부 2차 확인 및 답변 등록(자치단체) : 기금지원시스템
부정확인시 조치	ㅇ「부정․불성실 사용 처리기준」에 의거 조치 : 자치단체 ㅇ 부정․불성실 이용자 및 시설 이력관리 : 기금지원시스템(공단)
신고자 대상안내	ㅇ 신고 접수시 : 휴대전화문자․이메일(접수여부) ㅇ 답변 등록시 : 휴대전화문자(답변등록여부)․이메일(답변내용)

□ 카드 발급․이용관련 문자 알림 의무화

◦ 카드 발급신청․배송․수령․미결제시 명의자 대상 휴대전화문자 발송

→ 타인 부정사용 시 즉시 인지 도모

□ 불성실 이용자․강좌시설 대상 조치

위 반 유 형	조치사항
① 이용자(보호자․가구원 등 포함)와 강좌시설의 담합에 의한 현금화 - 강좌의 제공 없이 또는 수강료보다 높게 이용권 카드를 결제하고, 전액 또는 일부를 현금화함	ㅇ 카드 사용정지 및 해당금액 반환조치 ㅇ 사용자에 대해 해당 월부터 향후 2년간 스포츠강좌이용권 이용 제한 ㅇ 1차 적발: 시설선정취소 최대 3년 가능 ㅇ 2차 적발: 영구 취소
② 이용자(보호자․가구원 등 포함)의 카드 부정사용 - 타인에게의 카드 양도․대여 등 부당거래 - 이용자가 아닌 이용자 보호자․가구원 또는 타인이 이용권 카드를 결제해 수강료를 지원받음	ㅇ 카드 사용정지 및 해당금액 환수 ㅇ 사용자에 대해 해당 월부터 향후 2년간 스포츠강좌이용권 이용 제한 ㅇ 강좌시설 - 1차 적발 : 선의 이용자고려 강력경고 - 2차 적발 : 영구 취소
③ 지원 미대상자의 카드 부정사용 -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이용권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양도․대여 등 부당하게 이용 - 타인의 이용권 카드를 결제해 수강료를 지원받음	ㅇ 카드 사용정지 및 해당금액 환수 ㅇ 사안에 따라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형법 제225조, 제230조, 제231조, 제232조, 제236조, 제360조(공문서 위조, 사문서서 위조, 점유이탈물 횡령 등)
④ 대리인의 카드 부당 사용 - 타인(개인 또는 시설단체 등)을 대리하여 스포츠강좌이용권을 발급 받은 후 명의자 모르게 시설과 담합하여 횡령 하거나 타인이 사용하도록 하는 등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ㅇ 카드 사용정지 및 해당금액 환수 ㅇ 사안에 따라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 형법 제355조 횡령, 배임 등)
⑤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부정사용 -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단기스포츠 체험강좌를 신청해 지원받음	ㅇ 해당금액 환수 ㅇ 사안에 따라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 등)
⑥ 이용자가 결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월 출석일수의 50% 이상 결석 - 강좌시설 또는 자치단체에 결석 사유 (사고․입원 등) 미설명 - 2회 이상 연락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 결석	ㅇ 강좌시설 : 기초 자치단체 통보 - 해당 수강료 환수 - 단, 미통보 누적 2회시 시설선정 취소 1년 ㅇ 이용자 지원중지 - 해당 월의 다음 달부터 지원 중단
⑦ 이용자가 당해 연도 지원기간 중 누적 2회 미결제	ㅇ 이용자 : 지원중단 가능 - 상황 확인 후 지원중단 여부 결정 - 사고·입원·이사 등 부득이한 정황 고려
⑧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사용(공급)하는 경우 등	ㅇ 사안에 따라 처리 - 지원제한기간은 위반행위․제반 상황에 따라 50% 범위 내에서 가감 가능

*【첨부 9, 10】스포츠강좌이용권 강좌시설/ 자치단체 준수사항 참고

□「부정․불성실 사용 처리기준」․「강좌시설 준수사항」동의 의무화

ㅇ 동의주체 : 이용권 이용자․강좌시설주

ㅇ 동의방법 : 이용권 홈페이지 활용(최초 1회 동의 후 이용가능)

- '18년 신규신청시 / 결제․정보변경 등을 위한 로그인시

□ 이용자 출석현황 관리(‘18년부터 전산 등록 의무)

ㅇ 출석관리 절차 및 방법

절차		① 출석체크	‣	② 출석보고	‣	③ 출석현황 관리
주체		강좌시설		강좌시설		기초지자체	이용자
기간		실시간		당월 말일		실시간	실시간
방식		홈페이지		홈페이지		기금지원시스템	홈페이지
내용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로그인 후, ‘MY페이지 – 출석부관리’에서 출석현황 관리		▪당월 말일까지는 출석관리 완료 필수 ▪강좌일수/출석일수 필수 입력 ▪날짜별 출석현황은 자체출석부 첨부가능		▪기금지원시스템 스포츠강좌이용권 메뉴 ‘출석관리-출석부관리’ 에서 출석 확인 및 최종승인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출석현황 이상여부 확인

※ 매월 기초자치단체에서 월 이용금 카드사 지급시 가맹시설 출석부 업로드 확인 및 승인 후 지출

□「스포츠강좌이용권 이용현황 조사」시행 ('18. 10∼11월)

ㅇ 전화 조사(안) : '18년 이용자의 보호자 중 약 20%

사실여부 확인	• 강좌시설, 강좌종목, 수강료, 수강기간 등 * 정보 불일치 등 확인필요 강좌시설 : 현장방문조사 대상 포함
기타 현황조사	• 사업 운영 우수사례 파악 / 개선 요구사항 접수 등

