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장관표창 계획(안)

- 수산물 소비촉진 ․ 원산지 단속 ․ 수산물 이력제 활성화 유공 -

2018. 10.

수산정책관

유통정책과

1. 포상 목적

□ 수산물 소비촉진 ‧ 원산지 표시제도 정착 ‧ 수산물 이력제도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큰 어업인, 유통인 등 표창을 통해 노고 치하 및 자긍심 고취

2. 표창개요

□ (훈격) 해양수산부장관 표창

□ (대상) 수산물 소비촉진  ‧  원산지 표시제도 정착  ‧  수산물 이력제도 활성화에 이바지한 어업인, 유통업체 종사자 및 현장공무원 등 32점*

* ‘18년 계획 33점 중 수산물 소비촉진 1점 기 시행(‘18.5.6)

□ (표창일시) 수산물 소비촉진 및 원산지 워크숍 행사* 시 수여 예정

* ‘18.12.13～12.14(2일간) / 부산광역시

□ (추천방법) 추천기관은 추천서 진위성, 표창 적합여부 등을 확인, 검증절차를 거쳐 공적조서 작성‧제출

* 추천서 작성 시에는 유의사항 등을 참고하여 누락사항이 없도록 작성

3. 표창대상 기준

□ (소비촉진)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정부시책에 적극 동참하여 소비활성화에 기여한 자

ㅇ 수산물 소비 기피 등 전반적인 소비 둔화를 해소하기 위해 소비촉진 기여에 적극 참여한 자

ㅇ 수산물 유통 및 수급안정 정책, 수산물 품질향상에 기여한 자

ㅇ 어식백세 국민건강 캠페인에 적극 참여하여 캠페인 확산에 기여한 자 등

□ (원산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정착에 기여한 자

ㅇ 원산지 적발실적이 우수하거나 신고 등을 통해 적발에 적극 참여한 자

ㅇ 수산물 원산지표시 제도 정착 및 강화에 기여한 자 등

□ (이력제) 수산물 이력제 활성화에 기여한 자

ㅇ 수산물 이력관리제도 확대를 위한 홍보 활동에 적극 참여한 자

ㅇ 수산물 이력관리제도 정착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한 자 등

□ (공통 자격 기준) 표창 추천일 현재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의 공적을 쌓은 자로서「해양수산부 표창 규정」에 적합한 자

* 최근 2년 이내 동일분야 장관 표창을 받은 자 및 징계절차 진행 중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표창 대상자에서 제외(제한기간 : 처분기간 종료일로부터 불문경고 3월, 직위해제 및 견책 6월, 감봉 12월, 정직 18월)

4. 표창추천 제한

①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2년이내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자로서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이거나 2회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②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

③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2년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 /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

④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 공개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⑤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은 자 : 수사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선정 기준) 해당분야 수공기간 중 공적 등을 고려하여 선정

*「해양수산부 표창규정」을 준수하여 선정

□ (선정 절차) 각 기관별 후보자 추천을 받아 공적심의위원회를 거쳐 대상자 선정 및 추천

ㅇ 각 기관에서 선정하여 추천한 대상자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적정 여부를 의결하여 추천

*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 위원장 1인, 위원 3인, 간사 1인

5. 향후 일정

□ 각 분야 유공자 추천(11.12.까지)

□ 수산정책국 공적심의위원회 개최(11.16.)

□ 포상 대상자 선정(11.19)

6. 행정사항

□ 추천기관에서는 후보자 추천서를 공문 또는 우편(E-mail 포함)으로 ‘18. 11. 12(월)까지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