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부담금운용계획서

2017. 5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양식2-1]개별부담금	1. 상수도원인자부담금

□ 부담금 개요

ㅇ 법적 근거

구 분	근거 법령	규정내용 요약
1. 법 률	수도법 제71조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데에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부담
2. 조례	서울특별시 수도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제3조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에 기존에 소요된 수도시설의 비용을 수돗물 사용자에게 부담

ㅇ 부과목적

부 과 목 적	관련 법령
ㅇ 정수장, 가압장, 배수지, 송배수관 등 수돗물을 공급하는 수도시설의 건설비를 수돗물 사용자에게 부담	수도법 제71조 제1항

ㅇ 부과대상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	납부의무자	관련 법령
ㅇ 급수공사 신규 및 구경확대 공사 등	수요가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제3조

ㅇ 산정기준 및 부담률

산정기준	부담률(%)	산출식	관련 법령
ㅇ 인입급수관 공칭구경(내경)을 기준으로 산정한 구경별 부담금 적용 ※ 첨부자료 참조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제4조

□  부과․징수 실적 및 계획

ㅇ 연도별 부과․징수 실적

(단위 : 건, 백만원, %)

	부 과		징 수		차 이		징수율
	건 수	금 액(a)	건 수	금 액(b)	건 수	금 액	(b/a)
합계	34,774	159,523	34,610	159,245	69	88	99.9%
2016	8,432	38,834	8,337	38,644	95	190	99.5%
2015	8,289	28,219	8,220	28,131	69	88	99.7%
2014	6,015	34,991	6,015	34,991	0	0	100%
2013	5,707	34,127	5,707	34,127	0	0	100%
2012	6,331	23,352	6,331	23,352	0	0	100%

ㅇ 부과․징수 계획

(단위 : 백만원)

	2016년		2017년 계획	2018년 계획(A)	증감 (A-B) (%)	산출근거 등
	계획	실적(B)
원인자 부담금	31,429	38,644	31,429	34,437	-4,207 (-10.9%)	▪ 38,644 × (1-0.056)2

ⅱ) ’18년도 계획상 특이사항

○ 대규모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에 대한 시설이 완료됨에 따라 ’16년도 실적에 비해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

- 강남지역 보금자리주택, 세곡지구 등의 대규모 단지 사업완료

□ 부담금 사용계획

ㅇ 부담금의 법정 사용용도

사 용 용 도	관련 법령
1. 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공사비	수도법 제71조③

ㅇ ’18년도 징수 부담금 운용방향

- 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공사비에 사용

[양식2-2]개별부담금 사용계획	1. 원인자부담금

□ 부담금 귀속주체별 배분기준

(단위 : %, 백만원)

배분항목		배분비율	2018년 배분금액	관련 조항
합 계		100	34,437
광역자치단체	수도사업특별회계	100	34,437	지방공기업법 제14조 (독립채산)

□ 부담금 귀속 재원별 운영계획

<  수도사업 특별회계  >

(단위 : 억원)

세 입				세 출
항 목	’16실적	’17계획	’18계획	항 목	’16실적	’17계획	’18계획
합 계	281	314	344	합 계	281	314	344
ㅇ부담금 ㅇ일반회계 전입금 ㅇ 기 타	386	314	344	ㅇ 사 업	386	314	344

[양식2-3]세입항목별 설명자료	1.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특별회계)

< 특별회계 >						(백만원)
구 분	2016예산	2017예산 (A)	2018예산(안)		증 감 (B-A)
			부처안	검토안 (B)		%
원인자부담금	31,429	31,429	34,437	34,437	3,008	9.6

□ 세입개요

ㅇ 세입 내용 : 부담금의 산정은 구경별 업종별 입입관 구경에 따라 산정되어 부과

ㅇ 법적 근거 : 수도법 제71조, 서울시 수도시설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제3조

□ 세입실적

ㅇ 연도별 세입실적

(백만원, %)

	’12		’13		’14		’15		’16		연평균증가율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세입명	17,749	23,352	29,503	34,127	28,140	34,991	32,469	28,131	31,429	38,644	139,290	159,245
(전년대비증가율)	-6.09	6.19	66.22	46.14	-4.6	2.5	15.4	-19.6	-3.3	37.4	10.1	14.5

