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복지-		담 당	의사지원 팀 장	수 석 전문위원	위 원 장
보존기간	5년
결재일자
공개여부	공 개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018. 11.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목      차

1.	감사의 목적		...................................				1
2.	감사 기간	.....................................					1
3.	감사대상 기관			.................................			1
4.	감사위원회 편성				..............................		2
5.	감사 시행 경과			.................................			3
6.	감사결과 처리의견					............................	5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 목   적

◦ 보건복지위원회 소관부서 업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건설적인 정책 건의나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복지수준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며,

◦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수집․분석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2. 감사기간 : 2018. 11. 2(금) ～ 11. 15(목)〈14일간〉

3. 감사대상 기관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7개)	본회의 의결 대상기관(38개)
․ 여성가족정책실 ․ 복지본부 ․ 시민건강국 ․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 서울특별시 은평병원 ․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 서울시복지재단 ․ 서울시50플러스재단 ․ 공공보건의료재단 ․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11) ‣ 여성능력개발원, 서부여성발전센터, 동작여성인력개발센터, 서울여성공예센터더아리움, 육아종합지원센터, 서울상상나라,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 동남권아동학대 예방센터, 영등포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울글로벌문화체험센터, - 복지본부 소관 (14) ‣ 강북노인종합복지관, 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 서울노인복지센터, 성북노인종합복지관, 중랑노인종합복지관,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인권센터, 서울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늘편한집, 해맑은마음터, 신아재활원, 서울역쪽방상담소 - 시민건강국 소관 (8) ‣ 보라매병원, 동부병원, 북부병원, 서남병원, 장애인치과병원, 고양정신병원,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서울시자살예방센터,

4. 감사위원회 편성

구 분	소속정당	위 원 명	사무보조직원
위원장	더불어 민주당	김 혜 련	․수석전문위원 : 정창훈 ․행정 5급 : 김동현 ․전문위원 : 이문성 ․입법조사관 : 한영근 ․입법조사관 : 이미영 ․입법조사관 : 이정화 ․사회복지 7급 : 이지현 ․행정 6급 : 유덕종 ․행정 7급 : 김일경 ․행정 8급 : 강상원 ․기능 7급 : 김 영 ․입법지원 : 박서영 ․입법지원 : 송예진 ․입법지원 : 조형섭 ․입법지원 : 장일진 ․입법지원 : 김성진 ․속기 및 녹취요원 : 3명
부위원장	더불어 민주당	이 병 도
부위원장	더불어 민주당	오 현 정
위 원	더불어 민주당	김 동 식 김 용 연 봉 양 순 서 윤 기 이 영 실 이 정 인 김 화 숙
	자유한국당	김 소 양

5. 감사 시행 경과

일 시	시간	감 사 대 상	장 소	내 용
2018.11.2(금)	10:00	〈여성가족재단〉 〈여성능력개발원〉 〈여성 관련 시설 2〉 • 서부여성발전센터, 동작여성인력개발센터	보건복지 위원회 회의실	주요 업무 보고 및 질의, 답변
2018.11.5(월)	10:00	〈여성·아동·외국인 관련 시설 7〉 • 서울여성공예센터더아리움, 육아종합지원센터, 서울상상나라, 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 동남권아동학대예방센터, 영등포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울글로벌문화체험센터	보건복지 위원회 회의실	주요 업무 보고 및 질의, 답변
2018.11.6(화)	10:00	〈여성가족정책실〉, 〈한부모가족지원센터〉	보건복지 위원회 회의실	주요 업무 보고 및 질의, 답변
2018.11.7(수)	10:00	〈서울시복지재단〉 〈장애인 관련 시설 6〉 • 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 서울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해맑은마음터, 늘편한집, 신아재활원 〈자활관련시설 1〉 • 서울역쪽방상담소	보건복지 위원회 회의실	주요 업무 보고 및 질의, 답변
2018.11.8(목)		감사결과 중간평가 및 자료정리

일 시	시간	감 사 대 상	장 소	내 용
2018.11.9(금)	10:00	〈서울시50플러스재단〉 〈노인 관련 시설 6〉 • 시립강북노인종합복지관, 시립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 시립서울노인복지센터, 시립성북노인종합복지관, 시립중랑노인종합복지관, 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보건복지 위원회 회의실	주요 업무 보고 및 질의, 답변
2018.11.12(월)	10:00	〈복지본부〉	보건복지 위원회 회의실	주요 업무 보고 및 질의, 답변
2018.11.13(화)	10:00	〈서울의료원〉 〈위탁병원 6〉 • 보라매병원, 동부병원, 북부병원 서남병원, 장애인치과병원, 고양정신병원 〈정신보건시설 2〉 •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서울시자살예방센터	보건복지 위원회 회의실	주요 업무 보고 및 질의, 답변
2018.11.14(수)	10:00	〈시민건강국〉 〈직영병원 3〉 • 어린이병원, 은평병원, 서북병원 〈공공보건의료재단〉 〈보건환경연구원〉 〈서울시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보건복지 위원회 회의실	주요 업무 보고 및 질의, 답변
2018.11.15(목)		자료정리

6. 감사결과 처리의견

□ 지적사항 총괄

기 관 별	계	시정ㆍ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기 타 (자료제출 등)
계	675	353	33	289
여성가족정책실	88	57	7	24
여성가족재단, 여성능력개발원	46	28	3	15
여성·아동·외국인 관련 시설	103	60	1	42
복지본부	106	49	10	47
복지재단 50플러스재단	113	65	2	46
노인, 장애인, 자활 관련 시설	35	21	2	12
시민건강국	73	26	6	41
서울의료원, 직영병원, 위탁병원	82	34	1	47
보건환경연구원, 공공보건의료재단, 정신보건시설	29	13	1	15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1	총 괄 표

구분	시정‧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기타 자료요구
여성가족정책실	57	7	24
여성가족재단, 여성능력개발원	28	3	15
여성, 아동, 외국인 관련 시설	60	1	42

2	세 부 내 역

□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 여성가족정책실 – 57건

1. 키움센터의 틈새 돌봄 역할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사업과 관련된 법적근거,

부작용, 중복 등 종합적인 검토가 부족함. 이에 대한 검토 후 사업 진행 필요

2. 키움센터는 아직까지 아동복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는데, 법과의 충돌가능성이 없는지 검토 필요. 또한 지역아동센터의 80% 정도가 관련 사업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제시했는데 현장과의 소통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3. 서울시 공무원 성인지 의식 실태조사에 의하면 공무원의 성인지 수준이 매우 낮은데, 이에 대한 대책 필요(실효성 있는 성인지 역량 강화 교육 실시 필요 등)

4. 어린이집의 중식시간은 대체로 일정한데 비해, 간식 및 석식시간은 기관별, 지역별 편차가 많음. 지침 등을 통해 일정범위의 시간대로 통일해주기 바람.

5. 여성노숙인 시설의 관리가 부실하고, 복지본부 자활지원과 업무와 일정부분 겹치는 경향이 있음. 이에 대한 부서 간 협의 등을 통해 제대로 된 관리 필요

6. 여성안심보안관 사업은 시행초기부터 현재까지 ‘몰카’적발 실적이 0회인데, 점검방식의 변경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7. 제출받은 받은 자료와 지역구에 확인해 본 결과가 다름. 제출된 육아종합지원센터 강사지급내역을 확인하면 강의일자보다 지급일이 앞섬. 관리가 안 되고 있음

8.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장 본인 센터에서 강의하고 강의료를 받고, 센터 간 교차 강의가 반복됨. 이에 대한 시정 필요(강의실태 재조사 및 부당이득 환수 등 법적조치 검토)

9. 국공립어린이집 근무상황부 관련, 자료요청 시 하루만에 수기로 작성해서 제출함. 근무상황부 관련 시스템 마련 할 것

10.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이 정기적으로 강의를 나가는 등 잦은 외부강의로 어린이집을 비우게 됨. 이에 대한 제도 정비와 방침 필요

11. 육아종합지원센터 종합감사 실시할 것

12. 원장·보육교사 교육을 평일을 피해서 할 것

13. 여성가족재단의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교사 교육은 강제사항이 아니고, 교육방식도 낡음. 보수교육자체를 고칠 것

14.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를 관리 할 수 있는 인사시스템을 마련하여 관리 할 것

15.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이 노래방에서 클린카드를 사용함. 외부강의 등 외출이 잦고 업무추진비 수시로 사용함. 또한 근무시간에 다른 지역에 가서 물품 구매함. 원장 교체 검토 및 해당 어린이집 감사 할 것

16.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자치구 센터를 총괄 할 수 없다는 조례 법리검토에 대한 서울시의 역할은 무엇인지,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리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심도있는 방안 마련 필요

17. 육아종합지원센터에 특수교사가 배치되지 않음. 대체교사 인력 부족하여 많은 충원 필요.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18. 보육서비스지원센터의 교사 교육, 인력풀 이용률 저조, 운영미숙 등 문제가 있음. 센터 역할 재정비에 대한 검토 필요

19. 여성인력개발센터 임차료 부담으로 인해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이 되지 않고 있고, 수입의 일부를 월세로 전환해서 사용. 정액제 보다는 비율로 부담을 공평하게 할 필요가 있음(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한 월세 지원 및 일괄적인 금액지원이 합리적인지 검토 필요)

20. 강동구 인력개발센터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많음. 기본부터 문제가 있음. 추후에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

21. 가정어린이집은 취사부를 고용할 경우 운영비로 고용해야 하고, 인원이 부족한 소규모 어린이집은 재정곤란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데. 보육도우미를 취사부 전용이 가능하도록 지침 변경 요구

22.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처우 개선할 것

23. 요보호아동 양육시설에 대한 서울시의 정책방향은 무엇이며, 탈시설에 맞는 지원계획 수립 필요

24. 아동그룹홈 종사자는 양육시설 종사자 대비 낮은 인건비를 받고 있어, 사기저하와 열악한 근로조건에 놓여 있음. 이에 대한 처우 개선 필요

25. 공동생활가정은 업무특성상 가사도우미의 역할이 큼. 서울시 일자리사업을 연계하거나 맞춤형 일자리를 만들어 파견할 것

26. 어린이집에 대한 서울시 직접 지도점검 강화 및 지도점검 실시 시 보육 분야 전문가 투입 필요

27.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대책과 관련하여 보육교사 교육률이 저조한 사항이 있어 이런 사항들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 방안 필요

28. 여성안심택배 설치시 여성가구가 많은 지역과 범죄율이 높은 지역을 고려하여 안심택배를 설치해야 할 수 있는 기준 필요

29. 국공립 어린이집 등 클린카드 사용이 낮고, 회계관리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어린이집은 국공립 위탁선정시 패널티를 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30. ‘젠더자문관’을 위상에 맞고 실효성 있게 활용할 것.

31. 여성안심특별시-‘불법촬영 걱정 없는 안심화장실’ 점검 통해 발견된 사고 처리, 특히 피해자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

32. 여성가족정책실 외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찾동 복지플래너, 방문간호사와 같이 성희롱·성폭력 발생빈도 높은 사업에 참여하는 여성은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음. 여성가족정책실에서 환경 개선 자체를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노력할 것.

33. 성 격차, 임금 격차 줄이기 위한 방안 마련 등 근본적인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신규 일자리 창출 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하고, 일자리 관련 부서와 협력 체계 갖추어 실질적으로 지속가능한 여성일자리 창출에 힘 쓸 것.

34. 일·가족양립지원센터, 직장맘지원센터는 꼭 필요한 기관임에도 인력 등 상황이 열악함. 센터 역할과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그에 걸맞은 인력과 조직을 갖추어 추진체계를 강화할 것.

