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육담당관-1581
결재일자	2018.1.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지원팀장	보육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2018년도 방문간호사서비스 지원계획

2018. 1.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도 방문간호사서비스 지원 계획

영유아의 발달 및 건강상태를 관리하여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에 기여하고, 보육교직원에 대한 건강관련 교육과 상담을 통해 안심보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서비스를 시행하고자 함

Ⅰ		사업 개요

추진 배경

영유아의 특성에 따른 각종 전염병 질환 집단 감염 방지를 위한 이상 징후 조기발견, 응급사고 대처법 습득 등 체계적인 건강관리 필요

소규모 시설에 대한 주치의 활동 한계로 아동 건강을 위한 보완사업 필요

방문간호사 서비스 사업의 높은 만족도에 따른 지속적인 지원 요구

법적 근거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서울시 보육조례 제18조(비용의 보조 등)

2017년도 운영 결과

지원대상 : 어린이집 3,000개소(환산)

- 영아전담 103, 국공립전환 363, 가정 1,822, 민간 678, 국공립 4, 직장 30

사업기간 : 2017. 5월 ~ 12월

지원내용 : 방문간호사 2개월에 3회 파견하여 영유아 건강검진 및 보육 교직원 교육

지원실적

- 수혜인원 : 영유아 48,841명 / 보육교직원 13,710명

- 방문횟수 : 총 30,750회

구 분	계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총 발견건수	943	15	131	162	105	184	88	147	111
감염성 질환	103	1	18	39	19	19	1	4	2
기타 질환	827	14	113	123	86	164	85	135	107
발달지연,자폐	13	-	-	-	-	1	2	8	2

- 질환 발견 : 총943건

사업수행 : (사)대한간호협회 서울특별시간호사회

소요예산 : 1,340,200,000원 (시비 100%)

방문간호사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

- 학부모 대상 만족도조사

‣ 학부모의 99%는 방문간호사 서비스 사업을 인지하고 있으며, 99.6%가 영유아 건강관리와 안전한 보육환경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음

‣ 전체 어린이집에 확대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중단 없이 연중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함

- 보육교직원 대상 만족도조사

‣ 보육교직원의 방문간호사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5점 척도에 4.7~8점을 보여 직접적 건강관리, 교육, 조기발견, 가정통신문 등 전 영역에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 방문간호사의 적정 방문횟수는 4주 1회가 55.7%로 가장 높았으며 2주 1회가 22.2%, 3주 1회가 18.6%로 보고되었음. 이는 보육교직원 입장에서는 시간 조정 등 준비가 필요한 부분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 방문간호사 서비스 건의사항

‣ 사업의 질 향상을 위하여 유능한 방문간호사의 역할이 요구되나, 현행은 연단위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어 방문간호사의 고용이 보장되지 않아 잘 훈련된 유능한 간호사의 이탈을 막을 수 없으므로, 정규사업으로의 전환 등 고용안정을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

‣ 또한 방문보수는 2012년 사업이 시작된 이래로 만족도에서 최하위 수준에 머무른 상황으로,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의 평균임금과 비교할 때 매우 낮은 결과로 추정되며, 이에 따라 잘 훈련된 간호사 인력을 보유하기 위한 방문보수의 현실화가 필요

‣ 본 사업에 대한 어린이집의 적극적인 협조 필요

Ⅱ		추진 계획

2018년도 지원 개요

지원기간 : 계약일(‘18년 3월) 부터 ’18년 12월 31일까지

지원대상 : 어린이집 3,000개소(아동 정원 20인당 1개소로 산정)

- 어린이집 유형 구분 없음, 영아전담 어린이집 전체, 정원 40인 이하, 전년도 국공립전환 어린이집  ※ 동일조건 시 : 0세아 많은 어린이집 우선

지원내용 : 간호사 2개월에 3회 파견

	방문 간호사 역할
▸영유아 신체계측 등을 통해 건강이상 조기발견(건강기록부 작성) ▸아동학대 징후 발견시 市에 보고 ▸영유아의 올바른 생활습관 형성 지원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돌연사 예방법 등 응급상황 시 대처법 교육 ▸어린이집 영유아에게 필요한 건강․위생 등 관련정보 제공 등

선정절차

지원대상 선정	→	지원여부 확인	→	지원대상 확정 및 통보	→	방문간호사 파견
서울시		자치구 ↔ 어린이집		서울시 (자치구 및 어린이집 연합회에 통보)		사업자

