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도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기준

2017. 8.

			목 차

Ⅰ.

예산편성 일반기준

1

Ⅱ.

주요 항목별 편성기준

2

1. 인    건    비

2

2. 경          비

7

3. 성    과    급

9

4. 사    업    비

14

5. 예    비    비

15

6. 기          타

16

붙  임1  출자·출연기관 보수운영 기준

18

붙  임2  출자·출연기관 사업예산 작성기준

25

2018년도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기준

’18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행정자치부)’의 범위 내에서 우리시 출자·출연기관이 준수하여야 할 자체기준을 마련하여 운용의 효율성 제고

Ⅰ		예산편성 일반기준

「2018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행정자치부) 및 본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2018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행정자치부),「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자치부) 및 「2018년도 예산편성 잠정기준」(서울특별시)을 준용

* 다만 경비의 주체, 지급대상, 사용용도 등 성격상 준용하기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출자·출연기관은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구조화하여 하나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목요연하게 표시되어 이해를 쉽게 하도록 성과지향의 사업예산제도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의 계획, 관리, 평가,  환류의 예산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

○ 기관별 설립목적에 근거한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를 수립한 후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책, 단위 및 세부사업을 설정

○ 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편성목-통계목으로 구조화 하여 예산 편성

－ 전체 예산을 인건비, 경비, 성과급, 사업비, 수탁사업, 예비비, 자본예산 등으로 구성하고 사업비 및 자본예산(시설사업)에 대해 사업예산제도 적용

○ 기관별 예산사업에 대한 성과계획서(업무계획 등으로 대체 가능)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재정사업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비핵심사업 · 예산낭비요소 발굴 등을 통해 지출구조 조정을 적극 추진

□ 세입·세출 결산결과 발생한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예산에 포함해 처리함이 기본원칙

○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회계 결산결과, 순이익은 市와 협의 후 이사회 승인을 거쳐 이익금 발생 범위내에서 이월결손금 보전한 나머지는 기본재산으로 우선 적립 원칙

- 이익금 등을 제외한 잉여금은 전액 내부유보금(예비비)으로 편성

- 이익금 등을 기본재산에 편입하여 적립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승인을 거쳐 세출예산에 ‘기본재산 적립’으로 계상하여 처리

○ 잉여금은 차기년도 고유사업에 기반영액, 이월금, 보조금 및 수탁사업비 집행잔액 반납금, 이익금을 제외한 전액을 내부유보금(예비비)으로 편성

- 市 협의 절차를 걸쳐 잉여금에 대한 자체노력분(수입증대, 예산절감 등)과 집행잔액분(사업축소·중단, 낙찰차액 등)을 구분, 기관의 노력에 의해 발생한 잉여금에 대해서는 이사회 승인을 거쳐 기본재산으로 우선 적립

- 편성된 내부유보금은 원칙적 사용불가, 추가재원 필요 시 전용 등의 방식으로 기존예산 내 대응하고 불가피한 경우 市 협의를 거쳐 사용

※ 서울시 출연기관 잉여금 처리 세부운영기준은 별도 통보

Ⅱ		주요 항목별 편성기준

1		인 건 비

(1) 총인건비

□ 총인건비의 편성

○ 총인건비는 모든 인건비와 인건비 항목 외에 계정과목 및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임직원의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모든 항목을 포함하되, 다음 사항은 총인건비에서 제외한다.

- 기관장 및 정원외 직원(비정규직) 인건비, 퇴직급여충당금, 의사직 운영기관의 진료성과급, 경영실적평가 및 직무수행실적 성과급,연구수당(과제수행에 따른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

- 가족수당(배우자, 자녀 및 직계존속 부양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 영유아보육비(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의해 지급되는 지원금), 자녀학비보조수당(초중등교육법상 학교에 취학중인 자녀에 대한 학비 지원금)

- 4대보험* 사업자 부담분, 통상임금 소송결과에 따른 소송당사자인 기관의 실적급여 증가액(소송분),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따른 추가인건비(급식비, 교통비 등)

* 4대보험 :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포함), 국민연금

- ｢지방출자출연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권고안｣(‘15.9.30) 및 ｢지방출자□출연기관 임금피크제 운영지침｣(’16.5.12)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지원받는 지원금(상생고용지원금),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해 마련한 절감재원 중 신규자 인건비를 충당하고 남은 금액

○ 2017년말 정원(무기계약직 포함)을 기준으로 편성하되, 2017년도 총인건비 예산 대비 「2018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보완기준」에서 제시한 인상률(추후 별도 통보) 범위 내에서 시장이 최종 결정한 인상률을 적용하여 편성

- 사업비 등에 포함되었던 무기계약직(전환전 비정규직 포함) 인건비는 감액하여 인건비 항목에 편성하고, 일반직과 무기계약직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별도 관리

○ 예산편성의 기준이 되는 정원은 결원율[(정원수-현원수)/정원수, 정원수 산정時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별도정원은 제외] 5%를 초과할 수 없으나, 채용계획이 기 확정되었거나 채용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포함 가능

(예시 1) ’17년말 정원이 100명, 현원이 80명인 A재단의 결원율은 20%

· ’18년 총인건비예산 = ’17년 총인건비(조정정원 84명의 인건비예산 총액)*인상률

(예시 2) ’17년말 정원이 57명, 현원이 55명인 B재단의 결원율은 3.6%

· ’18년 총인건비예산 = ’17년 총인건비(정원 57명의 인건비예산 총액)*인상률

□ 임직원의 인건비 편성방법

【 기관장 (사장, 이사장) 】

○ 기관장의 기본 연봉액은 ｢출자·출연기관 기관장 성과계약 체결계획」및 ｢출자·출연기관 기관장 성과계약 이행실적평가｣ 등급에 따라 기존 기본연봉액 대비 –10%～+10% 범위 안에서 조정

