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18-1601호

2018년도 전기택시 사업자(개인) 모집공고

서울특별시는 택시업계 경영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전기택시를  운영할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8. 7. 12.

서울특별시장

1. 2018년도 전기택시 개인사업자 보급사업 개요

○ 보급대수 : 40대

○ 보급차종 : 총 2종

< 2018년 전기택시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 >

차 종	가 격			주행 거리	급속 충전시간		배터리 보증기간
					50kW	100kW
KONA electric (항속형)	부가세 포 함	모던	4,650만원	406km	75분 (80%)	54분 (80%)	10년 20만km
		프리미엄	4,850만원
	부가세 제 외	모던	4,227만원
		프리미엄	4,409만원
2018 SM3 Z.E.	부가세 포 함	RE	3,750만원	213km	60분 (80%)	-	8년 16만km
	부가세 제 외	RE	3,373만원

※ 2018 SM3 Z.E.의 경우 차량도색 비용 100만원 지원(차량구입 선할인 적용)

2. 신청자격 및 대상자 선정기준

○ 신청대상 : 서울시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 기보급된 전기택시 사업자는 배터리 무상교체 프로그램에 참여 예정인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대상자에 선정이후 배터리를 교체시 보조금이 환수됨

○ 선정인원 : 총 40명

- 대상자 선정 이후 사업선정 대상자가 선정일 기준 3주 이내 구매계약을 하지 않는 등 중도에 포기할 경우 예비자의 순번에 따라 보급대상 기회부여

○ 선정기준 : 정량평가에 따른 고득점 순서에 따라 선정

① 심야운행 일수, 민원신고 건수, 남은 차령, 운행거리에 따른 점수 산정

② 운수종사자가 서울시 거주자인 경우 가점 부여

3. 차량구매 보조금 및 운영지원

○ 차량구매 보조금 : 대당 24백만원(국, 시비 각 12백만원)

○ 충전기 설치 : 완속충전기 설치비 기당 최대 150만원(비공용 기준)

- 전기차 구매 시 완속충전기 보조금은 차량보조금과 별도로 한국환경공단이 선정한 사업수행기관(충전사업자)에 신청하여야 함

※ 환경부 전기차 충전소(http://ev.or,kr) 및 콜센터(☏1661-0970)

○ 운영지원 : 카드 수수료 지원 한도 상향 : 5,000원 → 1만원

- 전기택시에 한하여 지원하며, 지원기간은 전기택시 운영기간임

○ 차량도색 : 별도 지원없음

- 별도의 지정 디자인(추후 통보)에 따라 보급대상자가 차량도색 및 스티커 부착

4. 신청서 접수

○ 신청기간 : 2018. 7. 12. ~ 2018. 7. 27.(금) 오후 4시

○ 접수장소 :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5. 제출서류

① 전기차 및 충전기 구입계획서 ---------------------------(서식 1)

② ’18. 3월 ~’18. 6월 일별 운행거리를 포함하는 운행기록 사본

※ 단, 서울택시정보시스템에 정보가 제공되는 사업자는 제외

6. 보급일정(안)

절 차	기 간	세부내용
① 공고 및 접수	7.12 ~ 7.27	▯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접수 ※ 7.30(월) 까지 택시물류과로 신청서류 송부
② 대상자 선정 (개별통보)	7.30 ~ 8.3	▯ 선정기준(안) : 심야운행 일수, 민원건수, 1일 운행거리, 남은 차령 등
③ 차량인도, 도색, 장비 설치 등	11.30 까지	▯ 도색, 미터기, 카드결제기, 콜장비 설치 등

7. 보조금 신청 및 지급절차

보조금 지원 대상(구매자) 선정
↓
전기자동차 구매계약	구매자 → 자동차 제조‧판매사(선정 통보일 기준 3주 이내)
↓
전기택시 구매 지원신청서 제출 (서식2)	자동차 제조‧판매사 → 서울시(기후대기과)
↓
보조금 지원대상자 사전검토 (구매신청 자격 부여)	서울시(기후대기과) → 구매자, 자동차 제조‧판매사
↓
차량 출고 및 등록	자동차 제조‧판매사 → 구매자
↓
전기택시 구매보조금 지급 신청 (출고·등록 10일 이내 / 서식3)	자동차 제조‧판매사 → 서울시(기후대기과)
↓
보조금 지급	서울시(기후대기과) → 자동차 제조‧판매사

8. 특이사항 및 준수사항

○ 사업대상자 선정 통보일 3주 이내 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구매신청 자격 부여일 이후 타 차종이나 연식변경 차량으로 변경 할 수 없으며, 당초 계약을 파기할 경우 ’18년 서울시 전기택시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 차량구매에 따른 완속충전기 설치 신청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전기택시 구매보조금과 별도로 한국환경공단의 절차를 준수 하여야 함

○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택시 구매자는「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3 제1항에 따른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하여야 함

-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의무운행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됨

○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 시에는 서울시의 사전 승인이 필요함

- 교통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차 시에는 원칙적으로 보조금 미환수

- 다만, 폐차 시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이(차량 보상금에 한함) 구매 당시 자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액을 환수 조치하되, 운행기간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환수할 수 없음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전기택시 운행기간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보 조 금 회수요율	70%	65%	60%	55%	50%	40%	30%	20%

○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택시 소유자는 폐차 또는 수출 등을 위하여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전기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하여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서울특별시장에게 폐배터리를 반납하여야 함(「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제5항)

