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도 예산편성 잠정기준

2016. 7.

서울특별시

		본 기준은 2017년 우리시 예산편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이 시달되기 전 우리시 자체기준으로 우선 시행하는 것이며, 추후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통보 등 변경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보완할 예정임

목    차

제1장 2017년 세입·세출 예산편성 잠정기준 Ⅰ. 2017년도 예산편성 계획 1. 재정운용 여건 11 2. 2017 예산편성 기본방향 13 3. 2017 분야별 중점투자방향 16 4. 예산편성 추진일정 17 5. 예산편성기준 주요 변경사항 18 Ⅱ. 2017년도 예산편성 일반지침 1. 세입예산 요구지침 25 2. 세출예산 요구지침 35 3. 주요 재정사업 평가 62 4. 주요사업 재정합의 이행지침 64 5. 성인지 예산서 작성 69 6.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70 7. 지방재정법 주요 개정사항 77 8. 행정사항 80 9. 2017년 예산요구양식 83

Ⅲ. 예산편성 기준경비 1.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의한 기준경비 119 2. 우리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편성기준 127 3. 지방자치단체 자율편성경비 154 Ⅳ. 참고자료 1.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 161 2. 지방재정법 개정전문 189 3. 강사의 수당 등 지급기준 214 제2장 2017년 기금운용계획 수립 1.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편성 기본원칙 229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편성기준 230 3. 행정사항 239 4. 기금운용계획 요구양식 240 제3장 2017~2021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1. 중기재정계획 개요 265 2. ‘17~’21년도 계획 수립 지침 267 3. 과정별 세부사항 270 4. 행정사항 275

제1장  2017년 세입·세출 예산편성 잠정기준

Ⅰ. 2017년도 예산편성 계획
	▶ 재정운용 여건 ▶ 2017 예산편성 기본방향 ▶ 2017 분야별 중점투자방향 ▶ 예산편성 추진일정 ▶ 예산편성기준 주요 변경사항

Ⅰ	재정운용 여건

1		대내외 경제전망

□ (세계경제) 영국의 EU 탈퇴 영향 등으로 불확실성 증대

○ 영국의 EU 탈퇴 협상과정 전개양상 및 기간에 따라 세계 경제전반의 불확실성 잠재

○ 엔화 강세는 우리의 대외수출 여건에는 긍정적이나, 미국의 대선은 보호 무역주의를 강화시키는 경향으로 작용 우려

○ 신흥국에서의 자금유출 우려, 중국의 감속성장 등으로 우리의 주된 경제 파트너 국가의 성장세는 둔화 예상

<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 (OECD, 2016. 6) >

구분	세계	미국	유로	일본	인도	중국
2016	3.0%	1.8%	1.6%	0.7%	7.4%	6.5%
2017	3.3%	2.2%	1.7%	0.4%	7.5%	6.2%

□  (국내경제) 완만한 내수회복으로 저성장 추세 이어질 전망

○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계부채 증가(1,223조원), 해운․조선업 구조조정, 청년실업 등 위험요인 상존

○ 정부의 추경포함 20조원 이상의 재정보강 정책과 신규주택 공급확대에 따라 내수회복 예상

○ 저금리․저유가가 유지되면서 소비 여건이 개선 예측되나, 고령화 등 구조적 요인에 의해 증가세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측

<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 (2016. 6) >

구 분	OECD	한국은행	정부	IMF	KDI
2016	2.7%	2.8%	2.8%	2.7%	2.6%
2017	3.0%	3.0%	3.0%	2.9%	2.7%

2		세입‧세출 전망

□  (세입여건)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세입은 소폭증대 할 것으로 예상

○   소득․소비 증가, 임금상승 등의 영향으로 지방소득․소비세 세입은 소폭  증가 예측되고, 신장률을 보이고 있는 자동차세, 재산세 등 보유세는 등록대수 증가, 과표 상승 등으로 세입증가 예측

시세

-  거래세인 취득세는 정부 정책 영향에 따라 세수 변동폭이 큰 세목으로 내년도 정부정책 변동에 따라 세수는 유동성이 있을 전망

-  결과적으로 내년도 시세 규모는 금년보다 보유세와 소득․소비세 신장으로 늘어날 전망

○    동남권 종합발전방안에 따른 서울의료원 매각과 DMC랜드마크 부지   매각여부에 따라 세입규모는 유동성이 있을 전망

세외수입

○    고령화 사회로 인한 기초연금 등 복지비 규모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세입은 금년도와 같이 증가추세를 이어갈 전망

국고보조금 등

※ (14년) 30,798억원 → (15년) 35,911억원 → (16년) 37,895억원

□  (세출여건) 안전, 일자리, 청년, 도시재생 등 민선6기 시정 핵심과제의 성과 극대화를 위한 재정수요는 큰 폭으로 증가

○ 지하철, 하수도, 교량, 도로 등 노후 기반시설 관리강화 및 각종 재난․재해 등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투자 확대

○ 일자리 확충 및 경제활성화, 미래대비 투자 등 재정수요 증가

○ 저출산․고령화 대비 정책수요 증가, 기초연금 등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금
매칭비 증가

불가피한 세출소요가 세입증가 규모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민선6기 핵심사업의 성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사업의 우선순위에 입각,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인 재원배분 필요

Ⅱ	2017 예산편성 기본방향

	재정운용 목표
□ 민선6기 시정 핵심과제의 성과 극대화를 위한 재정적 뒷받침 □ 도시 노후인프라 개선 등 중장기적 소요재원의 안정적 확보

전략적 재원배분, 재정 투자기반 마련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재원배분
	□ 안전, 일자리, 청년, 도시재생 등 민선6기 시정 핵심과제의 성과극대화를 위한 재정역량 집중 □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추진성과 등 우선순위를 반영하되, 특정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분야별, 지역별 적정 배분
	재정 투자기반 마련
“재량지출 구조조정” □ 반복적 불용, 이월 등 집행부진 사업은 실집행 가능액만 계상하여 기회비용 최소화 □ 성과 평가결과 연계로 성과 부진사업 축소․폐지 □ 신규사업은 구조조정 범위 내에서 요구			“세입확충 및 재원확보 노력” □ 지하철, 하수도 등 안전관련 예산 국비 확보에 총력 □ 시민참여(시민펀드, SIB, 리츠 등)을 통한 재원조달방안 다각화 □ 과학적이고 정확한 세수추계를 통해 세출재원 확보

1		민선6기 시정핵심사업의 성과 극대화를 위한 재정 뒷받침

○ 안전, 일자리, 청년, 도시재생 등 민선6기 시정 핵심과제의 성과 극대화를 위한 재정역량을 집중하여 실질적 민생활력 도모

○ 그동안 추진해온 주요 시책사업 중 완공을 앞둔 사업은 차질없이 마무리 하고, 계속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정 뒷받침

2		실․본부․국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건전재정 운용

□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내실화

○ 중기지방재정계획 2원화(잠정계획, 확정계획)를 통한 예산과 연계 강화

-  예산요구 단계부터 중장기적 시각에서 사업계획 수립 및 재원배분 지원

○ 2017~2021 잠정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기반으로 예산한도액(ceiling) 설정․운영

□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통한 세출 구조조정 지속 추진

○ 반복적 불용, 이월 등 집행부진 사업은 실집행 가능액만 계상하여 기회비용 최소화

○ 모든 사업을 원점(Zero-Base)에서 전면 재검토하여 과감히 정리하고, 재량지출을 10%수준으로 구조조정하여 예산요구

-  주요 재정사업 및 민간이전경비에 대한 평가결과 반영으로, 성과부진 사업은 과감하게 축소․폐지

-  신규사업은 별도의 재원 조달방안 마련 및 구조조정 범위 내에서 요구하여 추가적 재정부담을 유발하지 않고 추진

○ 유사·중복사업은 축소·통합·폐지하여, 예산낭비 요소 제거

3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 정부의 불합리한 지방재정지원제도 개선 건의로 국고보조금 확대

○ 지하철, 하수도 등 안전관련 예산 국비 확보에 총력

○ 실․본부․국장 책임제로 핵심사업 발굴 및 중점관리

-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 중앙정부와 성과공유 가능사업 적극 발굴

○ 국가정책사업 보조율 상향 지원 및 서울시 기준보조율 차등지원 등 개선사항 지속 시정요구

○ 부서별 ’17년 추가확보 목표가 달성되도록 정부 및 국회 상대로 지속적 노력 필요

□ 대규모 투자사업의 재원조달방안 다각화 추진

○ 민간기업 투자유치, 후원협약 등 민간자본 활용 확대

○ 시민펀드, 리츠 등 민간펀딩방식 활용

○ 국민주택기금 등 융자성 정부자금 적극 유치

□ 누락세원 발굴 및 불요불급한 비과세 감면 축소 노력

○ 과학적이고 정확한 세수추계를 통해 세출재원 확보

○ 내실있고 지속적인 체납시세관리로 재정수입 증대

○ 각종 과태료․부담금 징수율 제고, 제도개선 및 신경영기법 도입 등

□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개선을 통한 세입증대

○ 은닉 공유재산 적극 발굴, 무상임대․유휴재산 활용

○ 활용도가 낮거나 사용하지 않는 시유재산 매각을 통하여 민간개발 유도

Ⅲ	2017 분야별 중점투자방향

□  시민안전에 재정역량을 집중하여 안전한 도시 구현

○ 지하철, 하수관로, 도로시설물, 교량 등 노후 기반시설 관리강화

○ 각종 재난․재해에 대한 맞춤형 방재 종합대책 추진

○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 및 교통인프라 확충을 통한 시민편의 증진

□ 미래 성장산업 발굴․육성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상생경제 구현

○ 유망산업 육성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 상생의 경제 구현

○ 서울형 소상공인・시장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역사는 보전, 낙후지역은 활성화시키는 서울형 도시재생 추진

○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도시재생을 통해 삶터와 일터가 행복한 도시 조성

○ 2천만 관광시대 구현 및 다양하고 특색있는 박물관․미술관 건립을 통한 역사‧문화 도시 조성

□  현장중심의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속 투자

○ 어르신‧장애인‧여성･청소년‧영유아 등 수요자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 주거 공동체 문화를 확대하고, 시민력을 키우는 평생교육 강화

□  건강한 도시환경 및 생태계 복원으로 ‘숨쉬는 도시’ 조성

○ 초미세먼지 저감, 에너지효율화, 자원순환‧재활용 확대로 쾌적한 환경 조성

○ 녹지와 공원 확충, 생물다양성‧생태복원을 통해 사람과 자연의 조화

□  소통과 혁신으로 시민의 삶을 바꾸는 ‘열린 도시’ 실현

○ 시민이 함께하는 사회혁신과 다양한 채널을 통한 시민참여 활성화

○ 정보공개 활성화 및 디지털 시정을 통한 데이터 기반 행정서비스 확대

Ⅳ	예산편성 추진일정

○  예산편성 잠정기준 통보(교육)	’16.07.05(화)

○  실본부국별 예산요구서 제출

-  세입예산 요구서	’16.07.12(화)

-  행정운영경비 요구서	’16.07.15(금)

-  세출예산 요구서	’16.07.29(금)

○  예산부서 심의 및 실무조정	’16.08.01(월)～ 9.30(금)

※ 추석연휴 : 9.14(수)～18(일), 개천절 : 10.3(월)

○  예산안 실·본부·국 조정회의	’16.10.04(화)~10.10(월)

-  부시장 조정회의안 준비	’16.10.11(화)~10.12(수)

○  행정1·2부시장 주재 조정회의	’16.10.13(목)～10.14(금)

-  시장 1차 보고안 준비	’16.10.15(토)~10.17(월)

○  시장 예산안 1차 보고	‘16.10.18(화)

○  시장주재 예산(안) 조정회의	’16.10.19(수)～10.27(목)

○  2017 예산(안) 최종보고 및 확정	’16.10.31(월)

○  2017 예산(안) 시의회 제출

-  시의회 의장단 설명회	’16.11.03(목)

-  예결위 설명회	’16.11.04(금)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명회	’16.11.07(월)

-  예산안 제출 및 기자설명회	’16.11.10(목)

○  2017예산(안) 시의회 심의	’16.11~12월

○  2017 예산(안) 시의회 의결	’16.12.16.한

Ⅴ	예산편성기준 주요 변경사항

□ 지방재정법 주요 개정사항 및 시행시기

○ 국고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조사‧점검(법 제27조의8 신설)

- 국고보조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행정자치부는 수행 상황 조사 점검

➜ 시행일(2016.6.30)부터 적용

○ 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법 제32조의5제5항, 제97조제3항제3호의2 신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의 범위에서 보관

-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시행일(2016.6.30)부터 적용

○ 법령 등을 위반한 보조사업자 신고‧고발시 신고포상금 지급(법 제32조의11)

- 지방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보조사업자를 관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지급

➜ 시행일(2016.6.30.)부터 적용

□ 지방재정법시행령 주요 개정사항 및 시행시기

○ 주요 재정사업 평가를 공연‧축제등 모든 행사성 사업으로 확대(시행령 제1조의2 개정)

- (당초) 총사업비 5천만원 이상의 행사성 사업 → (변경)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 시행일(2016.6.30)부터 적용

○ 재정투자심사 대상 확대(시행령 제41조 제1항 1호 라.)

- (당초)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 (변경) 총사업비 3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현 행	개 정
□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기준
<신 설>	- 총사업비 3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 시행일(2016.6.30)부터 적용

□  지방보조금 총한도액 산정기준 보완

○ 보조금 기준액 증가율이 전체예산의 증가율(전년도 당초예산 대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단서조항 신설*

* 보조금 총한도액의 증가율은 전체예산(일반+기타특별회계)의 증가율(전년도 당초예산 대비)을 초과하지 못함

현  행

개  정

□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기준

□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기준

① 경비성격

① (현행과 같음)

② 보조금 총한도액 운영

② 보조금 총한도액 운영

- (대상)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현행과 같음)

- (운영) 자치단체별로 한도액 범위내에서  부서에 편성한도액 통보 후 예산편성

- (현행과 같음)

보조금 총한도액
	❖ 전년도 보조금한도 기준액(총한도액)×(1+최근 3년간 일반회계 자체수입 평균증감율) <단서 신설> □적용대상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적용기준 : 일반+기타특별회계

보조금 총한도액
	❖ (현행과 같음) - 다만, 보조금 총한도액의 증가율은 전체예산(일반+기타특별회계)의 증가율(전년도 당초예산 대비)을 초과하지 못함 □(현행과 같음)

□  출납 폐쇄기한 단축에 따라 사고이월 시기 조정

○ 지방재정법 개정(’14.5.28)으로 ’15회계년도부터 출납폐쇄기한 단축

- 익년도 2.28. → 당해 회계연도 12.31

○ 지방자치단체재무회계규칙 개정(‘15.9.22)으로 이월예산의 요구・확정시기 단축

현  행

개  정

구 분	사 고 이 월
이월단위	편성목 단위
요구권자	부서(기관)의 장
승인권자	자치단체의 장
요구시기	회계연도 완료 후 10일이내
확정시기	회계연도 완료 후 30일이내
기간연장	불가능

구 분	사 고 이 월
이월단위	편성목 단위
요구권자	부서(기관)의 장
승인권자	자치단체의 장
요구시기	회계연도가 완료되는 날까지
확정시기	회계연도 완료 후 10일이내
기간연장	불가능

□  행사‧축제 예산 총액한도제 설정‧운영

○ (대 상) 행사‧축제 관련 행사운영비‧행사실비보상금‧행사관련시설비‧민간행사보조금 4개 예산 과목

- 행사‧축제예산 총액 한도제를 편법 운영하기 위해 행사‧축제 예산을 다른 예산과목 편성은 원칙적으로 금지

○ (기준액) ’15년 최종예산 수준에서 원칙적으로 동결

- 국정과제인 문화융성‧외국인 유치 등을 위해 정부가 승인‧선정하는 국제행사 및 지역축제*, 전국체전은 총액한도에서 제외

(*문체부로부터 매년 선정 및 지원을 받았으나, 일몰제로 인하여 더 이상 지원을 받지 않는 행사‧축제도 총액한도제에서 제외 가능)

○ (민간위원회 사전심사 및 사후평가 강화)

- 민간위원회를 구성하여 신규 행사‧축제에 대해 사전심사 및 사후평가 실시

- (사전심사) 신규 행사‧축제는 투자심사 기준에 준하는 사전평가 실시

- (사후평가) 모든 행사‧축제에 대해 매년 성과 평가, 예산에 반영

□  기타보상금(301-11) 지급 수단범위 확대(별표13)

○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인에게 반대 급부적 경비로 지급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보상금 외에 물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예시) : 우수위생업소에 대한 위생용품 지급(휴지, 젓가락 등),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 차원의 쓰레기 종량제봉투 지급 등

현 행	개 정
【별표 12】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300 경상이전 301 일반보상금 11. 기타보상금 1.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인에게 반대 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의 보상금 2-4. (생략)	【별표 13】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300 경상이전 301 일반보상금 11. 기타보상금 1.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인에게 반대 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의 보상금 또는 물품 2-4. (현행과 같음)

□  시‧군‧구 융자금 및 이자수입 신설

○ 시‧도가 발행하는 매출공채 등(지방채)을 통해 시‧군‧구 및 출자‧출연기관에 융자하는 융자금에 대한 세출과목 신설

현 행	개 정
【별표 12】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500 융자 및 출자 501 융자금 01~02(생략) 501-03 공사‧공단 융자금 1.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매출공채 등(지방채)을 통해 지방공사‧공단으로 이전되는 경비 2. <신 설> 501-04. <신 설> 1. <신 설>	【별표 12】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500 융자 및 출자 501 융자금 01~02(현행과 같음) 501-03 공사‧공단 등 융자금 1.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매출공채 등(지방채)을 통해 지방공사‧공단에 융자하는 융자금 2.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매출공채 등(지방채)을 통해 출자출연기관에 융자하는 융자금 501-04. 시‧군‧구 융자금 1.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매출 공채 등(지방채)을 통해 시‧군‧구에 융자하는 융자금

□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별표 10)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사업 신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3.6. 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함으로써 예산편성 기준 명확화

현 행	개 정
【별표 10】세출예산 기능별 분류 140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142 지역 및 도시(부문) <신 설> (부문에 해당하는 업무) <신 설> (정책사업 유형화(예시))	【별표 10】세출예산 기능별 분류 140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142 지역 및 도시(부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사업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

□  지방보조금 적용대상 추가 및 예산편성 불가 단체 개정(별표 3)

○ 지방보조금의 일반원칙 적용대상에 ‘운수업계 보조’ 포함

○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불가를 원칙으로 하는 단체에 대한 무기한 보조제한은 과도한 제한이므로 3년 이내로 제한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자부예규)에 최근 3년 이내 불법시위 및 집시법위반 처벌 단체에 대해 보조금을 제한하고 있음

현 행	개 정
【별표 3】지방보조금 1. 일반원칙 ① 생략 ② 적용대상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신설> ③ 예산편성 원칙 ▪다음과 같은 단체에는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불가 원칙 - (생 략) -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 (생 략) -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별표 3】지방보조금 1. 일반원칙 ① 생략 ② 적용대상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운수업계보조 ③ 예산편성 원칙 ▪다음과 같은 단체에는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불가 원칙 - (현행과 같음) - 최근 3년이내에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 (현행과 같음) - 최근 3년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Ⅱ. 2017년도 예산편성 일반지침
	▶ 세입예산 요구지침 ▶ 세출예산 요구지침 ▶ 주요 재정사업 평가 ▶ 주요사업 재정합의 이행지침 ▶ 성인지 예산서 작성 ▶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 지방재정법 주요 개정사항 ▶ 행정사항 ▶ 2017년 예산요구 양식

Ⅰ	세입예산 요구지침

1		세입예산 편성방향

▸ 신규 세입원 발굴 및 각종 임대료·수수료 등의 현실화 노력으로 세입증대 ▸ 현재 구체적인 활용계획이 없는 유휴 시유재산 매각 또는 임대방안 강구 ▸ 징세행정력 집중을 통한 탈루·은닉세원 발굴 등 체납세액 징수 활동 강화 ▸ 세입요구예산의 산출근거 및 추계내역를 명확하고 자세하게 제시 ▸ 각 부서별로 소액이라 하더라도 세입원별로 포착 가능한 재원을 정밀 분석하여 누락없이 세입예산 편성 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시비반환금 수입, 공금통장 이자수입, 지난연도 수입 등

2		세입예산요구방법

□ 일반회계

○  시  세

-  최근 국내·외 경제상황 및 향후 동향, 과거 5년간 부과·징수 실적, 평균신장율, 2016년도 세목별 특수요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징수 목표액 계상

▸ 지방세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및 개정동향을 반영한 세수증감 요인 추계

▸ 취득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등 세목별 과세대상 및 세율, 지역별 안분방법 등의 변경사항을 빠짐없이 검토하여 반영

-  지난연도 시세는 체납징수 노력을 강화하고 이를 반영한 징수 목표액 계상

○  경상적 세외수입

□ 재산임대수입(공유재산임대료)

-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와 일반재산의 피대부자에게 반대급부로 징수하는 사용료 및 대부료

▸ 행정재산 : 공용재산(청사사무실 등), 공공용재산(공원, 도로), 기업용재산, 보존용 재산

▸ 일반재산 : 행정재산 외의 모든 공유재산

-  행정재산·일반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는 일반경쟁입찰로 계약하여 임대수입을 증대하고 수의계약 최소화

-  시유재산 최적활용을 위한 유・무상임대기준(행정1부시장 방침 제16호, `15.1.22) 적용 철저

□ 사용료 수입(도로·하천사용료, 입장료수입, 기타사용료)

-  사용료는 공공시설의 이용이나 재산의 사용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이용자에게 부과·징수하는 수입을 말하며, 이 경우 공공시설이란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임

-  각종 조례 및 근거법령의 개·제정 사항 및 신규 발생 수입원을 누락없이 반영

-  청사·공원·체육시설 부설 주차장(주차장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 주차요금과 타 과목에 속하지 않는 사용료 수입은 기타사용료에 반영

□ 수수료 수입(증지·쓰레기봉투·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

-  지방자치단체가 특정인에게 제공한 특정 역무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및 일부를 당해 역무에 대한 반대급부로 징수하는 수입임

-  수수료는 역무의 난이도, 물가변동 요인을 고려한 원가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금액 반영

-  각종 조례 및 근거법령의 개·제정 사항 및 신규 발생 수입원을 누락없이 반영

□ 사업 수입 (매각사업·의료사업·주차요금·기타사업수입 등)

-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또는 공공복리를 목적으로 영위하는 각종 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임

-  노상주차장(주차장법 제9조), 노외주차장(주차장법 제14조)의 주차요금 수입은 사업수입에 반영

-  각종 조례 및 근거법령의 개·제정 사항 및 신규 발생 수입원을 누락없이 반영

□ 징수교부금(환경개선부담금, 생태계협력보전금 등 징수교부금)

-  각종 부담금 등에 대한 징수교부금을 법정요율에 따라 예산 계상

□ 이자수입(공공예금이자, 융자금이자, 세입세출외현금 이자수입 등)

-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수입금을 금고·은행에 예치함에 따른 과실 수입임

-  요구불예금 최소화, 고율이자 예치 등 유휴자금 효율적 관리를 통한 수입증대 노력 반영

○  임시적 세외수입

□ 재산 매각수입(공유재산 매각수입)

-  국·공유재산을 매각함으로써 얻게 되는 수입을 말하며, 재산교환에서 발생하는 교환차액 수입을 포함

-  시유재산의 활용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불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매각하고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연계하여 예산편성

-  도시계획 관련법규 등 각 개별법에 의한 매각재산은 당해 사업의 추진일정을 검토하여 매각 가능한 재산을 계상

□ 기타수입(불용품매각대, 과태료, 변상금, 시비반환금, 기부금, 그외 수입)

-  각 부서별로 소액이라 하더라도 빠짐없이 세외수입 예산에 편성

-  그 외 수입은 수입내용과 성질을 면밀히 검토, 정당한 세입 항목에 계상

-  시비반환금 수입은 '15년 자치구 등에 대한 시비보조사업 중 집행잔액 등을 감안 추계, ’14년 이전 시비보조사업 종료 후 집행잔액 정산이 이뤄지지 않은 시비보조금 필히 계상

□ 지난년도 수입

-  압류, 공매처분 등 강력한 징수활동 노력을 통한 증가분 반영

-  체납액을 심층 분석하고 체납세액 징수방안을 다양하게 강구하여 세입을 최대한 계상

○  보전수입 등

□ 전년도 이월금(국고보조금 사용잔액)

-  2016년 국고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발생액을 전망하여 반영

□ 융자금원금수입(민간융자금회수수입)

-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융자금 원금 상환시기, 대상을 분석하여 2016년 회수대상금액을 누락없이 반영

□ 전입금(기금전입금,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의 시도별 배분기준에 따라 기금전입금 반영

