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물품 불용처분 계획보고

보유중인 물품의 현황 및 상태를 파악하여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함이 비경제적인 물품을 불용처분하여 물품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 동법 시행령 제76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1조, 제72조, 제73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제40조, 제41조, 제50조

2	추진방향

○ 사용불가한 물품의 불용처분으로 재고관리 효율성 확보

○ 재활용 가능 물품 관리전환, 양여 등 활용도 제고

○ 불용물품의 신속한 처분, 경제적 처분 도모

3	세부추진 계획

○ 추진기간 : 2018. 8. 27.(월) ~　9. 14.(금)

○ 추진절차

불용대상 물품조사 (각 부서별)	⇨	불용대상 물품실사 (장비팀장외 1)	⇨	불용결정 심의회 및 불용결정 (물품관리관)	⇨	불용물품 관리전환 소요조회 (시스템상)	⇨	불용물품 반납 및 처분 (재활용센터)
8.27 ~8.31		9.3 ~ 9.7		9.10.(월)		9.10 ~ 9.12		9.13 ~ 9.14

○ 불용대상 물품조사

- 조사기간 : 2018. 8. 27.(월) ~　8. 31.(금)

- 조사대상 : 각 과, 종합상황실 및 민방위경통제소

- 조 사 자 : 부서별 물품관리 담당자

- 조사방법 : 부서별 물품운용관 책임하에 물품 관리대장과 실물 비교확인

- 내    용 : 내구연한 경과로 사용할 수 없는 물품 및 경제적 수리한계 초과물품으로 사용 불가품 등

		< 불용결정 대상품 (조례 제71조)>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물품 ·정수를 초과하는 물품과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원장비가 사용 불가능하거나 원장비가 없어진 경우로서 이를 새로이 취득할 필요성이나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규격 또는 모형이 달라져 수리가 곤란하거나 수리하여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을 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위 각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기관장 또는 물품관리관이 인정하는 물품

		< 내용연수와 불용결정 >
	·내용연수가 도래한 물품도 사용이 가능할 경우 불용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내용연수가 도래하지 않은 물품도 경제적 수리한계 초과하여 교체하는 것이 경제적인 경우 불용결정조서에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고 불용처리를 할 수 있음 - 수리비용과 수리한계비의 비교, 사용빈도, 관리상태, 고장발생빈도 등

		< 경제적 수리한계의 일반기준 >
	·경제적 수리한계는 물품의 내용연수와 수리비용의 상관관계에서 정한다. - 최초 사용년도에 있어서는 수리비가 취득가격의 100분의 70이 될 때를 수리한계의 최대치로 하고, 내용연수 최종년도에 있어서는 100분의 20을 최대치로 한다.

○ 불용예정물품 실사

- 실사기간 : 2018. 9. 3.(월) ~ 9. 7.(금)

- 대    상 : 각 부서에서 파악 보고된 불용대상 물품

- 실 사 자 : 장비관리팀장(담당자), 각 부서 물품담당

- 실사내용

▶ 시스템상 물품과 현품 대조하여 불용대상 선정했는지?

▶ 물품의 상태(파손·고장), 수리가능 여부 확인하여 선정했는지?

▶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업체소견서 등을 첨부했는지?

▶ 사용가능품의 경우, 사용전환 등 활용방안을 강구했는지?

○ 물품 불용결정 심의회 개최(별도 계획수립) 및 불용결정

- 일    자 : 2018. 9. 10.(월)

- 장    소 : 자원관리과 사무실

- 심의위원 : 자원관리과장 등 7명

- 심의대상 : 불용결정 심의위원회에 회부된 불용품조서 물품

- 불용결정권자 :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7조에 의거

구 분	단가기준	결정권자	비고
사용가능 물품 (요정비품 포함)	취득단가 500만원 이상	관서장	소요조회
	취득단가 500만원 미만	물품관리관	소요조회
사용불가능 물품(폐품)		물품관리관	처분

※ 물품관리시스템 메뉴 : 처분관리 → 불용결정관리 → 불용결정처리

○ 불용물품 관리전환 및 소요조회

- 조회기간 : 2018. 9. 10.(월) ~ 9. 12.(수)

- 조회대상 :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71조

사용가능 물품으로 타기관에서 활용가능 판단 물품

- 조회방법 : 조달청 또는 서울시 물품관리전산시스템 이용

○ 불용물품 반납(회수)

- 반납일시 : 2018. 9. 13.(목)

- 반납대상 : 불용결정 대상 물품

- 반납방법 : 기존 본서 보관물품 이외의 불용물품에 대해서 실물 반납 및 물품관리시스템의 물품이동요청 관리

- 물품관리시스템 관리 : 사용관리 → 이동관리 → 물품이동요청

※ 각 부서에서는 불용품 반납시 이동부서명을 “서울종합방재센터”로 필히 지정 바람.

○ 불용품 매각 및 폐기

- 기    간 : 2018. 9. 13.(목) ~ 9. 14.(금)

- 불용품 매각 : 비품류 및 고철류(세입조치)

- 불용품 폐기 : 매각 이외의 품목에 대해 전문업체 선정후 폐기

※ 불용품 폐기 수수료는 일반운영비 예산 집행

4	행정사항

○ 각 부서는 내구연한(내용연수가 경과되지 않은 불용대상 물품은 전문업체의 소견서 및 사진 첨부하여 제출) 및 물품 상태를 확인하여 불용물품을 철저히 조사하고,

○ 불용물품 목록에 대해 2018. 9. 13.(목)까지 반납처리(실물 및 물품관리시스템 포함)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