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제284회 정례회

2018년도 기획경제위원회 소관부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018. 12.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목      차

1. 감사의 목적	1

2. 감 사 기 간	1

3. 감사대상 기관	1

4. 감사위원 편성	2

5. 감사일정 및 장소	3

6. 주요감사사항	4

7. 감사결과	24

가. 총   괄	24

나. 시정요구사항	25

다. 건의사항	44

라. 기    타	6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 목   적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기관 행정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부당한 행정 처리를 시정하고,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감사기간 : 2018. 11.2(금) ～ 11.15(목)〈14일간〉

※ 제284회 정례회 : 2018.11.1(목) ～ 12.20(목), <50일간>

3. 감사대상 기관 : 19개 기관

위원회 선정대상기관(7개)		본회의 의결대상기관(12개)
◦ ◦ ◦ ◦ ◦ ◦ ◦	기획조정실 경제진흥본부 일자리노동정책관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특별시 농업기술센터 서울특별시립과학관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 서울연구원 ◦ 서울산업진흥원 ◦ 서울신용보증재단 ◦ 서울디지털재단 ◦ 서울특별시 동부기술교육원 ◦ 서울특별시 중부기술교육원 ◦ 서울특별시 북부기술교육원 ◦ 서울특별시 남부기술교육원 ◦ 서울시근로자복지관 ◦ 강북근로자복지관 ◦ 서울농수산시장관리(주) ◦ 가락시장정산(주)

4. 감사위원회 편성

구 분	소속정당	위 원 명	사 무 보 조 직원
위 원 장	더불어민주당	유 용	수석전문위원 행정5급 전문위원 임기제6급 임기제6급 임기제7급 행정6급 행정7급 사무운영7급 임기제라급 임기제라급 임기제라급 임기제라급 임기제라급 속기 및 녹취요원	강상원 신익수 주우철 박태헌 김성만 김나래 이강수 이수호 이미라 김용우 노혜미 박은샘 신우철 최범준 (3명)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권 영 희 채 인 묵
위 원	더불어민주당 〃 〃 〃 〃 〃 〃 자유한국당 정 의 당	김 달 호 김 정 태 이 광 호 이 준 형 이 태 성 이 호 대 임 종 국 이 성 배 권 수 정

5. 일정 및 장소

일 시		감 사 대 상 기 관	장 소	비 고
2018.11.2.(금)	10:00	○ 서울연구원	기획경제위원회 회 의 실
2018.11.3.(토) ~11.4.(일)		휴 회
2018.11.5.(월)	10:00	○ 서울시립대학교	기획경제위원회 회 의 실
2018.11.6.(화)	10:00	○ 서울디지털재단	기획경제위원회 회 의 실
2018.11.7.(수)	10:00	○ 기획조정실 ○ 남북협력추진단	기획경제위원회 회 의 실
2018.11.8.(목)	10:00	○ 서울신용보증재단	기획경제위원회 회 의 실
2018.11.9.(금)	10:00	○ 서울산업진흥원	기획경제위원회 회 의 실
2018.11.10.(토) ~11.11.(일)		휴 회
2018.11.12.(월)	10:00	○ 경제진흥본부 ○ 서울시립과학관 ○ 서울특별시 농업기술센터	기획경제위원회 회 의 실
2018.11.13.(화)	10:00	○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 서울농수산시장관리(주) ○ 가락시장정산(주)	기획경제위원회 회 의 실
2018.11.14.(수)	10:00	○ 일자리노동정책관 ○ 서울특별시 동부기술교육원 ○ 서울특별시 중부기술교육원 ○ 서울특별시 북부기술교육원 ○ 서울특별시 남부기술교육원	기획경제위원회 회 의 실
2018.11.15.(목)	10:00	○ 종합감사	기획경제위원회 회 의 실

6. 주요 감사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기획조정실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기획 분야 】 ○ 시정의 주요정책 수립 및 조정 ○ 시정운영계획 수립 및 조정 ○ 공약관리에 관한 사항 ○ 계절별 종합대책의 총괄·조정 ○ 월간·연간 주요업무계획의 보고 ○ 간부회의 자료검토·작성 등 간부회의 자료의 총괄·조정 ○ 대통령·국무총리·시장 및 부시장 지시사항의 총괄 ○ 시의회 의사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 시의회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 의정비심의위원회,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 시의회 임시회 소집 및 선결처분업무의 지원 ○ 국정감사·조사에 관한 사항 ○ 시정백서·시정현황 작성에 관한 사항 ○ 미래 시정발전 과제 기획 및 분석 총괄 ○ 정책과제 개발 및 자문에 관한 사항 ○ 도시경쟁력 평가에 관한 사항 【 조직 분야 】 ○ 조직 및 정원관리 ○ 조직진단에 관한 사항 ○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총괄에 관한 사항 ○ 시정영역 조정 및 업무재배분에 관한 사항 ○ 행정사무 및 제도개선 총괄·조정 ○ 사무이양·위임, 사무위임전결에 관한 사항 ○ 지방분권업무의 총괄조정 ○ 시립대학교 운영의 지도·지원 ○ 시정연구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 서울연구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정책실명제에 관한 사항 ○ 우수정책 발굴·관리 및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 ○ 자치경찰제도 도입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기획조정실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평가 분야 】 ○ 성과관리계획 및 성과평가 총괄·조정 ○ 업무평가위원회 운영 ○ 목표관리제 총괄·조정 및 종합관리 ○ 행정서비스 평가 ○ 국정시책합동평가 업무 수행 ○ 지시사항 평가·관리 ○ 위험관리의 총괄·조정·평가 등 종합운영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법무 분야 】 ○ 시 조례·규칙안에 대한 법제심사 ○ 훈령·예규안 등 중요문서의 심사 ○ 법령·제도개선 및 법령 제·개정 관리에 관한 사항 ○ 조례·규칙의 사전보고 및 공포,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에 관한 사항 ○ 행정규제에 관한 사항 및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 법무자료의 조사·수집·연구, 법령집·자치법규집의 발간·보급 및 관리 ○ 소청심사위원회 운영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소관 사건의 총괄,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 자치구 조례에 대한 재의요구 및 제소에 대한 심사 【 법률지원 분야 】 ○ 소송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 법령 제·개정 관련 법률검토 등 지원 ○ 법률고문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제3채무자 사건의 총괄관리·조정 ○ 중요소송 지원에 관한 사항 ○ 법률자문 및 시정관련 중요사항 법률지원 ○ 민간투자·위탁사업, 계약 등에 대한 재무 및 법률적 타당성 심사 ○ 대시민 법률상담, 공익변호사단 운영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기획조정실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대외협력 분야 】 ○ 정부 등 대외기관 협력업무에 관한 총괄·조정 ○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 광역자치단체 간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사항의 총괄 ○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 운용에 관한 사항 ○ 국회협력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 국정감사·조사 관련 국회연락관 운영에 관한 사항 ○ 정당과의 업무협의에 관한 사항 ○ 정당·국회의원 건의사항의 처리 【 남북협력 분야 】 ○ 남북교류 협력사업 총괄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남북교류협력위원회 및 남북교류협력기금 관리에 관한 사항 ○ 남북 사회문화교류 사업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남북 경제·개발지원 협력, 인도적 지원 사업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남북관계 동향 분석에 관한 사항 ○ 남북교류협력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 ○ 평화·통일 교육 및 남북교류협력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 예산 분야 】 ○ 세입·세출 예산편성 ○ 예산집행 및 사후관리 총괄 ○ 교육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 예비비 관리 ○ 중기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운용에 관한 사항 ○ 복권 수익금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 재정관리 분야 】 ○ 시 재정의 경영합리화 총괄 ○ 민간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 부채관리, 감채기금 및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 주민참여예산제에 관한 사항 ○ 시 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 민간보조금사업에 관한 사항 ○ 재정수요 통계지표 선정 및 개발에 관한 사항 ○ 정부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 기금관리 총괄 및 재정투융자기금 운용․관리 【 공기업 분야 】 ○ 투자·출연기관 신설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 투자·출연기관의 예산편성 기준 및 투자기관의 결산승인에 관한 사항 ○ 투자·출연기관의 경영평가·경영수익사업 개발지원에 관한 사항 ○ 투자·출연기관의 혁신경영에 관한 사항 ○ 투자·출연기관의 부채감축에 관한 사항 ○ 투자·출연기관 상시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 국제교류 분야 】 ○ 국제교류·협력 총괄·조정 ○ 외국도시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 동북아지역협력 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 운용에 관한 사항 ○ 외교부,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 등과의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 국제의전 및 외국인 상훈에 관한 사항 ○ 서울특별시 각종 국제회의 총괄 및 조정 ○ 주한 외국 공관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시민·민간단체의 국제교류에 대한 지원 【 해외도시협력 분야 】 ○ 우수정책 해외교류 전략수립 및 조정·지원 총괄 ○ 해외교류·지원 대상 우수정책 선정·관리 ○ 우수정책 해외진출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 외국 공무원 초청 연수 프로그램 총괄·조정 ○ 국제기구·회의 유치 및 지원·협력에 관한 사항 ○ 서울 글로벌센터 빌딩 운영 및 관리 ○ 시티넷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
경제진흥본부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경제정책 분야 】 ○ 산업경제정책 총괄·조정 ○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 지역경제분석 및 경제정보에 관한 사항 ○ 서울산업진흥원 지도·감독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자치단체 업무의 총괄 ○ 산·학·연 협력사업 추진 등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사항 ○ 벤처기업 및 서울형 산업 등 신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 비지니스 서비스산업 육성 지원 ○ 도시형제조업 등 지역특화산업 육성계획의 수립·조정 ○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비상대비 자원관리의 총괄·조정 ○ 서울국제경제자문단 운영에 관한 사항 ○ 국제통상진흥종합계획 수립·조정 및 국제통상환경 조사·분석 ○ 자유무역협정 관련 사항 ○ 창조경제 육성에 관한 총괄 ○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건립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기업 지원정책 수립 및 시행 ○ 기업 애로상담, 민원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사업협동조합 설립인가·감독·해산에 관한 사항 ○ 기업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기업 해외 진출 및 국내·외 판로지원에 관한 사항 ○ 산업정책, 산학협력 등을 통한 일자리 정책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경제진흥본부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경제정책 분야 】 ○ 산업경제정책 총괄·조정 ○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 지역경제분석 및 경제정보에 관한 사항 ○ 서울산업진흥원 지도·감독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자치단체 업무의 총괄 ○ 산·학·연 협력사업 추진 등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사항 ○ 벤처기업 및 서울형 산업 등 신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 비지니스 서비스산업 육성 지원 ○ 도시형제조업 등 지역특화산업 육성계획의 수립·조정 ○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비상대비 자원관리의 총괄·조정 ○ 서울국제경제자문단 운영에 관한 사항 ○ 국제통상진흥종합계획 수립·조정 및 국제통상환경 조사·분석 ○ 자유무역협정 관련 사항 ○ 창조경제 육성에 관한 총괄 ○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건립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기업 지원정책 수립 및 시행 ○ 기업 애로상담, 민원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사업협동조합 설립인가·감독·해산에 관한 사항 ○ 기업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기업 해외 진출 및 국내·외 판로지원에 관한 사항 ○ 산업정책, 산학협력 등을 통한 일자리 정책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경제진흥본부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소상공인 지원 분야 】 ○ 소상공인 자영업 지원정책 수립 및 시행 ○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 서울신용보증재단 지도·감독 ○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 서울풍물시장 활성화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공정경제 분야 】 ○ 소비자보호시책의 수립·조정 및 소비자단체 지원·육성 ○ 소비생활센터 및 전자상거래센터 운영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 및 관리 ○ 물가안정 종합대책의 수립·조정 및 물가조사, 물가대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판매가격표시, 수입공산품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 ○ 민생대책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대부업체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 특수거래 및 선불식할부 거래업에 관한 사항 ○ 일반 공산품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 부정경쟁행위 방지에 관한 사항 ○ 계량기에 대한 검사·검정·등록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위해물품의 결함 정보보고·수리·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항 ○ 담배수입판매업 등록 및 폐업 등에 관한 사항 ○ 경제민주화도시 추진에 관한 사항 ○ 불공정 피해구제 및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 ○ 대형마트·SSM 상생협력에 관한 사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에 관한 사항 【 문화융합경제 분야 】 ○ 문화산업 진흥정책수립 및 시행 ○ 동대문 문화창조 클러스터 조성 추진 ○ 영상, 게임, 애니, 만화 등 문화산업 지원 ○ 문화산업 지원시설 건립 및 운영 ○ 문화콘텐츠 개발 ○ 문화디지털콘텐츠펀드 조성 및 운용 ○ 문화재산권에 관한 사항 ○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 시네마테크, e스포츠경기장 조성 및 운영 ○ 대중문화예술산업에 관한 사항관한 사항 ○ 봉제산업 육성 지원정책 수립 및 시행 【 신성장산업 분야 】 ○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 서울디지털산업단지(G밸리) 활성화에 관한 사항 ○ 디지털미디어시티(DMC) 용지 공급,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신촌·홍대·합정지역 발전방안 마련 및 추진 ○ 디지털미디어시티(DMC) 활성화에 관한 사항 ○ 바이오 의료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 서울바이오허브 조성·운영에 관한 사항 ○ 산업단지 지정에 관한 사항(강동엔지니어링 복합단지) ○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개발진흥지구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 온수산업단지 재생·활성화에 관한 사항 ○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 준공업지역 내 임대산업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수도권 공장총량제 운영에 관한 사항 ○ 서울무역전시장(SETEC) 복합개발에 관한 사항 ○ 서울무역전시장(SETEC)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디지털창업 분야 】 ○ 디지털산업 지원정책 수립 및 시행 ○ 개포디지털 혁신파크 조성추진 ○ 앱창업센터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IT종합지원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 ○ 창업지원정책의 수립 및 추진 ○ 창업교육 및 대학생창업동아리 지원 등 ○ 창업보육센터 운영 ○ 창업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 창업허브 건립 등 창업 인프라 조성 ○ 창업기업 투자금융 지원에 관한 사항 ○ 창업기업 유통·마케팅 지원에 관한 사항 ○ 대학 등 민간창업기관과 협력 추진 【 투자유치 분야 】 ○ 외국인 투자유치 종합계획 수립·조정 ○ 외국인 투자유치 홍보·마케팅 ○ 개별기업 외국인투자유치 프로젝트 추진 ○ 외국인투자유치 관련 시책 발굴 및 제도 개선 ○ 외국인 대상 회의체 운영(FIAC 회의 등 운영) ○ 외국인투자 환경개선 ○ 서울국제금융센터 건립 추진·지원 ○ 국제금융지구 조성 추진 ○ 지역금융특화를 위한 금융수요 개발 ○ 금융전문인력 양성 계획 수립 및 추진 ○ 국제금융기구 및 금융 관련 다국적기업 유치 ○ 글로벌 금융기업 아시아지역본부 유치 ○ 외국인 학교 건립 및 교육환경 개선 【 도시농업 분야 】 ○ 도시농업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도시텃밭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도시농업 민․관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 미래도시농업 육성에 관한 사항 ○ 친환경 주말농장에 관한 사항 ○ 농업공화국 조성에 관한 사항 ○ 도시농업지원센터 및 전문인력양성기관에 관한 사항 ○ 친환경농업육성발전 등 농정관리에 관한 사항 ○ 농산물 생산·안정 및 육성에 관한 사항 ○ 농지보전 및 전용에 관한 사항 ○ 농업기술센터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경제진흥본부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농부의 시장 및 농수산물직거래에 관한 사항 ○ 도․농상생 교류사업에 관한 사항 ○ 자원순환 퇴비화 사업에 관한 사항 ○ 농수축산물 수급․안정 및 유통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 정부 양곡관리 및 양곡유통에 관한 사항 ○ 농수산물 대규모 유통시설 건립에 관한 사항 ○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농수산물도매시장 지도감독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농수산자원의 조사관리 및 동원에 관한 사항
일자리 노동정책관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일자리정책 분야 】 ○ 고용정책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 신산업 인력양성 시책에 관한 사항 ○ 실업대책추진에 따른 조정 및 평가 ○ 공공근로사업 총괄·조정 ○ 직업훈련계획의 수립·조정 ○ 직업훈련시설의 지도·감독 ○ 고용촉진훈련에 관한 사항 ○ 기능경기대회 지원 및 명장추천에 관한 사항 ○ 취업지원정책 수립 및 추진 ○ 직업안정시책 및 취업알선 계획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자치구 취업정보은행 운영에 관한 사항 ○ 민간취업 관련 기관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 구인기업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일자리 통합전산망 및 센터 홈페이지 관리에 관한 사항 ○ 중소기업 고용지원에 관한 사항 ○ 청년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일자리 노동정책관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노동정책 분야 】 ○ 노동정책 수립 및 추진 ○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 총괄 ○ 노동존중문화 및 노동인지적 행정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 노동조합설립·변경·해산 신고 처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및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 ○ 노사 간 쟁의 예방·해결 협조 및 노사화합 지원 ○ 근로자 복지시설 관리 운영의 지도·감독 ○ 생활임금제 도입 및 추진에 관한 사항 ○ 사각지대 근로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사회적경제 분야 】 ○ 사회적기업 육성시책 수립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마을기업 육성시책 수립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판로 및 마케팅 지원 ○ 협동조합 육성시책 수립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사회적기업개발센터 및 중간지원조직 운영지원 등에 관한 사항 ○ 공정무역, 사회성과 보상업무 추진 ○ 사회투자기금 조성 및 운영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서울 시립대학교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교무 분야 】 ○ 교원·조교의 정원, 인사 및 복무관리 ○ 교수업적평가 ○ 교육기자재 수급 및 관리 ○ 휴학·복학·제적·재입학 등 학사관리 ○ 학생현원 관리 ○ 교과 및 교직과정 관리 ○ 학적관리 ○ 수업·시험·성적 및 교구 관리 ○ 논문심사 관리 ○ 멀티미디어 교육환경 제공 【 입학관리 분야 】 ○ 대학·일반대학원 입학전형 관리 ○ 신·편입생 선발 ○ 주요 입학전형 확정 ○ 입학전형 모형개발 ○ 입시설명회 개최, 고교방문 등 기획·홍보 【 학생 관련 분야 】 ○ 학생활동의 지도 및 지원 ○ 총학생회 운영에 관한 사항 ○ 학생상벌, 집회, 행사, 간행물 지도감독 ○ 학생취업지도 및 부업에 관한 사항 ○ 학생병사 동원 및 지원 ○ 학생보건 및 학생 후생복지관리 ○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 학생의 해외연수 ○ 학생생활 상담 및 심리검사 ○ 학생의 사회공헌활동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서울 시립대학교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기획 분야 】 ○ 장·단기 대학발전계획 ○ 대학 및 대학원 정원조정 ○ 대학종합평가 및 학문분야 평가 ○ 대학홍보 기본계획 수립 ○ 발전기금 등 대외협력지원 ○ 대학 통계 및 정보 공시 【 연구 분야 】 ○ 대학연구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 교수 연구활동 및 연구비 지원 ○ 연구비 관리 총괄 및 자체감사 ○ 연구노트 관리 ○ 부설연구소 지원 및 관리 ○ 연구기자재 수급 등 기타 대학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 총무 분야 】 ○ 일반 및 대학회계 예산총괄, 등록금 책정 및 수납 ○ 보안, 비상계획, 문서 및 관인 관수 ○ 청사관리 및 방호, 차량관리 ○ 직원인사, 직제 및 정원 조정 ○ 직원상훈, 교육훈련 및 후생복지에 관한 ○ 교직원의 의료보험·연금·상조회 및 제증명 발급 ○ 자체 감사계획 수립·시행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서울 시립대학교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재무 분야 】 ○ 일반 및 대학회계 집행 및 결산 ○ 세입, 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 ○ 급여, 국민저축, 의료보험, 연금관리 ○ 행정재산 관리 ○ 물품관리 및 불용품 처리 【 시설 분야 】 ○ 학교건물의 시설계획 및 시공감독 ○ 학교건물의 전기, 위생, 난방, 급수, 기계설비, 가스 등의 유지관리 ○ 수목 및 환경관리 ○ 건설공사에 따른 자재관리 ○ 통신시설 관리 ○ 방화관리자의 업무수행 【 중앙도서관 사서 분야 】 ○ 도서구입의 선정에 관한 사항 ○ 도서의 등록에 관한 사항 ○ 도서 집계, 제본, 목록의 편찬 및 보관에 관한 사항 ○ 도서의 열람, 대출, 장서 및 서고 관리사항 【 전산정보원 분야 】 ○ 학내 정보화사업 총괄 추진 ○ 정보시스템 운영기반 구축 및 운영 ○ 대학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다기능사무기기, 멀티미디어 기자재 구매․보급 및 유지관리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서울 시립대학교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국제교육원 분야 】 ○ 국제교류 협정 체결 및 국제교류 지원 ○ 해외 교환유학생 선발 및 지원관리 ○ 외국인 대상 한국학 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 해외대학생 초청 프로그램 개발 운영 ○ 외국학생 및 교윤 지원 관리 ○ 공무원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 생활관 관련 분야 】 ○ 생활관 운영 및 관리 ○ 관생의 선발과 지도 ○ 관생납부금 책정 및 수납 ○ 생활관 예산 및 결산 ○ 시설물의 유지·관리 【 평생교육원 분야 】 ○ 장·단기 운영계획 ○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예산집행, 시설물 유지·관리 ○ 교육홍보, 자료수집 ○ 학생의 모집 ○ 재학생 및 졸업생 관리 ○ 교구 및 교육기자재의 수급·관리 ○ 교육진행 제반사항 【 부설연구소 관련 분야 】 ○ 부설연구소(14개) 운영에 관련된 제반사항 - 도시과학연구원, 산업경영연구소, 법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소, 도시인문학연구소, 산업기술연구소, 정보기술연구소, 자연과학연구소, 서울학연구소, 반부패시스템연구소, 도시방재안전연구소, 조세재정연구소, 양자정보처리연구단, 도시홍수연구소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서울특별시 농업기술센터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농촌지도사업종합계획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 농촌진흥시책업무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도시농업의 육성․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서울형 도시농업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 도시농업전문가양성 교육에 관한 사항 ○ 농업인 및 도시농업상담소 운영에 관한 사항 ○ 도시농업현장 적용기술 및 효과분석 연구 ○ 시민자연학습장, 원예실습교육장 등 학습장조성 운영에 관한 사항 ○ 도시농업전문가회 및 생활개선회 등 학습단체 육성에 관한 사항 ○ 생활농업교육, 전통음식교육 및 소비자농업에 관한 사항 ○ 새기술․친환경 농업기술보급 및 우량종묘 보급에 관한 사항 ○ 농업인 전문기술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 농업지도자․후계농업경영인․4-H 등 학습단체 육성에 관한 사항 ○ 귀농․귀촌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 ○ 친환경농업 활성화 및 체험교육장 조성에 관한 사항 ○ 종합검정실 운영 및 유용미생물 배양보급에 관한 사항 ○ 기타 농업인 기술지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서울특별시립 과학관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과학관 발전방안 기획 및 운영계획 수립 ○ 조직·인사·예산·회계·직원관리 등 과학관 운영 총괄 ○ 과학관 시설, 장비, 재산관리 ○ 매표 및 관람객 현황 관리, 주차장 등 운영수익 관리 ○ 사업소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과학기술 전시계획 수립 및 운영 ○ 전시콘텐츠 및 프로그램 기획 및 관리 ○ 전시품운영 심의회 등 운영 ○ 전시품 DB 구축 및 전산화 ○ 과학관 홈페이지 운영 및 홍보·마케팅 ○ 고객만족도 및 고객서비스 향상 관련 사업 추진 ○ 과학교육 교재, 기자재 확보 및 운영 ○ 교육·문화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 ○ 도슨트 교육 및 운영·관리 ○ 과학관 견학 및 자원봉사자 등 관리 ○ 교육청, 교육기관 등 관련기관 협력 추진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서울시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서울농수산 시장관리(주) 가락시장 정산(주)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확인 ○ 기타	○ 시가 건립 또는 관할하는 도매시장의 관리 및 운영 ○ 도매시장의 공정․투명한 거래질서 확립 ○ 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유통업무종사자 대한 지원 및 지도감독 ○ 농수산식품 유통구조 개선 ○ 도매시장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개선 ○ 학교급식사업과 관련된 농수산식품의 유통 ○ 농수산식품의 안전․품질 관리 ○ 농수산식품에 관한 조사․연구 및 유통정보의 제공 ○ 국내외 도매시장의 수탁관리 및 컨설팅 ○ 정관이 정하는 사업 ○ 개설자가 도매시장 관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조례 및 규칙으로 정한사업, 이외 부대사업 ○ 공사 자회인 서울농수산시장관리(주)와 출자회사인 사업 현황 및 운영실태 ○ 공사 출자회사인 가락시장정산(주) 사업 현황 및 운영실태 ○ 기타 감사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
서울연구원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확인 ○ 기타	○ 시 행정에 관한 중․장기계획 및 자료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 시 행정의 주요 당면과제에 관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국,내외의 연구기관과 민간단체로부터의 연구용역, 원가계산 등의 수탁 ○ 시 행정에 관한 연구관련 도서 및 간행물 발간 ○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학술대회 및 정보교류 협력 ○ 기타 시 행정에 관한 중․장기계획 및 자료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기타감사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서울산업 진흥원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확인 ○ 기타	○ 산업진흥 기반 조성 및 운영 ○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에 관한 지원 ○ 산업․금융․경영․무역․기술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 인력․자금․투자 등 중소기업 성장에 필요한 지원 ○ 국내․외 판로 개척 및 기업 브랜드화 지원 ○ 전(全) 주기적 창업활동 지원 ○ 첨단산업 기술진흥, 산업․기술간 융합인프라 구축 및 지식재산권 지원 ○ 창업보육센터의 설치․운영 등 기업보육에 관한 지원 ○ 중소기업지원시설의 건립 및 관리․운영 ○ 시장이 위탁하는 중소기업 육성사업 ○ 그밖에 정부, 시 자치구 또는 관련 기관․협회 등에서 위탁하는 중소기업 진흥사업 등 ○ 기타 감사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
서울신용 보증재단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확인 ○ 기타	○ 기본재산 및 운영수입의 관리 운영사항 ○ 소기업 등에 대한 신용보증 사항 ○ 소기업 등의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 관리에 관한사항 ○ 소기업 등에 대한 경영지도 ○ 신용보증과 관련하여 재단이 금전채무자가 되어 그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의 당해 소기업 등에 대한 구상권 행사 ○ 위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것 ○ 기타 감사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서울디지털 재단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확인 ○ 기타	○ 서울 디지털경제 육성을 위한 사물인터넷, 빅데이터[초(超) 대용량의 정형 또는 비정형의 데이터세트를 말한다] 등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연구 및 컨설팅 ○ 디지털산업 지원을 위한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기반 구축 및 서비스 ○ 개포 디지털혁신파크 운영 ○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디지털 관련 사업 ○ 각 기관의 디지털관련 업무 중 재단이 추구하는 사업과 중복될 경우 협의·조정 후 재단으로 이관이 가능한 디지털 사업 ○ IT 스타트업[신생벤처기업을 말한다] 지원, 디지털 교육·포럼 및 커뮤니티 활성화 ○ 글로벌 디지털컨퍼런스 및 페스티벌 등 디지털 네트워킹 활동 ○ 그 밖의 디지털 서울 구현 및 디지털 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서울특별시 동부기술교육원 ○ 서울특별시 중부기술교육원 ○ 서울특별시 북부기술교육원 ○ 서울특별시 남부기술교육원 ○ 서울시 근로자복지관 ○ 강북 근로자복지관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확인 ○ 기타	○ 기술교육원 및 복지관 교원, 직원, 시설, 장비 등에 대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예산 집행실태 및 지원기준과 관련한 사항 ○ 기술교육대상 선발 및 교육실적, 취업촉진 시스템 및 취업실태 등 ○ 기술교육이수자 산업체의 만족도 실태 ○ 졸업생에 대한 사후관리 실태 ○ 훈련 학과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산․학연 협력 및 지역사회 공헌실태 ○ 장애인 기술교육 및 취업실태 ○ 기술교육원 및 복지관 홍보에 관한 사항 ○ 기타 감사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

