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산불진화 지휘 체계도 및 비상연락망

				총 지 휘
				서울시 산불대책본부 자연생태과(야간:당직실) 주간) 2133-2161 (F) 2133-1083 야간) 2133-1100 (F) 2133-1001
							본 부 장:푸른도시국장 총괄반장:자연생태과장 본부요원:산림관리팀장 등 24
유관기관(구청)				현 장 지 휘			유관기관(소방서)
동작구청		관악구청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2181-1100)			동작소방서		관악소방서
820-1395		879-6502					(847-0119)		(883-0119)
				진 화 반 장
				조경지원과장(2181-1170)
차량 지원				진화인력 동원 주 간 : 조경지원과 (2181~1171~3) 야 간 : 당직실 (2181-1114)			진화인력 지원
공원운영과 (2181-1120~4)							공원운영과(2181-1120~5) 공원여가과(2181-1180~1) 조경지원과(2181-1170~2) 서울숲(460-2901~8)

기 관	전화번호	FAX	비 고
중앙산불대책(산림청)	042-481-4119	042-481-4235
산림항공 관리소 상황실(김포)	02-2166-4531~5	02-2665-8155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02-737-0119	02-726-2044
서울시 소방 항공대 상황실	02-3706-1393	02-3706-1299

붙임2

산불발생 및 피해상황 보고(작성서식)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2.10.23>

(앞쪽)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산불 발생 및 피해 상황 보고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산불 발생 및 피해 상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1. 일시

가. 발 화 일 시:

나. 주불진화종료:

다. 잔불진화종료:

라. 뒷불감시종료:

2. 장소:                            (GPS 좌표                     )

- 발화 지점:

- 입산통제구역 지정 여부: (지정), (미지정)

3. 소유 구분:                               (                     )

4. 발생 원인:

5. 피해 상황: 피해액 계(         천원)

가. 산림 피해

피해 면적

수종

가슴높이지름

수고

본수

수량

입목 피해

ha

cm

m

본

㎥

천원

나. 산림 외 피해

피해 구분

피해 수량

피해 금액

천원

6. 동원 인원:  계     명(공무원   , 진화대원   , 경찰   , 소방대   , 군인   , 그 밖의 인원   )

- 진화대원(전문   , 공중   , 비상   , 보조   ), 소방대(소방   , 의용소방   )

7. 가해자(성별/나이/직업/거주지):

8. 산불 발생 신고인

가. 신고시간:

나. 신고인:

9. 진화지휘자:

10. 동원 장비(헬기는 소속 구분을 명확히 기재):

11. 뒷불감시 책임자:

12. 뒷불감시 조치사항:

13.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 운영 결과:

14. 그 밖의 사항:

끝.

발신명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첨1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 치 도>

<현 장 사 진>

발화 지점

(뒤쪽)

산불피해 보고서 작성 방법

1. 일시: 월ㆍ일과 시ㆍ분까지 기재(진화단계별 구분 기재)

가. 주불: 계속적으로 확산ㆍ진행하는 방향의 앞쪽에 있는 불로서 불의 기세가 센 불

나. 잔불: 주불이 진화되고 남아 있는 불로서 비교적 불의 기세가 약한 불

다. 뒷불감시: 산불이 진화된 후 다시 발화되지 않도록 진화선을 순찰하며 불씨를 감시하는 일련의 활동

2. 장소: 최초 발생지점의 행정구역명과 산 지번을 기재하고, (  )안에는 산 이름, 주변사찰     이름, 공원구역, 섬, 도시근교 등 특기사항을 기재

3. 소유 구분: 국ㆍ공ㆍ사유림으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  )안에는 소관을 기재

4. 발생 원인: 입산자 실화 추정, 미상 등 막연한 표현은 지양하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기재

가. 입산자 실화: 가해자(등산객, 산약초 채취자 등) 및 행위(담뱃불, 모닥불, 취사행위 등) 등을 규명    한 후 세부 내용을 (  )내에 기재

