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방과-15306
결재일자	2018.6.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소방재난본부장
협 조
	성과관리팀장
	인사팀장
	담당자

2018년도 소방안전 특별관리 추진 유공자 표창 계획

서울소방재난본부

예 방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8년도 소방안전 특별관리 추진 유공자 표창 계획

소방안전 특별관리 관련 예방업무의 민원접점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기여한 공적이 있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격려와 표창 계획임

Ⅰ

추진근거

❍『지방공무원법』제79조,『서울특별시 표창조례』

❍ 소방행정과-3674(2018.2.8.)호『2018년도 소방공무원 등 시장표창 추천 계획 안내』

Ⅱ

추진방향

❍ 예방소방행정 관련한 업무를 추진하며 민원인 편의 및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소방공무원

❍ 예방업무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화재예방에 기여한 공적이 큰 자

❍ 주요 시책 사업추진에 적극 노력하여 시정 발전에 기여한 자

Ⅲ

세부추진계획

❍ 표 창 명 : 소방안전 특별관리 추진 유공

❍ 선발대상

- 정밀한 소방특별조사 등으로 예방소방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여

시민의 안전에 기여한 자

- 주요 시책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 시정 발전에 기여한 자

- 예방업무에 적극적인 노력으로 청렴한 소방의 위상을 높힌 자

- 검사지도팀 추진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으로 예방소방행정 발전을

통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공적이 있는 자

- 맡은 직무에 노력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표창시기 : 연중(상·하반기)

❍ 표창대상 : 공무원 10명(상반기 5명, 하반기 5명)

❍ 추천기한 : 상반기(6.22한), 하반기(10.31한)

❍ 선발절차 흐름도

후보자 추천 (자체 심의회)	⇨	취합 및 본부 공적심의의뢰	⇨	본부 공적심의 및 서울시 추천	⇨	최종공적심의 (서울시 심의)	⇨	표창장 배부
소방관서		본부 예방과		본부 행정과		서울시 인사과		본부 예방과

❍ 추천자 제출서류(서류원본은 자체보관, 서명날인 스캔본과 원본파일 공문 첨부)

- 자체 공적심의 의결서 1부(PDF)

- 표창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엑셀 및 PDF)

- 공적요약서(엑셀)

- 공적조서(한글 및 PDF)

- 자체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PDF)

- 인사기록카드 사본(PDF)

※ 소방행정과-3249(2018.2.5.)『2018년도 소방공무원 등 시장표창 추천 계획』참조

❍ 추천제외자

- 서울시 근무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음주운전, 금품, 향응수수, 공금횡령, 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 되더라도 추천 불가)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해당 사업의 실질적 유공기간을 고려하여 판단)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

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 표창취소

- 표창추천 이후 사회적 물의 또는 문책사유 발생 등으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철회 요청하도록 함

- 표창이 수여된 이후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표창 수여일 이전에 발생한

결격사유가 확인 된 경우 등의 사유로 표창을 취소하기 위해서 제2공적심의회의

심의·의결을 하도록 함

- 표창이 취소되면 당해 표창을 추천한 기관의 장 등은 대상자의 표창장과 부상품을

환수하여 인사과에 반납토록 조치함.

Ⅳ

행정사항

❍ 소방관서에서는 표창대상자 선정기준을 준수하여 상반기(6.22),

하반기(10.31)한 대상자를 제출(추천기준일 : 추천기한일)

❍ 예방민원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표창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정한 대상자 선정

붙임 1. 2018년도 소방공무원 등 시장표창 추천 계획 1부.

2. 공적심의의결서

3. 시장표창 추천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4. 공적요약서(표창 대상자 명단)

5. 공적조서

6.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