- 만3~5세 누리과정, 방과후 아동 보육료 등 교육비특별회계(교육청)로부터 전입되는 정부 지원금 추계 반영

국 별	내 용
평생교육정책관	∘가족자연체험시설 및 은평학습장 대관 사용료 ∘교육경비 지원(조례상전출금)· 학교보안관 운영지원금·친환경무상급식지원·우수농축산물 식재료 지원사업 등 정산반납금
시민소통기획관	∘서울사랑 광고료 수입(사업수입) ∘통합콜센터 자치구 부담금 수입 등
안전총괄본부	∘지하도상가 임대료 및 도로사용료, 가로판매대 사용료 등 ∘일반건설업 등록신고 및 운행제한 차량 운행허가 수수료 등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및 도로 무단점용 변상금 등 ∘하천 점·사용료 (하천 및 구거부지)
시립미술관	∘시립미술관 근린생활시설 임대료, 시립미술관 주차장 수입 ∘시립미술관 경희궁분관 대관료
여성가족정책실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 및 서울 여성플라자 임대료 등 ∘시·도보조금사용잔액반환금, 민간시설 시비 반환금 등
행 정 국	∘시청앞 광장 사용료 수입 및 별관 주차장 수입 ∘일반민원발급 수수료, 시청사 임대수입, 폐기기록물 매각대금 ∘인재개발원 시험응시 수수료, 주차장 사용료 등
재 무 국	∘이자수입, 위약금, 변상금 수입, 증지판매수입 등 ∘재산임대수입 - 발간실, 시금고, 주차장, 구내우체국, 동대문종합관광안내소, 자유총연맹 서울지회 사무실 등 ∘국유·시유재산매각수입 및 불용품 매각 수입 ∘시설관리공단 배당금 수입, 재산수입체납분 등
복지본부	∘장묘사업 수입, 시립승화원 매점 등 임대료 및 주차장 수입 ∘수질개선 부담금 ∘시청의무실 및 치과 진료비 수입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수입
시민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 증지수입(미생물, 약품, 식품, 폐기, 축산물, 수질 등) - 주차장 수입 ∘어린이·은평·서북병원 수입(임대료, 수수료, 체납분 등) 등
경제진흥본부	∘DMC 사업용지 매각수입 및 첨단산업센터 사용료 ∘농업기술센터 생산물 매각 수입, 정보기능대학․아파트형 공장임대수입 ∘출자금 배당수입 -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농수산물공사, 창동농협 ∘농지조성비 징수교부금 ∘IT컴플렉스 내 영상편집센터 임대료
일자리노동국	∘재산임대수입 - 공정무역가게 지구마을 매장임대료, 한국폴리텍 서울강서대학 사용료 - 신기술창업센터 사용료, 서울국방벤처센터 사용료 ∘시․도비반환금 수입 ∘기술교육원 운영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반납금 등
문화본부	∘재산임대수입 - 서울문화의 집, 디자인지원센터, 서울시 창작공간, 삼청각, 한남동 대중음악 및 뮤지컬공연장, 방이동 백제고분, 카페테리아 임대료 등 ∘사용료 수입 - 남산예술센터 입장료, 청춘극장, 서울 창작공간 사용료, 서울도서관 자료실 이용료 ∘사업수입(주차장수입) - 풍남토성내 거주자우선 주차장 운영수입 ∘남산골 한옥마을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수수료)
관광체육국	∘재산임수입 - 잠실종합운동장, 목동운동장, 장충체육관, 서울시체유회관 임대료 등 ∘사용료 수입 - 잠실종합운동장, 목동운동장, 월드컵경기장, 구의야구공원, 서남권 돔야구장 등 ∘장충체육관 주차장 운영수입, 시도비반환금수입 등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사업소 수입(사업소별 청사부설 주차장 수입포함) - 남산·보라매·여의도·독립·시민의숲·용산공원· 월드컵공원, 뚝섬서울숲, 양묘사업장 생산수입 등 ∘어린이대공원 수입 / ∘서울대공원 수입
기후환경본부	∘차량정비사업소 수입 ∘자원회수시설 운영수입 ∘환경개선비용부담금·배출부과금·생태계보전협력 징수교부금 ∘재산임대수입 - 난지도 한국지역난방공사 부지 임대,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부지 임대료 - 강동쓰레기 압축장 임대수입, 서울자재창고 임대료 등 ∘과징금및과태료 등 - 전기사업법 및 전력기술관리법 위반 과태료, 자동차공회전 제한시간 위반 과태료
기획조정실	∘재산임대수입 - 서울글로벌센터빌딩 임대수입, 직무발명관련 시유특허 처분수입 ∘보조금전용카드 캐쉬백 적립금(기타수입)
인재개발원	∘교육과정 연수 수탁수입(사업수입) ∘사용료 수입 - 부설주차장 사용료, 시설물 사용료, 통신중계기 설치 사용료 ∘공무원공채 및 민간자격시험 증지수입(수수료수입)
서울혁신기획관	∘서울혁신파크 관리비, 청년청 임대료 등
한강사업본부	∘사용료수입(한강 점·사용료) - 유선 및 유선장 토지점용료, 선착장 및 선박검사소 토지점용료, 관로·지하매설 토지점용료, 한강공원‧운동장 사용료 등 ∘재산임대수입 - 민간위탁금(수영장, 자전거대여점, 선유도음식점, 야외롤러스케이트장, 난지캠핑장)수입, 간이매점 임대료 등 ∘사업수입 : 주차요금수입(한강주차장, 청사내주차장), 골재매각수입 ∘잡수입 : 위약금, 쓰레기봉투판매대금, 기타잡수입
주택건축국	∘SH공사 결산배당금 수입 ∘학교용지부담금 수입 ∘목동아파트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회수수입(원금, 이자 별도 계상) ∘개포지구 청산금 수입(과년도 수입) ∘개발택지 매각수입 ∘택지개발지구 미매각 토지 대부료(재산임대수입) ∘광고물 민간융자금 회수
물순환안전국	∘하천 및 구거부지 점용료 수입(사용료) ∘한강 쓰레기처리 부담금(자치단체간부담금) ∘시도비반환금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하천 무단점용에 대한 변상금 ∘청계천시설 사용료 수입(사용료)
도시기반시설 본부	∘공사, 용역, 물품 등 지체상금 ∘기타수입 - 공사사업비 정산금, 불용품 매각대금
기술심사담당관	∘감리전문회사 변경신고, 도로포장공사 전문교육 납부 수강료, 건설기술심의 수수료 ∘수수료 수입 : 건설공사 품질점검 수수료, 각종 계량기 관련 수수료, 택시미터 검정수수료 ∘사용료 수입 : 품질시험소 별관청사 임대수입, 품질시험소 청사 부설주차장 수입
도시계획국	∘측량업법 등 위반 과태료
도시교통본부	∘서부트럭터미널 내 시유지 사용료
도시재생본부	∘광화문광장 사용료(재산임대수입)
서울역사박물관	∘역사박물관 주차장, 임대료, 대관료 ∘청계천박물관 주차장 수입(사용료)
의회사무처	∘시의회소식지 서울의회 민간업체 광고료 등

○  실·본부·국별 세외수입 항목별 내용(예시)

□ 특별회계

	특별회계 세입예산편성원칙
▸ 회계별 활용가능한 세입 범위내에서 특정 지출소요를 충당하는 ｢독립채산제｣ 기조하에 자율성‧책임성 원칙으로 예산편성 ▸ 세입 가용재원(사용료, 부담금, 순세계잉여금, 이자수입 등)을 적극 추계 - 다만, 일반회계 전입금 등 타 회계에 대한 재원의존이 불가피한 경우 그 규모를 최소화

○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 차 입 금

- 도시철도공채는 최근 자동차등록 및 인·허가 추이 등을 분석하여 추계

○  교통사업특별회계

□ 주차요금수입

-  주차장 사용료수입은 그 동안의 징수실적, 민간위탁 운영전환계획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수입 가능한 금액을 계상

□ 통행료수입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5조 및 서울시혼잡통행료징수조례의 규정에 의한 징수대상 지정과 징수대상 차량을 기준으로 통행량 등을 분석 수입 추정액 계상

□ 전 입 금

-  주차장법 제21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①항에 의한 도시지역분재산세 (구,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에 해당하는 법정전입금 계상

-  일반·특별회계 전출이 확정된 금액 계상

□ 일반부담금

-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거 교통유발부담금과 교통개선부담금 추계 계상

□ 운수과징금 및 과태료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도로교통법 등 규정에 의한 위반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을 추정 계상

□ 기타수입

-  민영주차장 건설자금 융자금 원리금의 회수계획에 따른 수입계상

-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임대료 수입 계상

-  협찬광고수입 및 기타 잡수입 등 추계액 계상

○  주택사업특별회계

□ 전입금

-  도시개발법 제60조 ②항 9호 및 동법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지역분 재산세(구,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20%에 해당하는 법정전입금 계상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 일반부담금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의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중 서울시 귀속분 계상

□ 전 입 금

-  서울특별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조례 제13조 및 제14조 규정에 의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을 제외한 부족재원으로 일반회계 전출이 확정된 금액

○  도시개발특별회계

□ 전 입 금

-  도시개발법 제60조 ②항 9호 및 동법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지역분재산세(구,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70%에 해당하는 법정전입금 계상

□ 일반부담금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서울시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의 50% 계상

○  기타 특별회계

□ 사업수입

-  경상적수입은 그 동안 징수실적과 2016년도 사업계획한 시설 완공·운영 등 특수요인을 적극적으로 분석하여 수입 가능액 계상

□ 사업외수입

-  잉여금

▸ 순세계잉여금은 2015년 결산정산분과 2016년 추계분을 구분하여 내역 작성

-  융자금 수입, 융자금회수 수입

▸ 그 동안의 징수실적과 2017년 수입추정액을 정확히 판단하여 계상

-  전 입 금

▸ 전입금은 관련 타 회계의 세출예산에 전출이 확정된 것에 한하여 계상

-  지난년도수입

▸ 지난년도수입은 그 종류별로 체납액과 그동안 징수실적을 감안하여 계상

※  사업외수입 중 기타수입에 포함되어 있는 이자수입은 분리하여 계상, 일반회계 전입금을 일반전입금과 법정전입금으로 분리하여 계상

Ⅱ	세출예산 요구지침

1		세출예산 편성방향

▸ ‘주요 재정사업 평가’ 및 ‘사업 일몰제 시행’으로 성과에 기반한 고강도 세출구조조정 실시 - 사업효과가 떨어지거나, 지속 추진의 필요성이 없어진 사업, 유사·중복 사업, 비효율적인 사업은 과감하게 축소 또는 폐지 - 경상적 경비인 행사·축제성 경비, 민간보조금 등 민간이전경비는 일몰적용 원칙, 성과평가 결과 지속여부 판단 ▸ 실·본부·국 요구한도액(Ceiling) 준수 및 책임경영제 운용 - 공약실천사업, 시민안전, 법정의무경비 등 필수적인 경비가 예산요구 한도액 범위내 누락되지 않도록 실·본부·국장 책임하에 확인 ▸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신규 사업추진시, ｢Pay-Go 원칙｣ 적용 - 세출구조조정, 신규 세원 발굴 등 재원마련 대책 없이 신규사업 추진 불가 ▸ 국고지원, 민자활용, 업무개선 등 지출절감 노력 반영 편성 - 원인자·수익자 경비부담원칙에 입각한 국고지원, 민자유치, 협찬 등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예산편성

2		Pay-Go 원칙에 입각한 실․본부․국장 책임경영제 운용

□  재정운용 권한을 실·본부·국장에게 대폭 위임, 자율과 책임기반의 성과중심 재정운용체계 확립

○  사업비에 대한 예산편성권 부여 및 집행과 성과 결과에 대한 책임 부여

□  책임운영기관(교통방송, 시립미술관, 역사박물관)의 기관장에게 사업비 예산편성 및 집행의 자율성 부여

○  관리감독 실·본부·국과 별도로 책임운영기관별 사업비 배분액을 산정·확정하고, 배분액 범위내에서 기관장 책임하 예산편성 후 소관 실·본부·국을 거치지 않고 예산담당관으로 예산편성 요구

○  책임운영기관장이 기관별 한도액범위내 예산요구시 편성내역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등 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 별도 조정 없이 예산반영

―●	예산요구 이전단계

― 2017~2021 잠정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기반으로 실·본부·국, 책임운영기관별 한도액(Ceiling) 산정, 배분

□ 민선6기 시정 정책방향에 따라 재원 배분

○  실·본부·국은 지금까지 추진사업에 대해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향후 추진계획 등을 면밀히 분석·보완하여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여 편성 요구

○  사업우선순위 및 규모를 검토하여 실 소요액에 따라 재원배분

□ 기존사업에 대한 강도 높은 세출구조조정 실시

○  시민입장에서 사업성과가 낮은 사업, 유사·중복·매년 관례적 추진 사업, 사업여건의 변동 및 상황변화에 따라 사업성과가 불투명한 사업 등은 세출 구조조정 추진

○  사업평가결과 후속조치 미이행사업에 대해 사업축소 등 피드백 강화

○  반복적 불용, 사고이월 사업 등 집행부진 사업은 실집행 가능액만 계상하여 재원의 효율적 운용 도모

―●	예산요구 및 심의단계

― 사업별 우선순위 가이드라인 제시 및 예산자율편성 요구

○  모든 사업은 집행가능성을 고려,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 소요를 요구실·본부·국별 자율 편성대상은 사업비로 한정하고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법정의무적경비 등은 제외

○  실·본부·국에서는 사업비 배분액 범위내에서 우선순위에 의거 자율적으로 사업비를 편성·요구

○  예산담당관에서는 가급적 실·본부·국 자율편성 기조를 존중하되, 우선순위 가이드라인 제시 및 최소한의 조정‧지원 역할만 수행

▸ 사업비 자율편성 우선순위 선정기준(Guide Line)

ㆍ 1순위 : 시정 주요 역점사업, 매칭(법정부담)사업, 시민밀착형사업, 계속사업의 마무리

ㆍ 2순위 : 기타 실·본부·국 자율편성사업(신규사업 포함)

○  예산요구 및 심의단계에서의 사업‧예산부서 중점 추진사항

-  사업부서(실·본부·국별)

▸ 사업비 배분액에 대한 실·본부·국 의견 및 소명자료 제출

▸ 최종 확정 사업비 배분액 범위내 우선순위에 의한 사업비 자율편성 및 요구

-  예산부서(기획조정실)

▸ 실·본부·국별 사업비 배분액 산정 및 통보

▸ 실·본부·국 자율편성 요구예산에 대한 종합 검토‧조정 및 지원

① 사업비 배분액 범위내 예산 자율편성·요구 준수 여부

② 정책방향을 고려한 자율적 우선순위 준수 여부

③ 관련법규, 예산편성지침, 적용단가 등 이행규정 준수 여부

④ 실·본부·국간 중복사업에 대한 조정의견 제시 등 지원여부 검토

―●	예산집행단계

― 실·본부·국장에게 재정운용의 자율적 집행권한 확대

○  단위사업간‧동일 단위사업내 목그룹간 전용권 권한을 실·본부·국장에게 부여하여 재정운용의 자율성 확대

○  다만, 단위사업간 전용 및 사업계획 변경 등 예산변경에 대해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재정합의 절차는 유지

-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배정시 집행실적 확인 및 추진상 문제점, 제도개선 방안 등 검토·시행

―●	예산운용평가 및 환류단계

― 평가결과 인센티브 부여 및 제도개선 강구

○  예산운용 평가지표

-  예산편성전 중기재정계획 반영·투자심사 이행 등 사전절차 이행 여부

-  배분액에 대한 예산요구 준수율, 사업 우선순위 및 제출기한 준수 여부

-  전용 및 예산변경에 대한 사전 재정합의 준수 여부

-  세출예산 건전운영 추진실적(불용·전용률) 및 예산절감 추진실적

-  기타 경상사업비 절감실적 등 실·본부·국 책임경영제 정착을 위한 사항

○  제도시행의 실효성 확보 및 성공적 정착을 위한 인센티브와 페널티 부여

○  실·본부·국별 예산운용과정의 문제점 발견시 관련부서(인사, 평가부서 등)에 통보, 평가과정에 반영토록 조치하고, 동시에 제도개선 방안 강구

―●	특별회계 운용

○  중기재정계획과 연계한 활용가능 세입내 □독립채산제□ 기조를 바탕으로 회계별 자율과 책임성을 원칙으로 운용

-  다만, 타 회계에 대한 재원의존 비중이 높은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실·본부·국별 사업비 배분액을 참조, 회계별 세입과 사업규모를 고려하여 편성

○  여유재원이 있을 경우 재투기금 상환금 등에 우선 사용하여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시민밀착형사업을 발굴 추진

3		세출예산 편성요구방법

□ 성과계획서

○ 작성 기관 :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 작성 대상 : 정책사업(일반, 특별회계)

-  행정운영경비․재무활동․예비비 등 정책사업 과목이 아닌 예산, 징수교부금 등 사업경비가 아니면서 분야·부문이 독립되어 불가피하게 정책사업으로 구조화된 정책사업은 제외 가능

○ 기본 방향

-  기관의 임무와 전략목표에 기초한 정책사업 목표체계 제시

-  성과계획 목표체계와 예산체계로 일치시켜 성과관리 강화

-  성과지표는 사업목적 달성 여부를 점검하도록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지표위주로 설정

-  ‘정책사업목표’와 ‘정책사업’, ‘단위사업목표’와 ‘단위사업’이 각각 1:1로 일치되게 작성

○ 목표체계 수립방법

-  예산의 성과계획 목표체계도(예시)

비   전

비  전

정책사업목표Ⅱ-3

정책사업목표Ⅳ-1

정책사업목표Ⅱ-2

정책사업목표Ⅱ-1

전략목표 Ⅱ

전략목표 Ⅲ

전략목표 Ⅰ

전략목표Ⅳ

○ 목표설정 방법

-  전략목표 설정

․전략목표는 실국별로 1개 정도로 작성

․전략목표는 자치단체 목표, 기관의 임무와 비전, 소관부서의 정책사업목표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해당 실국(국이 없는 군은 과)단위에서 중점을 두고 지향하거나 추진해야 할 정책방향

․전략목표는 향후 5년 동안 성과의 개선 수준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해야 함

․전략목표 수립시 자치단체 중장기계획 또는 관련이 있는 다른 법령에 의한 중·장기 계획의 내용을 포함

․전략목표의 수는 그 자치단체의 전체적인 성과관리가 가능하게 업무 전반을 포함할 수 있도록 설정

-  정책사업목표 설정

․1개의 정책사업목표는 예산체계상 정책사업 1개와 대응되도록 설정

․정책사업목표는 해당연도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실제 행동으로 옮겨지는 목표임

․장기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단기적(연간)인 성과가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전략목표와 연계성 강화

< 정책사업목표 설정 예시 >

예산체계		정책사업목표
①정책사업 : 친환경생태도시 조성	⇨	①정책사업목표 환경협력체계 구축으로 친환경 생태도시를 조성한다.
②정책사업 : 저탄소 기후도시 조성	⇨	②정책사업목표 대기환경 개선과 기후변화 대응으로 저탄소 기후도시를 조성한다.
③정책사업 : 자연생태계 보호	⇨	③정책사업목표 지속가능한 자연생태계 보호를 통해 생태 관광을 활성화시킨다.

․정책사업목표는 그 목표의 달성 여부를 성과지표를 통해 측정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

※ 전략목표 및 정책사업목표가 불명확 할 경우, 이에 근거한 성과지표 또한 모호해지므로 정책사업목표 설정단계부터 구체성 확보 노력

-  단위사업 설정

․단위사업은 정책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 업무 추진 및 향후 성과 측정의 대상이 됨(※ 예산체계상 ‘단위사업’과 일치되는 개념임)

․단위사업별로 설정하되, 인건비, 기본경비 등을 통해 수행되는 정책, 제도, 규제 등 정책관련 사항은 제외

․예산소관과 사업추진 주체가 이원화된 경우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가 단위사업을 성과계획 목표체계에 포함하여 설정

※ (예시) 재난부서 성과목표체계 중 보건소의 응급의료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  성과지표 설정

․성과계획서 평가를 위해 정책사업 목표별로 성과지표를 설정

․성과지표는 해당 실과를 대표 또는 포괄하는 지표로, 사업의 목적 달성 여부를 측정하는 도구

․정책사업목표 수준에서 의도한 성과를 통합적 시각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되, 지표수는 원칙적으로 3개 이내로 함

․성과지표를 설정할 경우에는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설정

		< 참고 > 가중치 설정방법
◇ 가중치 부여대상 ㅇ 하나의 정책사업목표에서 2개 이상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있는 경우 * 핵심지표 : 사업의 궁극적 목적달성을 측정할 수 있는 주 지표 일반지표 : 사업의 목적달성을 간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보조지표 ◇ 가중치 부여방법 ㅇ 지표별 가중치는 예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구성하고 성과지표의 가중치가 적정**하도록 배분 ** 핵심지표는 결과지표 위주로 설정하고, 핵심지표 가중치의 최소값이 일반지표의 최대값보다 크고 핵심지표 가중치의 합이 60% 이상이 되도록 설정

․측정가능(정량지표)하고, 결과중심적인 지표 설정

※ 성과지표의 객관성 확보

․성과지표의 측정방법 및 근거 등은 공식적인 자료를 활용하고, 동 자료의 출처 등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 성과측정 자료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

․특히, 목표치 달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성과지표의 측정산식을 관대하게 설정하는 것을 금지

-  성과지표 목표치 수준 설정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아래 사항 등을 감안하여 설정하되, 사업방식 개선의지 등 적극적 업무수행관점에서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

․과거 추세치(전전년도 및 전년도 실적, 금년도 달성 추정치 등) 및 중장기 추진계획, 유사사업․전국 수준과의 비교 등을 통해 자동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하여 목표치 설정

․사전에 충분히 예측 가능한 외부환경 변화에 대해서는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반영하여 목표치를 합리적으로 설정

․사업추진 과정에서 미흡한 점에 대한 개선 노력을 통해 예상되는 성과제고 정도를 반영하여 목표치 수준을 설정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구체적․합리적인 수준임을 설명하는 설정근거를 명확히 작성

	< 성과지표의 목표치 설정이 부적정한 경우 >
①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사업시행 후에 설정한 경우 ② 특별한 노력없이 달성가능한 수준 이하로 목표치를 설정한 경우 * 사전에 충분히 예측가능한 외부환경 변화에 대응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매년 동일한 수준으로 목표치를 설정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과거 실적치 이하로 목표치를 설정한 경우 ③ 과거 사업추진과정 상의 미흡한 점에 대한 개선노력이 반영되지 않고 단순히 과거실적 등을 근거로 목표치를 설정한 경우 * 신규지표에 대한 목표치의 경우, 유사사업 또는 과거 추세치 등을 반영하여 기준점으로 삼고 이를 반영하여 목표치를 설정할 수 있으나, 해당 기준점을 그대로 목표치로 설정해서는 안됨 ④ 명확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목표치를 설정한 경우

		성과지표 개발 및 관리방안
① 비전·시정지표 및 방향·전략목표·정책사업목표 확인 ㅇ 지표 개발에 앞서 자치단체의 비전, 시정지표 및 방향, 전략목표, 정책사업목표의 주요내용 확인 ② 성과지표의 수집 ㅇ 기존지표와 타 기관 지표를 수집하여 관련지표 Pool을 형성 ③ 후보 성과지표 개발 ㅇ 다른 사업의 모범지표 사례가 없거나, 선진사례를 통한 지표수집이 어려운 경우, 전략목표와 정책사업목표에 따른 적정한 지표를 새롭게 개발 ㅇ 새로 개발된 지표들 중 전략목표와 정책사업목표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지표를 대상으로 목록 작성 ④ 1차 성과지표 선정 ㅇ 성과지표가 지나치게 세분화된 경우 대표성이 있는 성과지표로 통합 ㅇ 우수한 평가를 받기 위해 달성이 용이한 지표 사용은 지양 ㅇ 수시 측정이 가능하고 자료 활용이 용이한 지표를 선택 ⑤ 성과지표 조정 및 확정 ㅇ 성과지표 간 중복 또는 상충여부를 검토·조정하며, 성과지표 달성을 위한 활동이 여러 부서 간 연계를 통해 추진되는 경우 성과에 대한 책임 범위를 결정 ㅇ 성과지표가 확정되면 확정된 성과지표에 대한 관리방안을 반드시 수립 ㅇ 성과지표 관련 자료의 생성과 관리절차를 구체화하고, 외부 환경변화 및 조직변화에 따른 성과지표의 변경·수정 등 지속적 관리방안을 명확화 ⑥ 성과지표의 상세화 ㅇ 구체적인 측정방법 및 평가기준에 의한 상세화 ㅇ 계산식 표현을 통한 상세화

○ 작성방법

․다음의 작성모델을 참고하여 당해연도의 정책사업목표와 이의 달성을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업무를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기술

〈 성과계획서 작성모델 〉

Ⅰ. 성과계획 목표체계

ㅇ 성과계획의 근거가 되는 비전, 시정방침 및 방향, 전략목표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고, 당해 성과계획서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제시

ㅇ 목표체계도, 정책사업목표 및 단위사업 현황

- 당해연도에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사업목표 등의 목표 체계도를 제시하고, 정책사업목표와 단위사업 현황 기술

Ⅱ. 2016년 재정운용 방향

ㅇ 당해연도 재정운용 전망과 재정운영 방향을 제시

Ⅲ. 세부 추진계획

ㅇ 정책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단위사업 및 성과지표 제시

- 정책사업목표별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관련 예산사업 내역, 사업내용 등

․단위사업별 추진계획 : 정책사업목표를 기준으로 단위사업별 사업목적 및 주요내용, 사업규모 및 관련예산사업 내역 등을 제시

․성과지표의 제시 : 제시된 정책사업목표별로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정량적인 성과지표와 목표치를 제시하고 이의 검증방법 등을 기술

□ 행정운영경비

○  요구방향

-  인 건 비는 2016.6.30일자 정·현원 및 2016년 보수 지급 기준으로 요구

※ 추후 정부의 2017년 공무원 처우개선 계획 확정시 조정

- 기본경비는 부서별, 기관별 정원규모와 편성단가에 의해 공통경비를 요구하고, 조직별 특성상 소요되는 경비(조직별 경비)는 2017년 한도액 범위내  2016.6.30일까지 집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실소요액 편성요구

※ 2017년 조직별경비 한도액 : 2016년 예산액

-  다만, 대규모 인원·조직·단가 변동 등의 특별한 사유로 인해 한도액 변경이 필요한 실·본부·국에서는 별도 조정요구서를 작성 제출

▸ 최근 3년간(2014～2016상반기) 집행실적을 반드시 기재하여 예산 조정요구

○  경비별 예산편성부서

경비항목	해당부서	편성단위
∘ 사무관리비 - 기본사무용품, 소규모수선비, 행정장비수리비, 도서구입비, 주요업무추진 특근매식비 등 ∘ 업무추진비 - 부서운영	전부서	∘ 본청 : 과단위 ∘ 본부·사업소 : 주무과
∘ 국내여비, 월액여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 ∘ 기관운영비	주 무 과	∘ 실·본부·국·사업소 주무과
∘ 인건비(보수, 기타직보수, 무기계약직보수) ∘ 직무수행경비(직급보조비) ∘ 포상금(성과상여금)	재무과 특별회계소관	∘ 본청 : 지정 부서 ※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 일반회계 인사과 통합편성 - 특별회계 별도편성
∘ 연금부담금 등(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인사과 특별회계소관
∘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총 무 과 사업소별
∘ 일·숙직비, 당직용 침구 구입·세탁, 공공요금 ∘ 우편요금	총무과 정보공개정책과
∘ 신문구독료	언론담당관

【 인력운영비 】

○  2017년도 증원소요는 법정증원 이외에는 동결 원칙, 직군별 정·현원 비율을 감안 적정한 인원으로 편성요구

○  공무직(청경, 환경미화원 포함) 인건비는 승인된 정원범위내 증원소요 감안 요구 – 인사과 관리현황 별도 제출

○  시간선택제임기제 등은 개별 근거법령 등에 의한 2016.6.30일 현원과 2017년 추가 소요가 확정된 인원을 고려하여 인건비 편성요구
- 조직담당관 사전검토 후 예산요구