ㅇ 수행방법 : 전문 조사기관에 의한 용역 수행

- 표본배분 : 기초자치단체별 최소표본 할당 후 비례 배분 원칙

ㅇ 결과활용

- 이용고객․강좌시설 대상 자치단체의 관리․지원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

- 이용권 사업계획 개선(향후 사업계획 반영)

- 부정사용 확인 시「부정․불성실 사용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첨부 9】 스포츠강좌이용권 강좌시설 준수사항

□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에 대한 귀 강좌시설의 이해․참여와 헌신적 지도에 깊이 감사드리며 스포츠강좌이용권 수강생에 대한 이용권 지원여부 및 관련 정보 노출로 해당 수강생이 마음의 상처를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스포츠강좌이용권 해당 강좌'의 출석부를 작성, 보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출석체크 방법 :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시설회원 마이페이지-출석부관리)

- 필요시, 강좌시설 자체출석부(컴퓨터 파일, 종이 등)로 관리해도 무방

ㅇ 출석체크 완료 : 매월 말일까지 완료(필요시, 종이출석부 등 스캔 첨부)

ㅇ 자체 출석부 보관기간 : 최소 2년(연도기준 / 당해연도 포함)

□ 수강생이 사고․입원․학교일정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월 출석일수의 50% 이상 결석 시 기초자치단체에 반드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결제 후 결석 관련 조치기준

내 용	조치사항
∘ 결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월 출석일수의 50% 이상 결석 - 강좌시설 또는 자치단체에 대한 결석 사유(사고․입원 등) 미설명 - 2회 이상 연락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 결석 등	∘ 강좌시설 : 기초자치단체 통보 - 해당 수강료 환수 등 강좌시설 대상 불이익 조치 없음 - 단, 미통보 누적 2회시 시설선정 취소 1년 ∘ 기초자치단체 - 해당 월의 다음 달부터 지원 중단 (지원중단 : 의무사항)

□ 스포츠강좌이용권 미결제 강의진행에 따른 비용은 강좌시설에서 부담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ㅇ 전월 결제 또는 익월 결제 불가

ㅇ 월 종료 시 해당 월 지원금 자동 소멸(지원금 이월 없음)

□ 강좌시설 및 이용권강좌 관련 정보의 정확한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ㅇ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상 정보의 현행화

- 이용권강좌 강좌명․결제금액․운영요일․운영시간 등

ㅇ 이용권으로 유·청소년 수강이 가능한 종목만 이용권 홈페이지에 등록

- 부주의에 의한 강좌등록 오류 유의

예) 어머니○○, 직장인○○, ○○○성인반, 대형 스포츠센터의 운영강좌 전체 등록 등

ㅇ 이용권 홈페이지 상 변경이 불가능한 정보
:    - 소관 기초자치단체 또는 이용권 상담센터(☏ 02-410-1298∼9)에 변경

요청 (시설명, 주소 등)

□ 이용권 강좌시설 신청․선정 시 기초자치단체에 신고한 주요 사항에 대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기초자치단체 스포츠강좌이용권 담당부서가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반드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사업자등록번호 ․ 학원설립운영등록번호 변경

ㅇ 시설명 및 각종 연락처(주소 ․ 전화번호 ․ 이메일 등) 변경

ㅇ 선정 당시와 다른 시설 운영 등

□ 지방자치단체와 문화체육관광부․국민체육진흥공단이 이용권 사업 운영현황 확인과 제도개선을 위해 시행하는 현장방문 또는 이용현황 조사 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요청자료 제공 등).

□「스포츠강좌이용권 부정․불성실 사용 처리기준」이 준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ㅇ 이용권에 대한 타인 사용 정황 인지 시 '부정방지신고센터' 또는 소관 기초자치단체에 신고 등

□ 본 준수사항에 대한 귀 강좌시설의 성실한 이행을 부탁드립니다. 본 준수사항 불이행으로 인해 스포츠강좌이용권 강좌시설로서의 정상적 운영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관 자치단체가 부득이하게 스포츠강좌이용권 강좌시설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10】 스포츠강좌이용권 자치단체 준수사항

□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에 대한 귀 자치단체의 관심과 헌신적 운영에 깊이 감사드리며, 스포츠강좌이용권 이용자에 대한 이용권 지원여부 및 관련 정보 노출로 해당 이용자가 마음의 상처를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 연도 중 지원중단에 따른 이용자․강좌시설 고충의 해소를 위해 지원금의 과도한 조기소진을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이용권 지원기간(의무사항) : 연간 최소 6개월 이상

□ 이용자가 다른 기초자치단체로 전출 시, 지원중단에 따른 고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지원이 확정된 월까지는 기존 자치단체가 지속 지원

ㅇ 부득이하게 지원 곤란 시 전입 기초자치단체와 협의

- 전출․전입 기초자치단체 의견 상충 시, 전입 기초자치단체 의견 우선

□ 이용자의 선택권․접근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최대한 다수의 시설이 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시설로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미가입․신규 스포츠 강좌시설의 주기적 파악, 이용권 사업 안내 및 가입 권유

□ 양질의 강좌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의 업무여건․특성 등을 고려하여 강좌시설을 주기적으로 방문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스포츠강좌이용권 강좌시설 준수사항」이행여부 확인 등

ㅇ 스포츠시설 출석부 현황은 ‘기금지원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 기금지원시스템 정보의 정확한 관리 및 현행화를 부탁드립니다.

