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육담당관-1257
결재일자	2018.1.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지원팀장	보육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2018년도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지원계획

2018. 1.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8년도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지원계획

	어린이집에 보육교사 업무 지원인력인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인건비를 지원하여 보육교사의 과도한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고 보육서비스 질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1		사 업 총 괄

□ 추 진 배 경

○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 및 보육서비스 질 향상

- 보육교사의 과도한 업무 경감과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2008년도부터 보육도우미 지원 사업을 시작한 후 2012년 어린이집에서 비담임교사 및 보육도우미 중 1명을 자율 선택하여 운영토록 함

-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15.1월) 이후 2015년 9월, 서울시의 비담임교사와 동일한 보조교사가 국고지원 사업으로 신설되며 2016년부터 비담임교사는 보조교사로 통합 운영, 어린이집은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중 1명 선택 채용

- 2017년부터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대한 보조교사·보육도우미 1+1 추가지원을 신설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인건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보육교사의 과도한 업무량을 줄여줌

○ 보육교사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아동학대를 예방하여 부모와 아동이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 법 적 근 거

○ 영유아보육법 제17조(보육교직원 배치),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 서울시보육조례 제22조(비용의 보조)

2		2017년도 집행실적

□ 지원 개요

구분	국비	시비
지원 대상 및 기준	2,219 명 ① 민간‧가정 어린이집 -영아반3개이상, 평가인증 유지, 정원 충족률 80% 이상 ② 장애아전문‧통합 어린이집 -장애아 현원 6인 이상 보육	전체 어린이집
지원 내용	보조교사, 4시간/일	보조교사 또는 보육도우미 중 선택, 4시간/일
자격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	①보조교사 :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 ②보육도우미 : 특별한 자격요건 없음 (친인척 채용금지)
주요역할	-영유아 보육보조 -보육공백 시 대체보육 -행정사무 및 급식(배식), 청소 등	①보조교사 : 좌동 ②보육도우미 : 행정사무 및 급식(취사 보조), 청소 등
지원단가	81만 1천원/월	①보조교사 : 81만1천원/월 ②보육도우미 : 68만원/월
예산	316억 7,037만원 (국비 58억 322만원 / 시비 258억 6,715만원)

□ 지원 실적 : 총 6,330명

(’17. 12월말 기준, 단위 : 명)

구 분			국공립	민간	가정	직장	법인단체	사회복지	부모협동
계		6,330	1,145	1,691	3,309	62	72	19	32
보조 교사	합 계	4,012	987	996	1,904	45	49	13	18
	국 비	2,392	217	652	1,512	2	1	2	6
	시 비	1,620	770	344	392	43	48	11	12
보육도우미		2,318	158	695	1,405	17	23	6	14

※ ‘18년부터 성별분리통계 적용 예정

□ 소요예산 : 31,670,369천원

(국비 5,803,220천원/시비 25,867,149천원/구비별도)

※ 국비보조 국:시:구=20:40:40 / 시비보조 시:구=50:50

□ 설문조사를 통한 사업 평가

○ 2017년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사업만족도는 88%로 전년대비 1%p상승

○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가 교사의 처우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88%)이 그렇지 않다(12%)는 의견보다 월등히 높고, 보조교사(83%)가 보육도우미(17%)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압도적 다수로, 보조교사는 보육교사 자격증을 소지하는 등 전문성 면에서 더 뛰어나 담임교사와 업무분담이 용이하다는 점이 주 사유로 제시됨

※사업만족도 : 2014년 91%, 2015년 85%, 2016년 87%

○ 주요내용 및 건의사항

- 근무시간 증가(4→6시간)에 대하여 절대 다수인 83%가 찬성하였으며, 대부분 어린이집의 다양한 업무를 처리하기에 4시간은 너무 짧다는 의견 제시. 또한 보조인력을 지원받지 않은 어린이집 17%에서는 미채용 사유로 4대 보험 및 퇴직금 부담과 원장의 결정 재량 등을 주요 사유로 꼽음

- 근무시간 증가, 지원인력 증원, 취사전담인력 지원 등이 추가적인 건의사항으로 제시되는 등 현장의 보육인력들은 보조교사·보육도우미 사업의 적극적 확대를 희망하였으며,

- 일부 가정 어린이집에서 배치된 보조교사 1명이 원장반을 주로 지원하는 일이 많아 이런 경우 보육교사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회의적인 의견도 다수

3		2018년도 추진계획

□ 추 진 방 향

○ 모든 유형의 어린이집에 지원하며 국고보조는 보조교사를, 시비보조는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중 어린이집에서 자율 선택

○ 단, 민간․가정 어린이집 중, 40인 이상 서울형을 제외한 어린이집에 1인 추가지원 가능(보조교사+보육도우미 형태)

□ 2018년도 지원기간 : 2018.1. ~ 2018.12.

