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교부신청서(서울시)

신청자		명칭(성명)							서울시장						성명		박원순
		주 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기획조정실 대외협력담당관 대외총괄팀 정재원(02-2133-6657)
세부사업명									지역행복생활권협력사업(취약지역개조-도시)
사 업 기 간									2018. 01. ~ 12.
사 업 목 적									도시 취약지역 주거생활 개선
사 업 내 용									쪽방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및 공동체 회복
보조사업에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단위 : 백만원)
예 산 액(‘18년)							기교부액						금 회 교 부 신 청 액
계	국 비			도 비		시 비	계		국 비		도 비	시 비	계			국 비			도 비	시비
1,535	1,197			135		203	0		0		0	0	1,535			1,197			135	203
434	250			64		120	250		250		-	-	434			250			64	120
1,969	1,447			199		323	250		250		0	0	1,969			1,447			199	323
교부계좌			은행		우리은행			계좌번호		102-05-021569				예금주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국고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첨부 : 1. 내역사업별 신청액 및 담당자 현황 1부. 2. 시‧도 공공 예금통장(보조금 관리 별도 계정) 사본 1부. 3. 시‧군‧구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추진계획서 각 1부. 2018. 1. 22. 서울특별시장

첨부1

내역사업별 신청액 및 담당자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명	예산액 (‘18년)	기 교부액	교부 신청액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비고
광역	도시 취약지역 개조사업 총괄	1,447	250	1,447	기획조정실 대외협력과 대외총괄팀	정재원 (02-2133-6657)	서울시
기초	돈의동 새뜰마을 생활여건 개선 프로젝트	1,197	0	1,197	복지본부 자활지원과 자활지원팀	이우승 (02-2133-7491)	서울시
	시흥5동 새뜰마을사업	250	250	250	도시재생본부 재생정책과 재생전략팀	김보경 (02-2133-8621)	서울시

※ 시‧도에서 각 내역사업을 총괄하는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재

※ 향후 공문 등은 시‧도 총괄부서에 일괄 시행 예정

첨부2

시‧도 공공 예금통장(보조금 관리 별도 계정) 사본

첨부3-1	시‧군‧구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추진계획서(종로구)

보조금 교부 신청서(종로구)

신청자		명칭(성명)							종로구청						성 명		김 영 종
		주 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43
		사업자등록번호							102-83-00920
		연락처							복지환경국 사회복지과 행복드림팀 (tel : 02-2148-2593)
내역사업명									도시 취약지역 개조사업
사 업 명									돈의동 새뜰마을 생활여건 개선 프로젝트
사 업 기 간									2015. 3. ~ 2018. 12.
사 업 목 적									도시 취약지역 주거생활 개선
사 업 내 용									쪽방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및 공동체 회복
보조사업에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단위 : 백만원)
예 산 액(‘18년)							기교부액						금 회 교 부 신 청 액
계	국 비			시 비		구 비	계		국 비		시 비	구 비	계			국 비			시 비	구 비
1,535	1,197			135		203	0		0		0	0	1,535			1,197			135	203
교부계좌			은행		우리은행			계좌번호		1601-10600-001-8				예금주				종로구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국고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첨부 : 1. 사업추진계획서 1부. 2. 시‧군‧구 공공 예금통장(보조금 관리 별도 계정) 사본 1부. 3. 국비 매칭 지방비(시‧도비 포함) 확보 증빙서류 1부. 2018. 1. 19.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사 업 추 진 계 획 서(종로구)

1.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돈의동 새뜰마을 생활여건 개선 프로젝트

ㅇ 위    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돈화문로 9가길 쪽방 일대

ㅇ 사 업 량 : 3,636.3㎡ (주택 106호 682가구, 인구 709명)

ㅇ 총사업비 : 5,242백만원 (국비 3,597, 시비 721, 구비 924)

ㅇ 사업기간 : 2015년~2018년

ㅇ 사업목적

- 지역발전정책에서 소외된 지역주민의 행복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삶의 질 향상

