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시비 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수신 : 22개 구청장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사업명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 사업

(가사·간병 방문관리사 지원)

□ 보조사업자 : 25개 자치구

□ 사업개요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국고보조금 교부

○ 사업기간 : 2018. 1. 1. ~ 2018. 12. 31.

○ 매칭비율 : 국:시:구=50%:25%:25%

□ 교부목적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추진

○ 가사·간병방문지원

□ 예산과목

○ 보건복지부 : 지역발전특별회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080	089	2600	2635	305	330-01
사회복지	사회복지일반	사회복지기반조성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

○ 서울특별시 : 일반회계

부서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	통계목
복지 정책과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개선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보훈업무 등 추진	가사·간병 방문관리사 지원	자치단체 등 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

□ 2018년도 교부결정내역

세부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가사·간병 방문관리사 지원	1,665,750	1,392,850	245,047	27,853

(단위 : 천원)

보조금 교부조건

1.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이 보조금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당 사업 지침에 따라 집행하여야 합니다.

3.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 시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습니다.

2018년  10월

서 울 특 별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