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제277회 정례회

2018년도 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 및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2017. 11. 23.(목)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 석 전 문 위 원

목     차

Ⅰ. 예산안

1. 제안경위..................................................................   1

2. 예산안 내용..............................................................   1

가. 세입예산................................................................   1

(1) 세외수입................................................................   2

(2) 보조금..................................................................   2

(3)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

나. 세출예산................................................................   3

(1) 각 과별 세부내역.....................................................   3

(2) 주요 신규사업........................................................   4

(3) 주요 증액사업........................................................   5

(4) 주요 감액사업........................................................   5

(5) 국비지원사업..........................................................   6

3. 검토의견

가. 예산안 개요.............................................................   7

(1) 세입예산안............................................................   7

(2) 세출예산안..............................................................  13

나. 주요 사업별 검토

(1) 자유여행객 체험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판로지원(사업별 설명서 21쪽)..   16

(2) 무장애(Barrier Free) 관광도시 조성(신규, 사업별 설명서 28쪽)........   18

(3) 우수관광상품 개발 운영 지원(사업별 설명서 43쪽)..............   20

(4) 세계도시관광총회 개최(신규, 사업별 설명서 88쪽)..............   22

(5) 관광특구 활성화 및 환대분위기 조성(사업별 설명서 91쪽).......   24

(6) 지속가능한 마을관광상품 개발 운영(사업별 설명서 97쪽)........   26

(7) 서울글로벌마케팅(사업별 설명서 123쪽).............................   29

(8) 시장다변화 대응역량 강화(신규, 사업별 설명서 182쪽)......    32

(9) 서울어울림체육센터 건립(사업별 설명서 228쪽)................    34

(10) 노후기반시설(체육) 실태평가(신규, 사업별 설명서 232쪽)..    35

(11) 전국체전 및 장애인체전 대비 경기력 향상 지원 육성(사업별 설명서 264쪽)..    38

(12)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별 설명서 361쪽)........................    39

(13) 난지물재생센터 야구장 건립(사업별 설명서 378쪽)...........    40

다. 2개 체육회 예산안

(1) 서울시체육회 육성(사업별 설명서 235쪽).............................    43

(2) 서울시장애인체육회 육성(사업별 설명서 241쪽)....................    45

라. 서울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중인 3개 시설 예산안

(1) 서울월드컵경기장 운영(사업별 설명서 213쪽)....................    49

(2) 고척스카이돔 운영(사업별 설명서 218쪽)..........................    51

(3) 장충체육관 운영(사업별 설명서 223쪽)............................    53

마. 시민참여예산사업

(1) 장애인 및 관광취약계층 관광활동지원(사업별 설명서 33쪽)....   55

(2) 공유관광 홍대앞 골목탐험(사업별 설명서 103쪽)................   55

(3) 지속가능하 공정관광 기반 구축(사업별 설명서 106쪽)...........   56

바. 총괄 검토의견........................................................   57

사. 2017년 관광체육국 명시이월 사업 현황..............................   60

Ⅱ.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1. 개요....................................................................   61

2. 검토의견...............................................................   63

2018년도 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 및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Ⅰ. 예산안

1. 제안경위

○ 본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2017년 11월 8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하여 2017년 11월 10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예산안 내용

가. 세입예산

○ 관광체육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959억 9천1백만원으로, 이 중 세외수입은 683억 7천1백만원이며, 국고보조금등은 270억 8천7백만원이고, 보전수입등은 5억 3천3백만원임.

<표1) 2018년도 세입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안)	2017	증감	증감률(%)
계		95,991	95,732	258	0.3
	세외수입	68,371	67,758	613	0.9%
	국고보조금등	27,087	27,586	△499	△1.8%
	보전수입등	533	389	144	37.1%

⑴ 세외수입  -  683억 7천1백만원

<표2> 세외수입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과 목	내 용	금 액
계		68,371
공유재산임대료	∘서울시 체육회관, 월드컵경기장, 장충체육관, 서남권 돔구장, 잠실운동장 및 목동운동장	22,494
입장료수입	∘월드컵경기장, 장충체육관, 서남권 돔구장, 잠실운동장 및 목동운동장	7,369
기타사용료	∘월드컵경기장, 장충체육관, 서남권 돔구장, 잠실운동장 및 목동운동장, 구의･신월야구공원	25,842
주차요금수입	∘월드컵경기장 주차장, 장충체육관 주차장, 서남권 돔구장 주차장, 잠실운동장 및 목동운동장 주차장	6,592
기타이자수입	∘잠실목동운동장 임대료 분납금 등 이자수입	70
변 상 금	∘잠실·목동운동장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7
시･도비반환금 수입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035
그외수입	∘기타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잠실·목동운동장 등 공공요금 징수 외	4,529
지난연도수입	∘잠실운동장 및 목동운동장 등 미수납액	433

⑵ 보조금 -  270억 8천7백만원

- 국고보조금                               8,115백만원

-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5,272백만원

- 기금                                    13,700백만원

(3)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5억 3천3백만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에는 순세계잉여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융자금 원금수입, 예치금 회수, 전입금 등이 있으며, 이 중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당해 연도 세입조치 후 다음 연도 세출로 국고에 반납하게 됨.

-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33백만원

나. 세출예산

○ 관광체육국 소관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072억 7천만원임.

<표3> 2018년도 세출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안)	2017	증 감	%
총 계	207,270	217,639	△10,369	△4.8
일반회계	207,270	217,639	△10,369	△4.8

(1) 각 과별 세부내역

<표4> 관광체육국 과별 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안)	2017	증감	증감률
총 계		(×27,087) 207,270	(×27,630) 217,639	(×△543) △10,369	(×△2.0) △4.8
정책사업비		(×27,087) 198,511	(×27,630) 208,792	(×△543) △10,281	(×△2.0) △4.9
	관광정책과	(×8,115) 35,208	(×12,921) 37,562	(×△4,806) △2,354	(×△37.2) △6.3%
	관광사업과	(×350) 27,893	(×314) 36,519	(×36) △8,626	(×11.5) △23.6%
	체육정책과	(×4,080) 73,579	(×2,477) 69,591	(×1,604) 3,989	(×64.7) 5.7%
	체육진흥과	(×9,306) 27,869	(×7,178) 34,173	(×2,129) △6,303	(×29.7) △18.4%
	체육시설관리사업소	(×5,235) 33,961	(×4,740) 30,948	(×495) 3,014	(×10.4) 9.7%
행정운영경비		801	801	-	-
재무활동		7,958	8,046	△88	△1.1%

(2) 주요 신규사업

○ 관광정책과
- 무장애(Barrier Free) 관광도시 조성 - 세계도시관광총회 개최	1,400백만원 850백만원
○ 관광사업과
- 시장다변화 대응역량 강화	200백만원
○ 체육정책과
- 노후기반시설(체육)실태평가 - 제100회 전국체전 대비 시설개보수	100백만원 4,787백만원
○ 체육진흥과
- 난지물재생센터 야구장 건립 - 학교시설 복합화 지원	474백만원 960백만원
○ 체육시설관리사업소
- 공공체육시설 우레탄 트랙 및 인조잔디 교체	1,669백만원

(3) 주요 증액사업(20% 이상)

<표5> 20% 이상 증액사업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연번	부서	세부사업	2018 (안)	2017	증감	비율
1	체육정책과	제100회 전국체전 및 제39회 전국장애인체전 대비 경기력 향상 지원 육성	700	200	500	250%
2	관광사업과	다국어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	780	258	522	202%
3	체육정책과	서울어울림체육센터 건립	2,318	1,200	1,118	93%
4	체육진흥과	구로구 항동 생활체육관 건립지원	2,495	1,600	895	56%
5	체육정책과	서울월드컵경기장 운영	14,563	10,329	4,233	41%
6	관광사업과	서울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1,680	1,244	436	35%
7	관광사업과	서울관광 다국어 홈페이지 운영	1,637	1,252	385	31%
8	체육진흥과	금천구 다목적문화체육센터 건립지원	2,579	2,000	579	29%
9	관광정책과	관광특구 활성화 및 환대분위기 조성	1,800	1,435	365	25%
10	관광정책과	서울관광 동향 분석 및 민관협의체 운영	908	755	153	20%

(4) 주요 감액사업(20% 이상)

<표6> 20% 이상 감액사업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연번	부서	세부사업	2018 (안)	2017	증감	비율
1	관광사업과	서울관광 모바일 서비스 운영	189	726	△537	△74%
2	체육진흥과	생활체육시설 확충	1,110	5,203	△4,093	△79%
3	관광사업과	태권도 상설공연화 지원	438	943	△505	△54%
4	체육진흥과	자치단체간 생활체육 우호교류	60	120	△60	△50%
5	관광사업과	외국어표기 표준화 사업	13	25	△12	△48%
6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목동운동장·신월야구공원 시설 개·보수	1,010	1,745	△735	△42%
7	관광사업과	서울이야기 발굴 및 확산	689	1,168	△479	△41%
8	관광사업과	서울 글로벌 마케팅	9,000	14,100	△5,100	△36%
9	관광정책과	지속가능한 마을관광 상품 개발 운영	620	873	△253	△29%
10	체육진흥과	축구리그 운영	256	356	△100	△28%
11	체육정책과	고척스카이돔 운영	7,236	9,849	△2,613	△27%
12	체육진흥과	학교 스포츠클럽 운영	450	610	△160	△26%
13	체육진흥과	서울시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개최	151	201	△50	△25%
14	관광정책과	서소문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	13,085	16,691	△3,606	△22%

(5) 국비 지원사업

총사업비(국비)

○ 관광정책과
- 서소문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	13,085백만원(8,115백만원)
○ 관광사업과
- 다국어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 서울문화관광해설사 운영	780백만원(113백만원) 1,680백만원(237백만원)
○ 체육정책과
- 스포츠바우처 이용권 - 제100회 전국체전 대비 시설개보수	3,211백만원(2,644백만원) 4,787백만원(1,436백만원)
○ 체육진흥과
-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활동지원 - 서울시 어르신생활체육대회 개최 - 자양유수지 복합문화센터(체육관)건립지원 - 구로구 항동 생활체육관 건립지원 - 금천구 다목적문화체육센터 건립지원 -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	8,246백만원(4,123백만원) 150백만원(25백만원) 1,012백만원(전 액 국 비) 2,495백만원(1,040백만원) 2,579백만원(856백만원) 2,250백만원(전 액 국 비)
○ 체육시설관리사업소
- 2019년 제100회 전국체전대비 시설 개선	17,450백만원(5,235백만원)

3. 검토의견

가. 예산안 개요

(1) 세입예산안

○ 2018년도 관광체육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공유재산임대료, 기타사용료 등 세외수입 683억 7천1백만원, 국고보조금등 보조금 270억 8천7백만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억 3천3백만원 등 총 959억 9천1백만원이 편성되었음.

<표7> 2018년도 세입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안)	2017	증감	증감률(%)
계			95,991	95,732	258	0.3%
	세외수입		68,371	67,758	613	0.9%
		공유재산임대료	22,494	22,424	70	0.3%
		입장료수입	7,369	6,294	1,075	17.1%
		기타사용료	25,842	24,054	1,789	7.4%
		주차요금수입	6,592	6,887	△296	△4.3%
		기타이자수입	70	78	△8	△10.0%
		변상금	7		7	100.0%
		시도비반환금수입	1,035	2,706	△1,671	△61.7%
		그외수입	4,529	5,172	△643	△12.4%
		지난연도수입	433	143	290	203.6%
	보조금		27,087	27,586	△499	△1.8%
		국고보조금	8,115	12,987	△4,872	△37.5%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5,272	3,155	2,117	67.1%
		기금	13,700	11,444	2,256	19.7%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33	389	144	37.1%
		국고보조금사용잔액	533	389	144	37.1%

○ 2018년 관광체육국 소관 세입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국고보조금이 전년도 129억 8천7백만원 대비 37.5%인 48억 6백만원이 감액된 81억 1천5백만원이 반영되었는데 이는 ‘서소문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사업이 2018년 공사 마지막 연도로서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가내시된 금액이 반영된 것임.

<표8> 서소문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 사업의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2016)	2017	2018	2019 이후
계	(x28,249) 28,249	(x7,213) 7,212	(x12,921) 12,921	(x8,115) 8,116	(x-)
국비/시비	(x28,249) 16,950	(x7,213) 4,227	(x12,921) 7,753	(x8,115) 4,970	(x-)
구비	(x-) 11,299	(x-) 2,985	(x-) 5,168	(x-) 3,146	(x-)

○ 세외수입의 경우, 변상금은 전년도에는 편성되지 않았으나 2018년도에는 7백만원이 편성됨. 이는 잠실야구장 노점상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에 따라 2013년 10월부터 부과된 변상금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1조(변상금)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허가가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를 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또는 물품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변상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

노점상은 1982년 야구장 개장 이래 계속적으로 존재하였고 그동안 송파구에서 관리했으나 노점특화거리 조성 후 노점 부지가 도로법상 도로가 아닌 체육시설 부지임을 확인하여 2012년 3월에 재산관리 주체인 체육시설관리사업소로 관리권이 이관되었음.