【 기 본 경 비 】

○  일반운영비

-  공공요금은 지난년도 집행실적을 감안 계상하며, 지정 및 고시되거나 조례 등으로 정하여진 금액을 기준으로 요구(요금인상이 확정된 경우 인상된 금액 적용)

-  시설장비 유지비는 실제 필요한 시설능력과 소요량 검토를 통하여 불필요한 예비용 장비에 대한 유지관리비 계상 제외

-  임차료는 기존 임대 청사로 지정된 범위 내에서 임차료 요구하고, 신규로 청사를 임차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요구 금지

※ 대규모 시설장비 유지비와 청사임차료는 사업비로 계상

○  여    비

-  공사현장 또는 사업장 감독관의 현장체재비는 시설부대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시설부대비 집행대상자와 관내 국내여비 집행대상자를 분리하여 편성요구

-  월액여비는 서울특별시 공무원여비 조례 시행규칙에 정한 대상자에 한하여 2016.6.30일 지급대상 인원을 기준으로 편성요구

○  업무추진비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은 직위와 정원, 기준단가에 따라 편성요구

□ 사  업  비

【 예산요구시 준수사항 】

○  사업별 효과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 배분액 범위내에서 전략목표별, 성과목표별, 정책·단위·세부사업별 우선순위와 사업규모를 정확하게 판단하여 요구

-  1순위 : 시정 주요 역점사업, 매칭(법정부담)사업, 계속사업의 마무리

-  2순위 : 실국별 한도액 범위내 자율편성사업

○  현재 추진중인 주요 시책사업은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에 대해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향후 추진전망과 계획 등을 면밀히 분석·수정 보완한 후 예산 요구

○  투자사업은 예산요구시 공종별 구체적 추진계획을 확정후 보상비 및 해당년도 실집행이 가능한 예산만 요구하여 사고이월 및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  투자계획 수립 및 예산 요구전 관련기관·부서와의 충분한 협의와 조정을 거치도록 하여 중복 투자 등으로 인한 예산낭비 방지

○  인접 자치단체간 사전협의를 통해서 자치단체간 분담할 수 있는 사업비는 반드시 사전협의(수도권행정협의회 등)된 사업비에 한하여 요구

○  용도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내역이 분명치 아니한 포괄성 예산을 요구하지 않음

	□ 잘못된 사례 □
∙ 중요한 사업, 법정·필수사업은 후순위로 미루고 설계비, 기타 소액의 용역사업 등은 선순위로 요구한 사례 ∙ 과 직제순에 따라 무원칙하게 우선순위를 부여함으로써 후순위 과나 사업소 등은 예산이 거의 전무하게 되는 사례 ∙ 단위사업별로 각각 우선순위를 부여하지 않고 유사업무를 묶어 포괄적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한 사례 ∙ 대규모사업의 종료로 실·본부·국별 예산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무리한 신규사업을 요구하는 사례

【 경상사업 】

○  일반보상금

-  민간인 등에게 지급하는 경비는 법령, 조례 등 관련규정에 따라 예산을 요구하고,

-  격려금, 위로위문금품, 간담회, 기념품 제작비 등의 업무추진비적 성격의 경비를 보상금으로 편성하지 않음

○  포  상  금

-  포상금은 원칙적으로 법령, 조례에 정한 경우에 한하여 필요 최소 소요액만을 요구함

○  행사운영경비

-  각종 기념행사는 “국경일에 관한 법률” 및 “각종 기념일에 관한 규정”에 정해진 행사에 국한함

-  개최시기·개최주기의 적정성 및 다른 행사와의 중복․경합여부, 잔존 시설물의 사후활용계획 등을 사전에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요구

▸ 유사한 사업 또는 관련되는 행사는 하나의 단일 행사로 통합 실시하고 민간단체 등이 개최할 수 있는 행사는 요구하지 아니함

-  행사·축제예산은 별도 세부사업으로 설정하여 사업구조화하고, 모든 행사·축제사업에 대한 자체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예산요구

○  홍보물 제작경비

-  개별 단위사업별로 ZERO-BASE에서 홍보 효과성을 재검토하여 요구

-  시정홍보물 제작관련 경비는 시민소통담당관에 사전 협의하여 통합계상하고 효율성 도모(부서별 별도계상 제한)

-  정책홍보예산은 핵심사업별로 요구

○  출  연  금

-  경영혁신 기조를 유지, 조직 및 인력 증가를 최소화하고 원칙적으로 전년도 예산상 정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업무수행체제의 재편 및 업무프로세스의 재설계 등을 통해 현 정원 내에서 최대한 흡수

-  사업비는 사업의 필요성, 중복여부, 사업효과, 사업수행능력 등을 엄격히 평가하여 요구하되, 계속사업의 경우 집행실적을 감안하여 집행가능한 범위내 요구

-  출연기관 출연금 예산은 전년대비 절감편성 기조하에 요구 (5%)

※ 출자 또는 출연금 편성시 시의회 사전동의 필요(지방재정법 제18조)

○  민간위탁금

-  ｢지방자치법｣ 제104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민간위탁 대상 사무 적합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조직담당관 민간위탁 심의‧의회동의를 거친 후 예산편성 요구

-  민간이 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경비가 절감되거나 효율성이 제고되는 사업으로 법령에 명확한 위탁규정이 있는 사업에 한하여 예산 요구

-  소규모 용역제공, 조사․평가 관련 일반 용역사업, 행사성 경비 등은 민간위탁금이 아닌 직접 추진 사업으로 예산 요구

-  민간위탁 인건비 단가에 생활임금 적용(시비 100% 지원사업만 해당)

○  공단 수행사무에 대한 민간위탁 적용 제외

-  시설관리공단은 시 사업을 대행하므로 민간위탁 조례에서 정의하는 수탁기관의 명의와 책임하에 수행하는 민간위탁과 차이

-  시설관리공단 수행사무가 민간위탁으로 간주되어 비용심사, 종합성과평가 등 중복적인 절차 수행으로 업무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민간위탁 적용 제외

▶ 공단 대행사업 전환 대상 ◀

연번	사 업 명	주 관 부 서	유 형
1	서울글로벌센터빌딩 운영 및 관리	해외도시협력담당관	시설
2	서울상상나라 시설물관리	보육담당관	시설
3	시립승화원민간위탁 관리 운영	어르신복지과	시설
4	서울추모공원 민간위탁관리 운영	어르신복지과	시설
5	혼잡통행료징수(남산1·3호터널)	교통정책과	사무
6	버스공영차고지 관리위탁	주차계획과	시설
7	공영주차장 관리위탁(잠실역주차장외 34)	주차계획과	시설
8	장애인콜택시 운영	택시물류과	사무
9	서울특별시 공공자전거 설치 운영	보행자전거과	시설
10	도시고속도로 교통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	교통정보과	사무
11	서울월드컵경기장시설운영	체육정책과	시설
12	장충체육관 운영	체육정책과	시설
13	서남권 돔구장 운영·관리	체육정책과	시설
14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관리	보도환경개선과	사무
15	자동차전용도로 도로관리	도로시설과	사무
16	자동차전용도로 청소 및 녹지위탁관리	도로시설과	사무
17	자동차전용도로 도로시설물 관리	도로시설과	사무
18	공동구관리	도로시설과	사무
19	감독위탁 공사관리	도로시설과	사무
20	문화디지털 청계천 프로젝트 운영	하천관리과	시설
21	청계천 시설물 유지관리	하천관리과	시설
22	어린이대공원 운영 관리	공원녹지정책과	시설
23	소규모 상수도공사 감독(시설공사)	상수도사업본부	사무

-  민간위탁금 →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자본적 대행사업비로 과목 변경

○  민간에 대한 보조금

-  민간이 행하는 사무, 사업 또는 행사에 대하여 이를 권장하기 위해 교부하는 것으로 신규 보조사업은 원칙적으로 요구하지 아니함
단, 불가피한 신규 보조사업은 원칙적으로 기존 보조사업을 대체, 축소하는 범위내에서 예산 요구(PAYGO원칙)

-  민간보조사업 지원 3년 경과시 성과평가를 거쳐 지원여부 결정(일몰제 적용)

-  기존의 보조사업도 전면 재검토하여 아래의 민간보조금은 감축 또는 폐지 검토

▸ 시정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관이나 동일 유사단체에 대한 중복보조

▸ 당초 보조목적이나 사업이 변경되어 지원실익이 없는 보조

▸ 자산취득비 및 건물신축비 등 사업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자본보조

※ 민간이전경비는 우리시 한도액 설정․운영, 성과평가 및 일몰제 시행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자치단체자본보조

-  자치구 보조사업 중 국고보조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정한 국비:시비:구비 부담률을 적용하여 편성요구

-  시비보조사업의 경우는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 등에 정하고 있는 시비보조율을 기준으로 2017년 예산 요구

※ 조례 등에 정한 보조율(시·구비 분담비율)에 따라 자치구비 부담을 수반하는 보조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해당 자치구로부터 보조사업 추진의지, 구비분담액 확보이행 등이 포함된 신청서를 접수하여 추후 구비 미확보, 사업 미추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정보화·학술용역사업

-  예산편성 요구시 사전 타당성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중복과제에 대한 연구용역을 지양하고 연구결과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어야 함

-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고이월, 명시이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계연도내 집행가능한 수준의 용역기간 설정 및 소요경비 요구

- 정보화사업은 정보기획담당관에서 정보화 타당성심사를 실시하고, 학술용역은 조직담당관에서 학술용역심의회 의결을 거쳐 예산담당관으로 제출

※ 예산담당관은 정보화·학술용역 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예산반영여부 심의

▶ 정보화관련 참고사항 ◀
	∙ 정보전략계획수립(ISP), S/W 개발 및 재개발, 시스템운용환경 구축(H/W･S/W 구입비, 설비구축비 등), DB구축,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을 요구하는 부서는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검토요청서, 산출내역서 등 관련 제출서류를 정보기획담당관에 제출하여 타당성 검토 및 중복성 심의를 받아야 함. ▸ 대상사업은 예산이 소요되는 정보화사업, 자체 개발로 추진하고자 하는 정보화사업,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정보화사업, 향후 정보시스템 보수 비용이 소요되는 사업, 서울시 주관부서에 예산이 편성되는 출연·투자기관의 정보화사업임. ▸ 서버 등 정보시스템 구축 장비구매(데이터센터 통합 편성. 단, 별도 시스템실 이용 부서 제외) - H/W, 시스템 S/W 분야는 데이터센터 통합 편성. 증설, 고도화 및 신규사업관련 장비 구매 계획이 있는 부서는 사업규모, 서버대수, 서버주요자원소요량, 자료량 등을 산정하여 예산편성 요청 전 데이터센터에 제출하여야 함

- 업무용 S/W, 응용프로그램(AP) 개발 및 이관비는 사업부서 편성.

․시스템 SW : OS, HA용 SW, 공유파일시스템, 컴파일러, 백업 SW, DBMS, DB 모니터링, 서버 성능모니터링, 관제 SW 등

․업무용 SW : Web서버, WAS, WAS모니터링 등 시스템 SW 이외의 모든 SW

▸ 개인용 다기능 사무기기(정보통신보안담당관 통합 편성)

▸ 행정업무처리를 위하여 개인용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범용소프트웨어
(정보기획담당관 통합 편성)

▸ 정보시스템 감리비 예산(정보기획담당관 통합 편성)

※ 시설과 재산취득에 직접 소요되는 부대경비는 시설비에 계상

[사업유형별 비목 및 산정기준]

사업유형	사업수행요소	편성목-통계목	산 정 기 준
정보전략 계획 수립	ISP, 컨설팅	207 연구개발비 (01) 연구용역비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 정보전략계획수립비의 산정
소프트웨어 신규․재개발	S/W 개발 (인터넷 홈페이지 포함)	207 연구개발비 (02) 전산개발비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 SW개발 규모에 의한 산정방법 (FP) - 투입 인력수와 기간에 의한 산정방법(M/M)
	감리	207 연구개발비 (02) 전산개발비	정보시스템감리기준(행정자치부)
데이터베이스 구 축	데이터베이스 구축	207 연구개발비 (02) 전산개발비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대가기준 가이드(한국정보화진흥원)
시스템운용 환경 구축	시스템운용 설계/공사	401 시설비 및 부대비 (01)시설비 (03)시설부대비	품셈 및 물가정보, 견적가
	범용S/W 구매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	조달품목 : 조달단가 기 타 : 견적가
	H/W 구매	405 자산취득비 (01)자산및물품취득비	조달품목 : 조달단가 기 타 : 견적가
시스템운영 ․유지보수	H/W, N/W 유지보수	201 일반운영비 (02)공공운영비	도입가(노무비 및 부가가치세 제외) 요율
	S/W 유지보수 및 시스템운영	201 일반운영비 (02)공공운영비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 요율제 유지보수비 - 투입인력수와기간에 의한 산정 방법 (M/M)

■ SW개발비는 원칙적으로 기능점수방식에 의하고, 투입인력의 수와 기간에 의한 산정방법은 지양

■ 투입인력 방식에 의한 사업비 산정시 우리시 제경비/기술료 준용

① 제경비 : 직접인건비의 60%

② 기술료 : 직접인건비 + 제경비의 5%

※ 단, 사업의 특수한 성격상 제경비와 기술료를 차등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명확한 근거 제시(재난 및 안전분야 등 중단없는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적정한 요율 적용)

【 투자사업 】

○  계속사업

-  타당성조사,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 보상비, 공사비 등 사업추진 단계별로 예산반영 요구

-  이미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 등이 계상된 사업도 사업시행 가능성, 필요성 등을 재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기간 및 사업규모를 조정하는 등 세출구조조정 실시

-  사업계획 변경, 물가변동 등에 따라 총사업비가 변경될 때에는 연차별 예산지원규모 판단에 앞서 총 사업비 변경요인을 면밀히 검토, 그 원인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한 자료를 첨부하여 예산요구

-  공구 또는 지구별 완공위주로 사업을 추진하여 공사지연에 따른 총사업비 증가 방지

-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비의 증가는 원칙적으로 요구하지 않음. 다만, 불가피하게 사업비 증가가 초래될 경우에는 사전에 소관부서와 협의하여야 함

▸ 토목, 건축 등 계속사업은 전년도 이월액 및 집행전망 고려 편성하고, 신규사업비(본 공사비 반영분 포함)는 계약심사 기법을 적용한 삭감수준 반영 절감 편성

-  공기연장 등 시기조정이 필요한 사업은 간접비 소요액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결정

○  신규사업

-  ｢지방재정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전심사를 실시해야 하는 주요 신규사업은 사전에 타당성 조사와 투자심사를 거치지 아니하면 예산에 반영하지 못함

-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신규사업은 사업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 도시계획,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 등 관련절차를 미리 준비하여 사업의 타당성 확보 및 재정투자 효율 제고 필요

-  기존 사업과 목적이 유사하더라도 공사지역이 다른 경우는 신규사업으로 간주

-  청사건축(투자·출연기관 포함)은 건물안전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2017년도 신규사업으로 반드시 추진해야하는 경우에 한해 예산편성 요구

○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는 공사비에 대한 요율 적용

-  기본조사설계비는 대규모사업을 대상으로 타당성조사, 지질·토질조사, 교통·환경영향 평가 및 기본설계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요구

-  실시설계비는 기본조사설계 후 해당사업 추진을 확정한 경우에 요구

▸ 단, 설계시공 일괄입찰에 의할 경우에는 이를 요구하지 아니함

-  감리비는 건설기술관리법, 건축법 등 관계법규에 의거 전문회사 등의 감리가 필요한 경우에 사업 시행년도에 요구

-  시설부대비는 계약수수료, 공공요금 등 직접 공사관련 소요부대경비에 한함

참고자료

예산편성시 사전절차 확인 대상

대 상	심사대상 및 내용	심사시기	심사내용	관련근거	관련부서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 시 자체심사 > ∘ 신규투자사업 - 시 자체재원 투자사업 총 사업비 30억원 이상 - 시 보조금지원 자치구 투자사업 : 총사업비 40억원 이상(시비 30억원 이상 시 40억원 미만 포함) - 2개이상 자치구와 관련 투자사업 : 총사업비 40억원 이상(시비 30억원 이상 시 40억원 미만 포함) - 구 청사 및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20억원 이상) - 공연․축제 등 행사성사업과 홍보관 사업(자치구 포함) : 총사업비 5억원이상 30억원미만 - 채무부담행위 등 지방의회 의결 요청사업 ∘ 재심사사업 - 투자심사 통과 후 추진되지 않은 채 3년이 경과한 사업 - 투자심사 통과 후 사업비가 30%이상 늘어난 사업 - 전액자체재원으로 구 투자심사 통과 후 재원조달계획 변경으로 투자심사기관이 시로 변경된 사업 - 투자심사 통과 후 당초 명시된 위치와 다른 행정구역(洞)으로 시공 또는 개최되는 사업 등 < 중앙심사 > - 市 투자심사 완료 후, 중앙투자심사 의뢰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 시의 신규 투자사업 또는 100억원 이상인 자치구의 신규 투자사업(단, 전액 시비 또는 전액 자치구비와 시□구비로 추진하는 사업은 제외) ∘시 청사 및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40억원 이상) ∘ 2개 이상 시·도와 관련 신규 투자사업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 ∘ 2개 이상 자치구와 관련 신규 투자사업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시·자치구 10억원 이상 외국차관도입사업 또는 신규투자사업 ∘시 또는 자치구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과 홍보관 사업 : 총 사업비 30억원 이상 < 타당성조사 > ∘대상 - 법정 의무적 타당성조사(총사업비 500억원이상 사업) - 법정 의무적 대상 아니나 주관부서에서 사업시행여부 판단에 외부전문기관의 전문성이 필요한 사업 ∘학술용역사전심사 또는 기술용역타당성심사 거친 사업에 한하여 타당성조사 예산반영 ∘시행방법 - 총사업비 500억 이상 타당성조사 ‣ 행자부 고시 전문기관(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 - 총사업비 500억 미만 타당성조사 ‣ 출연금 범위내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직접수행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와 수행가능여부 사전 협의 후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센터와의 수의계약방식 ‣ 그 외 민간외부전문용역기관에 의뢰	- 예산편성전 - 기본계획수립 이후부터 기본설계 前단계 까지 심사의뢰 (실시설계전 2단계 심사) - 다만, 행사성 사업은 계획수립이후 사업시행 이전에 실시함 - 투자심사전	-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 사업계획의 타당성 - 주변여건 및 현황 등	- 지방재정법 제37조 - 서울특별시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 - 지방재정법 제37조제 2항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제5항	재정관리 담당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모든 세입·세출예산 - 5개년 중장기 계획 수립 - 예산편성 사업비 한도액 설정	- 예산편성전 (예산안 부속서류)	- 중장기적 재정조달 및 배분계획 수립	- 지방재정법 제33조	예산 담당관
학술용역사전심사	∘ 전액 국비사업을 제외한 모든 학술용역 ∘ 재심의대상 : 심의 후 사업변경으로 사업비가 50%이상 늘어난 경우 ※ 기술용역, 정보통신용역과 기타 일반용역은 제외	- 예산편성전	-용역시행의 타당성, 과업내용 적정성 검토	- 서울특별시 학술용역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직 담당관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 전체 기술용역 ※ 학술용역, 일반용역, 정보화사업예산 타당성심의를 받는 용역은 제외	- 사업계획 수립 후 예산편성전	- 용역시행의 타당성 - 용역비 산정 적정성 검토		기술심사 담당관
공유재산관리계획	∘공유재산심의회(5억이상) - 재산매입 방침 수립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의회의결 필요) - 1건당 기준가격 : 취득·처분 각 20억원 이상 (토지-공시지가, 건물-시가표준액) - 1건당 면적기준 : 취득은 6,000㎥, 처분은 5,000㎥ 이상 ※ 『기준가격』 또는 『면적』중 하나만 해당되어도 관리계획 대상임 ※ 투자심사 및 타당성용역조사 해당사업은 절차 완료 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가능	- 예산편성전	-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후 시의회 의결 필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자산 관리과
정보화 타당성 예비심사	∘ 예산이 소요되는 정보화사업 - 정보 전략계획(ISP) 수립 - 소프트웨어(응용프로그램) 개발 ․ 재개발 -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H/W, S/W 구매 - 시스템 운용을 위한 환경 구축(정보통신 구축 포함) - 시스템(H/W, S/W, 응용프로그램) 운영 및 유지보수 ∘ 주된 사업(소관업무와 관련된 비정보화 사업)에 부수되는 정보화사업 ∘ 소프트웨어 및 장비 등의 정보시스템은 무상으로 도입하지만 향후 유지보수비용이 소요되는 사업	- 예산편성전	- 정보화사업의 타당성 및 예산규모의 적정성 심사 등	-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정보 기획 담당관
민간이전경비성과평가	∘보조사업 성과관리카드제 운영 ∘동일사업 지원 3년 경과시 일몰제 적용하여 계속지원 여부 결정 ∘대상 : 모든 보조사업 ※제외대상 : 국고보조사업, 사회복지보조, 법정의무사업, 공모사업, 손실보전성사업	- 예산편성전	- 성과관리카드 작성하여 보조사업 정산 및 사후평가 후 예산요구	- 지방재정법 제32조의7	사업부서
출자,출연동의	∘투자·출연기관에 대한 출자·출연금 편성시 미리 시의회 동의 필요	- 예산편성전	- 출자·출연금 규모 적정성 등	- 지방재정법 제18조	사업부서
주민참여예산	∘심사 및 선정절차 : 사업접수 → 컨설팅단 의뢰 → 사업검토 → 대상사업 심사 → 선정	- 예산편성전	- 사업 필요성, 타당성 등	- 지방재정법 제39조	재정관리 담당관
지방보조사업	∘대상 : 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민간 경상‧자본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운수업계보조	- 예산편성전	-보조금 관련사항 등	-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재정관리담당관
민간위탁 심의	∘대상 : 신규 위탁사무 또는 연속하여 민간에 위탁한 경우 매 4회차 민간위탁은 사전에 조직담당관 민간위탁 동의 절차를 거친 후 예산편성 요구	- 예산편성전	- 민간위탁의 적정성 등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조직 담당관

투자, 출자․출연기관 설립 현황

기 관 명		관련 법령	주관 부서
투자기관 (5개)	서울메트로	․ 지방공기업법 제49조(설립)	교통정책과
	도시철도공사		〃
	농수산식품공사		민생경제과
	SH공사		주택정책과
	시설관리공단	․ 지방공기업법 제76조(설립․운영)	보도환경개선과
출연기관 (15개)	서울의료원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보건의료정책과
	서울연구원	․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법률 제4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조직담당관
	서울산업진흥원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49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 동법 시행령 제63조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경제정책과
	신용보증재단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설립)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소상공인지원과
	세종문화회관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문화정책과
	여성가족재단		여성정책담당관
	문화재단		문화정책과
	복지재단		복지정책과
	시립교향악단		문화정책과
	자원봉사센터	․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9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자치행정과
	디자인재단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디자인정책과
	장학재단	․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교육정책담당관
	평생교육진흥원	․ 평생교육법 제20조(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평생교육담당관
	50플러스재단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인생이모작지원과
	서울디지털 재단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디지털산업과
출자기관 (1개)	서울관광마케팅 주식회사	․ 상법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 서울특별시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관광정책과

민간위탁 및 대행사업 절차 비교

구 분

민간위탁

현  행

공단 대행사업

민간위탁운영

평가위원회

(조직담당관)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

의회동의

시의회 동의(보고)

(신규, 재위탁‧재계약시)

시의회 동의(보고)

(신규, 재위탁‧재계약시)

시의회 의결

(신규‧해지시)

수탁기관 선정

적격자심의위원회

적격자심의위원회

-

비용심사 등

(계약심사과/

법률지원담당관)

비용 심사

(민간위탁금 전체)

※ 민간대행사업비 제외

협약서 심사

비용 심사

(민간위탁금 전체)

※ 민간대행사업비 제외

협약서 심사

비 용 심사

(경상적 대행사업비)

※ 자본적 대행사업비 제외

계약심사

(계약심사과)

-

계약심사

(공사‧용역‧물품구매)

· 공사 : 토목, 건축(5억원 이상),

조경, 전기 등(3억원 이상)

· 용역 : 기술(2억원 이상)

학술, 일반 등(1억원 이상)

· 물품 : 2천만원 이상

계약심사

좌 동

사후관리 등

통제기제

- 지도‧점검(주관부서)

- 종합성과평가(조직담당관)

사무단위 회계감사

- 지도‧점검

- 종합성과평가

기관단위(사무포함) 회계감사

경영평가(행정자치부)

핵심가치평가(공기업담당관)

- 감독, 보고‧검사(사업부서)