ㅇ 담당 공무원 변경 시 관련 정보 현행화 : 성명․전화번호․이메일 등

- 이용권 이용자 변경사항 발생 시(수급자격 상실, 인적사항 변경 등) 기금지원시스템 상의 담당 공무원 휴대전화로 안내문자가 발송됨

ㅇ 강좌시설․이용자 관련 정보 현행화 점검 및 필요 시 조치

- 강    좌 : 강좌명 ․ 결제금액 ․ 운영요일 ․ 운영시간 등

* 스포츠강좌이용권으로 수강 가능한 종목만 이용권 홈페이지에 등록

- 강좌시설 : 시설명 ․ 주소 ․ 전화번호 ․ 이메일 등

- 이 용 자 : 각종 인적사항 등

□ 원활한 이용권 사업 운영을 위해 강좌시설 관련정보 변동 시 이를 인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중요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적정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선정 당시와 다른 시설 운영, 사업자등록번호․학원설립운영등록번호 변경 등

□ 이용권 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스포츠강좌이용권 부정․불성실 사용 처리기준」 참조를 부탁드리며, 특히 불성실 이용자에 대해서는 다음 기준에 따른 업무처리를 부탁드립니다.

ㅇ 불성실 이용자 조치기준

내 용	조치사항
∘ 결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월 출석일수의 50% 이상 결석 - 강좌시설 또는 자치단체에 대한 결석 사유(사고․입원 등) 미설명 - 2회 이상 연락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 결석 등	∘강좌시설 : 기초자치단체 통보 - 해당 수강료 환수 등 강좌시설 대상 불이익 조치 없음 - 단, 미통보 누적 2회시 시설선정 취소 1년 ∘기초자치단체 조치사항 - 해당 월의 다음 달부터 지원 중단 (지원중단 : 의무사항)
∘ 지원기간 중 미결제 발생 - 누적 2회 미결제 시 기초자치단체가 지원중단 가능	∘ 기초자치단체 : 결제현황 매월 조회 (기금지원시스템) - [실적관리] - [월별결제조회] ∘ 기초자치단체 조치사항 - 1회 : 보호자 대상 상황 확인 - 누적 2회 (지원중단 : 선택사항) ․상황 확인 후 지원중단 여부 결정 ․사고․입원 등 부득이한 정황 고려

Ⅹ. 기금 집행 ․ 정산 ․ 반납

□ 관련법령 및 지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2018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 2018년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 및 정산지침(국민체육진흥공단)

* 각 지침 : '자치단체 보조사업' 부문 참조(추후 별도 안내)

□ '17년 기금 정산절차

구 분	내 용
사업 정산보고서 제출 (광역→공단)	◦ 광역자치단체는 소관 기초자치단체별 예산액, 집행금액, 집행잔액, 발생이자를 구분 명기한 정산보고서 제출 *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결과보고서(광역지자체용) 별도첨부 【첨부 12】 참고 - 예산액․집행금액․집행잔액 : 기금을 기준으로 작성 - 집행금액 : 월 강좌,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집행액 구분 - 집행잔액 : 기금․지방비 매칭비율(7:3)을 반영해 잔액 산정 - 발생이자 : 기금에 대한 발생이자 ◦ 제출기한 : '18. 3월말
사업 정산 확정․안내 (공단→광역)	◦ 안내시기 : '18. 5월말 - 광역자치단체별 반납액(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확정 안내
집행잔액․이자 반납 (광역→공단)	◦ 반 납 액 : 집행잔액․발생이자 등 ◦ 반납기한 : '18. 12월중 □반납계좌 등은 정산확정 안내 시 고지

□ 반납대상 : 기금 집행잔액, 기금으로 인해 발생한 이자

□ 이자반납 기준

※ 본 내용은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수록 사항으로  실제 업무처리 시에는 2018년 동 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반납 범위는 보조금을 최초 교부받은 때로부터 정산 후 집행잔액을 반납할 때까지 발생한 모든 이자를 포함

ㅇ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반납 대상에서 제외

제13조(보조금의 반환 등)

① 법 제31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자를 말한다.

1. 지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집행된 보조금 금액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보조사업이 지연된 기간에 발생한 이자

3. 보조금 교부 후 법령 개정 등으로 인하여 그 집행방법 등을 개선하여야 하는 경우 그 개선기간 중에 발생한 이자

4. 지방자치단체의 교부 신청과 무관하게 중앙관서의 장이 주기적으로 교부하는 보조금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

5.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하는 사유로 발생한 이자

□ 발생이자반납 세부기준

ㅇ 반납이자 산정이 곤란한 경우, 자치단체가 금융기관과 약정한 보통예금 금리를 적용(정산 제출시 예금금리 산출기준 제출)

ㅇ 간접보조금의 반납이자

- 관련근거 : 기재부, 2017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FAQ)

- 기초자치단체(간접보조사업자)에서 발생한 이자는 광역자치단체의 세입으로 처리. 단, 스포츠강좌이용권 정산서에 해당 내역 필히 기재 요망

【첨부 11】 참고

【첨부 11】 간접보조사업자의 발생이자 정산 세부사례

<사례>

- ʼ11년 1월 5일 지방하천 정비사업(보조사업)으로 A부처에서 B시(보조사업자)로 25억원으로 교부결정하고, 1월 10일 보조금을 교부

- B시는 2월 15일 간접보조사업자(시·군 또는 민간)에게 간접보조금 15억원을 1차 교부, 7월 10일 10억원을 2차 교부

- 간접보조사업자가 10월 10일 간접보조사업을 종료․정산하여 11월 10일 집행잔액 1억원을 B시로 반납

-  B시가 12월 20일 보조사업을 완료하고 정산하는 경우, B시에서 A부처로 반납할 이자는 얼마인지?