9. 기타 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시 택시물류과 및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는 서울시 택시물류과, 기후대기과에서 시행합니다

○ 공고문 및 신청서식 등에 예시되지 않은 사례에 대한 해석 및 결정은 서울시 택시물류과, 기후대기과의 의견을 따릅니다

<전기택시 보급 관련 문의처>

기 관	주요 역할	연 락 처
한국환경공단	완속충전기 설치관련 업무대행 등	032-590-3686
서울시 택시물류과	전기택시 보급 관련 민원상담(총괄)	2133-2314
서울시 기후대기과	전기택시 보급관련 민원상담(보조금 지급)	2133-3642
서울택시운송 사업조합	전기택시 구매지원 신청서 접수 안내	02-2033-9242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전기택시 구매지원 신청서 접수 안내	02-2084-6230

<제작사 문의처 - 차량 및 시승관련 문의>

제 작 사	연 락 처	제 작 사	연 락 처
현대자동차	080-600-6000	르노삼성	080-300-3000

[별지 서식]

제1호  전기차 및 충전기 구입계획서

제2호  2018년도 서울시 전기택시 구매 지원신청서

제3호  2018년도 서울시 전기택시 구매보조금 지급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전기차 및 충전기 구입 계획서

신청분야

□ 법인    □ 개인

접수번호

(접수후 분야별 넘버링)

성    명

(업체명)

대 표 자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휴    대 전화번호

도로명 주소

(소재지)

FAX

충전기 설치 예정지

e-mail

차량운행 및 구매 신청관련 기본 정보 (개인택시)

1일 운행거리

개인택시 면허일(양수일)

계    획

내    용

전 기 차

충전기

차  종

제작사

(모델)

수  량

지  급

요청액

(만원)

구  입

예정일

제작사

(기종)

수  량

설  치

예정일

택  시

작성시

참조

◆ 택시

- 대당 2,400만원 지급 요청

◆ 충전기

- 완속 충전기  : 1대당 1기 설치(개인)

2018년 서울시 전기택시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전기택시 및 충전기를 구입하고자 하오니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월     일

신 청 자 :                    (인)

◆ 본인은 동사업의 공고내용의 유의사항을 이해하였으며, 해당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서울특별시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2018년도 서울시 전기택시 구매 지원 신청서

분    야

전기택시(개인)

성    명
(기관명)

대 표 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구입차종

구매대수

출고(예정)일자

주    소

(등록주소지)

보조금 신청액

연 락 처

(전화)               (휴대폰)                   (이메일)

2018년 서울시 전기택시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위와 같이 전기택시를

구입하고자 구매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서명)

서울특별시장 귀하

※ 첨부서류 : 차량 구매계약서 1부(출고예정일 포함), 주민등록등본 1부, 택시운송사업 면허증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전기택시 구매 지원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구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보조금 지급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제출하신 개인정보는 반환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 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전기택시 구매보조금 지급 절차에 이용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위탁·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를 위탁 받는 자] -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현대, 기아, 르노삼성 등)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전기자동차 보급 지자체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전기자동차 제작사) 전기자동차 구매 계약 절차에 이용

・ (환경부, 지자체, 한국환경공단) 전기자동차 보급실적 등 관련자료 작성에 이용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인 또는 서명)

전기택시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 전기택시 보조금 신청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과 보조금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환수합니다.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 매매취소 등 사유로 보조금 대상 차량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등록을 말소(반품)한 경우

- 해당 차종을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차종으로 교환한 경우

- 기존 전기택시 개인택시 사업자의 경우 기보급 차량에 대해 무상으로 배터리를 교체하였을 경우

- 기존 전기택시 법인택시 사업자의 경우 보급대상자 신청일 기준 당시 운영 중인 기 보급된 차량에 대해 무상배터리 교체일 기준 향후 2년간 영업용으로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 보조금 반환 및 이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반환을 통보하며, 미이행 시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로 강제 징수됩니다.

본인은 위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서울특별시장 귀하

전기차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서

○ 구매신청 자격 부여일 이후 타 차종이나 연식변경 차량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당초 계약을 파기할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에서 취소됨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3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최초등록일로부터 2년간)을 준수하여야 함. 다만,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의무운행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

○ 완속충전기 설치는 전기차 보조금과 별도로 한국환경공단이 선정한 사업수행기관(충전사업자 등)에게 신청하여야 함

○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 시에는 서울특별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2년 이내 폐차 시 ‘대기환경보전법’ 및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함

○ 보조금 지원받은 전기자동차를 폐차할 경우,「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2항에 따라 배터리를 서울특별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함

○ 서울시는 보조금 지급 기관으로 구매자와 차량 제작사 간의 계약과는 무관하며, 단순변심 등의 사유로 구매 신청 취소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변상책임은 구매자에게 부과될 수 있음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은 서울시가 해당 전기차 제작사로 지급함

본인은 상기 유의사항을 이해․동의하였으며, 전기차 보조금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원 시 상기 사항의 이행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서울특별시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2018년도 서울시 전기택시 구매보조금 지급 신청서

신 청 자 (제 작 사)	제작사명			대 표 자
	담 당 자			연 락 처
구 매 자
	성 명 (법 인 명)			접수번호
	생년월일 (법인번호)			연 락 처
전기자동차 구매 내역	차 량 명		수 량		보 조 금
보 조 금 입금계좌	은 행 명			예금자명
	계좌번호
	지급요청액
서울특별시 2018년 전기택시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전기자동차 출고를 완료하고, 위와 같이 구매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제출서류 1. 세금계산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