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국고보조금 이월 안내

1. 관련 근거

가. ｢국가재정법｣제48조, ｢지방재정법｣제50조 (세출예산의 이월)

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43조 (예산의 이월)

다.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기획재정부)

라.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기획재정부)

2. 이월명세서 제출

가. 제출기한: 2018.12.31.(월)

나.  제출방법: 이월명세서를 작성하여 공문으로 제출

* 광역자치단체는 관할 기초자치단체의 이월내역을 취합하여 제출

3. 예산의 이월 내용

○ ｢국가재정법｣ 제48조,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 할 수 없으나 다음 각 사항의 경우에는 이월하여 사용 할 수 있다.

- 일자리창출사업 등 재정지원사업 지원약정서 상‘지원기간’이 다음 회계연도까지 이어질 경우 이월가능(사고이월)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하 ‘균특법’이라 한다)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일자리창출사업 총 사업예산의 100분의 20범위 안에서 이월할 수 있음

- 2019년 사업수요에 비해 확보한 예산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일자리창출사업 총 사업예산 20% 범위 안에서 이월가능(균특법 이월)

* 균특법에 따른 이월의 범위에는 국가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에 따른 명시․사고이월을 포함하지 않음(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기재부)

○ 예산을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때에는 이월명세서(붙임)를 작성하여 2018.12.31.(월)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

[붙임 서식]

2018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이월명세서

< ○○○시․도, ○○시․군․구 >

1. 재정지원사업 집행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구분	2018년예산액 (국비) ①	전년도(’17년) 이월액 ②	예산 현액 ③=①+②	지출(추정)액 ④	이월액 ⑤	불용액 ③-④-⑤	비고
일자리 창출사업	합계 (A+B)	1,000,000	5,000	1,005,000	900,000	50,000	55,000	균특법 이월
	국비 (A)	750,000	3,750	753,750	675,000	37,500	41,250
	지방비 (B)	250,000	1,250	251,250	225,000	12,500	13,750
사업개발비	합계 (A+B)	…	…	…	…	…	…
	국비 (A)
	지방비 (B)

2. 예산 이월사유 및 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이월액	이월 사유	이월액 내역	비고
일자리 창출사업	50,000	일자리창출사업 및 전문인력 지원약정 잔여기간에 대한 지원금	▪일반인력 참여기업 21개소의 참여근로자 760명에 대한 지원금 25,000천원 ▪전문인력 참여기업 13개소의 참여근로자 15명에 대한 지원금 25,000천원	사고이월
○○사업	000,000	2017년 전문인력 지원확대에 따른 추가수요 지원금	▪전문인력 신규 참여기업 15개소에 대한 지원금 25,000천원	균특법이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