- 기관장 성과계약 이행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상향 또는 삭감 가능

* 기관장의 연봉책정은 지방자치단체 및 동종 기관과 비교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결정하고, 과다 책정된 경우 시장이 조정

【 임원급 (임원 및 임원직위에 상당하는 자) 및 연봉제 직원 】

○ 시장이 결정한 총인건비 인상률의 범위 내에서 임원급은 정책 인상률, 연봉제 직원은 가산비율 적용

- (임원급) 기관 경영평가결과와 근무실적 등을 고려하여 기관장이 차등 결정

- (연봉제직원) 개인별 근무성적에 따라 기관장이 결정

(예시 1) A기관의 임원급이 3명, 시장이 인건비 인상률을 3%로 결정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계
인원배분	1	1	1	3명
정책인상률	4%	2%	0%	3.0%

‧ 평가결과를 토대로 기관장이 결정

(예시 2) A기관 연봉제 직원이 100명, 시장이 인건비 인상률을 3%로 결정

구 분	수	우(기준)	양	가	계
인원배분 비율	20	40	30	10	100
가산비율	4.5%	3.0%	2.5%	1.5%	3.0%

‧ 기관별로 연봉대상직원이 1～2인인 경우에는 기준등급을 적용

‧ 팀장급은 직종․직급별로 평가 실시. 다만, 연봉대상자가 기관전체 3～4명인 경우에는 직급, 직종에 관계없이 통합하여 조정

【 호봉제 직원 】

○ 시장이 결정한 인상률을 일률적으로 보수표에 적용

□ 급여·수당과 관련하여 별첨「출자·출연기관 보수운영 기준」에 따라 편성·운영

(2) 수당 등

□ 총인건비 한도 내에서의 개인별·항목별 등 구체적인 증감은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새로운 수당, 복리후생비 등의 신설을 억제하고, 기본급 중심의 임금체계로 단순화

○ 연가보상비, 시간외수당 등 개인별로 지급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당을 기본급으로 일괄 전환해서는 안 되며, 실비 성격 또는 실적․수요에 따라 달라지는 성격의 수당을 일괄적으로 인상 또는 일률적으로 지급할 수 없음

□ 임원 및 근로기준법 제63조에 해당되는 근로자(관리·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 종사자)는 시간외근무수당(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

○ 임원 및 1·2급 등 상위직 관리자에 해당되는 자는 원칙적으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

□ 시간외근무수당(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의 지급한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 기관별 결정

□ 파견근무자에 대한 과도한 수당 등 지급을 제한하며, 파견근무자의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에서 지급

○ 다만 원소속기관과 파견기관이 협의하여 원소속기관에서 지급할 수 있음

(3) 비정규직 보수

□ 비정규직 근로자의 퇴직금․법정경비 등의 예산과 단순 노무인력의 인건비 단가(외주화 포함) 등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11.11.28, 고용노동부), 「서울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12. 4, 시장방침 제 101호) 및 「2018년 예산편성 잠정기준」(서울특별시)을 준용하여 편성

□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편성방법(2018년 서울시 예산편성 잠정기준)

○ 대    상 : 계절적 업무 등 일시적 필요에 의하여 고용하는 인부

○ 편성기준

-  2017년도 실제 고용수준 범위 내에서 최대한 감축하여 편성

▸ 정규직 직원의 사무를 단순히 보조하는 인부와 시설부대비를 수반하는 건설사업 인부임 예산편성 불가

-  과거 3년간 기간제근로자 집행사항 및 실태분석 자료, 2018년 기간제근로자 운용계획 등을 첨부하여 예산편성

-  기간제근로자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상시고용 등 편법사용 불가

-  2018년도 예산편성단가는 2017년도 집행기준으로 편성하되, 기간제근로자의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입증 불가시에는 전액 삭감

○ 세부 편성방법

-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는 단위사업별로 계상

-  기간제근로자 편성단가는 다음 지정통계기관이 공표(’17.1.1 기준)한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되, 예산집행 시점까지의 적정임금 인상률을 감안하여 편성

-  적용 가능한 노임단가가 없는 경우에는 2017년 예산 편성단가 등을 고려하여 편성

< 부문별 시중노임 발표기관 >

부 문	기 관 명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제 조 부 문	중소기업중앙회	www.kbiz.or.kr
공 사 부 문	대한건설협회	www.cak.or.kr
엔지니어링부문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www.kenca.or.kr
기 타 부 문	한국물가협회(물가자료)	www.kprc.or.kr

2		경비

(1) 경상경비

□ 경상경비의 정의

○ 경상경비는 손익계산서상의 판매비와 관리비 중 기관운영 또는 영업유지를 위해 매년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경비로서,

-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교육훈련비, 여비, 수선유지비, 통신비, 일반관리비, 행사·홍보비 등을 포함

□ 경상경비의 편성

○ 경상경비는 ’17년도 대비 5% 이상 감액 편성하여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고, 법정경비, 노후화된 시설․장비 수선유지 및 교체, 인력증원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증액

-  증액 시에는 법정경비 증가 등 명확한 증액사유 기재

-  단, 사업의 증가(고유사업, 수탁사업 등)에 따라 기관 사업예산의 규모가 증대되는 경우, 증대되는 사업예산의 규모를 감안하여 경상경비 증액 편성 가능

○ 기관운영 또는 영업유지를 위해 매년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경상경비는 낭비요인 제거 등 자발적인 절약노력을 강화하여 모든 경비를 영점기준(Zero Base)에서 전면 재검토하여 편성