35. 민간어린이집 친인척 고용 현황 조사. 조사에 그치지 말고 민간어린이집의 공공성 강화와 질적 성숙을 위해 관리 감독할 것.

36. 온마을돌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자치구별 온마을돌봄협의체 준비를 철저히 할 것.

37. 지역아동센터 지원 강화 방안 마련할 것.

38. 키움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 통해 돌봄의 질 높이고 안정된 일자리 보장할 것.

39. 현재 여성공예센터 더아리움의 컨설팅인력과 멘토링인력 모두 외부인력으로 진행되고 있음. 내부인력으로 배치해서 지속적으로 컨설팅, 멘토링 받을 수 있도록 할 것.

40. 사회서비스원에 관한 논의 과정에서 보육 분야 배제되지 않도록 반드시 참여할 것.

41. 여성공예센터 더아리움에 대한 2017년, 2018년 서울시 지도·점검 결과, 동일한 사항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음. 유사 지적사항 반복되지 않도록 향후 관리 철저히 할 것.

42. 민간어린이집 보육료의 시비, 구비 매칭 비율 정할 때 자치구와 충분한 협의 거쳐 추진할 것.

43. 현재 대체조리사 4명으로는 전체 어린이집 지원이 현실적으로 불가능. 원활한 지원 이루어지도록 해결책 마련할 것.

44.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자치구마다 달라 똑같은 일에 종사하는데 처우가 다른 것은 문제 있음. 개선 방안 마련 바람.

45. 보육교사 휴게시간 보장이 의무화되었지만 쉴 수 있는 환경 조성 안 되어 있음. 휴게시간 보장 방안 강구할 것.

46.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사업’이 공백기간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방안 마련 바람.

47. ‘안심이앱’ 관련, 시민들이 실감할 수 있는 홍보와 꾸준한 실적 관리가 필요함

48. 관외 아동복지생활시설을 이관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함

49. 아동복지생활시설의 형평성 있는 지원이 필요함

50.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이 12시간 이상 강의하는 것이 부당이득금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수령금액과 법적 조치 근거 확인이 필요함

51. 국공립 어린이집을 비롯한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한 전수 조사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계획 및 결과를 제출해야 함

52. 기능보강사업 집행 시 형식적 절차에 준해서만 일하고 있음(수의계약을 위한 분리 발주, 선지급금 지급, 공사비 허위 증액, 교부금 전용통장 미관리, 폐기물 및 준공보험료 처리 미흡 등). 수탁기관 기능보강 사업 검토를 위한 전문인력 필요

53. 복지본부의 경우 기능보강사업비가 여성가족정책실의 4배 수준이지만,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기초금액의 25%를 삭감하여 편성함

→ 여성가족정책실에서도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필요함

54. 여성가족재단 실시 연구용역 결과를 시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시기 등 조정 필요

55. 여성능력개발원 위탁에 대한 정책적 검토 필요

56.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 통합방향 검토 필요

57. 외국인지원시설 향후 추진방향 및 계획 검토 필요

◆ 여성가족재단, 여성능력개발원 – 28건

<여성가족재단>

1. 키움센터 설치로 기존 지역아동센터와의 인식차이 및 기능차이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고 해결방안을 찾길 바람.

2. 성인지 정책에 대한 방향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해보임. 성인지 강화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람

3. 젠더브리프, 젠더그래픽스, 젠더레터 등 통합하여 더 높은 효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길 바람.

4. 연구용역의 주제를 선정할 때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 신중하게 하기 바람.

5.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로 제출된 자료에 오탈자 및 내용이 틀린 것이 많음. 향후 요구자료를 제출할 때 주의하기 바람.

6. 교사·원장은 겸직 안 되고 상근 의무가 있음. 원장이 보육서비스지원센터에서 강의 시 어린이집 관리에 소홀하게 됨. 강의시간뿐 아니라 이동시간도 포함하면 어린이집을 비우는 시간 증가. 이에 따라 아이들이 케어 받지 못함. 교육 일정이 평일에 집중되어 있음. 강의일정 조정 및 프로그램 조정이 필요함

7. 총괄하는 여성가족재단에서 어린이집 원장이 자리 비우는 것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음. 이에 대한 개선 필요

8. 형식적인 성인지 컨설팅이 아닌 실효성 있는 성인지 예산이 될 수 있도록 깊은 연구가 필요

9. 재단의 설립목적에 벗어나 방만하게 문어발식으로 기관을 확장하고 있음. 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중복 또는 성과가 낮은 사업은 정리하여 기능 개편이 필요

10. 보육서비스지원센터 교육내용, 방식, 인력풀 효과 미비, 타 기관과의 중복, 운영 미숙으로 보육계 불만 고조. 집단교육방식 효율성 떨어지며 육아종합지원센터와도 사업이 상당부분 중복

11. 보육에 관한 정책 연구·개발 사업에 치중하는 방향으로 보육의 질을 높여나가길 바람

12. 보육서비스지원센터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차별화 필요

13. 연구보고서 목차와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허술하고 미완성 된 연구결과물로 제출함. 보고서 확인 후 연구결과와 서울시 정책을 연계한 지원방안 마련 요구

14. 서울시 수의계약 제도운영개선 참조하여 빈번한 유찰 등으로 수의계약 악용하는 사례 방지

15. 회의진행경비 과다 책정됨. 개선 바람.

16. 연구과제 수행 결과가 실제 정책 시행으로 연계되지 않고 있음. 연구 결과가 정책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방안 마련할 것.

17. 보육서비스지원센터 교육강사로 출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의 연간 강의횟수가 너무 많음. 강의로 인한 보육 공백 생기지 않도록 개선 바람.

18. 청년여성 ‘원더’ 플러스 사업의 경력단절 예방 프로그램 구성 시, 여성 경력단절의 현실적인 원인(제도가 있어도 사용할 수 없는 분위기 등)을 고려할 것

19. 연구과제 결과가 서울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간 등 조정 필요

<여성능력개발원>

1. 여성인력개발기관 취업률 산정기준 제각각. 여성인력개발기관에 대한 총괄·지원 기능 강화할 것

2. 여성가족정책실 직접 운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3.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성과가 많이 부족해 보이는데 프로그램 등을 재검토해 효과적인 정책을 시행해주기 바람.

4. 서울광역새일센터로 지정되었음에도 기존의 역할과 차이점이 없어보이는데 광역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주기 바람.

5. 여성을 개발·발전으로 보는 시각이 있어 관점 변화가 필요하는 등 성평등 의식 고취관련 교육과 여성인력개발센터·여성발전센터의 명칭 변경 필요

6. 통합전산망에 대한 투입 예산 대비 여성인력개발기관의 사용율이 낮은데 사용 필요성 등 검토 필요

7. 여성능력개발원의 여성일자리 총괄기능 관련 예산 비율이 낮아 총괄 기능 수행에 어려움이 예상됨

8. 여성능력개발원의 최근 3년간 운영평가 결과에 거의 변화가 없는데 평가지표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고민 필요

9. 여성일자리 거버넌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일자리 정책담당자 등 관계자 참여 필요

◆ 여성, 아동, 외국인 관련 시설 - 60건

(서부여성발전센터, 동작여성인력개발센터, 서울여성공예센터더아리움,

육아종합지원센터, 서울상상나라, 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 동남권아동학대예방센터, 영등포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울글로벌문화체험센터,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서부여성발전센터>

1. 회계 항목이 혼용되고 있어 회계규칙의 문란을 초래할 수 있어 재검토한 후 개선이 필요함

2. 운영위원회 수당에 대한 현실화가 필요함

3.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공무원이 참석할 경우, 소속기관장의 동의서류 구비해야 하며, 공무원의 위원 위촉을 지양해야 함

4. 기능보강사업 진행 시 수의계약을 위해 고의로 같은 공정임에도 금액을 쪼개서 수의계약을 유도하는 등의 분리발주를 지양해야 함

5. 수의계약 시 비교견적업체들의 견적서 간 내용이 터무니없는 형식적 견적서가 들어왔음

→ 견적서 내용에 대한 확인을 해야 함

6. 특기시방서 및 표준시방서 내용과 동일하게 공사가 진행되는지 확인해야 함

7. 수의계약 시에도 표준계약서에 준하는 관리·감독 시스템(전문가·상위기관 검토 등)을 갖추어야 함

8. 기능보강사업을 보다 성의 있게 집행해야 함

9. 취업성공패키지 20대 여성의 능력과 적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다양성 필요

<동작여성인력개발센터>

1. 업무추진비 경조사비 내부 운영지침 수정하여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으로 준수

<서울여성공예센터 더아리움>

1. 매출에 비해 사업수입은 초라함. 입주민에게 시민들의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함

2. 센터 사업 시 행사비용 등이 과다 계상되지 않도록, 입주민 상주시간 관리 철저히 할 것

3. 여성취업·창업·일자리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지만, 그 성과가 초라함. 이에 대한 개선 필요함

4. 민간위탁 성과평가결과, 조직운영, 사업계획, 사업관리 등 점수가 낮음. 운영에 충실히 할 필요가 있음. 새로운 각오로 더 노력해 달라

5. 서울시 지도점검 결과, 반복적인 지적사항에 대한 사유가 업무미숙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음.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

6. ‘공예혁신 지원사업’은 신기술 융합 공예상품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나, 사업 명칭에 맞는 사업 내용 찾아 볼 수 없음. 혁신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사업 내용 마련할 것.

7. 공예 특성상 짧은 시간 내에 성과 내기 어려움. 현재 1년 주기로 되어 있는 입주 연장 심사 주기를 조정하는 방안 검토할 것.

8. 더아리움의 핵심 기능은 창업지원인데, 현재 센터 직원 중 전문적인 창업지원 역할 수행할 인력 부재. 센터 내 창업지원 역할 수행할 전문인력 구성 방안 마련할 것.

9. ‘2017년, 2018년 서울시 지도ㆍ점검’ 결과 지적사항이 많으며, 동일한 사항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음. 지적사항 조치 이행과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

10. 비정규직이 많고 이직률이 높아 인력구성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책 마련이 필요함

11. 회계규칙에 대한 검토 및 개선이 필요함

12. 실제 창업으로 이어진 실적이나 새로운 영역에 대한 개척이 미진해보임. 입주기업의 판로개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람.

13. 서울시 홈페이지와 서울여성공예센터 홈페이지 연계 필요

<육아종합지원센터>

1. 여러 번에 걸쳐 제출받은 자료가 다 다름. 자료제출 시 정확하게 확인하고 제출 바람

2. ‘아이조아아빠교실’ 교육방법을 형식적인 강의에서 벗어나 체험위주의 교육방법으로 전환할 것

3. 국공립보육과 관련하여 보육서비스지원센터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사업이 중복됨. 한쪽으로 총괄할 필요가 있음

4. 교육 시 유관기관 기관장에게 지급하는 강의료에 대한 조정이 필요함

5. 민간위탁 평가서를 보면 정규직임에도 이직률이 많음.

6. 자치구 센터 운영에 있어 문제가 있는데, 서울시가 처벌이나 감독할 수 있는 체계가 있는지

7. 자치구 대체교사 채용에 어려움이 있음. 보완책 필요함

8. 시간외 근무 산정 시 정액이 아닌 실제 시간외 근무로 평가할 것

9. 현재 임대료를 과도하게 지불하고 있는데, 이후에는 시 소유 건물 등을 사용하는 방법을 통해 임대료를 절감해주기 바람.

10. 투입되는 예산대비 성과가 미비함. 광역 허브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자치구 등과의 협조를 하기 바람.