- 기관단위 회계감사

- 경영평가

- 핵심가치평가

자치구 시비보조사업 및 지원기준

연번	사 업 명	시비보조율	비 고
1	어린이집 운영	50%	∘서울형어린이집 운영 70% ∘영유아보험료 및 보육시설 인센티브 100%
2	비담임교사 및 보육도우미 지원	50%
3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50%
4	방과후 어린이집 운영	50%
5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운영	50%
6	어린이집 기능 보강 (민간어린이집 서비스 향상 부문)	정액	∘4～7백만원/개소 ∘단, 서울형 어린이집 인증시 4～10백만원/개소(1회한)
7	아동급식 지원	50%
8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활동 사업	정액	∘2～5백만원/단체별, 등급별
9	청소년야간공부방 운영	정액	∘3,300～6,900천원/시설별,등급별
10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차등보조	∘1구 3시설 ∘지원기준(건축비) - 1,650㎡한도, 2,125천원/㎡
11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50%
12	보건소 운영개선	정액	∘30～60백만원/구별, 등급별
13	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정액	∘5년이상 : 190천원/월 ∘5년미만 : 135천원/월
14	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50%
15	알코올상담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정액	∘5년이상 : 190천원/월 ∘5년미만 : 135천원/월
16	보건소분소 설치	차등보조	∘건물신축 및 부지매입 : 11억원 한도 ∘임차비 : 5억원 한도
17	보건소 의료장비 개선	차등보조
18	노인건강검진	70%
19	지역치매지원센터 복지수당	정액	∘5년이상 : 190천원/월 ∘5년미만 : 135천원/월
20	지역치매지원센터 운영	50%
21	65세이상 노인환자 원외약제비	60%
22	신·재생에너지 보급	차등보조
23	승용차요일제 확산 및 정착	정액	∘20백만원/구별
24	승용차요일제 무선인식시스템 유지관리 운영	정액	∘1천원/개당
25	청소용수 사용요금 지원	100%
26	서울클린데이 운영	정액	∘2백만원/구별
27	외국인 지원시설 설치·운영	100%
28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	50%
29	공공근로사업	70%
30	유기동물보호 지원사업	50%
31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	70%
32	전통시장시설 현대화사업 지원	차등보조
33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90%	∘매년 5%씩 하향조정 단, 임대APT내 시설 100%
34	푸드뱅크마켓 운영 지원	50%
35	사회복지담당공무원 급여 등 지원	50%	∘시립사회복지시설 근무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100%
36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	차등보조
37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80%	∘매년 20%씩 하향 조정
38	저소득노인 급식제공	100%
39	서울재가관리사운영	100%
40	노인종합복지관 기능 보강	50%
41	경로당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50%
42	소규모노인복지센터 건립	정액	∘10억원한도내/개소
43	Day-care센터 설치	정액	∘구립 공공건물 활용형 100백만원/개소 ∘건물임대형 300백만원한도내/개소 ∘구립 ｢기존 경로당｣ 활용형 1,000백만원/개소 ∘소규모노인복지센터 내 설치형 500백만원/개소 ∘사회복지시설, 학교, 비영리 법인 설치형 300백만원/개소
44	노인종합복지관 경로당 활성화 사업	100%
45	경로당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차등보조
46	장애인복지관 건립	차등보조	∘ 지원기준 - 대지 : 1,650㎡한도 - 건물 : 1,650㎡한도
47	장애인복지관 운영	90%	∘매년 5%씩 하향조정 ∘단, 시외지역 소재 시설은 전액 시비 지원
48	장애인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90%	∘매년 5%씩 하향조정
49	장애인복지카드 원스톱 발급 지원	100%
50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50%
51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운영	50%
52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50%
53	거리노숙인 보호	100%
54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정액	∘5년이상 : 190천원/월 ∘5년미만 : 135천원/월
55	공중화장실 여성용시설 확충	50%	∘여성용시설 확충 및 편의개선 100백만원 한도내
56	민간여성용화장실 개선	80%	∘광특지원 대상 시장 및 무등록전통시장
57	공사립 작은도서관 육성지원	정액	∘1～3백만원/개소 ∘평가결과 차등지급
58	지방문화원 육성 지원	정액	∘44,250천원/구별
59	장애인도서관 운영 지원	정액	∘개소당 100백만원한도내
60	구립도서관 운영비 지원	30%
61	구립 공공도서관 건립	차등보조	∘지원기준(건축비) - 연면적 1,650㎡한도내, 2,125천원/㎡
62	학교도서관 복합시설 건립	차등보조	∘지원기준(건축비) - 연면적 1,650㎡한도내, 2,125천원/㎡
63	문화예술회관 건립	차등보조	∘지원기준(건축비) - 연면적 6,600㎡ 한도내, 2,500천원/㎡
64	학교도서관 개방운영비 지원	50%
65	자치구직장운동부 육성 지원	정액	∘팀 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66	어린이축구교실 운영	정액	∘6,800천원/구별 - 시비지원액의 100%이상 구비 확보
67	여성·유아 축구교실 운영	정액	∘12백만원/구별 - 시비지원액의 100%이상 구비 확보
68	청소년 풋살교실 운영	정액	∘11,200천원/구별 - 시비지원액의 100%이상 구비 확보
69	생활체육대회 지원	정액	∘10백만원/구별
70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	차등보조	∘지원기준(건축비) - 연면적 3,960㎡한도내, 2,500천원/㎡
71	학교체육시설 복합화 사업	차등보조	∘지원기준(건축비) - 연면적 1,980㎡한도내, 2,500천원/㎡
72	시 지정문화재 보수	100%
73	문화재 방범․방재시설 설치	100%
74	목조문화재 방염제 도포	100%
75	아파트열린녹지 조성 사업	차등보조	∘국고보조사업 : 국․시비 매칭(50:50) ∘시비 추가지원 : 차등
76	옥상공원화	50%~70%	∘ 지원기준 - 민간건축물 : 50%(남산가시권역70%) - 구립 공공건물 : 70%이하 - 구립외 공공건물 : 50%
77	도시구조물 벽면 녹화	차등보조
78	수목식재 사후관리	30%
79	공공기관 담장녹화	70%
80	재정비촉진계획수립 (변경) 용역비 지원	50%
81	자치구 정비계획수립 용역비 지원	50%
82	민간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지원	50%
83	그린파킹사업	차등보조
84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지원	차등보조
85	공공시설 지하주차장 건설 지원	차등보조
86	제설대책 추진	정액	∘100백만원/구별
87	빗물관리시설 설치 지원	50%
88	자치구 지선 하수관거 개량 지원	50%	∘기준재정수요충족도 100%이상 : 30%지원
89	생태하천 복원사업	50%	∘하천복원비 : 전액 ∘하천내시설 : 50%
90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장 설치	차등보조
91	에코마일리지 사업	정액	∘5～30백만원/구별 ∘평가결과 차등지급
92	주거정비 공공관리사업 지원	차등보조	∘정비용역비(토지등소유자수 기준) - 1,000명 미만 : 100백만원 한도내 - 1,000명 이상 : 250백만원 한도내 ∘대행위탁수수료 : 250백만원 한도내
93	가공배전선 등 지중화사업	50%	∘단, 도로복구비는 전액 구비
94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정비 용역비	50%
95	그 밖에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상호간에 이해관계가 있고 보조금의 교부가 필요한 사업	사업의 수행근거, 법령, 성격에 따라 정률, 정액 또는 차등보조	∘서울특별시의 예산안 편성계획에 대상사업명과 시비보조율을 명시하거나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

Ⅲ	주요 재정사업 평가

□ 평가제도 개념

□ 재정사업의 효과성과 예산배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 2015년에 추진된 주요 재정사업을 사업수행부서가 스스로 평가하고 예산부서가 확인 점검한 평가결과를 지방재정 운용에 활용하는 제도

□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5조제3항

제5조(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조의2(주요 재정사업의 평가)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주요 재정사업의 평가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 평가지표 – 11개 지표

□ 계획 : 사업계획의 적정성, 성과계획의 적정성

□ 관리 : 사업관리의 적정성

□ 성과·환류 : 성과달성 및 사업평가결과의 환류 등

□ 대상사업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조의2제1항)

□ 총사업비기준 5억원 이상 투자사업(시설비, 자치단체자본보조, 민간대행사업비)

□ 5천만원 이상 행사성 사업 (행사운영비)

※ 다만, 지방보조사업 또는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는 사업은 제외

□ 평가절차 및 방법

□ 평가절차

- 자체평가 및 예산부서 확인·점검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

- 평가계획 수립 → 사업부서 자체평가 및 평가결고하 제출 → 확인·점검

- 자체평가 : 해당 사업부서에서 실시

□ 평가방법

- 상대평가 방식

▸‘우수’(매우우수, 우수) : 20% 이내

▸‘보통’                 : 70% 이내

▸‘미흡’(미흡, 매우미흡) : 10% 이상 의무화

- 사업부서의 관대화 평가 경향 완화와 평가제도의 실효성 확보

- 사업수가 5개 미만인 사업부서는 상대평가 대상에서 제외 (평가는 실시)

□ 평가결과 산출 및 활용

□ 결과 산출 : 평가지표별 점수 종합 → 사업별 5단계로 등급화

5 등급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점수	(90점 이상)	(89～80점)	(79～70점)	(69～60점)	(60점 미만)

□ 결과활용 : 평가결과 예산반영시 사업특성 및 평가지표별 특성 종합적 고려

- ‘우수’ : 유지 또는 필요시 예산증액 검토

- ‘보통’ : 평가지표의 특성 평가결과를 감안하여 사업재검토, 통합·조정 등 제도개선 권고

- ‘미흡’ : 예산 10%이상 삭감 원칙

- ‘매우미흡’ : 재평가를 통한 등급개선이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예산미반영

※ 평가대상 사업 중 하위 10%는 일몰제 적용 대상

• 사업목적 불명확 → 사업 재검토

• 유사‧중복 → 사업 통‧폐합 또는 연계 강화

• 연례적 집행부진 → 불용실적을 감안한 예산 삭감 등

Ⅳ	주요사업 재정합의 이행지침

□  시 재정 수반 사업계획 수립시 사전합의 의무화

○  근  거 :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12조 2항

○  시 재정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조정실장 또는 예산담당관의 사전합의를 받도록 규정(강행)

	< 주요 재정합의사항 - 서울시 재무회계 규칙 제12조 제2항 >
▸예산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 - 특별회계·기금의 신규설치 조례 - 조례·규칙의 제·개정을 통한 예산부담 수반 ▸국고보조 수입, 세외수입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 ▸보조금의 지원계획수립 및 기부금, 대부금,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 ▸시비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시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 ▸시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 ▸시 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해야 할 사항 ▸시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외에 속하는 사항 - 시 재정이 소요되는 중앙부처 공모사업 신청 - 국가정책 수행에 따른 시 재정부담 사항 - 향후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주요 정책계획 발표 - 시범사업이나 비 예산 사업이 재정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확대·전환시

○  이 재정합의는 사업계획 수립시뿐 아니라 사업계획 변경시에도 준수토록 규정

① 사업계획 수립시 재정합의 등 사전절차 확행

□ 재정합의 이행으로 사업의 타당성과 규모의 적정성 및 재원조달방안 등을 사전에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효율적 재정운용 도모

□ 법정의 예산편성 사전절차 충실한 이행으로 시의회 등의 절차상 하자논란 불식

-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재정투자심사, 민간위탁동의, 학술용역 및 정보화 타당성 심사 등

사업계획 준비단계		사업계획 방침단계		예산요구 (편성)단계
- 유관부서 사전협의 (공유협력, 서울시정 회의운영 등) - 예산협의·검토(예산담당관) (예산사전절차 이행 대상 여부 등 검토)		- 재정(예산)합의 (기획조정실장, 예산담당관) - 유관부서 협의		- 중기재정계획(예산담당관) - 재정투자심사(재정관리담당관) - 공유재산관리계획(자산관리과) - 학술·정보화 타당성 심사 (조직담당관, 정보기획담당관)

② 사업계획 수립 후 예산편성 전 사전절차 확행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

-  재정운영의 계획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5개년 연동계획으로 이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하며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시의회에 보고

□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  예정가격이나 면적이 일정규모 이상인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시 예산편성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 시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

※  취득시 : 20억원 또는 6천㎡ 이상, 처분시 : 20억원 또는 5천㎡ 이상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4호 규정에 대한 우리시의 행정자치부('08. 2.14) 질의회신과 관련 도로,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내 토지취득중 공원용지에 대하여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

□ 재정투자심사 (지방재정법 제37조, 동법시행령 제41조,
서울특별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 제3조)

-  예산의 계획적·효율적 운용을 기하고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하여 주요 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에 대하여 예산편성전 사업의 타당성·효율성 등 심사

※  총사업비 30억원 이상 신규 투자사업,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행사성 사업 등

□ 기타 학술용역, 기술용역, 정보화심사 등 타당성 심사

-  예산편성 및 규모의 적정성·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체 지침 등으로 운영하는 사전 심사절차

③ 예산집행 단계에서 사업계획 변경(수립)시 사전협의

□ 예산편성시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에 근거한 신중한 사업계획 수립으로 집행단계의 사업변경 최소화

□ 부득이한 사업의 변경이나 신규사업의 계획수립·시행단계의 예산 사전협의 및 절차이행으로 효율적 사업추진 도모

-  방침결정 후 시행단계에서 절차 미이행에 따른 사업지연 방지

-  소요예산 미확보에 따른 사업 추가변경 요인 발생 등 비효율적 사업추진 사례근절

계획변경(수립) 준비단계		사업계획 방침단계		사업시행 단계
- 유관부서 사전협의 (공유협력, 서울시정 회의운영 등) - 예산협의･검토(예산담당관) (재원조달 방안, 예산사전 절차 이행 대상여부 검토)		- 재정(예산)합의 (기획조정실장, 예산담당관) - 유관부서 협의 - 시의회 등 유관기관 협의		- 예산변경 협의･승인 (이·전용, 예비비 사용 등) (예산담당관) - 사업추진상황 모니터링

□ 실·본부·국장이 예산편성 요구시 지켜야할 사항

○  실·본부·국별 사업비 배분액 범위내에서 우선순위를 엄격히 설정하여 자율적으로 사업비 편성요구

-  1순위 : 시정 주요 역점사업, 매칭(법정부담)사업, 시민밀착형사업, 계속사업의 마무리

-  2순위 : 기타 실·본부·국 절감 및 자율편성사업

○  단계별 예산편성 요구 엄수

-  타당성조사 ⇒ 기본조사설계 ⇒ 실시설계 ⇒ 보상비 ⇒ 공사비

○  예산편성전 단계 절차 이행여부 확인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여부, 재정투자심사 이행여부, 학술·정보화·기술 용역 타당성심사 이행여부,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승인여부, 민간위탁 동의절차 이행여부, 당해 사업 예산관련 규정(조례 등) 개정여부 등

-  미 이행의 경우는 예산확정(시장방침) 이전까지는 반드시 이행

□ 예산안 의회 심의시 지양해야 할 사항

○  소관 상임위 등에서 사전 설명 부족으로 시정 역점사업이 삭감되는 사례

○  시 자체 예산안 조정 과정에서 삭감된 사업을 시의회에서 다시 반영하는 사례

○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을 의회에서 반영하는 사례

○  국비 매칭사업, 또는 장래 대규모 투자 수요를 유발하는 사업을 재원대책도 없이 의회에서 반영하는 사례 등

□ 예산집행시 반드시 지켜야할 사항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자부 예규)에 따라 집행

세출예산 일반지침

▸ 예산편성시 제시했던 전제조건 이행

▸ 사업비를 증액할 경우 예산부서와 사전협의

▸ 지방비 또는 민간 부담내용이 예산상 또는 기타 객관적인 방법으로 입증되지 않는 경우 집행 유보

▸ 집행점검 등을 통해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집행 유보

▸ 사업비 낙찰차액 발생시 불요·불급한 타 사업으로의 사용 금지

▸ 실·본부·국별 절감 목표를 설정 추진하고, 절감분에 대해서는 집행 유보

▸ 기타 세출예산 집행의 제한사유가 있는 경우 집행 유보

□ 예산집행과정에서 예산의 변경시 재정협의 확행

① 예산의 이용

□ 정        의 : 지방재정법 제47조에 의거 예산 집행의 필요에 의하여 의회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

□ 단    위 : 정책사업간

□ 범    위 : 예산총칙 제8조에 의거 사전 승인받은 사항

-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지방채상환, 재해대책 및 복구비 등

② 예산의 전용

□ 정    의 : 정책사업내 단위사업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

□ 범    위 : 정책사업내 단위사업간 예산변경 또는 동일 단위사업 내
목그룹간 변경 사용

□ 전용제한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5조

	□ 전용제한 대상 □
▸ 다른 편성목으로 전용할 수 없는 경우 - 기준인건비 범위 - 시설비 및 부대비 - 차입금원금상환 - 예수금원리금상환 ▸ 다른 편성목에서 전용할 수 없는 경우 - 업무추진비

□ 절    차 : 전용방침 수립(사업부서) ⇒ 재정합의(예산담당관) ⇒
방침결정(실·본부·국장) ⇒ 예산부서에 통지

※  종전에는 예산부서 승인절차를 거치도록 하였으나, 예산부서 협의(재정합의)만으로 전용 결정 개선 (실·본부·국장 책임경영제 반영)

③ 예산의 변경

□ 정   의 : 동일 단위사업내 세부사업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내 편성목(통계목)간 예산을 실·본부·국장 책임하에 상호 융통하여 사용

□ 범   위 : 동일 단위사업내 세부사업·편성목간

□ 절   차 : 예산변경방침수립(사업부서) ⇒ 재정기준 확인(예산담당관, 담당팀장협조) ⇒ 방침결정(실·본부·국장) ⇒ 예산부서에 통지

※  실․본부 국장에게 예산의 변경사용 권한 부여, 예산의 변경사항 오류 빈발로 사전 예산부서(예산담당관 담당팀장) 재정기준 확인 필요

Ⅴ	성인지 예산서 작성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 대상사업 :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작성

대상사업	비 고
여성정책 추진사업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13∼'17)에 따른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추진사업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여성정책관련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그밖에 여성을 주대상으로 하며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권익증진 등을 도모하거나 여성의 돌봄부담 등 가족내 성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 ※ 여성정책기본계획은 여성발전기본법(§7)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법(2012.3.16.시행)에 따른 2016년 성별영향평가 대상 예산사업
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	지자체 자체재원으로 추진되는 사업 등

□  제외대상 :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등

○  행정운영경비 :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

○  재무활동 : 재정보전적 비사업 성격

○  예비비 : 사업을 특정하거나, 성평등목표(성과목표)를 정하기 곤란

□  작성방법

○  성인지 예산을 작성하는 실·본부·국의 장은 '17년도 예산요구시 일반적인 사업별 설명서와 별도로 성인지 예산서 작성

※  성인지예산서는 예산서 중 여성 및 남성과 관련된 예산을 별도 선정하고, 성인지 예산의 개요, 규모 및 각각의 사업별로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분석 등을 작성한 예산보고서로 예산서 부속서류임

○  사업예산안과 연계하여 e-호조시스템에 입력 작성 및 제출(양식 제12호)

※  2016년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작성기준(행자부) 우선 참조

Ⅵ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 업 무 개 요

【 개    념 】

◦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에 지원하는 재정상의 원조

◦ 보조금의 교부대상 및 내용, 성격 등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분류

구 분	지방보조금의 분류
대상별	◊공공단체 보조 : 자치단체, 공기관, 교육기관 등에 대한 보조 ◊민간 보조 : 법인 또는 단체, 개인에 대한 보조금
내용별	◊경상보조 : 보조사업자의 경상적 사업경비의 지급을 위한 보조 ◊자본보조 : 보조사업자의 자본형성을 위한 보조

【 편성목별 분류 】

◦  공공단체 보조 : 자치단체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  민간 보조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운수업계보조

【 관련 근거규정 】

◦ 지방재정법 (제17조, 제23조, 제32조의2~제32조의10, 제60조, 제60조의2, 제97조, 제98조)

- 보조의 제한,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실적보고 및 정산, 성과평가, 교부결정 취소 및 처벌, 중요재산처분의 제한, 보조금관련 사항 공시 등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7조의2~제37조의6, 제68조)

- 지방보조금 이력관리, 성과평가 및 관리, 처분이 제한되는 중요재산의 범위 등

◦ 지방자치단체 조례

- 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보조금 예산편성, 교부절차 등에 관한 사항 등

□ 예산편성 원칙(법 제32조의2, 예산편성기준)

◦ 지방보조금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관련한 사업비를 예산으로 편성

-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 목적으로 교부할 수 없음

※ 보조단체 상근직원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사무관리비 등 운영비 지원 목적의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또는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예산으로 편성

◦  법령에 구체적 근거가 없는 한 국가 및 공공기관(시설) 신설·확장·이전·운영과 관련된 비용 등과 관련한 포괄적 보조금 예산편성 금지

◦ 지방보조금은 해당 보조사업의 성격, 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

◦ 지방보조금 예산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심의를 거친 범위내에서 사업별로 편성

※「지방재정법」제32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른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 대해 위원회는 예산편성 일정 등 여건을 고려하여 보조금 과목별·사업별 규모, 공모대상 보조금 규모, 보조사업 유형별 재원분담 기준 등에 대해 심사 가능

□ 보조금 지원 대상(법 제17조, 제23조)

◦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 보조금 지출에 관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고, 그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단, ‘보조금 지출에 관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2016회계연도부터 적용

◦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공공기관*에 지원하는 경우

*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진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 시·도가 정책상 또는 시·군·구의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군·구에 지원하는 경우

□ 지방보조금 총한도액 운영

◦  지방보조금 예산은「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자치부 훈령 제1호, ‘14.11.25)」에 의한 총한도액 범위내에서 예산편성

- 적용대상*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로서 국·시(도)비 보조금 및 국가직접지원사업 보조금(지방비 부담금 포함)을 제외한 순지방비 예산

- 산정기준 : 전년도 보조금 한도기준액(전년도 보조금 총한도액) × (1+최근3년간 일반회계 자체수입 평균증감율*)

* 한도기준액에 포함되는 민간자본보조와 분권교부세 보조사업은 국·시(도)비보조금(지방비 부담금 포함)을 제외한 순지방비 예산임

◦ 지방자치단체별로 그 자치단체의 총한도액 범위내에서 부서에 한도액을 통보한 후 예산편성

◦ 총한도액 산정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자치부훈령 제1호, ‘14.11.25)」에 따름

□ 지원 제외대상

◦ 동일단체의 유사·중복 사업 및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보기 곤란한 아래의 단체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 최근 3년 이내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직접 운영(주관 등)하는 행사

- 행사운영비 등으로 목적에 맞게 편성하여 직접 집행하고, 이를 보조금으로 편성·집행하지 않도록 유의

◦  성과평가 결과 지원중단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 심의대상 및 시기

- ①지방보조금 예산 편성시, ②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③지방의회가 발의한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때, ④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⑤3년 주기로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를 결정할 때, ⑥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보조사업자 선정시

◦ 심의주관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 민간전문가와 공무원으로 15명 이내로 구성(공무원은 전체위원의 1/4이하), 임기 3년이내(1회 연임 가능),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

※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규정하되, 지방재정법상의 위원회 구성요건 등을 충족하는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 이를 대체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심의방법 : 실무검토 → 위원회 심사

- 관련 예산 편성 및 조례 제·개정 사항의 적절성, 성과평가 결과 등에 대한 실무검토를 거쳐 위원회에서 심의

※「지방재정법」제32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른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는 예산편성 일정 등 여건을 고려하여 보조금과목별·사업별 규모, 공모대상 보조금 규모, 보조사업 유형별 재원분담 등에 대해 심사 가능

- 해당 사항에 대한 소관(주관)부서의 의견을 듣고 위원회에서 심의결과 결정

◦ 심의결과 활용

- 지방자치단체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해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지방보조사업의 관리

◦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보조금이 중복 교부되거나 부적격자에게 교부 되지 않도록, 지원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

◦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평가결과를 예산 편성 시 반영

◦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가결과에 따라 조치

□ 지방보조사업 공모 및 사업자 선정(법 제32조의2, 제32조의3)

사업공고 (공모)	⇒	사업신청 *사업계획서 첨부	⇒	사업심사 → 부서별 심의위원회 심의→ 보조사업자 선정/통보	⇒	보조금 교부신청 *최종 사업계획서 첨부	⇒	보조사업관리 카드 등록

(자치단체)    (보조사업자)          (자치단체)           (보조사업자)       (자치단체)

◦ 지방보조사업자는 예산범위내에서 원칙적으로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사업부서별로 구성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1. 법령이나 법령의 위임에 따른 조례에서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2.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국고보조사업의 경우와 동일하게 시·군·구가 시행하는 시·도비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공모절차 제외대상에 포함

< 공모절차 제외(법 제32조의2 제4항) >

□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 평가시기(법 제32조의7, 영 제37조의4)

- 사업완료 후 다음연도 5월말까지(매년)

-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 단위 유지 필요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연도 중에 실시하는 성과평가를 유지 필요성 평가로 대체하여 실시

◦ 평가대상(법 제32조의7, 영 제37조의4)

- 민간 보조사업, 자치단체 보조사업

※ 국고 및 시·도비보조사업 또는 국가직접지원(공모 등) 보조사업, 국제행사 또는 전국 단위 시도순회 행사에 따른 보조사업, 예비군육성지원보조사업, 운수업계보조사업, 교육기관보조사업은 원칙적으로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나, 이 중 자치단체의 선택적 희망사업은 평가대상에 포함

◦ 평가기준 (영 제37조의4)

- 사업계획, 사업관리, 사업성과 등 3개 분야로 구분, 평가 실시

< 평가 기준 >

분야	운 영 내 용	배점
사업계획 (15)	1-1. 다른 보조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 1-2. 보조사업자의 사업계획이 효율적이고 적절한가?	10 5
사업관리 (25)	2-1. 보조사업자가 사업추진실태를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사업 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 2-2. 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 예산집행율, 기타 집행실적 등을 감안 2-3. 예산절감 또는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한 실적이 있는가? 2-4. 보조금의 집행과정에서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있는가?	5 15 5 -20
사업성과 (60)	3-1.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는가? 3-2. 계속 지원할 필요성이 인정되는가?	40 20
201◯년 월 일 □□□ 국장(과장) ◯◯◯ (서명) ※ 각 분야의 운영내용 및 배점은 분야별 총배점 범위내에서 자치단체별 특성에 맞게 조정 가능) 평가기준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나누어 사업별 성과평가 실시(등급 예시) : 매우 우수(90점이상)/ 우수(90∼80점)/ 보통(80∼60점)/ 미흡(60∼50점)/ 매우 미흡(50점미만) 평가등급이 ‘미흡’ 이하인 사업은 관련 예산 삭감 또는 지원중단을 원칙 ※ 3년 단위 유지필요성을 평가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점기준을 정할 수 있음

◦ 성과평가 절차 (영 제37조의4)

- 성과평가 기준 수립(~3월) → 전년도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대상   선정 및 실시(~5월) → 다음연도 예산 반영(~11월)

◦ 성과평가결과의 활용 및 관리(법 제32조의7, 제60조, 영 제37조의4)

-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 반영

※ 예) 평가점수 ◯점 미만은 예산 지원 중단

- 대상 사업별 성과평가 결과는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총괄하여 공개

Ⅶ	지방재정법 주요 개정사항

▸ 2015.12.29일 지방재정법 일부 개정, 2016.6.30일부터 시행 ▸ 개정법률 시행 전 주요 개정사항을 숙지하고, 개정조문별 시행 시기에 맞추어 차질 없는 업무추진에 대비하고자 함 ※ 지방재정법(2016.6.30시행) 전문 : 동 책자 Ⅳ. 참고자료 첨부

□ 주요 개정사항 및 시행시기

○ 국고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조사‧점검(법 제27조의8 신설)

- 국고보조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행정자치부는 수행 상황 조사 점검

➜ 시행일(2016.6.30)부터 적용

○ 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법 제32조의5제5항, 제97조제3항제3호의2 신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의 범위에서 보관

-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시행일(2016.6.30)부터 적용

○ 법령 등을 위반한 보조사업자 신고‧고발시 신고포상금 지급(법 제32조의11)

- 지방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보조사업자를 관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지급

➜ 시행일(2016.6.30)부터 적용

○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지정 및 해제(법 제60조의3 신설)

-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위기 단체로 지정된 후 3년간 재정건전화계획을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위험 수준이 현저히 악화된 경우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

➜ 시행일(2016.6.30)부터 적용

○ 긴급재정관리계획의 수립(법 제60조의5 신설)

-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채무상환, 감축계획, 경상비 및 사업비 등 세출 구조조정 계획, 수입 증대 계획등을 포함한 긴급재정관리계획안을 작성 행자부 승인