- 기초생활 인프라의 확충과 공동체로 회복을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 구현

2. 추진경위

2015년
2015. 3.24.		지역발전위원회,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선정
2015. 4.30.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추진계획 수립
2015. 6.12.		사업총괄코디네이터 선정 및 운영계획 수립
2015.6 ~12.		마을공동체주민제안사업 “좁은문을 열고 나오는 희망여행”시행
2015. 7. 1.		총괄코디네이터(신중진 교수)·마을활동가(최봉명 활동가) 위촉
2015. 7.13.		지역공동체일자리 ‘마을집사_돈의동 홍반장’ 시행 : 행정자치부 사업 연계
2015. 8. 4.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계획 수립
2015. 8.13.		마스터플랜 사회·경제 용역 발주(도시공감협동조합)
2015. 9.21.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기술용역 공고
2015.10.20.		마스터플랜 기술용역 계약(구가도시건축)
2015.10.22.		민간자원 연계을 위한 공모사업 제안 ※ 렛츠런 재단 사회공헌사업 선정(5천만원)- 주민공동시설 공사비 등
2015.10.16. ~ 12.30		주민역량 강화 교육_『돈의동 행복마을 학교』제1기 운영(희망밥상·주민포럼, 누구나 마을교실, 동아리, 워크숍 등) 주민워크숍, 민·관합동 워크숍 각 1회 개최 주민 조직 “돈의동 103봉사단” & “소망통장 봉사단”운영
2015.11.16.		새뜰마을 마스터플랜 수립 착수보고회 개최 : 구청장 외 19명
2015.11.13.		주민공동이용시설 부지 매입 계획 수립 및 감정평가 시행
2015.11.23.		한국해비타트에 주민공동체 활성화 사업 제안서 제출 -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2016년도 사업운영 계획
2015.11.29.		돈의동 새뜰마을 SNS 계정 운영 (네이버밴드 및 페이스북)
2015.12.15.		돈의동 새뜰마을 소식지 발간 (매월 25일)
2015.12.16.		주민설명회 개최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 진행
2016년
2016.1.21.	돈의동 마을 작은 장례식 개최 추진(월1회)
2016.2.4.	새뜰마을 중앙컨설팅 시행
2016.2.16.	민간 후원물품 연계 등 진행(프레이저호텔_LCD TV 10대)
2016.2.25.	주민공동시설 매입 부지 계약 체결
2016.3.1.	[일자리창출]2016년 상반기 돈의동 홍반장 사업 시행(6명) ※ 일자리경제과 지역공동체일자리 연계
2016.3.22.	제1차 주민간담회 개최
2016.3.25.	제2기 행복마을학교 운영계획 수립 및 추진
2016.4.1.	상반기 희망밥상 프로그램 운영
2016.4.4.	서울시 자치구 공유사업 보조금 지원 선정 (돈의동 새뜰마을_희로애락/10,000천원)
2016.4.25.	제2차 주민간담회 개최
2016.5.23.	마스터플랜 중간보고회 개최
2016.5.30.	제3차 주민간담회 개최
2016.6.27.	제4차 주민간담회 개최
2016.7.1.~	[일자리창출]2016.하반기 돈의동 홍반장 사업 추진(총6명) ※ 일자리경제과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일자리 연계