11. 대체교사 파견시 매뉴얼 숙지여부, 성인지 관점에서 벗어난 사항은 개선

12. 운영 인력 대비 임대료가 과도함

13. 현재 대체조리원 인력(4명)으로는 전체 어린이집 지원하기에 턱없이 부족. 원활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대체조리원 증원 방안을 마련할 것.

14. 채용시 수탁기관과 연계된 학교 위주 채용 지양 등 채용의 투명성·공공성 확보

(센터내 10명 중 5명이 숙명여대 출신임)

<서울상상나라>

1. 사업명, 행사명, 전시명 등 명확성이 부족해보임. 외국어의 사용을 자제하고 직관적 이해가 가능한 명칭을 사용해주기 바람.

2. 고객 서비스 만족도 조사에서 시민들 요청사항 반영여부 추진 사항 확인, 검토

3. 서울시 수의계약 제도운영개선 참조하여 빈번한 유찰 등으로 수의계약 악용하는 사례 방지 필요

4. 업무추진비 경조사비 서울시 투자출연집행 매뉴얼 준수

(월10만원에서 5만원 조정 검토)

<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

1. 학대아동의 원가정 복귀 후 재입소 하는 경우 등도 있기에, 원가정 복귀에 대한 결정은 신중을 기해주길 바람.

2. 입소 후 보호의 기능 뿐 아니라 상담과 치료의 비중도 높은데 ‘임상심리상담원’ 수가 입소 아동에 비해 부족해 보임. 임상심리상담원을 늘려주기 바람.

3. 9월 말 기준으로 프로그램 사업비 집행률이 저조한데 예산이 있어도 운용할 인력이 부족하거나 비효율적인 업무분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로 판단됨. 시정해주기 바람.

4. ‘18년 예산 불용액이 높아(교육비, 프로그램 사업비), 예산편성기준을 준수하는 등 개선 필요

5. 기능보강사업 수의계약 시 비교견적 여부, 현장대리인의 자격 현황 및 4대 보험료 납부 여부 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6. 수의계약 시 현장대리인계 등 관련 서류를 철저히 확인하고 구비하여야 함

7. 기능보강사업의 체계적 집행이 필요함

<동남권아동학대예방센터>

1. 동남권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홈페이지에 서울시 지원사항에 대한 내용이 없으니 반영바람

<영등포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1. 영등포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거점센터, 취·창업 중점 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 바람

<서울글로벌문화체험센터>

1. 거주외국인과 외래관광객 중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기관인지 정체성 분명히 정립하여 향후 방향 설정할 것

<한부모가족지원센터>

1. 1인 가구 지원사업시 1인가구가 ‘60세 이상’, ‘남성보다는 여성이 많은 것’을 볼 때, 성인지관점, 연령별 등을 고려하여 관련 정책을 시행할 것

2. 집행률 저조한 사업은 철저한 계획 없이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것을 뜻함. 체계적으로 계획 세우고 예산 편성할 것.

3. 인력구조 문제(인력구성 불안정 및 높은 이직률)를 해결하여 조직안정화가 필요함

-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 필요

4. 회계 질서가 잘못되어 있어 개선이 필요함

5. 9월 말 기준으로 집행율이 저조한 사업이 많은데 이후에는 분기 혹은 반기별 계획을 통해 연말에 몰아서 집행하는 것을 지양해주기 바람.

6.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로 제출된 자료에 오탈자 및 내용이 틀린 것이 많음. 향후 요구자료를 제출할 때 주의하기 바람. 또한 업무보고서 상 세입, 세출 현황이 잘못 기재되어 있음. 기본적 회계 관리 및 정확한 자료 제출 필요

7. 특정사업의 경우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이 잦은 경향이 있는데, 사업계획을 제대로 세워 시의성 및 금액을 이유로 수의계약을 하는 것을 지양해주기 바람.

8. 위기가정 지원 사업 집행률이 매우 떨어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기 바람.

9. 후원금을 급여, 수당, 연금 등으로 사용했는데 그 사용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집행해주기 바람.

□ 건의사항

◆ 여성가족정책실  - 7건

1. 신임여가실장이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했으나 여성분야 근무경력이 전무한데, 서울시 여성 및 보육 정책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임해주길 바람.

2. 여성, 보육 등은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데 서울시 여성 및 보육정책의 책임기관으로서 특별히 더 관심을 가져주기 바람.

3. 수유실 중 사용 안 되고 있는 유휴공간을 ‘열린육아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 검토할 것.

4. 어린이집 CCTV를 감시용뿐만 아니라 사건 발생 시 교사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인식 갖도록 해 줄 것.

5. 보육교사 인권보호를 위해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방안 등 검토할 것.

6. ‘안심이앱’에 대한 시연 및 관제센터 방문 추진

7. 기능보강사업 적정성 검토를 위한 전문직(기술직 및 토목직 등)으로 구성됨 팀 편성 등 조직 개편 필요

◆ 여성가족재단, 여성능력개발원 – 3건

<여성가족재단>

1. 젠더책임관, 젠더담당주무관 등 조직 및 업무분장을 재조정하길 바람. 현재로서는 인력부족 및 중복 업무로 성과를 내기 어려워 보임.

2. 여성혐오 범죄에 대한 연구도 필요해 보임.

3.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구성 시 외부위원 포함시켜 심사의 객관성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 바람.

◆ 여성, 아동, 외국인 관련 시설  - 1건

(서부여성발전센터, 동작여성인력개발센터, 서울여성공예센터더아리움, 육아종합지원센터, 서울상상나라, 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 동남권아동학대예방센터, 영등포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울글로벌문화체험센터,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서울상상나라>

1. 주요업무보고 자료 조직현황에서 안전요원, 시설관리요원 빠져 있음. 같은 직원이라는 인식 갖고 근무조건과 처우 면에서 정규직 직원과의 형평성에 맞게 할 것.

□ 기타 자료요구

◆ 여성가족정책실 – 24건

1.「보육교사가 즐겁게 일하는 보육환경 조성」 사업관련 보육교사 업무 스트레스 해소 계획 상세 자료

2. 열린 어린이집 관련 사업계획서 등 세부 자료

3. 다문화가족센터 운영 관련 사업계획서 등 세부자료

4. 여성인력개발센터 임차료 교부 신청 및 교부한 자료

5. 어린이집 법규 위반사항 세부내역(어린이집별로)

6. 어린이집별 클린카드 미사용 내역(구체적으로)

7. 서울 어린이집 인증 평가기준, 탈락사유 등 상세한 자료

8. 어린이집별 방문간호사 현황(자치구별 방문횟수, 어떤 케어 했는지 등)

9.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업체 별로 평가보고서(관련 자료 일체)

10. 시간제보육제 지원관련 자치구별 운영 현황(예산 등 상세히)

11. 외국인방범 자율 활동내역, 지원내역

12. 1인가구 지원관련 자료(자치구별, 연령대별 등 상세히)

13. 박원순 시장 공약사항 시행 중인 것, 시행하려고 계획 중인 것 등 관련 자료

14. 2017년, 2018년 예산 중 전액 불용된 사항 관련 자료

15. 성인지 모니터링 70건에 대한 ‘젠더자문관 협조결재 15건’

16. 소규모 사업장, 방문사업자 등 성희롱 사각지대 방문교육 시 ‘지원방안 설명 매뉴얼’

17. 직장맘지원센터 기능강화 계획

1) 광역 센터 설치 계획

2) 현재 설치된 센터 기능강화계획

18. 일반형 가정어린이집 국공립 시범전환 추진계획

19. 우리동네키움센터 구상안(가형, 나형, 다형, 라형)

20. ‘외국인지원시설 운영 진단’ 연구용역 결과

21. 시정운영 4개년계획(여성ㆍ가족 분야, 성평등 분야)

22. 아동복지생활시설의 운영비에 대한 구체적 산술식 관련 자료(지원비 산출근거)

23. 노후 국공립 어린이집 시설 개선 관련 상세 자료

1) 종류별 리스트

2) 수의계약 시행 시 관련서류(계약서, 공사 원가계획서 등) 및 시공업체 선정방법

3) 공사과정에서 착공 과정 관련 서류

4) 현장대리인계 및 공사 전후 비교사진

24. 국공립어린이집 내진성능평가 현황

◆ 여성가족재단, 여성능력개발원 - 15건

<여성가족재단>

1. 성인지 강화 방안 마스터 플랜 연구 사업 관련 자료 일체

2. 젠더책임관, 젠더담당주무관 등 역할 및 업무분장

3. 수탁하고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 근무상황기록부(최근 3월)

4. 수탁사업 계약서 제출

5. 재취업 경력단절 여성 현황과 정책지원방안 연구결과 및 서울시 일자리사업과 연계한 정책지원 방안

6. 수의계약 현황(업체 명, 업체주소, 업체 사업자 주소 등) 재제출

7. 외부 회계감사 평가보고서 결과

8. 수의계약(2016·7년 원격보안 관제 및 취약성 점검용역, 유찰2회, 에이쓰리 업체) 세부 내역 재제출

9. 결산서 세부내역

10. 재단의 공무직(촉탁) 급여명세 요구

11.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지원단

- ‘지역사회 안전 돌봄 공동체 조성 지원 사업’ 구체적 내용

12. 2018.05.04.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및 영수증

<여성능력개발원>

1. ‘여성일자리거버넌스협의체’ 결과보고서

2. ‘청년여성원더플러스’ 교육내용

3. ‘청년여성원더캠프’ 교육내용

◆ 여성, 아동, 외국인 관련 시설  - 42건

(서부여성발전센터, 동작여성인력개발센터, 서울여성공예센터더아리움, 육아종합지원센터, 서울상상나라, 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 동남권아동학대예방센터, 영등포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울글로벌문화체험센터,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서부여성발전센터>

1. 최근 3년간 재산조성비 예산액 및 세부집행내역

2. 최근 3년간(‘16~’18) 기능보강사업 중 시설 및 환경개선사업 현장대리인 관련 서류

1) 현장대리인 자격 증빙 서류(자격증 사본 등)

2) 해당 회사 근무사실 증빙 서류(4대 보험 납부 증빙 등)

<동작여성인력개발센터>

1. ‘특화프로그램’ 교육 내용

2. 센터 직원의 급여테이블, 유사 타 기관과 비교자료

<서울여성공예센터 더아리움>

1. 내부 강사비 지급규정 및 집행 상세 내역

2. 공예혁신지원사업

1) 기획서

2) 목표 대비 성과

3) 서울공예포럼 상세 내용

3. 행사비 세부내역 정산서

4. 사업수익금 세부내역

5. 2017,2018 입주업체별 월별 매출, 개별, 총계

6. 보조금 환수내역 : 사업비 환수 조치결과 숫자만 되어 있는데 상세한 내역

7.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8. 임금체불, 세금체납부분, 수탁사무 퇴직금 미지급, 협약사항 위반사안, 위탁사무 지연처리, 불공정 처리, 위탁사무이외 시설장비 사용한 내용에 대한 구체적 내역

9. 서울시 지도점검, 카탈로그 지출대금, 온라인, 선지출, 카페 공간조성 계약 부적정, 부적절하게 지급한 내역 구체적 자료

<육아종합지원센터>

1. 2017년 세입·세출내역, 지출세부내역 정산서

2. 강사비 지급규정, 아이조아원장교육 회차별(어느구,원장,어린이집)