ㅇ 상반기 징수실적

(백만원, %)

	’12	’13	’14	’15	’16	’17. 3월말
						예산(A)	실적(B)	(B/A, %)	연간 전망
▪세입명	11,072	12,069	19,100	14,065	17,026	7,857	8,150	3.7	31,429
(전년대비증가율)	21.56	9.00	58.26	-26.36	21.1	-	-15.6	-	-

▪’17년 실적은 3월말까지의 징수액 (’16년은 6월말까지)

□ 부처요구

ㅇ 징수전망 및 산출근거

(백만원, %)

년 도	요 구	산 출 근 거
’17예산	34,437	▪’16결산 × (1+’04 ～ ’16연평균증가율)2 = 38,644백만원 × 0.9442 = 34,437백만원
’18년	34,437	▪’16결산 × (1+’04 ～ ’16연평균증가율)2 = 38,644백만원 × 0.9442 = 34,437백만원
’19년	34,437	▪’18년과 동일하여 적용
’20년	34,437	▪’18년과 동일하여 적용
’21년	34,437	▪’18년과 동일하여 적용

ㅇ 금년도 및 중기계획상 특이사항

- 건축경기의 상황에 따라서 부담금 징수는 유동적임

□ 세외수입 및 자체수입 증대방안

※ 2012.12월 대규모 주택단지 지역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신설 이후 인상 계획 없음

<참고자료>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제4조제1항 관련)

○ 제3조제1항제1호의 경우(대규모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구 분	가정용	비가정용
내경 15mm 내경 20mm 내경 25mm 내경 30mm 내경 40mm 내경 50mm 내경 65mm 내경 80mm 내경 100mm 내경 125mm 내경 150mm 내경 200mm 내경 250mm 내경 300mm 내경 350mm 내경 400mm	864,000원 2,180,000원 3,688,000원 5,120,000원 6,749,000원 14,611,000원 - - - - - - - - - -	1,312,000원 2,247,000원 4,388,000원 8,185,000원 10,456,000원 23,314,000원 38,142,000원 48,698,000원 84,597,000원 167,814,000원 219,750,000원 462,767,000원 1,044,423,000원 1,350,830,000원 1,729,460,000원 2,340,437,000원
※ 내경구분은 인입급수관 공칭구경을 기준 한다. 다만, 주 수도계량기가 설치되는 공동주택의 세대별 인입급수관은 15mm 구경을 적용한다. ※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공사로서 단일 계량기를 사용하였을 경우 각 호별로 산정한다. ※ 건축 인가․허가 등으로 전용 급수설비가 폐지되어 새로이 급수신청을 한 경우 급수공사 승인 시 폐지된 전용 급수설비의 원인자부담금을 공제하고 그 차액을 부과한다. ※ 임시급수시설에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 한다.

○ 제3조제1항제2호의 경우(대규모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이외)

구 분	신 설	개 조
내경 15mm 내경 20mm 내경 25mm 내경 30mm 내경 40mm 내경 50mm 내경 65mm 내경 80mm 내경 100mm 내경 125mm 내경 150mm 내경 200mm 내경 250mm 내경 300mm 내경 350mm 내경 400mm	327,000원 916,000원 1,473,000원 2,618,000원 4,418,000원 6,774,000원 12,369,000원 16,427,000원 28,011,000원 45,059,000원 61,028,000원 86,682,000원 116,918,000원 140,994,000원 177,487,000원 193,161,000원	신․구 구경별 원인자부담금 차액징수. 다만, 단독주택(「건축법」제2조2항에 따른 단독, 다중, 다가구 주택을 말한다)인 경우에는 징수 면제
※ 내경구분은 인입급수관 공칭구경을 기준 한다. 다만, 주 수도계량기가 설치되는 공동주택의 세대별 인입급수관은 15mm 구경을 적용한다. ※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공사로서 단일 계량기를 사용하였을 경우 각 호별로 산정한다. ※ 건축 인가․허가 등으로 전용 급수설비가 폐지되어 새로이 급수신청을 한 경우 급수공사 승인 시 폐지된 전용 급수설비의 원인자부담금을 공제하고 그 차액을 부과한다. ※ 임시급수시설에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