□

구분	국비	시비
지원 대상 및 기준	① 민간‧가정 어린이집 -영아반3개이상, 평가인증유지, 정원 충족률 80% 이상 *영아반 : 0세‧1세‧2세아반, 혼합반 (0‧1세), 혼합반(1‧2세) ※신청 어린이집수가 적은 경우 정원충족률 80%미만도 선정 가능(이 경우에도 영아반 3개 이상, 평가인증 유지 필수)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의 경우 전체 정원에서 시간제 정원은 제외하고 적 용(예시 : 총 정원 80인 기관에서 시간 제 1개반(5명)운영 시 → 정원 75명으로 간주) ② 장애아전문‧통합 어린이집 -장애아 현원 6인 이상 보육	모든 어린이집 - 서울시 어린이집관리시스템 및 클린카드 이용 어린이집(우선순위) ①보조교사 또는 보육도우미 중 선택 ②민간·가정 어린이집 중, 40인 이상 서울형을 제외한 어린이집 1인 추가 지원가능(보조교사+보육도우미 형태)
지원 내용	보조교사	보조교사/보육도우미
근무 시간	1일 4시간 근무(주 20시간)
인건비	① 보조교사 832천원/월 (4시간/1일) ② 보육도우미 786천원/월 (4시간/1일) ※ 4대보험 사업자 부담금 및 퇴직적립금은 어린이집에서 부담. 어린이집과 보조교사, 보육도우미의 협의에 의해 근로시간 연장 가능하며 연장 시간에 대한 인건비는 어린이집에서 부담 (근로계약서 명시)
지원개소	6,497개소 (5,247개소/추가 1,250개소)
	2,800개소(보조교사)	3,697개소(보조교사 또는 보육도우미)

지원대상 및 기준

□ 소요예산 : 34,910,412천원

(국비 5,590,000천원/시비 29,320,412천원/구비별도)

○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지원 : 28,842,912천원‣보조율 국:시:구=20:40:40

(국비 5,590,000천원/시비 23,252,912천원/구비별도)

○ 보육도우미 추가지원 : 6,067,500천원‣보조율 국:시:구=0:50:50

(시비 6,067,500천원/구비별도)

□ 지원제외대상

○ 지자체별 지원대상 선정 공고일(안내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로부터 2년이내 행정처분(영유아보육법 제41조에 의한 행정지도․명령 제외)을 받았거나 행정처분 중 또는 행정처분이 예정된 어린이집

※ 다만,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이행한 어린이집은 제외

○ 지자체별 지원대상 선정 공고일(안내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로부터 2년이내 행정처분 또는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이 원장으로 근무하는 어린이집

○ ’17년도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를 지원 목적과 무관하게 활용하여 인건비 지원이 중단된 어린이집

□ 자격조건 및 주요역할

구 분	보조교사	보육도우미	비 고
자격조건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	특별한 자격요건 없음 ※ 친인척 채용 시 인건비 지원 중단	성범죄경력자, 관련법에의해 자격정지 된 자 채용 제외
주요역할	□영유아 보육 보조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무로 제한
	□보육공백시 대체보육
	□행정사무 및 급식(배식), 청소 등	□행정사무 및 급식(취사 보조), 청소 등
	※ 운전인력 등 보육교사 처우개선과 무관한 업무 종사 금지
근로조건	□1일 4시간, 주 5일 이상 근무 기준(휴게시간 미포함)이되, 보육 교사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 시 근무시간대 등 조정가능 (근로계약서 명시) □연차, 월차 등 기타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등 준수		처우개선비, 근무환경개선비 지급대상 아님

□   지 원 절 차

○ 어린이집에서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공개 모집 선발

※채용 전 성범죄 경력조회 등의 절차 철저히 이행

○ 자치구에의 임면보고 및 교사 적격여부 확인 완료 후 채용

자치구 예산배정	▶	지원 대상 어린이집 안내	▶	보조교사 또는 보육도우미 모집ㆍ선발	▶	채용승인 신청 및 승인	▶	인건비 지원신청 및 지원(매월)
서울시 → 자치구		자치구 → 어린이집		어린이집		어린이집 ⇄ 자치구		어린이집 ⇄ 자치구

가. 사업대상

○ 민간·가정·국공립·법인·협동·직장 어린이집

- 18시 이후 종일반 2개 이상 운영, 평가인증 유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18시 이후 종일반 운영정보를 충실하게 등록한 어린이집

- ‘16년 종일반 모범운영사례 공모전 수상 어린이집이 신청하는 경우 지원조건에 해당하면 우선 지원

※ 1. 반수는 신청 당시 18시 기준으로 교사 대 아동비율을 준수하여 실제 운영되고 있는 반의 개수

2. 반구성은 기존반 유지 또는 통합반 편성기준에 맞게 편성 가능

3. 각 반은 18시 이후 반별 정원 대비 이용현원이 30% 이상이어야 함

○ 지원 교사 수 산정 방법

- (18시 이후 종일반 수 – 시간연장반 수) - 1

※ 시설당 최대 3명까지 지원 가능

※ 영아반 보조교사 지원 시설에도 추가 지원 가능

- (예외)18시 이후 종일반 수 – 시간연장반 수 = 1인 경우

※ 18시 이후 종일반 이용 등록 정원 대비 이용현원이 50% 이상일 때 1명 지원 가능(이 경우 경력 3년 이상의 보육교사로 채용)

