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18-332호

2018년도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 공고(안)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을 위한 2018년도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2. 8.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2018년도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나. 지원대상 : 인증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부처형)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

※ 자활기업은 법인사업자로 한정하며, 별도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없이 참여 가능 함

다. 접수기간 :‘18. 2. 8(목) ~ 3. 2(금) 17:00까지 제출(전산장애유의)

※ 온라인 접수서류 보완기간 : ‘18. 3. 5(월) ~ 3. 7(수) 17:00

※ 최초접수, 보완기간 서류 제출관련 모든 책임은 해당 기업에게 있음

라. 접 수 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http://www.seis.or.kr) 접수

※ 기한 내에 접수하지 않을 경우 사업 신청 불인정

※ 공동상표·브랜드사업지원 신청시, 3개 이상의 기업인 경우, 1개를 주관기업으로 선정하여 접수  마. 접수절차 (통합정보시스템 접수 관련 문의처 : 031-697-7700/1661-4006)

① 기업회원 가입	⇨	② 지정공모 선택	⇨	③ 사업개발비 신청서 작성	⇨	④ 사업계획서 · 인증계획서 등 서식 다운받아 작성 후 PDF로전환, 파일 첨부	⇨	⑤ 기타 증빙 서류 첨부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 등록 후 사본 1부를 출력하여 해당 자치구에           2018. 3. 2(금)   18:00까지 제출(파일 포함)

바. 참여 제외 대상

□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해지된 기업

□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사업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거나 받은 기업

□ 불법 시위를 주최, 주도하거나 불법 활동을 한 사회단체 등에

수익금을 기부, 제공하여 수사·재판을 받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서울특별시장이 참여기업 모집 공고문 또는 조례, 규칙 등을 통해

참여제한 대상으로 명시한 기업

사. 지원한도(VAT는 기업에서 부담함)

□ 인증사회적기업 : 연간 1억원 이내

□ 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 :

연간 5천만원 이내

□ 공동상표·브랜드 : 연간 3억원 이내

□ 최대지원기간 : 5년(그 기간 중 최대 지원금액 3억원)

- 인증사회적기업 : 최초지원 개시일로부터 5년이내 최대 3년

- 예비사회적기업 : 최초지원 개시일로부터 3년이내 최대 2년

-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 : 사업개발비 지원개시일

로부터 3년이내 최대 2년(소관부처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최대 1년)

※ 마을·자활기업이 소관 부처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당해연도에는 지원불가

아. 자부담 매칭비율 : 1회차 10% 이상, 2회차 20% 이상, 3회차 이상                     30%이상

예시) 자부담 20% : 지원 2회차 기업 총사업비가 1억원인 경우, 신청사업비 8천만원,

자부담 금액은 2천만원 이상이어야 함 (부가세 별도 부담)

자. 사용불가항목

□ 인건비, 퇴직적립금, 근로자 복지 비용

□ 수익모델 개발과 직접 관련 없는 시스템 구축비용

□ 유형의 시설․장비 등 자본재 구입비용

※ 자본재 리스의 경우 예외적으로 자부담비율 50%이상을 조건으로 사업수행기간  에 한하여 지원가능

□ 유형의 시설․장비 등 자본재 구입비용

□ 사무용품, 공과금, 사무실 임차료 등 관리 운영비

□ 인사 ․ 노무 ․ 회계 ․ 경영컨설팅 비용

□ 상품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

※ 시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재료비는 전체 총사업비(자부담포함)의 20% 한도로 인정

□ 회계감사 비용, 소송대리 비용

□ 보험료, 기부금, 자금조달비용(대출 이자), 각종 세금(부가세 등)