(B시가 금융기관과 보통예금 금리를 연 2%로 약정한 경우를 가정)

⇨ 집행잔액(1억원) 외 보조금 발생이자로 13,101,350원 정산․반납

ㅇ (이자1) 보조금 교부받은 날부터 간접보조금 1차 교부일까지 이자 (1.10～2.14)
: 4,931,500원

- 2,500,000천원(보조금) × 2%(금리) × 36/365 = 4,931,500원 (일원단위 절사)

ㅇ (이자2) 간접보조금 1차 교부일부터 2차 교부일까지 이자 (2.15～7.9)

: 7,945,200원

- 1,000,000천원(보조금-1차교부액)×2%(금리)×145/365 = 7,945,200원 (일원단위 절사)

ㅇ (이자3) 간접보조금 반납일부터 정산일까지 이자(11.10～12.20) : 224,650원

- 100,000천원(간접보조금 반납액) × 2%(금리) × 41/365 = 224,650원 (일원단위 절사)

◆ 즉, 간접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 보조사업자(B시)의 세입으로 처리

【첨부 12】 단기스포츠체험 결과보고서 제출양식(광역자치단체 → 공단)

※ 광역자치단체에서 공단에 제출시, 별도첨부하여야 함, 파란색은 예시로 작성한 것

스포츠강좌이용권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결과(정산) 보고서
광역 지자체	경기도
총 집행 금액	총 10,000,000 원				기 금 (70% 이내)					7,000,000원 (70%)
					지방비					3,000,000원 (30%)
기초 자치 단체별 집행 실적	기초자치 단체명	체험 강좌	집행금액 (단위:원)							지원인원 (단위 :명)					1인당 지원금액 (A/B)
			소계 (A=a+b)			기금 (a)		지방비 (b)		소계 (B=c+d)	저소득 (c)		범죄 피해(d)
	남양주시	수영	5,000,000			3,500,000		1,500,000		25	20		5		200,000
	용인시		5,000,000			3,500,000		1,500,000		60	60		-		100,000
	총 계		10,000,000			7,000,000		3,000,000		85	80		5		-
기초 자치 단체별 결과 확인	기초자치 단체명	세부기준별 이상여부(단위 : 원)										지원 대상자
		강사료 (강사별 1일강사료)		용품비 (수혜자별 용품비)			식비 (수혜자별 식비)		기타 (인솔자인건비, 레크레이션 비용 등)			연령 ('00∼'13년생)		수급자격 (기초‧차상위 ‧범죄피해)
	남양주시	이상무		이상무			이상무		이상무			이상무		이상무
	용인시	이상무		이상무			이상무		이상무			이상무		이상무
	총 계	이상무		이상무			이상무		이상무			이상무		이상무
기타 특이 사항	ㅇ

Ⅺ. 개인정보보호 및 사업홍보, 포상계획

□ 개인정보보호 및 관리

ㅇ 법적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및 제22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시행령 제44조의3(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및 제24조의 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ㅇ「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제23조의 3(자료제공의 범위)에서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에 대한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있도록 규정함

- 이용권 신청자의 적격여부 및 미성년자인 수혜자를 대신하여 이용권(금용카드) 수령 법정대리인 자격 여부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처리 필요

ㅇ 기초지방자치단체 신청자 모집시 주의사항

- 서면신청 접수 시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자 대상으로 개인정보활용동의를 받아야 함

ㅇ 지방자치단체 및 강좌제공 시설 등은 업무와 관련하여 얻은 이용자의 정보를 목적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할 수 없음

- 「개인정보보호법」제70조부터 제7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개인정보 보호 위반사례 예시]

* 서비스 이용자 및 보호자의 이름, 연락처 등을 공공 게시판에 게재하는 행위

* 서비스 이용자 및 보호자의 이름, 연락처 등을 강좌제공 시설에 문서, 파일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행위

□ 대국민 사업 홍보

ㅇ 목적 :‘제도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로 이용자 및 가맹시설 확대

ㅇ 홍보계획

- 학교 가정통신문·홈페이지 활용, 주민자치센터 대상 신청 및 사용방법

안내 포스터 및 홍보물 비치 등 관계기관을 협조 통한 수혜대상자 맞춤형 홍보

- 스포츠강좌이용권 미등록 체육시설 대상 사업 안내물 배포 등 신규 등록시설 확대 노력

- 대중 매체활용 홍보 실시(인터넷, 신문, 라디오, SNS 등)

ㅇ 협조요청

- 자치단체 홈페이지, 관련 단체․시설 등을 통한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적극 홍보

*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관련 안내물 등 별도 제작배포 예정

□ 사업설명회

ㅇ 참석대상 : 지방자치단체 스포츠강좌이용권 담당자

ㅇ 일    정 : 상․하반기 각 3회 이상(연간 총 6회 이상)

ㅇ 주요내용

- 광역 및 기초자지단체 대상으로 사업계획 안내 및 의견수렴 등 사업운영 효율성 제고

- 정기 사업설명회 미참석 다수 지방자치단체 대상 ‘찾아가는 설명회’ 실시

□ 자치단체 현장점검 및 의견청취

ㅇ 시    기 : '18. 6∼9월

ㅇ 대    상(20곳 내외)

- '18년 상반기 예산 집행률 과다․과소 자치단체, 이용자 다수 이용 가맹시설

-  가맹시설 다수 및 소수 지역, 탈락율 높은 자치단체 등

◦ 주요내용

- 이용권 사업 운영 관련 자치단체․강좌시설 의견 청취 및 사업계획 반영

-「2018년 이용권 이용현황 조사」반영 필요사항 파악 등

□ 상담센터 운영

ㅇ 개    요 : 신속․정확한 서비스의 지속 제공으로 고객 편의․만족도 제고

ㅇ 운영시간 : 평일 09:00~18:00(점심시간 12:00∼13:00), 토‧일 및 공휴일 휴무

ㅇ 상담인원 : 3명(기간별․유형별 이용률을 고려 탄력운영)

ㅇ 상담부문 (☏ 02–410–1298∼9)