➜ 시행일(2016.6.30.)부터 적용

▸ 2014.5.28일 지방재정법 전면 개정, 2014.11.29일부터 시행

□ 주요 개정사항 및 시행시기

○ 성과중심의 재정관리체계 구축(법 제5조, 제44조의2제1항제8호 및 제51조 제1항제4호)

-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작성, 예산안 및 결산서와 별도로 시의회 제출

- 주요 재정사업 평가 후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등 성과관리체계 구축

➜ 2016회계연도 예산안 및 결산서 제출시 적용

○ 출납폐쇄기한 2개월(다음연도 2월말→12월말) 단축(법 제8조)

- 출납폐쇄기한을 회계연도 종료시기와 동일하게 변경

➜ 2015회계연도 출납부터 적용

○ 목적세의 특별회계 운영 및 존속기한 도입(법 제9조)

- 목적세는 특별회계로 운영, 특별회계 설치시 5년 이내의 존속기한 명시 의무화

- 특별회계 신설, 존속기한 연장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의무화

➜ 2016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적용, 2015년 특별회계 신설 필요

○ 지방채의 발행대상 및 발행제한 명확화(법 제11조, 제11조의2 신설)

- 지방재정투자사업과 그 직접 수반경비의 충당,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함의 보전 및 지방채 차환으로 대상 한정

- ｢지방공기업법｣, ｢도시철도법｣ 등 21개 법률에 근거한 지방채 외 발행불가

➜ 시행일(2014.11.29)부터 적용

○ 보조사업의 근거 법령 또는 조례 명시 의무화(법 제17조)

-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없는 경우 집행 불가

- 조례에 직접 근거없이 시장방침, 규칙 등으로 보조금 집행 불가

➜ 2016회계연도 보조금 예산안 편성 및 집행부터 적용

○ 출자·출연금 편성[법 제18조]

- 출자금 또는 출연금 편성시 시의회 사전 동의 필요

➜ 2016회계연도 예산안 편성부터 적용

○ 지방보조금 심의절차 신설 및 관리기능 강화[법 제2장의2 신설]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의무 설치(15명이내, 공무원 위원은 1/4이내)

- 보조금 예산편성, 보조금 관련 조례안 제·개정시, 공모절차에 따른 보조사업자 선정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 의무화

- 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 실시, 3년 주기로 보조사업의 지속여부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치 등

➜ 2015.1.1일부터 적용, 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필요

○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 강화(법 제33조)

- 중기지방재정계획 미반영 사업은 원칙적으로 투자심사나 지방채 발행 불가

※ 단,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반영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

➜ 2015.1.1일부터 적용

○ 투자심사 대상 확대 및 타당성 조사기관 일원화(법 제37조)

-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부담행위, 예산 외 의무부담을 투자심사 대상 추가

- 대규모 사업타당성 조사는 안전행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전문기관에서 수행

➜ 시행일(2014.11.29)부터 적용

○ 예비비제도 운영의 개선(법 제43조)

- 일반예비비 외 재난·재해 관련 목적예비비를 별도로 계상 가능

- 예비비 사용내역은 결산과 별도로 시의회 제출·승인

➜ 2015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적용

○ 지방재정건전성 관리(법 제87조의3 신설)

- 지방자치단체 재정위험의 관리기준을 복식부기에 의한 부채로 전환

- 투자·출연기관 부채뿐만 아니라 보증 등에 따른 우발부채 확대하여 관리

➜ 시행일(2014.11.29.)부터 적용

Ⅷ	행정사항

1		예산편성요구서 제출

□  세입예산 및 행정운영경비 -  2016. 7. 15.까지

○  세입예산 - 2016.7.12까지

-  2017 세입예산 목별 요구서(양식 제4호 서식)	전산입·출력, 엑셀작성

-  세입 사업별 설명서(양식 제5호 서식)	전산입·출력

○  행정운영경비(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 2016.7.15까지

-  행정운영경비 요구서(엑셀 별첨 양식)	전산입·출력, 엑셀작성

-  행정운영경비 조정 요구서(양식 제1호 서식)	워드 작성

□  세출예산 ― 2016. 7. 29 까지

○  2017 세출예산 총괄표(양식 제2-1,2-2호 서식)	워드작성

○  성과계획서, 성과예산서(양식 제3-1,3-2호, 3-3호 서식)	전산입·출력

○  2017 세출예산 요구서(양식 제6-1,6-2호 서식)	전산입·출력, 엑셀작성

○  사업별 설명서 (양식 제7호 서식)	전산입력

○  명시이월사업 조서 (양식 제8호 서식)	워드작성

○  계속비사업 조서 (양식 제9호 서식)	워드작성

○  채무부담행위 조서 (양식 제10호 서식)	워드작성

○  성인지 예산서 (양식 제11호 서식)	전산입·출력

○  기타 예산편성 심의를 위해 필요한 관련 자료 등

2		예산편성요구서 제출시 유의사항

○  세부사업별 핵심성과지표 작성 및 성과계획서 제출 철저

-  실·본부·국장은 성과계획서 검토를 위한 자체심사위원회를 구성

-  위원회는 실·본부·국의 모든 경상·투자사업별로 핵심성과지표를 작성하고, 기관의 임무 및 전략·성과목표, 성과지표, 검증방법 등을 bottom-up방식으로 설정하여 제출

※  경상·투자사업별 핵심성과지표 작성은 ｢핵심성과지표 작성지침｣ 참고하여 작성

○  예산반영 사전절차 필수 이행

-  투자심사 대상사업, 용역심사 대상사업, 정보화 타당성 대상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사업, 민간위탁동의 등 사전절차 이행 후 예산편성 요구

○  예산관련 조례, 규칙개정 검토사항, 정원, 관용차량 등 조정사항은 관계부서와 사전 협의·조정된 내역이나 계획을 제출

○  국고보조금, 정부 특별회계 및 재정자금 등 국고지원사업은 관련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계획된 재원을 차질없이 확보

○  외화부채 원리금상환액은 상환계획표상 금액을 2016. 6. 30. 현재의 원화로 환산하여 요구

-  최종 예산심의 과정에서 재조정 가능

○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반영 철저

-  정확한 수요예측 및 사업계획 수립을 통해 예산확정 후 이·전용, 명시·사고이월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

-  매년 반복적으로 사고이월 및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기간 조정 등 사업 추진방법 개선을 통해 실소요예산만 편성

○  예산절감 기준을 반영하여 예산요구

-  예산성과금 기지급 사례에 대해서는 절감 실적을 반영

-  계약심사기법 도입 절감분 반영

-  예산편성 요구단계부터 절감계획 반영

○  공기업특별회계(수도사업) 운영부서는 본 지침 일정에 맞추어 추진하되, 추진상황을 수시로 제출하고, 추후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예산편성지침 시달 후 재조정한 예산안을 기획조정실장에게 제출

○  세입·세출 예산서 표기금액 단위는 “천원”으로 표시

-  세입은 1,000원 미만을 절사하고, 세출은 1,000원 미만이라도 절상함. 단, 산출기초란 금액 단위는 “원”으로 표시

-  세입세출예산은 산출기초를 표기하여 요구

○  예산요구서 및 서식 등 전산입력 완료 후 일괄 제출

-  입력자료 : (e-호조) 2017년 세입·세출예산 요구, 성인지예산서 작성

-  제출요령 : 예산전산처리지침에 의거 각 부서는 □e-호조시스템□에 입력한 후 기타 제출서식과 함께 제출

Ⅸ	2017년 예산요구 양식

□ 양식 제1호 서식 □ ― 워드작성

행정운영경비 조정요구서

(단위 : 천원)

연번	단위업무명	2017년도 행정운영경비 한도액(기제시)			2017년 조정요구			증감	조정사유	연도별집행실적
		업무량	행정운영경비 산정		업무량	행정운영경비 산정				2014	2015	2016 상반기
			금액	산정기준		금액	산정기준

□ 양식 제2-1호 서식 □ ― 워드작성

2017 세출예산 총괄표

( 실·본부·국명 )

□ 조  직 : 1본부 2기획관 7과, 1사업소

- ○○기획관 (○○과, ○○과, ○○과, ○○과)

- ○○운영관 (○○과, ○○과, ○○과, ○○사업소)

□ 인  력 : 284명(1～3급 2명, 4급 10명, 5급 39명, 6급이하 126명, 기능직 59명, 임기제 48명)

□ 총괄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 예산(A)	2017 요구(B)	증감(C=B-A)
총계	계
	행정운영경비
	재 무 활 동
	사 업 비
	기 타
일반회계	계
	행정운영경비
	재 무 활 동
	사 업 비
	기 타
○○특별회계	계
	행정운영경비
	재 무 활 동
	사 업 비
	기 타

□ 양식 제2-2호 서식 □ ― 워드작성(실·본부·국 총괄표)

실  국  명

개  요

□ 조 직 : 1본부 2기획관 8과 1추진반

- ○○기획관 : ○○과, ○○과, ○○과, ○○과

- ○○기획관 : ○○과, ○○과, ○○과, ○○과

□ 인  력 : ○○○명(1~3급 ○명, 4급 ○명, 5급 ○명, 6급 이하 ○○○명, 관리운영직 ○○명, 임기제 ○○명)

□ 예  산

(단위:백만원)

구 분		2017예산	%	2016예산	%	증 감	%
총 계	계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사업비
	예비비
일반회계	계
	재무활동
○○특별회계	계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사업비
	예비비

기관임무

:

예산규모

□ 양식 제3-1호 서식 □ ―  이호조 입력‧출력

1. 성과계획 총괄표(실국별)

가. 총괄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 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 위 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실 국 명

전략목표명 (실국명)	정책사업목표명	성과지표명	예산액 (백만원)	비중(%)

2. 성과계획 총괄표(부서별)

가. 총괄

						(단위:개, 백만원)
부서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개수	지표수

나. 성과계획 및 재원비중

전략목표명 (부서명)	정책사업목표명	성과지표명	예산액 (백만원)	비중(%)

□ 양식 제3-2호 서식 □ ― 이호조 입력‧출력

1. 전략목표별 성과계획 추진계획(실국별)

전략목표
[소관실국]

가. 기본방향

< 정책사업목표 현황 >
			(단위:개, 백만원)
정책사업목표	성과 지표수	단위 사업수		예산액

나. 조직 및 인력현황                                              (단위 : 명)

부서명	정원				현원	계단위 직제명
	계	4급이상	5급	6급이하

다.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구성비	전년도예산액	구성비	비교증감	증감률
계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무활동

2. 전략목표별 성과계획 추진계획(부서별)

전략목표
[소관부서]

가. 기본방향

< 정책사업목표 현황 >
			(단위:개, 백만원)
정책사업목표	성과 지표수	단위 사업수		예산액

나. 조직 및 인력현황                                              (단위 : 명)

부서명	정원				현원	계단위 직제명
	계	4급이상	5급	6급이하

다.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계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무활동

전략목표
[소관부서]

가. 기본방향

< 정책사업목표 현황 >
			(단위:개, 백만원)
정책사업목표	성과 지표수	단위 사업수		예산액

나. 조직 및 인력현황                                              (단위 : 명)

부서명	정원				현원	계단위 직제명
	계	4급이상	5급	6급이하

다.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계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무활동

□ 양식 제3-3호 서식 □ ― 이호조 입력‧출력

1. 정책사업목표별 성과지표 현황(실국별)

실국별	정책사업목표명	성과지표명(단위)	16년 목표치	지표종류		예산액 (백만원)
				정량/ 정성	성격
총 계
대변인
시민소통기획관

2. 정책사업목표별 성과지표 현황(부서별)

부서별	정책사업목표명	성과지표명(단위)	16년 목표치	지표종류		예산액 (백만원)
				정량/ 정성	성격
총 계

□ 양식 제4호 서식 -세입예산요구서 □ ― 엑셀작성

2017 세입예산 목별 요구서

( 회계명, 실·본부·국명 )

(단위 : 천원)

과 목 구 분				실국	부서	세외수입 사업명	2013 결산액	2014 결산액	2015 결산액		2016		2017 요구액 (C)	증 감 (C-A)	주요 증감 사유	중기지방재정계획
장	관	항	목							예산액 (A)	징수액 (5월말)	결산전망 (B)				2018	2019	2020	2021	주요증감사유
합 계
200세외수입
	210경상적세외수입
		211재산임대수입
			212-02공유재산임대료			삼청각 임대수입
						서울문화의집 임대수입
		212사용료수입
			201-07입장료수입			남산국악당 입장료
						운현궁 입장료

□ 양식 제5호 서식 - 세입 사업설명서 □ ― 전산입·출력

세외수입 사업명(세입과목)

□  부과개요

○ 부과근거(사업근거)

※ 관련법령, 조례 등 관련 조문까지 기재

○ 부과기준(부과내용)

※ 위치, 규모, 용도, 사용자, 사용기간, 사용료율(근거포함) 등 자세히 기재

○ 부과권자(권한, 내부위임 관계표시)

○ 수입금의 귀속(배분)

□  연도별 예산결산 내역 및 요구액

(단위 : 천원)

2013		2014		2015		2016			2017 요구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징수액 (5월)	결산전망

○  2016년 징수전망

※ 세외수입 인상내역(인상시기, 요율) 등 자세하게 표시

① 2016년 전망액 및 산출내역(상세한 내용 기재)

∘ 2016년 전망액 :       천원

∘ 산출내역

○  2017년 세입추계

※ 세외수입 인상내역(인상시기, 요율) 등 자세하게 표시

② 2017년 추계액 및 산출내역(상세한 내용 기재)

∘ 2017년 추계액 :       천원

∘ 산출내역

□  향후 4년간 징수전망(중기지방재정계획)

(단위 : 천원)

2018		2019		2020		2021
전망액	산출기준 (주요변동내역)	전망액	산출기준 (주요변동내역)	전망액	산출기준 (주요변동내역)	전망액	산출기준 (주요변동내역)

구 분	직 책	성 명	전화번호	직 책	성 명	전화번호
작성자	○○팀장	○○○		담당자	○○○

□ 양식 제6-1호 서식 - 세출예산요구서 □ ― 엑셀작성

2017 세출예산 요구서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우선순위	신규/계속	2015 결산	2016예산 (A)	2017요구 (B)	증 감 (B-A)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 사업	편성목-통계목
합 계
기관운영
	기관운영
		기관운영경비
			사무관리비

□ 양식 제6-2호 서식 □ ― 전산출력

2017 세출예산 각목 요구서

분야)	부문)

(단위 : 천원)

구 분					2016년도 최종예산		2017년도 요구예산
전락목표	성과목표	정책단위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산출기초	통계목	산출기초

< 기재요령 >

1) 전산입력자료임.

2) 산출기초란의 금액은 “원”단위이며 예산서 표기는 “천원”단위임.

3) 전략목표, 성과목표, 사업별 코드 전산 입력

□ 양식 제7호 서식 - (세출·기금·중기 공통) 사업설명서 □ - 사업설명서시스템 입력, 출력

예산서 P. 124

서울과학관 건립(작성예시)

1		기본현황

□ 사업개요
사업기간	□ 연례반복, ☑ 2015.5 ~ 2022. 12
사업위치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 30길 [지도에서 보기]
총사업비	총 천원/ [국비] [시비] /보조율(기준,실) [%]
사업내용	기존 서울국립과학관 대체하여 이전 신설
사업형태	☑ 직접수행 □자치단체 보조 □민간이전 □ 출연출자 □ 기타
사업시행주체
□ 사업 성격 및 사전절차 대상 여부
신규	계속		투자심사	학술용역	기술심사	지방보조심의	정보화심사	공유재산	출자․출연
□	☑	☑	□	□	□	□	☑	□
`11.11 조건부 (국고보조 확보)					`12.1
경상	투자
□	☑
□ 지방보조사업 형태 및 법령근거
지원형태	법령근거	보조금심의 결과
사업보조
운영비보조
□ 재정사업 평가 결과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부서명	과 장	팀장	주무관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홍길동	김철호	이상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2		예산(안) 설명

⃞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분	2015년 본예산	2016 본예산 (A)	2017예산(안) (B)	증감 (B-A)
					(B-A)*100/A
계	(x4,000,000) 5,714,000	(x4,000,000) 5,714,000	(x8,000,000) 11,460,000
시설비	(x3,820,000) 5,534,000	(x3,820,000) 5,534,000	(x6,999,000) 10,459,000
감리비	-	-	(x789,000) 789,000
시설부대비	(x180,000) 180,000	(x180,000) 180,000	(x212,000) 212,000

⃞  예산(안) 요구내역 및 산출근거 (전년대비하여 과목별 작성)

과목구분	2016년 본예산	2017년 예산(안)	증감사유
시설비	간행물 구입 5종x20천원x12월 = 1,200	간행물 구입 8종x20천원x12월 = 1,920	간행물 구입 종류 증가(5종→8종)
감리비
시설 부대비

⃞  연차별 투자계획(투자사업의 경우) [재원별, 과목별, 사업별 선택하여 입력]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2015)	2016	2017	2018 이후	비고
계		(x32,953) 47,076	(x1,453) 4,953	(x15,541) 19,113	(x8,000) 11,460	(x7,959) 11,550
		(x1,266) 1,266	(x1,266) 1,266	-	-	-
		(x2,108) 2,108	(x168) 168	(x876) 876	(x789) 789	(x275) 275
		(x441) 441	(x19) 19	(x210) 210	(x212) 212	-
		(x29,138) 39,761	(x) 0	(x14,455) 18,027	(x6,999) 10,459	(x7,684) 11,275
		(x0) 3,500	(x0) 3,500	-	-	-

3		사업설명

□  사업목적

○  서울을 대표하는 신규 과학관을 건립하여 서울시민의 과학문화 이해도 제고

○  청소년들의 과학문화 체험기회 제공을 통한 과학적 창의성 도모

□  사업근거

○  법령상 근거

-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기타 근거(방침, 지침 등)

-『서울(강북권)과학관 건립사업』업무협약(서울시‧교과부‧기재부, ’11.7.22)

- 서울과학관 건립사업 추진계획(시장방침 제273호, ’13.10.10)

□  사업내용

○  위    치 : 노원구 한글비석로 168번지(하계동 산11번지 일대)

○  규    모 : 연 면 적 : 12,330.81㎡, 지하1층 / 지상3층 (부지면적 : 25,563.6㎡)

○  사업기간 : 2011. 7월 ~ 2018. 2월

○  사업내용 : 상설전시실, 기획전시실, 어린이전시실, 강당, 교육실, 세미나실 등

○  총사업비 : 47,076백만원 (설계비 1,2660 시설비 39,761 감리비 2,108 시설부대비 441 부지비 3,500)

□  2017년도 사업계획(투자사업의 경우)

○  위    치 : 노원구 한글비석로 168번지(하계동 산11번지 일대)

○  사업규모 : 연 면 적 : 12,330.81㎡, 지하1층 / 지상3층 (부지면적 : 25,563.6㎡)

○  사업내용 : 건축공사완료, 전시실시설계 완료 및 전시물 제작․설치 시행

○  소요예산(안) : 11,460백만원(시설비10,459, 감리비 789 시설부대비 212)

□  추진경위

○ ‘12.10.16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 ‘12.12.13 / 12.22	전시기본설계 / 건축설계 준공(구, 교과부)

※ ‘13.3.28~4.11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열람공고

○ ‘13.10.10	설계도서 및 업무 인수(미래창조과학부→서울시)

○ ‘13.10.10	서울과학관 건립사업 추진계획(시장방침 273호)

○ ‘14.10.17	도시계획시설(공원)실시계획 인가․고시

○ ‘15.10.26/31	책임감리용역 및 건축공사 계약

○ ‘16.02.28	착공식 행사개최

※ 2017년 중점추진사항(사업추진의 필요성)

『서울(강북권)과학관 건립사업』업무협약에 따른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미래창조과학부 국고보조 가내시 및 `17년도 예상공정률에 따라 추진

□  사업추진 절차

○  집행절차

- 예산편성⇒ 공사계약 ⇒ 선금지급 ⇒ 공사시행 ⇒ 기성금 등 지급

○  계약체결

- 계약심사 ⇒ 입찰공고 ⇒ 현장설명 ⇒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적격심사 ⇒ 업체선정  ⇒ 계약체결

⃞  2017년도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11,460
공사시행	2016.1~2017.2	8,000	건축골조공사 및 내외장 마감공사 완료
전시 실시설계 시행	2017.4~	441	전시 실시설계 실시
전시물제작·설치	2017.5~2018.2	3,019	전시물 제작․설치 시행

3		사업효과

□  최근 3년 추진실적

2014년도	‧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2015년도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공람 및 고시 ‧ 사업추진 계획수립, 책임감리 용역계약 및 건축공사계약
2016년도	‧ 지하층 터파기 공사 및 기초파일 공사

□   향후 기대효과

-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이해제고와 참여기회 확대를 통해 과학기술발전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시민필요를 충족하는 문화적 구심점으로 역할 수행

4		최근 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최종예산 (A)	전년이월 (B)	예산변경 (C)	예산현액 (A+B+C)	집행액	차년이월 (명시․사고)	집행잔액
2013
2014	(x2,541) 2,541			(x2,541) 2,541	(x-) -	(x2,541) 2,541
2015	(x9,000) 10,858	(x2,541) 2,541		(x11,541) 13,399	(x-) -	(x11,541) 13,399

4		외부기관 주요 평가

□  외부기관(국,시의회, 감사원, 언론 등) 주요 지적(평가)사항 및 조치결과

5		중기재정계획

(이호조 입력데이터 연동)

참 고 자 료

▢ 위치도 및 조감도

위  치  도

조 감 도

□ 양식 제8호 서식 □ ― 워드작성

명시이월사업조서

(단위 : 천원)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명시이월내용	예산액	이월액	사 유

□ 양식 제9호 서식 □ ― 워드작성

계속비사업조서

(단위 : 천원)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부사업명	구분	총액	전년년도까지			전년도			당 해 연 도 예산액	2018 예산액	2019 이후 예산액	비고
					예산액	집행액	집행 잔액	예산액	집 행 (예정)액	집행 잔액
			기존 (A)
			변경 (B)
			증감 (B-A)
			기존 (A)
			변경 (B)
			증감 (B-A)
			기존 (A)
			변경 (B)
			증감 (B-A)
			기존 (A)
			변경 (B)
			증감 (B-A)
			기존 (A)
			변경 (B)
			증감 (B-A)
			기존 (A)
			변경 (B)
			증감 (B-A)

□ 양식 제10호 서식 □ ― 워드작성

채무부담행위조서

(단위 : 천원)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부사업	채무부담 행위내용	채무부담 행 위 액	사 유	상환계획

< 기재요령 >

1) 사업별 설명서를 첨부

□ 양식 제11호 서식 □ ― e-호조시스템에 입력, 한글로 출력 제출

2017년도 성인지(性認知) 예산서

근  거

지방재정법 제36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의 2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작성기준 (행정자치부)

실·본부·국명

2017년도 성인지(性認知) 예산서

Ⅰ		성평등 목표

❍

-

Ⅱ		성인지예산 편성방향

❍

-

Ⅲ		성인지예산의 개요 및 분야별 규모

(단위 : 개, 백만원, %)

회계별	사업 개수	예산액	전년도 당초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율
총계
일반회계	개				%
기타특별회계	개				%

□ 사업별 총괄표                       (단위 : 개, 백만원, %)

회계별		사업 개수	예산액	전년도 당초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율
총 계		개
여성정책 추진사업	소 계	개				%
	일반회계	개				%
	기타특별회계	개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소 계	개				%
	일반회계	개				%
	기타특별회계	개				%
자치단체 특화사업	소 계	개				%
	일반회계	개				%
	기타특별회계	개				%

□ 기능별 총괄표

(단위 : 개, 백만원, %)

분야 ․ 부문		개수 ( )	예 산 액		전년도 당초 예산액		비교 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		%		%
010 일반공공행정				%		%		%
	011 입법 및 선거관리			%		%		%
	013 지방행정･재정지원			%		%		%
	014 재정･금융			%		%		%
	016 일반행정			%		%		%
020 공공질서 및 안전				%		%		%
	023 경찰			%		%		%
	025 재난방재･민방위			%		%		%
050 교육				%		%		%
	051 유아 및 초중등교육			%		%		%
	052 고등교육			%		%		%
	053 평생･직업교육			%		%		%
060 문화 및 관광				%		%		%
	061 문화예술			%		%		%
	062 관광			%		%		%
	063 체육			%		%		%
	064 문화재			%		%		%
	065 문화 및 관광일반			%		%		%
070 환경보호				%		%		%
	071 상하수도･수질			%		%		%
	072 폐기물			%		%		%
	073 대기			%		%		%
	074 자연			%		%		%
	075 해양			%		%		%
	076 환경보호일반			%		%		%
080 사회복지				%		%		%
	081 기초생활보장			%		%		%
	082 취약계층지원			%		%		%
	084 보육･가족 및 여성			%		%		%
	085 노인･청소년			%		%		%
	086 노동			%		%		%
	087 보훈			%		%		%
	088 주택			%		%		%
	089 사회복지일반			%		%		%

분야 ․ 부문		개수	예 산 액		전년도 당초 예산액		비교 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090 보건				%		%		%
	091 보건의료			%		%		%
	093 식품의약안전			%		%		%
100 농림해양수산				%		%		%
	101 농업･농촌			%		%		%
	102 임업･산촌			%		%		%
	103 해양수산･어촌			%		%		%
110 산업･중소기업				%		%		%
	111 산업금융지원			%		%		%
	112 산업기술지원			%		%		%
	113 무역 및 투자유지			%		%		%
	114 산업진흥･고도화			%		%		%
	115 에너지 및 자원개발			%		%		%
	116 산업･중소기업일반			%		%		%
120 수송 및 교통				%		%		%
	121 도로			%		%		%
	123 도시철도			%		%		%
	124 해운･항만			%		%		%
	125 항공･공항			%		%		%
	126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		%		%
140 국토 및 지역개발				%		%		%
	141 수자원			%		%		%
	142 지역 및 도시			%		%		%
	143 산업단지			%		%		%
150 과학기술				%		%		%
	151 기술개발			%		%		%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		%		%
	153 과학기술일반			%		%		%
160 예비비				%		%		%
	161 예비비			%		%		%
900 기타				%		%		%

□ 조직별 총괄표

(단위 : 개, 백만원, %)