3. 어린이집지원사업 中 자치구 사업 구분, 프로그램별 총 강의시간, 강사료 총액

4. 아이조아원장 프로그램 내역

5. 장난감 대여비, 연회비, 체험비 등 수입내역, 통장사본 등 전체자료 요구

6. 조직도, 직원현황 : 학력, 경력 사항 포함 / 직원 채용공고 내역 등의 전반적인 현황

7. 이사회정관, 직원현황(직종별 고용형태 포함) 세부적으로

8. 면접심사위원 명단 등 세부사항 요청

9. 긴급대체 교사 파견시 매뉴얼

10. 자치구별 월별 실적 분석자료

11. 아동학대 예방 보육교사 대상 인권교육 책자

12. 보육반장 상담 길라잡이 책자

13. 아빠교실 교육 내용

14. 어린이집 대체인력 지원현황

<서울상상나라>

1. 만족도 조사내역(상세히)

2. 교체비용 최초공사 업체, 계약서 등 세부내역

3. 운영비, 프로그램사업비 계획서 등 세부내역(상세히)

4. 공공건축물 내진성능평가 시행여부 및 관련 자료

5. 최근 3년간 기능보강사업 현장대리인 관련 서류

1) 현장대리인 자격 증빙 서류(자격증 사본 등)

2) 해당 회사 근무사실 증빙 서류(4대 보험 납부 증빙 등)

6. 정원 외 안전요원, 시설관리요원 현황

<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

1. 기능보강사업 수의계약에 대한 현장대리인 관련 서류 제출

1) 현장대리인 기술 증빙 자료(자격증 사본 등)

2) 해당 회사 근무사실 증빙 서류(4대 보험 납부 증빙 등)

2. 폐기물 처리 관련 처리 및 정산 현황 서류

<서울글로벌문화체험센터>

1. 강사이력, 강의시간, 강의횟수, 강사료

2. 프로그램별 실적 (※거주외국인, 외래관광객으로 구분 작성)

<한부모가족지원센터>

1. 한부모가족을 위한 복지 정보 매뉴얼

2. 국회의원과 함께하는 ‘한부모가족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고충’ 간담회(1.24.) 내용

3. 한부모권익증진포럼 ‘한부모에게 워라밸은 있는가?’(10.24.) 진행상황, 내용

4. 법인에서 후원 및 지원하려고 했는데 하지 못한 사항(최근 3년), 유사한 사항이라도 제출

5. 한부모가족 인식개선 교육 주요내용 및 연대사업 집행 관련 세부자료 일체

복지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1	총 괄 표

구분	시정‧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기타 자료요구
복지본부	49	10	47
복지재단 서울50플러스재단	65	2	46
노인 및 장애인 관련 시설	21	2	12

2	세 부 내 역

□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 복 지 본 부 – 49건

1. 사회서비스원 설치 관련, 담당 업무 범위에 대한 내용이 너무 자주 변경되어 현장에서 많은 혼란을 겪고 있음. 이후에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정책을 발표하길 바람.

2. 사회서비스원이 전체 서비스의 5% 정도를 담당할 것이라는 예측을 했는데, 이 수치로는 해당분야의 서비스를 선도하는 것은 무리로 보임. 정책의 방향에 대해 다시 논의하길 바람.

3. 9월 말 기준으로 집행율이 저조한 사업이 많은데 이후에는 분기 혹은 반기별 계획을 통해 연말에 몰아서 집행하는 것을 지양해주기 바람.

4. 최근 5년간 각종 수당 및 지원금에 대한 부정수급의 건수 및 금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환수율은 매년 저조한데 구체적인 환수 계획 등을 수립해 환수하기 바람.

5. 장애인 탈 시설화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지 말고, 장애유형, 환자유형 등에 맞게 추진하기 바람.

6. 거리노숙인 복지관련 샤워차량이 3대로는 부족해 보임. 제대로 된 노숙인 수요파악을 해보고 샤워차량을 늘리는 것을 검토해주기 바람.

7. 광역푸드뱅크 신규 부지가 중랑구인데 현 부지예정지는 악취가 너무 심해서 푸드뱅크로는 적합하지 않아보임. 다른 지역을 찾아서 사업을 진행하기 바람.

8. 노인복지관 물리치료사가 의사의 지도없이 하는 단독 물리치료행위는 위법임. 확인 필요.

9. 복지재단 성과급의 내규 근무평정 기준 조정 필요. 재단 성과급 지급을 전반적으로 확인한 후 조정 필요

10. 50플러스재단의 프로그램이 복지관, 평생교육센터, 문화센터와 차별화 되지 않음. 연구기능도 약하고 방향성 확립 없이 사업을 계속 확장해서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음. 정체성에 대한 고민 필요

11. 무연고자 사망. 연락이 안 되는 입소자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정보 파악이 어려워 업무처리가 지연됨. 이에 대한 대책 강구 할 것

12. 입소시설에 수급자 위주로 들어가다 보니 고령, 치매, 통풍이 있는 일반 어르신은 시설에 들어가기 어려움. 노인요양시설을 최대한 확대하고, 입소절차를 동등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음

13.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 개발에 3년, 30억 소요됨. 시스템 연동에 관한 현장의 요구가 아직도 반영이 안 됨. 타 시스템과 연계도 미흡. 내년에 또 10억 예산 편성했는데, 편성 전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 졌는지. 확인 필요

14.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찾고 제도를 보완할 수 있도록 연구 필요

15.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대상자 선정연령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16. 자치구에 복지부분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부분이 있음.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해결해야 함

17. 2017년 발달장애인 전수조사에서 소재불명, 실종 등으로 미조사자가 있음. 이에 대한 대책 및 후속조치 필요.

18. 서울시 장애인재활체육시설 보조금 지원은 전국에서 제일 낮음. 보조금이 적어 비장애인 이용률을 높여, 오히려 장애인이 이용 못함. 보건복지부 지침과 서울시 지침이 상이한데 지침을 바꿀 필요가 있음. 장애인 이용 현황 실태조사 할 것.

19. 장애인공동생활가정 관련, 장애는 스펙트럼이 다양하고, 장애인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야 함. 현재는 거주형, 자립형으로 구분되는데, 반자립형의 형태를 제안함. 현장에서 반자립형에 대한 욕구가 많음. 유형에 맞게 예산과 인력이 쓰일 수 있도록 할 것. 서울시가 지침을 만들어 줄 것

20. 그룹홈은 상근자 한분이 회계, 상담, 교육 등을 담당함. 1인 시설은 인권사각지대에 놓임. 상근시설장(전담관리인력)배치 필요

- 그룹홈은 종사자 구직난에 있음. 이직률도 높음. 문제될 수 있는 부분 개선필요

21.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시간외수당(초과근무)의 지급에서 교대, 비교대 차등을 두지 말고 같은 기준을 적용할 것

22. 장애인공동생활가정 고령화문제가 심각함. 이에 대한 대책 마련할 것. 찾동 방문간호서비스와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 필요

23. 고령 특화 그룹홈 시범사업을 통해 고령이라도 퇴소하지 않고 끝까지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 것

24.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미지원은 시설 자체부담으로 이는 결국 장애인 소득분으로 충당됨. 복지부 기준에 미달함.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확대 할 것

25. 거주시설 연계 장애인자립생활 지원사업을 단순인력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전담인력에 대한 일방적 해고발생 가능. 역량과 경험이 있어야 함. 또한 예산 일률적 배분은 연계사업을 가볍게 보는 것임. 시설과 협의 했는지 검토 필요.

26. 사회서비스원 활동지원사업은 노동법을 지켜야 함. 지금보다 비용 더 들어감. 모든 장애인들에게 표준화 할 수 있는지 검토필요. 현 활동지원사업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비현실적인 단가산정, 중증을 고려하지 않은 단일한 임금체계 등과 같은 제도적인 문제로서, 기존 서비스기관에서 발생시킨 문제가 아님. 그럼에도 마치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회서비스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필요성에 대한 설득력이 부족함.

27. 사랑방기능에만 머물러 있는 경로당활성화 사업을 다양한 자료를 검토하여 수혜자 요구에 맞는 사업운영의 검토가 필요

28. 쪽방주민 폭염 지원 사업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더위를 해소할 수 있는 사업(냉방기 보급, 무더위 쉼터 확충 등)적 검토가 필요함

29. 복지시설 등에 대한 민간위탁 재계약시 지도점검 평가, 종합성과평가 결과, 회계감사 등 각종 결과가 공정하게 반영되어 기존 수탁기관의 재계약이 적정한지 등의 관리 방안 검토 요구

30.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 발굴을 위한 노력과 사후관리 필요

31. 찾동 사업시 수혜자 입장에서는 방문 간호사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인력 충원 검토 필요

32. 서울시 및 지자체에서 실시한 장애인 복지시설 지도점검시 회계, 계약, 물품관리 등에 대하여 해마다 지적사항이 발생되기 때문에 대책 방안이 필요함

33. 은둔형 어르신 발굴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며, 은둔형 어르신을 위해 소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 검토 요구

34. 예산편성 대비 집행률이 저조하여 예산 편성시 사업분석에 대한 검토, 단계별 예산 집행률 확인 등 개선이 필요함

35. 희망두배 청년통장

1) 민간재원이 점점 줄고 있음. 민간재원과 시비를 매칭 비율로 정하지 말고, 민간재원을 정액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2) 자치구별 신청인원에 비해 경쟁률 편차 큼.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발방식 검토 바람.

3) 가난 증명하는 면접 방식 개선 필요.

4) 주거, 결혼, 교육, 창업 목적으로만 사용 목적 한정하지 말고, 실제 욕구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

5) 금융교육 외에 네트워크 지원 통해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할 것.

36. 사회복지시설 운영법인 인증제

1) 인증받은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지도ㆍ감독 강화 방안 검토할 것.

2) 인증지표 중 감사 항목에 외부감사 포함시켜 공신력 확보하고, 인증 심사위원 신중히 구성할 것.

37. 사회서비스원 설립

1) 인증받은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주려면 인증 기준 및 절차 철저히 마련할 것

2) 데이케어센터 인증기준 중 종사자의 노동권에 대한 기준 포함시키고, 데이케어센터 인증심사위원회 심사위원에 종사자도 포함할 것.

38. 복지플래너, 방문간호사 대부분 여성으로 폭언, 성희롱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실정임. 대책 수립할 것.

39. 찾동 대체인력 부재로 업무 가중된다는 의견 많음. 개선 방안 마련 바람.

40. 요양보호사 처우 열악함.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 방안 마련 바람.

41. 자치구별 인구 대비 장애인 비율과 재정자립도 등 객관적 데이터에 근거해 장애인복지관 등 복지시설 확충할 것.

1) 강북구, 25개 자치구 중 장애인 비율이 가장 높은데 장애인복지관이 1곳밖에 없음. 장애인복지관 확충 예산 반드시 반영할 것.

2) 강북구, 25개 자치구 중 노인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데 시립노인복지관이 1곳밖에 없음. 강북 노인종합복지관 확충 예산 반드시 반영할 것.

42. 강북구에서 농아인쉼터 조성 공간 마련해 뒀는데 서울시에서 갑자기 예산이 없다고 통보함. 내년도에 강북 농아인쉼터 조성 예산 반드시 편성하고, 일관성 있는 행정 처리 바람.