나. 논ㆍ밭두렁 태우기: 논두렁 태우기 또는 밭두렁 태우기로 구분하여 기재

다. 농산폐기물 태우기: 폐비닐, 과수원폐기물, 볏짚, 고춧대 등 구체적 내용을 (  )안에 기재

라. 쓰레기 태우기: 의류 소각 등 구체적인 내용을 (  )안에 기재

마. 담뱃불 실화: 행인, 차량 등의 담뱃불 투기에 의한 발화 등 구체적 내용을 (  )안에 기재

바. 성묘객 실화: 성묘객 취사행위, 유품 소각 등 구체적 내용을 (  )안에 기재

사. 어린이 불장난: 쥐불놀이, 모닥불, 성냥ㆍ라이터 등 구체적 내용을 (  )안에 기재

아. 건축물 실화: 주택ㆍ축사ㆍ공장화재, 주택 전기누전 등 구체적 내용을 (  )안에 기재

자. 산업현장 실화: 전기ㆍ도로ㆍ철도 공사장 용접 등 구체적 내용을 (  )안에 기재

차. 군사훈련: 군 사격장, 군 야영장, 폭발물 처리 등 구체적 내용을 (  )안에 기재

카. 기상에 따른 산불: 낙뢰 등 구체적 내용을 (  )안에 기재

타. 방화: 본인 또는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놓은 경우

파. 원인 미상: 산불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

하. 그 밖의 경우: 행위자 및 행위를 정확히 규명ㆍ추정하여 기재

5. 피해 상황: 산림청장이 정하는 산불 발생 및 피해 보고 요령에 따라 산림 피해 및 산림 외 피해 상황을 기재

6. 동원 인원: 진화대원은 전문ㆍ공중ㆍ지상 및 보조 진화대로 구분하여 기재

7. 가해자: 성명ㆍ주소ㆍ연령ㆍ성별ㆍ직업 등을 조사하고, 가해자 사망 시 사망 원인, 부상 원인

등을 기재

8. 산불 발생 신고인: 산불을 최초로 신고한 시간과 신고인의 인적사항을 기재

9. 진화지휘자: 중ㆍ소형 산불, 대형 산불 단계별로 통합지휘본부장을 기재

10. 동원 장비: 헬기(산림청, 소방, 군, 임차), 진화차, 소방차, 기계장비 등 수량을 기재

11. 뒷불감시 책임자: 뒷불감시조 책임자(공무원)를 기재

12. 뒷불감시 조치사항: 뒷불감시조 편성사항을 기재

13.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 운영 결과: 구성ㆍ운영 내용,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기재

14. 그 밖의 사항: 특기할 사항 등을 기재

붙임3

산불방지대책 본부 근무요령

□ 근무기간 : 2018. 1. 25. ~ 5. 25.(111일)

□ 근무시간 : 09:00 ～ 21:00

※ 산불발생시는 진화종료시까지 연장근무, 근무시간 이후에는 당직실(☎2181-1114) 상황유지

□ 근무장소 : 조경지원과 사무실 및 당직실

□ 근 무 자 : 8개조 27명 편성 (별첨 근무자 편성표 참조)

□ 근무요령

○ 산불발생시 신고 접수 및 유관기관 전파

∙ 정확한 산불발생 장소, 일시, 신고자(소방서) 연락처 파악

∙ 산불신고내용을 해당 자치구 당직실, 담당자 및 담당팀장에게 전파

○ 해당 구청 공원녹지과에서 팩스 또는 유선으로도 신고되므로 근무 시 항상 팩스확인 및 전화 수신토록 하며 해당구청에 사실여부 확인

○ 대형산불이라고 판단되거나 산불발생지역 진화지휘자가 헬기지원 요청 시 산림청 상황실(042-481-4119)에 헬기지원 요청

∙ 헬기지원 요청 시 정확한 위치를 파악해서 알려주어야 하며 야간에는 헬기가 이륙할 수 없음을 참고

○ 산림청 상황실로 상황 보고 : 팩스(042-481-4235)로 송부

∙ 인명피해 없고 피해면적이 50㎡이하인 경미한 산불은 보고하지 않음

∙ 상황통보 서식은 첨부되어 있는 산불피해 상황보고서 이용

○ 상황보고 철저

∙ 산불최초발생 보고(유선) : 과장 → 국장 → 행정2부시장(비서관)

∙ 산불진화 종료 후(경미한 산불 제외) 산불피해 상황보고서(붙임2) 3부 작성하여 국장 1부, 과장 1부, 담당자에 1부 제출

□ 비상연락망

○ 조경지원과장   김제중   ☎  2181-1170, *************

○ 산불방지담당   신보식   ☎  2133-1173, *************

붙임4

2018년 봄철 산불예방분야 추진실적 결과보고(작성서식)

