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소방공무원 등 계획인사교류 계획

2018. 3.

소 방 청

(운영지원과)

2018년도 소방공무원 등 계획인사교류 계획

◈ 최근 잇따른 화재사고로 인한 현장지휘관의 역할이 중요하게  인식됨에 따라 중앙과 지방간 교류근무를 통해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자 함

Ⅰ		추진 방향

○  육상재난 총괄기관으로서 현장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본인

희망에 따라 현장근무 직위자와의 교류근무

○  당해직급 소요 단기근무자 및 현장대응 미경험자 등 우선적용

Ⅱ		인사교류제도 개요

목적

○  중앙・지방간 업무협력체제 강화 및 넓은 시야를 가진 인재육성 활용으로 소방조직의 내부 경쟁력 강화

○  국가정책의 수립과 집행의 연계성 확보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

○ 현장근무자의 폭넓은 경험과 종합적인 능력개발의 기회제공 등

관련근거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2 (인사교류)

☞  인사혁신처장은 행정기관 상호간에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이를 실시할 수 있다.

교류유형

소 방 청 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시・도 소방본부	⇢	중앙↔시·도간 인사교류
		시・도 소방서 등	⇢	중앙↔소방기관 인사교류
		공공기관	⇢	정부↔공공기관 인사교류

대상자 선정

○  (공통) 현 직급의 근무연수 관련 없이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단기근무자 우선 순으로 우수인력 선정

- 직무수행요건, 근무성적평정 및 복귀 후 인력활용 가능성 등 고려

○ (시·도) 소방정 및 소방령은 현장직위* 위주로 선정

* 시·도 특수구조단장·팀장, 소방서장, 소방서 과장급

○ 공공기관 간 교류는 직급상관 없이 전문자격 소지한 소방공무원

			인사교류 선발제한 대상자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6조에 따라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28조 제2항, 제3항, 제4항에 따라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교류방법

○  상호 파견형식의 기관간 1:1 상호교류를 원칙으로 운영하며, 교류기간 종료시 원 소속기관 복귀를 보장

○  기관 차원의 관심제고, 교류자 권익보호를 위해 MOU(협약서) 체결 후 교류

○  소방청 ↔ 공공기관 간 교류

-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파견과 민간전문가 파견 방법으로 교류

- 직위부여 필요 시 전출·입 또는 상호 채용

교류기간 : 2년 이내 최대 5년

○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1년 또는 2년 단위로 설정

○ 교류 임용자가 연장근무를 희망할 경우 파견 연장

- 파견기간은 1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1년 연장 가능

○ 복귀 희망시에는 후임자 선정 및 교체 파견

인사관리

○ 인사교류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정해진 파견기간 준수 원칙

-  중도 복귀는 인력운영상 필요하거나, 질병·사고 등 불가피한 경우 사전협의 후 가능

-  파견기간 종료일 기준 1개월 범위 내에서는 원소속기관의 인사시기 등을 감안하여 복귀가능

유형별 인사교류 방안

유형	대상기관	교류직급	선정기준
중앙- 지방간	중앙기관 ↔ 시·도소방본부 및 소방서 등	- 소방정(서장 등 현장 지휘관) - 소방령 (소방서 과장)	□재난현장 활동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중앙-지방소방기관간 협업이 필요한 직위 □ 정책과 집행의 연관성이 높고, 협조 필요성이 큰 직위 □ 정부정책의 확산 및 현장경험이 업무수행에 도움이 되는 직위 등
정부- 공공기관 등	중앙행정기관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	- 정부 : 전문자격 소지자 소방경 이하 - 공공기관 등 : 기관별 직급체계에 따라 전문직위 등(주무 부처와 상호 협의)	□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간 정책∙집행의 연관성이 높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 □ 정부 정책 역량의 상호 작용이 예상되는 직위 □ 외부 전문가 충원이 요구되는 직위 등

Ⅲ		교류참가자 인센티브

인사상 인센티브

○  근무성적평정 및 성과연봉·성과상여금 평정시 우대

- 동일직급에서 교류전 부여 받았던 등급보다 한 단계이상 높은 등급부여 등

○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시 교류가점 부여 가능 확대 권장

- 기관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하여 자율적 가점부여(2점 내)

○  교류공무원이 근무하는 부서(과․팀)의 長에게 성과평가 등 우대 (공무원임용규칙 제57조의 5)

- 성과계약 등 평가, 성과연봉 지급등급을 우대하여 부여 가능

○ 소속기관 파견 복귀 후 희망보직 부여 및 소방청(소속기관 포함) 전입시 우선고려

재정상 인센티브

○  교류수당 지급

-  소속기관장을 달리하는 중앙‧지방간 교류자에게 교류수당을 지급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소방정 60만원, 소방령 이하 55만원

○  주택보조비 지원

-  교류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인사교류를 위해 주거지를 옮기는 교류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 60만원(가족 동반시 90만원) 한도에서 실비를 지원

○  주거지원비 지급

- 주택보조비 미 수령자 중 근무지외 지역 통근자에게 예산범위  내에서 주거지원비 지급가능(월 20만원이내)

- 1인 주택보조비 지원한도의 1/3 범위(월 20만원) 이내의 주거 지원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

○  이전 비 지급

- 교류기관으로의 부임을 위해 거주지와 이사화물을 이전하는 경우

Ⅳ		향후 추진일정

대상자 수요조사

○ 인사교류 대상·직위 수요조사 : ‘18. 3.16 ~ 3.26.

- 기관별 내부 게시판 등을 통해 인사교류계획 안내 및 홍보

- 부서 또는 개인 수요조사 : ‘18. 3.16 ~ 3.26.

○ 수요조사 결과제출

- 각 기관 및 부서장은 수요조사결과를 “붙임서식1, 1-1에 의거 ’18. 3. 27(火)한 제출(개인 신청도 가능)

기관 간 협의

○ 수요조사 결과에 대한 교류대상기관 의견 수렴 : ’18. 4월

○ 교류가능 직위 선정 및 기관 간 협의‧조정 : ‘18. 4월

○ 교류기관별 대상자 선정 및 교류 실시 : ’18. 5월 ～

Ⅴ		협조사항

○ (중앙기관)  소방정․소방령 교류자 적극 추천 협조

○ (시·도 소방기관) 시·도 특수구조단장·소방서장·소방서 과장급 등 교류직위 발굴에 적극협조 요청

○ (공통) 교류 참가자에게는 인사·재정상 인센티브 적극지원 협조

붙임1		인사교류 신청서

신청공무원	부서명		직급
	성 명
	주요업무
교류희망 기관명	① 00(중앙) ↔ 시·도기관 간(시·도명 : ) ② 중앙 ↔ 공공기관 등 간(기관명 )
교류희망 기간	~
신청 사유
위와 같이 인사교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또는 서명

※ 교류 상대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없는 경우, 직위명은 과단위로 기재하고,

주요 수행업무 항목은 공란으로 남김

붙임1-1		교류희망 직위별 설명자료 작성서식

구 분	교류가능 직위(교류신청기관)	교류희망 직위(교류상대기관)
		1순위	2순위
기관명	(예시) ○○시‧도 ○○본부 ○○소방서	소방청	소방학교
직위명	○○서장(○○전공) ○○과장(○○전공)	○○국 (○○○과)	○○국 (○○○과)
계 급 (직 급)	소방정	소방정	소방령
주요수행 업무 (3～5개)	- - - - -	- - - - -
업무특성 (보안성 등)	※ 업무관련 특이사항 기재
교류필요성	※ 직위간 교류필요성을 상세히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