43. 복지관 임원 및 종사자 결격 사유 실태 조사 상 결격자가 많아 이에 대한 조치 계획 마련 필요

44. 장애인 활동보조인 처우 개선과 관련하여 제도적 해결에 나서야 하며 직접 대면하여 해결해야 함

45. 관악노인종합복지관 같이 법인 내 문제가 개인의 일탈로 끝나지 않으므로, 수탁 법인에 대한 친인척 현황 조사 및 전면 개혁방안을 마련해야 함

46. 복지재벌 법인들에 대한 총 위탁금액과 법인전입금, 종사자 현황 등의 조사가 필요함

47. 일부 소관기관에서 동종 성격의 공사를 수의계약을 위해 분리발주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

48. 기능보강사업 관련 자료들이 미비하고,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 필요

49. 2018년 1월 석면건물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서 대상 석면건축물에 대해 별도관리를 해야 함에도 관리가 허술함

◆ 복지재단, 서울50플러스재단 - 65건

<서울시복지재단>

1. 5, 6, 7, 8대 대표가 모두 같은 단체 출신인데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시민이 보기엔 의혹이 생길 수 있음. 향후에도 인사에 있어서는 신중하고 공정하게 진행해주기 바람.

2. 신규로 설치되는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이 복지재단의 역할과 일부 중복되는 것 같은데 조직을 새로 만들기보다 복지재단에서 총괄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 검토해주기 바람.

3. 복지재단은 복지본부의 씽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연구가 없었던 것은 문제가 있음. 이후 복지본부의 주요사업에 대한 역할은 선제적으로 진행해주길 바람.

4. 성과급이 단순수치로 작년의 두 배 가까이 증가했는데 두 배의 성과가 나왔다고 생각되지는 않음. 성과급을 지급함에 있어 시민의 눈높이에서 생각해주기 바람.

- 재단에서 무슨 성과지표를 달성 했기에 2017년에 비해 성과급 예산이 크게 증가했는지 보고 할 것

5. 사회복지법인 인증제에서 실제로 잘하는 곳을 인증해주기 보다 각 기관에서 인증 기준에 맞추려고 본 업무를 못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데, 인증제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검토해주기 바람.

6. 「사회복지시설 운영 사회복지법인 인증」 사업의 대상자로 예측한 시설이 30개인데 9월 말 기준 6개밖에 신청하지 않았음. 사업의 홍보나 인증 후 혜택 등을 검토해 사업의 실효성을 담보해주기 바람.

7. 연구 사업 및 수행 사업의 대부분을 서울시에 수탁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데 외부기관의 사업 등을 수주 받아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노력을 해주기 바람.

8. 공동연구원에 여성가족재단 연구자가 많음. 여성가족재단도 업무가 많기에 자문위원 형식으로 활용하고, 복지재단 내 인력 위주 활용과 다른 좋은 인력을 찾을 것

9.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 인증 사업 집행률 저조한 사항(인증관련 신청업체가 저조함)에 대한 원인분석 등 현안파악과 개선할 수 대책 제시

10.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인증 사업 사업비 집행률 저조

11.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인증 신청업체가 저조한 사항에 대한 원인분석 등 현안 파악과 향후 개선할 수 있는 대책마련

12. 찾동과 주민자치회, 사회보장협의회 하는 일 중복여부와 갈등사항에 대한 방안 마련

13. 복지재단 정체성에 맞는 복지정책 연구 실시 필요

14. 불용률 최소화할 것

15. 희망두배 청년통장

1) 선발인원 25개 자치구에 동일하게 할당하지 말고 자치구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

2) 대상 확대 검토하되, 공정한 기준에 따라 선발할 것

3) 청년의 욕구 반영한 교육프로그램 마련 검토할 것

16.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인증, 사회복지법인 인증 시스템 점검하고 더 공정한 절차와 기준 준비해서 공신력 갖출 것

17. 찾동 현장공무원(방문간호사, 복지플래너)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대체인력 없어 어려움 겪고 있음. 개선 방안 마련할 것.

18. 어르신 돌봄시설 인증지표에 돌봄노동자 처우에 대한 구체적 지표 마련할 것.

19. 위촉연구원에 대한 처우 개선 방안 마련할 것.

20. 성과급 지급 너무 과다함. 개선 바람.

21. 집행 규모 비해 수의계약이 과다히 많고, 동일업체 대상 수의계약 건수가 많으며, 종류가 다양함

→ 반복적 수의계약에 대하여 자체 감사를 통한 확인이 필요함

22. 석면철거공사의 경우 관련 조례 안전 제거 관리 절차를 따라 시행해야 하며, 담당 부서에서는 시설에 고지하여야 함

23. 석면철거 관련 규정 및 근거 확인이 필요함

24. 고독사 관련 연구에서 대상자 개개인에 대한 양적, 질적 연구 외 1인 가구 및 고위험 자살군 문제, 정신건강인력 문제 등 추가적 연구가 필요함

25. 여론조사 용역비용이 과도하고, 재단 홍보 등 불필요한 외주 용역이 많음

26. 시범운영사업에 대한 복지재단의 확실한 의견 제시가 필요함

27. 기능보강사업 타당성 검토를 위해 현장 확인이 필요함

28. 공사 관련 도면, 내역서 등 서류 검토 후 내역이 타당하며 실제로 가능할 경우 선정하여야 함

29. 사업별 조정 금액이 관행적으로 30% 이상 삭감되는 것은 문제가 있음

30. 불특정기관 감사 외 해당 시설에서 집행 및 정산 후 사업이 종료되는 것을 개선해야 함

31. 수의계약에 대한 현장대리인계 및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야 함

32.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전용 통장을 개설하도록 해야 함

<서울시50플러스재단>

1. 50플러스재단과 복지관, 일자리, 창업 등 유관기관과의 차별성이 느껴지지 않음. 연구 기능도 약함. 재단의 정체성, 방향성을 확실히 할 것

2. 타 기관에서 하지 않는 용역을 많이 함. 또한 용역계약서 착수일자 없음. 연구기간이 짧음. 제대로 된 연구가 진행 되는지. 못하면 못하는 대로 불용시켜 반납하거나 다음연도에 좀 더 알차게 집행할 것

3. 컨설턴트 사업 실적이 미비함

4. 캠퍼스와 평생교육센터와의 교육의 차별성을 확실히 해 주길 바람

5. 고액 강의료 지급에 대한 지급기준 시정 필요

6. 해외통신원 사업 실적 및 모집개요와 다르게 모집됨. 관련 내용에 대해 확인 바람

7. 캠퍼스 교류와 협력으로 서재공간을 시민에 개방하고 있음. 실적 부풀리기보다는 의미가 있어야 함. 양적·질적 확대할 것

8. 보람일자리 평가를 통해 잘하시는 분들은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할 것

9. 연구 시 필요한 위촉연구원이 없고, 외부 보조연구자를 이용. 연구의 질적인 문제가 발생. 내부 위촉연구원을 채용해서 효율적인 운영 필요

10. 연구수행 기간이 하반기에 집중됨. 연구과제 정해져 있고, 연구인력도 있는데, 상반기 연구가 진행 안 된 부분 상세한 답변 필요. 내년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할 것

11. 2016년,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책연구 기능 활성화 및 강화 등에 대한 지적사항이 2018년에도 반복하여 발생되어 정책연구 관련된 기능 개선 필요

12. 조직도내 정책개발실 인원이 타 부서 인원보다 적은 것에 대한 개선 필요

13. 정책연구실 연구용역이 유사기관과의 중복되는 과제는 지양, 50플러스재단만의 고유영역의 연구가 필요함

14. 취약계층을 위해 무료 프로그램 수 확대 필요

15. 유사기관과 중복되는 어르신 일자리 지원 사업은 지양하고 지역사회·지자체 등에서 하지 않는 일자리 사업에 대한 연구 및 발굴이 필요

16. 외부 회계감사 총평이 3년간 일률적으로 같아 개선이 필요함

17. (신임 재단 대표에게) 50플러스의 향후 정체성 명확히 설정하고 사업 추진할 것.

18. 올해 사업 아직 안 끝났는데 12월 31일 기준으로 불용액 예상치를 5%로 동일하게 작성함. 행감자료 정확하게 작성할 것.

19. 2016년부터 불용액 점점 늘고 있는데 올해도 10개 이상 사업에서 불용 예상으로 작성함. 불용액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20. 위촉연구원에 대한 처우 다른 유사기관보다 낮음. 연구의 질 담보 등을 위해 위촉연구원 처우 개선할 것.

21. 공동연구원 위촉 시 동시에 수행 가능한 연구의 수 제한하는 내부 규정 마련해서 연구의 질 담보할 것.

22. 50플러스세대에 대한 연구와 정책 생산하는 50플러스재단에서 50플러스센터까지 연계해서 개입할 수 있는 방안 검토 바람.

23. 50플러스사업 중 재단 본부 홍보협력실에서 수행하는 ‘기관 및 기업 협력’사업은 중요하고 난이도 높은 사업인데 홍보협력실의 현재 인력으로 수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조직 보강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

24. 서울시 50플러스세대 219만 명인데 재단, 캠퍼스, 센터를 통해 전달할 수 있는 체계는 2만 명에 불과함. 연구를 통해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타겟팅할 필요 있음.

25. 상담을 통해 50플러스에 대한 파악과 정책으로 이어지는 것임. 상담을 통해 매뉴얼과 자료로 만들어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것.

26. 50플러스세대는 복지수혜자이면서 경험과 경력을 사회에 공헌하는 역할도 하는 세대임. 50플러스세대의 경험과 경력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할 것.

27. 향후 50플러스센터와 캠퍼스 설치 시 자치구별로 균형 있게 설치할 것.

28. 연구사업 잔여 예산을 전용하여 목적 외 사용하는 등 잘못된 회계 관행을 개선하여 투명하고 합목적 예산 사용이 필요함

29. 재단의 연구기능 강화가 필요함

30. 사업 관행에 따른 인력 채용 계획의 개선이 필요

31. 유사 기관과의 협력을 강구하여야 함

32. 행정사무감사 자료 예산현황, 세입·세출 내역 오류가 많고 부정확. 개선 요망

(노인관련시설 포함)

33. 서부캠퍼스의 경우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으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사업이 시행된 바, 향후 공직선거 등에 있어서 재단의 정치 중립 의무를 철저히 지킬 것

◆ 노인, 장애인, 자활 관련시설 - 21건

(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

서울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해맑은마음터, 늘편한집, 신아재활원,

서울역쪽방상담소, 시립강북노인종합복지관, 시립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

시립서울노인복지센터, 시립성북노인종합복지관, 시립중랑노인종합복지관,

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서울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1. 사업별 집행률이 저조함. 계획을 과도하게 세움. 사업계획 세울 시 전년도를 답습하는 부분을 지양 할 것

<장애인인권센터>

1. 인강학교 실태조사에 대해 진행사항과 문제 발생 후 조사에 들어간 시기는. 조사 잘 마무리하길 바람

<서울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1. 장애인 이동수단 만족도 조사 결과 만족도가 저조한 편인데 시각장애인 이동권 확대를 위한 대책 등을 수립해주기 바람.

<해맑은마음터>

1. 17, 18년도 인권침해가 발생. 가해자가 기소유예를 받고 다시 복직함.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시설에 있어도 되는가.