현재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운영하는 생계형 노점상은 19명으로 대부분 60세 이상 고령자(16명)가 대부분으로 생계보호 차원에서 자연감소를 유도하고 신규진입은 금지하는 방향으로 관리하며, 시 공유재산을 무단 점유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 주고 법적 보호 대상이 아님을 명백히 하기 위해 변상금을 부과한 것임.

<표9> 잠실야구장 주변 노점 수

년도별	2013 ∼ 2014	2015	2016	2017
노점수	22	20	19	19

다만, 2013년부터 부과된 변상금에 대해 노점상 수가 매년 감소하여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으나 예산과 요구에 의해 2018년부터 편성한 것임.

○ 세외수입 중 입장료 수입에서 가장 많이 감액된 입장료는 ‘월드컵경기장’으로 이는 잔디 생육상태에 대한 부정여론 및 지역주민의 소음민원 등으로 주경기장의 문화일반행사를 축소 운영하게 되어 전년대비 31.2%인 4억 5천2백만원이 감소한 9억 9천4백만원이 편성되었고, ‘장충체육관’은 관람료 수입이 많은 콘서트 등 각종 유료행사가 감소되는 추세에 따라 전년대비 26.8%인 1억 4천4백만원 감소한 3억 9천5백만원으로 편성됨.

□ 입장료 수입

<표10> 관광체육국 내 입장료 수입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분			2018(안)	2017	증감	증감률
	입장료 수입		7,368,965	6,294,415	1,074,550	17.1
		월드컵경기장 입장료 수입	994,184	1,446,064	△451,880	△31.2
		장충체육관 입장료 수입	394,851	539,208	△144,357	△26.8
		서남권 돔야구장 입장료 수입	2,873,451	1,473,601	1,399,850	95.0
		잠실종합운동장 입장료 수입	503,545	484,924	18,621	3.8
		잠실종합운동장 관람권 수입	2,487,440	2,251,837	235,603	10.5
		목동운동장 입장료 수입	67,911	64,397	3,514	5.5
		목동운동장 관람료 수입	47,583	34,384	13,199	38.4

가장 많이 증액 편성된 입장료 수입은 ‘서남권 돔야구장’으로 이는 적극적인 대관 행사 유치를 통한 수입을 증가시키고자 전년대비 95%인 14억원이 증가한 28억 7천3백만원이 편성되었고, “목동운동장 관람료”는 정기적으로 연·고전과 배제·양정 럭비경기, 종교행사, 유소년 축구경기 등이 유치되어 전년대비 38.4%인 1천3백만원이 증가한 4천8백만원이 편성됨.

○ 시도비반환금수입은 자치구 보조사업 중 시비보조금 집행 잔액을 반납받는 것으로 전년도 3개년 평균 반환율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으며 ‘관광특구 활성화 및 환대분위기 조성’, ‘서울시민 체력인증제 운영’, ‘서소문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 ‘다국어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 등 30여개 사업이 전년대비 61.7%인 15억 7천1백만원이 감소한 10억 3천5백만원이 편성됨.

○ 지난연도수입에서 관광사업과는 총 5건, 9천5백만원이 편성된 바, 이는 2009년 ∼ 2010년 중국 공무원 팸투어 사업 소송 판결금 및 소송비용과 성북구청의 집행잔액 미반납액임.

한중문화경제우호 협회 및 협회 대표 김영애가 팸투어 사업을 정산하면서 실제 지출한 비용보다 과다하게 책정된 허위 영수증을 제출한 것에 대해 서울시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승소(’16.7.16.)후 손해배상 금액 및 소송비용 상환액 9천5백만원과 성북구청에서 다국어 관광안내표지판 설치사업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 20만원을 반납하지 않은 건임.

<표11> 관광사업과 지난연도수입 현황

분류	부과대상	부과근거	금액 (천원)
소송비용	김영애	중국공무원팸투어소송비용 (2013가합521413,2015나2065439)	3,842
소송비용	(사)한중문화경제우호협회	중국공무원팸투어소송비용 (2013가합521413,2015나2065439)	3,842
부당이득금환수	㈜이투엑스포	부당이득금환수(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소576217)	16,479
손해배상금	김영애	2009-2010 중국 공무원 팸투어 사업(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21413)	70,431
시비보조금사용잔액	성북구청장	다국어 관광안내표지판 설치사업 집행잔액	195

또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지난연도 수입은 총 3억 3천8백만원이 편성된 바, 이는 2009년부터 발생한 잠실종합운동장 부설 주차장 및 실내골프장의 임대료와 2010년부터 발생한 동대문운동장 변상금 미수납액, 2012년부터 발생한 뚝섬승마훈련원 사용료 등 고질적인 체납액임.

폐업, 개인회생, 파산면책, 소재지불명, 사망 등 채권 회수 불투명으로 체납액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며 매년 결산승인안 심의시 꾸준히 지적되는 사항으로 뚜렷한 징수 대책을 세우기 어렵다는 점이 근본적인 문제임.

<표12> 2018년도 보조금 세입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분			2018(안)	2017	증감	증감률
	보조금		27,087	27,586	△499	△1.8%
		국고보조금	8,115	12,987	△4,872	△37.5%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5,272	3,155	2,117	67.1%
		기금	13,700	11,444	2,256	19.7%

○ 보조금은 전년대비 28.4%가 감액된  270억 8천7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국고보조금은 ‘서소문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 사업에 편성된 바, 2018년 공사 마지막 연도로서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81억 1천5백만원 반영되고 ‘서울특별시체육회 육성’의 경우 서울특별시체육회 인건비 및 행정보조비 지원금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8년도 가내시액을 반영하지 않아 전액 감액된 것으로 향후 금액 변동이 가능함에 따라 확정적인 금액으로 편성할 근거가 없어 반영하지 않았으며, 내년 중 국비 확정시 교부될 예정임.

-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다국어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 ‘자양유수지 복합문화센터(체육관)건립지원’, ‘구로구 항동 생활체육관 건립지원’, ‘금천구 다목적문화체육센터 건립지원’ 등 5개 사업에 51억 7천2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기금은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편성된 ‘서울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으로 전년대비 63.4%인 9천2백만원이 증가한 2억 3천7백만원이 편성되었고,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편성된 ‘제100회 전국체전 대비 시설개보수’는 2015년부터 연차별 계획에 따라 체육시설관리사업소가 관리하는 잠실종합운동장, 목동, 구의, 신월, 효창운동장 외 자치구 및 학교 체육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년대비 40.7%인 19억 3천1백만원 증가한 66억 7천1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기금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

□ 국고보조금

<표13> 관광체욱국 내 국고보조금 세부 내역

(단위 : 천원)

구분	2018(안)	2017	증감	증감률
계	8,115,000	12,986,647	△4,871,647	△37.5
서소문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	8,115,000	12,921,000	△4,806,000	△37.2
서울특별시체육회 육성	0	65,647	△65,647	△100.0

□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표14> 관광체육국 내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분	2018(안)	2017	증감	증감률
계	5,271,500	3,155,000	2,116,500	67.1
다국어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	113,000	125,000	△12,000	△9.6%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	2,250,000	2,500,000	△250,000	△10.0%
자양유수지 복합문화센터(체육관) 건립지원	1,012,500	0	1,012,500	(순증)
구로구 항동 생활체육관 건립지원	1,040,000	0	1,040,000	(순증)
금천구 다목적문화체육센터 건립지원	856,000	0	856,000	(순증)
서대문 다목적체육관 건립지원	0	30,000	-30,000	(순감)
서대문 북아현 종합체육센터 건립지원	0	500,000	-500,000	(순감)

□ 기금

<표15> 관광체육국 내 기금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분	2018(안)	2017	증감	증감률
계	13,700,178	11,443,982	2,256,196	19.7%
서울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237,000	145,000	92,000	63.4%
스포츠강좌 이용권(스포츠 바우처)	2,644,096	2,411,000	233,096	9.7%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활동지원-일반(국비)	2,099,856	2,099,856	0	0.0%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활동지원-어르신(국비)	2,023,032	2,023,032	0	0.0%
서울시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개최	25,094	25,094	0	0.0%
2019년 제100회 전국체전 대비 시설개선	6,671,100	4,740,000	1,931,100	40.7%

(2) 세출예산안

○ 2018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은 일반회계의 경우 전년 대비 9.9% 증액,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예산안은 전년 대비 1.0% 감액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31조 7,428억 7천4백만원)

2018년도 관광체육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2,278억 5천5백만원 대비 9.0%인 205억 8천5백만원이 감액된 2,072억 7천만원이 편성되어 서울시 전체 예산안(총계기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7년 0.71%에서 2018년 0.65%로 하락했음.

○ 각 과별 예산안 편성 내역은

- 관광정책과	352억 8백만원(전년대비 6.3% 감)

- 관광사업과	278억 93백만원(전년대비 23.6% 감)

- 체육정책과	735억 79백만원(전년대비 5.7% 증)

- 체육진흥과	278억 69백만원(전년대비 18.4% 감)

- 체육시설관리사업소	339억 61백만원(전년대비 9.7% 증)

이며,

○ 각 과별 예산안 증감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 관광정책과는 ‘무장애(Barrier Free)관광도시 조성 사업’ 14억원, ‘세계도시관광총회 개최’ 8억 5천만원이 신규로 편성되고, ‘공유관광 홍대앞 골목탐험’ 1억 1천5백만원과 ‘지속가능한 공정관광 기반 구축’ 3억원이 시민참여 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MICE 유치 및 개최지원’이 전년도 74억 3천5백만원에서 60억 6천5백만원으로, ‘서소문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 사업’이 전년도 129억 9천1백만원에서 81억 1천5백만원으로 감액 편성되는 등 신규 2건, 시민참여 2건, 증액 3건, 감액 9건, 전년대비 동결 4건으로 전체적으로는 전년대비 6.2%인 23억 5천5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 관광사업과는 ‘시장다변화 대응역량 강화 사업’이 2억원으로 신규로 편성되었고, ‘서울관광 모바일 서비스 운영’이 전년도 7억 2천6백만원에서 1억 8천9백만원, ‘태권도 상설공연화 지원’이 전년도 9억 4천3백만원에서 4억 3천8백만원, ‘서울글로벌마케팅’이 전년도 141억원에서 90억원으로 각각 감액되었으며, ‘다국어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 사업’이 전년도 2억 5천8백만원에서 7억 8천만원으로 202% 증액 편성되어 전체적으로는 신규 1건, 증액 6건, 감액 9건, 전년대비 동결 3건으로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23.6%인 86억 2천6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 체육정책과는 ‘노후기반시설(체육) 실태평가’ 1억원, ‘제100회 전국체전 대비 시설개보수’ 47억 8천7백만원이 각각 신규로 편성되었고, ‘장애인 수영교실 운영’ 1억원이 시민참여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제100회 전국체전 및 제39회 전국장애인체전 대비 경기력 향상 지원 육성’이 전년도 대비 250% 증가한 7억원, ‘서울어울림체육센터 건립’이 전년도에 이어 올해도 93% 증가한 23억 1천8백만원이 편성되는 등 전체적으로는 신규 2건, 시민참여 1건, 증액 6건, 감액 4건, 전년대비 동결 1건으로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4%인 31억 3천5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체육진흥과는 ‘난지물재생센터 야구장 조성’ 4억 7천4백만원, ‘학교시설 복합화 지원’ 9억 6천만원이 신규로 각각 편성되었고, ‘마포 유소년 배드민턴클럽’ 운영 2천만원, ‘연남동 주민 건강 체력 충전소 조성’ 1천7백만원이 각각 시민참여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구로구 항동 생활체육관 건립지원’이 전년도 16억원에서 56% 증가한 24억 9천5백만원, ‘생활체육시설 확충’이 전년도 52억 3백만원에서 79% 감소한 11억 1천만원, ‘자치단체간 생활체육 우호교류 사업’이 전년도 1억 2천만원에서 50% 감소한 6천만원으로 감액 편성됨에 따라 신규 2건, 시민참여 예산 2건, 증액 7건, 감액 9건, 전년대비 동결 8건으로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16.2%인 55억 6천6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 그밖에 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효창운동장 시설 개·보수(태양광발전설비 설치)’ 8천4백만원과 전년도 국비로 편성되었던 ‘공공체육시설 우레탄 트랙 및 인조잔디 교체 사업’(국비5:시비5)이 16억 6천9백만원 신규로 편성되었고, 전년도에 이어 ‘목동운동장·신월야구공원의 시설 개보수’가 42% 감소한 10억 1천만원이 감액 편성 되는 등 신규2건, 증액 3건, 감액 5건으로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9.6%인 30억 4천2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나. 주요 사업별 검토

(1) 자유여행객 체험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판로지원(사업별 설명서 21쪽)

○ 급증하는 개별 관광객의 편의와 ‘혼자서도 여행하기 편한 관광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관광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하고, 서울관광상품 모바일장터와 서울관광패스를 활성화하고자 전년도 대비 3천1백만원이 증액한 32억 5천3백만원이 편성됨.