- 자본예산 중에 계상되는 경비는 사업량 증감 등을 감안하되, 인건비․경비 예산편성 기준을 적용

○ 전년도에 전용으로 감액 집행된 경비예산은 해당 비목의 예산을 감액하여 편성하고, 불요불급한 경비는 억제하여 편성

○ 공공요금은 지난연도 집행실적을 감안 계상하며, 지정 및 고시되거나 조례 등으로 정하여진 금액을 기준으로 계상(요금인상이 확정된 경우에는 인상된 금액 적용)

○ 시설장비 유지비는 실제 필요한 시설능력과 소요량 검토를 통하여 불필요한 예비용 장비에 대한 유지관리비 계상 제외

○ 임차료는 기존 임차대상 청사로 지정된 범위 내에서 편성하고, 신규로 청사를 임차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요구하지 아니함

○ 통신비는 업무 수행상 필요한 임직원에 한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2) 업무추진비

□ 2018년도 업무추진비(접대비 포함)는 2017년도 경상경비 절감실적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절감하여 편성

○ ‘업무추진비’는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연회비, 기타 제경비 및 업무협의, 간담회 등 각 기관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 등을 말함

○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함(｢법인세법｣ 제25조)

□ 업무추진비는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집행 기준」(행정자치부) 및 「투자·출연기관 업무추진비 집행 매뉴얼」(서울시)에 따라 집행

(3) 교육훈련비

□ 교육여비, 교육위탁비, 외래교육강사수당 등 각종 교육훈련 관련 경비 편성

○ 교육여비는「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 및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여 편성

○ 교육위탁비는 민간기관에 위탁교육 시 1인당 교육단가를 산정하여 편성하고 위탁교육 완료 시 교육인원을 확인하여 집행

○ 외래교육강사의 강사료는 ‘지방행정연수원’ 또는 ‘서울시 인재개발원’ 등의 강사료를 준용하여 편성

3		성과급 (경영실적 평가에 따른 성과급)

□ 성과급 편성 일반기준

○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은 경영평가와 개인별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하고, 관련예산은 기관장, 임원급, 직원으로 구분하여 성과급 과목에 편성

○ 예산편성 및 지급기준은 2017년도를 기준으로 함

○ 성과급을 단순 나눠먹기식 배분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각 기관별로 성과급 지급에 관한 차등화 된 내부기준을 마련하고, 차등수준을 강화하여 운영

※ 성과급을 나눠먹기 식으로 배분한 기관은 다음연도 성과급 예산편성 금지

□ 세부 편성기준

① 기관장 인센티브 성과급

○ 적용대상 : 사장, 이사장

○ 지급시기 : 경영평가 결과를 확정·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18.12월한)

○ 지급기준 : 연봉월액(기본연봉 총액/근무월수)× 지급률

- 기관장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및 기관 경영평가에 따른 등급별 기준으로 지급

- 연봉월액은 평가대상 연도인 2017년도 기준으로 산정

○ 지급률 조정

- 최종 평가등급은 기관장 성과계약 이행실적평가 및 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따름

- 등급별 지급률은 300%~0% 범위 내에서 차등지급률을 정하여 지급

- 책임경영체제 강화를 위해 최저등급(F등급) 및 차하위등급(C등급)의 경우 성과급 미지급

〈 기관장에 대한 성과급 지급률 〉

평가등급	지급률
S	250～300%
A	160～220%
B	70～130%
C	0%
F	0%

※ 기관장이 사업연도 중에 퇴임하는 경우 퇴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성과급은 당해 사업연도의 성과에 대한 평가가 완료된 후 확정된 성과급을 퇴임일 까지 근무기간에 대하여 월할 계산 지급

※ 구체적인 사항은 ’17년도 출자·출연기관 기관장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에 의함

② 임원급 인센티브 성과급

○ 적용대상 : 상임이사, 감사 등 임원급 직위에 해당되는 직원

○ 지급시기 : 경영평가결과를 확정·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18. 12월한)

○ 평가방법 : 기관 경영평가결과 및 개인별 근무실적 평가결과

○ 지급기준 : 연봉월액(기본연봉 총액/근무월수)× 지급률

- 경영평가 등급별 지급률 범위 내에서 개인별로 차등 결정

- 책임경영체제 강화를 위해 최저등급(라등급)의 경우 성과급 미지급

- 기관장은 기관 경영평가 결과와 임원 근무실적 등을 고려하여, 익년도 임원 인건비에 대한 정책인상률 결정

- 연봉월액은 평가대상 연도인 2017년도 기준으로 산정

- 최고최저 등급간 지급률 차이는 50%p이상으로 하고, 등급별 인원비율도 최고는 20%이내, 최저는 10%이상으로 강제 배분

〈 임원급에 대한 성과급 지급율 〉

경영평가등급	지급률
가	250～300%
나	160～220%
다	70～130%
라	0%

※ 구체적인 사항은 ’17년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에 의함

※ 임원급이 사업연도 중에 퇴임하는 경우 퇴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성과급은 당해 사업연도의 성과에 대한 평가가 완료된 후 확정된 성과급을 퇴임일 까지 근무기간에 대하여 월할 계산 지급

③ 직원 인센티브 성과급

○ 적용대상 : 정관상 정원에 포함한 정규 직원(임금피크제 신규채용 직원 별도정원 포함)

○ 지급시기 : 경영평가 결과를 확정·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18. 12월한)