이용자․자치단체 응대	강좌시설 응대 / 부정사용 접수
- 이용권 사업 신청, 결제 등 일반사항 안내 - 카드발급 관련 문의 응대 ‧ 카드사용 안내 등 ‧ 카드 사용한도․기간 안내 - 원격 결제 지원 및 취소 방법 안내 - 자치단체 문의 응대 ‧ 기금지원시스템 사용법 등	- 강좌시설 문의 응대 ‧ 시설․강좌 등록 및 웹가맹점 가입 방법 ‧ 결제․홈페이지 관련 문의 등 - 부정사용 신고 접수 및 사전 방지방안 안내 등

* 카드 신규발급 안내 : ☏ 02-840-1203 (신한카드)

* 카드재발급/ 비밀번호 등록/ 변경 및 분실신고 등 : ☏ 1544-7000 (신한카드)

□ 표창 계획

대 상	ㅇ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담당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부 문	ㅇ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 : 5명 이내 ㅇ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표창 : 6명 이내
선정기준	ㅇ「2018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계획 및 지침」이행 우수 - 이용자 신규 확보 노력 및 수혜자 지속 지원 노력 - '지방자치단체․강좌시설 준수사항' 준수 - 강좌시설 신규 확보,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시행 우수 등 ㅇ '18년 이용권 이용현황 조사 중 파악된 우수 관리․지원 사례 ㅇ 자체 지원금 추가 확보 노력(해당되는 경우만) ㅇ 향후 사업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모범사례 시행 ㅇ 업무의 적극성․창의성, 공적조서 상의 구체성 등
선정방법	ㅇ 광역자치단체별 공문 접수(기한 : '18. 12. 8) - 상기 선정기준의 다수항목을 충족하는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광역자치단체별 1인 추천)

【첨부 13】 표창 추천 공적조서 서식

공   적   조   서

(1)성 명	(한자, 원명)
(2)주 민 등록번호 (생년월일)							-	(3) 군번(군인의 경우)
(4)본 적 (국적)					대한민국
(5)주 소
(6) 직 업	(7) 소 속
			공무원
(8) 직 위	(9) 등 급(직급)	(10)근무기간 (수공기간)
(11) 공적요지(50자 내외)	(12) 공적 분야	업무추진 유공
(13)추천훈격		(14)추천순위
조 사 자
(15)소 속		(16)직 위
(17)직 급		(18)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인)

주 요 학 력 및 경 력
(19)년 월 일	(20) 이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과거 포상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년 월 일	(20) 내 용	(25) 년 월 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

참 고 자 료

1. 사업절차별 문자 안내문	54

2. 자주하는 질문 및 답변 (Q&A)	56

사업운영 절차별 문자 안내문

안내문자 수신대상	사업운영 절차	안내문자 내용
이용자	신청완료	ooo님 스포츠강좌이용권이 정상적으로 접수 되었습니다. 이용자의 회원아이디는 홈페이지 내 아이디 찾기를 이용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 확정시	(카드有) ooo님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용자로 확정되었으니 사용기간 확인하여 기존카드 이용바랍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이용자의 수강료 결제는 온라인결제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카드 단말기 직접결제 시 지원 불가)
		(카드無) ooo님 스포츠강좌이용권 선정 확정되어 신한카드사로 카드발급을 요청하였습니다. 카드사로부터 확인전화를 받아주셔야 발급이 진행됩니다.(02-840-1203) 만약, 기존에 발급받은 스포츠강좌이용권 제휴카드가 있고, 그 카드를 계속 사용하길 원하신다면, 상담센터 02-410-1298~9번으로 전화하여 기존카드 사용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이용자의 수강료 결제는 온라인결제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카드 단말기 결제 시 지원 불가)
		(카드有/無 대상자 모두공통) ooo님은 o월부터 o월까지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용이 가능합니다.
	미선정시	ooo님 죄송합니다. 0000년 스포츠강좌이용권 대상자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비밀번호 찾기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로그인 임시비밀번호는 xxxxxx입니다.
	카드발급	ooo님 스포츠강좌이용권 카드가 발급되어 배송 중 입니다.(문의 02-840-1203)
	한도변경시	ooo님 스포츠이용권 사용기간이 o월까지로 변경되었습니다.
	자격변동	ooo님의 스포츠강좌이용권 대상 자격변동 사항이 확인되어, 부득이 사용기간을 oo월까지 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결제마감	(한도가 부여되었으나, 매월 20일까지 결제하지 않은 경우) * 21일: 강원,경남,경북,부산 /22일: 광주,대구,대전,서울,울산 23일: 인천,전남,전북,충남,충북 /24일: 경기,세종,제주 ooo님의 o월 스포츠강좌이용권 온라인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달 말까지 스포츠강좌이용권홈페이지에서 결제가 가능하며, 미결제 시 당원 지원금은 소멸됩니다.
	선정확정 취소	(기승인된 회원의 선정 ‘확정취소’시) ooo님 스포츠강좌이용권 수혜자 선정이 취소되어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거주하시는 지역의 시·군·구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시·군·구 담당자 연락처는 홈페이지(www.svoucher.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설주	신청완료	ooo님 스포츠강좌 시설 신청이 정상적으로 접수 되었습니다. 시설등록절차는 아래와 같으며, 절차 완료 시 안내문자가 발송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설등록 절차> 시설승인-웹가맹점 신청-월 강좌등록-신청완료
	시설승인	ooo님 스포츠강좌 시설 승인되었으니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웹가맹점을 신청하세요.
	웹가맹점 (나이스페이먼츠) 등록	ooo님 스포츠강좌 시설 웹가맹점 등록되었습니다. MY페이지에서 강좌 등록 바랍니다. 강좌등록 후에는 출석부관리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로그인-MY페이지-출석관리-출석부등록
	강좌등록/수정	ooo님 스포츠강좌 등록/수정 되었습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이용자의 수강료 결제는 온라인결제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카드 단말기 결제 시 지원 불가)
	결제취소승인	ooo님 스포츠강좌이용권 카드 결제취소 요청건이 있습니다. 홈페이지 로그인-MY페이지-이용권 결제/취소이력에서 확인 바랍니다.
지자체	시설신청	관내 스포츠강좌이용권 시설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회원자격 변동	해당 시군구에 변동정보[00건]가 발생하였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2. 자주하는질문 및 답변(Q&A)