□ 교육훈련비는 원칙적으로 불가

※ 훈련과정 미개설 등인 경우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 가능

□ 기타 사업개발과 직접 관련없는 비용

□ 그밖에 서울특별시장 및 자치구청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비용

Ⅱ. 심사 및 선정

가. 요건심사 및 현장실사

□ 자치구청장(권역별지원기관)은 신청자격요건을 충족한 기업에

한해 현장실사(재무제표, 사이버교육 확인서 등 미비시 탈락) 후

검토보고서 작성·제출

□ 자치구청장은 지원의 필요성, 신청금액의 적절성 등에 대해

권역별 지원기관에 사전 검토를 받을 수 있음

※ 공동형의 경우 개별 참여기업의 신청요건 충족여부 확인

나. 심사위원회 대면심사

□ 10인 내외 심사위원으로 전문심사위원회 구성

※ 전문심사위원회는 고용노동부가 구성·관리하는 전문심사위원 후보단

중에서 지방 고용노동관서장이 추천하는 민간전문가 5인이상 포함(추천      민간전문가 중 한국사회적진흥원에서 추천하는 1명을 포함하고 2인 이      상은 타·시도에 거주할 것)

다. 선정절차

모집공고	⇨	신청․접수	⇨	요건검토 (서류보완)	⇨	현장실사 및 검토 보고서 제출(자격 요건 충족기업 대상)
서울시		기업→시스템 접수		자치구․권역별지원기관		자치구 ・권역별지원기관 → 서울시
심사․선정	⇨	약정체결	⇨	보조금 교부 및 지도점검
서울시 (전문심사위원회)		자치구⇔선정기업		자치구→선정기업 ※합동점검 : 자치구, 고용센터, 권역별 지원기관

라. 심사항목

심 사 항 목	주 요 심 사 사 항
사업계획의 적정성(40)	○ 사업개발비 지원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충실성 ○ 사업내용 및 용도의 타당성 ○ 시행가능성(지정기간 종료시점 및 인증가능성 등 고려) ○ 파급효과 등
신청금액의 적절성(20)	○ 세부 지원예산 산출항목의 타당성, 구체성, 필요성 등
사업수행능력(20)	○ 기업의 역량, 사업수행 의지, 사업의 전문성 등
사회적 가치(20)	○ 사회적가치 추구여부(2) ○ 사업활동의 사회적가치 지향성(7) ○ 근로자 역량강화 노력(4) ○ 기업 운영 및 제품의 혁신성(7)

※ 사후 평가결과 반영(2회차 심사시부터 감점 적용)