구 분			개수 ( )	예 산 액		전년도 당초 예산액		비교 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		%		%
본 청					%		%		%
	공보관실				%		%		%
	❍❍실				%		%		%
		❍❍담당관실			%		%		%
	❍❍국				%		%		%
		❍❍과			%		%		%
직속기관					%		%		%
	❍❍처(원)				%		%		%
		❍❍과			%		%		%
사업소					%		%		%
	❍❍사업소				%		%		%
	❍❍사업소				%		%		%
읍‧면‧동					%		%		%
	❍❍읍면동				%		%		%
	❍❍읍면동				%		%		%
외 청					%		%		%
	❍❍실과				%		%		%

Ⅳ		실 ․ 국별 성인지예산서

실·본부·국명

□ 성인지예산 편성방향

❍

-

□ 총 괄 표

(단위 : 개, 백만원, %)

회계별	사업개수	예산액	전년도 당초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율
총계	개
일반회계	개				%
기타특별회계	개				%

□ 사업별 총괄표

(단위 : 개, 백만원, %)

회계별		사업 개수	예산액	전년도 당초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율
총 계		개
여성정책추진사업	소 계	개				%
	일반회계	개				%
	기타특별회계	개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소 계	개				%
	일반회계	개				%
	기타특별회계	개				%
기타	소 계	개				%
	일반회계	개				%
	기타특별회계	개				%

Ⅴ		부서별 성인지예산서

1. 사업 총괄표

❍ ❍ 실‧과

□ 성인지예산 편성방향

❍

-

□ 총괄표

(단위 : 개, 백만원, %)

회계별	사업개수	예산액	전년도 당초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율
총계	개
일반회계	개				%
기타특별회계	개				%

□ 사업별 총괄표

(단위 : 개, 백만원, %)

회계별		사업 개수	예산액	전년도 당초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율
총 계		개
여성정책추진사업	소 계	개				%
	일반회계	개				%
	기타특별회계	개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소 계	개				%
	일반회계	개				%
	기타특별회계	개				%
기타	소 계	개				%
	일반회계	개				%
	기타특별회계	개				%

2. 사업별 설명자료

(세부사업명) ❍❍❍❍ (회계명)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 사업기간 :

❍ 추진근거 :

❍ 총사업비 :

❍ 사업내용 :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 대상사업 유형

여성정책 추진사업	성별영향 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 특화사업

❏ 소요재원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
예산총계					%
	국고보조금				%
	광특보조금				%
	기금보조금				%
	특별교부세				%
	분권교부세				%
	시‧도비				%
	시‧군‧구비				%
	지방채				%
기타(예산외)					%
	채무부담				%
	민자				%
	재정융자금				%
	자치단체부담금				%
	기타				%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명	명	명
여성(비율)	명(%)	명(%)	명(%)
남성(비율)	명(%)	명(%)	명(%)

* 통계출처 및 사업대상자 명시: (예: 통계청 지역통계의 xx구 남녀 인구수)

❍ 사업수혜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명	명	명
여성(비율)	명(%)	명(%)	명(%)
남성(비율)	명(%)	명(%)	명(%)

* 사업수혜자 명시: (예: xx구 자원봉사활동 참여자)

❍ 예산구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여성(비율)	(%)	(%)	(%)
남성(비율)	(%)	(%)	(%)

❏ 성별격차 원인분석

❍

❏ 성과목표

성과목표	’15년 실적	’16년 추정치	’17년 목표치

* 산출근거:

❏ 성평등 기대효과

❍

Ⅲ. 예산편성 기준경비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의한 기준경비 ▶ 우리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편성기준 ▶ 지방자치단체 자율편성 경비

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의한 기준경비

	기준경비 적용 사유
기관운영 및 공무원관련경비 등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경비로 지방자치단체간 상호균형이 유지되어야 할 경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편성 ※ 2016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안행부 훈령) 잠정 적용

1		지방의회 관련경비

□ 의정운영공통경비(205-05)

①  경비성격  :  지방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공통적인 경비

- 공청회, 세미나, 국제초청회의 및 행사, 위탁교육 등의 소요경비 예산편성

② 기 준 액

구 분	편성기준(연간)
시 ・ 도	의원 1인당 6,100천원
시・군・자치구	의원 1인당 4,800천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원 1인당 시·도는 2,000천원, 시·군·구는 1,000천원 범위내 별도 계상가능

③ 증액편성 : 최근 3년간 의정활동실적 평균증가율 7% 범위내에서 증액편성

※  최근 3년간 의정활동실적 평균증가율 : 전년도, 전전년도, 전전전년도의 의정활동실적
증가율 평균

- 의정활동실적 : (회기일수 × 0.5) + (안건처리실적 × 0.5)

□ 의회운영업무추진비(205-06)

①  경비성격  :  지방의회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의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을 위한 제경비

② 기준액(시·도)

(단위 : 천원/월)

구 분	의 장	부의장(1인당)	상임위원장(1인당)
서울·경기	5,300	2,600	1,600
기타 시·도	4,200	2,100	1,300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 대하여는 상임위원장 예산편성기준액을 적용 계상 가능

□ 의원 국외여비(205-04)

①  경비성격  :  지방의원의 공무상 여행 및 국외연수를 위한 여비

② 편성기준 : 의원 정수 × 2,000천원(기준액)

-  기준액은 자치단체별 특성에 따라 기준액의 25% 범위내에서 자율 조정할 수 있음

-  예  외 : 아래의 예외적인 사항을 감안하여 연간 편성한도액의 30% 범위 이내에서 추가편성 가능

▸ 국가공식행사

․ 외국의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지방의원이 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의 대표로서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 국제회의

․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국제회의에 지방의원이 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를 대표하여 발표자, 토론자 등으로 선정되어 정식 초청된 경우

▸ 자매결연

․ 지방자치단체의 해외교류·협력차원에서 추진되는 자매결연 조인식 또는 사전단계인 의향서 체결단계와 자매결연 조인이후 공식적인 교류행사에 의회의장 또는 부의장이 지방의회를 대표하여 참가하는 경우 (필요시 의장 또는 부의장을 대리하여 참석가능)

2		업무추진비

□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3-01) - 기본경비에 편성

①  경비성격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 사업소장의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홍보 및 대민활동, 유관기관과의 협조 및 직책수행 등의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제반경비

※ 개인적 용도 사용금지 및 월정액으로 지급 금지

② 기준액 : 시·도

(단위 : 연액/천원)

구 분		기준액	비 고
시장·도지사	서울, 경기 부산, 인천, 대구 기타 시·도 세종특별자치시	277,200 198,000 167,200 133,000
부시장·부지사	서울, 경기 부산, 인천, 대구 기타 시·도 세종특별자치시	193,600 138,600 116,600 93,000
기획관리실장	서울, 경기 부산, 인천, 대구 기타 시 ․ 도	24,200 13,200 11,000	시·도 의회사무처장과 도 농업기술원장 포함
시·도 출장소	출장소장 부 소 장	22,600 7,900	3급이상을 소장으로 하는 출장소에 한함
시·도 국장 (소방본부장)	2 급 3 급이하	9,900 (11,000) 6,600 (7,700)	‣공무원교육원장 포함 ‣기획관, 감사관, 공보관등 국장급 지방 4급 보조 기관 포함(단, 하부조직이 없는 직위는 지급 제외)
시·도 사업소장 (소방서장, 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장)	2 급 3 급 4 급	9,900 6,600 3,300 (4,400)	‣도 농업기술원 국장 ․ 광역시 농업기술센터소장 ‣특별자치도 농업기술센터소장 ‣ 室․課단위의 하부조직이 있는 4급 보조기관을 대상으로 지자체가 직접 결정 ‣농업기술센터소장 직급이 ‘5급 또는 농촌·생활지도관’으로 책정되어 있는 지역중, 소장 밑에 과장·담당관이 있는 농업 기술센터 소장
소방파출소장		1,300	∘119안전센터장

※ 국장급 보조기관을 제외한 본청과장급, 전문위원 등 지방4급에 대하여는 편성불가

□ 정원가산업무추진비(203-02) - 기본경비에 편성

①  경비성격  :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경비

② 적용대상

-  각급 지방자치단체 : 시·도, 시·군·자치구, 의회사무기구

-  도 출장소, 특별자치도의 행정시, 일반시의 구, 시 출장소

-  소방관서 : 서울, 광역시·도 소방본부, 소방서

-  사 업 소 : 시·도, 시·군·자치구의 사업소

-  읍·면·동  : 시·군·자치구의 읍·면·동

③ 적용기준 : 소속 공무원의 총 정원수를 기준('15.10. 1 기준)

④ 기 준 액(1인당 연간금액)

-  시·도의 본청, 의회사무기구, 시·도 소방재난본부

정 원	100명까지	101∼300명	301∼600명	601∼800명	801명이상
1인당기준액	80,000원	60,000원	45,000원	30,000원	15,000원

-  사업소 및 소방서

정 원	100명까지	101∼400명	401∼1,000명	1,000명이상
1인당기준액	40,000원	30,000원	25,000원	20,000원

□ 부서운영업무추진비(203-04) - 기본경비에 편성

①  경비성격  :  통상적인 실·과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제잡비

② 기 준 액

- 시·도, 시·군·구 및 출장소·사업소의 전 실·과 정원수에 따라 편성

-  정원  5인이하 실·과	: 월	100,000원

-  정원 15인이하 실·과	: 월	250,000원

-  정원 30인이하 실·과	: 월	350,000원

-  정원 31인이상 1인 초과시	:	5,000원	추가

▸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과 및 과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담당관실에 대하여도 지급하며, 과형태를 유지하고 있지 않는 기관장이 4급 이하인 지방 단일기관도 1과로 인정하여 지급가능함

③ 편성방법 : 월기준액 × 12월

-  본청 및 사업소의 전 부서를 정원수에 따라 정액 편성('15.10.1. 기준)

-  회계별, 본청 과별, 사업소별 편성

3		직무수행경비

□ 직책급업무수행경비(204-01) - 기본경비에 편성

①  경비성격  :  직위별 당해 직무수행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월정액으로 지급

② 기 준 액

(단위 : 천원)

구 분	월 액			연 액
□ 시장(서울) □ 부시장(서울)	1,025 900			12,300 10,800
□ 시장․군수․자치구청장 □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1급 750 2급 600	2급 650 3급 600	3급 650 4급 400	1급 9,000 2급 7,200	2급 7,800 3급 7,200	3급 7,800 4급 4,800
□ 1 급 - 기 관 장 - 보조기관	750 700			9,000 8,400
□ 2～ 3급 - 기 관 장 - 보조기관	650 600			7,800 7,200
□ 4 급 - 기 관 장 - 보조기관	400 350			4,800 4,200
□ 5 급 - 시·도과장 - 기 관 장 - 보조기관	350 150 100			4,200 1,800 1,200
□ 6 급 - 기 관 장 - 보조기관	100 50			1,200 600
□ 직장예비군 대대장 □ 직장예비군 중대장 - 시․도 - 시․군․구	150 100 80			1,800 1,200 960

주□ 1) 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은 당해 직급의 기관장 기준액을,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당해직급의 보조기관 기준액 적용

2) 시·도공무원교육원(국가직 4급 또는 5급 일반직공무원인 수석교수 요원 포함), 농업기술원과장은 시·도과장 기준액 적용

3) 6급 보조기관은 읍·면출장소장, 읍과장, 읍·면농민상담소장, 부읍·면장

4)  광역·기초의회 전문위원은 당해직급의 보조기관 기준액 적용

(기초의회 전문위원의 경우 직제규칙에 따라 6급에게도 지급가능)

5)  농업기술센터소장(특별자치도의 농업기술센터소장 제외)과 보건소장은 당해 직급의 기관장 기준액 적용

- 다만, 농업기술센터 소장 직급이 “5급 또는 농촌·생활지도관”으로 책정되어 있는 지역중, 소장 밑에 과장․담당관이 있는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해당직급 승진 후 6년차부터 4급 기관장 기준액을 적용

6)  시·도립대학 소속공무원중 총·학장, 학과장 등에 대하여는 국립대학 및 전문대학의 해당 직위에 준하여 지급

7)  공로연수중인 공무원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8)  광역자치단체의 부단체장에 대하여는 직무상 소요를 감안하여 지급단가의 20% 범위내에서 조정하여 지급 가능

□ 특정업무경비(204-03) - 사업예산에 편성

①  경비성격  :  특수업무담당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활동비로 월정액으로 지급

② 기 준 액

(단위 : 원)

구 분		대 상	월 액
공통 필수 항목	대민활동비	⋅시·도 5급이하 및 시·군·구(출장소 포함, 읍면동 근무수당 지급대상자 제외) 근무 6급이하 정규직공무원 (전임계약직 5급상당이하,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포함)	50,000
	구조구급활동비	⋅소방파출소 구급요원, 구조대·소방정대·항공대요원 및 소방서의 구조구급업무담당공무원	100,000
	방 호 활 동 비	⋅소방령이하 화재진압업무에 종사하는 자 - 소방정승선요원, 소방항공대요원, 기능직(소방차운전원) 포함	170,000
	치안활동비	⋅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는 자치경찰공무원(경정이하)	170,000
	특사경수사활동비	⋅특별사법경찰관 직무관련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담당공무원(시·도 5급이하,시·군·구 6급이하) 또는 자치경찰공무원(경정 이하)	200,000
선택	감사담당공무원	⋅시·도 감사실장 및 감사담당관(부산3급, 기타 시·도4급) ⋅시·도, 시·군·구 감사업무담당공무원(5급이하)	100,000 80,000
항목	세무담당공무원	⋅시·도 세무담당공무원(과장이하) ⋅시·군·구 〃 (과장이하) ⋅읍·면·동 〃 (담당이하)	100,000 100,000 100,000
	예산담당공무원	⋅시·도 예산담당 및 투자관리(심사)담당공무원(과장이하) ⋅시·군·구 예산담당공무원(과장이하)	150,000 150,000
	여론·동향전담 공무원	⋅시·도 여론동향 전담공무원(5급이하) ⋅시·군·구 〃 (6급이하)	100,000 100,000
	공무원단체담당공무원	⋅시·도 공무원단체업무 담당공무원(과장급) ⋅시·도, 시·군·구 공무원단체업무 담당공무원(5급이하)	80,000 60,000
	자치경찰특수 활동경비	⋅방범순찰, 안전사고, 재난재해, 주민보호 등 방범 업무에 종사하는 자치경찰공무원(경정이하) ⋅교통안전, 교통소통, 교통법규위반 지도·단속 등 교통업무에 종사하는 자치경찰공무원(경정이하)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 경무업무에 종사하는 자치경찰공무원(경정 이하)	200,000

주□ 1) 감사·세무·예산담당공무원 중 시·도의 지급대상은 관장업무가 경비지급 대상범위에 해당하는 실·과 단위를 기준으로 하되, 지방공무원법 제2조 규정을 적용받는 자

- 감사는 감사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부서, 세무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부과·징수를 직접 담당하는 부서, 예산은 예산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부서

- 다만, 예산업무는 전담조직(계 또는 팀)이 별도로 설치 운영되는 경우 전담조직근무자에 대하여 지급가능(예: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자심사계가 별도의 전담팀(계)으로 설치된 경우)

2)  특정업무경비 상호간에는 원칙적으로 중복지급할 수 없음. 다만, 소방공무원에 대한 구조구급활동비와 방호활동비간에, 자치경찰공무원에 대한 치안활동비와 자치경찰특수활동경비 및 특사경수사활동비에는 각각 병급 가능

3)  구조구급활동비, 방호활동비의 지급대상은 업무담당과장이하로 확대 지급 가능. 다만, 과장급에 대한 지급여부는 당해 시·도지사가 결정

4) 대민활동비 지급대상자중 직책급업무추진비를 지급받는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5) 시·군·구 전임계약직공무원중 직급보조비를 5급상당으로 지급받는 경우는 대민활동비 지급대상에서 제외

6) 여론·동향, 공무원단체담당공무원은 시·도 및 시·군·구 본청 단위로 전담조직(계 또는 팀)이 설치된 경우는 구성원 전원에게 지급하고, 팀제 등으로 전담조직이 없는 경우에는 동 업무만 전담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에게 지급(담당급 이하)

7) 특사경수사활동비의 지급대상은 자치경찰공무원과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전체를 전담하는 별도 조직(계 또는 팀)이 구성되어 그 직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시도 5급이하, 시군구 6급이하)

4		일·숙직비

- 기본경비에 편성

①  경비성격  :  일·숙직자에 대한 실비보상적 경비

② 기 준 액

구 분	단 위	단 가
일직비	1일당	50,000원 이내
숙직비	1야당	50,000원 이내

③ 다만, 기준액은 근무여건, 교통여건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기준액의 20%범위 내에서 자율 조정 가능

※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일숙직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3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때에는 1일당 30,000원 지급

④ 편성부서 : 본청 총무과, 사업소 주무과

⑤ 편성방법

-  숙직비 : 365일 × 1일 숙직인원 × 60,000원

-  일직비 : 118일 × 1일 일직인원 × 60,000원

※ 2017년 공휴일 : 118일(주5일 근무 기준)

5		월액여비

- 기본경비에 편성

①  경비성격  :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게 매월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여비

② 기 준 액 : 1인당 월150,000원 범위내

③ 편성부서 : 행정지도·단속 업무 등으로 상시 출장을 요하는 부서와 대상자에 한하여 편성

※ 2016년 편성부서 : 건강증진과, 식품안전과, 보건환경연구원, 교통지도과, 대기관리과, 생활환경과, 안전총괄과, 의정담당관

④ 편성방법 : 상시 출장자수 × 150,000원 × 12월

-  월액여비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은 월 기준액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여 운영

- 다만, 출장 횟수와 거리 등을 감안하여 월 기준액의 50% 범위 내에서 자율 조정할 수 있음

6		교육강사 수당

- 해당 사업비에 편성

①  경비성격  :  공무원 교육원 등 각종 직장교육에 따른 외래강사 수당

② 기 준 액 : 중앙공무원교육원 또는 지방행정연수원의 강사수당 지급 기준 준용

구 분		대 상 (전‧현직 포함)	지 급 액
			기본 1시간	초과 시간
특별강사	특별 1급	□대학교 총장(급), 인간문화재(무형문화재보유자) □대기업(상시 근로자수 1,000명 이상) 총수, 국영기업체 사장 □장관(급), 국회의원, 광역지방자치단체장, 대사 □활동경력 30년 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언론,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최고전문가로 교육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00,000	300,000
	특별 2급	□단과대학장(급) 교수 이상 □차관(급), 광역지방의회의원, 기초자치단체장 □정부 및 지자체 투자출연기관장, 특별행정기관장 □활동경력 20년 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언론,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전문가	300,000	200,000
일반강사	일반 1급	□대학(교) 교수, 컨설턴트(대표 또는 석사 학위소지 이상) □판‧검사, 변호사, 전문의,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기술사, 연구기관의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이상, 예술인, 종교인, 언론인 □기초지방의회의원, 3급이상, 4급(박사학위 소지) 공무원 □활동경력 10년 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언론,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전문가	230,000	120,000
	일반 2급	□대학(교) 전임강사, 연구기관의 연구원, 일반 컨설턴트, 4․5급 공무원 □활동경력 5년 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언론,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전문가	120,000	100,000
	일반 3급	□6급 이하 공무원 □기타 상기 등급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	80,000	50,000
	보조 강사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40,000	40,000
정보통신교육강사	1급	□전‧현직4급이상 또는 박사학위소지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대학교수, 박사·기술사 3년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	150,000	100,000
	2급	□전‧현직 5급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박사학위, 기술사소지자, 석사 5년이상 실무경력자 및 이에 준하는 자	100,000	80,000～ 50,000
	3급	□전‧현직 6급이하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정보화강사1,2이외의 강사	80,000	70,000～ 50,000
	보조강사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40,000	20,000
	사이버	□교육기간내 1주당 시스템 접속 5회 이상, 질의응답, 학습독려 활동 등 2회 이상 실시자	20,000 (1일)	-
원고료 지급기준		□B5용지 1면당 11,000원 지급(강의시간당 B5용지 6매분까지 지급) - 글자크기 11.5p(본문), 줄간격 18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1, 머리말·꼬리말 15

※ 강사의 교통비, 숙박비 등 실비보상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이 가능함

Ⅱ	우리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편성기준

1		인력운영비

- 회계별로 편성

□ 기 본 급 - 【‘16년 기준】

① 정무직 : 시장연봉 120,868천원, 부시장연봉 117,383천원

② 일반직·별정직

(단위 : 천원)

직 급		1급연봉	2급연봉	3급연봉	4급연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기준호봉		상한액 100% (104,149)	상한액 100% (96,255)	상한액 99% (89,483)	상한액 91% (81,859)	25	22	15	13	4
봉급액	상한액	104,149	96,255	89,483	81,859	4,213.9	3,519.5	2,808.3	2,398.7	1,547.9
	하한액	69,424	64,137	60,111	47,578

-  정무직, 일반직․별정직 4급이상 연봉대상 공무원은 봉급,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관리업무수당, 명절휴가비는 이미 연봉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중복편성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람

-  연봉외 급여 :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자 제외), 자녀학비보조수당,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특수근무수당, 특수지근무수당

※ 특수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위험근무수당), 특수지근무수당은 경력직․별정직공무원에게 지급, 임기제공무원(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제외)은 미지급

③ 관리운영직

(단위 : 천원)

등 급	5 급	6 급	7 급	8 급	9급
기준호봉	30	30	24	18	20
봉 급 액	4,382.2	3,822.6	3,280.2	2,687.1	2,541.0

④ 소방직

(단위 : 천원)

계 급	소방준감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기준호봉	27	26	27	25	25	19	10	6
봉 급 액	5,292.4	4,779.3	4,411.8	3,874.2	3,587.9	3,075.3	2,250.4	1,806.7

⑤ 연구직·지도직

(단위 : 천원)

계 급	연 구 관	연 구 사	지 도 관	지 도 사
기준호봉	20	14	22	17
봉 급 액	4,866.8	2,917.6	4,806.1	2,929.8

-  인원규모가 적어 위의 각항 기준호봉 적용이 불합리한 사업소나 특별회계의 경우는 자체 실정에 맞게 실소요액 계상

-  편성방법 : 직급별 기준호봉 봉급액 × 인원 × 12월

□ 상여수당

① 대우공무원수당 및 가산금

대 상	월 액
□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5조의2 해당자 (일반직, 연구․지도직, 기능직공무원)	월봉급액의 4.1%
□ 6급인 대우공무원 중 필수요원으로 지정된 자 가산금	100,000원

-  편성방법 : 대우공무원수당 = 연봉급액 × 41%(평균지급율) × 4.1%

※ 평균지급률 - 일반직 41%, 소방직 28%

② 정근수당(연 2회 지급)

-  편성대상 : 전 공무원(단, 연봉대상자 제외)

-  편성방법 : 연 봉급총액/12 × 정근수당계상률

※  정근수당 계상률  :  일반직 등 0.96, 소방직은 0.89 적용

▸ 인원규모가 적어 위 기준(계상율) 적용이 불합리한 경우 실소요액 파악 계상

③ 정근수당가산금

-  지급대상 및 지급액 : 정근수당을 지급받는 공무원에게 근무연수에 따라 월정액을 지급

근무년수	월지급액 (전공무원)	비 고
20년 이상	100,000원	(추가가산금) ∘ 근무연수가 20년 이상 25년 미만인 자 : 월 10,000원 ∘ 근무연수가 25년 이상인 자 : 월 30,000원
15년이상 20년미만	80,000원
10년이상 15년미만	60,000원
5년이상 10년미만	50,000원

□ 가계보전수당

① 가족수당

대 상	월 액	가족수당 평균지급율 (정원대비율 %)	부양가족의 범위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0조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 해당자 (부양가족의 범위)	배 우 자 : 40,000원 기타가족 : 20,000원 가 산 금 : 80,000원 ※ '12년이후 출생 셋째자녀부터 적용. 단, ’11.12.31.이전 출생 셋째 자녀는 30,000원) ※ 부양가족수는 4인 이내로 하되, 자녀의 경우 4인 초과하여 지급가능	(일반직) 배 우 자 : 0.74 기타가족 : 1.07 가 산 금 : 0.06 (소방직) 배 우 자 : 0.76 기타가족 : 1.16 가 산 금 : 0.04	① 배우자 ② 60세이상의 직계존속 (여자의 경우 55세) ③ 20세미만 직계비속 ④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⑤ 기 타

-  편성방법	┌ 배 우 자 : 정원 × 40,000원 × 평균지급율 × 12월

│

├ 기타가족 : 정원 × 20,000원 × 평균지급율 × 12월

│

└ 가 산 금 : 정원 × 80,000원 × 평균지급율 × 12월

② 자녀학비보조수당

대 상	학 교 별	분기별 상한액 ( 특 급 지 )	평 균 지 급 율 (정현원대비)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취학 자녀가 있는 공무원	고 등 학 교 (인문계 기준)	465,330	일반직 등 : 0.15, 소방직 : 0.12

-  편성방법 : 정원 × 분기별 상한액 × 평균지급율 × 4회

③ 육아휴직수당 : 월봉급액의 40%(하한 50만원, 상한 100만원)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1조의2 제1항 단서 대상자의 최초 3개월은 최대 150만원

- 지급대상 : 만 8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임신 또는 출산으로 30일 이상 휴직한 남·녀 공무원

- 편성방법 : 월평균 지급인원('14.5～'15.5월) × 평균지급액(월 70만원) × 12월

□ 특수지근무수당

① 특수지근무수당

- 편성방법 : 대상인원 × 월지급액 × 12월

-  지급대상  :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이나 근무
환경이 특수한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임기제 제외)

등 별	월지급액
특지 갑지 을지 병지	60,000원 50,000원 40,000원 30,000원

※ 서울특별시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 및 등급표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기 관	지급대상 및 등급
	특지	갑지	을지	병지
1. 결핵환자나 1종전염병 환자의 진료업무를 전담하는 병원		환자의 간호·검사·감시 등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갑지대상자를 제외한 공무원
2. 정신병원·아동병원등 정신질환자·마약중독자·지체부자유자 또는 정신박약아동의 진료업무를 전담하는 병원			병동 내에서 환자의 간호·검사·감시 등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환자의 진료를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3. 부녀보호지도소·여자 기술원·아동상담소·모자보건센터·갱생원·희망원 등 임산부의 분만, 분만 영아의 진료 또는 부랑자·걸인·정신이상자·요보호여성의 수용 및 보호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산모·영아 등 환자를 직접 진료하거나 수용생과 함께 숙식하는 공무원	을지대상자를 제외한 공무원

비고 : 위 표의 지급대상공무원 중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9의 제2호에 따른 의료업무 등의 수당을 지급받는 의사는 제외한다.