- 영아반과 종일반의 배정인원을 준수하되, 관내 어린이집 수요에 따라 확정내시 범위 내에서  영아반 보조교사를 18시 이후 종일반 보조교사로 배치 가능

나. 보조교사 근로조건 및 업무내용

○ 보조교사와 원장 간 근로계약 체결하되, 1일 4시간(주20시간) 근무, 월 832천원(4시간 기준) 지급(지원단가 ‘18년 1월부터 적용)

※ 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4대보험 사용자 부담금 등은 어린이집 부담

- 어린이집과 보조교사의 협의에 의해 근로시간 연장이 가능하나, 연장 시간에 대한 인건비는 어린이집에서 부담

- 맞춤반 하원 시간 이후에 배치하고, 18:00~19:00은 반드시 근무시간에 포함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규정 참조

□ 18시 이후 종일반 운영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 향 후 계 획

○ 지원 기준 의거 각 자치구에서 모든 어린이집 지원 : ’18.1월부터

○ 자치구별 보조금 지원 선정기준 및 선정 어린이집 현황, 인건비 지원 결과 매월 10일까지 보고

※ 국고 및 시비지원 기준 충족하는 선에서 각 자치구별 상황에 맞게 우선 순위 선정 가능 (예시 : 최근 2년 간 행정처분 이행 어린이집 후순위 지원 등)

○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수시 지도․점검

- 보조교사와 보육도우미 업무분장 명확화 : 어린이집에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업무분장표 작성 구비토록 지도

※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가 급식(배식, 취사보조)업무 가능하나, 전담하는 경우 지원 중지

-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를 지원 목적과 무관하게 활용 시 지원금 환수 및 인건비 지원 중단, 차년도 지원 대상 제외

	< 목적 외 활용 사례 >
•보조교사가 특정 반의 보육업무를 전담 •보조교사‧보육도우미가 원장의 사무업무, 취사부의 취사업무 등 한가지 업무만 전담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를 운전인력으로 활용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를 어린이집 원장의 비서처럼 활용하거나, 원장 겸 교사가 맡고 있는 반의 업무를 전담하는 등 원장 업무만 전적으로 지원 •어린이집 설치‧운영자인 대표자 또는 원장이 보조교사 또는 보육도우미로 근무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채용 전에는 보육교사의 업무가 아닌 기타 종사자 또는 원장의 업무였으나,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채용 후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가 그 일을 전담하는 경우

4		운영상 유의사항

□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 국고 및 시비지원 기준 상이함에 따라 지원 유형 구분 철저

- 국고지원 : 민간․가정 및 장애아 통합․전문/보조교사 지원

- 시비지원 : 모든 유형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중 선택 /민간·가정 어린이집 중, 40인 이상 서울형을 제외한 어린이집에 1인 추가지원 가능(보조교사+보육도우미 형태)

○ 경력관리 철저

- 교직원(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임면보고를 받은 구청장은 교직원 자격 및 결격사유에 이상이 없는 자에 대해 경력관리시스템(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임면 사항 입력․관리

‣보조교사 : 보육교사 → 보조교사(국고/시비 구분 입력)

‣보육도우미 : 기 타 → 기 타

- 교직원의 출산휴가, 자격정지, 자격취소, 퇴직 등 사항도 경력관리시스템 입력․관리

※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보장

○ 보수지급 철저

- 보수는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가 지정한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매월 입금

-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하여 교직원 보수지급일에 지급

-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가 월 도중에 임용, 면직되는 경우 근무일수에 따라 인건비 일할 지급

※(예)1.11에 채용된 보조교사의 1월 급여 : 832,000원x21일/31일=563,613원

○ ‘17년 일자리창출 정부추경안 관련

- ‘17년 추경사업을 통해 보조교사가 추가 배치된 어린이집은 행정처분 등 지원 제외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18년 사업기간 종료 시까지 지원대상으로 유지하여 해당 보조교사의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협조

붙 임 : 1. 근로계약서(예시) 1부.

2. 2018년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확정내시 1부.

<붙 임1>

표 준 근 로 계 약 서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개시일”만 기재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4. 소정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5. 근무일/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6. 임  금

① 월(일, 시간)급 :                    원

② 상 여 금  : 있음 (    )         원,  없음 (     )

③ 기타급여(수당 등) : 있음 (    ),   없음 (    )

‣                          원                               원

④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⑤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 입금(    )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8. 사회보험 적용여부(해당란 체크) :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9.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 (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10.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                   (전화 :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