2016년부터 시작된 스타트업 발굴·육성 사업은 경연대회를 하여 선발된 업체가 서비스 개발을 완료하는 시점에 발표를 하는 과정으로 3년 동안 서비스 개발, 서비스 고도화, 홍보 등의 절차로 지원을 하고 있음.

증액된 내용된 살펴보면, 2018년에는 예비 창업자들에게 관광스타트업 연구개발과 지적재산권 법제화 등 실무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부분과 정책 토론회, 창업 사례 소개 등 예비스타트업 기초역량 강화 사업을 지원 하고자 4천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고,

해외 박람회(SITM 등) 참가 지원을 통한 판로개척 및 서울산업진흥원, 은행권청년창업재단, 한국관광공사 등 스타트업 전문 기관과 협업을 통하여 관광 스타트업의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중화권, 동남아시아 등 해외 앱스토어 등록을 지원하는 등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4억원이 편성됨.

서울관광 모바일 장터의 경우, 2017년 7월 민간업체에서 사업 중복성과 민간시장 침해에 관한 민원제기 후 市는 상품발굴 및 홍보에 집중하고 민간업체는 판매·결제기능으로 영역을 구분하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체험관광콘텐츠 발굴 및 지원을 위해 2억원이 신규로 편성됨.

디스커버 서울패스의 경우, 사업 초기에 충분한 기획과 독자적인 시스템 설계 없이 한 벤처기업이 개발한 관광패스 서비스와 티머니카드의 교통기능을 탑재한 카드형이었음.

관광지 입장기능과 교통카드 기능이 분리되어 이용자인 관광객의 편익에 한계가 있고 이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이를 만회하기 위해 무료배부, 할인판매 등 브랜드 가치 제고를 저해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마케팅 활동이 동반되었음.

2017년 시스템 개발 및 운영을 위해 편성되었던 6억 8천만원으로 사용자들이 한계에 부딪혔던 관광지 입장과 교통카드 기능이 통합된 새로운 시스템 개발이 기대되었으나,

패스 물류 정산시스템 개발(2억 5천만원)과 공동사업자로부터 시스템 사용권을 인수(2억원)받아 독자적으로 운영하게 된 것으로 개발이 완료되었다 하여 2018년 개발비 4억 5천5백만원이 삭감됨.

이에 관광지 입장기능과 교통카드가 분리된 기능으로 과연 지속적인 판매증대가 가능할지 의문임.

외래관광객 가운데 개별 관광객의 비중이 75%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반해 서울시의 관광객 유치지원은 단체관광객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개별관광객을 위한 지원체계는 동 사업이 유일함.

이에 개별 관광객들을 위한 관광, 교통, 안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 확보가 필요하다는데 공감은 하나

개발이 절실히 필요한 모바일패스, 빅데이터 구축으로 관광객의 욕구 확인, 교통카드와 통합된 기능이 개발되어 하나의 카드로 선제적으로 여행트렌드를 반영하여 자유여행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임.

(2) 무장애(Barrier Free) 관광도시 조성(신규, 사업별 설명서 28쪽)

○ 장애인, 어르신, 임산부 등 관광약자를 배려하는 무장애 관광환경을 조성하여 누구나 누리고 즐길 수 있는 보편적 관광향유권을 보장하고자 14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음.

동 사업은 장애인구, 노령인구 증가에 따라 복지관광 정책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을 배려한 관광여건이 아직 미흡한 상황에서 글로벌 관광도시로서 국제적인 이슈에 능동적으로 동참하고, 미래 관광 수요 창출을 위해 실질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임.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는 2005년 총회에서 ‘모두를 위한 접근 가능한 관광(Accessible Tourism For All)’실천 기준을 마련하고, 2013년 8월 총회를 통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을 각 회원국에 권고한 바 있음.

세부 산출내역 보면, ‘관광약자를 위한 서울관광 환경 조성 민관협의체 운영’ 2천만원, ‘관광약자 관광욕구 조사’ 1억 8천만원, ‘무장애 관광지원센터 개설 및 운영’ 4억 5천7백만원, ‘관광편의시설 확충 및 접근성 개선’ 4억 9천3백만원, ‘장애인 관광버스(리프트 차량1대)도입’ 2억 5천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동 사업은 무장애 관광도시 서울을 조성하여 국내외 관광약자가 서울을 관광하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 이뤄지는 사업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서울거주 장애인,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욕구 및 관광행태에 대한 조사(1억 8천만원)가 이 사업을 위해 얼마나 유용한 자료로 쓰일지는 의문시됨.

또한 한국소비자원에서 2016년 발간된 ‘장애인 여행 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보면 국내 거주 장애인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졌으므로 내용적인 면에서 차별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무장애 관광지원센터를 개설하여 관광정보 및 편의서비스를 제공하고 무장애 관광 조사·연구를 한다고 하나 당장 센터는 어디에 개설할지, 인원구성과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세부적인 계획이 없는 바,

신규사업의 시작단계에서 새로운 센터를 추가로 개설하기보다 관광정보 안내에 대해 갖춰져 있는 명동 관광정보센터에 인원을 늘리고 관광약자에게 필요한 특장차량과 보조기기(휠체어, 유모차 등)의 대여서비스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장애·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복합 안내센터로 운영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또한 관광종사자 대상 인식개선 서비스 교육의 경우, 관광종사자 대상으로 관광약자에 대한 인식 및 서비스 태도 개선에 대해 교육하고자 하나, 현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과 인식개선을 위한 서포터즈를 운영하고 있음.

장애인 고용을 위한 사업체 관계자들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돕는 인식교육으로 강의, 게임, 토의 등 사업체 필요에 맞게 구성하여 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인건비, 교육비 등 새로운 예산을 편성하는 것 보다는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을 활용을 할 수 있으므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협의를 통해 교육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표16>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구 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개 념	-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사업주 법적의무사항으로 장애로 인한 차별방지 및 장애인의 고용기회 확대와 더불어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생활안정을 위한 교육
대 상	- 장애인고용 관련 종사자, 사업체 임직원, 일반인
사업성격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이 고용현장의 특성을 반영하여 개발한 장애인 인식개선프로그램 - 일방적인 강의가 아닌 토의 및 참여, 문제해결 방식의 18개 세부 프로그램으로 구성 - 공단 전문 프로그램 진행자가 사업체 상황에 맞게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운영
프로그램 내 용	- 인식개선 및 성희롱예방 학습 - 장애인고용 생각해보기 - 장애이해와 에티켓 학습 - 장애인 차별이해 및 관련법률 학습 - 장애이해와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학습 - 사례를 통한 장애인과 함께하기

(3) 우수 관광상품 개발 운영지원(사업별 설명서 43쪽)

○ 우수여행사 지정을 통해 서울관광시장의 질적 개선을 유도하여 서울관광 이미지 제고 및 관광산업의 질적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신규 관광자원 발굴 등 국내외 홍보마케팅 축소에 따라 전년대비 7%인 1억 1천7백만원이 감액된 14억원이 편성됨.

동 사업의 경우 여행사에서 서울시 정책, 테마관광, 신규관광자원을 포함하여 상품을 개발하면 가점을 부여하고, 저가 관광시장 타개를 선도할 ‘서울시 우수여행사’ 지정을 확대하여 고품격 관광상품의 확산과 관광업계의 질적 성장 도모와 해외 핵심 여행사와의 협력을 통한 공동홍보로 인증상품의 인지도 제고 및 이용객을 확대하고자 하나,

제27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 인증을 받은 우수 상품과 관련하여 고품격 관광과는 거리가 멀고 관광종사자가 아니라도 기획할 수 있는 미용/미식 투어, 마사지샵, 미용샵 방문, 장동건 생일 파티 및 데뷔 25주년 기념이벤트 상품 등 1회성으로 끝날 수 있는 상품이 우수 상품으로 인증 받아 2년 동안 상품으로 운영되는 점에 대해 지적이 있었음.

우수관광상품 선정에 대한 심사기준이 불분명하고 고품격 관광과 거리가 먼 상품들이 인증받는 이 사업은 표면적으로는 인증으로 인한 상품 개발비라고 하지만 단순히 여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아닌지 의문을 가지게 됨.

또한 유관기관 및 해외 핵심 여행사와의 협력을 통해 상품을 홍보한다는데 이는 2017년 신규 사업으로 편성되어 2018년에도 8억 5천만원이 반영된 ‘해외 핵심여행사 및 관광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계획’사업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음.

<표17> 해외 핵심여행사 및 관광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계획 사업개요

○ 사업대상 : 해외 핵심여행사 및 유관기관(관광‧여행협회, 관광청 등)

○ 주요내용

① 해외 핵심여행사 공동 상품개발 및 홍보

- 서울 관광자원을 활용한 국가별 맞춤형 상품 공동 기획 및 홍보

- 업무협약 등을 통한 지속적 협력관계 구축

- 서울시-핵심여행사 간 핫라인 운영 및 관광객 송출 불편사항 지원

② 해외 관광 유관기관 협력

- 서울-베이징 통합위원회(3차) 관광분과 회의 개최, 협력 프로젝트 추진

- 해외 주요 정부‧도시 관광청, 관광·여행협회와의 상호교류 확대

- 일본여행업협회(JATA), 중국여행사협회(CATS), 주한외국관광청협회(ANTOR KOREA)등 유관기관 관계자 초청 간담회 및 팸투어

○ ’17년 사업비 : 900,000천원

(4) 세계도시관광총회 개최(신규, 사업별 설명서 88쪽)

○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에서 개최하는 국제적인 도시 관광총회를 서울로 유치하여 서울의 우수한 관광정책을 널리 홍보하고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도약하고자 8억 5천만원이 신규로 편성됨.

2천만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서울의 관광시장이 확대되는 시점에서 관광 분야 대표 국제기구인 UNWTO와 공동으로 ‘제7차 UNWTO 세계도시관광총회’를 서울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확정됨.

<표18> UNWTO 세계도시관광총회 역대개최지

구 분	개최일정	개 최 지	주제
1회	2012.11.14~16	터키 이스탄불	-
2회	2013. 9.19~20	러시아 모스크바	-
3회	2014.12.9~10	스페인 바르셀로나	도시 관광 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
4회	2015.12.14~15	모로코 마라케시	관광 도시 재개발
5회	2016.11.1~2	이집트 룩소르	도시, 글로벌 관광객을 위한 지역 문화
6회	2017.12.4~6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르	새로운 도시 의제로서 지속 가능하고 경쟁력있는 관광

세부 산출내역을 살펴보면, 해외도시공동협력사업(리서치 등) 5천만원, 해외인사 100명 초청에 대한 항공료, 숙박료와 행사장 조성 및 운영비 등 행사운영비 8억원으로 대부분 한시적 행사로 소모되는 예산임.

현재 서울시는 21개의 국제관광기구 중 3개의 국제관광기구에 가입해 있으며, 미래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핵심산업인 관광산업 분야에서 국제적인 규모의 행사가 최초로 UNWTO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것은 관광도시로서의 서울의 위상을 세계적으로 널리 홍보하고, 세계 유수 관광도시들 및 전문가들과 교류한다는데 의미가 있음.

세계관광기구, 세계생태관광협회, 세계관광도시연합, ASEAN 관광협회, 여행업자협회 세계연맹, 태평양관광협회, 여행자협회, 세계여행관광협회, 동아시아관광협회, 국제관광연맹, 국제관광전문가협회, 세계관광자동차협회, 세계레저레크레이션협회, 세계국제회의협회, 아시아국제회의협회, 미주여행업협회, 세계여성관광인연맹, 국제여행자협회, 국제유람여행협회, 국제호스텔연맹

<표19> 서울시 국제관광기구 가입현황

※ UNWTO는 서울관광마케팅에서 가입

가입기구	가입연도 (본부)	주요내용	연회비	비 고
WTCF (세계관광 도시연합회)	2012년 (중국 베이징)	- 세계관광도시간 상호우대 메커니즘 구축을 통한 관광분야 교류확대를 위해 2012년 설립 - 168개 도시‧기관 (113개 도시, 55개 기관) - 아·태지역 부의장 도시로 서울 선정('16.9)	없음	‘17.5 아·태총회 1부시장 기조연설 ’12,‘15‘,‘16:총회 참석 ’13~14: 총회,관광 엑스포 참석
CPTA (아시아관광 촉진협의회)	2006년 (일본도쿄)	아시아 관광분야 캠페인 활동을 위해 2000년 구성된 협의체 ※ ANMC21(아시아 대도시 네트워크)의 관광분야 협의회 11개 도시(도쿄, 서울, 타이베이, 자카르타 등)	없음	해외공동마케팅 (포토이벤트시행)
PATA (아⋅태관광협회)	1970년 (태국방콕)	- 아태지역 관광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관광기관 중심의 민간합동 국제기구 73개국 1,000여개 회원 서울시는 한국지부 회원으로 가입 ※ 한국지부 관광관련 기관․업체 가입(87개) 정부기관․지자체 (33개)	20만원	’14년 트래블마트 참가

(2016년)

다만, 한시적 행사로 초청하는 연사들이 쉽게 자주 서울을 방문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서울에서 열리는 ‘서울국제트래블마트’나 ‘서울 공정관광 국제포럼’이 열리는 시기에 개최하여 관광자원 체험기회와 국내 관광상품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리를 겸해 볼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음.