□ 특수근무수당

① 위험근무수당

- 편성방법 : 대상인원 × 월지급액 × 12월

- 지급대상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8에 정한 위험근무수당 등별 구분표에 의거 갑종과 을종에 해당하는 공무원

등 별	월지급액
갑 종 을 종	50,000원 40,000원

- 위험근무수당 등별 구분표

등별 부문	갑 종	을 종
1. 해상부문	가. 부정어업 단속 및 어로지도를 위하여 선박에 상시 승무하는 사람 나. 행정선·관광여객선·병원선 및 환자후송선 업무를 위하여 해상 또는 내수면에서 상시 근무하는 사람 다. 해양계 고등학교에서 학생실습을 주된 임무로 하는 선박에 상시 승무하는 사람	가. 항만 내의 부두관리·개항단속·오물제거 및 항만역무를 위하여 선박에 승무하는 사람 나. 급수선·도선(導船) 및 자연보호선 업무를 위하여 해상 또는 내수면에서 근무하는 사람
2. 방역·보건 및 수의부문	가. 방역·보건관계 치료기관 또는 연구기관에서 방사선을 이용하여 진단·치료·촬영·연구·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나. 결핵·한센병·감염병 또는 정신병 치료기관에서 수술·치료·검사·간호·물리치료·작업치료·이동치료 및 특수치료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다. 방역연구기관에서 감염병관계 예방약의 생산·시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가. 결핵·한센병·감염병 및 정신병 치료기관에서 환자를 직접 치료하거나 간호하지는 않지만 상시 접촉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오염이나 위해를 당할 우려가 있는 사람 나. 감염병 연구·시험기관에서 감염병이나 그 밖의 질환에 관하여 직접 취급은 하지 않지만 상시 접촉하여 이에 오염될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다. 가축질병의 진료 및 죽은 짐승의 검안을 담당하는 사람
3. 공업연구부문	방사선, 촉발성 물질 및 각종 유독성 가스를 이용하여 연구·실험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업연구부문	가. 방사선, 유독성 농약, 시약, 화학약품을 생산 또는 취급하거나 이를 직접 사용하여 방역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나. 가축전염병 예방약 또는 사람과 짐승 공통의 감염병(전염병) 세균·병독(病毒)을 생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다. 토양 및 식물체의 시료분석 등에 촉발성(觸發性) 물질 등을 이용하거나 유해물질 또는 유독가스를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가. 가축질병의 진료 및 죽은 짐승의 검안을 담당하는 사람 나. 종축장(種畜場) 및 축산사업소에서 가축의 품종개량, 종축생산, 질병치료보조 및 축사관리 등 가축의 사양(飼養)관리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다. 농촌진흥기관에서 농기계의 조작 또는 운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5. 상·하수도 및 분뇨처리부문	가. 하수 및 분뇨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로 호흡이 곤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나. 하수 및 분뇨처리장에서 수인성 감염병에 전염될 위험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다. 상수도 연구 또는 검사기관에서 방사선, 유독물질 등을 이용하여 연구ㆍ검사에 종사하는 사람	가. 수원지에서 정수처리에 사용하는 멸균용 주입 염소(鹽素)에서 발생하는 자극성 가스를 상시 흡입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나. 수원지의 염소실 및 펌프장에서 정수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6. 지하철부문	지하철도의 터널굴착 또는 교량의 건설 등 낙반(落磐)·갱붕괴(坑崩壞)·낙사상(落死傷)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항상 시공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사람
7. 소방부문	소방자동차의 운전원과 소방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8. 자동차 배출 가스측정부문	도로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업무에 상시 종사하는 사람	도로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9. 각 부문	가. 폭발물 안전관리업무를 주된 임무로 하는 사람 나. 고압력기계 또는 고압 3,300볼트 이상인 전력을 이용하여 연구·실험 및 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다. 급식실에서 조리기구(취사기, 야채절단기, 튀김솥 등)를 상시 사용하여 조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가. 보일러장치 가동 및 관리 업무 종사자 나. 저압동력, 그 밖에 전기를 취급하는 전공·발전사·전기수리공 다. 구급차의 운전원 라. 유독성 화학약품을 사용하는 사진현상 업무나 마이크로필름을 이용한 사진촬영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마. 대기오염물질 시료채취·측정을 위하여 연돌(煙突)에 올라가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바. 이륜차를 상시 운행하며 산림보호 업무에 종사하는 산림보호직공무원 사. 공급전압 220볼트 이상인 송수신기의 조작 또는 수리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② 특수업무수당

- 편성방법 : 대상인원 × 월지급액 × 12월

- 지급대상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별표 9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에 정한 특수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구분	수당명	지급대상	지급액 및 지급방법
기술분야	1. 기술정보수당	가.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 기술직군 각 직렬의 공무원 및 행정직군 전산직렬 공무원(5급 이상의 경우 6급 재직 시의 직렬이 전산직렬인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4급 이상의 경우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 관리운영직군의 사무운영 직렬을 제외한 각 직렬의 공무원 및 사무운영직렬 중 전산운영직류 공무원(5급 이상의 경우 6급 재직 시의 직렬이 전산직렬인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해당 기술정보분야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다. 소방기관에서 유선·무선 통신조작업무 및 자동차(중기를 포함한다)운전 또는 정비업무에 종사하는 소방공무원 라.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제2호의 지도직공무원 마.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안전관리 담당자 및 보조원으로 선임된 사람 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1) 지급액 가) 5급 및 지방소방령 이상: 월 50,000원 이하 나) 6급·7급 및 지방소방경·지방소방위: 월 30,000원 이하 다) 8급 및 지방소방장 이하: 월 20,000원 이하 라) 연구관·지도관: 월 60,000원 이하 마) 연구사·지도사: 월 50,000원 이하 2) 가산금 가) 기술정보수당 지급대상자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는 기술사는 월 50,000원 이하, 기능장·기사는 월 30,000원 이하, 산업기사는 월 20,000원 이하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 기술직군 운전직렬 및 소방기간에서 자동차(증기를 포함한다) 운전 또는 정비업무에 종사하는 소방공무원에게는 다음의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1) 6·7급 및 지방소방경·지방소방위: 월 10,000원 이하 (2) 8·9급 및 지방소방장 이하: 월 20,000원 이하 (3) 3급 상당 직위에 임용된 지도관에게는 월 6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사. 전산업무(천공·검공 및 자료의 입력·출력업무는 제외한다)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1) 지급액 가) 3년 이상 근무자: 월 50,000원 이하 나) 1년 이상 3년 미만 근무자: 월 30,000원 이하 다) 1년 미만 근무자: 월 20,000원 이하 (비고) 근무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직접 전산업무를 담당한 연수를 말한다. 2) 지급방법 수당 지급대상 중 전산직렬 공무원(4급 이상의 경우 전산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과 전산요원인 별정직공무원 또는 지방전문경력관이 아닌 공무원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2. 의료업무등의수당	`가. 의무·약무·간호직·보건진료직 공무원(4급 이상의 경우 의무·약무·간호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하며,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와 별정직 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인 보건진료원을 포함한다)으로서 「의료법」 제2조제2항 및 「약사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해당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병원선에 승선·근무하는 공무원	1) 의무직렬 공무원,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및 병원선 승선근무자: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2) 약무직렬 공무원: 월 70,000원 3) 간호직렬 공무원: 월 50,000원
		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의료기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일반직공무원	월 50,000원
		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동물·축산물의 검역업무와 「축산물위생 관리법」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의 수의직렬공무원(4급 이상의 경우 수의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중 수의사 면허소지자로 한정한다]	월 150,000원
교육 및 연구분야	3. 연구업무수당	가. 연구직공무원	1) 지급액 월 80,000원 2) 가산금 3급 상당 직위에 임용된 연구관에게는 월 6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나.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각급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서 직접 강의를 담당하는 공무원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조교는 제외한다)	(지급액) 1) 5급·지방소방령 이상: 월 60,000원 2) 6급·지방소방경 이하: 월 40,000원 (비고) 지급대상란의 나목 해당자가 다목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해당 금액을 함께 지급할 수 있다.
		다.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학생수련기관 등 교육연수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과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각급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원장, 부장,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	(지급액) 1) 원장: 월 110,000원 2)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 월 110,000원 이하 3) 부장: 월 100,000원 4) 장학관·교육연구관·장학사·교육연구사: 월 80,000원 (비고) 교수, 부교수 또는 조교수가 부장인 경우에는 교수, 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월지급액을 적용한다.
		라.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5년 이상			5년 미만
			장학관· 교육연구관	월 22,000원			월 37,000원
			장학사· 교육연구사	월 17,000원			월 32,000원
			(비고) 1. 장학관·교육연구관으로서 4급 상당 이상의 직(職)에 보직된 근속연수가 5년 이상인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않으며, 5년 미만인 사람에게는 월 22,000원을 지급한다. 2. 교육전문직원의 근속연수는 매달 1일을 기준으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에 따라 계산한다. 3. 지급대상란의 라목 해당자가 다목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해당 금액을 함께 지급할 수 있다.
	4. 교원에 대한 보전수당	가. 공립의 전문대학 및 대학에 근무하는 조교를 제외한 교원 중 근속연수 5년 미만인 사람. 다만, 법령의 규정에 따른 직에 겸직(兼職)된 사람은 제외한다.	월 20,000원 비고 : 교육공무원의 근속연수는 매달 1일을 기준으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에 따라 계산한다.
		나.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 제1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봉급을 받는 총장과 대학원장, 대학교의 학장·처장·기획연구실장·교양과정부장	월 60,000원
		다. 교육감 소속의 장학관ㆍ교육연구관	1) 1·2·3급 상당 직위: 월 70,000원 2) 4ㆍ5급 상당 직위: 월 10,000원
	5. 교직수당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월 250,000원
특수장비취급분야	6. 항공수당	가. 항공기 조종사 및 항공기의 정비사·전탐사(電探士)인 소방공무원(화재진압 및 구조구급을 위한 헬기에 한정한다)	구분		조종사			정비사·전탐사
			지방소방령 이상 지방소방경 지방소방위 지방소방장 지방소방교 지방소방사		631,700원 505,300원 404,200원 323,400원 258,600원 205,900원			313,400원 279,100원 217,800원 196,000원 184,200원 174,200원
		나. 소방항공대 소속 공무원 중 화재진압 또는 구조구급업무를 위한 항공기 동승근무자로서 분기 1회 이상 비행하는 공무원	지방소방령 이상: 월 50,000원 지방소방경·지방소방위·지방소방장: 월 40,000원 지방소방교 이하: 월 30,000원
	7. 함정근무수당	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선박(병원선은 제외한다)에 월 10일 이상 승선·근무하는 사람	1) 지급액 ·5급 이상: 월 39,000원 이하 ·6급, 기능직 6급: 월 32,000원 ·7급, 기능직 7급: 월 25,000원 이하 ·8급, 기능직 8급 이하: 월 20,000원 이하 2) 지급방법 1개월의 항해일수가 기준일수에 미달되는 경우에도 2개월의 항해일수를 통산하여 10일 이상이 될 경우에는 1개월분의 수당을 지급한다.
		나. 함정에 승선·근무하는 소방공무원	계급			월지급액
			지방소방령 이상 지방소방경 지방소방위 지방소방장 지방소방교 지방소방사			65,000원 50,000원 37,000원 34,000원 30,000원 21,000원
			(가산금) 함정장에게는 해당 함정수당지급액에 월 1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특수행정분야	8. 장려수당	가. 지하철 현업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검수·구내보선·철도토목·철도건축·전기통신·신호·보안·역무창고 및 열차승무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지방행정통신시설의 설치·보수·유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교환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일반직·기능직 6급 이상: 월 40,000원 이하 ·일반직·기능직 7급: 월 38,000원 이하 ·일반직·기능직 8급: 월 36,000원 이하 ·일반직·기능직 9급: 월 34,000원 이하
		다. 조례에 따라 설치된 상수도업무 관장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상수도의 시설관리·급수·정수 및 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 지급액 : 일반직·기능직 5급이하 월 50,000원 이하 2) 가산금 가) 수질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의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연구관: 월 40,000원 이하 (2)연구사: 월 30,000원 이하 (3)그 밖의 일반직 공무원: 월 20,000원 이하 나) 「수도법」 제24조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소지자 중 정수장에 직접 근무하는 사람(수질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다음의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급: 월 40,000원 이하 ·2급: 월 30,000원 이하 ·3급: 월 20,000원 이하
		라. 위생처리장·하수처리장·쓰레기처리장 등 분뇨·하수·폐수 또는 쓰레기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 마. 화장장·화장장관리사무소 등 시체화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 바. 공원묘지·납골시설 등 묘지나 납골시설의 관리·유지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 사. 특장 관용차량 정비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정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행정자치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9. 개방형직위 등 보전 및 전문직위수당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1)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 또는 제29조의5에 따라 공모과정을 거쳐 개방형직위 또는 공모직위(소속 지방자치단체를 달리하여 임용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임용되어 근무하는 경력직공무원	(가) 지급액
			지급대상		월지급액
			1급 2급 3급 4급 5급 이하		400,000원 300,000원 200,000원 100,000원 50,000원
		2)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 상호간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직위에 공모과정을 거쳐 임용되어 근무하는 경력직공무원	(나) 가산금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달리하여 임용되거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교류임용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월 50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3)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인사교류를 위하여 안전행정부장관·교육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교육감이 정한 직위에 교류임용되어 근무하는 경력직공무원	(비고) 1. 지급대상란 가목의 해당자가 지급대상란 나목 및 별표 14의 비고 제2호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란을 적용한다. 2. 위 계급에는 이에 상당하는 연구관·연구사, 지도관·지도사 및 장학관·장학사를 포함한다.
		나.「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3 및 그 밖의 지방공무원임용 관계 법령에 따라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서 전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1) 지급상한액
			근무기간		월지급액
					4급 이상				5급 이하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3년미만 3년 이상 4년미만 4년 이상		100,000원 120,000원 180,000원 300,000원 450,000원				70,000원 90,000원 150,000원 250,000원 400,000원
			2) 지급방법: 해당 직위의 임용여건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지급범위 및 지급액은 지급상한액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비고) 근무기간은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 에서 근무한 날부터 계산한다.
	10. 경제자유구역청업무수당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2에 따른 행정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	1) 지급액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2) 지급방법 수당의 지급방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11.특수직무수당	가. 각종 행정기관에 설치된 민원실에서 민원창구를 담당하여 상시로 직접 민원서류를 취급하는 공무원	1) 지급액 월 30,000원 이하 2) 지급방법 수당의 지급대상기관 및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나. 사서직공무원(4급 이상의 경우 사서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5급 이상 : 월 30,000원 이하 6급 이하 : 월 20,000원 이하
		다. 읍·면·동(보건지소·보건진료소 및 농업기술센터 지소·상담소를 포함한다)에 근무하는 6급 이하 일반직, 6급 이하 기능직, 6급상당 이하 별정직공무원	월 70,000원 이하
		라. 인명구조·화재진화 또는 화재조사에 직접 종사하는 소방공무원(119안전센터, 119지역대 및 구조·구급대에서 근무하는 사람과 소방서의 진압대장, 화재조사 업무담당자 및 내근출동대 편성 근무자에 한정한다)	1) 지급액 월 80,000원 이하 2) 가산금 인명구조, 구급환자이송 또는 화재진화의 누적출동이 1일 3회를 초과하는 건수에 대하여 1회당 3,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하되, 1일 3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마. 지방자치단체 의회(교육위원회를 포함한다) 사무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	·3급 이상: 월 120,000원 이하 ·4급: 월 100,000원 이하 ·5급: 월 80,000원 이하 ·6급: 월 60,000원 이하 ·7급 이하 : 월 50,000원 이하 ※ 상당 계급의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바. 사회복지업무를 상시적으로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1) 지급액 월 70,000원 이하 2) 가산금 가)「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1항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는 월 30,000원 이하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나)「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전보제한을 받는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사회복지직렬 공무원은 제외한다) 중 해당 직위에서의 근무기간이 2년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월 3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사.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	(지급액) 동일 호봉 전일제공무원 봉급월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 서울특별시 특수업무수당 지급표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반직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구 분	전 문 의	일 반 의
2 ～ 3급	월 1,010,000원	월 1,010,000원
4 급	월 909,000원	월 854,000원
5 급	월 909,000원	월 818,000원
비고 : 전문의는 「의료법」 제7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한다.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등급별 근무연수별	가 급	나 급
5년 이상	월 1,312,000원	월 973,000원
4년 이상	월 1,306,000원	월 967,000원
3년 이상	월 1,300,000원	월 961,000원
2년 이상	월 1,295,000원	월 956,000원
등급별 근무연수별	가 급	나 급
2년 미만	월 1,289,000원	월 950,000원
비고 : 근무연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한다.
임상연구비지급표
구 분	급 류 별	월 지 급 한 도 액
의료직 (의사)	2 ～ 3 급	300,000원
일반임기제공무원 중 의사	가 급	500,000원
	나 급	300,000원
비고 : 1. 일반임기제공무원 중 의사 가급의 공동 과제 임상연구비는 과제당 월 500,000원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2. 병원의 치과과장은 병원의 일반임기제공무원 가급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장려수당 지급구분표
지 급 대 상			지급액
분뇨·하수·폐수·쓰레기 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와 동물원 등의 동물분뇨를 직접 처리하는 자			250,000원
특장 관용차량 정비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정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③ 업무대행수당 : 1인 대행시 월 50,000원, 다수대행시 각각 월 30,000원

- 지급대상

·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자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또는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 편성방법 : 지급인원 × 50,000원 ×12월

□ 초과근무수당 등

① 일반대상자 : 시간외근무수당만 계상

-  편성기준 : 5급(상당)이하 공무원, 50시간/월

구 분	지 급 대 상
□ 일반직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공무원	□ 5급(상당)이하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 전 체 (4급상당이상 보직자 제외)
□ 기능직공무원	□ 전 체
□ 소방공무원	□ 소방령 이하(소방간부후보생 제외)
□ 전문대학 및 대학교원	□ 제 외
□ 임기제공무원	□ 전 체 (일반임기제공무원 중 연봉등급 1호 내지 4호 해당자 및 공중보건의·공익법무관 등 제외)

② 현업대상자 : 시간외·야간·휴일근무수당 계상

-  편성대상 : 5급(상당)이하 현업근무자

회계구분	지 급 대 상 (예 시)
일반회계	① 도서관의 사서업무담당자 ② 항공사, 정비사, 무선통신사, 항공관리사 및 선박근무자 ③ 박물관, 문화예술회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근무자 ④ 동·식물검역 및 종축사양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 ⑤ 소방공무원, 청원경찰 ⑥ 병원근무자 ⑦ 수위근무자
특별회계	① 현업에 종사하는 공무원. 단, 본청 및 일선기관의 관리직원은 제외 ② 병원근무자, 청원경찰

-  편성방법

구 분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일반근무자	∘ 대상인원×단가×50시간×12월	-	-
□현업근무자 - 24시간교대근무자 - 주·야교대근무자 - 3교대근무자	∘ 대상인원×단가×n시간×247일 ※ 필요한 경우, 일평균 실초과근무시간을 고려하여 n시간 반영	∘대상인원×단가×365일×1/n ∘1일 근무인원×단가×365일 ※ 교대근무형태, 야간근무인원 등을 고려하여 1/n 조정(통상 1/3)	∘휴일근무인원×일당×118일
□지급대상 및 인정범위	① 정규근무시간외에 근무한 자 ② 교대근무자로서 근무를 요하지 아니하는 날의 초과근무시간 ※ 교대근무자로서 휴일이 정규근무일인 경우 그 정규근무시간에 대하여는 본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다만, 이를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만 지급	① 야간에 한하여 근무하는 자 ② 주·야 교대근무자 로서 야간근무자 ※ 야간근무수당 지급대상 시간 - 22:00～익일 06:00(8시간)	① 휴일에 근무하는 자 ※ 휴일근무 후 평일에 대체 휴무하는 경우는 제외

주□  1) 현업기관 종사자는 현장에서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는 시간만을 계상한다.

2) 월 정규근무시간 기준 : 176시간(중식시간 제외)

③ 시간외·야간·휴일근무수당 지급단가

(단위 : 원)

직 종	직급․직무등급	시간외(시간당)	야간(시간당)	휴일(일당)
일반직 특정직 별정직	5급	12,525	4,175	100,679
	6급	10,682	3,561	85,867
	7급	9,649	3,216	77,563
	8급	8,663	2,888	69,633
	9급	7,830	2,610	62,941
지방전문경력관	가군	12,736	4,245	102,376
	나군	10,112	3,371	81,285
	다군	8,131	2,710	65,362
연 구 직	연 구 관	12,552	4,184	100,898
	연 구 사	10,296	3,432	82,763
지 도 직	지 도 관	12,339	4,113	99,187
	지도사 21호봉이상	10,073	3,358	80,971
	지도사 20호봉이하	9,439	3,146	75,878
소 방 직	소방령	13,007	4,336	104,559
	소방경	11,500	3,833	92,441
	소방위	10,506	3,502	84,451
	소방장	9,773	3,258	78,556
	소방교	8,883	2,961	71,407
	소방사	8,256	2,752	66,365
임기제 (공중 보건의, 공익법무관 등 제외) 및 별정직(지방공무원보수규정 별표11제3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연봉등급 5호 내지 6호)	당해 공무원에 상당하는 경력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의 상당계급 기준 호봉 봉급액의 55% ×1.5×1/209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 및 별정직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	연봉월액의 84% 해당금액×0.42× 1.5/209

□ 실비보상 등

① 정액급식비

-  지급대상 : 모든 공무원(국외파견공무원, 정직·직위해제 또는 휴직 중인 자)

- 지 급 액 : 월 130,000원

② 명절휴가비 : 월봉급액의 120%

-  설 날 : 지급기준일 현재의 월봉급액 × 60%

-  추 석 : 지급기준일 현재의 월봉급액 × 60%

▶ 연봉제 적용 대상자는 지급 제외

③ 연가보상비

-  지급대상 : 연가보상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중인 1급 이하 공무원 전체(공중보건의사 제외), 청원경찰

-  지 급 액 : 법정연가일수 중 연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잔여일수에 대한 보상

-  편성방법 : 지급대상별 보상단가 × 보상일수 11일/인

▸ 월급제 : 12월 31일(퇴직일 전일) 현재의 월봉급액×86%×1/30×20일×0.55

▸ 연봉제(임기제 포함) : 연봉월액 × 78% × 1/30 × 20일 × 0.55

※ 개방형 직위가 아닌 임기제공무원의 경우는 연봉액의 84%

④ 모범공무원수당

- 편성방법 : 50,000원 × 대상인원 × 12월

- 지급대상 : 모범공무원규정에 의하여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3년)

2		기타 직종 보수

□ 기타직 보수(101-02)

① 임기제공무원 보수

(단위 : 천원)

종 별		연 봉 액		기준액	가족 수당 평균지급율	자녀학비 보조수당
		상 한 액	하 한 액
일 반 임기제	5급(상당)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 67,561 55,216 48,442 42,653	54,343 45,017 39,217 34,554 -	67,021 51.179 45,001 39,286 28,608	배 우 자 0.78 기타가족 0.97 가 산 금 0.07 (셋째 이후 자녀)	0.06
개방형 직 위	1호(1급 상당) 2호(2급 상당) 3호(3급 상당) 4호(4급 상당) 5호(5급 상당) 6호(6급 상당)	- - - 81,859 73,176 63,927	77,467 70,425 64,025 54,989 41,591 32,208	105,538 96.442 87,824 70,507 76.408 -
시 간 선택제 임기제	가급 나급 다급 라급 마급	□ 28,279천원 - □ 30,096천원 (나급 상한액의 45% 수준) □ 21,731천원 (다급 상한액의 45% 수준) □ 24,816천원 (라급 상한액의 45% 수준) □ 19,398천원 (마급 상한액의 45% 수준)			-	-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연봉상한액,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기준액 산정,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직급보조비,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정액급식비 등 실소요액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

-  연봉기준액 적용이 불합리한 본부·사업소나 특별회계는 자체 실정에 맞게 실소요액 계상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봉한계액의 상한액으로는 우수전문인력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그 밖에 특히 필요한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근 상위등급의 상한액 이내의 금액으로 정할 수 있다.

▸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하는 때에는 해당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만 산입한다.

② 청원경찰 보수 (청원경찰법 개정사항 시행, ‘16. 5. 17)

(단위 : 천원)

근무년수	기준호봉	봉급액	정근수당	가 족 수 당 평균 지급율	자녀학비 보조수당	감독자 수 당	정근수당 가 산 금
15년미만	7호봉	1,882.1	월봉급총액 91%	배 우 자 0.77 기타가족 0.94 가 산 금 0.06 (셋째 이후 자녀)	0.11	대장 : 50 반장 : 40 조장 : 30	일반직과 동 일
15～30년미만	26호봉	3,029.1
30년이상	31호봉	3,702.0

□ 무기계약근로자 보수(101-03)

① 대    상

-  공무직 : 공원녹지관리원, 환경미화원, 도로보수원, 시설관리원, 사무종사원

-  2017.1.1일자 공무직 전환대상(경비직)자 등

② 편성기준

-  2017년도 편성인원은 2016.4월 현재 공무직 정현원, 2016년 공무직 전환대상 예정인원을 감안 편성

※ 우선, 2015년 임금협약(2015.11.9) 기준 작성, 2016년 임금협약 결과에 따라 재조정

③ 편성방법(공무직) : 평균호봉 기준액 × 인원

-  기본급, 휴가비, 가계지원비, 상여금, 장려수당, 급식비, 여비, 위생수당, 대민활동비 기준액은 15호봉 기준으로 편성

(단위 : 천원)

구 분	호 봉	기본급	명절휴가비	계
공무직(일반)	15	33,534	2,795	36,329
청소분야	5	19,431	1,619	21,050

- 가족수당

▸ 배  우  자 : 40,000원 × 0.77 × 12월 × 인원

▸ 자녀, 기 타 : 20,000원 × 0.94 × 12월 × 인원

▸ 가  산  금 : 50,000원 × 0.06 × 12월 × 인원

- 자녀학비보조수당

▸ 고 등 학 교 : 463,300원 × 0.11 × 4회 × 인원

-  시간외근무수당 : 시급단가 × 150% × 30시간 × 12월 × 인원

※ 평균통상임금 : 1,970천원 (기본급 + 장려수당 + 급식비+ 여비 + 위생수당+ 대민활동비 )/12월

※ 평균시급단가 : 8,718원 (통상임금/226시간)

- 휴일근무수당 : 시급단가 × 8시간 × 150% × 2일 × 12월 × 인원

-  연차유급휴가수당 : 시급단가 × 8시간 × 20일 ×  인원

-  건강검진비 : 150,000원 × 인원

-  퇴  직  금 : 1인 월평균급여 × 퇴직예정인원 × 평균근무년수 × 150%

- 생일자수당 : 20,000원 × 인원

- 기능장려수당(자격증소지자) : 20,000원 × 인원 × 12월

< 보험료 산정 >

- 국민연금부담금 : 연급여총액 × 4.5%(보험료율 9.0%의 50%)

- 건강보험부담금 : 연급여총액 × 3.06%(보험료율 6.12%의 50%)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부담금 × 3.275%(보험료율 3.275%)

- 고 용 보 험 료 : 연급여총액 × 1.5%(실업급여 0.65% + 고용안정 0.85%)

- 산 재 보 험 료 : 연급여총액 × 4.8%(0.7%~8.7% 평균 적용)

※ 2016. 6. 1일 보험료율 기준 적용(추후 보험료율 변경시 재산정)

3		직급보조비(204-02)

○  기 준 액

(단위 : 천원)

구 분		월 지급액
전 공무원(소방ㆍ교육직 제외)	소방직
서울특별시장		1,240
부시장	소방총감	950
1급(상당), 일반임기제공무원(1호)		750
2급(상당), 연구관ㆍ지도관(2급상당 직위), 일반임기제공무원(2호)	소방감	650
3급(상당), 연구관ㆍ지도관(3급상당 직위), 일반임기제공무원(3호)	소방준감	500
4급(상당), 연구관ㆍ지도관(4급상당 직위), 일반임기제(4호, 가급)	소방정	400
5급(상당), 연구관ㆍ지도관(5급상당 직위), 일반임기제(5호, 나급)	소방령	250
6급(상당), 연구사, 지도사(3호봉 이상), 기능직 5·6급, 일반임기제(6호, 다급)	소방경 소방위	155
7급(상당), 기능직 7급, 일반임기제 라급	소방장	140
8ㆍ9급(상당), 지도사(2호봉 이하), 기능직 8ㆍ9급, 일반임기제 마급	소방교 소방사	105

주□  1. 연구직ㆍ지도직공무원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및 별표 2의2에 따라 지급한다.