2. 인권침해는 시설들에서 종종 일어남. 인권지킴이단 내부고발. 시설에 대한 문제가 표출되어 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음

<늘편한집>

1. 구내식당 식자재 계약은 후원업가 납품업체로 선정되는 것은 지양, 개선 요구

<신아재활원>

1. 수용자들의 고지혈증 예방 대책 방안 마련 필요

2. 석면 철거 공사 관련 실험기관의 결과 데이터가 맞지 않아 신빙성이 없음

3. 석면 실험 데이터를 확인한 후 신고해야 함

4. 석면 샘플링 및 평면도 등 관련 자료가 부재함

5. 기본적 지식을 기반으로 정확히 이해하고 사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6. 지도점검 결과 비지정후원금 사용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있음. 후원금 사용에 대한 지침을 준수할 것

7. 오래된 시설임에도 회계부분에서 감사를 지적 받음. 추후 반복적인 결과나 나오지 않도록 조치 바람

8. 예배 시 장애인카드에서 현금이 인출 되었다는 인권실태보고서 이후 조치결과 확인필요

9. 중증장애인들이 노령화됨. 시설의 애로점. 보완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요청

<강북노인종합복지관>

1. 연도별 사업집행현황을 보면 법인전입금 매번 불용이 많음. 전입금 집행액 잔액이 서로 안 맞음

2. 천장 텍스 및 바닥재 교체 공사 중 천장 공사의 경우, 석면이 포함될 경우를 대비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공사를 진행했어야 함

3. 시방서 및 계약규정에 대한 숙지 후 법적 절차를 준수하여 사업을 집행하여야 함

<성북노인종합복지관, 중랑노인종합복지관>

1. 복지관의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와 찾동복지플래너가 수행하는 서비스 중복되는 사례 있음. 일원화하는 방안 마련 필요.

<서울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1. 돌봄노동자(7만 명) 중 실제 어르신돌봄종합지원센터 이용하는 인원 적음. 이용 활성화 방안 필요

2. 최근 3년간 예산 및 인력규모는 증가했지만 그에 반해 실적은 기존의 그것과 별 차이가 없음. 업무분장 및 조직개편 등을 통해 좋은 성과를 내주길 바람.

□ 건의사항

◆ 복지본부 – 10건

1.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 애초에 부정수급이 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해주기 바람

2. 어르신돌봄가족 지원사업 준비 철저히 해서 잘 추진되도록 할 것.

3. 찾동에서 민간 영역(나눔이웃사업, 이웃살피미 사업, 우리동네 돌봄단 사업)에 대한 평가와 검증 통해 효과성과 향후 추가 투입에 대한 검토할 것.

4. 시민건강국과 긴밀히 협조해 의료와 복지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5. 서울시복지재단 등의 연구 결과 적절한 시기에 나오도록 해서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것.

6. 기 편성된 예산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결과 나오기 전에 해당 예산을 다른 용도로 전용하기 위해 수요조사를 한 것은 문제 있음. 정해진 예산 집행 절차 준수할 것.

7. 시설에 입소한 지 얼마 안 된 노숙인들이 자활의지 가질 수 있도록 초동단계에 더 많은 노력 기울일 것.

8. 노인 고독사 방지 위해 작은 일자리라도 마련해서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 연결해 주는 방안 강구할 것.

9. 장애인 일자리 관련 예산 편성 시 예산 대비 효과성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 정해서 편성할 것.

10. 자치구별 재정, 시설 등 확보 필요성, 강남북 균형발전 등을 고려해서 예산 편성할 것.

◆  복지재단, 서울50플러스재단 - 2건

<서울시복지재단>

1. 소풍사업(소규모 복지시설 연대 시범사업) 사무국장 역할 중요함. 지원 확대 방안 검토 바람.

2. 찾동사업으로 같은 입장에 있는 이웃끼리 네트워크 형성해서 의지할 수 있는 체계 만들어 줄 것

◆  노인, 장애인, 자활 관련시설 - 2건

(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

서울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해맑은마음터, 늘편한집, 신아재활원,

서울역쪽방상담소, 시립강북노인종합복지관, 시립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

시립서울노인복지센터, 시립성북노인종합복지관, 시립중랑노인종합복지관,

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서울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서울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1. 지하철 시각장애인 안내 도우미의 연령 제한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담보해주기 바람.

2. 장애인복지콜사업. 50+보람일자리 인력 운전원 안전상 문제없는지 파악하고,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에 만전 기할 것.

□ 기타 자료요구

◆ 복지본부 – 47건

1. 서울사회서비스원 추진 계획안 최종(신)본

2. 장애인 택시 관련 위탁운영 현황, 운영 세부내역

3. 40~50대 고독사 위험군 자료

4. 쪽방촌, 노숙인 자활 업무추진 업무협약상 대표 프로필

5. 5년간 복지본부(재단)의 감사내용(일사·특별감사 등)

6. 최근 3년간 노인보호시설 무연고 현황

7. 장애인 노인학대 현황(영업정지 등)

8.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생활가정시설) 등 현황

9. 기초생활수급권자 우선입소 노인시설 현황 및 운영, 지원현황, 수급자 비율

10. 발달장애인 전수조사 미조사대상, 기타대상에 대한 상세자료

11. 장애인체육시설 운영 실태조사 및 용역 결과보고서

12. 최근 5년간 장애인 체육시설에 대한 지원예산 내역, 전체 시설의 전체예산 대비 보조금 예산 비율

13. 장애인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유형, 그룹홈 유형 및 서울시 지침 및 복지부 지침

14.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시간외 수당 18,19년 예산 산출내역 및 근거

15.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배치인력 현황, 서울시 배치인력현황, 시보조로 배치인력 현황

16. 장애인거주시설연계사업 사업계획서, 예산계획서 산출근거,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세부내역, 18,19년 예산 세부내역

17. 사회서비스원 공청회 당시 장애인분들이 주장한 내용 및 주장내용에 대한 합리적 반론 정리자료

18. 장애인 자산형성지원사업 사업계획서 및 불용사유

19. 어르신복지시설 사업계획서 / 집행내역 / 추진내역

20. 사회혁신추진반 사업내용 / 일자리 내용 / 고용현황 및 고용형태 등

21. 진행중인 재판 진행과정 및 사전 절차 등 상세 자료

22. 사회서비스원 효율적 운영을 위한 품질 제고 방안 연구 용역 결과

23. 월남전 참전자회 명판교체사업 사업내용

24. 부정수급자 미환수금 환수계획 (상세히)

25. 학대피해 노인전용쉼터 사업계획서 및 전반적 운영 현황

26. 노인돌봄기관 수행 평가 최근 3년간, 기관명 명시해서 상세히

27. 최근 5년간 장애인 실태 조사

28. 지도점검 상세 내용 및 내외부 감사결과 / 감사 결과 총평

29. 공공요양시설 자치구별 입실, 공실 현황

30. 사회복지법인 인증 시범사업

1) 2017년, 2018년 인증 신청 취소기관의 취소사유서

31. 보건복지부 인원기준에 못 미치는 사업 현황(장애인, 중증장애인 주간, 단기보호시설 등)  및 개선을 위한 2019년도 예산 편성 현황

32. ‘독거어르신 건강 안심 솔루션’ 사업 구체적 내용

33. ‘50+재단의 정책개발 및 연구기능 확대’ 구체적 계획

34. 프로보노 모범사례 발굴 사례 정리 자료

35. 사회서비스원 설립 공청회 이후

1) ‘보육’ 관련 논의 진행상황

2) 수탁 만료되는 법인에 대한 운영계획

36. ‘장애인ㆍ어르신 돌봄가족 지원센터’ 운영계획

37. ‘서울형 어르신 돌봄시설 인증’ 구체적 내용

38. ‘사회복지법인 인증제’

1) 사업개요

2) 2017년 시범사업 결과

3) 2018년 진행 법인 명단

39. 찾동사업 중 지역공동체 조성 관련 사업(이웃살피미 사업 포함) 내용

40. 2018년 요양보호사 실태조사 결과

41. (최근 3년간) 복지본부 사업 중 부정수급자 현황

- 사업명, 인원, 금액

42. 석면건축물 조사 상 석면건축물 관련 상세자료

4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정수급 대상자 및 환수금액 현황

44. 언론보도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45. 쪽방상담소 관련 동자희망나눔센터 민간후원계약 만료에 따른 이후 추진과정 및 내년 계획

46. 3.1 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협의 내용

47. 복지관 임원 및 종사자 결격 사유의 유형과 구체적 내용, 조치사항, 최종조치결과 등 관련 자료

◆  복지재단, 서울50플러스재단 - 46건

<서울시복지재단>

1. 2018.05.04. 대표이사 판공비 사용 내역 (간담회 참석자 명단, 논의 내용)

2. 인사 및 복무규정

3. 2016~2018 정규직, 비정규직 채용공고문 및 응시자격, 채용전형(절차 및 방법)

4. 2016~2018 공동연구원, 위촉연구원 별 명단, 경력, 상세 급여지급내역

5. 조사용역비 지출업체 및 지출 상세내역

6. 2016~2018 실무회의 수당지급내역, 지급명단 및 소속 , 금액

7.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운영비 세부내역

8. 서울형 임차 보증금 지원사업 실적, 집행상세내역, 심사날짜 등

9. 급여지급내역

10. 지역단위 취약계층 위기 회의 참가자 상세내역

11. 2016~2018 성과급 지급 내역

12. 인사위원회 위원 명단, 경력 및 위촉일

13. 심사위원 경력, 위촉일

14. 수의계약 내용

15. 서울시보조금에 대한 심의위원회 명단, 회의록, 위원회 경력(상세히)

16. 기금에 있어 법인카드 사용내역(최근 3년간)

17. 감사보고서, 감사한 사람경력

18. 기금, 예산결산 검토보고서에 관한 공인회계사 업체 경력, 결산보고서 총평자료

19. (2016년~2018년) 위촉연구원(※학위 구분), 행정보조원

- 명단, 연구내용, 근무기간, 표준근로계약서

20. 사회복지법인 인증 시범사업

1) 인증기준

2) 2017년, 2018년 인증 통과하지 못한 기관의 인증지표별 점수

3) 데이케어센터 3곳 - 동작구 삼화센터, 엔젤센터, 낙수센터

- 인증연도

- 인증지표별 결과

- 인증 이후 모니터링 결과

21. 희망두배 청년통장

- <최근 2년> 청년 대상 금융·문화 교육프로그램

22. 찾동 추진지원단 활동 내용, 사업, 향후 활동계획 상세 자료

23. 최근 2년간(‘17~’18) 자가 건축물인 경우 위법 건축물 등재 여부(장애인․자활 관련 시설 포함)

24. 법적 규정에 의한 내진성능검사 실시 여부(장애인․자활 관련 시설 포함)

25. 기능보강사업 중 천장 공사 관련 폐기물 및 석면처리 결과서(장애인․자활 관련 시설 포함)

26. 수의계약 업체 선정 과정에서 업체의 원가계산서를 비롯한 계약관련 서류(장애인․자활 관련 시설 포함)

27. 2천만원 이상 비교견적이 있다면 타 업체의 비교 견적서류(장애인․자활 관련 시설 포함)

<서울시50플러스재단>

1. 50플러스컨설턴트사업, 각 캠퍼스별 17,18년 컨설턴트 명단, 인건비 지급내역, 활동기간

2. 2016~2018 위탁채용 관련 급수 및 이름, 채용내역, 과업지시서, 계약서

3. 캠퍼스별 프로그램 강좌명, 강의횟수, 수강인원, 강사료지급내역 2017~2018

4. 사업수익 상세내역

5. 캠퍼스별 단기 근로자 고용현황(고용 목적, 기간, 급여지급내역, 출생연도)