사업자 선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 선정

- 선정된 단체에서 간호사 모집·교육·파견 등 수행

소요예산 : 1,340,200천원(시비100%)

- 인건비 : 1,116,000천원

‣ 방문수당 : 31천원 × 3,000개소 × 12회

- 관리운영비 : 224,200천원

‣ 관리자 인건비, 4대보험, 물품구입비, 교육비, 부가세 등

지원 제외 대상

아래 항목 2회 이상 해당 시 지원대상 제외

- 어린이집 방문 시 신체계측 장비를 구비하지 않은 경우(디지털 체중계, 신장계 등)

- 아동의 건강이상을 어린이집에 알렸으나 학부모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 간호사의 전문적 판단에 따라 학부모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임을 어린이집에 고지했음에도 알리지 않은 경우

- 방문간호사와 사전 상의 없이 방문 날짜를 변경하는 경우

- 어린이집 방문 시 검진 시간을 축소요청하거나 기타 이유로 검진을 거부한 경우

- 아동학대로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확정 즉시 지원 취소)

Ⅲ		사업자 선정계획

입찰 방법

입찰 및 선정방식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및 제44조(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방법)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2017.12.13.행정안전부 예규 제19호)

입찰 참가대상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단체)

- 의료법 제7조에 따른 간호사 자격증을 득한 간호 인력을 최소 50인 이상 보유하고 있는 단체

- 단체가 지사를 두고 있는 경우 지사 명의로 참가 가능

선정절차

사전공개	▶	입찰공고	▶	제안서 제출	▶	제안서평가	▶	협상대상자결정	▶	계약체결
보육담당관		재무과		보육담당관		보육담당관		보육담당관		재무과

제안요청서 사전 공개 : 서울시 및 조달청(나라장터)홈페이지

공개 기간 : 2018.1.24.(수) ~ 1.28.(일)

사전 규격 공고 : 제안 요청서, 공고문

의견서 제출(전자메일 접수)

제출일시 : 2018.1.29.(월) 18:00까지

제출방법 : phj12345@seoul.go.kr (서울시 보육담당관 방혜진 주무관)

제안서 평가

낙찰자 결정 :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심의·결정

- 평가위원회 구성 : 7명(위원장 1명, 위원 6명) ※보육관련 전문가

-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 ‣기술능력평가(80%)+가격평가(20%)

	평 가 방 법
※ 평가=기술능력평가(정량적 평가+정성적 평가)+가격평가 ① 기술능력평가 =정량적 평가 + 정성적평가 •정량적 평가 - 발주부서 사업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정성적 평가 - 평가위원회 평가 (제안서 프리젠테이션 및 질의 답변 의거) ② 가격평가 : 평점산식에 의거 평가

- 평가요소별 배점 기준

평가부문			평가항목	항목별 배점	배 점 (총100점)
기술능력평가 (80)	정량적 평가 (20)	기본적인 사업능력 (20)	① 수행경험(용역실적)	6	20
			② 기술인력 보유상태	5
			③ 기술인력 임상경험	3
			④ 경영평가	6
			⑤ 가산점 - 약자 및 우수업체, 일자리 창출 등의 경우 정량적 평가 배점 한도(20점)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여	16.6 ~ -6
	정성적 평가 (60)	사업수행 계획 (60)	① 기술․지식능력 - 영유아 건강 관련 전문성	15	60
			② 사업수행계획 - 사업목적의 이해성 - 수행계획의 충실성․구체성․실현가능성	25
			③ 지원기술․사후관리 - 효과성 극대화를 위한 자구노력방안	10
			④ 상호협력관계 - 어린이집과의 업무협의 노력	10
가격평가 (20)	입찰가격평가(20) ※ 평점산식에 의한 평가		가격제안서	20	20

협상대상자 선정

협상적격자 결정방법은 종합평가 점수(기술평가와 가격평가 합산)가 70점 이상은 제안사 중 최고 점수자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제안서 평가결과 합산 점수가 동일한 제안사가 2개 이상인 경우, 기술 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낙찰자 결정

Ⅳ		추진 일정

입찰공고 : 2018.1월 ~ 2월

제안서 평가 및 사업자 선정 : 2018. 3월

협상 및 계약체결 : 2018. 3월

사업시행 : 2018. 3월 ~ 12월

기타사항

입찰등록 시 참가단체가 2곳 미만인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절차 재추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입찰의 성립)에 의거 입찰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 2인 이상이 입찰하여야 성립

붙임 : 1. 제안요청서(안) 1부.

2. 공고문(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