(5) 관광특구 활성화 및 환대분위기 조성(사업별 설명서 91쪽)

○ 관광특구의 대표축제․명소화 사업 지원 및 환대서비스를 향상시켜 관광객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전년대비 25%인 3억 6천5백만원이 증액된 18억원이 편성됨.

예산안 산출근거를 보면, 중국의 춘절(1월말 ~ 2월초), 일본의 골든위크와 중국의 노동절(4월말 ~ 5월초), 중국의 국경절(10월초)에 이뤄지던 외국인 관광객 환대주간 운영 사업이 평창동계올림픽을 맞아 1회 더 늘어나 총 4억원을 편성되었으며,

관광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집체교육 형식으로 강사를 지원하고, 시민대상으로 이동식 부스를 제작하여 지역 축제현장, 주요 관광지, 시민 밀집지역에 찾아가 게임, 전시, 공연을 통하여 환대 교육을 하기 위해 4억원이 편성되었는데,

환대실천 교육 대상자를 살펴보면, 관광사업체, 유관기관, 행사 진행요원, 관광학도들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그 중 관광사업체 대상의 교육 비중이 높았음.

<표20> 찾아가는 환대실천 교육 대상

교육대상		횟 수
관광사업체	면세점, 호텔, 관광식당 등 관광사업체	20회
	자치구 소속 신규 관광사업체	14회
	특구 소속 시장상인	11회
유관기관	관광 관련 단체/협회(통역안내사협회, 택시/버스조합 등)	8회
행사 진행요원	환대서포터즈, 자치구 축제행사 진행요원	5회
관광학도	관광고등학교, 관광 관련 대학교 등 관광학도	2회

다만, 면세점과 호텔의 경우는 대부분 자체적으로 친절교육이 이루어지며, 서비스업으로서 당연히 이루어져야하는 고객 접점 사업체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서 선진국 척도로 평가하는 기준인 1인당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앞두고 1,500만 이상의 외국인이 찾고 세계 관광 10대 도시이자 세계 3대 마이스 도시인 서울에서 외래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한 친절교육을 예산을 들여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임.

현재 한국관광공사에서는 외래관광객 대상 관광 친절도 제고를 통한 관광만족도 향상 및 재방문을 촉진하고자 ‘K-smile 캠페인’사업이 있으며, 동 사업을 살펴보면, K 스마일 캠페인 대국민 홍보, TV프로그램 제작 협찬, 옥외광고 등, 5대 관광접점 관련 유관기관, 광역/기초지자체 공동 캠페인 실시, 여행주간, 지역행사(박람회, 지역축제) 등 국내 이벤트 연계 캠페인 실시, 5대 관광접점 종사자 대상 친절교육이 이루어지 등 현재 서울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과 대부분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음.

2015년 기준 서울시 지역축제 및 문화행사 개최 현황을 보면, 자체추진, 국·시비 예산을 지원받아 개최되는 축제가 총 360여개 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광특구로 지정된 종로구에서 14개, 중구 12개, 용산구 4개, 송파구 8개, 강남구 6개로 관광특구 대표축제 외에도 많은 축제가 있는 바,

다양한 것도 좋지만 한 자치구에 여러 축제가 분산되어 개최되는 것은 자칫 예산의 낭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오히려 그 지역과 관광특구를 확실히 표현해 줄 수 있는 내실있는 대표 축제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또한 관광특구의 축제 평가위원은 연구원과 교수진 등 현장보다는 연구 업무가 주된 네 명의 위원이 실적을 평가하고 있으나 예술감독, 축제 총감독 등 축제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다양한 조직의 위원들로 구성할 필요가 있음.

<표21> 관광특구 대표 축제 실적 및 공모사업 평가위원 소속 현황

2015	2016	2017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경기대	세종대학교
한국관광공사	세종대학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서울시관광협회	서울연구원	서울연구원
원광보건대학교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관광특구 활성화 공모사업은 창의적 신규 관광콘텐츠 발굴을 위하여 2017년 첫 시행했으며, 이태원의 ‘무슬림 친구들을 위한 할랄지도 제작’ 2천만원, ‘스마트한 방이맛골 체험여행’ 6천만원으로 총 8천만원이 지원되었음.

다만, 서울시는 공모신청한 특구가 많았던 것도 아니고 2017년의 결과를 평가하기도 전에 공모사업의 예산을 자치단체 경상보조와 자본보조로 나누어 2배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동 사업에 편성된 18억원 중 환대캠페인 사업 등을 위한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편성된 11억 6천만원의 경우,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8억 7천5백만원 대비 32%가 증액 편성되어 특정협회를 계속 지원해 주기 위한 예산 증액이 아닌지 의문시 될 수 있음.

(6) 지속가능한 마을관광 상품 개발 운영(사업별 설명서 97쪽)

○ 지역 커뮤니티 기반의 잠재력 있는 관광상품 개발과 운영을 지원하여 관광콘텐츠 개발 및 지역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목적을 지닌 이 사업은 2017년 편성되었던 지역기반 체험관광상품 개발 지원, 관광 창업가 양성 및 공정관광 교육 등을 위한 민관 협력 공정관광 프로그램 지원이 완료되어 전년대비 28%인 2억 5천3백만원이 감액된 6억 2천만원이 편성됨.

‘지속가능한 서울 공정관광 국제포럼’의 경우, 해외도시, 국내외 전문가와 함께 전세계적인 관광문제인 오버투어리즘 현상에 대한 다양한 사례와 경험을 공유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2016년도부터 편성된 사업임.

장기적으로 투어리스티피케이션 현상과 관련하여 해답을 찾고자 하는 포럼의 목적에는 공감하나, 2개년 동안 개최한 결과, 2차년도에도 1차년도에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 재확인할 뿐 내용면에서 큰 차이를 찾아볼 수 없었으며, 학생들을 동원하여 오찬 이후 대부분 이탈하는 등 내용과 형식면에서 모두 아쉬움이 있는 포럼이었음.

현재 서울에서는 도시재생으로 사람들의 발길이 많아진 경리단길, 망리단길, 서울로7017 주변지역 등 젠트리피케이션의 문제가 투어리스티피케이션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으므로 실제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내실 있는 포럼으로 성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마을관광 상품 개발 및 운영 지원’의 경우 공모를 통해 5개 자치구를 선정하여 각각 7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25개 자치구 중 2개년 연속으로 지원하거나 격년으로 지원하는 자치구가 있는 바, 선정된 하나의 마을상품이 1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고 지속가능한 관광상품으로 자리잡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또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25개 자치구 중 10여개만 지원하고 있는 바, “서울이야기 발굴 및 확산” 사업에서 2015년에 제작한 ‘서울관광 핵심이야기 99선’에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자연과 경관, 거리와 마을, 유적과 건축물, 인물, 쇼핑과 먹거리, 엔터테이먼트 등 6개의 주제로 구분을 해 놓았으므로 이 이야기들을 관광상품화로 연계하는 방안과 더불어 더 많은 자치구가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표22> 마을관광 상품 사업 접수 현황

2015	2016	2017
14개	13개	17개

선정된 자치구에서 지원한 단체들의 경우, 공모사업을 전문으로 하며 서울시 여러 사업에 중복으로 지원받아 인건비를 마련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서울시 전 실국에서 이를 교차하여 걸러낼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만들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금년도에 5천만원이 편성된 ‘주택가 관광명소 피해 실태조사’는 착수보고, 중간보고 등을 거쳐 올해 11월 말에 완료됨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에는 구체적인 계획 없이 3개 지역의 최소한의 개선지원에 대해 9천만원을 편성함.

이에 관광체육국에서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주민협의회 지원, 관광에티켓 표지판 확대 및 정비, 정숙관광 홍보 등에 대비하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나, 용역이 마무리 되는 시점이면 어느 정도 주민들의 요구사항들이 무엇인지 파악이 가능했을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이를 바탕으로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음에 아쉬움이 있음.

(7) 서울 글로벌 마케팅(사업별 설명서 123쪽)

○ 글로벌 매체를 활용하여 서울관광 해외홍보 및 서울도시 브랜드 이미지 마케팅으로 서울 이미지와 선호도 향상은 물론 관광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한류콘텐츠 활용 마케팅을 축소 운영하게 됨에 따라 전년대비 36%인 51억원이 감액된 90억원이 편성됨.

동 사업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당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으로 인해 침체된 서울관광 시장의 조기회복을 위해 기존 43억 4천만원에 102억 1천만원이 증액된 145억 5천만원이 편성되었음.

당시 해외방송의 광고 및 PPL 등 마케팅 방식으로 방한객이 많은 중국·동남아 국가를 타킷으로 집중 홍보를 하여 서울의 이미지를 향상시키고자 한류스타의 국·내외 콘서트와 팬미팅 형식의 이벤트를 개최하고 한류드라마의 서울지역 촬영 지원을 통해 서울의 매력을 노출 시키며, 서울 시장과 부시장이 직접 각 나라를 찾아가 서울을 홍보하는 해외로드쇼를 추진하고자 했던 것임.

그러나 2015년 증액된 이후 한류스타를 활용한 콘서트가 2015년 3건, 2016년 5건, 2017년 4건으로 각각 16억원, 18억원, 17억원의 예산을 들여 개최했으나 일회성의 콘서트 비용으로 서울시 예산을 평균 17억원 지출함이 적절한지 의문임.

<표23> 한류스타 활용 콘서트

(단위 :천원)

연번	년도별	콘서트명	일시	예산
	계	3		1,613,694
1	2015	One –Asia 서울 메가콘서트	2015.10.6.	938,690
2		서울 브랜드 선포식 축하공연 및 홍보	2015.10.28.	675,004
3		슈퍼 서울 콘서트 in 스카이돔	2015.12.12.
	계	5		1,818,270
4	2016	중국 인센티브 광광객 대상 한류 콘서트	2016.5.6.	347,710
5		서울 프라임 콘서트 인 방콕	2016.7.7.	480,343
6		서울콘서트 2016	2016.10.8.	543,317
7		2016 슈퍼 서울 드림콘서트	2016.11.27.	327,000
8		서대문 크리스마스축제 콘서트	2016.12.23.	119,900
	계	4		1,717,000
9	2017	서울토크 콘서트 in Jakarta	2017.5.21	593,000
10		I SEOUL U 콘서트 in KL	2017.5.23	824,000
11		Let’s K POP 댄스페스티벌	2017.8.12	100,000
12		K POP 커버댄스 페스티벌	2017.6.4	200,000

또한 매년 콘서트를 개최해야 한다면 ‘자라섬 페스티벌’, ‘브라질 리우 카니발’, ‘일본 삿포로 눈 축제’ 같이 하나의 브랜드를 만들어 같은날, 같은 장소에서 지속적으로 개최되는 콘서트를 장기적으로 계획하여 서울의 대표 콘서트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2017년 사업을 면밀히 살펴보면 ‘여성신문 여성달리기 대회 지원’과 각종 페스티벌 및 ‘2017 평창동계올림픽 붐업 워터봅슬레이’ 등이 있는 바, 체육과나 문화본부 사업이 아닌 동 사업에서 편성된 것이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함.

이는 과하게 편성된 예산에 대해 불용액을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 글로벌마케팅과 관련성이 없는 각종 사업들을 집행함으로써 예산낭비를 초래한 것이 아닌지 의문임.

2017년 서울 글로벌 마케팅 사업추진 현황('17.10.19 기준)

구 분	단위사업명	소요예산 (백만원)	비 고
합 계		13,300
TV광고	광고제작비(37편)	1,647	6월~9월
	해외 매체 광고 집행 - TVN Asia, Youtube 등	3,350	9월~12월
한류스타 활용 프로모션	서울토크 콘서트 in Jakarta	593	5.21
	I SEOUL U 콘서트 in KL	824	5.23
	서울송 제작(방탄소년단)	200	11월
	방탄소년단 콘서트 홍보부스 운영	400	10월~12월
해 외 홍보부스	자카르타(5월)	355	5.21~23
	쿠알라룸푸르(5월)	242	5.22~23
	대만(9월)	350	8.17~20
	홍콩(10월)	350	10.27~29
	뉴델리(11월)	350	12월 예정
	두바이(12월)	350	11월 예정
	호치민(12월)	350	12월 예정
	서울 관광 VR 제작	143	제작 완료
해외방송 유치 마케팅	파라푸탕칸틱(인도네시아)	228	서울촬영 완료(7월)
	Syoknya Seoul(말레이시아)	430	서울촬영 완료(8월)
	하룻밤 숙소 빌리기(홍콩)	120	서울촬영 예정(9월)
	즐거운 여행기(대만)	120	서울촬영 완료(8월)
	Mr. Player(대만)	238	서울촬용 완료(9월)
	마가네 식사(홍콩)	150	서울촬영 예정(11월)
	Love in Seoul(베트남)	250	서울촬영 예정(10월)
	Game of Teen(태국)	238	서울촬영 예정(10월)
한류드라마 PPL	일본 TBS 드라마(미안하다 사랑한다)	252	7월
	한류드라마(명불허전, TVN)	220	8월~10월
해외매체 팸 투 어	중국, 동남아 언론 대상 팸투어	300	12월
기 타 사 업	Let’s K POP 댄스 페스티벌	100	8.12
	K POP 커버댄스 페스티벌	200	6.4
	SBS-IN 서울특집 프로그램	100	제작중
	2017평창동계올림픽 붐업 워터봅슬레이	275	8.19~20
	2017 애든버러페스티벌 후원	100	8.2~31
	KBS 도시의 맛 기행(2편)	150	제작중
	여성신문 여성달리기 대회	30	5.13
	세계 댄스 페스티벌 서울 예선	15	8.26
	남산국제문화축제 활용 마케팅	20	10.22
	크리스마스 축제 활용 마케팅	50	12월 중
	서울 관광잡지 광고	60	제작중
사업분석	서울 마케팅 효과조사 등	150

(8) 시장다변화 대응역량 강화(신규, 사업별 설명서 182쪽)

○ 동남아어권 관광통역안내사 양성을 통한 외래 관광객 수용 태세 개선 및 관광 만족도를 제고하고 개별관광객 대상으로 ‘관광통역 여행가이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2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음.