○ 지급기준 : 연봉(보수)월액 × 지급률

※ 연봉월액 = 기본연봉 총액/근무월수

※ 보수월액 = 총보수액(기본급총액+비속인적수당 총액)/근무월수

- 기관장은 시장이 결정한 지급률을 개인별로 적용하여 합한 총액 범위 내에서 성과급 지급총액(Ceiling)을 결정

※ 총액산정 시 월할 계산 대상자에 대해서는 월할 계산된 금액을 반영

예시) 연말까지 근무한 경우의 입(퇴)사자 및 복직자의 월할 계산 방법

입사일자 월수	01/02~02/01	02/02~03/01	03/02~04/01	04/02~05/01	05/02~06/01
	11월	10월	9월	8월	7월
06/02~07/01	07/02~08/01	08/02~09/01	09/02~10/01	10/02~11/01	11/02~12/01
6월	5월	4월	3월	2월	1월

- 연도중 입(퇴)사자 및 복(휴)직자의 경우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

․2월 1일부터 3월 1일까지 휴직한 경우 2월 휴직으로 처리

․2월 2일부터 3월 1일까지 휴직한 경우 1월 휴직으로 처리

- 연봉월액 및 보수월액은 평가대상 연도인 2017년도 기준으로 산정

- 기관장은 성과급 지급총액(Ceiling)한도 내에서 근무실적 평가 등을 고려하여 개인 또는 부서단위로 4등급 이상으로 차등을 두어 지급

※ 동일 직급 간 차등을 실시하여 기관 경영실적 평가 및 근무실적 평가의 실효성 제고

- 최고최저 등급 간 지급률의 차이는 50%p 이상으로 하고, 등급별 인원 비율도 최고는 20%이내, 최저는 10%이상으로 강제 배분

< 직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률 >

경영평가 등급	가	나	다	라
시장의 지급률 결정범위	250%~300%	160~220%	70%~130%	0%

※ 특정 등급의 인원배분비율이 5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 개인별 또는 부서단위 근무성적․업무성과 등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각 기관의 내규로 규정하여 시행하되, 개인별 근무평정은 ’17 1.1일부터 ’17.12.31일까지를 대상기간으로 실시

※ 지급률 결정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18년도(’17년도 실적)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에 의함

※ 정원외 무기계약근로자 및 계약직, 기간제근로자, 청원경찰 등에 대해 기관의 사업성격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급 가능하며, 구체적인 지급방법은 자체결정

○ 연도 중 입‧퇴사자에 대한 지급방법

- 연도 중 입사자의 경우 평가대상 기간인 ’17년도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18년 성과급 지급대상이 아님

- 연도 중 퇴사자는 퇴직시점에서 직전년도 당사자의 지급률로 월할(’17.1.1~ ’18. 퇴직일)계산하여 지급

※ 다만 퇴직시점에 직전년도 당사자의 지급률이 없고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경영평가가 완료되어 지급률이 결정된 후 지급 가능

□ 성과급은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비리자 또는 성과가 저조한 기관,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성과급 지급을 제한

① 성과급 미지급

○ 비리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사퇴하거나 형이 확정된 자

○ 임원 비리가 발생한 기관의 기관장

○ 사업성과가 없어 경영평가를 받지 않는 기관의 모든 임직원

○「기관장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결과 C, F등급을 받은 기관장

○「기관 경영평가」결과 최하등급(‘라’등급) 기관장 및 직원

② 경영평가 결과 ‘다’등급 이상인 기관 중 다음에 해당되는 기관은 ‘라’등급 적용

○ 특별한 사유 없이 적자가 ’16년도 대비 현저히 증가한 기관

○ ’17년도 총인건비를 과다 편성하여 집행한 기관

○ 경영개선 명령 이행촉구를 2회 이상 받은 기관

③ 근무기간 중 성과급 지급대상 기간에서 제외

○ 휴직(공상휴직 제외), 직위해제, 교육훈련 파견, 장기병가(공무상 병가 제외), 징계 등의 사유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는 월할 계산에 의하여 제외

- 다만, 평가기간 중 1개월 미만의 기간(교육파견의 경우 2개월)과 법정의무교육 기간에 대하여는 제외하지 아니한다.

4		사 업 비

□ 기관 고유업무와 핵심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

○ 기관별 경영목표와 예산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경영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편성

○ 예산사업 성과평가를 강화하고, 비핵심사업·예산낭비요소 발굴 등을 통해 지출구조조정을 적극 추진

□ 사업이 체계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일정한 계층 구조 형성

○ 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편성목-통계목으로 구조화 하여 예산 편성

－ 예산편성 산출근거 등은 통계목 하위단계에 설정

○ 1개의 정책사업은 단일조직(본부, 실)에서만 운영하고, 다수의 조직에서 수행되는 경우 정책사업명을 달리하여 분리

－ 최상위 조직(본부, 실)의 전략목표와 연계하여 정책사업을 2개 이상 설정

○ 1개의 단위사업은 단일 최하위 조직(부, 팀)에서만 운영하고, 단일 단위사업 내 다수의 부(팀)와 관련되는 경우 하나의 조직만 관련되도록 조정

－ 통상 1개의 정책사업에 4~5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도록 하며, 최대 10개를 넘지 않도록 유의

－ 1개의 부(팀)에서 단일 단위사업을 구성 및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단위사업 하위에 수 개의 세부사업을 설정하되 동일 세부사업 내 수익 및 비수익 사업이 가급적 혼재되지 않도록 설정

－ 자체재원, 국·시비 재원사업을 구분, 하나의 사업에 재원이 혼재될 경우 재원비율을 명시

※ 자체재원은 국비보조금이나 市 출연금이 포함되지 않고 출연기관의 수익 및  기부금을 통해 추진하는 사업, 수익사업은 원칙적으로 자체재원으로 구성