(      공원)

□ 추진실적

연번	기관명	인화물질보관함 운영		계도 및 단속		과태료 부과		비고
		위 치	개소	횟수	참여인원(수) (공무원, 진화대 등)	건	금액 (천원)

□ 현황사진

내용 기재	내용 기재

내용 기재	내용 기재

붙임5

긴급재난문자(CBS) 송출기준

○ 송출근거 : 서울특별시 긴급재난문자 운용규정(서울특별시훈령 제1007호)

○ 송출절차

- 시(자연생태과) 입력·요청 → 시 안전총괄본부(상황대응과) 승인

- 구 입력·요청 → 시 안전총괄본부(상황대응과) 승인

- 소방서현장지휘대 → 서울종합방재센터 입력·요청 → 시 안전총괄본부(상황대응과) 승인

○ 상황별 표준문안

상황별	표 준 문 안
산불발생 위험 상승 시	◆ 대형산불 위험예보 발령 시 [서울특별시](자연생태과) 오늘 ○○시 서울지역 대형산불 위험예보 발령, 산불발생 위험이 높으니 주민과 등산객은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바랍니다. ◆ 산불위기경보 경계․심각단계 발령 시 [서울특별시](자연생태과) 오늘 ○○시부로 서울지역 산불위기경보 경계(심각)단계 발령, 산불발생 위험이 높으니 주민과 등산객은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산불발생시	◆ 산불발생 시 [서울특별시](자연생태과) 오늘 ○○시경 서울특별시 ○○구 ○○동 ○○산 산불발생, 인근 주민과 등산객은 안전에 주의바랍니다. ◆ 산불 대피 권고 시 [서울특별시](자연생태과) 오늘 ○○시경 서울특별시 ○○구 ○○동 ○○산 산불 확산 우려, 인근 주민과 등산객은 산에서 멀리 떨어진 안전한 곳으로 대피바랍니다. ◆ 산불 대피 명령 시 [서울특별시](자연생태과) 오늘 ○○시경 서울특별시 ○○구 ○○동 ○○산 산불확산, 주민과 등산객은 즉시 산에서 멀리 떨어진 안전한 곳으로 대피바랍니다.

붙임6

산불방지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제도

□ 제정 취지

○ 산림인접지역에서 쓰레기 소각행위 등 산불방지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 활성화로 소각행위 억제 유도

○ 산불 가해자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하여 검거율 향상 및 피해 감소 유도

※ □산불방지 위반사항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산림청 고시)□ 제정(’16. 4. 25.)

□ 지급대상 및 방법

○「산림보호법」 제53조의 벌칙 부과 대상자 또는 같은 법 제57조제3항제2호 및 제4항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를 신고한 자

*직무관련자 제외

- 신고접수 및 지급기관 : 산불 위반 행위가 발생한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산림청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 내 지급가능)

※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복수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법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선정

□ 포상금 지급기준

○ (산불 가해자) 징역형, 벌금형 등에 따른 포상금

구 분		포 상 금	비 고
징역형 (금고형)	2년 이상	- 300만원 단, 피해규모가 1ha 미만의 경우에는 150만원 지급	집행유예의 경우에도 징역형에 준하여 지급함
	2년 미만	- 200만원 단, 피해규모가 1ha 미만의 경우에는 100만원 지급
벌 금 형		- 벌금액의 100분의 10 단, 최고 50만원, 최저 2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
선고‧기소유예		- 10만원

○ (산불방지 위반사항) 과태료 부과처분에 따른 포상금

- 지급률 : ｢산림보호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액의 100분의 10

- 지급액 : 최고 10만원, 최저 3만원 (상품권으로 지급가능)

붙임7

산불방지 위반행위 벌칙 및 과태료 기준

□ 근    거 : 산림보호법 제53조(벌칙), 57조(과태료)

□ 벌칙 기준 (산림보호법 제53조)

○ 산림보호구역 또는 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3항의 경우 불이 타인의 산림에까지 번져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과태료 기준(산림보호법 제57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1) 제34조제1항제1호(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위반하여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같은 조 제2항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1) 제34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자

2)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불을 놓은 자

3) 제34조제4항의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화기, 인화 물질, 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1) 제15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자

2) 제16조제2호를 위반하여 산림행정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임의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를 한 자

○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방산림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이 부과·징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