- 사업개발비 성과물의 실제 활용도, 효과성 등 결과를 2차 참여시 반영

→ 2회차 참여기업은 반드시 전회 차 사업성과 제출

- 매출·고용증가 등 사업계획 당시 기대효과 등 객관적 성과자료

마. 선정 방법

□ 심사위원별 심사점수 평점 60점 이상인 기업을 사업참여기업

으로 선정

※ 심사결과 총 점수가 60점 이하인 경우 선정 제외

바. 심사시 고려사항

□ 사업참여기업 및 지원금액 결정시 나눠주기 식 배분 지양

※ 신청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우수 사업을 신청한 기업

우선 선정 및 지원금 우대 지원

□ 사회적기업이 경영컨설팅을 받은 경우 사업개발비 연계 유도

※ 자치단체는 신청한 기업이 경영컨설팅 상담을 받은 수진기업인 경우

컨설팅 내용을 확인하여 심사시 우대

□ 이전에 사업개발비 보조금 지원을 받은 신청기업에 대해서는 지원

을 통한 사업성과물을 구체적으로 제시토록 하고 사업성과가 발생

치 않는 분야에 대한 지원제한

□ 최근 사업개발비 지원사업과 내용이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사업

지원을 받은 기업의 경우 지원제한

※ 홈페이지 제작 → 블로그 제작 등 비슷한 품목으로 계속 신청

□ 인증 사회적기업은‘선정제외’대상에 포함된 경우를 제외하고

예비사회적기업에 우선하여 사업참여기업으로 선정

□ 자본재 리스비용 지원을 신청한 기업 심사 시 자본재 구입비용

으로 지원되지 않도록 해당분야 전문심사위원의 검토를 받아 선정

사. 결과발표 : 서울시청 홈페이지 및 자치구 홈페이지에 게재

Ⅲ. 기타사항

가. 제출서류

파 일 명	내용 순서	형 식
①신청서류	ⓐ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2서식] ⓑ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의3서식] ⓒ 예산운용계획서[별지 제1호의4서식] ⓓ 사업장 정보수집 ․ 이용 ․ 제공에 관한 동의서[별지 제1호의5서식] ⓔ 사회적가치 측정 보고서[별지 제2호서식]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시스템온라인 등록
②시스템 첨부 신청관련 증빙 서류	ⓐ 사업비예산 산출근거 증빙자료 * 예산운용계획 작성시 견적서등 정확한 예산 산출내역 근거 제시 ⓑ 재정상태 확인서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17.12월말 기준)] * 제조업은 제조원가명세서도 반드시 포함 * 재정상태 확인서류는 반드시 서류보완 마감일까지 외부전문 기관(회계사, 세무사등)의 확인을 받은 자료만 인정 (미확인시 요건미비로 심사 제외)	PDF파일
③기타 증빙서류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사본) 또는 사회적기업 인증서(사본),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마을기업 지정서, 자활기업 인정서 ⓑ 사회적기업 기본과정 및 노무·회계관리 이수증(통합정보 시스템 발급) 또는 광역자치단체장이 인정한 아카데미(사 업설명회) 수료증(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신청서류 보완 시에도 접수 마감일자 이후 수강확인증은 불인정) ⓓ 사업개발비를 통한 사업성과자료 (2회차부터 해당) ⓔ 경영공시, 사회적경제간 상호거래(매입실적만인정), 대외기관수상 실적(장관급이상만 인정) 증빙서류	PDF파일

※ 접수일 현재 경영공시, 사회적경제기업간 상호거래, 대외기관

수상 실적(해당기업만 제출)

- 경영공시 인정범위 : 언론매체, 홈페이지 게시 등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사회적경제기업간 상호거래 실적 인정범위(상호거래는 매입실적만 인정) : 계약

서, (세금)계산서, 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실질적으로 상호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대외기관 수상  : 공공기관, 사회적경제 관련기관 등으로부터 사회적경제 활동관

련 수상실적(장관급 이상)

※ 경영공시, 상호거래, 대외기관 수상실적 진위여부는 현장실사 시 확인

나.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이며, 제출된 서류   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한내 관련서류를 등록(제출)하지 않   은 경우 모든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습니다.

다.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서울시의 고유권한이며 심사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합니다.

라.‘18년 사업개발비 지원관련 서류(회계서류 일체)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관계공무원이 확인시 협조하여야 합니다.

마. 사업수행기관이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은 경우 및 보조금을 목적 외로 유용하거나 횡령한 경    우 등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 및 제41조에    따라 형사고발 될 수 있습니다.

바.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2018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고용노동부, '18. 1)에 의거하며, 본 지침은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고」에 의합니다.

사.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 자치구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및 서울

권역 지원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서울권역 지원기관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 <☎070-7600-0507>
자치구	담당부서	전화번호	자치구	담당부서	전화번호
종로구	일자리경제과	02)2148-2283	마포구	일자리경제과	02)3153-8592
중구	일자리경제과	02)3396-5383	양천구	일자리경제과	02)2620-4815
용산구	일자리경제과	02)2199-6803	강서구	일자리경제과	02)2600-6327
성동구	일자리정책과	02)2286-6610	구로구	일자리지원과	02)860-2055
광진구	일자리정책과	02)450-7247	금천구	지역혁신과	02)2627-1876
동대문구	일자리창출과	02)2127-4927	영등포구	일자리정책과	02)2670-3962
중랑구	일자리경제과	02)2094-2234	동작구	사회적마을과	02)820-9664
성북구	마을사회적경제과	02)2241-3903	관악구	주민협치과	02)879-5755
강북구	일자리경제과	02)901-7255	서초구	일자리과	02)2155-8740
도봉구	마을공동체과	02)2091-2484	강남구	일자리정책과	02)3423-5592
노원구	일자리경제과	02)2116-3476	송파구	일자리정책과	02)2147-2536
은평구	사회적경제과	02)351-6873	강동구	사회적경제과	02)3425-5825
서대문구	일자리경제과	02)330-1913