5		예 비 비

□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내부유보금, 인력증원 봉급예비비, 정-현원차 봉급예비비, 시간선택제일자리 예비비, 통상임금 예비비로 구분 편성

○ 일반예비비는 기관의 특성을 감안하여 적정수준으로 계상하며, 인건비 또는 보수 보전적 경비로 사용 불가

○ 매년 일상적·반복적으로 전용하여 소요를 예측할 수 있는 사업비는 일반예비비 편성을 지양하고 본예산에 적정소요를 편성

□ 세입·세출 결산 후 기본재산 적립과 세입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잉여금을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편성(일반예비비와 구분)

○ 편성된 내부유보금은 원칙적 사용불가, 추가재원 필요 시 전용 등의 방식으로 기존예산 내 대응하고 불가피한 경우 市 협의를 거쳐 사용

6		기타

□ 고유목적사업과 연계하여 발생한 경우 이외의 차입금 상환용도로 출연금 편성 지양

○ 고유목적사업과 관계없는 기관의 단순 수익사업 등을 위한 차입금 상환용도 출연금 편성 지양(불가피한 경우 市 주관부서와 사전협의)

□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이사회 심의·의결 의무화

○ 기존 재무회계 결산과는 별도로, 사업별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도 회계감사인의 결산검사를 거쳐야 함

- 다만, 기업회계기준을 가진 회계감사인의 기관 세입세출회계에 대한 감사는 사실상 불가하므로 회계기록 ‘검토’의 형식으로 수행

○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이사회 상정 시 재무회계 결산보고서와는 별도 안건으로 처리

○ 세입·세출 결산보고서에 ‘세부 잉여금 발생원인’ 포함 의무화

○ 결산보고서(세입세출 또는 재무회계)에 ‘세입세출회계와 재무회계의 차이명세서’ 포함

□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의 사전 협의 없이 정원의 증가, 급여·수당의 인상, 수당 항목 신설 불가(지방출자출연법 제25조)

□ 해당 기관에 출자·출연한 국가기관 또는 서울시 소속 공무원이 각종 회의 등에 참여하는 경우 무보수 비상근 임원 여부에 관계없이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당연직 이사·감사에 대한 이사회 참석수당 규정 삭제)

○ 비상임이사장은 이사장 활동에 필요한 실비 보전 성격으로 직무수당을 월 50만원~100만원 범위 내 기관 자체규정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하고, 이사회 참석수당 30만원 지급(참석시)

○ 비상임임원(당연직 이사․감사 제외)은 직무수당 없이 참석수당만 30만원 지급(참석시)

○ 위원회 참석수당

구 분	단위	단 가	비 고(지급기준 등)
위원회 참석비	일당	∘ 기본료 :100,000원 ∘ 초 과 : 50,000원	□임직원인 경우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사무뿐만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기관에서 설치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 초과는 2시간 이상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사이버 위원회 참석비	일당	∘ 기본료 : 50,000원 ∘ 초 과 : 20,000원	□ 임직원의 경우는 위 내용과 동일 □ 초과는 2시간 이상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 단순히 E-mail 등을 통하여 심사할 경우 법령,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따라 심사수당만 지급

○ 심사수당

- 위원이 단순한 회의참석이외에 사전 자료수집·회의안건 검토 등 별도의 용역을 제공할 경우 계상된 예산액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함

-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변리사 등 관련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는 경우 거래실례가격 등을 기준으로 자문료 지급 가능

- 다만, 임직원인 경우 자기가 소속된 기관에 설치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 특근매식비는 정규근무시간 개시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 종료 후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 단,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 중에서 교대근무자, 야간근무수당 지급대상자, 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자는 제외

○ 매식단가 : 1인 1식당 8,000원

○ 지급한도 : 예산 범위 내에서 각 기관별 결정

○ 지급대상 : 각 기관별 자체 규정에 명시

□ 市 위탁(대행)사업비 예산집행 및 정산 철저

○ 市 위탁(대행)사업비는 당초 협약에 따라 계획된 대로 사업의 충실한 추진을 위해 집행하되, 사업과 무관한 타 목적의 임의적 변경집행은 지양하여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원칙을 위배하지 않아야 함

○ 市 위탁(대행)사업에 대하여 사업연도별 비용정산 시행 철저

- 근거 : 지방출자출연법,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서울시 민간위탁조례 및 시행규칙, 개별 협약서 또는 대행계약서 등

- 절차 : 사업연도종료 후 2개월 이내 사업성과보고서 및 회계감사보고서(10억원 이상),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붙 임 1	1	출자·출연기관 보수운영 기준

□ 보수체계

○ 연봉제, 성과급 등 기업형 보수체계 운영

○ 개별 기관 실정에 부합되는 급여체계를 적용하되, 팀장(과장)급 이상의 경우 연봉제 적용

- 대상 직위별 업무의 중요도, 책임도,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등급별로 연봉액의 범위를 설정하고, 업무성과를 반영하여 연봉액을 차등결정

- 보수체계는 가급적 기본급 위주로 단순화하여 운영

○ 보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법령, 정관 또는 내부규정 등에 명시된 지급근거에 따라 집행

-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인건비성 경비는 본 기준에서에서 정한 규정을 우선 준용하여 편성, 지급

○ 기관장의 경우 성과 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봉․성과급 지급

- 임원의 경우 기관장 성과 계약제도에 준하여 기관장과 계약체결

□ 연봉제 운영

가. 대   상

○ 팀장(과장) 이상 간부급 임직원

팀장은 정관의 직제상 직급과 관계없이 과장 또는 팀장으로 표시된 직위를 말함

* 연봉제의 전직원 확대는 기관별 실정을 감안하여 자체 결정

나. ｢연봉｣ 및 ｢부가급여(연봉외 급여)｣의 구성

○ 연 봉 : 기본연봉 + 성과연봉

- 기본연봉 : 기준기본급 + 기본가산급

- 성과연봉 : 인센티브 성과급

○ 부가급여

- 기본연봉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수당과 실비보상 등으로서 보수 관련법령 등에 의하여 별도 지급하는 급여(직책급업무추진비, 자녀학비보조수당, 초과근무수당, 가족수당, 연차수당, 기술(자격)수당 등)