6. 해외통신원 모집내용 관련 선정내역, 원고료 지급내용, 활동기간, 지급금액 등

7. 단체 지원사업 및 공유사무실 관련 캠퍼스별 연도, 이름, 모임 인원수, 성격, 2016~2018, 비교가능하게 제시

8. 공유사무실

9. 홍보마케팅 용역 과업지시서

10. 50플러스 세대 실태 관련 연구용역예약서, 과업지시서

11. 50플러스 일자리 분석 및 신규 일자리 연구 용역계약서, 과업지시서

12. 계약직 22명에 대한 상세 내역

13. 연구과제 목록 및 진행중 연구의 세부 연구계획 내용

14. ‘기관 및 기업과의 촘촘한 협력체계를 통한 50+파트너십 강화’ 상세 내용

15. ‘50+ 정책 중장기 발전 전략’ 상세 내용

16. ‘50+세대 실태 및 수요조사 연구’ 상세 내용

17. ‘50+세대 유형화 및 특성별 지원 방안’ 연구 상세 내용

18. 2016년~2018년, 50플러스재단 내 전문연구인력(변화 시 퇴직, 고용 연계 등 상세 내역), 계약직 연구인력(근무기간, 연구내용, 표준근로계약서)

19. 최초 위탁계약시 법인전입금 약정 금액, 최근 5년간 집행내역(노인, 장애인 자활 관련 시설 포함>

◆  노인, 장애인, 자활 관련시설 - 12건

(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

서울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해맑은마음터, 늘편한집, 신아재활원, 서울역쪽방상담소, 시립강북노인종합복지관, 시립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

시립서울노인복지센터, 시립성북노인종합복지관, 시립중랑노인종합복지관,

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서울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각 노인종합복지관 공통>

1. 찾동과 연계해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내용

2. 50플러스센터나 50플러스캠퍼스와 연계해서 진행하는 일자리사업

<서울시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시립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

시립서울노인복지센터, 시립성북노인종합복지관, 시립중랑노인종합복지관, 시립강북노인복지관, 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서울시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1. 특화사업, 후원사업 등 전반적인 예산 집행률 저조, 개선이 필요

<강북노인복지관, 성북노인종합복지관, 서울시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

1. 상담관련 사업 예산 집행 저조, 개선이 필요

<시립강북노인종합복지관>

1.「똑똑 도시락 지원」 사업 관련 사업계획서 등 세부 사업 내역 / 도시락 전달 과정 등 실적관련 자료

2. ‘웰다잉프로그램’ 상세 내용

3. ‘도시락치매예방지원사업’ 상세 내용

4. 용역 중 조달청 수의계약 건에 대한 당시 입찰 공고문, 각 입찰업체현황, 입찰금액 등 관련 자료

5. 수의계약 업체의 계약 관련 일체 서류

<성북노인종합복지관>

1. 천장보수공사 및 외부테라스 공사 관련 하자보증증권, 현장대리인계, 폐기물처리확인서

<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1. 상담 사례집

2. 노인학대 예방교육 실시 내역(장소, 대상, 인원)

시민건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1	총 괄 표

구분	시정‧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기타 자료요구
시민건강국	26	6	41
서울의료원. 직영병원, 위탁병원	34	1	47
보건환경연구원, 공공보건의료재단, 정신보건시설	13	1	15

2	세 부 내 역

□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 시민건강국 – 26건

1. 고양정신병원과 관련하여 2018년 특별점검에서 드러난 문제점 및 경찰 고발․수사 의뢰된 사안이 2014년 특정감사 결과와 대동소이한 점, 2014년 특정감사 결과가 2017년 재수탁 심사 과정에 반영되지 않은 점 등은 집행부가 부실하게 지도․점검을 한 책임이 크다고 할 것임

- 따라서 이에 대한 소명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만전을 기하기를 바람

2. 서울형 유급병가와 관련하여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는 실시되지 않는 등 공론화 과정이 매우 부족하고, 사회보장조정위원회 심의 결과도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성급히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3. 병원 등의 위탁에 있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 바람

4. 민간위탁 적격심사 시 제출서류뿐만 아니라, 기존에 맡아서 운영하고 있는 병원(시설) 운영 잘하고 있는지 평가한 후 (재)위탁 여부 결정할 것.

5. 마을의사 사업. 찾동에서 간호사들이 방문하고 보건소 안내함. 의사가 찾아가서 진료하는 것은 업무 중복이며, 행정력 낭비임. 사업이 서로 연결될 필요가 있음. 5명의 인력이 직접 찾아가는 것은 인력낭비임. 반복해서 여러번 찾아갈 필요가 있는지 사업에 대한 보충이 필요함. 관련 계획 제출 요망

6. 우리아이건강관리의사사업이 축소된 이유 확인, 검토

7. 은평 정신건강복지센터 횡령사건 조치결과 확인 요망

8.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내년에 민간위탁 재계약하는지. 직영 운영전환으로 고용 불안정해지고 있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개선하기 바람

9. 정신재활시설 유형별 연차별 확대 계획이 당사자의 욕구가 반영되지 않음. 당사자 사적 공간 부족. 탈시설 욕구들이 반영되어 있지 않음. 정신장애인들도 자립생활센터가 필요

10. 정신장애인 자립생활 관련 실질적인 전달체계를 관리해주는 부분 필요. 모범적인 모형 만들 것을 제안

11. 공공의료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지속 강구

12. 야간, 공휴일 근무시 해당 수가에 맞는 수당을 지급하는데 이외 별도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 필요

13. 지역보건관련 예산편성을 고려하여 보건의료계획 수립 시기를 앞당기는 등 조정 필요

14. 보건의료계획 수립시 최고 수준의 전문가 참여 검토 필요

15. 직영 및 시립병원데 대한 임상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 강구

16. 자살 예방 실적이 좋은 자치구에 인센티브 제공들에 대한 사항 검토

17. 금연 성공기간이 6개월인 것이 너무 적고 그 이후 흡연을 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기간을 늘리는 것에 대한 기준 검토가 필요

18. 아이존, 2006년부터 10곳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수요가 많다는 것을 의미. 구체적 확충 계획 수립해서 추진할 것.

19. 시립병원, 서울시 일자리 정책 기조에 맞춰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과 고용 안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할 것.

20. 길고양이는 주인 없는 경우가 대부분임. 유기동물로 포획된 길고양이에 대해서는 인도적 차원에서 안락사 외에 다른 처리 매뉴얼 마련 바람.

21. 시립병원, 행정직이나 관리·운영직에 비해 전문직은 정원에 미달되는 경우 많음. 내부적으로 원인 파악해서 개선 방안 마련 바람.

22. ‘취약계층 어르신 영양꾸러미 제공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 없이 내년도 예산 편성 안 한 것은 문제 있음. 사업에 대한 철저한 평가와 분석 거쳐서 예산 삭감 여부 결정할 것

23. 격무부서의 부서이동을 방지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찾아야 함

24. 서남병원에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2019년 예산에서 손실보전금이 삭감됨 → 병원 상황을 이해하고 적절한 예산 배정이 필요함

25. 민간건축물 화장실 남·녀 분리를 위해 실태조사 및 행정적 조치 필요함

26. 서울의료원 강남분원의 효율성 있는 운영을 위해 분양계획을 재수립하고 조속히 이전을 추진해야 함

◆ 서울의료원, 직영병원, 위탁병원 –  34건

(서울의료원, 어린이병원, 은평병원, 서북병원, 보라매병원, 동부병원,

북부병원, 서남병원, 장애인치과병원, 고양정신병원)

<전체 병원>

1. 치과 의료기구 세균검사를 통해 철저한 감염 관리가 필요함

<서울의료원>

1.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시 내용을 상세히 알아보기 좋게 제출하기 바람

2. 노숙자 등 치료비 지원이 과잉진료가 되지 않도록 좀더 세심한 정책 지원을 해주길 바람

3. 서울의료원 조직원들이 좀더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과 인식개선이 필요함

4. 의료취약계층 무료간병사업이 종료되면서 간병사들이 일을 못하게 됨. 고생해서 일하신 분들인 만큼 계약직이라도 직장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해결방법을 마련해 달라

5. 서울의료원 및 병원들 채용문제 관련 제보가 있음

6. 서울의료원 직원 채용 시 지역에서는 채용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음. 지원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채용공고를 많이 해 달라

7. 임상연구비 관련 연구과제 심의위원회가 없고, 유사율이 높으며,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한 기준을 정해 실시할 것

8. 서울의료원이 중추가 되어야 함. 서울시가 서울의료원에 투자를 늘려야함

9. 결손처분 관련 미수금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 강구

10. 임상연구과제 선정, 심의 등 관련 사항에 대한 규정을 준수와 임상연구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는 사항 등 임상연구 관리 전반에 대한 개선 요구

11. 의료 진단의 정확성을 위해 내구 연한이 지난 의료장비 단계별 교체 검토

12. 정부의 정규직 가이드라인에 의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노력 필요

13. 은평병원, 서북병원과 같이 전문진료센터 설립운영 이 필요하고 나아가 로컬병원과 상생할 수 있는 협력방안 검토 고려

14. 요양급여관련 규정 준수로 진료비 과다청구 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주의

15. 사회사업실 상담건수, 진료비 지원 등 운영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16. 사회사업실 인력이 타당한지에 대해 검토하고 인력확충 방안 고려

17. 무료공동간병사업 중단으로 해고 위기에 놓인 22명의 간병사에 대한 고용 유지 방안 마련 바람.

18. 진료비 감면 대상자 중 직원 및 가족 감면자가 50% 이상을 차지함. 과다한 진료비 감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19. 서울시 특정감사 결과 상 일반 행정처리 미숙에 대한 지적이 많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20. 기능보강사업 관련 서류(원가계산서 및 시방서, 현장대리인계 등)가 부재하고 행정처리가 미숙함

<어린이병원>

1. 어린이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신규 진료 대기가 7~8개월 걸림. 정신병동 폐쇄 이후에도 의사 1인당 진료일수가 2~2.5일에 불과함. 진료적체 해소를 위한 노력 부족. 의료인력 관리 방만하고 태만하게 운영. 진료일수 늘려 대기인원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

2. 임상연구 정액제로 지급. 심의·평가기준 없음. 학술지게재여부 없음. 자각할 필요 있음. 추후 설명해 달라

3. 의약품 구입관련 집행잔액이 없음. 추경을 하고도 예산이 바닥남. 예산 편성시 계획 정확히 세워서 운영할 것

4. 발달센터 치료프로그램을 못 받는 사람이 있음. 공공기능의 역할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아이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

5. 발달센터 직원들 간 협업이 잘 안됨.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

6. 외부강의를 줄여 환자를 생각하는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것

<은평병원>

1. 정신진료관련 로컬병원과 상생할 수 있는 협력방안 마련 강구

2. 의료장비 구입시 활용도 등 다양한 분석과 규정을 통해 구입할 수 있는 기준 마련

3. 석면공사 전 사전절차인 석면분석 성과보고서가 누락되어 있고, 처리 비용 서류,이행각서 상 동일시행 여부 관련 서류가 누락됨

→ 공사비 집행에 대한 체계적 확인이 필요함

<서북병원>

1. 기능보강사업 관련 서류가 비교적 충실히 구비되었으나 관련 필수 서류 일부(하자보증증권, 현장대리인 재직증빙 서류, 폐기물영수증 등)가 누락되었음. 보다 주의를 기울여 집행해야 함

<보라매병원>

1. 임상연구과제 선정, 심의 등 관련 사항에 대한 규정을 준수와 임상연구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는 사항 등 임상연구 관리 전반에 대한 개선 요구

2. 정규직 전환심사 시 공식적 문서와 객관적 지표를 근거로 투명하게 심사할 것.