붙임 : 신청서식 각 1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 온라인으로 접수)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접수마감일로 부터 60일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 신청서

신청기업

기 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연락처(휴대폰)

인증(지정,인가,인정)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분야

상시근로자수

조직형태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민법상 조합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합자조합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영농･영어조합법인 □ 농업･어업회사법인

□ 기타 법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기타(문화단체 등)

기업 유형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 마을기업                □ 자활기업

(에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전체유급근로자수(A)

* 인증 및 지정신청당시

명

취약계층 근로자수(B)

명

취약계층 고용비율B/A)

%

자체고용

근로자 현황

전체유급근로자수(A)

취약계층근로자수(B)

취약계층 비율(B/A)

명

명

%

과거지원

연도(회차)

금액

사업성과

구체적으로

별도작성

연도(회차)

금액

사업성과

연도(회차)

금액

사업성과

사업개발신청

개요

사 업 명

사업 총예산

(①=②+③)

②보조금(국비 ･지방비) 지원신청금액

③자부담금액

원

원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사용용도

□ 브랜드(로고)

□ 기술개발

원

□ 홍보   □ 광고
□ 마케팅

원

□ 시장수요조사

원

□ 시제품제작

□ 예술공연기획

원

□ 특허출원

원

□ 홈페이지제작

□ 쇼핑몰제작

원

□ 교육훈련비

원

□ 기타(       )

원

종전 재정지원 사업 참여여부	구분	재정지원사업명	최초지원일	지원기간	지원연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인증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사회보험료지원	. . .	. . . ~ . . .
	마을기업	사업비지원	. . .	. . . ~ . . .
		기타( )	. . .	. . . ~ . . .
	자활기업	기계설비비지원	. . .	. . . ~ . . .
		시설보강비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기타( )	. . .	. . . ~ . . .

중복지원 여부	부처(자치단체)명	지원받는 내용	지원기간	지원금액	비고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 기재(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년도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자치구청장  귀하

(뒷쪽)

□ 구비서류

1. 사회적경제기업 인가‧인증‧인정‧지정서 사본

2. 법인등기부등본
3.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계획서
4.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예산운용계획서
5. 사업보고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예비)사회적기업에 한함)

6. 사회적기업 기본과정 및 노무·회계관리 이수증(통합정보시스템 발급) 또는 광역자치단체장이 인정한 아카데미(사업설명회) 수료증(해당사항 있을 경우)

7.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추천서 또는 경영컨설팅 결과 확인서 ((예비)사회적기업에 한함)

8. 사업개발비를 통한 사업성과자료 (2회차부터 해당)

9.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0. 재무제표 등 영업활동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재정지원사업 참여관련 공통 공지사항

1. 국가에서 추진하는 재정지원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지원금의 적정한 지급여부, 관련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사업참여기업 및 근로자의 전화번호(휴대폰번호)로 전화조사 또는 설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참여 제한 대상(사업참여기업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 자매,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이 추후에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됩니다.

3.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금액규모에 관계없이 약정해지되며 모든 재정지원사업에서 참여가 배제됩니다.

4.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등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 작성방법

1) 사업분야 구분

①교육 ②보건 ③사회복지 ④환경 ⑤문화･예술 ⑥보육 ⑦산림 보전 및 관리 ⑧가사 간병 ⑨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⑩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⑪고용서비스 ⑫제조 ⑬유통 ⑭기타

2) 사업성과

ㅇ 사업개발비 지원사업계획서(기대효과)에 따라 사업개발비를 지원받아 매출액 및 근로자수 증가 등 사업성과를 구체적으로 계량화하여 기재

* 예시: 천연염색제품개발로 매출액이 00백만원 증가 또는 매출증가로 근로자 00명 추가 채용 등

3) 최초지원일

ㅇ 사회적협동조합, 마을‧자활기업 :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상의 지원개시일

ㅇ 인증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인증 후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상의 지원개시일