- 각 기관별 보수(수당)지급 규정에 따라 지급

다. 기본연봉 책정

1) 기관장(사장･이사장) (기준기본급 + 기본가산급)

○ 기준기본급(최초 기본연봉을 의미)

- 업무의 난이도, 경력 등을 고려하여 초기 연봉액 결정

- 지급되는 제수당 및 금전적 복리후생비를 포함

- 신규 임명시의 연봉액은 전임자의 최종 연봉수준을 답습하지 말고 Zero-Base에서 책정

* 연봉 책정시 지방자치단체 및 동종 기관간 비교 등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하고, 과다 책정된 경우 설립 자치단체장이 기준기본급을 하향 조정

○ 기본가산급(기준기본급 × 성과계약에 의한 인상률)

- 인상률은 성과 계약에 의한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10%)

○ 기본연봉은 ｢누적방식｣에 의하며, 12개월로 분할하여 지급

당해연도 기본연봉 = (전년도 기준기본급+기본가산급)×(1+성과계약에 의한 인상율)

예시) ○○공사 사장이 2007년도 기준기본급과 기본가산급을 합쳐 70백만원이 된 경우, 2008년도의 기준기본급은 70백만이 되며 2008년도 기본연봉은 70백만원×(1+성과계약에 의한 인상율)이 됨

2) 상임이사･감사(기준기본급 + 기본가산급)

○ 기준기본급(최초 기본연봉을 의미)

- 사장․이사장의 기준 기본급 책정 방식에 준하여 결정

○ 기본가산급(기준기본급 × 정책인상률)

- 정책인상률 범위 내에서 기관의 전년도 경영평가등급을 고려하여 사장(이사장)이 자율 결정

○ 기본연봉은 ｢누적방식｣에 의하며, 12개월로 분할하여 지급

3) 팀(과)장급 이하(기준기본급 + 기본가산급)

○ 직급(위)별 기본연봉 한계액을 자체적으로 설정

- 상한액 : 당해 직급의 최고 기본연봉과 직상위 직급의 최고 기본연봉의 중간수준으로 설정

- 하한액 : 당해직급의 최저 기본연봉과 직하위 직급의 최저기본연봉의 중간수준으로 설정

○ 기준기본급 책정(비속인적 급여를 흡수한 금액)

< 호봉제 적용 기존 재직자를 연봉제로 전환하는 경우 >

- 기준기본급으로 흡수되는 보수항목의 종전 보수액을 전환

- 연도 중 호봉이 승급된 경우, 승급월에 따라 승급분을 반영하여 기준기본급으로 전환

(예시)1월 승급자는 1호봉(12/12)호봉 승급한 현 기본급을 전환, 4월 승급자의 경우 0.75(9/12)호봉, 7월 승급자는 0.5(6/12)호봉, 10월 승급자는 0.25(3/12)호봉에 해당하는 승급분을 인상한 기본급을 기준으로 인상분을 산정하여 기준기본급으로 전환

* 연봉전환시 기본연봉액이 하한액에 미달하는 경우, 연봉 한계액의 최저액으로 조정

< 호봉제 적용 기존 재직자가 승진 임용되어 연봉제로 전환하는 경우 >

- 임용 당해연도 1년간의 연봉을 산정한 후, 임용일로부터 12.31일까지의 근무기간을 월수로 산정, 예상근무월수만큼 연봉으로 계약

* 연도 중에 승진 또는 임용되어 연봉제 대상자가 된 때에는 당해연도의 잔여기간 동안은 호봉제 체계로 보수를 지급하고, 익년도 1.1일부터 연봉제로 전환 가능

< 연봉제 적용자를 신규로 특별채용하는 경우 >

- 원칙적으로 해당직급 기본연봉의 하한액 으로 결정하되, 업무성격, 전문성, 채용대상자의 경력 등을 감안하여 상한액 범위 내에서 기관장과 별도 계약 가능

* 임용당해년도 1년간 연봉을 산정한 후 임용일로부터 12.31일까지 근무기간을 월수로 산정, 예상근무월수만큼 연봉으로 계약

< 연봉제 대상자가 승진하는 경우 >

- 현 기준기본급에 대하여 승진가급(임금인상분)을 합산하되, 사전에 직급별 승진가급을 미리 보수규정에 반영․결정

< 연봉제 대상자가 호봉제로 강임되는 경우 >

- 연봉제 대상자가 호봉제 대상자로 강임하는 경우 연말까지는 연봉제를 유지하고, 다음해 1.1일 기준으로 호봉제로 전환

- 호봉제 대상자로 강임하는 경우에는 강임감급제를 부여하고, 미리 직급별 강임감급을 결정(승진가급을 역으로 계산)

○ 기본가산급

- 가산방법 : 기준기본급 × 근무성적 평가등급별 가율(加率)