6. 감사결과

○ 총    괄

기관(실국)	계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자료제출
계	718	244	201	273
기획조정실	76	16	27	33
경제진흥본부	89	27	31	31
일자리노동정책관	78	26	24	28
서울시립대학교	79	35	23	21
서울연구원	74	30	18	26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74	24	18	32
서울산업진흥원	78	37	13	28
서울신용보증재단	90	18	31	41
서울디지털재단	62	25	16	21
기술교육원	18	6		12

□ 시정･처리요구 사항

< 기획조정실 >

1. 시민들은 단순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예산성과급을 받는 것에 한계가 있는 반면, 공무원들은 내부 정보를 활용하여 쉽게 성과금을 받을 수 있음에도 시민과 공무원의 아이디어를 동일선상의 기준에서 평가하고 있음. 평가기준과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고 시정하기 바람

2. 한시기구 관련해서 불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8개 기구에 대해 시정요청을 했는데 개선이 되고 있지 않고 있음. 법을 위반한 3급 이상 기구에 대한 시정하기 바람.

3. 예산성과금 제도 관련하여 공무원과 시민의 수령액이 많은 차이가 있음. 예산성과금 제도의 경우 많은 시민들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생각됨. 향후 포상금 지급제도 개편을 통하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보완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4.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마다 채용공고 및 경력 산정 기준 등이 다름. 특히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응시자 제출서류 반환’과 관련하여 위법의 요소가 있는 공고가 많고, 6개월에서 1년 미만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기관이 많아 기간제 직원 출신들이 차별받을 수 있으므로 통일된 기준을 만들어 모든 기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5. 시민참여예산제 관련 온라인 투표가 실적 위주의 투표가 되고 있어 문제임. 실질적인 제도운영이 될 수 있는 온라인 투표 제도 개선이 필요함

6.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촉된 자문관들 중 조례에서 규정된 업무 외의 업무(국외출장 등)나 급여 관련하여 문제의 소지가 있음. 일부 자문관의 일탈로 비춰지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것

7.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의 성격과 형태가 각기 다른 상황에서 일괄적인 성과지표로 경영평가를 하고 있음. 경영평가 결과로 성과급이 결정되는 만큼 신뢰할 수 있는 방침이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또한 전년도에 대한 평가와 성과급 지급 시기가 다음연도 10월로 너무 늦게 운영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8. 서울연구원이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어 서울시 경영평가에서도 지적을 받았으나 가장 좋은 평가등급을 받아 31억의 성과급이 지급됨. 서울연구원의 특성상 많은 연구원들이 포괄임금 외에 외부출강, 강연을 통해 부수입을 얻고 있으며 성과급까지 지급되는 상황에서 타 출자·출연 기관과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 우려가 됨. 보통 포괄임금제는 무료노동의 문제를 지적받고 있으나 서울연구원은 그 반대인 경우이며 연구직 외 일반 행정직, 전문직의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받고 있는 것도 시정이 필요함. 다른 사례들을 비교하여 급여체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보고하기 바람.

9. 민간위탁, 민간보조사업 관련, 사업의 주체인 민간이 도덕성이 높아야 함에도 매년 부정수급 등의 금전적 손해를 끼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이에 대한 서울시의 조치가 경미하다고 생각됨. 금전적 손해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다음부턴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배제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10. 2018예산편성 잠정기준에 따르면 30억 이상 신규 투자사업의 경우 타당성조사와 사전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경제진흥본부는 올해 추경으로 올린 서울페이 관련 30억 사업에 대해 투자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대답함. 이에 대한 관리가 부실했던 점을 시정하기 바람.

11. 2018년 국정감사에서 서울시는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가 너무 많다는 지적을 받은바 있으며, 특히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경우 300여명의 위원을 수시로 구성 해산하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방식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상위법 위반 여부와 함께, 관련 조례 개정당시 조례 개정 근거 혹은 상위법 위반 여부 확인 자료가 될 수 있는 자문 자료 등에 대한 재검토 및 추후 보고 바람

12. 투자출연기관에 관해서는 여성 비율을 “노력해야 한다.”라고만 되어 있음. 여성 비율이 지켜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 바라며, 위원회 설치 조례의 성비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기조실 산하 위원회의 경우 시정해주기 바람

13. 현행 규정이 미비하여,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 60점 미만 시 재계약에서 배제되나, 공모단계에서 배제되지 않는 문제가 있음. 공모단계부터 배제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14. 서울시 산하기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과정에서 무기계약직을 정규직 정원으로 편성하여 발표한 것이 아닌지 확인하고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시정조치하기 바람

15. 디지털재단 성과급 지급 과정에서 비정규직은 전혀 받지 못하고 정규직만 받았다고 확인되었음. 관련 규정 등에 적합하지 확인해보고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람.

16. 한강몽땅 행사 추진과 관련, 행사 이후 특별휴가 실시하라는 시장의 지시사항이 있었는데, 그날 똑같이 준비하고 일하신 분들 중에서 공무원 분들은 이틀을 줬는데 현장인력은 하루만 준 사례가 제보됨. 일하는 직원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확인하고 시정 조치해주기 바람

< 경제진흥본부 >

1. 장기안심상가 조성과 관련하여 환산보증율 책정을 시도지사에 조례로 위임하기 위한 노력을 더 많이 해주기 바라며, 젠트리피케이션과 무관한 지역에 지원되는 경우가 없도록 해주기 바람

2. 상가자산화 사업의 경우 실적이 낮은 편이고, 오해의 소지도 있으며, 주점 등 제외되야할 업종이 지원받은 적도 있으므로 사업사후관리 및 전반적인 재설계가 필요함

3. 상가매입비 사후관리 현황 점검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융자주체인 서울신보와 함께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4. 경진본부가 발주한 수의계약 건수와 비율이 높고, 지방계약법상 수의계약 공개 의무가 있음에도 일부 수의계약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고 향후 공개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람

5. 스마트앵커시설 조성사업의 경우 도심제조업 관련하여 향후 4년간 추진될 사업에 대해 민자유치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기 바라며, 중복·유사한 사업은 지양하기 바람

6.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위원들의 참석률이 저조하고, 민간위원이 참석하지 않은 경우도 있으므로 참석률 제고방안을 마련하고, 리모델링 지원의 경우 일부 건물주가 이익을 보게 되며 시세차익을 노리고 매매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7. 밤도깨비 야시장에 참가하는 개별업체들이 1일 참가비를 납부하고 있으나, 주변상권과의 갈등, 교통혼잡, 소음, 청소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관리주체인 오니트 컨소시엄이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중기벤처부에서 시행했던 야시장 역시 폐장되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사업의 적실성과 효율성에 대해 제고하기 바람

8. 푸드트럭 영업 확대가 기존상권과 충돌이 일어나는 등의 문제와 일자리 창출 효과를 담보하기 어려우므로 관련 정책의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

9. 경진본부 산하 29개 민간위탁사업의 경우 4/4분기에 지도점검이 집중됨에 따라 개선이 필요하다고 봄. 특히 서울쥬얼리센터, 서울영상산업센터 등 매년 중복되는 지적이 반복됨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성과분석이 필요함

10. 서울시 운영 23개 센터는 대부분 신축건물, 리모델링 건물을 사용하고 있음. 홍릉바이오허브의 경우 조성과정에서  잦은 설계변경이 있었고, 2016년부터 사업계획이 매년 변경되어 조성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음. 향후 정확한 예측과 추계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길 바람

11. 시장정비사업은 전통시장의 쇠퇴대응방안으로 노트르담 마켓홀처럼 명소화, 집적화하자는 박원순 시장의 의도였으나, 단순 현대화사업으로 진행됨에 따라 상인들에게 오히려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었으므로 정책기능을 수행하는 경진본부가 지침 등을 통해 박원순 시장의 원래 의도에 맞도록 할 것

12. 준공업지역에서 도시계획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정 비율을 산업입지화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정책과 관련하여 문제점에 대한 대책 수립 요망

13. 소상공인지원법과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조례에서 규정한 시장의 소상공인 지원종합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기 바람. 특히 사실상 다른 개념인 소상인정책과 소공인정책에 대한 구분을 통해 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14. DMC랜드마크 용지를 비롯한 미매각 용지와 관련하여 매각에만 집착하지 말고, 기간을 두고 장기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바람. DMC랜드마크 용지 반환소송과 관하여 서울시 일부패소가 확정된 과정이 1심과 2심은 유명로펌으로 대응하다가 3심에서 국선변호인으로 대응한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답변하기 바람.

15. 서울브랜드 관련 아이서울유, 메이드인서울, 하이서울브랜드를 쓰고 있음. 아이서울유는 서울시 홍보브랜드, 메이드인서울은 봉제, 하이서울브랜드는 일반기업으로 서울브랜드 3개를 혼재하여 사용할 경우 브랜드 가치가 떨어질 수 있음. 브랜드 가치를 올릴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임.

16. 창업 보육 관련 위탁업체, 소관부서, 시설 등이 산재되어있음. 이는 창업 보육의 체계화,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임. 창업 보육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정돈할 필요가 있음.

17. 서울미래혁신성장 프로젝트 중 스마트앵커 조성은 5년 동안 20개의 시설을 조성한다고 하나 올해 2개, 내년 2개 등 진행 상황이 매우 더딤. 앵커시설조성의 경우 부지선정의 어려움, 지역민과의 마찰 등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진행이 더딘 것은 당초 사업 계획이 부실한 것으로 판단됨. 진행에 속도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18. 전통시장 고객 유인을 위한 스마트페이, 소상공인 수수료 경감을 위한 서울페이 사업의 정책 목적이 다름. 스마트페이의 경우 사업실적이 저조하고 서울페이 도입으로 인해 내년 사업은 예정이 없음. 즉흥적이고 시대편승적인 사업추진으로 피해를 보는 시민들이 없도록 해야 함. 향후 구체적이고 계획적인 사업 목표를 수립하여 단기적인 성과로 사업이 종료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스마트페이사업의 참여주체들을 서울페이로 유인할 또 다른 방법을 모색하기 바람.

19. 공공테스트베드 사업의 경우 약45억원이 투입되면서 R&D사업예산 전체에 영향을 주고 있으나 선정과정 중 관련 부서의 검토의견이 매우 간략하게 작성되고 있음.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해 주시기 바람

20. ‘아름다운 구두 네트워크’ 시민참여예산 예산 중 애초에 잡혀있지 않았던 항목인 드라마 협찬으로 1억원 비용으로 지출됨. 홍보 효과성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전체예산에 1/4 규모를 사전 계획에 없었던 항목, 드라마 협찬비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 문제의식이 있음. 예산 계획부터 예산집행에 이르기까지 보다 신중하고 본래 목적에 맞는 예산사용이 가능 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주기 바람.

21. 전통시장청년육성사업관련 2년 사업동안 폐업율이 절반가량이었음. 현재는 기존 창업 청년들 임대업만 지원하고 있고 신규 상인은 모집하지 않는 등 사업진행 2년 만에 사업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단순히 임대료 지원 등으로 청년을 전통시장에 유입시키겠다는 안이한 계획은 단기간 문제가 발생할 것을 예상할 수 있을 만큼 뻔한 계획이었다고 생각됨. 이에 사업 시작 전 충분한 논의와 가능성을 염두하고 중장기적으로 실질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는 사업 구상을 위해 노력해주시기 바람

22. 기존 전통시장 지원사업으로 간편결제시스템 운영하고 있었는데, 서울페이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간편결제시스템 중단 될 것으로 보임. 유사사업이지만 한편으로는 이용대상이 다른 만큼 융합해서 사업 동시 추진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 강구하시고 본래 잘 추진되던 사업 신규사업위해 중단하는 일 없도록 대책 강구해 주시기 바람

23. 서울바이오허브 실험동 장비 운영 관련 장비운영지침이 있음. 내용을 보면 입주한 업체의 규모와 맞지 않게 너무 엄격한 부분이 많음. 예를 들면, 장비를 고장 냈을 경우 변상조치, 원상복구 등 시험동에 들여오는 장비가 고가임을 감안하면 이제 시작하는 기업에겐 매우 부담일 수 있음. 이로 인해 제대로 된 실험이 가능할지 염려스러움. 운영지침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해 보임.