2016.7.13~8.3	희망밥상 소모임 운영(매주 수요일)
2016.7.12.	주민공동이용시설 부지 소유권 이전 완료
2016.7.21.	주민공동이용시설 신축 계획 수립(사회복지과-19801)
2016.7.27.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을 위한 설계용역 시행 계획 수립
2016.8.17.	돈의동 행복마을 학교_배워서 나눠요 운영
2016.8.29.	돈의동 새뜰마을 주민간담회 추진계획 수립 제5차 토지 등 소유주 주민간담회 추진
2016.8.31.	돈의동 새뜰마을 마스터플랜 완료보고회 개최
2016.9.9.	돈의동 새뜰마을 기록화용역 추진계획
2016.9.12.	주민공동잉요시설 부지 발굴조사 용역 계획 수립
2016.9.20.	돈의동 주민설명회(2차)추진계획 수립
2016.10.18.	돈의동 행복마을학교 2기 _‘날디자인해봐’ 가죽공예교육계획 수립
2016.10.19.	돈의동 행복마을학교 2기 _‘돈의동 으랏차차’ 공동체교육계획 수립
2016.10.20.	돈의동 새뜰마을 T/F구성 및 운영계획 수립
2016.11.26.	2016년 마을축제 _돈의동 오락(五樂)잔치 개최 계획 수립
2016.12.08.	돈의동 새뜰마을 공동작업장 부지매입 추진
2016.12.09.	제6차 토지등 소유주 주민간담회 추진
2017년
2017.1.23.	2017년 돈의동 새뜰마을사업계획 수립 제7차 집주인간담회 개최
2017.2.6.	2017년 새뜰마을 집수리지원사업 계획 수립
2017.2.20.	행복마을학교 “돈의동 실용서각: 프로그램 운영
2017.2. ~	2017년 행복마을학교 3기_돈의동 실용서각 프로그램 운영 (3개과정 17강좌)
2017.2.27.	제3차 주민설명회 개최(집수리지원사업)
2017.3.~	[일자리창출] 2017년 돈의동 홍반장 운영
2017.3.30.	행복마을학교 “봄맞이 화단가꾸기”활동 추진
2017.4.3.	행복마을학교 3기_집수리 아카데미 운영
2017.4.5.	행복마을학교 3기_가죽공예 프로그램 운영
2017.4.14.	주민공동이용시설 및 공동작업장 건립 계획 수립
2017.4.26.	주민공동이용시설 및 공동작업장 인접국유지 매입 대금 지급
2017.5.22.	제4차 주민설명회 개최
2017.5.29.	공동작업장 부지매입 대금(잔금) 지급
2017.5.31.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을 위한 투자심사 심의회 개최
2017.6.12.	제2회 공유재산심의회 개최 (가결 : 2017.6.15.)
2017.6.15.	주민공동이용시설 부지 노후건축 폐기물 처리 용역 추진
2017.6.26.	돈의동 새뜰마을 집수리지원사업 선정심사
2017.7.13.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추진
2017.8.2.	행복마을학교 “돈의동 알뜰생활백서” 프로그램 운영
2017.8.4.	도시공간예술위원회 심의 제출(조건부 가결 : 2017.8.23)
	행복마을학교 “손끝으로 잇는 한마당” 스킬자수 교육 프로그램 운영
2017.8.14.	행복마을학교 “힘내라 홍반장” 운영
	행복마을학교 “희망밥상” 운영
2017.8.17.	주민공동이용시설 부지 문화재 발굴(시굴)조사
2017.9.7.	주민공동이용시설 부지 문화재 발굴(정밀)조사
2017.10.25.	돈의동 새뜰마을 집중방제 추진
2017.11.3.	제2회 돈의동 마을축제 “돈의동 오락잔치” 추진(참여 : 300여명)
2017.11.28.	돈의동 흥겨운 문화나들이 운영 계획
2017.12.	주민공동이용시설 설계 준공 및 시공사 선정
	주민공동이용시설 착공기념 주민설명회(제5차)