	< 목 차 (1) >
< 이용권 신청 관련 > 58 (1) 이용권 추가신청 접수방법 (2) 미선정자의 재신청 방법 (3) 범죄피해 학생의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방법 (4) 한부모가족 기준 (5) 이용권 신청시 수급자란? (6) 외국인 지원가능 여부 (7) 회원아이디 특수문자 가능여부 < 이용권 선정기준 및 지원 관련 > 59 (8) 신규신청자의 한도부여기간 (9) 범죄피해 대상자 미신청시 처리방안 (10) 범죄피해 지원인원 (11) 범죄피해(취약계층) 학생 추가지원방안 (12) 범죄피해(취약계층) 학생 지원기간 (13) 24개월 이상 이용자 지원방안 (14) 통합문화이용권 중복 수혜 문의 < 카드발급 및 결제방법 관련 > 61 (15) 수혜자 선정후 카드발급 방법 (16)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의 스포츠강좌이용권 카드 발급방법 (17) 미성년자의 카드발급 (18) 신용불량자의 카드발급 (19) 카드명의자 변경방법 (20) 카드발급 기간 (21) 신용카드 발급가능 여부 (22) 현장결제시 강좌비 지원가능여부 (23) 8만원 이상의 강좌 결제방법 (24) 카드연계계좌 해지시 처리방법

	< 목 차 (2) >
< 변동정보 및 출석관리 관련 > 63 (25) 변동정보 확인방법 (26) 전입/전출시의 처리방법 (27) 출석부 확인방법 < 강좌시설 등록 및 관리 > 64 (28) 강좌시설 신청여부 확인방법 (29) 시설주명 및 사업자번호 변경시 대처방안 (30) 시설주소만 변경시 대처방법 (31) 시설명이 ‘스포츠시설’로 보기 어려운 경우 승인가능여부 <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관련 > 65 (32)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운영 의무여부 (33)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운영기간 (34) 인솔자 경비 지원 (35) 보헙가입 의무여부 (36)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집행예산 과목 (37) 단기 스포츠체험 강좌 지출기한 (38) 영리기업 위탁운영 기준 < 기금 집행, 정산, 반납 관련 > 66 (39) 예산초과 집행시 대처방안 (40) 기초자치단체(간접보조사업자)의 이자반납 여부 < 별첨: 시설정보 변경 신청서 > 67

질 문	답 변
(1)추가신청을 받고 싶습니다. 꼭 홈페이지를 통해서 받아야 하나요?	A. 아니요. 홈페이지를 통해 받으실 수도 있고, 상황상 홈페이지 신청접수가 어려우신 경우에는 서면신청서를 받으신 후 기금지원시스템에서 직접 신청내역을 등록하셔도 됩니다. * 홈페이지 추가 신청기간 설정 메뉴 : 기금지원시스템-스포츠강좌이용권 메뉴-기타-신청기간관리 * 서면신청서 입력방법 메뉴 : 기금지원시스템-스포츠강좌 이용권 메뉴-회원관리-회원등록
(2)전국 동시신청 기간에 신청했는데 선정이 안되었으면 다시 신청해야하나요?	A.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은 연 1회만 가능하며 기존에 ‘미선정’자를 다시 ‘선정’ 및 ‘확정’ 처리 하시면 됩니다. 다만, 2019년 전국동시신청기간에 다시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3)범죄피해 대상자 신청절차가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A. 범죄피해 대상자의 경우, 홈페이지에서‘폴케어’로 신청해주시면 되며, 생년월일 및 이름이 지원대상자로 적합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시스템 자동확인 가능) 지방자치담당자께서는 ‘기금지원시스템’에 등록된 신청자 중 동일생년월일, 동명이인이 2명이상 있는 경우 공단 및 관할경찰청에 확인 후 대상자를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4)한부모가족인 왜 수급자격이 확인이 안되죠?	A.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대상에서 “한부모가족” 이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지원되는 한부모 가족(중위소득 52% 이내)에 한하며, 기타 일반 한부모 가족은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5)수급자라고 하는데 왜 자꾸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안 된다는 건가요?	A. 수급자 확인이 안 되는 경우의 주된 이유는 신청자 및 수급자 정보를 잘못 입력하는 경우입니다. ·신청자 : 보호자가 아닌, 이용권을 받으려는 학생의 정보를 입력 ·수급자 : 보통 자동으로 신청자와 동일하게 입력 되나, 차상위(장애인/자활근로/본인부담경감) 해당자는 수급자와 신청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구 내 장애가 있는 가구원을 수급자 정보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신청자 일 수도 있고, 형제, 부모 등 일 수 있습니다)
(6)외국인인경우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A. 네, 저소득층으로 외국인등록번호가 있는 학생인 경우 가능하며 다만,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안 되고 서면접수를 받아 지자체 담당자가 직접 기금지원시스템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 카드 명의자의 성명은 반드시 한글로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7)홈페이지 신청시 기존아이디에 특수문자가 있어 저장이 안됩니다.	A. 시스템적인 오류로 스포츠강좌이용권 상담센터(02-410-1298~9)로 전화주시면 즉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 이용권 신청

□ 이용권 선정기준 및 지원

질  문

답   변

(8)신규신청자는

무조건 익월부터

한도가

부여되나요?