24. 주얼리센터의 업체당 일평균매출이 7만원에 불과한 등 비용 대비 성과가 저조한데 개선하기 바람

25. 장애우라는 말은 쓰지 않음. 업무보고 용어 사용에 시정 바람

26. 장기안심상가는 젠트리피케이션 대안으로 나왔는데 실제 선정된 곳을 살펴보니 젠트리피케이션과 연관이 없는 지역들이 선정되어 있음. 선정기준을 검토가 필요해보임. 또한 현 장기안심상가 관련 기본 데이터인 주소부터 실제 없는 주로로 작성되어 자료수집에 유의를 요함.

27. 창업카페, 창업디딤터, 창업성장센터, 창업허브 등 창업지원시설의 명칭과 지원내용이 너무 유사하여 중복사업이 진행되지 않도록 시정조치 바람. 실제 지원을 받은 업체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길 바람.

< 일자리노동정책관 >

1.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대한 서울시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센터직원의 출장 등 근태에 관한 내용이 다수 지적되었고, 관계규정 정비 등을 요청 받았음. 그러나 여전히 사경센터와 협동조합센터 직원의 대외출장이 많은 것으로 보이므로 규정 정비 뿐만 아닌 직원근태 개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2. 사경센터 컨설팅 강사의 전문성과 강의 내용에 대한 민원이 있었고, 사회적경제와 무관하거나 실제 창업 경력이 없는 강사 다수라는 지적이 있었음. 강사위촉 규정이나 자격에 대해 정비할 것

3. 기술교육원 혁신대책으로 서울시는 이에 대한 관련 용역을 지난 2013과 올해 시행하였는데 용역결과가 별다른 차이점을 보이지 않을 거라 판단되고, 혁신 방안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용역 발주를 통해 시간 끌기로 보임으로 기술교육원 혁신에 대해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보여주기 바람.

4. 남부기술교육원은 직원숙소를 사용하고 있는데 숙소를 주는 것은 특혜라고 생각될 수 있음으로 이에 대한 시정 요구

5. 중부기술교육원의 경우 간부임명 10일이내에 보고하도록 한 규정을 미준수 했음. 관련 규정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6. 사회투자기금과 관련하여 지난 2017년 감사원 서울시기관운영감사 결정문을 보면 서울시는 우리은행이 민간기관에 지급한 시정협력사업비 10억원을 환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관계 공무원이 기부하도록 한 행위를 인사자료로 관리하도록 통보받았음.

※ 문제가 된 사회투자기금 수탁기관 ‘한국사회투자’는 현재도 중간지원조직으로 사회투자기금 운용에 참여하고 있음.

서울시는 2차례의 법률자문 결과를 근거로 서울시가 시정협력사업비 부당이득반환소송 주체가 될 수 없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서울시의 법률자문은 부당이득반환소송에 대한 부분일뿐이고, 관계공무원에 대한 책임에 대한 부분은 묻지 않고 있음

또한, 관련자 중 1명은 감사원 감사 직후인 2016년 12월 의원면직하여 1주일만에 출연기관 부원장으로 취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 통보 직전에 의원면직을 허가한 사유 및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책임 문제 등을 검토하기 바람

7. 2012년 비정규직화 지침시행시 전환심사원칙을 시달했는지? 정규직화 방침결정은 언제였는지? 2012년의 원칙이 지금도 통용되는지의 여부가 관건이며, 2017년 7월20일 관계부처 합동 가이드라인에 고용승계와 공정채용, 현근로자 전원전환, 결격사유에 대한 최소한의 평가 원칙이 있었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각 기관별로 진행하지만 지침과 통계는 노동과에서 관리하고 있음. 고용세습의혹이 의혹에 불과한 것인가? 감사원 감사결과 문제가 드러나면 그에 대한 책임소재가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기 바람

8. 뉴딜일자리와 관련하여 감사원 감사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되었지만 당시 제공된 자료에 일부 오류의 가능성이 보이므로 확인할 것

9. 뉴딜일자리의 예산불용률이 높은 편이므로 주의하고, 일부 세부사업에서 뉴딜일자리 참여배제 대상자임에도 선정되거나, 특정단체에 대한 인건비 지원성격의 사업이 사업으로 선정되거나, 기간제 근로자인 학예사 대신 뉴딜일자리 사업으로 전문인력을 대체한 예도 있음. 뉴딜일자리의 기본 취지와 다르게 세부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세부사업 실행부서별로 뉴딜일자리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거나, 뉴딜일자리 숫자 늘리기 형식의  잘못된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니 시정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

10. 서울시 생활임금제도를 적용받지 못하는 산하기관 근로자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 조사하고,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한 민간기업에 세금감면 등을 통해 강력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11. 노동권익센터, 휴센터 등 인건비 부족으로 인해 노동복지센터마다 인건비의 차이가 있는데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형평성 있게 지급할 것

12. 시·구 상향적 협력일자리창출 등 일자리노동정책관에서 추진 중인 사업들이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의 평가지표로 적용되고 있음. 함께누리몰 구매실적이 포함되며 자치구별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동일한 평가지표와 항목을 적용받고 서울시 일자리 사업의 실적으로 발표되는 것은 문제가 있음. 자치구별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평가지표를 재구성하고 획일적 평가를 시정하기 바람.

13.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진행속도가 느림. 시장 임기내 25개구 설립가능한지 등에 대하여 시가 적극적으로 주도권을 가지고 추진해주기 바람

14. 서울형강소기업 지정관련 기업의 해지 요청이 있는 경우 제출하는 사유가 매우 단순함. 어렵게 선정한 만큼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유지될 수 있도록 독려해야함. 강소기업 선정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완하기 바람.

15. 뉴딜일자리 언론보도 및 자체평가에서도 단기적 공공 근로성격에 그치거나 단순업무성격의 뉴딜일자리 배치로 취업성과로 이어지기 어려움이 있다는 민원 등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뉴딜일자리는 수년간 지속적으로 예산이 늘고 있으며 내년엔 900억대의 예산을 편성할 것으로 알고 있음. 일자리 수도 많고 참여 인원도 많은데 경험치를 위한 단순 일자리 제공이 아닌 민간과 이어질 수 있는 양질의 관리가 필요한 만큼 양을 늘리는 사업이 아닌 질을 높이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관련계획 및 단기, 중장기 성과에 대한 지속적인 의회 보고 바람

16. 뉴딜일자리 관리하는 뉴딜매니저 또한 뉴딜일자리 참여자인데 이분들은 근무해도 최대 23개월을 넘을 수 없고, 같은 뉴딜일자리 종사자가 뉴딜일자리를 관리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 우려의 시각이 높음. 전문적인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 필요함

17. 뉴딜일자리 관련 민원을 보니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뉴딜일자리를 한 분 중에 회계나 세무기장 업무 대응을 맡는 등 세무사법에 위반되는 정황이 발견되어 논란이 된 바 있음. 또한, 사경센터 세무업체가 뉴딜일자리 인원이 한 업무를 업체가 한 것처럼 보고해 용역비를 받아가는 등 뉴딜일자리 관련 법 위반 행위나 문제가 생길만한 사안들에 대한 사전 검토가 미진한 것으로 확인됨. 상황이 발생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나 경험을 위해 뉴딜일자리에 참석한 참여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안이니만큼 애초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 관리, 검토, 계획 등을 하는 시스템이 필요함. 이에 대한 철저한 계획 수립 후 보고바람

18. 민주노총 지원관련 예산 편성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수령해가지 않고 있는 상황임. 민주노총 내부사정에 따른 상황발생이라고는 하나 예산 편성하는 서울시에서도 그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임.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노동복지센터의 경우 대부분 민주노총이 참여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사업에 참여시키거나 운영을 맡길 때 예산 수령 등 관련 현안에 대한 논의가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 마련 바람

19. 농수산식품공사 자회사인 농수산시장관리회사의 경우 노동존중구현 서울시의 기조와 달리 여러 노동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농수산시장관리 관련 노동쟁의가 몇 차례 있었고, 앞으로도 발생될 것으로 알고 있음. 노무관리에 있어 농수산식품공사와 자회사가 관리 능력이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내부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 것인지 이에 대한 해결 능력이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있음. 더 심각한 것은 노동관련 서울시 중점 정책에 관련한 공유가 전혀 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듦. 일자리노동정책관에서 노동존중 구현을 위한 세부 사안과 방침에 대한 하부기관과의 공유가 부진하다고 생각되는 바 이에 따른 적절한 대안 마련 필요함.

20. 비정규직 정규직화 관련해서 예외적 조건이 아니면 상시지속 업무는 정규직 채용이 원칙이나 잘 안지켜지고 있음. 서울의료원의 경우 내용적으로 보면 비정규직 사용가능한 예외적인 사유로 보기 어려운 사례가 많음. 전환심의위원회에서 일시/간헐적 업무로 판단한 업무들이 계약기간이 끝나면 바로 신규계약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임. 의료원은 서울시 관할이기에 이에 대한 지도감독할 의무가 시에 있다고 판단됨. 의료원 국비보조사업의 경우 정부 재정계획에는 향후 5-6년 동안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데, 전환심의위원회에서 일시간헐업무를 사유로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고 있음. 전환심사위원회에서 보수적으로 판단하거나 서울시 가이드라인을 잘못 해석하는 경우들이 많아 투출기관 전환심사위원회에 대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해보임. 점검 후 향후 계획 보고 바람.

21. 직군통합에 따라 본인의 업무와 무관한 곳에서 일하게 됨. 이 과정에서 노동자와 설명되거나 논의조차 없어 갈등이 발생함.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함.

22. 산하기관의 포괄임금제 문제 많음. 세종문화회관 등은, 처우개선수당 등 차별이 시정되어야할텐데 이에 대한 실태가 점검이 된 적도 없음. 서울시의 관리감독을 요청함.

23. 산하기간 청소노동자 휴게실 실태 문제가 있음. 시정계획 등 제출, 보고해 주기 바람.

24. 서울시가 생활임금을 최저임금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으로 발표하나 생활임금의 산입범위가 2017년에 통상임금으로 바뀌면서 최저임금과 비슷함. 관련하여 점검 후 보고바람.

25. 노동권인센터 직원이 2년넘게 지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음에도 무기계약직인데 관련해서 시정바람.

26. 시 산하기관 장애인 채용률 미달 사업장 있음. 디자인/관광/50+재단 등 조치 필요. 결과 알려주기 바람

< 서울시립대학교 >

1. 대운동장 및 농구장 우레탄 공사에 설계비용 1,000만원을 사용한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우며, 다른 유사사례를 비교하여 세금이 낭비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하기 바람

2. 시립대 로스쿨의 연령별 합격률을 보면 다양한 경력자를 변호사로 양성하자는 도입취지와는 달리 30대 미만이 많음. 전형기준이 로스쿨 도입 취지에 합당한지 검토하기 바람. 또한 로스쿨 졸업생 등의  취업률이 제고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지고 지원함으로 대학을 대표할 수 있는 학과 등에 대한 집중적 육성 방안도 마련하기 바람

3. 작년 행정사무감가 지적 사항 중 서양미술사 강사가 문제된 적이 있었으나, 올해 1학기 다른 수업 강의를 다시 맡게 됨.학생들이 수업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강사 선정에 신중을 기해주기 바라며, 학생들의 문제제기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해 줌으로 학교에 대한 학생들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4. 공과대학 실험실의 화학 냄새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도록 특수마스크 공급 등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주시기 바람

5. 기숙사 건립에는 대지와 많은 예산 수반이 필요하지만 그 여건이 형성하지 못하는 경우 동대문구청의 협조로 인근 원룸 건물주와 협의하여 일정기간 임대 형식으로 추진하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기숙사 수용률을 높일 수 있고 지역사회와 소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이에 대해 검토해 주시기 바람

6. 시립대 홈페이지 ‘총장에게 바란다’에 제기된 민원 중 시립대 재직교수의 부정의혹과 관련된 내용이 있었음. 관련하여 겸직규정 등을 재정비하고, 시립대 재직교수들의 겸직현황 및 교육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규정에 부합하도록 겸직에 제한을 둘 것.

또한 시립대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행위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7. 예산관련 보고자료는 국가지원금을 포함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람

8.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데 다자녀가정 선발을 고려해주시기 바람

9. 인문학 분야 연구 논문 실적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것이 아닌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음

10. 서울시립대 운영조례를 바꾸어 경상비는 자체예산(현장실습 지원, 일용비 등의 운영비용)으로 해결하고 시지원금은 인건비, 장학금, 대규모 시설비 등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운영지원 예산편성 방향의 변화가 필요하다

11. 수시전형 입학생 모집시와 편입학생 모집 시 경쟁률이 높음에도 등록률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으므로 관련 대책을 강구할 것

12. 학생을 가르치는 대학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과 윤리성이 요구된다고 생각됨. 그럼에도 음주운전, 성매매 알선 등의 범죄를 저지른 교원들의 징계가 매우 낮고 다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음. 더 엄격한 징계규정 적용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  교원이 범죄를 저지르고 학생을 가르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독하기 바람

13. 100주년 기념관 건립보다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더 시급한 개선사업이라고 생각함. 제2공학관의 경우 적치된 실험 도구들 및 냄새로 인해 학생들이 제대로 된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지 우려가 되고 또한 안전성 여부도 염려가 됨. 노후화된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많은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나 당장 냉, 난방 시설 등을 정비하여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은 시립대 교원들의 의지라고 생각됨. 학교 시설 정비의 우선순위를 학생들을 위한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공간 조성임을 고려하여 당장 시급한 사안부터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14. 미래융합관 조성에 있어서도 사전에 안전문제 및 학생학습 공간을 고려한 예산반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15. 학교 홍보 예산으로 조·중·동 일간지 지면광고가 유독 많이 지출됨. 학생들과 학부모들 대부분은 지면신문을 구독하지 않는 추세인데 지면광고를 통한 홍보는 시대에 맞지 않다고 생각됨. 4차 산업혁명 흐름에 맞는 효과적인 홍보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16. 대학 평가 관련 세부영역을 보면 교육여건 부분이 2위로 점수가 잘 나옴.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교수 연구부분임.(국제논문 피인용 등 하위권), 총장님이 재직하는 4년 동안 계속 낮아지고 있으며, 351위에서 1,000위까지 떨어짐. 이는 학교 이미지에 굉장히 치명적임. 매년 반복되는 것이 더 문제임을 감안하여 이에 대해 문제인식을 가지고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17. 시간 강사 처우 관련 강사법이 통과되어 내년에 시행됨. 여러 가지 예산 문제가 수반될 듯한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준비하기 바람

18. 전임교원비율이 교육부 정원도 못 채우고 있으며 타 대학에 비해 많이 떨어짐.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관계가 있으므로 시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19. 입학사정관제 모집전형이 인문, 자연, 과학 모든 학과에 걸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학사정관 전체 12명의 출신전공이 인문계에 편중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서울대의 경우 총 26명의 입학사정관 중 인문계열 전공자 14명, 자연계열 전공자12명으로 비율이 비슷함. 입학사정관 출신전공 비율 균형을 맞추는 노력을 통해 공정하게 학생들을 선발해야 함. 점차 늘어나는 학생선발 인원과 역할에도 올해 입학사정관 인원 충원은 1명에 그침. 또한 근로형태도 비정규직으로 시립대의 소극적인 인적투자에 대해 개선이 필요함.

20. 2017년 회계 결산자료 중 부식비를 세미나 비용으로 전용하거나 100주년 사업비가 별도로 책정되어 있음에도 100주년 사업비로 전용한 것이 있음. 적절성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기 바람

21. 학교운영비 지급수수료에서 10백만원 감액 후 도서인쇄비 10백만원 증액한 사유가 ‘시의회 자료 증가’ 등을 기재되어 있는데 제출자료가 많은 경우 인쇄물이 아닌 전자파일로 제출하는 방법 등을 검토하기 바람

22. 대학정보공시 항목 중 폭력예방 교육에 대한 교원의 참여가 저조함. 참여율을 높이는 방안 강구하기 바라며 학생상담센터 양성평등 자료실에 게재되어 있는 교육자료 또한 과거 10년도 넘은 자료가 게재되어 있음. 향후 인권센터가 설립되면 양질의 교육자료로 대체해 주기 바람

23. 학생삼당센터 자유게시판 내 부적절한 광고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개설취지 맞게 정비하여 주시기 바람

24. 안전시설 개선 요청 내용 중 6월~7월 요청한 내용이 처리되지 않고 있어 이 또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25. 기숙사를 확충하겠다고 했는데 교육부 기준에 충족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숙사 연말 건립에도 불구하고 타대학에 여전히 낮으므로 확충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26. 폐기물 적체문제 및 기타 해충, 청결 등의 학교 환경개선에 힘써주시기 바람.

27. 농어촌 전형 관련 안내가 미비하여 입학이 취소되었다가 재입학 되는 경우가 있었음.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람

28. 가짜 국제학회 참가실태와 관련 서울시립대 소속으로 와셋 34명 오믹스 5명으로 중복참가를 제외하면 총 31명임. 언론보도 및 정부의 실태조사 이전에 참가한 연구자들이 무늬만 학회라는 것을 인지하였을 텐데도 참가한 것은 시민세금 낭비이자 연구자의 도덕적 해이라도 생각됨. 향후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수립하기 바람

29. 인조잔디, 우레탄 설치에 따른 설계용역비만 천만원을 지출하였음. 실질적으로 바닥만 설치하는데 설계비로 이렇게 많은 금액을 지출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 있음. 현황을 파악하고 적절한지 조사하여 보고하여 주기 바람

30. 운영위원회는 올해 한번도 개최된 적이 없음. 유명무실화 되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람

31. 시립대 소속 위원회 여성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꾸준히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곳에 여성비율이 낮음. 하나의 성별로 기울어지지 않게 변화노력이 필요함.

32. 작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에 사회문제 현상에 대해 시립대 연구과제로 선정하여 추진완료 처리하였는데,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매우 미흡하니 향후 충실하게 조치결과 작성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람

- 청년실업, 일자리 등 노동문제, 여성젠더 문제 등 현 사회문제가 포함되지 않았음.

33. 2016년 2017년 징계현황자료 관련해서 제출 자료마다 다름. 확인해서 보고하길 바람

34. 시립대 예산 중 여성안전관련 예산 확인이 어려움. 성폭력, 성희롱 관련 10건중 5건 학내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에 대해 신경써주길 바람(CPTED 참조). 여성관련 범죄가 사전예방이 될수 있도록 문화변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35. 산학협력단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비정상의 정상화로 정규직 전환 추진이 필요함

〈서울연구원〉

1. ‘포괄임금제’에 대하여 원장님께서 직접 검토하시고 연구원에 맞는 임금체계인지 검토하여 조치하기 바람.

2. ‘작은연구 좋은서울’ 지원사업 2017년도 사업 중 2건, 2018년도 사업 2건이 홈페이지 연구결과에 등록되어 있지 않았음. 이와 관련하여 연구책임자가 특정단체 소속으로 연구원장이 활동했던 곳으로 시민들에게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작은연구 좋은서울’ 연구에 서울시와 유관한 단체나 조직의 사람들이 독식하고 서울연구원이 일부 단체의 용돈벌이를 해주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음. ‘작은연구 좋은서울’ 연구가 특정인에게 특혜주는 것이 아님을 명심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3. 외부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관련 답변자료에 중복 또는 잘못된 내용이 일부 있음.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정확성을 보다 높여주기 바라며, 감사결과의 지적사항이 답습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주기 바람.

4. 채용심사위원 부적격 관련 중앙일보 기사가 있었음. 심사위원 위촉시 제척사유가 있는 이해관계자가 심사위원으로 선정되지 않도록 채용절차를 점검하고 보완하기 바람.

5. 행감자료 2016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15회 이사회를 실시했는데, 2018년은 정기회를 제외한 나머지 3번의 이사회가 서면의결을 했음. 추후 서면의결을 최소화하여 내실있는 이사회가 될 수 있도록 시정하기 바람.

6. 서울연구원 자체감사에서 출장여비 중복지급과 여비 관련 반복적으로 지적되었음. 지금까지의 일이 답습 반복되지 않고 체계적인 감사체계를 마련하기 바람.