3. 2018년 추진계획

ㅇ 2018.1. ~ 8. : 주민공동이용시설 공사 진행  ※ 2017.9.개관 및 운영 목표

ㅇ 2018.1. ~ 6. : 안전안심마을만들기 설계용역 실시 ※ 하반기 공사진행 예정

ㅇ 2018.1. ~ 12. : 돈의동 행복마을학교(4기)운영 및 공동체 및 휴먼케어사업

집수리 지원(민간기업후원 포함) 사업 추진

4. 향후 추진계획 2018년 이후)

ㅇ 2019.1.~ : 주민공동이용시설 및 공동작업장 조성을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 복지, 교육, 일자리, 교류 등 지역 전반의 활동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연계하는 네트워크 시설 우선 확보

- 주민들이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날 수 있는 의사소통의 장소 제공

-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자생적 복지기능 정립

- 자활과 자립을 통한 건강한 삶의 제공할 수 있는 기반 마련

ㅇ 2019.5.~ : 안전안심 마을만들기 공사 준공 및 집수리 지원사업 지속 추진

- 범죄예방(CEPTED)을 고려한 안전한 마을 환경 조성

- 취약한 거주환경을 개선하여 건강한 정주환경 조성

ㅇ 2019.1.~12. : 돈의동 행복마을학교(5기) 지속 추진 (휴먼케어사업 포함)

- 주민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휴먼케어 사업을 지속 발굴

- 주민 및 지역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부서 연계사업 및 기업후원 등) 제공으로 자활기반 조성을 지원한 서비스 제공

- 마을공동체 사업 지속 발굴 및 마중물 사업 이외의 연계사업 추진

4. 2018년도 집행 계획

<년간 집행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18년 예산현액			’18년 집행가능액	’18년도 이월예상액	비고
	계	‘17년이월	‘18년배정
국 비	2,088	891	1,197	2,088
지방비	(시비)286	151	135	286
	(구비)657	454	203	657
총 계	3,031	1,496	1,535	3,031

* 지방비는 도, 시, 구 별도 구분,

* 예산현액 = 17년도 이월액 + 18년도 배정(예정)액

<월별 집행계획>

(단위 : 백만원/누적액 기준)

구 분	‘18년 예산현액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국 비	2,088	394	370	470
지방비	943	539	158	46
총 계	3,031	933	528	516

구 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집행율 (%)
국 비	600	254
지방비	200
총 계	800	254

ㅇ ’18년  6월까지 집행누계 : 1,977백만원(국비 1,234, 지방비 743)

ㅇ ’18년 12월까지 집행누계 : 1,054백만원(국비 854, 지방비 200)

5. 기대효과

ㅇ 돈의동 쪽방 정주환경 개선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ㅇ 국·시비 지원을 통한 구 재정 증대 및 쪽방지역의 사회적 관심 제고

6. 지방비 확보여부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비 고
		계	본예산	추 경
국 비	880	1,197	1,197
지방비	(시비)136	135	135
	(구비)289	203	203
총 계	1,305	1,535	1,535

ㅇ 2017년 :  2017년도 국비 및 지방비

ㅇ 2018년 본예산 :  2018년도 배정될 국비와 2018년도 기확보된 지방비

ㅇ 2018년 추  경 :  2018년도 추가배정될 국비와 2018년도 추가확보될 지방비

ㅇ 비고 :  2018년도 추가확보 예정월

7.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

ㅇ 지방재정법에 다른 재정투융자 사업심사 : 이행(2017.5.)

ㅇ 용역/사업 시행발주 전 행정행위 등 : 이행

ㅇ 토지보상 협의 완료 등 : 이행(2017.5.)

첨부3-2	시‧군‧구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추진계획서(금천구)

보조금 교부 신청서(금천구)

신청자		명칭(성명)							금천구청장						성 명		차 성 수
		주 소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
		사업자등록번호							119-83-00549
		연락처							미래발전추진단 도시재생과 주거재생팀 김세주(02-2627-1563)
내역사업명									도시 취약지역 개조사업
사 업 명									시흥5동 새뜰마을사업
사 업 기 간									2017. 3. ~ 2020. 12.
사 업 목 적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
사 업 내 용									안전‧위생 등 긴요한 생활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 등
보조사업에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단위 : 백만원)
예 산 액(‘18년)							기교부액						금 회 교 부 신 청 액
계	국 비			도 비 (시비)		시 비 (구비)	계		국 비		도 비 (시비)	시 비 (구비)	계			국 비			도 비 (시비)	시 비 (구비)
434	250			64		120	250		250		-	-	434			250			64	120
교부계좌			은행		우리은행			계좌번호		1601-10600-025-8				예금주				금천구청 보조금 일반회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국고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첨부 : 1. 사업추진계획서 1부. 2. 시‧군‧구 공공 예금통장(보조금 관리 별도 계정) 사본 1부. 3. 국비 매칭 지방비(시‧도비 포함) 확보 증빙서류 1부. 2018. 1 . 12 . 금천구청장

