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보육사업안내 개정사항 안내

제 목	page	수정 전	수정 후(’18.8.1부터 적용)	개정사유
II. 어린이집의 운영
3 보육료의 결정 및 수납	83	나. 보육료 수납액의 결정 ○ 수납한도액 결정 원칙 ① 만0~5세 보육료(다문화 보육료 포함) - (중 략) ※ 정부지원어린이집：인건비를 지원받는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영아전담, 장애아전문 어린이집과 공공기관 또는 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직장어린이집	나. 보육료 수납액의 결정 ○ 수납한도액 결정 원칙 ① 만0~5세 보육료(다문화 보육료 포함) - (중 략) ※ 정부지원어린이집：인건비를 지원받는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영아전담, 장애아전문 어린이집과 직장어린이집 중 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거나, 국가 또는 지자체가 설치 운영하는 시설	▪ 기본보육료 지원제외 대상인 정부지원어린이집에 대한 의미 명확화
Ⅹ. 보육예산 지원(어린이집별 지원)
1. 공통사항	353	- 직장어린이집(공공기관 또는 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어린이집)도 동 지급기준 이상을 준수	- 직장어린이집(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거나, 국가 또는 지자체가 설치 운영하는 시설)도 동 지급기준 이상을 준수	▪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의미 명확화
7. 기본보육료 지원	385	※ 적용시기 : 2018년 1월 이용현황에 따른 기본보육료 지급시부터 적용 ※ 정부지원어린이집：인건비를 지원받는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영아전담, 장애아전문 어린이집과 공공기관 또는 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직장어린이집 ○ 공공기관 또는 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직장어린이집, 다른 아동 없이 원장 본인 자녀만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부적절하게 지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 * 고용보험기금에서는 직장어린이집에 ①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 등 인건비, ②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를 지원	※ 적용시기 : 2018년 7월 이용현황에 따른 기본보육료 지급시부터 적용 ※ 정부지원어린이집：인건비를 지원받는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영아전담, 장애아전문 어린이집과 직장어린이집 중 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거나, 국가 또는 지자체가 설치 운영하는 시설 ○ 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어린이집은 우선적으로 고용보험기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다른 아동 없이 원장 본인 자녀만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부적절하게 지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 * 고용보험기금에서는 직장어린이집에 ①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 등 인건비, ②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를 지원	▪ 기본보육료 지원제외 대상인 정부지원어린이집에 대한 의미 명확화
9. 교재·교구비 지원	392	가. 대상시설 ○ 2017년 12월말 현재 … (중략) … - 직장어린이집 중에서 공공기관 또는 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어린이집은 제외	가. 대상시설 ○ 2017년 12월말 현재 … (중략) … - 직장어린이집 중에서 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거나, 국가 또는 지자체가 설치 운영하는 시설은 제외	▪ 교재·교구비 지원제외 대상인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의미 명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