ㅇ 예비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의 모든 재정지원사업(일자리창출,전문인력,사업개발,사회보험료)중 가장 먼저 지급개시 된 날짜

* 예시: 일자리창출 ʼ15.6.1./ 전문인력 ʼ15.8.1/ 사업개발비 ʼ15.10.1 → 최초지원개시일은 ʼ15.6.1임

4) 지원기간: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약정서상 지원기간

5) 지원연차: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지원연차

* 예시: 예비 1년, 예비 2년, 인증 1년, 인증 2년, 인증 3년

6) 중복지원여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 예시: 마을기업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받거나 받은 경우

【별지 제1호의2서식】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접수마감일로 부터 60일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 신청서(공동형)

신청기업

기 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연락처(휴대폰)

인증(지정,인가,인정)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분야

상시근로자수

조직형태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민법상 조합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합자조합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영농･영어조합법인 □ 농업･어업회사법인

□ 기타 법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기타(문화단체 등)

기업 유형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 마을기업                □ 자활기업

(에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과거지원

각 기업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기 지원횟수

기 지원총액

사업개발신청

개요

사 업 명

사업 총예산

(①=②+③)

②보조금(국비 ･지방비) 지원신청금액

③자부담금액

원

원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사용용도

□ 브랜드(로고)

□ 기술개발

원

□ 홍보 □ 광고
□ 마케팅

원

□ 시장수요조사

원

□ 시제품제작

□ 예술공연기획

원

□ 특허출원

원

□ 홈페이지제작

□ 쇼핑몰제작

원

□ 교육훈련비

원

□ 기타(       )

원

종전 재정지원 사업 참여여부	구분	재정지원사업명	최초지원일	지원기간	지원연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인증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사회보험료지원	. . .	. . . ~ . . .
	마을기업	사업비지원	. . .	. . . ~ . . .
		기타( )	. . .	. . . ~ . . .
	자활기업	기계설비비지원	. . .	. . . ~ . . .
		시설보강비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 기재(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년도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주관기업):                 (서명 또는 인)

자치구청장  귀하

(제2쪽)

사업개발비(공동형) 참여기업 명단
참여기업(2)	기업명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담당자명	전화번호(휴대폰)
	상시근로자수 명	기 지원횟수	기 지원총액
	기업 유형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 마을기업 □ 자활기업
	(에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참여기업(3)	기업명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담당자명	전화번호(휴대폰)
	상시근로자수 명	기 지원횟수 회	기 지원총액 원
	기업 유형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 마을기업 □ 자활기업
	(에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참여기업(4)	기업명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담당자명	전화번호(휴대폰)
	상시근로자수 명	기 지원횟수 회	기 지원총액 원
	기업 유형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 마을기업 □ 자활기업
	(에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참여기업(5)	기업명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담당자명	전화번호(휴대폰)
	상시근로자수 명	기 지원횟수 회	기 지원총액 원
	기업 유형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 마을기업 □ 자활기업
	(에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제3쪽)

□ 구비서류

1. 사회적경제기업 인가‧인증‧인정‧지정서

2. 법인등기부등본
3.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계획서
4.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예산운용계획서
5. 사업보고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예비)사회적기업에 한함)

6. 사회적기업 기본과정 및 노무·회계관리 이수증(통합정보시스템 발급) 또는 광역자치단체장이 인정한 아카데미(사업설명회) 수료증(해당사항 있을 경우)

7.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추천서 또는 경영컨설팅 결과 확인서 ((예비)사회적기업에 한함)

8. 사업개발비를 통한 사업성과자료 (2회차부터 해당)

9.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 재정지원사업 참여관련 공통 공지사항

1. 국가에서 추진하는 재정지원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지원금의 적정한 지급여부, 관련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사업참여기업 및 근로자의 전화번호(휴대폰번호)로 전화조사 또는 설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참여 제한 대상(사업참여기업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 자매,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이 추후에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됩니다.

3.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금액규모에 관계없이 약정해지되며 모든 재정지원사업에서 참여가 배제됩니다.

