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있는 문화
		문화체육관광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18년도 성범죄자 취업제한 시설 점검·확인 협조 요청(문화의 집·지방문화원)

1. 관련 근거

가.「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7조

가.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1376(2018.7.5)호

2.「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아동·청소년을 성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해왔으며, 2016년 위헌 결정 이후 취업제한 적용을 받지 않던 일부 성범죄 경력자에 대해서도 `18.7.17. 시행되는 개정법에 따라 다시 취업을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3. 이에,「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7조에 따라 귀 시?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화의 집·문화원*의 성범죄 경력자 취업 일제 점검을 요청하오니,

붙임1의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일제 점검 가이드를 참고하셔서붙임2의 양식에 따라 점검 결과를 2018년 10월 10(수)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8.7.17. 관련 법 개정으로 취업제한 대상 범위가 변경되어 `17년 점검 시 취업제한 대상자가 아니었던 종사자도 `18. 7. 17. 이후에는 대상자로 조회될 수 있음

ㅇ (점검 기간) `18. 8. 21. ~ 10. 10.

*시스템상 범죄경력 조회 및 경찰청 조회 직접의뢰(8.28∼9.16일까지)는붙임1(5∼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점검 대상) 소관 문화의 집?문화원 종사자

- 사실상 노무 종사자(시간 강사, 청소부, 차량기사, 공익근무요원 등)에 대해서도 점검 실시

ㅇ (세부 점검 방법)붙임1의 지침 반드시 참고

ㅇ (점검결과 공개장소)「성범죄자 알림e (www.sexoffender.go.kr)」→제도안내→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확인 결과 공개

ㅇ (문화의 집·지방문화원 점검 근거 체계)

관련 법령	주요 내용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	문화의 집 : 지역주민이 생활권역에서 문화예술을 이해하고 체험하며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관련 프로그램과 지식 및 정보를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5호가목	지방문화원 : 지방문화원진흥법 제2조에 따른 지방문화원

붙임 1. `18년 성범죄자 경력자 일제 점검 가이드 1부.

2.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확인 결과 공개표 양식 1부.  끝.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부산광역시장,대구광역시장,인천광역시장,광주광역시장,대전광역시장,울산광역시장,세종특별자치시장,경기도지사,강원도지사,충청북도지사,충청남도지사,전라북도지사,전라남도지사,경상북도지사,경상남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주무관										행정사무관										지역문화정책과장
협조자
시행			지역문화정책과-3403									(	2018.08.21.					)		접수			문화예술과-11115								(	2018.8.22.					)
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어진동 184)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15동 410호															/			http://www.mcs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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