동 사업은 ‘도쿄의 프리가이드’를 벤치마킹하여 서울에도 프리가이드 도입에 대해 검토하라는 시장요청(’17.03.27.)으로 ’17년 ‘주요거점별 종합관광정보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 내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음.

민간 비영리단체로 도쿄나 도쿄 인근도시를 관광객이 원하는 관광지를 연계하여 관광통역 자원봉사자가 무료로 해설 및 가이드 역할을 제공

현재 한류에 대한 관심증가로 동남아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이나 동남아언어권 관광통역안내사는 절대적으로 공급부족 상태로 관광객 만족도를 저하시키고 있으며, 최근 국정감사에서 무슬림·동남아 관광객에 대한 언어 서비스가 태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음에 따라 영어, 일어, 중국어를 제외한 언어의 필요성이 제기됨.

http://www.tournews21.com/news/articleView.html?idxno=27020, 투어코리아, 2017.10.15

「관광진흥법」제38조제2항에 따른 국가자격증인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취득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시는 1만 3천명이 자격증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나 동남아어에 속하는 태국어 47명, 베트남어 12명, 마인어 69명으로 1%에도 미치지 못하며 취업을 위한 자격취득으로 실제로 활동하는 통역사는 극소수인 것으로 확인되었음.

<표24> 언어권별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취득현황(‘17.11월 기준)

구분	계	영어	일어	중국어	불어	독어	스페인어	러시 아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베트남어	태국어	아랍어	이탈리아어
전국	28,929	6,623	10,483	11,031	184	118	106	122	130	30	94	6	2
서울시	13,432	3,128	4,850	5,054	99	59	58	52	69	12	47	3	1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동남아 관광통역안내사 양성 및 역량강화 1억원, 서울 프리가이드 운영 1억원으로 편성된 바, 영어, 일어, 중국어를 제외한 동남아언어권을 집중 공략하여 취득하도록 양성 교육을 한다는데 필요성은 인정되므로

관광통역안내사 교육은 국비지원으로 교육하는 곳과 차별화를 두고 자격 취득으로 끝나는게 아닌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문화해설사와 움직이는 관광안내소, 서울 프리 가이드 등으로 연계하여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또한 서울의 대표 관광홈페이지인 ‘비짓서울’을 통하여 가이드 요청을 받아 운영하는 서울 프리가이드는 자원봉사로 모집을 하지만 인문학, 어학, 역량강화 교육 등을 통하여 전문성 있는 관광인력을 육성하여 서울관광만족도 제고와 관광시장 다변화 추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9) 서울 어울림체육센터 건립(사업별 설명서 228쪽)

○ 체육인프라가 열악한 동북권 내 장애인과 노약자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민친화형 체육시설을 조성하고자하는 시립체육시설로 전년대비 93%인 11억 1천8백만원이 증가한 23억 1천8백만원이 편성되었음.

증액된 내용을 살펴보면, 기본 및 실시설계비 8억원과, 토지 유상이관(10년 분납)15억 1천8백만원으로 구성되었으며,

토지유상이관은 건립부지가 현재 주차장 특별회계로 되어 있어 일반회계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2조에 의해 발생하게 된 것임.

제12조(회계 간의 재산 이관) 지방자치단체의 각 회계 중 어느 하나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을 다른 회계의 재산으로 이관할 때에는 유상(有償)으로 하여야 한다.

<표25> 어울림체육센터건립 사업 추진 일정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체육센터
	中央 투자심사	공유재산심의	공모·설계	설계	공 사 시 행

다만, 동 사업은 2016년 건립부지 변경으로 도시계획 수립 용역비 5천5백만원이 명시이월되었고, 2017년 기본계획수립 및 설계공모를 하고자 12억원이 편성되었으나 중앙투자심사, 공유재산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시의회 의결 등 선행 절차 지연으로 집행률이 4%(’17.10.31)로 연내 예산집행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내년도에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임.

조건부 통과 내용 : 자체 타당성조사관련 비용, 수요 및 편익추정은 지방투자사업관리 센터 「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 지침」을 적용하여 보완하여 추진하고 동 시설의 유지관리 비용이 최소화 되도록 시설운영 효율화 방안을 마련

(10) 노후기반시설(체육) 실태평가(신규, 사업설명서 232쪽)

○ 노후기반시설(체육)의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를 통해 운영의 안전성과 효율성 향상으로 노후기반시설 내용연수 연장을 위한 실태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자 1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음.

「서울특별시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 조례」제2조(정의)제4호 “장수명화”란 시설물 생애주기비용의 효율성과 안전성 향상을 목적으로 노후기반시설의 내용연수를 늘리거나 연장하기 위해 치명적인 손상이 발생하기 이전 시점에서 구조 및 내구 성능을 해당 시설물 전반에 대해 사전 정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동 사업은 「서울특별시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 조례」제5조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실태평가보고서로서 5년마다 갱신하도록 되어 있음.

이에 서울시는 ’19년 전국체전 이후 동남권사업단의 ‘잠실주경기장 리모델링 계획’에 따른 잠실종합운동장 시설을 제외하고 목동, 효창운동장 시설에 대하여 실태평가를 실시하고자 함.

<표26> 실태평가 대상시설 현황

○ 30년 이상(’19년 기준)된 시설물안전법에 의한 1,2종 시설물(체육시설)

구 분		층수	연면적 (㎡)	준공 연도	종별	안전 등급	비 고
잠실종합 운 동 장	주경기장	1/3	100,151	1984	1종	C	국제교류복합지구 (리모델링 예정)
	실내체육관	1/3	26,095	1979	2종	C	국제교류복합지구 (철거 예정)
	야구장	1/3	45,312	1982	2종	B	국제교류복합지구 (철거 예정)
	제1수영장	1/3	22,479	1980	2종	C	국제교류복합지구 (철거 예정)
	제2수영장	1/2	5,913	1973	2종	C	국제교류복합지구 (철거 예정)
목동종합 운 동 장	주경기장	0/3	22,124	1989	2종	B
	야구장	1/3	19,114	1989	2종	B
	빙상장	1/3	14,700	1989	2종	B
효창운동장		1/3	3,414	1960	2종	C

더불어 2015년까지는 체육시설과 일반 건축물 상관없이 안전관련 법에 의해 시설·소방 위주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나, ‘2014년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로 인하여 체육시설에 특화된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고,

개정 내용은 체육시설의 안전점검을 연2회 실시하고, 그 결과를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 입력하도록 되어 있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등 수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시설(공공체육시설 및 등록·신고체육시설에 한정한다. 이하 제4조의6까지 같다)의 안전한 이용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의5(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 운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제4조의3에 따라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기관은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으로 관리·운영한다.

1. 제4조의2에 따른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2. 제4조의3에 따른 체육시설 안전점검 결과

3. 제4조의4에 따른 체육시설 안전점검 실시결과의 통보·이행 및 이에 대한 결과

4. 그 밖에 체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련되는 사항과 체육시설의 정보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2017년 체육시설 정기 안전점검 실시 현황을 조사한 바, 전국 17개 시·도 중 경기도와 경상북도 다음으로 체육시설이 많은 서울시의 안전점검은 전체 17개 시·도 대상시설의 안전점검 실시 평균 33.9%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15.9%인 것으로 나타났음.

<표27> 2017 체육시설 정기 안전점검 실시 현황(9월 12일 기준)

(단위: 개소)

구분	대상시설 (A)	점검시설 (B)	예외시설(C) <휴업, 폐업시설>	점검율(%) D=B/(A-C)	점검결과
					양호	수리 필요	이용 제한	사용 중지
합 계	69,258	23,093	1,118	33.9	22,461	603	19	10
서울특별시	12,428	1,931	305	15.9	1,898	33	0	0
부산광역시	3,905	1,878	51	48.7	1,851	27	0	0
대구광역시	3,014	1,410	8	46.9	1,384	26	0	0
인천광역시	4,179	1,544	8	37.0	1,501	40	3	0
광주광역시	2,134	631	15	29.8	627	4	0	0
대전광역시	1,862	118	2	6.3	112	6	0	0
울산광역시	1,753	1,527	9	87.6	1,526	1	0	0
세종특별자치시	260	123	10	49.2	119	4	0	0
경기도	14,373	3,746	63	26.2	3,609	136	0	1
강원도	3,620	1,938	317	58.7	1,870	65	3	0
충청북도	2,864	1,014	10	35.5	1,004	9	1	0
충청남도	2,596	824	83	32.8	818	6	0	0
전라북도	2,340	998	22	43.1	996	2	0	0
전라남도	3,396	1,200	32	35.7	1,178	21	0	1
경상북도	4,652	2,523	110	55.5	2,463	56	4	0
경상남도	4,766	1,265	29	26.7	1,185	76	4	0
제주특별자치도	1,143	351	44	31.9	320	21	2	8

*자료: 국민체육진흥공단

따라서 매년 행정사무 감사 시 안전우려에 대해 지적받는 바, 노후기반 시설의 실태조사와 더불어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효율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11) 제100회 전국체전 및 제39회 전국장애인체전 대비 경기력 향상 지원 육성(사업별 설명서 264쪽)

○ 제100회 전국체전과 제39회 전국장애인체전을 대비하여 서울시 선수단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전년대비 250%인 5억원이 증가한 7억원이 편성됨.

세부 산출내역을 보면, ‘전국체전 대비 우수선수 영입 등 지원’ 1억원, ‘장애인체전 대비 우수선수 영입 등 지원’ 2억원, ‘전국체전 대비 신규팀 창단지원’ 4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다만, 2016년 결산승인 당시 민간 실업팀 창단 지원하여 경기력을 향상하고 전국체전 대비 및 서울시 전문체육 발전을 도모하고자 서울우유(배드민턴), 농수산식품공사(레슬링)에서 민간실업팀 2개로 4억원이 편성되었으나, 경기침체 및 비인기종목에 대한 창단의사를 번복함에 따라 4억원의 불용되어 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을 충실하게 세우지 못한 점에 대해 지적받은 것처럼 창단 번복에 따른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12)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별 설명서 361쪽)

○ 가용 부지를 활용하여 종목별 부족한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시민의 생활체육 활동 참여욕구에 부응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78%인 40억 9천3백만원이 감소한 11억 1천만원이 편성됨.

동 사업은 2013년 수립된 체육시설 확충 종합계획(’14. ~ ’18.)의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2018년 예산은 자치구에서도 체육시설 조성 부지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며, 부서 예산 편성한도 감소 등으로 예산액이 대폭 줄어들었음.

다만, 신규 편성된 ‘영롱이갈대 야구장 조성’ 11억 1천만원은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8조제3항에 의해 ‘잠실야구장과 서남권 돔구장의 광고권 수입액 출연금 중 50%는 야구발전사업에 우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행자부에서 발행한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예산으로는 기금사업을 지원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기금으로 우선 편성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더불어 동 사업의 경우 운영하는 동안 타 유관기관과의 부지 및 토지 이용 협의, 동절기 공사 불가로 인한 공사지연, 사업계획수립 지연, 가용부지 부족 등으로 지속적인 이월과 불용으로 사업이 원활하지 않았고 우리 위원회의 지적이 여러 차례 있었으므로 이월과 불용의 사례를 되돌아보며 예산의 효율성을 위하여 면밀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임.

(13) 난지물재생센터 야구장 건립(사업별 설명서 378쪽)

○ 야구를 통한 생활체육 활동의 증가로 야구장 건립요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서울시내 야구장 시설 수는 매우 적어 경기도 고양시에 소재한 난지물재생센터의 여유부지를 야구장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으로 4억 7천4백만원이 편성된 것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1조(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과 관리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한다.