7. 서울연구원 소속 직원들의 강의, 자문 등 원외활동이 많은데 근무시간 내 활동이 많음. 대외활동을 관련 규칙에 따라 적정하게 실시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문제의 소지가 없도록 관리・운영하기 바람.

8. 서울시의회 의원연구실로는 서울연구원 연구보고서가 발송되지 않고 있음. 발송된 연구보고서가 제대로 도착하는지 여부 등 연구원 간행물 배송에 대하여 철저히 관리감독하기 바람.

9. 퇴직금 지급액 중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는데,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어긋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인센티브까지 평균임금에 산입해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검토하고 시정하기 바람.

10. 서울연구원의 용역 중 ‘행동경제학’관련 3건의 용역은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 분리발주를 한 사례로 볼 수 있음. 관련 자료를 면밀히 조사하여 향후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11. 한동안 운영하지 않던 초빙연구위원을 다시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상 서울시 전직 공무원들의 예우를 위한 자리라고 볼 수 있음. 특히 초빙연구위원은 일반적으로 2년 임기이나 주진우 초빙연구위원의 임기는 4년임. 지나친 전관예우가 아닌지 검토하고 시정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12. 연구원 평균 연봉이 고액임에도 연구실적에 편차가 크고 실적이 없는 연구원도 있는 것으로 보임. 서울연구원 연구책임(박사)들의 1인당 연구과제 수는 평균 2.9건인데 비해 연구 실적이 2건 이하 연구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연구의 질을 고려하면 단순히 실적 건수로만 지적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특정 연구원에게 연구가 집중되지 않도록 형평성을 고려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기 바람.

13. 정부가 일반사무직의 경우 포괄임금제의 적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경기연구원도 보수규정을 개정하여 연봉제를 폐지하였음. 또한, 초과근무 수당을 서울시 경영평가에서도 포괄임금제에 대한 지적을 받은 바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연구원의 연구직뿐만 아니라, 일반 행정지원부서 직원들도 일괄적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연봉급에 포함하는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초과근무를 하지 않고 외부강의 등 부수익을 누리고 있음에도 초과근무 수당을 받게 되는 효과가 있는 등 모순점이 발생됨. 서울연구원의 연구직 근로 특성상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더라도 2004년 개정이후 15년간 정체된 보수규정의 개정이 필요해 보임. 노동시장 변화에 따른 직군별 상이한 보수규정을 다각적으로 연구하여 시정하기 바람

14. 유연근무제, 외부출강 등 복무관리 제도 검토하여 서울연구원 본연의 직무의 충실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15. 연구원에서 제작하고 있는 각종 간행물, 보고서의 경우 유료판매 되는 것은 판매실적이 거의 없고, 무료로 배포되는 경우에도 실제 읽히지 않고 대부분이 버려지고 있는 상황임. 그럼에도 매년 각종 보고서 및 간행물 제작비용은 5억8천, 배송 비용은 4천9백만원을 사용하고 있음. 이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이며 발간 형태가 진부함. 최근 대부분의 시민들이 스마트폰을 활용한 SNS 등 각종 전자매체를 주로 이용하는 점을 감안하여 전자매체를 이용한 발간 및 SNS로 발간현황을 보내주고 필요한 사람에게만 보내주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 시정하기 바람

16. 연구원의 최근 5년간 경영평가 결과를 보면, 14년도 7위, 15년 1위, 16년 6위, 17년 6위, 올해 3위로 등락이 심함. 서울연구원 위상에 걸 맞는 경영평가 결과가 나오도록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17. 연구원의 수입 70%가 서울시 출연금인데, 연구원의 세출과 세입이 어느 정도 예상되는 상황에서 당기순이익이 높고 미처분 이익금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서울시 출연금을 줄일 필요가 있는 지 등에 대하여 검토하기 바람.

18. 2016년과 2017년 대비 올해 학술논문발표 실적이 24건으로 절반으로 줄어들었음. 매년 연구 인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학술논문 발표실적이 줄어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연구원들의 연구실적 등에 관하여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19. 현재 서울시의 주요시책사업인 ‘서울페이’와 관련 핀테크, 소상공인 등 전문연구원이 있는데도 연구용역이 한 건도 없음.

서울시의 주요시책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연구원에서 선제적으로 그 타당성이나 효과성 등에 대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음에도 서울시의 연구용역 위탁이 없으면 연구원에서는 연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연구원의 설립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함.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서울시 주요시책을 추진하기 전(남북관계 부서 신설 필요성 등)에 그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에 대하여 서울시와 소통하여 선제적으로 연구할 수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20. 인센티브를 전혀 받지 못하는 직원과 최고 3천 5백만 원을 받는 직원이 있는데, 이는 연구원들의 연구독려와 사기진작 효과보다는 조직의 위화감만 조성할 것 같음.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인센티브  운영방식 전반에 있어서 개선하기 바람.

21. 2018년도 채용관련 서울시 감사위원회 지적사항도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채용에 대한 기준을 올바르게 세워 외부적인 문제제기 없도록 해야 함

22. 서울연구원의 홈페이지는 다른 시도연구원과 비교하여 미디어의 방식이 부족함. 유튜브 및 SNS 등의 미디어 매체로 제작될 수 있도록 전문 인력을 보강하고 투자와 지원을 확대하기 바라며, 시민들의 반응을 빅데이터로 분석하고 시민과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23. 서울연구원의 IT장비의 경우 자료분석, 통계 프로그램 구매내역은 없다. 연구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한차원 높은 장비의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수요 등을 파악하여 조치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24. 서울연구원 연차 촉진제를 잘 지키지 않고 있음. 연구원 본연의 업무를 잘 하려면 휴식이 필요함. 연차촉진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25. 연구원들의 대외활동에 대한 지적이 매년 반복되고 있음. 물론 유관기관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전문가로서의 입지와 네트워킹 강화에 도움이 되는 장점이 있는 반면, 외부활동을 하고 수당을 받음으로 본연의 연구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원외활동 과다여부 및 일부 연구원의 과다편중 등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여 균형 있는 외부활동이 될 수 있도록 허가를 엄격히 해주어서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26. 서울시가 노동, 성평등, 일자리를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2018년 노동분야 관련 연구는 1.3%이며, 이중 여성의 노동관련 연구는 단 1건임. 노동 분야를 전공한 전문 연구인력 및 연구수행의 확대가 필요함

27. 연구자문위원회에서도 노동분야 연구를 제안한 적이 없음. 자문위원회 위원 중 노동전문가가 없는 것도 문제임

28. 성희롱 예방교육 관련 부서장이 직원을 교육하고, 교육 일 자리에 없는 분들도 전원 참석한 것으로 자료를 제출하였음. 성희롱 예방 교육 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관리 및 운영방법을 개선하여 보고해주시길 바람.

29. 연구원의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단기적으로 쪼개어 재계약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비정규직 연구원들은 없는지, 단기간 연구자들이 차별 혹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점검해 주시기 바람.

30. 비정규직 연구원의 임용계약서에 연구과제명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다른 분야에 활용될 수 있다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으므로 향후 계약서에 명시되기를 바람.

〈서울농수산식품공사〉

1. 일본산 수산물과 버섯류 등 일부 농산물에 대해 휴대용 방사능 기기로 검사를 하고 있는데, 세슘과 요오드만 검출할 수 있을 뿐 다른 방사능 물질은 검출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으니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람.

2. 수산부류 중도매인 평가 중 재무건전성 평가 기준이 현재 담보가치 대비 일평균 미수평잔으로 되어 있는데, 실적치가 50% 이상이 되면 감점폭이 지나치게 커져서 점포 배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문제가 있으니 재무건전성 평가 기준을 개선하시고 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람.

3. 온라인(이미지) 경매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나 생산자, 유통인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매뉴얼이 필요하니 사전에 관계자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매뉴얼을 마련해 주시기 바람.

4. 시의회 의결을 통해 개정된 조례가 상위법률인 농안법에 의해 효력을 잃은 사례들이 있음. 조례는 자치입법권이고 고유 권한인데 상위법률에 의해 장관의 승인을 받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단기적으로는 서울시와 함께 농식품부에 대한 협의와 설득 노력, 장기적으로는 업무규정에 대한 장관의 승인을 규정한 농안법 관련 규정 삭제 건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람.

5.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에 대해 일본 정부에서 WTO에 제소하여 올해 2월 우리정부가 패소하였고 이에 대한 상소가 진행 중임. 만약 상소에서도 패하면 일본 수산물이 밀려들어올 것이므로 이에 대한 가락시장 차원의 대처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람.

6.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고 사업비도 계속 증가하고 있음. 아무리 장기 사업이라고 하지만 1조가 작은 예산이 아님. 현대화사업단에서는 1조에 달하는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시설현대화사업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주시기 바람.

7. 시설현대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적정성 재검토 과정에서 서울시 요구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람.

8. 노점상 전통시장 조성 타당성 검토 용역이 단독응찰로 유찰됐는데, 유찰 후 21분만에 바로 재공고를 한 것은 문제가 있음. 단독응찰이 되었으면 더 많이 응찰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홍보를 강화했어야 함. 앞으로 용역 발주 시 특정업체에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람.

9. 공사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와 협의회가 너무 많으니 현황을 파악해서 불필요한 위원회나 협의회는 정리하시기 바람. 또한 위원회 존속기한, 수당 등을 명시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일반 규정을 제정해서 그 기준에 따라 위원회를 관리하시기 바람.

10. 하차거래 추진에 따라 출하자들, 특히 제주도 양배추 농가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도와주시고, 산지 농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공감 받는 하차거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11. 위탁수수료 징수 한도를 설정한 조례 시행규칙 무효 확인 소송에서 올해 서울시가 패소하여 출하자 부담이 가중되었음. 보다 면밀한 위탁수수료 징수 한도 설정 및 소송 대응 방안을 강구하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람.

12. 작년은 수입당근에 이어 올해 바나나, 포장쪽파 상장예외품목 지정지정 취소 소송에서 잇달아 패소하였고 이번에는 거래집행 정지까지 시켰음. 법원이 한번 결정한 것을 다시 뒤집으려면 굉장히 힘들 것임. 생산자와 출하자를 위한 일이므로 2심에서는 승소할 수 있도록 소송에 대한 더욱 철저한 대비를 해주시길 강력히 당부 드림.

13. 수산시장의 오래된 문제인 기록상장과 형식경매는 모두 탈법, 불법거래임. 특히 정가수의매매는 전부 기록상장임. 수산시장의 거래 정상화와 활성화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당부 드림.

14. 도매시장법인의 수탁독점 문제 해결 없이는 시장 발전이 없을 것이고 이는 유통종사자들 뿐만 아니라 결국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는 것임. 물류센터나 외부 대형유통업체보다도 가락시장의 유통비용이 더 높다는 것은 그 피해가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것임. 공사에서 적극 나서서 유통구조 개혁에 대한 로드맵을 만들어 추진해 주시기 바람.

15. 수산물은 산지에서 경매된 것을 시장에서 이중경매를 하고 있어 이에 따른 유통비용도 늘어나고 시장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음. 이러한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관계당국에 진정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람.

16. 최근 공정위에서 도매시장법인 담합으로 11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고, 경기에 상관없이 해마다 수십억원의 이익이 발생되고 있음. 또한 대부분 대기업이 대주주로 되어 있어 발생하는 이익을 사회적으로 환원하는 모습도 거의 없음. 이러한 도매시장법인의 독과점적 수탁 구조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찾아 시정하기 바람.

17. 도매시장법인에서 해마다 과도한 영업이익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사회적으로 환원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람.

18.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간의 종속관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통합정산 조직이 필요함.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람.

19. 서울시 교육청, 서울시 무상급식 고교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한 만큼 친환경 농산물 수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올해 친환경 농산물 출하량 감소했으며, 시장축소국면이 있는데 급식관련 수요가 늘 예정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단순한 수요공급계산에 의한 예측이 아닌 늘어나는 수요를 대비하는 구체적인 대안 마련 바람

20. 서울농수산시장관리 수탁계약 예산을 보면 청소관리, 교통관리, 시설관리 등 인원이 확인되는데, 민원내용 중 청소 안되거나 질서유지 안된다는 내용 등이 있음. 상인들은 24시간 청소가 되길 바라지만 인원부족 등으로 자회사 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임. 청소하는 인원들의 급여 또한 상인들의 관리비로 충당되는 구조 또한 현실적이지 않음. 또한, 자회사와 노조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것 같아 근본적인 관계개선과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할 것으로 보임. 서울교통공사 산하 출자회사들의 자회사 등 비교적 노사협의가 잘되고 있는 곳에 자문을 구해볼 것을 건의드리며, 당사자들과 대화 많이 나눠 노사문제 원만히 해결되고 시장민원도 해결될 수 있도록 대안 마련 바람

21. 친환경유통센터에서 공급하는 품목별 가격표를 보니 거의 대부분 가공품이고, 가공품 중에서도 친환경 보다 일반상품 훨씬 많음. 센터에서 공급하는 가격도 가락시장 경락가와 비교하면 하품 수준의 물건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음. ‘친환경’유통센터라는 이름에 걸맞도록 전반적으로 검토하셔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개선해 주시기 바람.

22. 가격심의위원회에 2년 이상 소속된 위원 중에 도매법인 직원이 있는데 자기 소속 단체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지 생산자나 소비자를 위해 활동하지는 않을 것임. 업무의 투명성 향상과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위원 선정 시 더욱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람.

23. 서울시는 비정규직 정규직화 과정에서 직접고용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자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으나, 아주 예외적인 경우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화를 진행했으며 동기관이 이런 예외적인 상황임. 자회사 전환 관련 연구용역 보고서를 보면 공사가 직접고용을 했어도 연 12억 정도 절감되고 자회사로 하면 상여금을 200%를 주더라도 결국은 8억원이 넘는 비용이 절감된다는 결과가 있음. 현재 자회사 직원들이 받는 상여는 연 45만원으로 공사 직원들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임.

농수산 시장관리 대표이사가 자회사 직원을 단순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임금의 차등을 둘 수 있다는 식의 발언을 하면서 노동자를 차별적으로 바라보고 있음에 심각한 유감을 표함.

연구용역 결과와 지금의 조건을 비교해서 자회사 노조에서 요구하는 임금 수준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람.

24. 수산물 납품업체는 모든 수산물을 직접 가공해서 학교에  납품하는 것이 원칙인데, 2018.2월에 가자미살 등 3개의 예외 품목이, 3월에도 오징어링 등 7개의 예외 품목이 추가되었음. 총 10개 품목이 예외품목으로 되어있음. 원칙에 맞지 않게 계속해서 예외 품목을 늘려가는 것은 원래의 기준과 가치에 맞지 않는 운영임. 전반적으로 검토하셔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람.

〈서울산업진흥원〉

1. ‘아이마켓서울유’ 브랜드 사용 관련하여, 오프라인 매장과 홈페이지 등 사용처별로 잘못 표기되어 있으므로 통일하기 바람.

2. 다누리 매장관리가 안 되고 있음. 현재 6명이 10시까지 근무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매장에 확인해 보니 8시까지 근무한다고 함. 또한, 매장크기 및 관리인력 대비 입점 상품의 매출이 저조하여 비효율적임. 또한, 시민청 매장은 유동인구도 많고, 시민이용률이 많은 곳으로 매장 효율화를 위한 전략 및 계획을 잘 검토하고 성과가 잘 나오도록 운영해주시길 바람.

3. 올해 다누리 시민청 매장의 입점 기업 55%가 교체되었음. 입점 물품수를 보면 별로 변화가 없음. 정확한 기준과 사유로 제품을 교체한 것인지, 전반적으로 매장의 입점 제품 선정과 관리·운영에 신경써주시길 바람.

4. 수탁 및 고유사업 관련, 진흥원의 수탁 사무가 많음. 지난 의회의 지적사항에도 고유사업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수탁사업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 수탁사업은 줄이고 고유사업 위주로 사업을 진행하시길 바람.

5. 메이커스페이스 구축 관련하여, 추경으로 국비는 이미 결정되었고, 시비가 없어서 추경으로 어렵게 매칭 하였음. 진흥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람.

6. 입주기업 임대료 인상 일방통보의 부정기사가 있었음. 보도가 되자 진흥원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해명을 하였음. 입주자에게 이런 부분을 전가해선 안 되며, 진흥원 설립 및 지원 취지에 어긋남. 주변시세 등을 고려하시되, 수익성 측면보다는 공익성을 더 반영하고 검토바람. 인상 검토 시에는 관련 법령 적용 전에 보증금 청구, 제소전화해조서 작성 등은 지양바라며 입주기업의 처우개선에 노력바람.

7. 하이서울브랜드 관련, ‘17년도 일부기업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이슈가 있었으며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 시켰음. 하이서울브랜드 기업 및 브랜드 관리바라며, 양적 성장에 따른 부작용 등을 검토하고 대책 마련하기 바람.

8. 성수 IT종합센터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바람. 또한 인쇄, 수제화 분야 기업 지원에 대한 다양한 전략을 세워서 이분들이 소외 안 되도록 지원해주시길 바람.

9. 일자리 창출관련 성과지표 목표치가 매년 증가하였으며, 실적도 달성하였음. 전시용 일자리 창출사업, 지표상의 일자리 실적 창출이 아니길 바람. 행사위주의 사업은 과감하게 정리해 주시길 바람.

10. 출연기관 운영의 자율성, 독자성은 지휘감독기관인 서울시가 보장 해줘야한다고 생각함. 따라서 대표이사 부재 시 당연직 이사가 승계하는 건 매우 문제 있음. 이건 의회에서 개정토록 하겠음. 출자기관은 간부 중 상당수가 이사로 등록됨. 이에 대해 진흥원 차원에서도 조치바람.

11. 서울창업허브 관련, 높은 실업률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혁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분산되어 있던 여러 창업시설들을 통합하여 창업허브를 ‘17년 6월에 개관하였음. 매출, 신규고용, 투자유치 등 성공적으로 운영 중이신 것으로 판단됨. 하지만,올해 3월, 정부에서는 마포구 신용보증기금 건물에 청년혁신타운을 조성한다고 발표하여  서울 창업허브에 입주한 우수한 인재들이 혁신센터로의 유출이 우려됨.

정부의 혁신센터와의 여러 지원사업과의 중복부분 등 잘 조율하여 운영해주시길 바람.

12. ‘18년도 혁신기술 공공테스트베드 관련, 공모한 사업 3개 과제 중 1개 과제가 1차 평가 탈락하였음. 그런데 1차 선정된 일부 기업의 경우, 이미 서울시 주차계획과의 사업발주를 통해 ‘지갑 없는 주차장 사업’을 운영 중임. 해당 사업을 위해 기 진행 중인 설치물 등 예산을 낭비 하는 것이 아닌지 검토바람.

13. 통상임금 관련하여 특정 업무수당이나 선택적 복지포인트 지급 문제로 노조와 소송 중임. 출자출연기관 전체의 문제이기도 함. 직원들이 합당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조정하고 관리하기 바람.

14. 연체료, 가산세, 주민세에 대한 가산세, 비용과다계산 등을 포함한 벌금 과징금 내역이 있음. 횟수와 금액도 적지 않으므로 이런 부분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바람.

15. 시민의 입장에서는 하이서울브랜드와 서울의 도시브랜드 ‘아이서울유’ 와 혼동 상황이 발생되고 있음. 브랜드의 연속성 및 교체에 따른 비용이 발생 될 수 있으나, 기존의 하이서울브랜드를 계속 사용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 또한 서울시민 차원에서의 만족도 부분도 체크바람.

16. 하이서울어워드 관련, 1만여 개의 상품을 발굴하였음. 대부분의 상품과 제품이 패션분야임. 상품의 양이 늘어난 부분에 따른 질적 저하 부분 등 사후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함. 철저히 관리바람.

17. 2015년 하이서울브랜드 활용한 제품 총 매출액이 1조 5천억원임. 수출실적은 4억달러로 적은 실적임. 참여기업이 브랜드를 계속 사용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브랜드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하이서울브랜드 앰블럼 개선 등 브랜드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바람.