4.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등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 작성방법

1) 사업분야 구분

①교육 ②보건 ③사회복지 ④환경 ⑤문화･예술 ⑥보육 ⑦산림 보전 및 관리 ⑧가사 간병 ⑨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⑩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⑪고용서비스 ⑫제조 ⑬유통 ⑭기타

2) 사업성과

ㅇ 사업개발비 지원사업계획서(기대효과)에 따라 사업개발비를 지원받아 매출액 및 근로자수 증가 등 사업성과를 구체적으로 계량화하여 기재

* 예시: 천연염색제품개발로 매출액이 00백만원 증가 또는 매출증가로 근로자 00명 추가 채용 등

3) 최초지원일

ㅇ 사회적협동조합, 마을‧자활기업: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상의 지원개시일

ㅇ 인증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인증 후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상의 지원개시일

ㅇ 예비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의 모든 재정지원사업(일자리창출, 전문인력,사업개발,사회보험료)중 가장 먼저 지급개시 된 날짜

* 예시: 일자리창출 ʼ15.6.1./ 전문인력 ʼ15.8.1/ 사업개발비 ʼ15.10.1 → 최초지원개시일은 ʼ15.6.1임

4) 지원기간: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약정서상 지원기간

5) 지원연차: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지원연차

* 예시: 예비 1년, 예비 2년, 인증 1년, 인증 2년, 인증 3년

6) 중복지원여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 예시: 마을기업에서 사업개발비를 지원받거나 받은 경우

【별지 제1호의3서식】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계획서
◈ 사업 목적 및 개요
◈ 사업계획(□단독 □공동형)
사용용도	□ 브랜드(로고) □ 기술개발	원	□ 홍보 □ 광고 □ 마케팅	원
	□ 시장수요조사	원	□ 시제품제작 □ 예술공연기획	원
	□ 특허출원	원	□ 홈페이지제작 □ 쇼핑몰제작	원
	□ 교육훈련비	원	□ 기타( )	원
목표매출액	□ 사업신청 전월 매출액: □ 목표 매출액(사업종료 전월기준):
세부사업 내용 (구체적으로 작성)	1) 필요성 2) 추진내용 3)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추진일정	추진일정은 월단위로 구체적으로 기재
기대효과	매출액 및 근로자수 증가, 지역내 인지도 향상 등 기대효과를 구체적 수치로 명시

* 기재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작성

【별지 제1호의4서식】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예산운용계획서

1. 총괄 예산

구 분	계	1차 교부	2차 교부
합 계
보조금
자부담

2. 세부사업별 예산계획

구 분	세부항목	총소요예산 (a=b+c)	보조금 (b=70~90%)	자부담 (c:10~30%)	세부산출내역	비 고
세부사업명						∙계약금 월 일 ∙중도금 월 일 ∙잔 금 월 일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명

* 세부항목별 경비산출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산출식 및 근거를 제시)

* 각 세부사업별 자부담 비율(10~30%)은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별지 제1호의5서식】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 사업장 참여자격 확인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장의 참여자격 및 지원요건(고용조정, 고용유지조치, 보험료, 임금체불 등)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에는 참여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가요	□예	□아니오
	2	임금등 체불이 있는가요	□예	□아니오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대표자:	(서명 또는 인)

2. 사업장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장의 사업장식별정보(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사업장 정보를 다음과 같이 전산망에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 사업장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참여자 선정･관리, 참여자 지원금 및 개인별 참여이력 관리, 4대보험 가입이력조회, 휴‧폐업여부 조회, 임금체불 조회, 고용조정 또는 고용유지조치 실시여부등 지원요건 확인 등에 활용

∙ 수집하는 사업장정보 항목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폰)

∙ 사업장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 사업장정보의 제공 :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과의 중복여부, 지원요건 충족확인 등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

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운영을 위해 사업장식별정보(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기부등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휴대폰)