난지물재생센터 야구장 건립은 2015년 체육진흥기금으로 용역비(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사전재해영향평가 용역, 기본설계 용역) 1억 1천8백만원 편성되었으나 사고이월 후 전액불용 되었고,

2016년 일반회계 ‘생활체육시설 확충’ 사업으로 8억원(야구장 실시설계 용역(3억 2천5백만원)과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4억 7천5백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전액 명시이월되었으며,

2017년 체육진흥기금으로 사고이월 되었던 1억 1천8백만원이 재편성되었으나 집행률이 0%(’17.10.31)로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또 사고이월을 해야 할 상황이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허가를 2017년 12월 혹은 2018년 1월에 국토교통부를 통해 승인을 받을 예정인 바,

허가 이후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납부기한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제2항에 의해 ‘부과한 날부터 6개월이며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이내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가 가능’하므로 무리한 예산 편성으로 이월 혹은 불용하는 것보다는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납부 등) ②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이를 부과한 날부터 6개월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표28> 난지물재생센터 야구장 건립 예산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	2016	2017	2018
회 계	체육진흥기금	일반회계	체육진흥기금	일반회계
예산액	500백만원	800백만원	118백만원	474백만원
비 고	사고이월(118백만원) 불용(352백만원)	명시이월 (800백만원)	사고이월 예정(118백만원)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편성 예정

더불어 제출된 예산안은 2017년 모두 ‘0’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사업별 설명서 또한 회계변경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없이 예산안 총괄에서 2017년 예산은 ‘0’, 연차별 투자계획에서 2017년까지 투자액 ‘14억 7천8백만원’, 최근 3년 결산현황 ‘해당없음’으로 표기해 제출하였음.

해당 사업의 전년 대비 예산의 증감이 어느 정도 규모이고 그 증감의 사유는 적절한지를 검토하는 것이 예산안 심사의 첫 번째 검토사항이고 계속사업의 경우 연차별로 전년도의 예산이 잘 집행되었는지를 점검해야 다음 단계 예산을 얼마를 투입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논할 수 있는데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회계가 변경되었음에도 2017년까지의 예산규모와 사업 진행 경과를 모두 생략하고 있어 제출된 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및 부속서류로는 예산안에 대한 검토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며, 계속사업의 회계를 해마다 변경하며 효율적인 예산안 심의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 서울시가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인지 의문시 되며 오히려 예산 편성에 혼란을 주는 것으로 보임.

또한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8조제3항에 의해 ‘잠실야구장과 서남권 돔구장의 광고권 수입액 출연금 중 50%는 야구발전사업에 우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행자부에서 발행한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예산으로는 기금사업을 지원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기금으로 우선 편성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다. 2개 체육회 예산안

(1) 서울특별시체육회 육성(사업별 설명서 235쪽)

○ 서울특별시체육회 육성은 전년대비 7%인 11억 5천3백만원이 감소한 140억 9천1백만원이 편성되었고 그 중 25개 자치구체육회와 77개 회원종목단체 지원금을 전년대비 5천만원 감액되고, 서울국제마라톤대회, 서울오픈국제테니스대회, 월드리그 배구대회 등 국제체육행사 지원 6개 및 국제스포츠대회 개최 5개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전년대비 11억 6천1백만원이 감액된 것임.

다만, 체육회가 통합된 이후 통합에 따라 체육회의 역할과 방향성을 재정립하는 신규 사업은 편성조차 되지 못하고,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기존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각 사업별로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인지, 시대 변화와 시민의 요구에 따라 종료해야 할 사업인지 등을 검토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해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예산은 삭감하고 통합체육회의 나아갈 명확한 목표를 세워 신규로 사업을 기획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29> 서울특별시체육회 육성 2018년도 예산(안)

(단위 : 천원)

예산과목			2018예산	2017예산	증 감	증감률(%)	비고
서울특별시체육회 육성			(×-) 14,090,985	(x65,647) 15,244,167	(x△65,647) △1,153,182	(x△100) △7%
	사무관리비		22,200	22,200	-	0%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4,200	13,500	700	5%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 4,545,585	(x65,647) 4,538,532	(×-) 7,053	(×-) 0%
		인건비	(×-) 3,126,589	(×57,145) 2,912,617	(×-) 213,972	(×-) 7%	기본급 수당 등 인건비 증액
		기본경비	(×-) 531,996	(×8,502) 548,840	(×-) △16,844	(×-) △3%	체육회 통합에 따른 사무처 리모델링비 등 기본경비, 청사관리비 감액
		청사관리비	887,000	1,077,075	△190,075	△18%
	민간경상사업보조		9,509,000	10,669,935	△1,160,935	△11%
		전국체육대회 참가	4,144,846	3,895,266	249,580	6%
		체육활성화 사업	458,049	458,049		0%
		체육유공자포상	17,000	17,000		0%
		학교체육진흥	435,125	435,125		0%
		국제체육행사 지원	797,000	1,257,715	△460,715	△37%	6개 사업 종료
		회원단체 지원	1,872,000	1,921,800	△49,800	△3%	회원단체 지원비 절감
		희망서울스포츠클럽 운영	179,980	179,980		0%
		국제스포츠대회 등 개최	855,000	1,755,000	△900,000	△51%	5개 사업 종료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운영	750,000	750,000		0%

(2) 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육성(사업별 설명서 230쪽)

○ 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육성은 전년대비 15%인 13억 6천6백만원이 감소한 72억 4천6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증액 13개, 감액 9개, 전년과 동일한 사업 9개 등으로 편성됨.

2017년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서울시장애인체육회의 사업들 중 대회참가 및 대회지원 사업의 비중이 많은 것으로 보아 단발성, 행사성사업 중심의 체육정책 추진으로는 지속성 있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므로,「서울특별시 체육복지 진흥 조례」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보편화된 장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과 요구하는 프로그램이 무엇인지를 위한 조사·연구가 필요하다고 건의하였음에도 2018년 예산안에도 관련된 사업 및 예산이 없다는 것은

제6조(체육복지 진흥사업) ① 시장은 체육복지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 할 수 있다.

1. 체육복지 행사 추진 및 국내외 교류

2. 체육복지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체육복지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4. 체육복지 관련 교육 및 홍보사업

5. 그 밖에 체육복지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9월에 열린 국정감사에서 행정안전위원회 김영호 의원이 “박원순 시장의 60대 주요 선거 공약에 장애인 관련 내용이 전무하다”라고 지적한 바와 같이 서울시는 장애인들의 체육 관련 정책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보여짐.

서울시체육회와 서울시장애인체육회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예산은 무려 8배정도 차이가 났으며, 서울시체육회에서 일반 학생들이 여러 종목의 대회에 참가하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 학교 운동부 창단과 방과 후 및 주말에 스포츠 참여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각종 사업을 하고 있음.

게다가 체육회가 통합되고 스포츠클럽을 활성화하면서 운동선수라면 공부를 포기했던 과거의 구조와 달리 학교 운동부에 가입하지 않고도 기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선순환 구조로 변하고 있으나, 장애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은 대회지원과 교육청에서 지원받는 특수학급 체육프로그램 수업 하나뿐인 것으로 확인됨.

<표30> 체육회 청소년 체육관련 사업 현황

(단위 : 천원)

서울시체육회	예산	서울시장애인체육회	예산
계(13개)	2,528,125	계(3개)	304,340
학교체육진흥	435,125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224,340
청소년 배드민턴 대회	20,000	중고특수학급순회지도자운영	60,000
취약계층 어린이 스키캠프 운영	70,000	장애인어울림체육대회개최	20,000
학교스포츠클럽 리그전 운영지원	250,000
청소년 야구교실 운영	300,000
유소년 테니스교실 운영	60,000
축구교실	40,000
유소년 축구운영	273,000
미래희망 스포츠영재 육성 지원	380000
학교운동부 창단지원	20,000
취약종목 꿈나무 육성사업	60,000
주니어스포츠클럽지원	220,000
전통종목 강습 및 대회운영	400,000

특수학교에는 특수체육 교사가 배치되어 체육수업을 하는데 문제가 없으나 일반학교 특수학급에는 장애학생들과 일반학생들이 함께 수업을 진행하다보니 오히려 장애학생들이 소외되고 배제되는 상황으로 증대되는 장애아동과 청소년의 질 높은 체육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체육 경험의 증대와 잠재력의 개발 및 효과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표31> 장애인체육회 육성 2018년도 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과 목		2018 (B)	2017 (A)	증 감 (A-B)	증감율 (%)	주요증감내역
합 계		12,596,903	13,628,142	△1,031,239	△7.6
소계	소계	1,376,459	1,270,398	106,061	8.3
	인 건 비	1,001,023	935,938	65,085	7.0	•호봉승급 및 급여인상분 반영
	기 본 경 비	375,436	334,460	40,976	12.3	•맞춤형복지운영비 등 반영
민간경상사업보조	소계	9,240,000	10,630,000	△1,390,000	△13.1
	<전문체육사업>	2,615,000	3,105,000	△490,000	△15.8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참가(동하계)	1,130,000	1,290,000	△160,000	△12.4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 미개최
	장애인선수 경기력 향상	80,000	160,000	△80,000	△50.0	•지원종목 축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마라톤대회 개최 (중앙서울마라톤)	80,000	80,000	-	-
	전국대회 개최 및 참가지원	345,000	400,000	△55,000	△13.8	•개소별 지원액 절감
	가맹경기단체 육성지원	285,000	290,000	△5,000	△1.7	•실무자 교육비 삭감
	장애인체육 유공자 포상	25,000	25,000	-	-
	경기지도자 운영	195,000	195,000	-	-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	295,000	295,000	-	-
	노후장비 교체지원	80,000	80,000	-	-
	전국농아인체육대회	100,000	290,000	△190,000	△65.5	•전국농아인체육대회 개최지원 완료
	<생활체육사업>	1,873,000	2,063,000	△190,000	△9.2
	장애인스포츠 안전보험	40,000	40,000	-	-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참가	170,000	170,000	-	-
	서울시장애인생활체육대회 개최	165,000	195,000	△30,000	△15.4	•대회 개최운영비 절감
	어울림종합체육대회 개최	100,000	125,000	△25,000	△20.0	•대회별 지원규모 절감
	시장배생활체육전국대회 개최	60,000	80,000	△20,000	△25.0	•대회별 개최운영비 감액
	생활체육 동호인대회 개최 지원	30,000	30,000	-	-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 사업	785,000	790,000	△5,000	△0.6	•예산절감
	생활체육교실 운영	200,000	300,000	△100,000	△33.3	•지원개소수 축소 운영
	자치구장애인체육회 육성	183,000	183,000	-	-
	발달장애인선수보조코치 채용	140,000	150,000	△10,000	△6.7	•예산절감
	<홍보협력사업>	132,000	147,000	△15,000	△10.2
	장애인체육 홍보사업	51,000	61,000	△10,000	△16.4	•예산절감
	국제스포츠 교류사업	25,000	25,000		0.0
	장애인체육 봉사단 운영	5,000	10,000	△5,000	△50.0	•예산절감
	장애인식 개선사업	51,000	51,000	-	-
민간위탁	소계	1,050,000	1,050,000	-	-
	휠체어농구팀 운영	610,000	610,000	-	-	•동결
	장애인탁구팀 운영	340,000	340,000	-	--	•동결
	휠체어컬링팀 운영	300,000	300,000	-	-	•동결
체육진흥기금	소계	730,444	477,744	252,700	△16.3
	장애인체육 우수선수육성지원	332,700	80,000	252,700	315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 및 2018 자카르타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출전 서울 소속 선수단 격려 및 포상금 비용 편성
	장애인 선수단 창단지원	20,000	20,000	-	-	•동결
	체육 소외계층 재능나눔 사업	200,000	200,000	-	-	•동결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사업	177,744	177,744	-	-	•동결

라. 서울시설관리공단 3개 위탁운영시설 예산안

(1) 서울월드컵경기장 운영(사업별 설명서 213쪽)

○ 서울월드컵경기장 운영은 전년대비 40%인 42억 3천3백만원이 증가한 145억 6천3백만원이 편성되었는데, 2001년 설치되어 16년이 경과된 전광판, 승강기, 조경(잔디)관리용 차량운반구의 잦은 고장 및 주요 부품 단종으로 유지보수의 어려움이 있어 전광판 교체 26억 6천만원, 승강기 교체 6억 8천9백만원, 차량운반구 구매 1억 3천3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제11조제5항에 따라 공공기관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가 의무화 되어 6억 6천만원이 편성된 것임.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제11조(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 ⑤ 공공기관은 전력피크 저감 등을 위해 계약전력 1,000kw이상의 건축물에 계약전력 5% 이상 규모의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하여야 한다.