A. 아니요.

신규신청이냐 재신청이냐에 따라 한도가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이용하던 스포츠강좌이용권 카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이용 시작기간이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 기존카드보유자는 당월부터, 카드신규발급자는 익월부터 부여

예를 들어,

A양이 신규신청을 하였지만, 기존에 A양의 오빠인 B군이 사용하던 이용권 카드정보를 입력하였을 경우,

A양은 기존카드보유자로 확인되어 선정 당월부터 사용 가능합니다.

(9)지역내 지정된 인원만큼 범죄피해학생이 신청을 안했습니다.

A. 신청을 하지 않았으면 배정된 인원만큼 선정 안하셔도 되며, 그 부분만큼 저소득층 지원자를 선정하시면 됩니다.

(10)지역별로 지원해야 하는 범죄피해학생은 몇 명인가요?

A. 첫째, 취약계층 배정인원(첨부3, 17쪽~19쪽 참고)

입니다.

예를들어, 2017년 1차 선정계획시 총 100명을 선정할 계획이고 취약계층 배정인원이 10명인 경우,

⇒ 1. 취약계층 배정인원(폴케어) 10명 선정

2. 기초·차상위 중 범죄피해 대상 90명 선정

(11)범죄피해 학생을 지정된 인원보다 더 지원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A. 관할 경찰청에서 범죄피해아동 추가지원을 문의하는 경우, 공단에 문의주시면 지역별 신청현황에 따라 조정가능한지 확인 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범죄피해 지원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가능한 12월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되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연도 중 지원을 중단하는 경우 수혜자 및 담당 경찰관에게 미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30개월 이상

이용자를

우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A.

⦁ 장애가 있는 아동

⦁ 다문화 또는 다자녀 가구인 경우

위의 자격은 이용자가 신청시 체크할 수 있고, 그 내용은 기금지원시스템 ‘회원승인’ 화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다만 사실 여부는 별도의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가 있는 아동’의 경우,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진단이 있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14)이용자가 통합문화이용권을 신청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A. 2018년부터는 통홥문화이용권(문화누리)와 중복수혜

가능합니다.

□ 카드발급 및 결제방법

질  문

답   변

(15)수혜자 선정 후 카드발급시 수혜자가 전화를 따로 해야하나요?

A. 아니요,

기금지원시스템에서 ‘확정 및 카드사전송’ 버튼을 누르면 최종 확정과 동시에, 카드사로 카드발급자 정보가 자동 전달(영업일 기준 3일내)되어 카드사에서 순차적으로 카드명의자의 핸드폰번호로 통화 및 카드발급을 진행할 것입니다.

* 신한카드 스포츠강좌이용권 카드발급 전용 전화번호 : 02-840-1203

(16)카드 1개로 자녀 2명이 사용할 수 있나요?

A. 자녀가 2명이어도, 카드는 1개만 발급받아 각각 결제 하실 수 있으며,

이용권 신청시 카드명의자 정보에 동일한 발급자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17)가구내 성인이 없어 미성년자인 신청자가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네, 14세이상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가능합니다.

다만, 금융사 지침에 따라 미성년자의 카드발급 절차가 복잡하여 되도록 성인명의의 카드발급을 권유합니다.

* 미성년자의 카드발급의 어려움

- 본인확인을 위해 본인통화가 어려움(학업 등 사유)

- 카드본인수령이 어려움(학업 등 사유)

- 카드수령 후 절차가 까다롭고 어려움(학업 등 사유)

⇒ 카드수령 후, 아래의 서류와 함께 가까운 신한은행 및 신한카드에 방문하여 카드등록을 하여야 함

· 수령한 카드

·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학생증 또는 여권, 청소년증

-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학생증이나 여권, 청소년증이 없는 경우, 일반학생증 + 주민등록(초)본

(18)신용불량자도 카드발급이 가능한가요?

A. 개인별 다양한 상황으로 인해 정확한 안내는 어려우나 최대한 지원토록 노력할 것이며,

신용의 문제로 카드발급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행복지키미’ 통장(신한, 제일, 농협계좌만 가능) 계좌개설 후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19)카드명의자 변경가능

한가요?

A. 네.

기금지원시스템에 변경하고자 하는 학생이름, 생년월일, 변경할 카드명의자 정보를 현장의 소리에 올려주시기 바라며

변경 후(변경 정보는 영업일 기준 3일내 자동 전달)에는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 카드명의자가 직접 신한카드로 전화를 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02-840-1203)

(20)수혜자 확정후 카드발급은 얼마나 걸릴까요?

A. 신한카드에서 본인확인 통화만 하신다면

10일 내로 발급가능합니다.

다만, 부재중 등으로 통화가 안 되면 후순위로 밀려

카드발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21)신용카드 발급도   가능한가요?

A. 아니요,

신규발급 카드는 체크카드로만 가능하며

기존('13년 7월 이전)에 신용카드를 발급받으신 분에 한하여 만기년도까지만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22)현장결제시에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A. 아니요, 스포츠강좌이용권은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인터넷) 결제시에만 지원 가능합니다.

현장결제시에는 강좌비가 지원되지 않으니 각별히 주의 바랍니다.

※ 2월부터는 본인 스마트폰 활용 모바일결제도 가능

(23) 10만원 강좌를 결제하고 싶습니다.

A.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금은 월 8만원까지이며

초과분은 카드 연계계좌에 본인부담금이 입금되어 있어야 결제가 가능합니다.

(24)갑자기 카드결제가 안된다고 합니다.

A.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으나

주로, 카드연계 계좌를 해지한 경우가 많습니다.

계좌 해지시에는 당연히 카드사용이 안되며 계좌개설 후 다시 카드를 재발급 하여야 하니 주의 바랍니다.