【별지 제2호서식】

사회적가치 측정 보고서

Ⅰ. 기업 개요

기업명			대표자명
*주요사업분야	[붙임1]서비스분야 분류기준 참조		조직형태
설립년도			인증/지정년도
소재지			전화번호
구분	□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 마을기업 □ 자활기업
1. 주요 연혁(현재 기준)
주요연혁
특이사항 (수상내역 등)
2. 기업 현황
3대 주요사업
매출 및 영업이익 (단위: 천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비고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고용현황 (단위: 명)	총근로자수
	취약계층
사회가치 측정을 위한 아래의 보고서에 기재된 모든 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작성되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2. 측정지표

측정지표	1. 사회적 가치 추구 여부(2)

미 션
비 전
추진전략
사회적 가치 명시자료 보유 여부	• 보유여부 : 유( ) 무( ) • 문서명칭( )
증빙자료 목록

측정기준 및 참고사항

○ 측정기준 : 기업의 사회적목적을 반영하는 미션선언문 또는 경영원칙을 명시적으로 표현한

문서 유무

○ 유의사항

- 정관·규약, 미션선언문, 비전선언문 등에 사회가치를 추구하고 있다는 명시적 선언이

있어야 함

- 사회가치 : 기업 내부운영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외부적으로 사회적으로               추구하려는 가치를 의미함

○ 작성방법

- 기업의 미션과 비전에 추구하는 사회가치, 수혜대상 등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작성

측정지표	2. 사업활동의 사회적가치 지향성(7)

판단기준	내용
내부운영의 사회가치	취약계층 고용비율	[취약계층 근로자( )명 / 전체 유급근로자( )명] * 100 = ( )% * 2017년 12월 기준(붙임1, 2 참조) * 동일서비스 평균 : ( )%
	취약계층 월평균임금	취약계층 근로자 급여총액( )천원 / 취약계층 근로자( )명 =( )천원 * 2017년 12월 기준(붙임1, 2 참조) * 동일서비스 평균 : ( )천원
	고용의 질
	대표자 리더십
	근로자 보건 및 안전
제품/서비스의 사회가치	제품/서비스의 사회가치
	이용자의 사회가치

측정기준 및 참고사항

○ 측정기준 :

- 고용, 경영 등 내부운영에 있어서 사회가치 지향 정도

- 제품 및 서비스 생산·판매 과정과 결과적인 사회가치 지향 정도

판단기준	착안사항
내부운영의 사회가치	(취약계층 고용) 취약계층 고용비중이 동일서비스 평균보다 높다 (취약계층 임금) 취약계층 월평균임금이 동일서비스 평균보다 높다 (고용의 질) 취약계층 차별금지 등 근로자 고용을 위한 질적 노력이 상대적으로 우수하다 (대표자 리더십) 사회적기업가로서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려는 의지가 우수하다 (근로자 보건 및 안전) 산업재해 발생건수가 없고 근로자의 보건 및 안전을 위한 질적 노력이 우수하다
제품/서비스의 사회가치	(제품/서비스의 사회가치) 주 사업영역의 제품/서비스를 생산, 판매하는 과정 및 결과에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 (이용자의 사회가치) 주 사업영역의 제품/서비스를 생산, 판매하는 과정 및 결과에 이용자(수혜자)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 측정방법 : 비계량 평가, 5등급 평가

○ 평가유의사항 : 동일서비스 구분[붙임1], 취약계층 고용 및 임금[붙임2]

측정지표	3. 근로자 역량강화 노력(4)

교육		전체 근로자수 (A)	수혜자수 (B)	교육 시간(C)	1인당 교육시간 [D= ((B*C)/A)]
영역	교육과정명
법 정 의무교육 외 교 육
합계

* 2017년 실적 기입

측정기준 및 참고사항

○ 측정기준 : 법정 의무교육을 제외한 근로자 1인당 연평균 교육훈련 시간(직무교육, 소양교육 등)

- 법정의무교육을 제외하고 산정

- 근로자별 연간 교육시간 합계(B*C)를 총근로자수(A)로 나누어 1인당 교육시간(D) 산출

○ 측정방법 : 계량평가, 5등급 평가

○ 유의사항

- 법정의무교육은 성희롱예방교육, 산업안전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등

- 법정의무교육 외 교육은 소양교육, 직무교육 등이 있음

측정지표	4. 기업 운영 및 제품의 혁신성(7)