<표32> 월드컵경기장 예산(안) 요구내역 및 산출근거

(단위 : 천원)

과목구분		2018년 예산(안)	2017년 본예산	증감	증감사유
총 계		14,562,564	10,329,289	4,233,275	-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 사업비	소 계	10,420,564	10,306,789	113,775	-
	인건비	4,532,841	4,298,810	234,031	급여인상분 3.5%, 퇴직금 포함 등 (전년과 인원, 기준 동일)
	일반운영비	776,915	691,247	85,668	교통유발부담금 단위부담금 상승(100백만원 증, '17년 2억 → '18년 3억) 및 기타 불요불급한 소모성 경비 42백만원 감
	여비	16,680	16,680	-	-
	업무추진비	570	570	-	-
	재료비	80,000	80,000	-	-
	연구개발비	4,000	4,000	-	-
	복리후생비	1,100,769	1,058,706	42,063	인건비 증가분 반영 (전년과 기준 동일)
	교육훈련비	14,410	16,935	△2,525	본부 공통 교육규모 축소
	수선유지비	1,550,738	1,659,420	△108,682	<18년 신규업무> : 264백만원 증 - 잔디관리 예비포지 확장 조성 및 자동기상관측 시스템 구축 등 <17년 종료업무> : 354백만원 감 - 관람동선 개선 - 보조경기장 내진성능평가 및 주경기장 등 정밀안전진단 등 <계속사업 증감내역> : 18백만원 감 - 지붕계측 유지관리(42백만원 감) * '17년 90백만원 → '18년 48백만원 - 투광등 교체(195백만원 감) * '17년 360백만원 → '18년 165백만원 - 고효율LED 조명 설치(145백만원 증) * '17년 20백만원 → '18년 170백만원 - 보식용 잔디구매(20백만원 증) * '17년 150백만원 → '18년 170백만원 - 기타 유지보수 자재(54백만원 증)
	동력비	735,437	716,437	19,000	유류비 단가 및 실사용량 추계 반영
	행사홍보비	13,682	53,588	△39,906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규모 축소
	관서운영비	9,356	9,356	-	-
	평가급	389,186	374,650	14,536	인건비 증가분 반영 (전년과 기준 동일)
	위탁관리비	23,640	49,200	△25,560	유지관리 도급 직영전환
	일반보상금	36,725	46,477	△9,752	자원봉사 인력 감소(6명→4명)
	포상금	1,000	1,000	-	-
	배상금	1,200	1,200	-	-
	예비비	115	115	-	예산대비 0.01%
	간접관리비	1,133,300	1,228,398	△295,098	간접비 배분비율 감소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 사업비	소 계	4,142,000	22,500	4,119,500	-
	구축물	4,009,000	-	4,009,000	전광판 및 영상송출설비 교체 2,660백만원 승강기 교체 689백만원 에너지 저장장치 설치 660백만원
	차량운반구	133,000	-	133,000	조경‧잔디관리 휠로우더(작업차) 구매
	공기구비품	-	22,500	△22,500	근무환경 개선 물품 전액 삭감

(2) 고척스카이돔 운영(사업별 설명서 218쪽)

○ 고척스카이돔 운영은 전년대비 26%인 26억 1천3백만원이 증가한 72억 3천6백만원이 편성되었는데, WBC 개최지원 사업이 종료되어 10억원 감액, 돔구장 전광판 제작 설치 완료로 25억원이 감액된 것임.

증액된 내용을 보면, 설비 하자기간이 종료되어 시설 수선유지비 3억3천4백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제277회 정례회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받은 바와 같이 “2015년 개장 이후 2017년 8월까지 총 7번의 누수가 있었고 누수가 폭우가 오던 시기가 아닌 여름 장마철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누수로 있어졌다는 것은 부실공사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하자보수 기간과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도록 무상유지보수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한 것처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8조제1항 별표1에 따라 ‘하. 건축 1) 대형 공공성 건축물(공동주택,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관람집회시설 또는 소매점과 16층 이상의 그 밖의 용도의 건축물을 말한다)’ 일 경우

담보책임 존속기한은 10년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비 하자기간이 2~3년으로 종료가 된 것에 대해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표33> 서남권 돔구장 예산(안) 요구내역 및 산출근거

(단위 : 천원)

과목구분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안)	증 감	증감사유
총 계		9,848,518	7,235,990	△2,612,528	-
	소계	7,214,318	7,111,490	△102,828	-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	인건비	2,522,379	2,606,498	84,119	·급여인상분2.6%, 호봉승급분1.4%, 퇴직금 포함
	일반운영비	478,987	546,396	67,409	·교통유발부담금 증액(19백) 등
	여비	15,120	37,937	22,817	·공무국외여행편성 (22백)
	업무추진비	2,000	2,000	-
	재료비	30,000	52,000	22,000	·그라운드 보수자재재 증액(2백)
	연구개발비	4,000	4,000	-	·고객만족도조사
	복리후생비	559,751	562,654	2,903	·인건비 증가분 반영
	교육훈련비	8,590	9,470	880	·연수교육등 증액(8백)
	수선유지비	287,778	622,000	334,222	·하자보수 관련 비용 증액(334백)
	동력비	1,307,871	1,506,966	199,095	·동력비 증액(19백)
	행사홍보비	1,012,293	20,352	△991,941	·2017 WBC서울대회 개최지원 감액(△1,000백)
	관서운영비	6,766	6,766	-
	성과급	175,098	300,645	125,547	·공무직 평가급 반영(125백)
	위탁관리비	79,320	113,038	33,718	·노점상 단속용역 증액 등(33백)
	일반보상금	10,000	3,160	△6,840	·자원봉사자 보상금 감액(△6백)
	포상금	1,000	1,000	-
	배상금	1,200	1,200	-	·손해배상금 등
	예비비	406	408	2	·예비비
	간접관리비	711,759	715,000	3,241	·본부예산 분배비율 조정으로 증액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	소계	94,200	84,500	△9,700	-
	차량운반구	-	25,000	25,000	·그라운드관리차량(25백)
	공기구비품	44,200	59,500	15,300	·그라운드 관리비품 등 (△15백)
	구축물	50,000	-	△50,000	·주차장개선사업 제외(△50백)
사무관리비	소계	40,000	40,000		-
	사무관리비	40,000	40,000		·광고권 감정평가 수수료
시설비	시설비	2,495,000	-	△2,495,000	돔구장 전광판 제작 설치(교체) 제외
시설부대비	시설부대비	5,000	-	△5,000	시설부대비 제외

(3) 장충체육관 운영(사업별 설명서 206쪽)

○ 장충체육관 위탁운영은 전년대비 10%인 1억 7천3백만원이 증가한 18억 9백만원이 편성되었음.

<표34> 장충체육관 예산(안) 요구내역 및 산출근거

(단위 : 천원)

과목구분		2018년 예산(안)	2017년 본예산	증감	증감사유
총 계		1,809,029	1,635,797	173,232	-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 사업비	소 계	1,804,529	1,635,797	168,732	-
	인건비	835,789	807,162	28,627	급여인상분 3%, 호봉승급분 1.4%, 공무직 처우개선, 퇴직금 포함 등
	일반운영비	123,275	94,845	28,430	냉온수기, 보일러, 지열펌프 세관정비, 시설 전분야 소모품 경비 증가 등 반영
	여비	6,540	6,540	-	-
	업무추진비	570	570	-	-
	재료비	6,000	3,600	2,400	시설물 유지관리 자재 증 반영
	연구개발비	3,000	3,000	-	-
	복리후생비	210,669	194,085	16,584	현원기준 편성, 인건비 증가분 반영
	교육훈련비	2,789	3,264	△475	전사교육 분담금 일부 감소
	수선유지비	153,337	68,200	85,137	하자보수기간 만료 및 체육관 법정 정밀점검 등 18년도 신규 사업 반영 증
	동력비	213,568	196,344	17,224	대관행사 증가에 따른 가동률 증가 반영
	행사홍보비	722	703	19	전년수준 반영
	관서운영비	4,466	4,466	-	-
	평가급	75,722	75,761	△39	전년수준(보수월액 200%) 반영
	위탁관리비	-	-	-	-
	일반보상금	12,649	5,772	6.877	사회복무요원 인원 1명 증 반영
	포상금	-	-	-	-
	배상금	1,200	1,200	-	-
	예비비	233	155	78	전년수준 반영
	간접관리비	154,000	170,130	△16,130	-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 사업비	소 계	4,500	-	4,500	-
	차량운반구	-	-		-
	공기구비품	4,500	-	4,500	제설장비 1대 구매

마. 시민참여예산사업

○ 주민참여예산제도 시행 6년차를 맞아 시행과정에서 미흡한 점을 개선하여 “시민참여예산제”로 개편된 2018년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은 5개 분야 766개 사업, 592억 5천만원이 선정되었으며 그 중 관광체육국 소관은 6개 사업, 8억 5천3백만원으로 2017년 8개 사업, 9억 9천만원에 비해 사업수는 25%, 사업비는 13.8% 감소했음.

○ 과별로는 관광정책과 소관 3개 사업, 11억 3천만원, 체육정책과 1개 사업, 1억원, 체육진흥과 2개 사업, 3천8백만원이 제안되었음.

<표35> 2018년 시민참여예산 사업현황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명	사업비	주요내역	자치구
	계	853
관광정책과
1	장애인 및 관광취약계층 관광활동지원(시민참여)	715	∘관광활동에서 소외된 장애인, 저소득층 등 관광취약계층의 여행활동을 지원
2	공유관광 홍대앞 골목탐험(시민참여)	300	∘홍대지역 역사/문화/예술 등 관광자원 발굴 및 관광콘텐츠화, 테마별 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체험투어 실시 등	마포구
3	지속가능한 공정관광 기반 구축(시민참여)	115	∘공정관광 시민소통 프로그램, 지역기반관광 창업가 양성 및 상품화 지원, 공정관광 교육 및 캠페인
체육정책과
1	장애인 수영교실 운영 (시민참여)	100	∘장애유형별 맞춤형 수영교실 운영을 통해 운동과 재활의 기회 제공
체육진흥과
2	마포유소년 배드민턴클럽(시민참여)	20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이 함께 어우러지는 유소년 배드민턴 클럽 운영	마포구
3	연남동 주민건강 체력충전소 조성(시민참여)	18	∘연남지하보도 옆 주민쉼터에 운동기구 설치	마포구

(1) 장애인 및 관광취약계층 관광활동지원(사업별 설명서 33쪽)

○ 관광활동에 소외된 장애인과 저소득층 등 관광취약계층의 여행활동을 지원하고자 관광정책과 소관 시민참여 예산으로 3억원이 신규로 편성됨.

동 사업은 ‘청각·언어 장애인의 역사의식 고취를 위한 문화기행’(7천8백만원)으로 시민참여 예산에 선정되었으나, 2017년 일반회계로 편성된 사업과 유사성이 있어 관광복지 향상을 위해 증액 및 명칭을 변경하여 증액 편성된 것임.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저소득층 청소년,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과 장애인 및 저소득층 어르신 대상 사업 두 가지로 나뉘어 있으나, 현재 서울시에서는 2015년부터 관광활동에서 소외된 장애인의 여행활동 지원과 관련하여 서울시-기아자동차(주)-(사)그린라이트가 공동으로 협력사업(초록여행)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공공미디어를 활용한 초록여행 홍보를 지원하고 있음.

따라서 기존의 초록여행을 통해 추진하는 사업과 동 사업이 겹치지 않고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면밀히 추진할 필요가 있음.

(2) 공유관광 홍대앞 골목탐험(사업별 설명서 103쪽)

○ 홍대를 기반으로 발전되어 온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고 발생한 수익이 지역 주민에게 환원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고자 관광정책과 소관 시민참여 예산으로 1억 1천5백만원이 신규로 편성됨.

(3) 지속가능한 공정관광 기반 구축(사업별 설명서 106쪽)

○ 주민주도 지역기반 관광자원의 발굴, 창업과 상품개발 및 판매를 통한 지역기반 관광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여 지역을 활성화하고자 관광정책과 소관 시민참여 예산으로 3억원이 편성됨.

제시된 두 사업은 ‘지속가능한 마을관광 상품 개발 운영’사업 중 공모를 통해 진행하는 ‘자치구 대상 마을관광 상품 개발·운영 지원’과 ‘민관 협력 공정관광 프로그램 지원’ 사업과 유사한 것으로 그만큼 수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서울시 사업의 우선순위가 수요조사와 재정형편에 맞춘 연차별 계획이 아니라 시민참여예산의 투표와 주민의 전자투표에 의해 결정됨으로써 사업 추진지역과 예산규모에 있어 형평성 문제의 소지가 있으므로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면밀히 계획 수립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음.

바. 총괄 검토의견

○ 2018년도 관광체육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세입예산 957억 3천2백만원 대비 0.3%인 2억 5천8백만원 증가한 959억 9천1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2018년 관광체육국 소관 세입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서소문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의 연차별 투자계획이 마무리 되는 과정에서 국고보조금이 48억 7천만원 감액된 것이나,

중구의회에서 2016년 12월 사전절차 중 하나인 서소문공원 공유재산관리계획(주차장 철거, 기념관 신축 건)이 부결되고 이에 2017년도 예산이 삭감되어 현재까지 중구청 내에서 예산이 편성되지 못하고 있는 바, 향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는지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2018년 관광체육국 소관 세출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이후 회복세로 돌아선 방한 외국인 입국자 수가 사드배치로 인해 금년 3월 중국의 ‘방한여행상품 판매금지 조치’로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하고 북한 도발로 인하여 한반도 정세불안이 지속되는 어려운 여건에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서울관광의 도약을 위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9.0%인 205억 8천5백만원이 감액된 2,072억 7천만원이 편성되어

서울시 전체 예산안(총계규모 기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65%로 1%도 차지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음.