18. 위원회는 현재 33개 운영 중임. 하지만 10월말 기준으로 한 번도 개최가 안한 위원회도 있음. 올해는 직원 징계건 및 채용도 있었음. 인사위원회를 반드시 거쳐야하는데 한번밖에 개최가 안됐음. 또한 동대문쇼룸 패션자문단, 사업발전 자문회 등 기능이 겹치는 위원회는 통합하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 해주시길 바람.

19. 인사 규정에 따르면 승진, 채용, 징계에 관한 사항에는 인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개최 하도록 되어있음. 심사위원 구성과 진행방법은? 규정 등 면밀히 검토하고 정비바람.

20. ’17년 7월에 서울지방중소기업청이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변경됨. 그러나 진흥원은 올해 10월 이사회 시 명칭이 변경됨. 진흥원과 유사한 사업으로 협력해야할 정부 기구의 조직 명칭을 너무 늦게 개정하였음. 규정과 절차에 따라 잘 대처하기 바람.

21. 하이서울브랜드 지원 기업 목표가 1,000개로 매출 없는 기업도 상당수임. 목표숫자만 맞추기 위해서 1,000개를 억지로 선정한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음. 이 사업은 브랜드선정·관리·지원이 매우 중요하므로 선정된 기업은 서울시 차원에서 관리하고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람.

22. 최근 3년간 창업 지원관련 제출 자료를 보면 진흥원을 통해 창업, 판로 지원받은 기업들의 생존율이 100%임. 통계청 발표 자료에는 자영업자 1년 생존율이 59%, 5년은 17.9%인데 진흥원은 100%임. 100% 생존율이 의미하는 것은 전시성, 보여주기 식 지원으로 비춰질 수 있으며 기존에 잘 운영되는 우수 기업만 심사해서 선정하고 공간지원과 판로지원을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됨. 실질적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기업을 선정하고, 혹시 폐업하더라도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바람.

23. 뉴딜일자리 사업 취지를 고려할 때 사회생활을 위한 경험치 축적하기 위해 가급적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함. 그러나 계약 기간이 짧거나 중도 퇴사자들 또한 상당부분 발견됨.

단기간 계약 지양해주시기 바라며, 최장 21개월 근무 가능하다면 장기간으로 근로계약 진행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해주시기 바람

24. 사회적기업 1,500만원 지원금액 영수증내역 확인해보니 교육, 워크숍 명목등의 비용지원이 많은데 스타트업 기업으로서 필요한 지원일수도 있지만, 이런 지원 외에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을 고민해 지원해주시기 바람.

25. 판로지원관련 유명인터넷 오픈 마켓 이용하고 있으며, 하이서울 브랜드도 지원내용은 대체로 판로지원으로 보임. 사업성과가 미진한 이유는 홍보가 잘 안된다기보다 브랜드의 특징을 알리지 못한 브랜드 홍보부족으로 보임. 현재 서울시 여러 단위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들 많이 하고 있는데, 대체로 교육, 판로안내차원에서 머물고 있음. 서울시 소상공인 제품경쟁력이나 생산성 높지 않은 것도 사업성과 나지 않는 이유가 될 수 있는 만큼 상품성 높이고 다각적인 지원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고민 바람

26. 다누리 시민청 매장을 방문해 봤음. 판매를 위한 홍보물 비치 수량도 적음. 매장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개선해주시길 바람.

27. 하이서울 쇼룸의 민간위탁 지도점검 결과의 지적사항 보니, 쇼룸 매뉴얼 비치, 매장 청결 등의 지적이 있었음. 직원들 처우 및 청결관련 사항 개선해주기 바람

28. 하이서울쇼룸 사업은 투입 예산대비 비효율적인 사업임. 매장 전체 매출액 대비 지원기업의 연도별/월별 매출 실적이 너무 낮음. 매출이 저조한 사유가 홍보용 매장이라고 할지라도 매출이 너무 낮음. 하지만 핵심성과지표의 목표는 달성 한 것처럼 보임. 서울시의 기회비용에 비해 장소가 아깝고 낭비되고 있음. 숫자의 목표치 달성이 아닌 기업의 매출증진 및 사후관리에도 잘 검토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주시길 바람.

29. ‘18년도 외국인무역인비즈니스센터 입주기업 절반 이상이 중국임. 별도의 관리가 필요해보임. 그리고 저조한 다른 지역의 무역인도 함께 양성시킬 수 있는 방안 고려바람.

30. ‘17년도 경영실적평가 관련, 기관평가는 떨어졌음, 특히 공통지표의 기관장 리더십 부분이 뚝 떨어졌음. 조직 관리부분도 낮음. 기관장 성과급 작년 내역을 보니 진흥원은 S에서 떨어진 A등급을 받았고 4위로 대표는 높은 성과급을 받았음. 떨어진 지표들이 기관장 부분인데, 결국 진흥원 직원들이 낮아진 성과급을 받았으며 기관장은 그만두고 나감. 지표산정에 문제가 있어 보임. 평가표를 만드는 서울시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기관장으로서 중간에 책임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람.

31. 대표이사 채용관련 지원서 작성 시, 10월말 기준의 양식을 봤음. 가족사항등이 기재되어있음. 서울시와 SBA 는 채용 시, 블라인드채용을 도입하고 있음. 기관장 채용 시에도 인력 채용과 마찬가지로 형평성 문제 있을 수 있음. 조치바람.

32. 사회적경제 우수기업의 육성지원 관련, ‘14년부터 현재까지 입점기업과 매출이 크게 늘었음. 하지만 480 여개 입점기업 중 매출액이 없는 곳이 66%임. 100만원 미만이 기업을 포함하면 80%가량 됨. 매출 없는 기업을 성과지표에 넣어서는 안됨. 구매내역을 보니 서울시와 자치구, 산하기관에서 구매한 것이 대부분임. 이런 지원기업, 매출을 진흥원 성과지표에 다 산정하고 있음. 이건 문제가 있으니 성과지표 산정방식 변경을 요구함. 적극적 홍보와 지원책 개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33. 하이서울어워드 제품의 인증이 월 평균 50개에서 연말이면 월 5000개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함. 선정 시기 패턴에 문제가 있어 보임. 제대로 된 선정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 연초에 계획을 잘 세워서 계획성 있게 선정하고 운영하기 바람.

34. 이런 어워드 상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판로지원을 하고 있는데 제출한 실적을 어워드 우수상품의 매출이 아닌 기업의 전체 매출을 실적을 잡고 있음. 이것은 문제임. 또 어워드 사업은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있는데 대형 플랫폼 연계 지원한 것 이외에 무슨 지원을 한 것인지? 기획전 프로모션 지원이 효율적인 지원은 아니라고 생각됨. 이런 식으로 핵심성과지표의 목표를 만들고 달성률 관리하는 것은 개선바람.

35. 글로벌 판로개척 위원회의 위원 선정기준도 없이 내부 추천과 동의를 통해 선정하였음. 공정함에 문제 있어 보임. 회의는 또 얼마나 개최되는지 검토바람.

36. 외국인 무역인 양성 및 해외 판로개척 관련하여 해외전시회 실적을 보면 대부분 B2B 아닌 B2C로 향후 판로 개척에는 도움이 안되어 보임. 단발성 판매에 그치는 것은 문제임. 그리고 이를 실적으로 올리는 것은 역시 문제이므로 개선 바람.

37. 진흥원의 KPI는 양적인 수치달성 보다는 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질적인 부분 보완하고 검토바람.

〈서울신용보증재단〉

1. 업무추진비 집행이 필요한 사업에 대한 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연중 균등하게 집행하기 바람

2.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 채용관련 문제가 드러났으나, 해당자들에 대한 징계처리가 최종적으로 중징계에서 경징계로 완화되었음. 최근 사회적 분위기와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이 시행되고 있으므로, 채용비리와 관련한 인사문제를 철저히 검증하고 인사규칙을 개정하여 채용관련 비리에 대해 징계감경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등 재발방지에 노력할 것

3. 중복보증을 지양하여 중복보증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실 것

4. 추심위임업체 선정 시 수수료 배점을 높이기 바람

5. 소액 장기 미수채권을 추심위임회사에 위임하기 보다는 장기 미수채권을 조사해서 소각할 채권은 소각하는 방법을 고려하기 바람

6.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 관련 19년도 예산 운영비 16억이 편성되어 있음. 예산이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사업설명서의 내용도 부실하며 이번 주요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지 않음. 예산 사업에 대해 의회와 논의하는 등 관련절차를 준수해주기 바람

7. 불친절한 응대에 따른 지속적인 민원들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고객만족도 지표들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8. 초과근무수당 관련 산정 기준과 집행에 문제가 있어 보임.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명확한 근거 규정을 확인하여 조치하기 바람.

9. 영세 소상공인 지원 관련 바쁜 자영업자들을 불러 집합교육 등을 시키는 방식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됨. 스마트 시대에 맞게 앱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더 많은 사람에게 교육을 받고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10. 재원확보를 위해 건물 공실을 최대한 줄여 임대료 수익 제고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11. 공공기관은 영리목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하고 진입장벽 낮추고 형편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이 더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 방안 강구해주기 바람

12. 부실채권 장기 잡혀있는 신용불량자 경우, 재단 차원에서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실질적인 계획을 검토바람

13. 장기부실채권 보유시 기타 부대비용 발생하기 때문에 주빌리은행과 같이 일정정도의 구제체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재단에서도 장기부실채권에 대한 종합적인 구제체계를 검토하기 바람

14. 신용보증재단의 지점 현장을 방문하였는데 환경이 너무 지저분한 상태이며, 점심시간에 교대로 식사를 하지 않고 단체로 나가 창구를 비워 있었음. 어려운 시민들이 편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환경 정비 및 점심시간 운영 등을 철저히 추진해주기 바람.

15. 재단의 주 수입원은 출연금, 이자, 보증료, 사옥 임대 수입임. 그 중 임대 수익은 공실률이 늘어남에 따라 매년 감소하고 있음. 단순히 수요자가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공실 최소화를 위하여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16. 의원요청 자료는 실명으로 기입 요청

17.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합의한 인원충원 계획 실행 촉구. 근로시간 단축이 업무강도 높이는 것으로 치환되지 않게 노동환경 개선에 노력해주길 바람

18. 비정규직 정규직화 계획된 연내일정 늦어지지 않도록 진행바람.

〈서울디지털재단〉

1. 2018년 9월 5일자 행안부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에 따라 인사규정에 채용비리 관련 징계규정을 반영하여 채용비리자에 대한 적극적 처벌과 피해자 구제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

2. 디지털재단 교육의 대부분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양 수준이며 외부용역으로 실시되고 있음. 공공기관임을 감안하여 민간 교육기관에서 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교육 프로그램을 선제적으로 공급하고 전문성이 높은 심화과정의 운영 등 차별화된 교육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교육 관련 인력 확보와 더불어 유료교육 및 특화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대하여 검토하기 바람.

3. 디지털재단은 시민인지도 조사에서 서울시 출연기관 15개 기관 중 14위를 기록하고 있음. 특히 재단 홈페이지 회원가입 현황 및 게시물 조회수를 보면 이에 대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각종 교육시설 이용 및 장비 이용, 재단의 출판물에 등을 홈페이지에 적극 홍보 및 보도자료 적극적 배포 등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4. 재단의 채용규칙이나 임용규칙에 별도의 규정 없이 경력채용기준 중 인턴과 1년 미만 경력은 불인정한다면 여러 업체에서 1년 미만 근무한 경우 경력이 인정되지 않아 불합리한 차별 요소가 생길 수 있음. 관련 내용을 검토한 후 시정조치 하기 바람

5. 재단 채용공고문에 ‘응시자의 제출서류를 반환하지 않음’이라고 명시 부분은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이므로 법률에 취지에 맞도록 시정할 것

6. 자문위원단 운영에 따르면 연2회 정기회의를 개최해야 하는데도 17년에는 개최실적이 없고, 18년 현재까지 1차례만 개최하였음. 또한 위원 임기는 1년임에도 최초 임용 후 2차례나 연임하고 있음. 전문적이고 급변하는 디지털 분야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자문위원회 운영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판단되니 시정하기 바라며, 또한 무분별한 위원 연임을 제한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 바람.

7. 위탁운영비를 전액 주고 위탁운영기관에서의 수익은 서울시로 다시 반납케 하는 구조는 출연기관의 독자 운영, 독지 기반 자체를 훼손할 우려가 많음. 디지털재단 자체수입 구조 마련 등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8. 재단 보수규정의 직급별 기본연봉 한계액표에서 하위직인 6급과 7급 직원의 연봉 하한액이 서울시 생활임금에 미치지 못하며 특히 7급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임.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규에 맞는 임금체계를 마련할 것

9. 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근거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지난 2차례 정관 변경에도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에 보고한 적이 없음. 향후 정관 변경 시 보고하기 바람.

10. 향후 조직개편으로 디지털재단이 경제진흥본부에서 정보기획관으로 담당실국이 변경되는데 사전에 의회와 교감이 없었던 점은 문제임. 사전에 문제가 있으면 시의회와 해결방안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논의해주기 바람

11. 디지털재단 업무추진비 내규 규정을 살펴보면 심야시간대나 주점 등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데 10건의 적발사항 중 내부규정이 만들어지기 전에 사용된 4건만 환수조치 한 걸로 드러남.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및 그 사용에 대한 내부규정 등을 정비하여 향후 지적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12.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공공기관이 물품 구매 시 중소기업 제품을 일정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구매토록 하고 있는데 장애인 물품 구매율이 전년도에 비해 약 55%정도 감소한 점은 문제로 생각될 수 있음으로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13. 디지털재단의「공무국외여행내규」제4조에 따르면 출국예정일 10일 전까지 허가신청서 작성하여 공무국외여행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으나 총 7건 중 단 한건을 제외하고 정확한 사유 없이 규정을 위반함. 또한 방문기관과의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결과보고서도 부실함.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방만한 운영을 방지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통해 징계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반드시 승인기간 전에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시정하기 바람.

14. 재단의 앱비즈니스센터 운영과 관련, 재단에서 고유사업으로 이관 받았는데도 외부용역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희망기업의 수요가 높음에서 단순 행정적 관리만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향후 운영 관리 및 감독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

15. 디지털재단의 연구 결과물들이 서울시 정책입안의 배경이 되므로 명확한 연구방향이 중요한데 서울시 출연금에만 의존하다 보니 독립적인 연구가 어려운 경향이 있음. 자체재원을 확보하여  재단의 정체성을 확립하여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방법을 고민하기 바람.

16. 서울시 경영평가 지적에 따라 예산집행이 하반기에 집중되어있으므로 분기별 계획적인 예산집행 관리가 필요해 보임.

17. 4대폭력 예방교육 관련 이사장은 단 한번도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관련 규정에 따라 교육을 착실히 받으시길 바라며 앞으로 이와 관련한 자료 제출 시 이사장 교육관련 내역도 첨부하기 바람.

18. 재단은 2016년도 설립 후 현재까지 성희롱 예방교육 계획 및 추진 실적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한 적이 없었고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지도 않음. 공공기관의 의무사항에 대하여 확인하고 차후 철저히 수행하기 바람.

19. 법인카드 내역 확인 결과, 다수의 카드가 발행되어 무분별하게 사용된 것이 많이 있고, 지출과목 역시 부적정한 것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 일반 민간업체와는 달리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인 만큼 업무추진비 집행 등 카드 사용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규정보다 더 엄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기 바람.

20. 관용차 블랙박스를 요구하였는데, 일반적인 기관도 아닌 빅테이터 관리 등을 위해 출범한 디지털재단임에도 단 하루치만 보관하고 있다고 함.  이럴 경우 관용차 운영 중 각종 사고 관리에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향후 적정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21. 모든 제출 자료는 성별 분리하여 제출 요청

22. 임원 성별 비율 제출 시 당연직 이사가 누락된 사항 지적

23. 재단과 민간의 협약체결 등에서 시민들의 정보제공 부문이 포함될 때 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보안장치 설치 요구

24. 비정규직들의 성과급 미지급에 대한 차별 시정

25. 정규직 전환이 아닌 무기계약 전환 사유에 대한 질의 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과정 시정 요구

〈기술교육원〉

1. 기술교육원 회계감사에 지속적으로 시․국비 정산 지적, 분리정산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는데 2년간 변경사항이 없음. 시정바람.

2. 남부기술교육원 징계․인사위원회는 전부 남성으로 되어 있음. 하나의 성별로 구성되는 것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정바람.

3. 남부기술교육원 징계․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중징계(시험감독 수당지급 및 식재료납품 관련 등)에 대해 위탁되어 있는 재단의 대표이사 독자적인 판단으로 감경되는 과정이 적정한지에 대한 점검 필요.

4. 중부기술교육원 현 원장이 기획처장일 때, 원장이 대표로 있는 협동조합이 교육원 식탁위탁업체로 선정하여 한 달 운영하고 다른 업체로 넘겼던 상황, 그리고 그 투자자들이 교직원으로 시작하신 점 등 운영상 우려되는 상황은 정리가 필요함.

5. 중부기술교육원 퇴직위로금이 규정없이 지급되었는데,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출이 없도록 관리점검이 필요함.

6. 중부기술교육원 원장 관련 외부 단체 발기인들의 인건비의 상승 지적 및 그 단체에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이 있음. 예산이 이대로 집행되는 것이 우려스럽고 관련하여 조치결과가 필요함.

□ 건의 사항

< 기획조정실 >

1.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시 이메일로만 제출하면 확인을 못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USB로도 제출하는 방법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 서울시 전체에서 실시하여 주기 바람

2. 공공기관 생리대 비치사업은 홍보가 활성화 되면 시민들의 활용등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 적은 예산으로 소외계층의 필수적인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니, 관련 예산 증액 등을 반드시 챙겨주시기 바람

3.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52시간 근로를 준수하여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초과 근무로 인한 업무스트레스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4. 서울시 공무원직무발명 관련하여 공무원들의 직무발명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단순 포상금 지급보다는 승진에 대한 가산 점수 부여 등 인사상 특전을 부여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5. 최근 서울시 본청 채무가 증가세에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증가원인에 대한 대시민 설명이 필요함

6. 지방이양일괄법은 중복규제에 대한 부분이 많아 건수가 부풀려져 있고, 재정 및 권한에 대한 내용이 미비함. 서울시가 서울형 지방분권안 등을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중앙정부 주도의 지방분권안을 개선하기 바람

7. 인천시에서 어린이, 노인, 임산부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을 사물인터넷 적용해서 실내 공기질 측정하는 것을 하겠다고 발표하였음. 서울시의 경우는 어린이집이 130평 이하는 실내공기질 관리하는 의무사항이 없어 이에 대한 서울시의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관련 부서 등과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마련해주기 바람

8. 서울의료원 부지 매각 대금이 세입으로 잡혀 있는데, 땅을 내놓은 기간이 오래되었는데도 매각되지 않고 있음. 서울시 재산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매각이 곤란하면 민간에 임대할 수 있는 지 등에 대하여 검토함으로 재산 활용도를 높여주기 바람

9. 현재 추진 중인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NGO를 통한 민간지원 부분에 치중되어 있음. 단순히 남북교류문제가 아니라 외교문제이며 주변국가와의 정세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통해서 정부기관과의 총체적인 협력 사업을 만들어 가야함. 남북교류협력추진단이 따로 조성된 만큼 인력구성에 있어서도 사업 추진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충분히 고려하여 준비하기 바람.

10. 민간위탁 수익창출형 사업 관련 실적이 제각각임. 적자가 나는 곳도 있는데 ‘수익창출형’이라고 사업을 하고 있음.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명칭 및 정의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주기 바람.

11. 서울시와 투자출연기관의 인사 교류 관련 아주 드물게 인사교류가 이뤄지고 있음. 활발한 인사교류를 통해 업무 협조와 사업추진의 혁신 등을 만들어야 함.

12. 시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서울시 산하 각종 위원회의 경우 대부분 참석이 곤란할 것으로 생각됨. 실제 시장이 위원장으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경우 법 개정을 건의하는 등 정리가 필요해 보임.

13. 현재 시행중인 유연근무제가 서울시 3급 이상 고위직의 전유물로 비춰지고 있음. 유연근무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만큼  모든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에 힘써주기 바람.