사 업 추 진 계 획 서(금천구)

1.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시흥5동 새뜰마을사업

ㅇ 위    치 : 서울시 금천구 시흥5동 218번지 일대

ㅇ 사 업 량 : 약 10,000㎡(연접도로 포함)

ㅇ 총사업비 : 2,457백만원 (국비 1,720, 시비 221, 구비 516)

ㅇ 사업기간 : 2017년 〜 2020년

ㅇ 사업목적 :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

2. 추진경위

ㅇ 2016.12. : 새뜰마을사업 공모 신청(구→시)

ㅇ 2017. 1. : 지자체 공모 신청(시→지역발전위원회, 국토부)

ㅇ 2017. 2. : 현장평가 대상지역 선정 및 현장평가 실시(지역발전위원회, 국토부)

ㅇ 2017. 3. : 2017 도시 새뜰마을사업 신규 대상지역 선정

ㅇ 2017. 4. : 신규 도시 새뜰마을사업 신규 대상지역 선정 국비(250백만원) 가내시 통보(국토부)

ㅇ 2017. 6. : 주민설명회 개최

ㅇ 2017. 6. : 금천구 새뜰마을사업 총괄코디네이터 위촉(국토부)

ㅇ 2017. 6. : 2017년 선정 도시새뜰마을사업 현장 컨설팅

ㅇ 2017.11. : 2017년 국고보조금 교부(250백만원)

ㅇ 2017.11. : 입찰 2회공고(11.2.~12.2.)  - 유찰

3. 2018년 추진계획

ㅇ 2018. 1.      : 새뜰마을사업 마스터플랜수립 용역 계약 및 착수

ㅇ 2018. 1.~9.   : 주민협의 및 공론화, 마스터플랜 수립

ㅇ 2018. 하반기 : 마스터플랜수립에 따른 사업시행

4. 향후 추진계획(2018년 이후)

ㅇ 2019.  : 물리적 주거환경 개선 및 주민공동이용공간 조성

ㅇ 2020.  : 주민역량강화 및 지속가능 마을 토대 마련

5. 2018년도 집행 계획

<년간 집행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18년 예산현액			’18년 집행가능액	’18년도 이월예상액	비고
	계	‘17년이월	‘18년배정
국 비	500	250	250	500
시 비	64		64	64
구 비	120		120	120
총 계	684	250	434	684

<월별 집행계획>

(단위 : 백만원/누적액 기준)

구 분	‘18년 예산현액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국 비	500	80
지방비	184	4	8	10	18	18	18
총 계	684	84	8	10	18	18	18

구 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집행율 (%)
국 비			100	100	110	110	100%
지방비	18	18	18	18	18	18	100%
총 계	18	18	118	118	128	128	100%

ㅇ ’18년  6월까지 집행누계 : 156백만원(국비 80, 지방비 76)

ㅇ ’18년 12월까지 집행누계 : 684백만원(국비 500, 지방비 184)

6. 기대효과

ㅇ 재해위험, 위생환경, 주택상태 등 생활환경이 매우 취약한 금천구 시흥5동 218번지 일대에 대하여 기초생활인프라 및 노후불량주택 정비 등을 통해 지역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주민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일자리‧복지 등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속가능한 마을활력 창출

7. 지방비 확보여부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비 고
		계	본예산	추 경
국 비	250	250	250
지방비		184	184
총 계	250	434	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