<서남병원>

1, 현재 공석인 호흡기내과·비뇨기내과 전문의를 조속히 초빙해야 함

◆ 보건환경연구원, 공공보건의료재단, 정신보건시설  – 13건

(보건환경연구원, 공공보건의료재단,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보건환경연구원>

1. 필요한 장비 구입 및 위원회 구성 관련 제대로 구매해서 사용할 것

<공공보건의료재단>

1. 외부 용역을 통한 연구보다 자체 연구 사업 비중을 늘리는 방안 고려

2. 재단 설립시 6급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현재 미편성되어 있어 향후 6급이 재편성 되는지에 대한 검토

3. 연구과제 선정 평가 위원회 구성 등 규정안 수립

<정신건강복지센터>

1. 정신건강복지센터 서울시와 자치구의 관계

2. 자치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영으로 전환. 종사자들이 시간선택제임기제로 전환되고 임금하락, 고용불안을 전문인력이 대거 퇴사함. 정신건강복지센터 기능 중요해짐. 역할 중요해짐에도 숙련자가 떠나 정신건강서비스 질 하락. 이로인해 정신건강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 방임·방치될 처지에 놓임. 이에 대한 대책 필요

3. 자치구 직원 모집에 어려움이 있음. 서울시 노력과 개입이 필요.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

4. 정신보건법 개정 이후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역할이 오히려 중대해진 시점에서  지역 정신장애인이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적극적인 관심으로 대책 마련 검토

<서울시자살예방센터>

1. 모든 사업이 인건비로 사용되고 단순 교육만 시행되고 있어 능력 있는 민간자원을 발굴하여 본연의 임무를 수행해야 함

2. 유족지원팀 인원이 양적·질적으로 인력배분 자체가 과다함

3. 유가족 모임이 아직까지 활성화 되지 않고, 많이 미흡함.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함

4. 전체 예산대비 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은 것에 대하여 검토하고 상담사업, 위기관리사업 등 센터내 주요 사업비를 상향 조정할 필요성 있음

5. 수능 등 학생들의 극단적 선택을 대비한 자살예방 관련 사업 검토 및 고려

□ 건의사항

◆ 시민건강국 – 6건

1. 서울의료원 무료공동간병사업 중단으로 해고 위기에 놓인 22명의 간병사에 대한 고용 유지 방안 논의 바람.

2. 이용 현황 낮고 장소 넓고 접근성 좋은 수유실을 ‘열린육아방’으로 구성하는 방안 검토 바람.

3. 복지본부와 소통하고 협력하여 지역 복지ㆍ의료사업 연계성 있게 추진할 것.

4. 취약계층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보건지소 없는 자치구에 보건지소 설치 적극 검토할 것.

5. 강북권 어린이병원 신설 계획 차질 없이 진행할 것.

6. 원산지표시, 식품위생 등 식품 관련 위반행위를 한 업소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행정권한으로 강력하게 제재 조치할 것.

◆ 서울의료원, 직영병원, 위탁병원 –  1건

(서울의료원, 어린이병원, 은평병원, 서북병원, 보라매병원, 동부병원,

북부병원, 서남병원, 장애인치과병원, 고양정신병원)

<서울의료원>

1. 내구연한 3년 이상 지난 고가 의료장비 많음. 예산 한계로 교체가 어렵다면 ‘리스’ 방식 검토해 보기 바람.

◆ 보건환경연구원, 공공보건의료재단, 정신보건시설 –  1건

(보건환경연구원, 공공보건의료재단,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공공보건의료재단>

1. 대부분의 연구 또는 사업이 12월에 끝남. 일찍 끝내서 다음 연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

□ 기타 자료요구

◆ 시민건강국 - 41건

1. 2014년 병원 특정감사 이후 조치결과 상세자료

2. 서울형 유급병가 관련 공문과 첨부자료

3.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제출 자료 및 보고서

4. 2014~2018 직원명단 제출

5. 2017년 3월 10일 서울시 신청사 회의 참석 심사위원 명단 제출(경력 등 인적사항 제출)

6. 고양정신병원 2014년부터 정기점검 및 특정점검 결과

7. 2017년 3월 재수탁 평가 보고서 및 심사위원이 제출했던 서류

8. 영양꾸러미사업, 업무보고 이후 조치결과

9. 서울시 금연구역 별 과태료, 건수

10. 정신건강복지센터 횡령관련 자료(은평, 강남)

11. 한의학나눔치료 16~18년 건수, 실적

12. 내년도 예산에 서울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상센터 예산 편성안 상세내역

13. 정신건강복지센터 관련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셎터 연구결과서 제출

14. 공공보건의료재단 지역사회중심 정신건강 플랫폼 구축 연구결과 제출

15. 서울형 유급병가 관련 신설 협의 요청서

16. 지역의료보건계획 7기 / 현재까지 한 중간보고서

17. 2017~2018 보건지소 관련 예산,집행 현황/완공현황

18. 야간, 휴일 진료 기관, 지정 현황, 지원액수 등 상세 자료

19. 국립중앙의료원 이전관련 상세 자료

20. 지역건강 포괄을 위한 보건의료 강화사업 상세 자료

21. 자살 예방 관련 사업 예산

22. 마을사업 관련 예산 / 세부사항

23. 보건소 금연성공률 (자치구별)

24. 흡연실 설치 현황(자치구별)

25. 안전한 먹거리 위생점검 관련 위반사항/고발사항/행정처분사항

26. 민사소송건 1건 세부내역

27. 2018년 시범사업 내용

28. 2018년 시범사업 중 2019년 예산 편성된 사업, 편성 안 된 사업 구분 제출.

29. 시민건강국 사업 중 찾동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 사업(사업명, 내용)

30. 서울형 유급병가 최신 추진 현황

31. ‘건강돌봄 하나로 네트워크’ 사업개요, 회의록

32. ‘시민건강포인트’ 사업 내용

33.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정신건강 사업 내용

34. 아이존 자치구별 현황

35. 수유실 현황

36. ‘유기ㆍ유실 및 피학대동물 구조·보호 추진’ 사업 상세 내용

37. ‘동물정책 청년 네트워크’ 진행 경과 및 진행 계획

38. 서울형 유급병가에 대한 시민여론조사 안

39. 시립병원 추가 건립 계획(시장 방침, 내부 논의사항, 중장기 계획안 등)

40.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매각 추진 상황 및 계획서

41. 서울시 각 자치구별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보건사회복지사들 처우 관련 자료

- 직급, 처우, 최근 3년간 이직현황

◆ 서울의료원, 직영병원, 위탁병원 - 47건

(서울의료원, 어린이병원, 은평병원, 서북병원, 보라매병원, 동부병원,

북부병원, 서남병원, 장애인치과병원, 고양정신병원)

<전체 병원>

1. 주52시간 임산 각분야별(물리치료사, 간호사 등) 직원배치 현황(정규직,비정규직 포함), 인원충원, 인건비상승, 인건비 충당 개략적으로

2. 직종별 비정규직 현황, 비정규직에 대한 최저임금 지급여부, 생활임금 지급여부, 정규직 전환 계획

3. 임상연구비 관련 연구윤리 위반 지적받은 사항 현황 / 윤리위반 지적사항 내용 / 연구자명

4. 각 병원 자체 또는 노조 관련 진행중인 소송 현황 및 주요내용

5. 강의로 인한 외부 출장 현황

6. 임상연구비 정산내역(16~18)

7. 임상연구 관련 연구과제명, 연구자, 예산액, 지출액, 잔역, 학술지 게재여부

8. 선정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및 선정평가기준서, 채점표 등

9. 평가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및 평가 기준, 채점표, 결과 등

10. 계약직, 외부용역 통해 고용된 직원 현황 및 직종

11. 정규직 전환 현황 및 향후 전환 계획

12. 현재 병원이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기 중 사용연한 3년 이상, 1천만원 이상 기기 목록

13. (2015년~2018년) 성범죄 관련 사건 발생 개요, 처리내용, 방지 매뉴얼

14. 최근 2년간(‘17~’18) 기능보강사업 계약 및 준공관련 서류 일체

<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 북부병원, 서남병원, 장애인치과병원,

고양정신병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1. 고객만족도조사

<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

1. 최근3년간 결손처분내역(2015~2017)

2. 최근3년간 진료비 감면현황(진료환자수, 감면금액, 취약계층 등)

3. 연도별 임상연구비 내역(연구자, 지출잔액, 학술지 게재 연부, 학술지명 등)

4. 연도별 연구과제 응모내역 및 심사내역(17,18)

5. 연구과제 선정심의위원회 심사위원명단, 기준, 채점표, 심의회의록 사본제출(17,18)

6. 연구과제 평가심의위원회 심사위원명단, 기준, 채점표, 심의회의록 사본제출(17,18)

<서울의료원>

1. 임상연구 심의위원회 회의록, 연구계획 제출 목록

2. 요양 급여, 최근 3년간 진료비 0심사청구 삭감현황

3. 민원 심평원 통보 급여대상 비급여, 진료비 과다청구건

4. 심평원기준 진료비 삭감현황

5. 병원에서 비급여 수가 심의 없이 진행한 건(최근 3년간)

6. 시 비급여 수가 심의위원회 회의내용 등

7. 결손처분, 미수금 채권 소멸시효 현황

8. 수가규정, 진료비 감면 내규

9. 서울의료원 총진료대비 감면, 감면대상자중 감면률 등 기재

10. 의료비 체납 현황 중 체납사유 / 조치사항

11. 보조금 횡령사건 관련 세부 사항

12. 소속직원 장례식장 이용 시 혜택(본원, 강남분원)

<어린이병원>

1. 발달센터 사업 추진 경과

2. 발달센터 관련 환자 민원 접수 현황

3. 365일 교육프로그램 내용 일체

4. 발달센터 사업내용, 연령별, 치료프로그램, 내용

5. 2018년 5월 정신병동 폐쇄 절차, 결정 방침서

6. 2016~2018 의약품 구입관련 예산 및 지출 내역, 전용관련 상세내용, 추경내용

7. 기능보강사업의 안전평가보고서 등 관련 서류

<은평병원>

1. ‘17년 기능보강사업 중 석면해체 공사 관련 자료

<서북병원>

1. 교통편 불편, 결핵전문병원이라는 인식 때문에 이용률 낮음. 개선 방안 마련 바람.

2. ‘17년 본관2층 구축 및 재배치 기능보강사업의 시공사 결정 이후 계약·착공·공사·준공 관련 서류

<보라매병원>

1. 2018년 정규직 전환 심사 자료 일체(면접관 평가표 포함)

2. 소속직원 직계·비존속 가족에 대한 의료혜택 자료

3. 소속직원 장례식장 이용 시 혜택

<동부병원>

1. 소속직원 장례식장 이용 시 혜택

◆ 보건환경연구원, 공공보건의료재단, 정신보건시설  – 15건

(보건환경연구원, 공공보건의료재단,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보건환경연구원>

1. 장비구입, 심사위원회 구성 내용

2. 자원순환센터 악취검사 내용 및 결과

<공공의료보건재단>

1. 국외출장 관련 규정 / 최근 2년간 출장 관련 출장자, 출장목적, 예산소요현황, 출장보고서

2. 조직별 정원, 현원

3. ‘시립병원 정신건강체계 연계 모델 구축’중간보고서

4. 시립병원 종합발전계획(서북권) 연구 내용

5. ‘서울형 건강돌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형성 연구’ 중간보고서

6. 동향 리포트

<정신건강복지센터>

1. ‘정신장애인 주거복지 지원체계 구축’ 사업 상세내역

2. ‘정신장애인 고용활성화’ 사업 상세 내역

3. 초발정신질환 사례관리 매뉴얼

4. 정신건강예방컨텐츠 마음 봄(우울), 정신건강예방컨텐츠 마음 봄(불안)  소책자

<자살예방센터>

1. ‘자살의시도자 위기관리 사업’ 상세 내역

2. ‘자살유족 종합서 비스 사업’ 상세 내역

3. 「흔들리며 피는꽃」리플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