14. 산하기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관련 채용이 늘어갈수록 비정규직도 늘어가고 있음. 충원계획에서부터 비정규직 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15. 서울디지털재단의 성과급 대상에서 비정규직이 제외되었음.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맞는지 확인해보고. 시정되어야 한다면 시정조치하기 바람. 또한, 기조실에서는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출자·출연 기관들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16. 서울시 전 부서 중 특정부서가 1년 내내 40시간 이상의 초과근무를 하고 있음.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해 직원 개개인이 행복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기 바람.

17. 마을변호사 사업 관련 매년 상담 실적이 늘어나고 있으나 마을변호사 1명당 월평균 1건의 상담을 하고 있음. 시민들의 요구에 비해 상담신청 절차와 실제 상담약속을 정하기까지 번거롭고 어려운 경향이 있음. 보다 많은 시민들이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개선방법을 강구하기 바람.

18. 최근 채용비리로 사회적 이슈가 된 서울교통공사 채용관련, 서울교통공사가 처음 친인척관련 자료를 작성한 것은 내부적으로 투명한 인사관리를 위해 선의로 시작된 것이지만 비위사실이 있는 것처럼 언론에 보도된 정황이 확인됨. 이에 대해 서울시의 확실한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에 큰 문제가 없다는 답변만을 내놓은 안일한 서울시의 태도가 사건을 더 키웠다는 지적이 있음. 이러한 상황에 1차적인 대응과 책임은 서울시교통공사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언론보도와 사건이슈화가 서울시의 비정규직정규직화 기조를 흔들리는 복병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사건 발생 후 신속한 상황판단과 적극적 대응 바람

19. 민간차액보육료 지원관련 10월 5일 자치역량평가협의회 결과 시와 구 분담률 7:3으로 협의된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러나 이후 55:45 비율로 예산 반영됐으며, 더군다나 차액보육료 지원은 박원순시장 공약사항인 만큼 이번 분담률결정에 따른 자치구에서의 비용부담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임.  재정분담 문제로 구청과 시가 이견이 생기는 만큼 기조실에선의 적극적인 조정역할이 필요할 것이며, 시의 부담률을 올리는 선례에 대한 우려는 인정하나 보육료 지원만큼은 부담금액이 큰 액수라 할 수 없으며 정책의 무게감이 큰 만큼 현재 결정된 시와 자치구의 예산분담률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바, 2020년 시부담률 올리겠다는 계획보다 시기 앞당겨 조정이 가능 할 수 있도록 노력 촉구.

20. 민감차액보육료, 고교 무상급식 등 서울시는 현재 재정분담에 따른 자치구와 시의 이견이 발생하는 여러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정책시행에 있어 자치구의 재정 대책에 대한 논의시간도 주지 않고 시차원의 정책실시 발표만 있는 상황이 발생함. 모든 정책 시작 시 재정부담되는 주체들과 협의하고 긴밀한 논의로 결론에 도달해야하는 민주사회에서 서울시는 선발표 후논의로 논의중 빈번히 갈등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관련 규정 안맞으면 그제서야 시의회 협조를 구하는 뒤죽박죽식 정책시행절차에 대한 조속한 시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주요 정책 진행 시 다급한 사업추진보다 긴밀한 논의와 협의를 통한 정책 추진 할 수 있도록 절차와 단계를 갖춘 시스템 마련하기 바람

21. 우수정책 해외진출사업관련 공공영역에서 수익구조를 만들고, 이윤창출 등 한계가 있는 만큼 사업 확장과 개발을 위해 구조적 한계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22. 서울시 소청심사위원회 소청 인용률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확인되고 있음. 소청심사위원회에 대한 역할 및 기능에는 충분히 공감하나 높은 인용률은 반성이 필요한 당사자들에게 징계회피 기회를 주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만큼 소청심사위원회가 면피용 단계로 둔갑되지 않도록 철저한 심사 바람

23. 상생상회 렌트프리 관련 안국빌딩은 공실이 5개층이나 있는데 5년을 계약하며 근거도 없이 4개월만 렌트프리를 받음. 통상 민간에서는 1년에 2개월 정도 받는데 너무 적게 받은 것 같음. 앞으로는 민간 임대와 관련하여 불합리하게 계약되지 않도록 꼼꼼히 조건 등을 검토하여 진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바람

24. 상생상회 관련 상품선정 기준이 대폭 변경이 되어 당초 상생상회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됨. 상생상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상품선정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람.

25. 상생상회 집객 관련 상회 주변에 인사동, 북촌 등 유동인구가 많으나 정작 상회 앞으로는 유동인구가 적은 것으로 현장 확인하였음. 향후 이러한 문제점이 만회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

26. (유급병가 제도 등)정책 시행시 사전 절차를 전부 거치고 시민들에게 발표되어야 하는데, 의원발의 등을 통해 우회적으로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행태는 소수당을 무시하는 것으로 생각됨. 향후 중요 시책에 대해서는 의원들과 소통하고 이해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27. 특별조정교부금 상황을 보았는데 2,230억임 10%가 시‧구 공동사업이고 90%가 자치구 사업임. 구별로 편차가 너무 심하다고 생각됨. 특히 자립도가 비슷해도 구별 차이가 많은 것은 이해할 수 없음. 형평성있게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경제진흥본부〉

1. 서울페이(제로페이) 홍보 관련 좀 더 신경써주길 바람

2. 시립과학관 교육프로그램의 참여 실적이 노원구 등 일부 자치구에만 편중되어 있는데 타 지역 참여율 제고 바람

3.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관련 금천구의 우시장도 특화시장으로서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검토바람

4. 창업 관련 시설이 마포 등 일부 지역에 집중된 반면, 구로구 , 금천구 등 산업입지가 밀집된 서남권 지역에는 그렇지 않음으로 지역 편중 현상을 보이지 말고 창업 관련 시설을 어느 한쪽에 치우지치 말고 공정성 있게 확대해 나가도록 검토바람.

5.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 사업 후 구시장 상인의 신시장 이전과 관련하여 원만한 협의와 노량진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시장개설권자인 서울시가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람

6. 스마트앵커시설 건립을 위한 부지 확보에 조금 더 노력해주기 바라며, 도심제조업 집약지는  중기부와 산자부, 기초지자체에서도 추진하고 있으므로 서울시 역시 더 노력해야 할 것임. 특히 봉제산업의 경우 인력노령화가 진행되었으므로, 국제경쟁력 강화와 후진 양성을 위한 작업환경 개선, 도심제조업 노동자 급여 등에 투자와 관심이 필요함

7. 도시계획국의 간판개선사업과 경진본부의 동네상권 로고 사업이나 우리가게 예술가 사업을 결부하는 등 서울시 부서간 협력 사업을 진행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 하였으면 좋겠음

8. 신보의 부실채권이 7,800억에 달하며 채권연장을 위해 무의미한 소송을 지속하고 있는 바, 서울시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함

9. 경진본부 투자유치과에서 상호저축은행 인수 후 사회적은행 설립을 하려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음. 공기업담당관실에 따르면 경진본부에서 3개의 공기업에 출자를 해줄 수 있는지 검토요청을 하였으나, 공기업과 법률검토결과 산하 공기업의 출자가 불가능 하여 사회적은행 설립시도가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음. 향후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토록 유념하기 바람.

10. 혁신기술 공공테스트베드 제공 사업 관련하여 사업 업체 선정 시 공정성 시비 없도록 잘 추진하기 바람.

11. 2013년부터 G밸리 종합발전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는데 사업에 대한 성과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임으로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잘 추진하기 바람.

12. 대부업체 관련하여 법정금리의 인하로 인하여 불법사금융 업체가 생길수도 있으니 서울시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 서민들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

13. 전통시장 청년상인육성으로 일부 폐쇄적인 상인들의 불만이 발생할 수 있음. 자치구별로 잘 운영 중인 기존 상인들의 점포를 거점화 하는 등 다양한 주체들이 동화되어 전통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14. 전통시장 상인회 지원예산 관련 세부 사용내역과 전통시장에 대한 홍보매체, 타겟마켓팅 등 효과성에 대한 점검을 하기 바람.

15. 덜위치칼리지 소송 관련 1심 재판결과 교비 75억원 유용에 대해 특가법상 횡령죄 적용, 기소된 이사 3명에 대해 집행유예 가 선고된 이후 2심 진행 중인데 향후 구체적인 조치계획을 마련하기 바람.

16. SBA 관리 시설 중 임대료 분쟁이 있거나 임대료가 연체된 경우가 있음. SBA에서는 기업에서 폐업하고 나가는 경우 받을 방법이 없다고 함. 이런 경우 서울시도 일부 손실이 생길 수 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검토 바람

17. 창업 보육 시설 입주 업체 관련 정보가 거의 비공개로 되어있음. 서울시가 공간 및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상황에서 입주 업체의 정보를 비공개 하는 것은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보임. 자료를 보강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람. 또한 입주한 업체에 대한 평가가 없다 보니 실적이 없는 기업이 계속 입주해 있음. 관리가 미흡해 보임.

18. 자치구 소상공인회별 예산지원 편차가 큼. 사업에서 불합리하게 배제되는 소상공인회가 없도록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및 예산지원 절차에 대해 모니터링 해야 함.

19. 정부는 지난 6월 블록체인 지원계획을 발표하였는데 10년간 1,000억원을 투입한다고 한 반면 서울시는 5년간 1,233억을 투입한다고 발표함. 서울시의 투입규모가 적정한 것인지 의문이며 정부의 구체적인 가이드나 법령 정비 없이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는 것은 자칫 전형적인 전시행정으로 비춰질 수 있음. 블록체인 사업과 관련하여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하기 바람.

20. 서울시는 스마트 앵커시설을 연차적으로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종로구의 경우 다수의 봉제인들이 산업을 꾸리고 있으며 높은 수요에 따라 종로구는 창신1동 스마트앵커 시설 확보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임. 도시환경정비구역내 위치한 동대문아파트에 스마트앵커를 건립하겠다는 자치구의 요청이 있는만큼 서울시에서는 적극적인 논의와 협조를 바람

21. 양재 R&D사업의 경우 대기업을 참여시키는 등 사업 초반 거창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음. 현재 사업진행경과를 살펴보면 창업허브 등과 비교해 사업의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본래 목적과 계획에 맞는 사업 확장을 위해 향후 구체적인 계획 보고 바람

22. 서울페이(제로페이)는 금융사업과 연결되어 향후 어떻게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예측이 어려운 비즈니스 모델로 참여업체들과 유기적인 협의를 통해 사업 추진과정에서 수시로 상호 점검체계를 만들어 사업 안정성 확보해주기 바람

23. 우리나라 자영업 지원사업의 경우 경로의존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자영업이 어려워진 근본적인 이유가 적정숫자보다 2-4배정도 많은 자영업인 수 때문인데 서울시는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보임. 특히 50-60대의 자영업 창업이 늘고 있는데 이는 이들이 생활을 위해 참여할 일자리가 부재하기 때문임.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24. 전통시장 관련 송파 새마을 시장에 방문해 보니 소비자를 위해 재미와 활력을 준다는 취지로 전통시장을 지원하고 있으나 현실 감각이 떨어지고, 시설이 빈약함. 이를 개선해 주시기 바람.

25. 성수IT센터는 최근 리모델링 후 운영을 재개하는 등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고, 디지털재단의 경우 복무관리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음.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함.

26. 스마트앵커 매칭 국비 확보에 대한 우려가 나오지 않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 건의

27. ‘메이드 인 서울’, 소그, 동대문 쇼룸 등 브랜드가 소비자로 하여금 일관되게 인식될 수 있도록 브랜드 사업 정돈 건의

28. 장기안심상가 사업으로 화장실 리모델링 추진 시 시민건강국의 남녀화장실 분리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기 바람

29.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 사업 관련 이주반대 상인에 대한 단전단수 사태로 인해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의 역할이 필요함

30. 서울영화제가 서울의 규모와 위상에 걸맞지 않게 예산액이 부족해 보임. 실제로 다양한 문화 컨텐츠가 만들어질수 있도록 노력바람.

31. 다양한 접근채널을 위해 과학도서실에 e-북 구비 필요 및 장애로 인해 과학에 접근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체험장 구비를 건의함.

〈일자리노동정책관〉

1. 취업날개서비스 1,2월에 이용이 불가하여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니 공백기간 없이 이용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며, 면접정장 대여 이용시 공인시험은 대상이 아니라는 민원이 있었으므로 확인바람

2. 남부기술교육원은 의회에서 매번 반복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예산도 삭감하고 있는데 반해 집행부는 이에 대한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보임으로 이에 대한 개선책이 나오길 요구.

3. 정규직화의 가장 큰 효과는 노동에 대한 인식변화이며 고용의 안정화를 만드는 것임. 그러나 전환자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후속조치 등이 필요하므로 관련 대책을 강구할 것

4. 뉴딜일자리와 관련하여 일자리정책은 단기간에 성과가 나는 것이 아니므로 유의하며 추진하길 바람

5. 복지센터, 노동권익센터, 휴센터 등 각각 하는 일은 비슷하거나 동일한데 이를 통일성 있게 노동자지원센터 명칭을 일원화하여 통합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휴센터는 불만사항이 제기되지 않도록 노력해줄 것.

6. 이동하는 여성근로자 쉼터 관련하여 폐쇄되는 근로자 쉼터에 대해서는 일자리노동정책관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용방안을 마련할 것

7.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람이나, 무기 계약직과 같이 힘  없는 자들에 대하여 정규직들의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시 바람

8. 통계가 정확해야 제대로 된 정책이 세워짐. 기간별, 정규직·비정규직 구분 등을 세분화하고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관리를 해주기 바람

9. 서울형 강소기업 선정과정의 공개성 및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며, 지원 조례도 필요하다고 생각됨. 검토해주시기 바람

10. 뉴딜일자리가 단순 일자리 창출에 매몰되지 말고 민간 일자리로 연계 취업 되는 경우에도 정말 필요한 자기 경력이 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장기적으로 관리해야함. 또한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관련 사업과 유기적으로 운영하기 바람.

11. 중소기업 지원사업이 중앙정부의 유사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보조금 지원 실태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기 바람.

12. 하나의 사회적경제기업이 이중적으로 지원혜택을 받는 것을 지양하고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실태조사와 희망하는 기업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리하기 바람.

13.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대한 평가지표를 축소해서 평가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규정대로 점검하고 확인하기 바람.

14. 칼폴라니연구소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음.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바람.

15. 플랫폼노동자들에 대한 서울시 대응방안과 지원방법을 모색하기 바람.

16. 서울시 산하기관의 경우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위해 자회사 설립, 이를 통한 정규직전환 방식을 상당히 채택했음. 그러나 여러 조건과 근로 내용에 대한 협의안이 정리 되지 않은 채 갈등이 지속되고 있은 상황임. 서울시 산하기관에서 노동관련 문제 발생여부 및 문제 해결 및 예방을 위해 다양한 교육 및 지도, 관리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단순 교육이 아닌 현장에서 적용하고 서울시 기조에 맞는 노동정책이 펼쳐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안을 수립하기 바람

17. 노동권익센터의 찾아가는 서비스 전담팀의 필요성하다고 생각됨.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18. 시구상향적 사업과 뉴딜사업이 중복 되고 있다고 생각됨. 실질적으로 이중 지원이 되고 있지 않은지, 단체가 이중 수혜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하여 세세히 검토하고 실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펴주기 바람.

19. 장교청년일자리센터 상담이용이 저조하다고 생각됨. 이용율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20. 서울시 기술교육원의 훈련생들의 경우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음. 연계가 가능하도록 홍보 등을 강화하는 등 참여율 제고를 위해 노력해주시기 바람.

21. 비정규직채용 사전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미흡해 보임. 현장의 기간제 업무를 잘 알 수 있는 사람으로 위원 구성할 것을 건의함.

22. 농수산공사의 경우 생활임금을 인상에 따른 임금 증액분을 맞추기 자회사 부담을 상인들에게 70% 전가하였음. 자회사 통한 정규직 전환이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효율이 없음이 드러나고 있고 관련하여 현장에서 발생되는 문제가 많아 서울시에서 면밀히 살펴보길 건의함.

23. 기술원 노동교육 1년에 2차례 의무교육이라 단기 교육생에게는 진행 안되고 있음. 뿐만아니라 뉴딜, 창업 등 일자리 사업 추진시 역시 노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폭 넓힐 것을 건의함.

24. 노동복지센터 접근성에 따라 상담 건수 많이 차이. 재원 투입 등 지역 자치 단체와 함께 확대 노력해야 함.

〈서울시립대학교〉

1. 도시에서 학교란 사회의 중심으로 대학이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감됨. 지식을 가지고 있고 공간도 있는 곳이 대학임을 감안하여 향후 대학 정원보다 줄어들고 있는 학생 수를 감안하여 미래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바람.

2. 부설연구소의 연구실적 제고에 노력해주시기 바라며, 다양한 연구주제(여성, 일자리, 사회현상 등)에 대한 연구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3. 서남대학교 인수와 관련 결과적으로 유치하지 못하고 도시보건대학원만 설립되어 있으나 실제 그 규모가 매우 작음. 도시보건대학원을 확장하여 의대가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4. 시립대 대학원 학생 사고와 관련 유가족과 친구들이 청와대에 청원을 내는 등 진상규명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학교 차원에서 적극적인 진상규명과 지원 방안 등을 검토해 주기 바라며, 또한 각종 학내 안전사고 대비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기 바람

5. 비전임교원의 강의 질이 전임교원의 강의 질보다 무조건 낮은 것은 아니지만, 안정적인 연구여건이 보장된 상황에서 강의를 진행할 때 강의의 질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됨. 또한, 전임교원 강의비율은 대학의 교육여건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인 만큼 전임교원 확보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

6. 학생들이 실험실에서 마스크 등 안전장비 없이 연구 및 실험을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학생 안전을 위해 마스크나 연구용 고글 등의 실험보호장구 등을 배치할 것

7. 학생들의 건강 및 질병을 사전에 검진할 수 있도록 건의드림

8. 장학제도 관련 가계 곤란 장학금 수혜율이 낮아지고 있음. 시립대 신문을 보면 학생이 겪고 있는 스트레스 중 경제적 곤란이 높은 비율을 차지함. 이 부분을 고려하여 지급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람

9. 시립대 행정처장의 경우 계속하여 6개월 단위로 교체되고 있음. 서울시와 협의하여 업무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너무 잦은 인사이동이 없도록 조치하기 바람

10. 글로벌 역량강화를 목표로 국제화가 추진 중인데 외국인 전임교원 충원과 외국인 재학생수가 부족함.

11. 교원 이직 현황과 사유를 잘 살펴보기 바람.

12.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내용을 보면 청소노동자 분들이 아직도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분들이 있음. 특히 녹지관리 기간제 노동자분들의 고용형태에 관심을 가지고 방법을 강구하기 바람.

13. 학생 민원사항(편의점, 안경점, 위탁 받은 식당, 자판기, 문구점, 카페 등의 수익을 학생들의 식사비용을 절감하는데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교내 관통하는 오토바이도 방지해주기 바람.)에 대해 신경써주기 바람.

14. 농어촌 특별전형의 경우 연도별 선발인원이 특정지역에 몰리는 경향이 있음. 지역별 균형을 고려하여 모집전형을 관리하기 바람.

15. 기숙사 신청시 원거리 신청자에 대해 배려해주시기 바람

16. 학교 혼자하기보다는 동대문구청과 협의하여 협의체를 구성하여 원거리 학생들이 원룸을 구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람

17. 대학평가 중 기숙사, 교내 저서 실적 등  미흡한 부분해 대해 개선하여 대학평가 순위 향상을 위해 노력해주시기 바람

18. 수시전형의 경우 미등록률이 많은 경우 정시전형에서 채워지고 있지만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학생들이 합격할 수 있도록 수시전형에서 결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람

19. 시설 관련 공학관의 냄새가 심함. 이는 냄새를 제거하는 모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냄새 배출을 못해서 발생한 것으로 보임. 큰 예산이 아니어도 마음만 먹으면 학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할 수 있을 것임. 이에 대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람.

20. 불친절이나 늦게 시작하는 수업 등 학생이 불만이 많음.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람.

21. 해외출장 보고서 관련 지연되는 부분이 많음. 보고서가 늦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람.