그 외의 경우는 스포츠강좌이용권 상담센터(02-410-1298∼9)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결제오류사유

· 카드 연계계좌 해지, 압류, 연체 등

· 카드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 카드 재발급 후 이전카드로 결제를 하는 경우

· 기타 시스템 오류

□ 변동정보 및 출석관리

질 문	답 변
(25)변동정보 문자를 받았는데 어디서 확인하나요?	A. ‘기금지원시스템-스포츠강좌이용권 메뉴-정보관리-변동정보관리’에서 관할 지역의 회원정보 변경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확인가능 정보 : 수급자격 변동, 전입/전출 등 전입/ 전출 정보의 경우, 관할 시군구내 스포츠강좌이용권 수혜자의 전출시에만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타지역에서 전입한 경우에는 확인하실 수 없습니다.
(26)이용자가 타지역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A. 전출지역 기초 지자체 담당자께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바랍니다. 첫째, 전입지역의 지자체 담당자와 확인하여 지원가능여부 확인 둘째, 지원가능하면 전출지역에서는 이용자의 한도를 당월까지로 중단(기금지원시스템) 셋째, 이용자는 전입지역의 시군구청으로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다만, 전입지역의 지자체에서 지원이 불가하다고 할 경우, 전출지역(기존 신청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하셔야 합니다.
(27)출석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시설주가 홈페이지를 통해 보고하면, 지자체 담당자는 ‘기금지원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확인방법 : 기금지원시스템 – 출석관리 – 출석부관리 조회

□ 강좌시설 등록 및 관리

질 문	답 변
(28)스포츠시설에서 신청했는지 여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시설에서 승인신청시, ‘기금지원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기초지자체 담당자 휴대폰번호로 문자가 갑니다. 따라서, 담당자 변경시 꼭 정보변경 바랍니다. * 변경방법 : 기금지원시스템 – 스포츠강좌이용권 메뉴 - 회원관리 - 시군구관리
(29)시설주 또는 사업자번호가 변경되었습니다. 다시 신청하라고 해야하나요?	A. 시설주 및 사업자번호가 변경되었을 경우, 기존에 승인했던 시설을 승인취소(기초지자체) 후 시설관리자가 홈페이지에서 다시 시설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 시설승인취소 메뉴 : 기금지원시스템 – 스포츠강좌이용권 메뉴 – 시설관리 – 시설관리(변동정보) ※ 재신청: 사업자번호, 대표자명 변경 → 신규로 시설 신청 ※ 변경신청: 상호, 주소, 계좌번호, 업태종목 변경 → 변경신청서를 나이스페이먼츠로 팩스송부
(30)시설주소만 변경되었습니다.	A. (관할 지역내 변경시) 시설 주소변경 사실여부 확인후, 기초지자체 담당자가 변경해주시면 됩니다. * 시설주소변경 메뉴 : 기금지원시스템 – 스포츠강좌이용권 메뉴 – 시설관리 – 시설관리(변동정보) (타지역으로 주소만 변경된 경우) 기존에 승인된 시설정보는 승인취소 하시고 시설관리자가 이전지역으로 신규신청(홈페이지)하시면 됩니다.
(31)시설명은 장애아동발달센터인데, 축구 등의 강좌를 제공하는 경우 승인가능한가요?	A. ‘스포츠’ 월강좌를 제공하는 시설은 가능합니다. 단, 이러한 시설은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 시설승인 후에도 지속적인 강좌관리, 주기적 점검이 필요합니다.

질 문	답 변
(32)단기스포츠체험 강좌는 꼭 운영 해야하는 건가요?	A. 아니요, 지역별로 상황에 맞게 운영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33)1박 2일 등으로 운영해야하나요?	A. 아니요, ‘1박 2일(또는 2박 3일) 스포츠체험 캠프형’으로 운영하시든 ‘방학동안 토요일 축구교실 등’을 운영하시든, ‘당일 체험강좌’를 운영하시든 강좌 및 지역 특성에 맞게 운영하시면 됩니다.
(34)지자체 담당자 등 인솔자가 동행하는 경우에도 1인당 30만원까지 지원가능한가요?	A. 아니요, 스포츠강좌이용권은 지원자격을 가진 유·청소년에게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인솔자가 함께가서 발생하는 경비(식비, 숙박비 등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공통경비)는 기타경비로 산정하여 비용에 합산하여 계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인솔자 인건비가 지급되지 않도록 주의바랍니다.
(35)보험가입은 의무인가요?	A. 네, 그렇습니다.
(36)단기 스포츠체험 강좌는 예산과목이 어떻게 되나요?	A. 관할 지자체 내 예산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7)언제까지 지출완료해야하나요?	A. 지출은 2018년 12월 말까지 운영 및 지출 완료하시고, 결과보고서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광역지자체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38)스키캠프에 가려고 하는데 영리기업이라 안되나요?	A. 아니요, 영리기업에 위탁운영만 불가할 뿐, 지자체 및 체육회 등 비영리단체에서 사업계획, 학생 모집, 기타 준비, 인솔 등 직접 운영하시면 됩니다.

□ 단기스포츠체험 강좌

□ 기금 집행·정산·반납

질 문	답 변
(39)기금 700만, 지방비 300만으로 총예산 1,000만원인데 신청자가 많아 총 1,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A. 매칭예산 초과집행의 경우 지방비로 추가 500만원을 지원하셔야 하며, 광역지자체내 기초지자체 간 예산재배분이 가능한지는 광역지자체로 문의 바랍니다. 단, 예산재배분 시에도 기금 70% 이내 지출토록 매칭비율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기초자치단체 발생이자도 반납해야 하나요?	A. 아니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재부)에 의거, 기초지자체(간접보조사업자)에서 발생한 이자는 광역지자체 세입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단, 광역지자체에서 기초지자체로 교부하기 전에 발생한 이자는 기금반납액과 함께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정보 변경 신청서(나이스페이먼츠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