아래의 판단기준을 참고하여 참여기업에서 비계량적으로 서술(A4 1장 내외)

판단기준	내용
기업운영 과정의 혁신
생산·판매 과정의 혁신
생산·판매 결과의 혁신

측정기준 및 참고사항

○ 측정기준 : 해당 측정요소에 대한 개별적인 사항에 대한 평가

판단 기준	착안사항
기업운영 과정의 혁신	전반적인 조직운영 과정에서 기존의 방식을 혁신(변경)하려 했던 노력 및 성과(투자, 제도혁신, 전문 인력 확보 등)
생산·판매과정의 혁신	생산·판매 과정에서 기존의 제품 및 서비스와 차별화된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려 했던 노력 및 성과
생산·판매결과의 혁신	기존 시장에 제공되지 않는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한 내용의 유무 특허권, 상표권, 실용실안 등 혁신실적 보유

○ 측정방법 : 비계량 평가, 5등급 평가

○ 평가유의사항

- 비계량적 내용은 기준의 충족여부 만을 판단하며, 내용의 수준을 판단하지 않음

- 기업이 기술한 내용 및 제출증빙서류를 현장점검시 확인

[붙임 1] 서비스 분야 분류 기준

서비스 분야	세부 내용
문화, 예술, 여행	- 연극, 영화, 공연, 축제, 문화콘텐츠, 문화체험 - 국내외 여행
청소, 환경, 경비	- 청소용역, 소독방역, 건물종합관리, 위생관리, 소독 - 생활폐기물/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 재활용품 수집/처리
교육, 방과후 서비스	- 교육, 현장체험 캠프 및 교육, 컨설팅, 인재양성 - 방과후 학교
간병, 가사, 보건, 인력파견	- 간병, 장기요양, 노인복지, 산후조리, 신생아, 아동, 세탁업 - 병원, 한의원, 한방의원, 의료기기 -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
사무생활용품 (유통, 제조, 판매)	- 복사용지, 문구, 의류, 장갑, 가구, 비누, 바이오 제품 - 디자인, 공고기획, 인쇄출판
식품 (유통, 제조, 판매)	- 휴게음식점, 한식, 카페, 음식업, 커피, 빵, 도시락 - 농축산물, 식품제조 및 가공채소
기타	- 건설, 집수리, 인테리어, 공사 - IT주변기기 조립, 소프트웨어, 자동차부품제조, 수배전반 등 - 기타(웹사이트 평가, 퀵서비스, 택배 등) ※ 특정 분류로 구분하기 어려운 소규모인 업종
계	7개 서비스 분야

[붙임 2] 사업활동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 (지표 2)

(단위 : 천원)
서비스 분야	취약계층 고용비율	취약계층 임금
문화, 예술, 여행	43.3%	1,061
청소, 환경, 경비	68.2%	1,551
교육, 방과후 서비스	47.6%	1,111
간병・가사,보건,인력	59.8%	1,175
사무생활용품 (유통, 제조, 판매)	62.5%	1,298
식품 (유통, 제조, 판매)	61.7%	1,262
기타	55.2%	1,463
전체	58.3%	1,279

[붙임 3]

사회적 가치 검토표

◯ 기업명 :

측정지표	배점 (a)	평가등급(b)					점수 (a×b)
		S (100%)	A (80%)	B (60%)	C (40%)	D (20%)
사회적 가치 추구 여부	2	있음				없음
2. 사업활동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비계량)	7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3. 근로자 역량강화 노력	4	20시간이상	15~20 시간미만	10~15 시간미만	5~10 시간미만	5시간 미만
4. 기업운영 및 제품의 혁신성 (비계량)	7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합계	20

※ 측정지표에 대한 내용은 「2018 사회적 가치 지표(SIV)활용 매뉴얼」 참조

2018년      월       일

1차 검토자(권역별지원기관)     직위 :          성명 :            (서명 또는 인)

2차 검토자(자치구)             직위 :          성명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