신규로 편성된 “무장애(Barrier Free) 관광도시 조성”(14억원) 사업은 장애인, 어르신, 임산부 등 관광약자를 배려하는 무장애 관광도시 서울을 조성하여 국내외 관광약자가 서울을 관광하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는 사업임.

하지만 서울거주 장애인,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욕구 조사의 한계와 무장애 관광지원센터의 구체적인 운영방안의 미수립 등 세부사업이 전반적으로 충실하게 설계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됨.

“우수 관광상품 개발 운영지원”(14억원)은 우수관광상품 선정에 대한 심사기준과 더불어 동 사업에 대해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관광특구 활성화 및 환대분위기 조성”(18억원)은 현재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K-smile 캠페인’사업과 유사하므로 사업 자체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검토와 아울러 전년대비 3억 6천5백만원의 증액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체육분야의 경우, “생활체육시설 확충”에 신규 편성된 ‘영롱이갈대 야구장 조성’과 “난지물재생센터 야구장 건립”의 경우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8조제3항에 의해 기금으로 우선 편성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서울시체육회와 서울시생활체육회가 통합된 이후 통합에 따라 체육회의 역할과 방향성을 볼 수 있는 신규 사업은 없으며, 기존 지속되던 방식에 평가 없이 지속적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임.

특히 장애인체육과 관련하여서는 증대되는 장애아동과 청소년의 질 높은 체육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체육 경험의 증대와 잠재력의 개발 및 효과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예산편성에 좀 더 노력할 필요성이 있음.

바. 2017년 관광체육국 명시이월 사업현황

○ 일반회계(4건, 7,318,000천원)

(단위 : 천원)

연번	세부사업	통계목	명시이월내용	예산액	이월액	사 유
		합 계		10,742,000	7,318,000
1	서울어울림체육센터 건립	계	기본계획수립 및 설계공모비 이월	1,200,000	1,200,000	중앙투자심사('17.8), 공유재산심의('17.9), 공유재산관리계획 시의회 의결('17.11) 등 선행 절차이행 등으로 연내 설계공모가 어려워 이월 조치
		시설비		1,200,000	1,200,000
2	서남권돔구장 인전 및 편의시설 확충	계	안전 및 편의시설 (캐노피) 설치 사업비(시설비, 감리비)에 대한 이월	2,670,000	2,449,000	전문가 자문 및 서울시 도시디자인위원회 심의 및 결과 반영에 따른 설계완료 지연으로 사업비(공사비 등)에 대한 이월 조치
		시설비		2,615,000	2,399,000
		감리비		50,000	50,000
		시설부대비		5,000	-
3	생활체육시설 확충	계	사업 추진계획 수립 지연으로 이월 후 추진	5,203,000	2,000,000	∘서울대공원 야구장 조성 (10억원) : ’16년 말 기 조성된 야구장 2면에 대한 운영자 모집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으로, 인접 부지에 야구장 1면 추가조성 방안이 미확정되어 ’18년도로 이월 후 추진 ∘평화의 공원 내 축구장 조성 (10억원) : 환경단체 반대 및 공원심의로 사업이 지연되어 마포구에서 대체 부지를 검토하고 있어 '18년도로 이월 후 추진
		시설비		3,823,000	2,000,000
		자치단체자본 보조		1,380,000	-
4	공공체육시설우레탄트랙 및 인조잔디 교체	계	'18년도 사업의 국비(1,669,백만원)가 '17년 10월에 교부되어 이월 후 추진	(X1,669,000) 1,669,000	(X1,669,000) 1,669,000	공공체육시설 우레탄트랙 및 인조잔디교체 사업의 국비 1,669백만원(50%)를 교부 받았으나, 시비1,669백만원(50%)가 '18년도에 편성됨에 따라 이월 조치 (국비:시비=50:50)
		시설비		(X1,669,000) 1,669,000	(X1,669,000) 1,669,000

Ⅱ.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

1. 개요

○ 2018년도 체육진흥기금의 운용 규모는 92억 6천7백만원으로 2017년 103억 7천만원 대비 10.6%인 11억 3백만원 감소하였으며, 2018년도말 조성 현재액은 571억 5천5백만원으로 2017년도말 조성현재액 576억 5천3백만원 대비 0.9%인 4억 9천8백만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표36> 기금운용 규모

(단위 : 백만원)

2017년말 현재액	2018년도 증감액			2018년말 현재액
	수입액	지출액	증감
57,653	7,605	8,104	△498	57,155

<표37> 기금 수입 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안)	2017	증감액	증감률(%)	비 고
전입금	6,740	7,735	△995	△12.8
이자수입	865	966	△101	△10.5

<표38> 기금 지출 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안)	2017	증감액	증감률(%)	비 고
계	9,267	10,370	△1,103	△10.6
시민체육 및 국제스포츠 진흥발전	6,101	5,768	333	5.8
시민생활체육 진흥발전	1,993	2,232	△239	△10.7
기본경비	10	10	-	-
예치 및 예탁금	1,163	2,360	△1,197	△50.7

<표39>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천원)

사 업 명				2017년			2018년 (C)	증감 (C-B)	증감률 [(C-B)/B]
				당초(A)	최종(B)	증감(B-A)
합 계				10,370,002	10,574,950	204,948	9,266,671	△1,308,279	△12.4%
	시민체육 및 국제스포츠 진흥발전			5,767,744	6,511,744	744,000	6,100,444	△411,300	△6.3%
		전문체육 육성		1,760,000	2,195,000	435,000	1,912,700	△282,300	△12.9%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우수선수 육성	500,000	500,000	-	500,000	-	-
			미래희망 스포츠 영재 육성	380,000	380,000	-	380,000	-	-
			장애인체육 우수선수 육성 지원	80,000	80,000	-	332,700	252,700	315.9%
			학교체육부 창단 육성	20,000	20,000	-	20,000	-	-
			전문체육 지원 프로그램 운영	600,000	600,000	-	600,000	-	-
			장애인 선수단 창단 지원	20,000	20,000	-	20,000	-	-
			자치구체육회 운영 활성화 지원	-	60,000	60,000	60,000	-	-
			봉황기 전국고교대회 개최 지원	100,000	100,000	-	-	△100,000	△100.0%
			취약종목(어린이 배구) 꿈나무 선수 육성 사업	60,000	60,000	-	-	△60,000	△100.0%
			WBC대회 붐업을 위한 응원단 지원	-	25,000	25,000	-	△25,000	△100.0%
			평창올림픽 성화봉송 행사 지원	-	150,000	150,000	-	△150,000	△100.0%
			서울시 스포츠정책 마케팅	-	200,000	200,000	-	△200,000	△100.0%
		생활체육 육성		827,744	887,744	60,000	827,744	△60,000	△6.8%
			꿈나무 육성 등 야구발전 사업	200,000	200,000	-	200,000	-	-
			체육소외계층 재능나눔 사업 (구 ‘스포츠 복지 프로그램 운영’)	200,000	200,000	-	200,000	-	-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250,000	250,000	-	250,000	-	-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사업 (구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 사업’)	177,744	177,744	-	177,744	-	-
			시민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	60,000	60,000	-	△60,000	△100.0%
		시민체육공간 확충		3,180,000	3,429,000	249,000	3,360,000	△69,000	△2.0%
			야구장 시설 개・보수	3,180,000	3,180,000	-	3,360,000	180,000	5.7%
			고척스카이돔 이용 불편사항 개선	-	249,000	249,000	-	△249,000	△100.0%
	시민생활체육 진흥발전			2,231,708	2,391,708	160,000	1,993,072	△398,636	△16.7%
		생활체육 활성화		2,113,672	2,173,672	60,000	1,993,072	△180,600	△8.3%
			생활체육지도자 육성지원	1,365,672	1,365,672	-	1,395,072	29,400	2.2%
			전통종목 강습 및 대회 운영 (구 ‘생활체육진흥 프로그램 운영’)	400,000	400,000	-	400,000	-	-
			생활체육진흥 활성화를 위한 시‧구 공동협력사업	198,000	198,000	-	198,000	-	-
			서울시 어르신축구대회 개최 지원	-	60,000	60,000	-	△60,000	△100.0%
			서울컵 전국윈드서핑대회 개최지원	150,000	150,000	-	-	△150,000	△100.0%
		생활체육인프라 확충		118,036	218,036	100,000	-	△218,036	△100.0%
			노후생활체육시설 정비 및 개보수	-	100,000	100,000	-	△100,000	△100.0%
			난지물재생센터 야구장 건립	118,036	118,036	-	-	△118,036	△100.0%
기본경비				10,000	10,000	-	10,000	-	-
여유자금 예치				2,360,550	1,661,498	△699,052	1,163,155	△498,343	△30.0%

2. 검토의견

○ 2018년도 체육진흥기금 수입 규모는 전입금 67억 4천만원과 이자수입 8억6천5백만원을 포함해 76억 5백만원으로 전년 87억 1백만원 대비 12.6%인 10억 9천6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지출규모를 살펴보면, 사업비는 ‘시민체육 및 국제스포츠 진흥발전’ 61억원, ‘시민체육공간 확충’ 33억 6천만원, ‘시민생활체육 진흥발전’ 19억 9천3백만원, ‘생활체육 육성’ 8억2천8백만원 등 전체 92억 6천7백만원으로 2017년 105억 7천5백만원 대비 12.4%인 13억 8백만원 감액 편성되었음.

○ 대부분의 기금관련 사업이 대회 종료와 연구 용역 등 사업종료로 인해 2017년 26개에서 2018년 15개로 42.3%정도 사업이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으며 그 중 증액된 사업을 살펴보면, ‘장애인체육 우수선수 육성 지원’은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 및 2018 자카르타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출전에 대한 격려금 및 포상금으로 전년대비 315%인 2억 5천3백만원이 증가한 3억 3천3백만원이 편성됨.

제276회 임시회에서 체육진흥기금의 지속적 운용이 필요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과 기금 조성 재원에 서남권 돔구장 광고권 수입이 추가됨에 따른 기금 출연 비율을 60% 이상으로 규정하는 관련조례 개정안이 원안가결 되었음.

기금의 안정적이고 지출계획과 장기적인 투자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출연비율이 조례에 명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편성된 야구장 광고권 수입액 중 기금 출연비율은 40%인 67억 4천만원으로 이는 최근 3년 잠실야구장만의 광고권 기금 출연액 74억원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음.

<표40> 최근3년, 잠실야구장 광고권 수입액 및 기금 출연 현황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15	2016	2017
전년도 광고권 수입액	10,350	10,350	10,350
기금 출연금액	7,500	7,135	7,735
기금 출연비율	72.5%	68.9%	74.7%

또한 기금의 당기순이익이 2017년 28억 9천9백만원에서 2018년 4억 9천8백만원으로 여전히 마이너스를 보인다는 것은 수익보다 비용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조례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출연비율을 60%(출연금 86억 8천3백만원)로 편성하여 재원을 확보했다면 당기순이익 측면에서는 더 많은 전출금이 확보되어 좀 더 안정적인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표41> 최근 3년, 체육진흥기금 당기순이익 현황

구분	2015	2016	2017	2018
당기순이익	1,031,141	△1,732,215	△2,898,957	△498,343

(단위 : 천원)

2018년말 기금운용 규모가 571억 5천5백만원으로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8조제2항 ‘운용기금은 적립기금 총액이 5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운영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전출금 확보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짐.

<표42> 2017.~2021. 서울시 중기지방재정계획(안)

(단위 : 억원)

기금명	주요항목	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체육진흥 기 금	수 입	464	97	92	92	92	91
	지 출	378	79	75	75	75	74
	예 치 금	86	18	17	17	17	17

<표43> 2018.~2022. 서울시 중기지방재정계획(안)

기금명	주요항목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체육진흥 기 금	수 입	493	93	100	100	100	100
	지 출	405	81	81	81	81	81
	예 치 금	88	12	19	19	19	19

(단위 : 억원)

서울시가 제출한 ‘2017.~2021. 서울시 중기지방재정계획(안)과‘2018.~2022. 서울시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의 기금별 중기계획’의 지출은 각 79억원과 81억원으로, 이는 지출의 규모는 계속 증가되고 있으나 예치금 수입은 18억원에서 12억원으로 줄어들고 있으므로 야구장 광고권 수입의 출연금 비율을 규정대로 반영하여 기금재원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할 것임.

마지막으로 기금은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일정한 재원을 마련하여 특정 목적 사업에만 사용하게 하기 위해 설치된 것으로 이러한 기금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와 달리 ‘기금운용계획(안)’을 통해 재정의 사용규모만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고 있음에 따라 집행기관에게 예산집행의 즉시성을 대폭 확대해 줌으로써 각 목적사업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집행기관에 대한 재량권 확대 허용은 자칫 재정의 방만한 운영으로 연결될 경우 지방재정의 건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기금운용계획(안)’을 충실히 세워 지방의회의 예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만전을 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