- 평가등급 및 배분

･ 현행 인사규정상의 근평 등급 및 인원배분을 기준으로 배분

- 가율결정 : 총인건비 인상률 범위 내에서 기관장이 결정

4) 기본연봉은 ｢누적방식｣에 의함

○ 기본연봉의 지급형태 : 기본연봉을 12개월로 분할하여 지급

라. 성과연봉

1) 기관장 인센티브성과급 : 사장, 이사장

○ 지급기준 : 연봉월액

사장의 연봉월액 = 기본연봉액/12

○ 집행방법 : 기관장  이행실적평가에 따른 등급별 성과급 지급률(300~0%)을 기준으로 지급

2) 임원급 인센티브성과급 : 상임이사 및 감사, 임원급 직위에 해당하는 자

보수, 업무권한, 예우 등에 있어 임원에 준하는 대우을 받고 있는 자

○ 지급기준 : 연봉월액

임원급 연봉월액 = 기본연봉액/12

○ 집행방법 : 경영평가결과와 개인별 근무실적평가에 따라 당해 등급지급률(300~0%)을 적용하여 지급

* 지급률 결정, 지급방법 등은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기준 및 당해연도 경영평가 실시계획에 따라 지급

3) 직원 인센티브성과급 : 직원

○ 지급기준 : 연봉월액

연봉제 직원의 연봉월액 = 기본연봉총액/근무월수

○ 집행방법 : 개인별 근무성적･업무성과 등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각 법인의 내규로 규정하여 시행

○ 지급한도 : 개인별 연봉월액 총액 × 경영평가결과 지급률(300~0%)

○ 지 급 률 : 근무성적에 따라 4개 등급 이상 차등화 하여 개인별로 지급률에 따라 지급하되, 최고와 최저 등급간 50%이상 격차 유지

* 지급률 결정, 지급방법 등은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기준 및 당해연도 경영평가 실시계획에 따라 지급

마. 부가급여(연봉외 급여)

○ 연차수당, 초과근무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등 개인별 특성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속인적(屬人的)급여와 비속인적급여 중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은 부가급여에 포함

속인적급여는 각 기관별로 대상항목에 있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직책급업무추진비, 특정활동비, 연월차수당, 일숙직수당, 초과근무수당, 휴일 및 야간근무수당, 기술수당, 자격수당, 전산수당, 감사수당, 안전관리자 수당, 특수업무수당, 특수직장려금, 교재연구수당, 가족수당, 학비보조금, 위험근무수당 등을 의미함

○ 각 기관별 보수(수당)지급 규정에 따라 지급

호봉제 운영

가. 대   상

○ 팀장(과장)급 미만 일반직원으로 하되, 전 직원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는 기관은 호봉제에서 제외

나. 호봉 및 제수당

○ 당해 기관의 보수규정 및 복리후생규정 등에 근거하여 봉급 및 제수당, 복리후생비 등을 지급

○ 인건비 구성은 기본급 위주로 단순화 하여 운영하되, 기존 수당을 기본급화할 경우 총인건비 범위 내에서 추진

* 호봉승급분 인건비를 총인건비에 포함하여 인건비 인상률 산정시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다. 직원 인센티브성과급

○ 지급기준 : 보수월액

연봉제 직원의 월 연봉액 = 기본연봉총액/근무월수,  호봉제 직원의 월보수액 = (기본급총액+비속인적수당 총액)/근무월수

○ 집행방법 : 개인별 근무성적･업무성과 등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각 기관의 내규로 규정하여 시행

○ 지급한도 : 개인별 보수월액 총액×경영평가결과 지급률(300~0%)

○ 지 급 률 : 근무성적에 따라 4개 등급 이상 차등화 하여 개인별로 지급률에 따라 차등 지급하되, 최고와 최저등급간 50%이상 격차 유지

* 지급률 결정, 지급방법 등은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기준 및 당해연도 경영평가 실시계획에 따라 지급

붙 임 2		출자·출연기관 사업예산 작성기준

	1. 기본 구조

출연기관의 전략과 정책을 체계적으로 사업에 반영하기 위해 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계층을 형성하도록 사업을 구조화

□ 조직별 임무, 전략․성과목표를 근거한 사업설정

❍ 조직별 임무에 근거하여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를 수립한 후,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정책사업,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을 설정

❍ 조직별 임무,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는 목적을 의미하며, 정책사업, 단위사업과 세부사업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임

성

과

예

산

서

예

산

서

성

과

계

획

서

임무(미션)

구   분

구          조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지표별 목표치)

목적

정책사업

정책사업 성과지표(지표별 목표치)

단위사업

단위사업 성과지표(지표별 목표치)

수단

세부사업

□ 사업이 체계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일정한 계층 구조를 형성

❍ 출연기관의 예산항목 중 사업비, 자본예산(시설사업)에 대해 사업예산 구조로 구분

❍ 정책사업 하위에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을 설정

❍ 세부사업 하위에 편성목과 통계목을 설정

❍ 통계목 하위에 산출근거를 설정

		사 업 구 조
최상위
정책
단위
세부
성질
부기

※ 하나의 본부·실에서 정책사업 설정 (기능이 상이한 정책사업이 있을 경우 하나의 본부·실에서 다수의 정책사업 설정 가능)

□ 정책·단위·세부사업은 다음 원칙에 유의하여 설정

구 분	주 요 원 칙
정책사업	□ 1개의 정책사업은 기관의 최상위 단일조직(본부, 실)에서 운영
단위사업	□ 1개의 단위사업은 기관의 최하위 단일조직(부, 팀)에서 운영
세부사업	□ 단위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수 개의 사업으로 설정 - 출연금, 자체재원의 사업을 구분하고 혼재되는 경우 비율을 설정

	2. 정책사업의 설정

◈ 정책사업은 재정사업과 업무를 대상으로 본부(실)의 성과목표를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일관성을 가진 다수의 단위사업들의 묶음을 의미하며,