22. 업무보고 일반현황의 교직원 통계를 성별분리 통계로 작성해  주시기 바람.

23. 위원회 회의 보고서 내용을 보면 어떤 위원회는 12명 참석 또는 참석    /미참석 세분화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음. 보고형식을 통일시켜 주시기 바람

- 참석/미참석이 누구인지, 성명으로 어느 분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형식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함

〈서울연구원〉

1. 최근 5년간 이직현황을 보면 ’18년도에 4명이나 이직했고, 그 중 2명이 서울기술연구원으로 이적을 하였음. 신설된 연구소인데도 그 처우가 더 좋아서 했는지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서 인력 운영에 문제점이 없었는지를 파악하여 연구원들이 연구에 열정적으로 몰입할 수 있도록 조직 문화 개선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람

2. 서울연구원이 서울시장의 정책만 연구하는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서울시 정책에 반영되었거나 앞으로 반영되었으면 하는 것을 연구원에서 주도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3. 구정연구센터는 서울시에서 좀 더 일찍 시작해야 했던 일 같음. 자치구에서 구의원을 할 때 여러 용역 관련 불필요한 부분이 많이 나갔음. 구정연구센터가 안착될 때까지 서울연구원에서잘 신경써주기 바람.

4. 서울형 주민자치의 모델 구상과 전략 추진 등은 대의제민주주의보다는 직접민주주의를 지원하는 모델로 주민대표인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이 약화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됨. 그러나 관련된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그에 대한 검증이 있고 나서 확산해도 되는데 주민발안제 등으로 추진되고 있음.

‘서울형 주민자치회’에 새로운 권한과 예산이 부여되면 권력 기구화될 소지가 있는데도 추첨제로 주민자치위원을 선정하는 방식 등 역할과 책임을 제대로 맡기가 어려운데, 앞으로 이런 연구는 서울연구원의 충분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임.

5. 지방자치단체출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연구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수탁과제 비율이 매년 50건 이상을 차지한다는 것은 서울시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서울시 정책을 뒷받침하는 연구로 비쳐질 수 있음, 서울연구원 외부수탁과제 수를 줄이고 서울시의 미래사회를 대비할 수 있는 독립적이고 독자적 연구를 추진하고 이 연구결과가 서울시 정책에 반영되는 방향으로 연구체계를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6. 인력증원 및 조직개편에 따른 조직진단을 하기 바람.

7. 공공투자 관리센터 타당성 분석이 1 이하인데도 추진하는 경우 60% 정도 됨. 이러한 결과를 연구원에 통보받고 단순히 연구원은 타당성만 검토하고 실제 사업추진 여부 등에 대하여 피드백 받지 못하면 그 역할이 충실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됨. 향후 타당성 분석에 따른 사업 추진 현황 관리방안 등을 마련하기 바람

8. 매년 20~30%의 외부위탁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있으며, 분야별로 일반정책, 교통, 행・제정, 도시계획설계 순임. 연구원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교통이나 도시 정책까지 연구용역을 많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외부위탁 현황에 대한 점검 및 감소 방안 등에 대하여 검토하기 바람

9. 연구원별 연구실적과 관련 올해 최고 많이 한 연구원은 18개, 적게 한 연구원은 ‘0’으로 연구원별 연구실적 차이가 크다고 생각함. 특정 연구원에게 일이 집중되지 않고 균형적인 연구 배분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10. 서울기술연구원 설립에 따른 연구 분야 중복 문제가 현실화 되는 가운데 서울지하철공사와 서울메트로가 서울교통공사로 통합하는 등 서울시 정책적 기조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함. 올해 2명의 연구원이 기술연구원으로 이직한 만큼 향후 두 연구원 간 상호간의 역할관계에 대하여 검토하고 방안을 수립하기 바람

11. 컴퓨터, 노트북, 모니터 등의 구매편차가 있음. 물품 구매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위해 사전에 연도별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수요에 맞게 일괄 구매 방법 등을 강구하기 바람

12. 서울연구원의 핵심가치가 연구원 운영에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길 바람

13. 서울시의 현안연구가 많은데 거시적인 연구는 적은 것 같음. 거시적 연구도 확대하여 주시기 바람

14. ‘4차산업’ 관련하여 미래에는 서울시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근본적 구조변화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주기 바람

15. 연구결과 활용도 관련 연구결과에 비해 활용을 못하는 것들이 많음.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이미 3~4년 지난 연구결과가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지 의문임. 연구결과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사전 연구 계획 수립 시 면밀한 사전조사를 통한 활용방안 등을 포함하기 바람

16. 연구용역 타당성 조사 관련 예컨대, 수륙 양용차 같은 경우 한강을 다니는데 한강대교 마다 특성 반영이 미흡하고 내용이 이해하기 어려움.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그 연구내용이 충실하도록 조치하여 주기 바람

17. 2018 비정규직과 관련하여 정부수치는 있는데, 서울의 통계는 왜 발표가 되지 않는지?

18. 무엇보다 ‘성평등’, ‘임금의 성별 격차해소‘를 위한 연구수행이 필요하며, 본 의원과 협의하여 진행하여 주시기 바람

〈서울농수산식품공사〉

1.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데 도매권역 임시매장에 잔류중인 청과직판 상인들의 월동에 차질이 없도록 잘 배려해주시기 바람

2. 가락시장 하역노조 법인화를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기 바람. 또한 이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는 분들이 청소 업무나 힘이 덜 쓰는 적합한 업무로 가실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해주시기 바람

3. 한국청과 경매사가 출하대금에서 운송비를 부당하게 정산해서 출하자들의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 있었음.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도매시장법인 및 경매사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람

4. 재정건전성을 매우기 위해서는 유통경로의 다변화를 통해 수익 발생이 날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할 것.

5. 갈등관계에 있는 가락시장 내 조직과의 소통을 통하여 가락시장 조직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줄 것

6. 하역노조 인원 구조조정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 서울시나 공사에서 재원을 마련하여 도와주셨으면 좋겠음.

7. 취임이후 소통이 7회 정도 가지셨는데 도매법인 같은 현장의 당사자들의 애로사항은 적극 반영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당부

8. 하역노조 인원 구조조정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 서울시나 공사에서 재원을 마련하여 도와주셨으면 좋겠음.

9. 조직원들이 목표 달성을 위해 일사분란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관장으로서의 철학과 비전을 직원들에게 분명하게 제시해 주시기 바람.

10. 친환경 무상급식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친환경유통센터와 학교가 충분히 협의하여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아이들 건강에 도움이 되는 고품질 식재료(소고기)를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람.

11. 불법거래 신고 포상금제의 실효성 낮다는 의견이 있으니 불법거래 신고센터 및 포상금제 운영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검토하시고 개선해 주시기 바람.

12. 공공기관으로서 채용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신경 쓰길 부탁드림.

13. 농수산식품공사 여성이 많이 없는데 채용 시 중장기적으로 여성임원 배출, 여성인원 확대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14. 케냐, 베트남 사례와 같이 도매시장 시스템 수출하는 컨설팅 업무를 공사가 하게 될 텐데 공사의 컨설팅 업무는 해외에서 한국 이미지를 제고 할 수 있는 의미있는 사업인 만큼 실제 매출과 연결 될 수 있도록 사업을 개발하고, 소프트웨어를 넘어 우리의 농업기술 등 여러분야 교류를 통한 국제교류가 가능 할 수 있도록 적극 참여개발 바람

15. 뚝방길에서 서문으로 제3센터 들어가는 곳에 고장난 차단기가 하나 있는데 철거해 주시고, 그 곳에 있는 주차부스가 대형 차량들로 인해 자칫 큰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으니 개선 조치 바람. 또한 제3센터 안에 쓰레기장 있는 곳 건물 고가 밑에서 쉬고 있는 미화원분들의 모습이 보기에 좋지 않으니 처우를 개선해주시기 바람.

16. 제3친환경유통센터 입구 기둥 한편에 금연이라고 쓰여 있는데, 옆 기둥 주변에 흡연 장소가 있음. 빠른 개선 조치 바람.

17. 가락몰 유통인 배송차량을 활용하여 ‘생방송 가락동 365’ 방송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방안을 건의 드림.

18. 도매권역 잔류 중인 임대상인 이전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닫힌 마음을 잘 풀어주시고 원활한 협의가 되었으면 좋겠음.

〈서울산업진흥원〉

1. 진흥원 대부분의 직원들은 월 30시간 이상 초과근무중임. 기관차원에서 직원들의 복무에 신경써야함. 남성 육아휴직 현황 확인해보니 남자는 여자만큼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남자직원이 육아휴직 제도를 사용하게 되면 개인평가, 승진 등에 제한받아서 그런 것이 아닐까 추측이 됨. 남성 직원들이 육아휴직 장려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함.

2. 이사회,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등의 회의록 모두 익명처리 되어있음. 향후 익명 처리하지 말고 제출바람.

3. 창업허브 입주기업들과 간담회 등 정기적인 협의를 통해 지원방향에 대한 개선점을 모색하기 바람.

4. 대표이사 지시사항 문서 5건임. 3년간 합쳐도 지시사항인 총 20여개로 타 기관과 비교해볼 때 적은 편임. 향후 이를 염두 하여 활발한 협의를 통해 사업추진과 운영을 도모하기 바람.

5. 채용관련해서 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시는 되어 있으나 합격결과는 개인별로 통보하고 있음. 최근 채용 관련한 비리들이 언급되고 있는 만큼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채용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기 바람.

6. 진흥원의 도움을 받아서 성장한 기업들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진흥원이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지원기관으로 인식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7. 글로벌센터 운영 관련 외국인투자유치, 산업 활성화 등을 위해 지원 하고 있음. 최근 외국인 다문화담당관에서는 별도의 센터를 설치한다는 의견도 있음. 동대문 글로벌센터는 공간제공의 기능만 할 뿐 교육실적 등 센터 이용률도 낮음. 전반적인 글로벌센터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고민하기 바람.

8. 광역소공인특화지원센터 관련, ‘17년 소공인특화지원센터는 연장 해지가 된 적이 있음. 개선점을 면밀히 따져서 운영해 주기바람.

9. 녹색산업센터 및 성수 IT 종합센터 등 민간 위탁사업 종합성과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녹색산업센터의 경우는 위탁사업 재수탁 불가, 성수 IT 종합센터의 경우는 낮은 평가를 받음. 위탁사업의 방만한 운영이 되지 않도록 산업진흥원의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이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 바람

10. 현금성자산 운용관련 상당한 금액이 운용되는 만큼 세밀한 관리 바람.

11. 성수 수제화 공간 관련 수제화 창업 입주 업체를 위한 공간이 일부 다른 용도로 쓰여 지고 있음. 이를 정확히 파악하여 용도에 맞게 공간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람.

12. 진흥원 외국인무역인 지원 사업이 분산되어 있음. 글로벌센터에서도 무역 및 마케팅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유통마케팅본부에서는 유사한 외국인무역인종합비즈니스센터를 운영하여 자문단 구축, 유통인 양성 등을 지원함. 중복된 사업을 여러 팀에서 진행하고 있음. 면밀히 검토하면 글로벌센터에서 충분히 통합 운영가능해 보임. 불필요한 중복 지원 업무 안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길 바람.

13. 진흥원 내 위원회 관련 자료는 블라인드 처리하지 말고, 성별 구분해서 통계자료 제출바람. 향후에도 이렇게 제출바람.

〈서울신용보증재단〉

1. 창업 시 컨설팅을 심도 있게 해서 창업보다는 취업으로 유도하거나, 창업을 보류하게 해서 창업 실패자가 발생하는 것을 줄이고,  창업 후에는 성공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기 바람

2. 여성, 사회적 배려기업에 보증지원을 많이 해주길 바람

3.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주 52시간을 준수해주기 바람

4. 서울시의 일자리 창출 기조에 맞춰 재단도 직접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해주기 바람

5. 경제가 어려운 시기인데 경제적인 약자를 위해 보수적인 운용보다는 적극적으로 보증지원해주기 바람

6. 채무불이행자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관리해주기 바람

7. 광고 계획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것 같은데, 앞으로는 광고 진행 시 목적을 갖고 체계적으로 진행해주기 바람

8. 안정적인 운영보다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보증지원을 해주기 바람

9. 패소사유를 분석해서 승소율을 높이기 바람

10. 대위변제나 채권추심 시 은행과 협력을 강화하여 효율성을 제고해주기 바람.

11. 창업보증 시 데이터 분석 후 적합한 창업인지 안내하고, 적합한 창업이라면 업체가 성장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과 컨설팅 등을 진행해주기 바람

12. 신용보증재단의 내부적인 조직, 인사관리 및 시민 만족도가 낮은 평가를 받고 있음. 전반적인 조직진단을 통해 해결방법을 모색하기 바람.

13. 신용보증재단 사업 및 소상공인 지원사례 등을 취합하여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방안을 마련하고 서울시나 시의회도 정기적으로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14. 사회적 배려기업에 대한 구매실적이 저조한데 분기별로 확인하여 개선하기 바람.

15. 채무감면을 지속적으로 했을 때 도덕적해이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고액보증업체의 경우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채권관리를 잘 해주기 바람

16. 금감원으로부터 불법채권 추심으로 제재 조치를 받은 경우 경쟁 입찰에서 제외바람.

17. 당기순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18.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서울페이 사업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한 업무협의를 하기 바람.

19. 지점별 보증업무량 편차를 줄이기 위해 인력충원, 배치 등의 방법들을 종합적으로 모색하기 바람.

20. 폐업지원사업에 있어서 현장조사에 그치지 않고 다시 회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방법을 마련하기 바람.

21. 비정규직의 비정규직화를 추진함에 있어서 절차와 과정 등의 부당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람.

22. 임원추천위원회, 구상채권 상각절차 등 이사회를 통한 구성과 의결이 절차적 타당성에 의해 잘 운영되고 있는지 철저하게 확인하기 바람.

23. 채무불이행 삭제요청에 대한 잦은 민원이 있음. 즉시 삭제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24. 보증서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접수부터 실행과정이 매우 오래 걸림.

25. 소상공인지원사업 관련 자영업협업화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음. 실제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 사업은 공간구축을 통한 비용절감 혜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음. 사업의 만족도와 효과성을 고려하여 확대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26. 24개 투자출연기관 혁신보고회, 비대면 서비스 30%대 확대 한다고 했는데, 홈페이지 무방문대출 가능하지, 자기진단코너 확인한 결과, 개인사업자 대상, 개인 신용 문제가 없을 때만 가능한 조건으로 다른 시중 금융기관에서도 대출이 가능할 것 같은 대상자만 무대면 서비스 이용가능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신용 취약자도 무방문 대출이 가능한지를 검토하여 공공기관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27. 자영업지원센터 사업 노하우 전하는 교육지원 많은데 자영업자 힘들어하는 이유는 이미 부실한 재정상태나 신용도가 떨어진 상태로, 기존 금융기관들이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신용보증재단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위하여 신용보증재단의 사업방향성을 이런 쪽으로 더 맞출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28. 사옥 공실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실제 임차인 유치가 곤란하다면 일정 공간은 어려운 사기업이나 공익위해 운영하는 기업 등에게 임대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기 바람

29. 신용보증재단의 설립 취지는 경제적 약자층을 배려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됨. 단순히 찾아오는 시민들만을 대상으로만 서비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력이 떨어져 소외되는 계층이 생기지 않도록 찾아가는 서비스를 적극 마련하기 바람.

30. 장애인의무고용, 북한이탈주민, 청년의무고용 준수율 등 고용 관련 목표를 준수해주기 건의

31. 개정된 조례에 따라 임원 여성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모색 건의

〈서울디지털재단〉

1.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동료 의원님 모두 서울디지털재단이 가장 느슨한 조직이라고 평가되고 있음. 올해 예산이 117억 정도 되는데도 서울연구원과 차별성이 없고 그 설립 취지에 맞는 명확한 목표와 연구가 없어서라고 생각함.  재단의 설립된 목적의 취지를 잊지 말고 이에 재단만의 독특한 연구에 매진하였으면 함.

2. 노원구 시립과학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단의 프로그램을 성동구 제4차산업혁명체험센터 에서도 운영 가능한지에 대하여 검토하고 보고해주기 바람

3. 정보접근성, 앱 접근성 등 홈페이지나 웹사이트 관리 현황 등을 점검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4. 서울시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급 지급 비율로 인해 직원들 간 과도한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 향후에도 디지털재단 차원에서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형평성에 맞는 성과급 지급을 위해 시의회와 협의하여 서울시에 건의하기 바람.

5. 직원 공개채용과 관련 ’17년 3차, ’18년 5차 까지 공개 채용 절차를 진행하였음. 이는 적합한 인력이 지원하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서울시 정책 기조와 같이 정규직으로 채용공고를 내면 더 많은 인재가 지원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됨.

6. 디지털재단 정체성과 관련하여 연구목적 기관인지, 사업목적 기관인지, 위탁사업 수행 기관인지 등 역할이 불분명함. 디지털재단 설립목적에 맞게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향후 각종 사업계획 수립 시 재단의 정체성을 고민하여 추진하기 바람

7. 이사장 지시사항 중 서울페이 관련 과업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서울시의 중요한 정책 사업이므로 디지털재단이 가지고 있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과제들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8. 채용과정에서 명확한 사유와 근거를 통해 지원자격, 서류면접 등 절차에 대한 변경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9. 디지털재단 관련 고유 업무는 싱크탱크이지만 보고내용이든 위수탁 관련 사업 등을 살펴보면 설립취지에 맞지 않은 드론페스티발과 같은 사업들이 많은 것으로 보임. 디지털재단이 싱크탱크임을 명심하고 고유 업무 맞는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검토하기 바람

10. 재단 중기계획을 확인하면 인원이 해마다 증원되는 것으로 확인됨. 인력 증원과 관련하여 재단의 추진하고자 하는 업무를 다시 한번 점검․확인하고 인원 증원에 따른 중장기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주기 바람

11. 도시사회 혁신 관련 디지털활용 사례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연구해서 서울시에 제안하고, 사업화 할 수 있는 채널 있는지 또는 향후 마련할 예정인지, 어떻게 발전시킬 예정인지 등에 대하여 보고해주기 바람

12. 시의회 업무보고와 관련, 행정적인 보고뿐만 아니라 정책적인 보고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디지털재단이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기술, 연구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보고를 해주기 바람

13. 재단 홈페이지의 정보접근성 부족 및 직관적인 UI 구성 보완 요청(모바일)

14. 성과급을 받지 못한 비정규직들에 대한 재단의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건의

15. 공유경제 모델 기술독점 현상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재단의 방향 설정 건의

16. 다양한 공적자료가 서울시에서 활용될 수 있게 재단에서 다양한 방안을 모색 제안

□ 기 타(자료제출)

< 기획조정실 >

1. TF중심 조직문화 전문가 6명 명단 및 프로필

2. 시범사업 공공기관 생리대 비치 현황

- 공공기관, 배치 및 소진 현황 등

3. 격무부서 구분을 위해 2018년 월별, 일자별, 직급별 자료 요청

4. 2018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총괄

5. 출자출연금 의회승인 요청 3년치 자료 요약 제출

6. 10억 이상 자체사업에 대한 시민 의견수렴 내용

7. 자치구별 직원의 남녀 현황

8. 시민참여예산 사업 모니터링 결과보고서(3년간)

9. 지방이양일괄법에 관한 건의, 요구사항 제출

10. 먹거리 자문관 실제 급여 지급내역 제출

11. 민간위탁 통합회계감사 확대 관련 지적사항 관련 자료,

12.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결과(세부적으로)

13. 서울시 마을변호사 운영 관련

- 동별, 월별, 상담건수

14. 차별적 보조비율(128개사업) 1조 320억 관련 자료 제출

15.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와 기관장 평가 에 관한 더 세부적인 내용

- 세부금액, 인원 등

16. 전체 투자출연기관의 2019년 신규채용 목표치가 1,200명에 불과한지?