◈ 정책수행을 위해 설정되는 세출예산서상의 일차적 사업단위로서, 하부사업인 단위사업의 설정 근거가 됨

□ 1개의 정책사업은 단일 조직(본부·실)에서만 운영

❍ 정책사업이 다수의 조직에서 수행될 경우는 정책사업명을 달리하여 분리

❍ 단일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들이 다수의 본부․실과 관련되는 경우 하나의 조직만 관련 되도록 정책사업을 조정

□ 적정 정책사업 수

❍ 최상위 조직(본부·실)의 전략목표와 연계하여 정책사업 설정

❍ 각 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정책사업을 설정하고 최상위 조직(본부·실)의 전략목표와 연계하여 정책사업을 2개이상 설정

※ 기능이 상이한 정책사업이 있을 경우 하나의 본부·실에서 다수의 정책사업 설정 가능

	3. 단위사업의 설정

◈ 정책사업을 세분한 다수의 실행단위로서, 정책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활동 근거

□ 1개의 단위사업은 단일 최하위 조직(부·팀)에서만 운영

❍ 1개의 부(팀)의 성과목표를 반영하여 단위사업을 설정, 단일 단위사업 내 다수의 부(팀)과 관련되는 경우 하나의 조직만 관련 되도록 단위사업 조정

□ 적정 단위사업 수

❍ 통상 1개의 정책사업에 4∼5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도록 하며, 최대 10개를 넘지 않도록 유의

❍ 1개의 부(팀)에서는 단일의 단위사업만을 구성 및 운영하는 것을 원칙

	4. 세부사업의 설정

◈ 단위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수 개의 사업단위로서, 가장 하위의 사업단위

□ 출연기관은 수익과 비수익 사업을 구분

❍ 동일 세부사업 내에 수익 및 비수익 사업이 혼재되어서는 안됨

❍ 자체재원, 국·시비 재원사업을 구분, 하나의 사업에 재원이 혼재될 경우 재원비율을 명시

* 자체재원은 국비보조금이나 市 출연금이 포함되지 않고 출연기관의 수익 및  기부금을 통해 추진하는 사업, 수익사업은 원착적으로 자체재원으로 구성

기획공연 사업

사업명	재원별	사업비	편성목	사업구조화 설정방법
기획공연 사업	계	100백만원		하나의 세부사업에 재원이 혼재될 경우 재원비율 명시
	시 비	50백만원(50%)	행사운영비
	자체재원	50백만원(50%)	행사운영비

	사업명칭 부여기준
❍ 출연기관의 정책을 반영한 전략목표·성과목표를 명확히 설정한 후,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 명칭으로서 구체적으로 표현 ❍ 전략목표·성과목표는 목적과 수단을 모두 포함해야 하나, 사업은 수단 부분만을 표시해야 함 ❍ 추상적 표현을 지양하고 사업명칭 만으로도 사업 내용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표현 ❍ 상위 사업은 하위 사업을 포괄할 수 있는 명칭을 부여 ❍ □△△사업□, □△△업무□, □△△추진□ 등 사업을 중복적으로 표현하는 명칭은 지양 ❍ 동사형 명사로 종결되도록 표현(∼관리, ∼건설, ∼구축, ∼운영, ∼정비, ∼조성, ∼상환, ∼지원)

세출예산 재원배분 작성기준

○ 목  적 : 예산편성 단계에서 사업별 자채재원과 출연금의 비율을 명시하고 적정한 관리(수익사업의 수지 개선 노력 등)를 통하여 재정의 효율성 및 건전성에 기여하기 위함

* 최근 5년간 시 출연금 의존도는 지속적 증가, 자체수입 비중은 감소

- 市 출연금 비중 : ‘12년 24.4%(1,536억원) →  ’16년 35.9%(2,321억원), 11.5%증가

○ 활용방안

① 사업별 수익률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사업별 市의 재정지원 비율에 대한 기준 설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자체수입의 확보와 경영효율성 효과 극대화

② 공공성과 수익성 등을 기준으로 사업별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우선 순위별로 예산배분을 차등화하여 수입대비 투자의 효율성과 적정성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

③ 사업별 예산의 재원을 구별하고, 집행단계에서도 재원비율을 유지하여 재원별 집행 관리체계 마련    *사업별 성과평가시 ‘집행의 적정성’ 항목으로 평가 예정

④ 잉여금에 대한 자체노력(수입증대 등)과 집행잔액(사업축소·중단, 낙찰차액 등)에 대한 구분 기준 자료로 활용하여 성과 지향의 환류체계 마련

* 자체노력에 따른 잉여금은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준비금 등으로 적립, 집행잔액 잉여금은 다음연도 예비비로 편성하여 차차년도 출연금에 조정 반영

❍ 수익사업의 세입과 세출예산을 연계하여 재원을 배분하며, 비수익 고유사업은 市 출연금으로 재원 배분

- 수익사업의 세입액이 세출액을 전액 충당하지 못할 경우, 부족분은 市 출연금으로 재원배분

- 1개의 수익 고유사업의 세출예산을 초과하는 세입액은 세출예산을 충당하지 못하는 연관된 고유사업에 배분 가능

❍ 시설운영수입과 사업외 수입은 세출 소요경비를 제외하고 경비 및 인건비에 우선 배분

- 당해연도 市 출연금 지원내역과 예산편성 재원 배분액이 일치하여야 하며, 사업별 자체재원 설정비율 이상을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기관에서 자율적 배분

- 기관 내부규정 등에 수입재원의 용도가 정해져 있는 경우 해당 경비에 재원배분

❍ 잉여금 수입은 이월 사업비 등 목적이 정해진 비용을 제외하고는 예비비 ‘내부 유보금’으로 편성하고 재원은 자체재원으로 표시  *재원이 시비로 뚜렷한 경우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