- 2019년 신규채용 목표치 산출 근거

17. BSC 좋은 일자리 만들기 목표 설정 기준

18. 정규직 비정규직 성과급 현황

19. 수익창출형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내용 제출 (창출 내역 등)

20. 민간보조사업 부정수급 등으로 환수금액이 발생했을 경우 징수 진행상황 보고

21. 민간위탁 부정수급 등으로 환수금액이 발생했을 경우 징수 진행상황 보고

22. 직급별 남녀 성비 3년치 유연근무 참여율

23. 2018년 예산 편성 관련 지침

24.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인용된 경우에 한하여 직급별 현황

25.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건수가 많아 유동적으로 조종할 수 있게 조례 제정 후 국감에서 상위법 위반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자문 내용

- 상위법 위반 관련 자문 받은 자료 제출

26. 3년간 공무원소청심사 인용 건

27. 시민참여예산위원회 명단, 교육이수과정, 선발과정

28. 상생상회 위치 선정 관련 논의 자료 및 회의록

29. 상생상회 상품 관련 각 지역에서 상품 추천한 내용의 자료

30. 상생상회 집기 관련 비교견적서

31. 상생상회 매장운영용역 계약 관련 매달 용역비 지급내역

32. 투자출연기관 23곳의 당연직 비상임이사 명단

33. 2018년 현재까지 시민참여예산 사업별 집행률

〈경제진흥본부〉

1. 2017년 지원업체(대지와 바느질), 2018년 지원업체(임광어패럴) 등기부등본, 선정승인서류, 현장심사시 건물 사진 등

2. 가맹거래 및 대리점거래 개정 내용

3. 전통시장 설 명절 이벤트 추진 내역 및 전통시장 가는 날 시범사업 8개 시장 선정내역과 사업 내용

4. 귀농·귀촌교육 세부내용

5. 2019년도(2차 년도) 스마트앵커 선정 후보지 2개소(구로구, 강북구) 현황

6. 마켓홀 사례 관련 시장요청사항 내용

7. 서울시 건축기본조례 사업비 100억이상 또는 설계비 2억 이상에 대한 심의사항(추후제출)

8. 외국인 등록 대부업체 현황

9. 외국인 직접투자 활성화 마케팅’ 집행저조 사유 및 향후 계획

10. 서울농장조성 예산 집행 저조 사유

11.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상세내용

12. < 국감요구자료 제출 >

- 17. 이현재 의원 요구자료

- 19. 박주민 의원 요구자료

- 21. 김병관 의원 요구자료

- 24. 박주현 의원 요구자료

- 32. 소병훈 의원 여구자료

- 33. 황  희 의원 요구자료

- 34. 윤영일 의원 요구자료

13. 최근 3년간 광고홍보비 집행내역, 온라인 홍보(세부사항

14. 경제진흥본부 소관 센터(시설물) 등 층별 용도 및 공실현황

15. 최근 3년간 농업기술센터 신기술 보급 현황 및 2018년 농업기술 주요현장 지원 현황

16. 최근 3년간(2016~2018년) 경제진흥본부 청렴도 평가 결과

17. 2018년 농업기술센터 초과근무 내역

18. 2018년도 도시농업과와 농업기술센터 간의 협업내용

19. 공공테스트베드 17개 과제의 과제명, 업체리스트

20. 창업보육시설 입주기업의 기업명

21.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중재된 34건에 대한 중재내역

22. 최근 3년간 광고비 집행내역(언론사별)

23. 서울페이 투자심사 자료 및 가맹점 모집현황

24. 2018년 농업기술센터 어린이 농업 체험 프로그램 자치구별 참여 현황

25. 최근 3년간 서울시립과학관 각종 프로그램(교육, 행사 등) 자치구별 참여 현황

26. 서울바이오허브 입주기업 총 매출, 투자유치, 지식재산권 37건에 대한 자료

27. 장기안심상가 선정기준 계량화에 대한 자료

28. 의류제조업체 공동브랜드(소그) 대시민 인식조사 결과

29. 서울 창업디딤터, 서울창업허브, 글로벌창업센터, 창업성장센터, 창업카페 지원기업별 매출 등 실적, 기업별 지원액수, 고용인원수, 창업연계실적(’17년, ’18년 기준)

30. 서울시립과학관, 과학전문도서실 도서목록 (종이, e북 구분)

31. 노량진수산시장 갈등 중재 관련 공문

〈일자리노동정책관〉

1. 휴 서울노동자 쉼터 일평균 이용자 수 / 직업

2. 최근 3년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강연 강사 프로필

3. 직원 급료 제수당

4. 4개 기술교육원 교직원 임명에 관한 공문

5. 강소기업 선정리스트

6.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관련 논의사항

7. 노동권익센터 복지센터 휴센터 인원 직책 급여

8. 감정보호 가이드라인

9. 서울 희망일자리만들기 인센티브 사업 관련 자치구 의견 수렴내용

10.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수의계약 등 공공구매 확대방안

11. 사회적경제지원센터 1년간 15명의 직원들이 퇴사함. 구체적인 사유와 향후 인적관리 방안

12.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GSEF) 사고이월 가능여부와 사유

13. 칼폴라니연구소 예산지원 근거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연구용역 수의계약체결 사유

14. 자치구 사회적경제통합지원 사업 2년 연장에 대한 사유와 향후 계획

15. 일자리카페 키오스크 이용 실적 및 실효성 여부

16. 공무원 투자기관 노동존중 강의내용 강사명 강사료

17. 뉴딜일자리 3년간 민간일자리 연계되 실적

18. 강소기업 18년 재협약 해지요쳥 한 사유

19. 시구상향 용역수행 기관 선정과정

20. 사경센터 지도점검 내용 체크리스트

21. 사회적기업 시작부터 개수별로 설립된 현황 개수 표로

22. 2018년 좋은일자리 도시 국제포럼 조직위원회 구성 내역/ 참여단체/명단, 좋은일자리도시협의체 참여단체/명단

23. 생활임금신고센터(2016.07~현) 접수내용/조치내용

24. 뉴딜일자리 참여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해주는 공공기관, 자회사, 서울시부서 명단 제출

25. 생활임금 산입범위 변동내역 2015~2018년(통상임금기준으로 작성)

26. 공공부분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위원회 위원명단, 소속, 직업, 경력 등 자료

27. 시 기간제 노동자 채용 사전심사제 이후 승인된 노동자의 소속(기관), 인원, 직종, 업무, 성별과 관련된 회의록 일체

28. 서울의료원 10월 개최된 정규직전환 심의위원회 회의록, 심사위원명단, 경력 자료 일체

〈서울시립대학교〉

1. 4년간 변호사시험 합격률 및 유명 로펌취업률

2. 2019년도 서울시립대가 기획조정실로 예산 요청한 자료

3. 최근 5년간 입학 취소 현황

4. 군 이러닝 수강 현황

5. 최근3년간 교수지원장학 수혜현황

6. 총장직선제 관련 서울시립대학교로 교육부로부터 온 공문 통보 사본

7. 용산, 세운 캠퍼스 세부 추진현황

8. 재학생 해외파견 세부 현황 및 귀국 후 활동내용

9. 시립대로 편입하는 학생현황

10. 최근 3년간 대학홍보 관련 신문 지면 광고자료

11. 직장 어린이집 정원수, 원아 모집방식, 현재 원아 교직원 현황

12. 신문구독현황(신문사별 부수별 금액별)

13. 대학교 평가 관련 평가 영역별 순위 지표 제출

14. 3개년 자치단체별 전형유형별 현황

15. 교직원, 학생 성별분리 통계

16. 외국어 학당 입학 학생 수 증감현황

17. 산학협력단 직원 채용 현황(최근 3년간)

18. 2016년 이후 청소·경비 노동자 중 촉탁인원/기간제인원

(연도별, 채용시기 표시, 계약기간, 남녀구분)

19. ‘18.10월 부설연구소 연구용역 실적 및 연구소 현황조사 자료

20. 2018년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 공무원 범죄 비위사건

- 징계의결 회의록, 인사위원회 회의록, 징계처분 결정문 등

21. 성별분리 통계(업무보고, 행감자료 #66)

〈서울연구원〉

1. 작은연구 좋은서울 지원사업 연구보고서 홈페이지 게재 및 보고서 확인 관련(2016년 2건, 2017년 2건)

2. 2017년 직제개편 내용

3. 서남권 타당성조사 검증 과제

4. 서울연구원 보수규정, 임원 및 퇴직금 규정

5. 서울연구원 연구보고서 배포처 현황

6. 2018년 연구보고서 발송 목록

7. ㈜한국행동경제학연구소와‘행동경제학’주제의 2개 위탁연구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사유

8. 2017~2018 연구실적 리스트(2건 이하, 10건 이상자)

9. 최근 5년간 자산관리 대장(동산, 부동산, 집기류 등)

10. 비품 및 차량운반구, 소프트웨어 보유 현황 및 최근 5년간 변동 내역

11. 연구원 학력 외 주요경력(2~3가지로 요약, 석‧박사)

12. 업무분장 현황(2018쪽), 연구원별 연구실적(2173쪽) 및 2018년도 인센티브 2000만원 이상자 현황(2168쪽) 현황에 대한 비교표

13. 인센티브 2000만원 이상자(부서, 성명, 직책, 사유, 근거)

14. 최근 5년간 유연근무자 현황

15. 조직진단 및 포괄임금 자료

16. 순환보직제 근거

17. 최근 3년 연구연수자 명단(대상자, 심의결과, 확정자, 연수기간 등)

18. 카피킬러 도입시기 및 검사결과

19. 연구원 정규직 전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자체연구 보고서

20. 최근 3년간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검토 경제성분석 의견과 서울시 투자심사위원회 결과 자료

21. 2018년도 연구과제 활용도 조사결과

22. 인센티브 2000만원 이상자 연구실적

23. 석‧박사 경력과 학위 등 학교별, 성함 순으로 제출

24. 최근 3년 위촉연구원 자료(별도 엑셀 서식)

25. 최근3년 연구자문위원회 명단 경력 전공 성별 선임기간 현황  연구과제 선정 및 연구결과 목록

26. 서울대공원 비전 실행 전략 수립 용역 보고서

〈서울농수산식품공사〉

1. 휴대용 방사능검사 기기 선정 시 전문가 자문 내용

2. 센터운영위원회 21명의 위원 인적사항

3. 중도매인 재무건전성 평가 기준

4. 초과근무수당 관련, 초과근무자 성명, 직급, 시간 등(1년치)

5. 직원 채용 관련 가족 및 친인척 명단, 소속부서

6. 일본산 수산물 수입 내역(현별로 표시)

7. 국내산으로 둔갑한 일본산 수산물 현황(5년치)

8. 2013년 후쿠시마 주변 8개현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이후 변화된 내용

9. 도매시장 조례 장려금 지급 기준에 따른 중도매인 장려금 지급내역(3년치)

10. 도매시장 업무규정 농식품부 또는 해수부 장관 승인 규정 관련 서울시 조례 중 불승인된 조례 내역(5년치)

11. 자회사 직급별 임금, 초과수당 현황

12. 자회사 24시간 근무자 관리 현황

13. 노점상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회 위원 경력

14. 시설현대화사업 변경내역, 설계용량 근거자료

15. 친인척 고용세습 관련 일제점검 세부자료

15. 각종 위원회/협의회 운영현황(명단, 회의날짜, 수당 등)

16. 가락·강서시장의 안전성검사 장비가 동일하지 않은 사유

17. 장비별로 입찰시기와 가격이 서로 다른 이유

18. 가락·강서시장 장비 공동구매가 안 되는 사유

19. 가격심의위원회 선임 사유(동일인이 2년 이상 선임 사유)

20. 최근 3년간 공사 사회공헌활동 관련 비용부담 주체, 지원단체 선정방식, 직원들 직접 봉사 여부

21. 계약재배의 효과, 장·단점, 품목 선정 사유

22. 수입농산물의 품목, 수입지역, 업체 결정 시스템

23. 2017~2018년 자회사와 계약 관련 서류(교통 분야)

24. 최근 5년간 임대료 체납 현황, 체납으로 인한 강제퇴거 내역, 사전 절차 및 관련 근거

25. 최근 4개년 가락시장 청과부류 출하선도금 지급 내역(연도별/거래방법별/도매시장법인별)

26. 도매시장법인 연도별 사회공헌 상세내역(3년치)

27. 111회 이사회 위탁수수료 단일화 추진 보고자료

28. 도매시장법인의 주주현황, 출자비율(10년치)

29. 채소2동 세부 건축 개요(지목, 건폐율, 용적률 등)

30. 경영진단 및 조직재설계 용역 결과

31. 용역회사의 자회사 전환 관련 용역 결과

32. 수산물 납품업체의 직접 가공 예외품목 허용 사유

〈서울산업진흥원〉

1. 최근 2년간, 공통경비지출내역

2. 최근 2년간, 업무추진비 30만원 이상 내역

3. 직급별 초과근무시간(시간외수당 지급내역)

4. 가족이나 친인척 채용현황(명단, 입사일, 근무처 등)

5. 임원 및 간부의 공무 국외출장 여비집행 내역

6. 최근 2년간, 고유 및 수탁사업 현황(수탁사업은 최초 시작연도, 신규는 신규 명기, 예산)

7. 최근 3년간, 육아휴직 관련 남,녀 명단

8  하이서울브랜드 세계일류상품 보유기업 28개사 리스트

9. 애니메이션센터 재건축 추진 관련 타당성 용역보고서

10. sba-서울연구원 관련 공동연구계획서

11. 최근 3년간, 매체별 광고 홍보비용 지출 내역

12. 임대건물 내 입주기업 연체현황(소송중 6개 업체 포함)

13. 산학진흥재단 파견인력 현황 및 진흥원으로 파견 온 인력 현황

14. 대표이사 지시사항에 있는 '서울평양 교류협력' 추진내용 관련 실적

15. 조직도 현황 (팀장 이상급)

16. 관용차량 현황

17. 파견근로자 및 비정규직 현황(직무, 입사일, 계약기간, 파견업체 포함)

18. 대표이사 선출 관련 임원추천위원회 명단(이사회, 서울시, 의회 추천명단)

19. 최근 3년간, 퇴직자 및 신규 임용자 명단

20. 뉴딜일자리 고용계약서

21. 최근 2년간, 사업별 예산현황

22. 뉴딜일자리 사업의 현황, 상세사업별 예산현황 및 계약기간

23 근무 중인 뉴딜일자리 업무 상세내용(부서, 담당업무, 재직기간 등)

24. 최근 펀드 수익률 자료

25. 다누리 시민청 매장 관련 운영업체 계약현황(사업명, 계약기간 및 방식)

26. 하이서울 쇼룸 제품 홍보 매뉴얼

27. 2017년도 외국인무역인 지원사업 지원결과 자료 (수출성과 포함)

28. 2018년도 외국인무역인종합지원센터 예산지출내역 및 해외전시참가내역

(참가기업명단 및 외국인무역인 참가자수, 결과보고서 포함)

〈서울신용보증재단〉

1. '15년~'17년 파산으로 인한 손실 현황(업체수, 금액)

2. 최근 3년간 10/8~연말까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3. 통계청 5년 생존율

4. 최근 3년간 여성기업 5년 생존율

5. 여성가장 등 사회적 배려기업 5년 생존율

6. 한부모가정, 여성가장 지원 실적 감소 원인

7. 최근 2년간 공통경비 및 업무추진비 일자별 집행 내역
(업무추진비 중 큰 금액 영수증 첨부)

8. '18년 임원 및 간부 해외출장 내역

9. '18년 초과근무수당 일자별, 월별, 직급별 지급내역

10. 부서별 업무일지

11. 고액대출자 상위 5% 명단

12. 직원채용관련 가족 친인척명단

13. 최근 2개년 클린신고센터 접수 내용

14. 3억원 이상 고액보증 현황

15.  '16년~'18년 광고 및 홍보 내역(매체별 구분)

16. 최근 3개년 채무불이행자 명단

17. 최근 3개년 회생지원보증 취급실적

18. 채권 추심위임기관 2곳 계약서

19. 재보증기관 계약서

20. 최근 3개년 보전금 및 손해금 현황

21. 보증지원 및 대출실행 시 6개월 선이자 수취 여부

22. 창업전 컨설팅 유무에 따른 폐업률 비교․검토 자료

23. 채권매각 및 채권소각 진행 현황

24. 지점별 정책보증별 보증 및 사고발생 분석 자료

25. 거버넌스 구축 관련 유관기관 협업 내용

26. '18년 사회적 기업 우선구매현황

27. 초과근로수당 지급 방법 및 현황

28. 업무추진비 관련 예산편성기준 및 지침

29. 조직별 인원현황(직종, 정규직/비정규직 및 성별 구분)

30. 연도별 장기미회수채권 감면 현황

31. 소상공인 지원 활성화 관련 연구용역 리스트

32. 자치구별 소상공인 동행프로젝트 선정업체 현황

33. 자치구별 우리가게 전담마케터 선정업체 현황

34. 무기계약 종료 관련 윤00관련 서류, 인사위원회 회의록 등

35. 임원추천위원회 명단 및 회의록

36. 임원추천위원회 구성현황 및 진행 절차

37. '18년 구상채권 상각 관련 이사회 회의록

38. 자영업지원센터 소상공인종합지원사업 관련 사업별 상세내용 및 예산편성

39. 2019년 자영업 지원센터 관련 예산 편성안

40. 조직현황 성별분리통계 자료 요청

41. 업무추진비 자료 제출시 사용자 인원수 추가 요청

〈서울디지털재단〉

1. 강북거점 교육기관 프로그램 현황

2. 최근 3년간 자체수익사업 또는 디지털재단 자체에서 위탁 운영하는 수익금액 관련 자료요구

3. 공무국외 여행 결과보고서 및 세무 예산집행내역

4. 재단 홍보 및 광고 내역과 예산

5. 성과급 지급 내역 및 관련 근거

6. 재단법개년 입찰 및 계약 세부내역

7. 재단 사업을 통해 서울도시문제를 해결한 사례(연구, 교육)

8. 재단 국외출장 관련 계획서(기안문)

9. 스마트시티 사례집 관련 제작 세부사항

10. 전 직원 학력 및 경력 자료

11. 서울페이 관련 내부보고서

12. 사회적 기업 계약 실적

13. 도시데이터사이언스연구소 운영 성과

14. 법인카드사용내역(2018.9.20. 롯데슈퍼 은마점)

15. 관용차 블랙박스 영상 자료(2대)

16. 개포디지털혁신파크 cctv 1년치 영상

17. 재단 인사위원회(특별승진) 개최 및 결과보고 자료

18. 고충처리운영회 개최 및 운영 관련 자료 일체

19. 보상휴가제 자료 일체

20. 정규직 전환이 아닌 무기계약 전환 관련 기조실과 논의한 이메일 수발신 자료 제출

21. 무기계약직 연봉표와 각종 수당 지급표

〈기술교육원〉

◦ 공통

1. 각 기술교육원별 국기예산집행자료(2016-2018.09까지) 세입세출 세부내역

2. 각 기술교육원별 시비, 국기별 업무 분장표

3. 각 기술교육원별 인건비 규정 가이드라인

4. 각 기술교육원별 교육받기 전 기재직/미재직 나눠서 취업률 재보고

(2016년~2018.09)

◦ 남부기술교육원

5. 식자재납품평가위원회 외부 위원 명부(이름, 성별, 소속 구분)

6. 외식조리학과 식자재납품업체 리스트(2014년~2018.09): 거래업체명/대표자명/구매내역/금액/변경시 변경사유 작성

7. 외식조리학과 재료비 거래명세표 및 재료비 입금내역,

국가시험 또는 국가시험대행 포함 시험감독위원 참석 명단(2014년~2018.09)

8. 2018년 3건 징계와 관련하여 징계심의의결서 및 인사위원회 회의록, 인사위원회 위원 명단(이름, 성별, 소속), 징계와 관련된 2016년, 2017년 법인 감사자료 제출

◦ 중부기술교육원

9. 식당위탁사업 관련 명단: 업체명, 계약기간, 대표자명, 업체주소(2015~2018.09), 변경시 변경사유 적시

10. 시비 국비 구분하여 업무추진비사용내역: 부서명, 집행일자 및 시간, 장소, 금액, 집행대상, 지출방법 적시(2016~2018.09)

11. 2018년 원장 급여인상 결정한 인사위원회 의결 의사록

12. 2017년 2월 지급한 퇴직위로금 관련 인사위원회 회의록 및 관련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