2. 파견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추가 지급할 수 있다.

가. 중앙행정기관에 파견된 공무원 : 월 300,000원

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된

4급ㆍ5급(상당직 포함) 공무원 : 월 200,000원

6급 이하(상당직 포함) 공무원 : 월 100,000원

3.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월 300,000원 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4. 전용승용차량을 제공받는 공무원과 제3조에 따른 재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직급보조비 구분표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4		성과상여금(303-02)

① 지 급 액 : 계급별 지급기준액의 110% 편성

②  적용범위 : 일반직(4급(과장급제외) 이하), 기능직·연구직·지도직 전체,
별정직(4급상당(과장급제외) 이하), 소방직(소방준감이하), 교육공무원(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 직원)

③  지급등급 및 지급률(원칙)

지급등급(인원비율)	S등급(20%)	A등급(30%)	B등급(40%)	C등급(10%)
일반직·별정직·기능직등	172.5%	125%	85%	0%

④  계급별 지급기준액

구 분		지급기준액
일반직 별정직 특정직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3,715,800원 3,194,600원 2,716,000원 2,256,200원 1,918,400원
전문경력관	가군 나군 다군	4,241,900원 3,019,000원 2,104,900원
연구직	연구관 연구사	4,057,400원 2,955,700원
지도직	지도관 지도사	3,916,000원 2,765,400원
소 방	소방준감 소 방 정 소 방 령 소 방 경 소 방 위 소 방 장 소 방 교 소 방 사	4,785,000원 4,338,100원 3,834,100원 3,405,300원 3,077,700원 2,707,600원 2,310,200원 2,022,700원
청원경찰	경위상당 경사상당 경장상당 순경상당	3,077,700원 2,707,600원 2,310,200원 2,022,700원

5		기타 인건비성 경비

□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101-04) - 해당 세부사업에 편성

① 대    상 : 계절적 업무 등 일시적 필요에 의하여 고용하는 인부

② 편성기준

-  2016년도 실제 고용수준 범위내에서 최대한 감축하여 편성

▸ 정규직 직원의 사무를 단순히 보조하는 인부와 시설부대비를 수반하는 건설사업 인부임 예산편성 불가

-  과거 3년간 기간제근로자 집행사항 및 실태분석 자료, 2017년 기간제근로자 운용계획 등을 첨부하여 예산편성 요구

-  기간제근로자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상시고용 등 편법사용 불가

-  2016년도 예산편성단가는 2015년도 집행기준으로 편성하되, 기간제근로자의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입증 불가시에는 전액 삭감

③ 편성방법(단위사업별로 계상)

-  기간제근로자 편성단가는 다음 지정통계기관이 공표('16년 1월 1일 기준)한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되, 예산집행 시점까지의 적정임금 인상률을 감안하여 편성

-  적용가능한 노임단가가 없는 경우에는 2016년 예산 편성단가 등을 고려하여 편성

□ 부문별 시중노임 발표기관 □

부 문	기 관 명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제 조 부 문	중소기업중앙회	www.kbiz.or.kr
공 사 부 문	대한건설협회	www.cak.or.kr
엔지니어링부문	한국엔지니어링협회	www.kenca.or.kr
기 타 부 문	한국물가협회(물가자료)	www.kprc.or.kr

□ 초단시간근로자 보수(101-04) - 실·본부·국 주무과 세부사업에 일괄계상

① 편성기준

-  4급 실·과와 본부 및 사업소 4급 부단위 1명, 기타사업소(5급이상) 1명 수준으로 최소한 요구

▸ 사업소 4급 부단위 조직이 동일 건물내인 경우에는 건물 층별 또는 2개 부서에 1명으로 조정하여 편성

-  고용대상 및 근무실태

▸ 고용대상 : 야간 중·고교·대학생 등 저소득층 자녀

▸ 근무시간 : 1주당 14시간이하

▸ 근무내용 : 문서수발, 기타

② 지급기준 : 1시간 8,210원 (2016년 기준)

-  2016년 ‘단순노무종사원’ 평균 일급(8시간) 65,674원의 1/8 적용

※ ｢중소기업 직종별 임금실태보고서｣(2015.11월 기준 조사, 중소기업중앙회) 참조

③ 편성방법

-  인 부 임 :  8,210원 × 14시간 × 4주 × 인원 × 12월

-  교 통 비 :  60,000원 × 인원 × 12월

▸ 고용보험료 : 연급여총액(인부임+교통비) × 1.5%

고용보험료율(기관부담분) : 1000분의 1.5(실업급여부담율 0.65%, 고용안정부담율 0.85)

- 근로자부담분 0.65%(실업급여부담만 적용)

▸ 산재보험료 : 연급여총액(인부임+교통비) × 0.8%

산재보험료율(전액 기관부담) : 1000분의 0.8

□ 사회복무요원보상금(301-08) - 사업비로 편성

①  편성대상  :  병역의무자 중 국가의 공익목적 수행을 위하여 소집되어
자치단체에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

② 편성원칙 : 2016. 6.30.현재 인원 및 신규입영이 확정된 인원 기준 편성

③ 편성단위 : 민방위담당관 통합편성(특별회계, 국고보조사업 별도 편성)

④ 편 성 액 ※ 2017년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등 예산편성 기준(병무청 통보) 참조

구   분

기      준       액

비           고

월봉급액

∘기 준 액 : 월 195,800원

∘기준소요

- 195,800원 × 12월 × 인원

∘지급기준 (병역법시행령 제62조)

- 소집월～3개월	: 이등병 보수(163,700원)

- 4개월～10개월	: 일등병 보수(177,100원)

- 11개월～17개월 :  상등병 보수(195,800원)

- 18개월이상     :  병  장 보수(216,800원)

중 식 비

∘월 147,000원(1일 7,000원 21일 기준)

∘실비지급(사회복무요원복무관리규정 제41조) 원칙

-중식비·교통비 : 근무일수에 따른 정액지급

-여  비 : 업무출장시 지급(정액아님)

교 통 비

∘월  56,700원(1일 2,700원 21일 기준)

여    비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함

순직공상자 보 상 비

(가료비)

∘보상책임보험 가입 : 15,000원 × 인원

※ 전액 국지비원 소방재난본부 사회복무요원 제외

∘ 보상기준

- 치료 :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시 지급 (최초 치료일로부터 3년간 치료가능)

- 사망 : 사망보상금 지급(사망보상금 기준 소득월액 × 23.4)

예) 5,116,220원 × 23.4배 = 119,720천원

- 장애 : 장애보상금 지급(신체장애 등급별)

장애 등급	지 급 기 준	비 고
1급	2,057,290원 × 7.8배	장애보상금 기준소득월액 : 2,057,290원
2급	2,057,290원 × 5.2배
3급	2,057,290원 × 3.9배
4급	2,057,290원 × 2.6배

피 복 비

기타경비

∘327,600원 × 2017년 신규배정인원

∘필요한 경비를 전년도 구입단가 감안 실비 계상

(2016년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예산편성 기준 참조)

∘피복지급기준(사회복무요원 복제 규정
제7조, 제8조)

- 제복(하복, 추동복) 각 2벌, 점퍼

- 단화(2족), 벨트, 모자(2개) 등

∘복무기간 중 1회에 한함

참고자료

지방공무원 수당체계

수  당

(32종)

상여수당(4종)

특수지근무수당

도서, 벽지, 접적지근무자(월 3～6만원, 서해5도 조례로 규정)(§12)

대우공무원수당(월봉급액의 4.1%)(§5의2)

정근수당(월봉급액의 0～50%, 연2회)(§6)

정근수당가산금(월5～13만원, 추가가산금 포함)(§6③)

성과상여금(지급기준액의 0%～172.5%, 연1회 이상)(§6의2)

창안상여금(제안채택자, 경비절약액의 일정액)(§9)

가계보전수당(3종)

가족수당(배우자 : 월 4만원, 기타가족 : 월2만원, 4명까지,

셋째자녀부터 8만원 가산금 지급)(§10)

* ’12년 이전 출생한 셋째자녀는 3만원 가산금 지급

자녀학비보조수당(고등학생 자녀의 학비, 분기별)(§11)

육아휴직수당(월봉급액의 40%, 상한 100 ~ 하한 50만원)
(§11조의2)

특수근무수당 (20종)

위험근무수당(9개부문 36개 위험직무종사자, 월4～5만원)(§13)

특수업무수당(기술정보수당, 연구업무수당, 특수직무수당 등 10종)(§14)

업무대행수당(월 5만원) (§14조의2)

초과근무수당등 (4종)

시간외근무수당(§15), 야간근무수당(§16), 휴일근무수당(§17)

관리업무수당(4급이상 공무원)(§17의2)

실비보상등

(4종)

직급보조비

월 9.5～124만원(§18의6)

연가보상비

1급이하, 연가보상일수는 20일이내, 연 2회(§18의5)

명절휴가비

월봉급액의 60%, 연 2회(§18의3)

정액급식비

월 13만원(§18)

참고자료

각종 인건비 관련 참고자료

□ 학술연구용역 연구원 인건비 기준단가

< 2016년 적용기준 >

등 급	월 임 금
책임연구원	월 3,079,435원
연구원	월 2,361,268원
연구보조원	월 1,578,429원
보조원	월 1,183,862원

※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2016.1.19) 참조

□ 최저임금단가

○ 2016년 최저임금액 : 6,030원/시간당 (전년대비 8.1% 인상)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최저임금액 (시간당)	4,580	4,860	5,210원	5,580원
인상률 (%)	6.0%	6.1%	7.2%	7.1%

※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의거 매년 발표하는 고용노동부장관 고시 참조

□ 4대 보험료율 현황 – 2016. 6월 적용기준

구 분	산정소득	보험료률	근로자	사업주	비 고
국민연금부담금	기준소득월액	9.0%	4.5%	4.5%
건강보험부담금	보수월액	6.12%	3.06%	3.06%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부담금	6.55%	3.275%	3.275%
고용보험료	월급여 총액	1.5%		1.5%	실업급여 0.65% 고용안정 0.85%
산재보험료	보수 총액	0.7%~8.7%	-	0.7%~8.7%	산업분류별 차등적용

6		기본경비

□ 공통경비

①  부서의 운영을 위해 모든 조직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기본적인 행정사무비로서, 각 부서별 정원, 조직규모, 장비수 등에 2017년 항목별 기준단가를 적용하여 산정

- 기본 사무용 종이류 : 21,000원 × 사무직정원 × 90%

- 소규모 수선비 : 5,000원×정원

- 행정장비수리비	┌ 본청   : 280,000원×대수 × 90%

│

└ 사업소 : 175,000원×대수 × 90%

- 도서구입비 : 50,000원 × 팀수

- 주요업무추진 특근매식비 : 840,000원 × 정원 (현업근무자 제외)

- 기관운영·부서운영·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직급, 정원수에 따른 기준액 편성

- 직책급업무수행경비 : 직위별 기준액 × 인원수

□ 조직별 경비

① 부서별 고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매년 반복적으로 소요되는 경상적 경비로서 실링 범위내 각 부서가 부서별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경상경비

- 경상적 경비인 점을 감안하여 최근 3년간 집행실적을 면밀히 파악하고, 추가 소요경비는 절감노력을 통해 충당토록 전년 예산 수준으로 편성

- 부서별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기준액 및 산출근거 제시·편성

Ⅲ	지방자치단체 자율편성 경비

	편 성 근 거
법령에 따른 경비와 기준경비를 제외한 경상적경비에 대하여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할 수 있음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7조

1		대학강사수당

①  경비성격  :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대학에 출강하는 외래강사에 대한 수당

② 서울시립대 기준액 (2016년 기준액과 동일)

구 분		단 가 (시간당)	지 급 대 상
외래강사	전 업	75,000원	전임이외의 외래 시간강사
	비전업	35,000원

2		특근매식비

①  지급대상

-  정규근무시간 개시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 종료 후 근무하는 자

※ 단,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 중에서 교대근무자, 야간근무수당 지급대상자, 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자는 제외

-  을지연습 등 비상훈련 참가자중 급식을 요하는 자

② 기 준 액 : 1인당 840천원/연, 월10식 기준 (2016년 기준액과 동일)

-  매식단가 : 1인 1식당 7,000원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준용

③ 편성방법 : ( 정원 – 지급제외대상자수 ) × 70천원 × 12월

-  본청은 각 부서별 기본경비에 편성, 사업소는 주무과 기본경비에 통합 편성

3		위원회 참석수당

①  경비성격  :  법령·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회의시
참석자에 대한 수당

② 기 준 액 (2016년 기준액과 동일)

구 분	단위	단 가	비 고(지급기준 등)
위원회 참석비	일당	∘ 기본료 :100,000원 ∘ 초 과 : 50,000원	□공무원인 경우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사무뿐만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자치단체에서 설치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의원인 경우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위원회에 지방의회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 초과는 2시간 이상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사이버 위원회 참석비	일당	∘ 기본료 : 50,000원 ∘ 초 과 : 20,000원	□ 공무원과 의원은 위 내용과 동일 □ 초과는 2시간 이상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 단순히 E-mail 등을 통하여 심사할 경우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심사수당만 지급

※ ｢2016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 세부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참조

[ 심사수당 지급기준 ]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참조

○ 법령·조례, 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에 따라 지급

예) 지방세 이의신청심의, 투자심사수당 등

○ 법령․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이 단순한 회의참석 이외에 사전 자료수집·회의안건 검토 등을 하는 경우 계상된 예산액의 범위내에서 지급 가능함. 다만, 공무원인 경우 자기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변리사 등 관련 전문가로부터 자치단체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자문을 받는 경우 거래실례가격 등을 기준으로 자문료 지급 가능

4		외국어 전문번역(감수)료

①  기 준 액 : 2016년 외국어 번역(감수) 전문업체 단가

-  계약기간 : 2015. ～ 2016. 2.

-  계약내용 : A4 1면당 12point 800자 기준

구 분			한글→외국어	외국어→한글
일반 언어	영어, 불어 스페인어	번역(감수포함)	55,000원	좌측의 50%
		감수만	일반번역의 40%	좌측의 50%
	일어 중국어 간체 중국어 번체	번역(감수포함)	45,000	좌측의 50%
		감수만	일반번역의 40%	좌측의 50%
특수,가공, 기타언어		번역(감수포함)	일반번역의 140%	좌측의 50%
		감수만	특수번역의 40%	좌측의 50%

※ 2017년도 기준은 계약 후 별도공지

5		소방공무원 간식비

①  지급대상 : 화재진압, 구조·구급을 위해 출동하는 소방공무원의 간식비
(단, 훈련출동은 미지급)

② 간식단가 : 1인 4,000천원

③ 편성방법 : 최근3년 연간 평균 출동인원수 × 4,000원

6		출연기관 위탁사업 수수료율

① 경비성격 :  출연기관 고유사무 외 위탁사무에 대한 위탁수수료

② 지급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1항12호, 2항4호

- 일반관리비율 :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의 5%이내

- 이윤율 :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합계의 10%이내

③ 수수료율 : 일반관리비율 2% 적용(비영리기관은 이윤 미계상)

7		시험수당

①  경비성격  :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시험수당

②  지급근거 : 서울특별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제3조

③  기 준 액

구 분	단 위	단 가
① 출제수당 객관식 주관식 면접문제 문제검토회의 ② 검증수당(객관식/주관식) ③ 채점수당 ④ 출제관리(합숙) 평일/휴일 점자문제 편집 ⑤ 문제심사선정수당 주·객관식(합숙) 감수위원 ⑥ 정답확정 대면회의 서면심의 ⑦ 시험관리수당 시험장책임관 휴일(반일) 휴일(전일) 평일(반일) 평일(전일) 시험장준비 시간연장 수당 (시간연장 편의지원) ⑧ 서류전형심사 및 면접수당 - 반일 ․ 외부전문가 ․ 재직자 - 전일 ․ 외부전문가 ․ 재직자 ⑨ 편집실 취사인부임 ⑦ 임차료	문 제 당 문 제 당 문 제 당 1 일 문 제 당 문 제 당 1 일 1 일 1 일 1 일 1 일 문 제 당 1 인 당 1 인 당 1 인 당 1 인 당 1 인 당 1 인 당 1 인 당 1 인 당 1 인 당 1 일 교 실 당	45,000원 70,000원 70,000원 70,000원 20,000원 30,000원 90,000원 120,000원 200,000원 200,000원 200,000원 50,000원 20,000원 60,000원 80,000원 40,000원 60,000원 50,000원 20,000원 200,000원 150,000원 300,000원 200,000원 정부고시 45,000원

※ ｢서울시 시험관리 수당 등 지급기준(인재개발원) 참조

Ⅳ. 참고자료
	▶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 ▶ 지방재정법 개정전문 ▶ 강사의 수당 등의 지급기준 - 중앙공무원교육원 - 지방행정연수원

Ⅰ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

―●	세입

과목구분				설 정
장	관	항	목
100 지방세수입
	110 지방세
		111 보통세
			111-01 취득세 111-02 등록면허세 111-03 주민세 111-04 재산세 111-05 자동차세 111-06 레저세 111-07 담배소비세 111-08 지방소비세 111-09 지방소득세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수입 ″ ″ ″ ″ ″ ″ ″ ″
		112 목적세
			112-01 지역자원시설세 112-02 지방교육세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수입 ″
		113 지난년도수입
			113-01 지난년도수입	출납이 완결된 년도에 속하는 수입
200 세외수입
	210 경상적 세외수입
		211 재산임대수입
			211-01 국유재산임대료 211-02 공유재산임대료	1.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4조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유토지·임야·건물임대수입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 및 관련조례에 의하여 징수하는 공유재산임대료 수입 2. 기타 특별회계의 이용료·실습수입·임대료 등 기타 재산수입
		212 사용료수입
			212-01 도로사용료 212-02 하천사용료 212-03 하수도사용료 212-04 상수도사용료 212-05 시장사용료 212-06 도축장사용료 212-07 입장료수입 212-08 기타 사용료	1. 도로사용료수입 1. 하천사용료수입 1. 하수도사용료수입 1. 상수도사용료수입 1. 공설도매시장 및 가축시장 사용료수입 1. 도축장사용료수입 1. 운동장, 공연장 등 입장료수입 2. 기타특별회계의 영조물입장료수입 1. 공원, 운동장, 묘지, 복지회관, 시민회관 등의 공공시설 및 재산의 사용료 수입 2. 기타특별회계의 온천급탕, 중기사용, 주차장사용 등 사용료 수입 3. 타과목에 속하지 않는 사용료수입
		213 수수료수입
			213-01 증지수입 213-02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213-03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 213-04 기타 수수료	1. 자치단체 수입증지 판매수입 1. 자치단체가 쓰레기처리봉투를 판매한 수입 1. 자치단체가 쓰레기 재활용품을 수거하여 판매한 수입 1. 타과목에 속하지 않는 수수료수입
		214 사업수입
			214-01 사업장 생산수입 214-02 주차요금수입 214-03 통행료수입 214-04 청산금수입 214-05 분담금수입 214-06 매각 사업수입 214-07 배당금수입 214-08 의료사업수입 214-09 기타 사업수입	1. 사업장의 생산물 및 부산물 매각수입 1. 주차장법제9조 및 제14조에 의한 요금수입 1.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한 도로통행료수입 1. 환지청산금수입 1. 공사완료지구 분담금수입 1. 주택․택지 공업용지 생산품 등 매각수입 1. 공사 등 출자금에 대한 이익배당금 수입 1. 보건소, 보건의료원 등의 운영수입 1. 타과목에 속하지 않는 사업수입
		215 징수교부금수입
			215-01 징수교부금수입	1. 시․도세 징수에 따른 교부금수입 2. 사용료 징수에 따른 교부금수입 3. 수수료 등 징수에 따른 교부금수입
		216 이자수입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216-02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216-03 통화금융기관 융자금회수 이자수입 216-04 공사공단 융자금회수 이자수입 216-05 기타이자수입	1. 공금예금이자수입 1. 민간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통화금융기관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공사공단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1. 세입․세출외 현금관리에 따른 이자수입 2. 지방보조금 정산에 따른 이자반납 수입
	220 임시적세외수입
		221 재산매각수입
			221-01 국유재산매각 귀속수입금 221-02 시․도유재산 매각 귀속수입금 221-03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1. 국유재산법시행령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로부터 매각을 위임받은 국유재산(토지, 건물 등) 매각수입중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수입 1.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시․도로부터 매각을 위임받은 시․도유재산(토지, 건물 등) 매각수입중 기초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수입 1. 지방자치단체의 재산매각계획에 따른 공유재산매각수입 2. 공유재산과 타인재산의 교환차액수입
		222 부담금
			222-01 자치단체간 부담금 222-02 일반부담금	1. 자치단체간의 부담금 수입 1. 민간인·기타단체의 부담금 수입 2. 개발이익 환수금 3. 기타 특별회계의 ⋅주차장법제8조에 의한 주차장관리 수탁자 부담금
				⋅주차장법제19조에 의한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부과수입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의한 도시교통관련 사업시행자의 비용부담금 수입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11조에 의한 부담금수입 4. 교육비특별회계의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부담금수입
		223 과징금 및 과태표 등
			223-01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223-02 변상금 및 위약금 223-03 과태료	1. 자동차운송사업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등 2. 기타 특별회계의 주차장법 제24조의2에 의한 노외주차장 관리위반 과징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과징금 중 ① 벽지노선 운행 결손보전 해당액 ② 교통안전시설 확충 해당액 3. 자동차관리법 제87조에 의한 법칙금 수입 4. 건축법 등 법령위반 이행강제금 1.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상하거나 변상명령에 의하여 변상하는 수입 2. 약정위반으로 인한 위약금 수입 1. 주민등록법 등 법령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2. 기타 특별회계의 즈차장법 제30조에 의한 과태료 및 도로교통법제115조의2에 의한 주·정차 위반과태료 3. 기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과태료
		224 기타수입
			224-01 불용품 매각대 224-02 체납처분수입 224-03 보상금수납금 224-04 시·도비반환금수입 224-05 기부금 224-06 그외수입	1. 불용품의 매각수입 1. 체납처분으로 생기는 수입 1. 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단체에서 수납하는 보상금 2. 콘돔 및 피임약 위탁판매 수수료수입 1. 시·도에서 전년도에 시·군·구에 보조한 시·도비보조금중 시·군·구에서 사용하고 남은 시·도비보조금을 반환받은 금액 1. 용도지정기부금수입 1. 기타 타과목에 속하지 않는 수입 2. 기타 특별회계의 주차목적의 도로점용료수입 3. 지방자치단체 금고 출연 등 협력사업비
		225 지난연도수입
			225-01 지난연도 수입	1.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사용료 등 세외수입
300 지방교부세
	310 지방교부세
		311 지방교부세
			311-01 보통교부세 311-02 특별교부세 311-03 부동산교부세 311-04 소방안전교부세	1. 지방교부세법에 의한 보통교부세 수입 1. 지방교부세법에 의한 특별교부세 수입 1. 지방교부세법에 의한 부동산교부세 수입 1. 지방교부세법에 의한 소방안전교부세 수입
400 조정교부금 등
	410 자치구 조정교부금 등
		411 자치구 조정교부금 등
			411-01 조정교부금	1. 지방재정법 제29조의2(자치법 제173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에서 자치구에 교부하는 조정교부금수입
			411-02 자치구 기타 재원 조정수입	1. 지방재정법 제29조의2(자치법 제173조)의 규정에 의한조정교부금 이외에 자치구에 교부되는 재원조정 수입
	420 시·군 조정교부금 등
		421 시·군 조정교부금 등
			421-01 시·군 조정교부금등	1. 지방재정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따라 광역시·도에서 시·군에 교부하는 조정교부금 수입
			421-02 시·군 기타 재원 조정수입	1. 지방재정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조정교부금 이외에 시·군에 교부되는 재원 조정 수입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 등)
500 보조금
	510 국고보조금등
		511 국고보조금등
			511-01 국고보조금	1. 중앙정부에서 통보한 국고보조금 ※ 특별회계가 설치된 보조금은 해당 특별회계에 직접 계상(일반회계에 계상한 후 특별회계에 전출하는 등의 이중계상이 되지 않도록 각별 유념)
			511-02 광역․지역발전특별 회계보조금 511-03 기금	1. 중앙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수입 ※ 특별회계가 설치된 보조금은 해당 특별 회계에 직접 계상(일반회계에 계상한 후 특별회계에 전출하는 등의 이중계상이되지 않도록 각별 유념) 1. 중앙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기금에서 지원되는 수입 ※ 기금이 설치된 보조금은 해당기금에 직접 계상(일반회계에 계상한 후 기금에 전출하는 등의 이중계상이 되지 않도록 각별 유념)
	520 시․도비 보조금 등
		521 시․도비 보조금 등
			521-01 시․도비보조금 등	1. 각 시·도에서 시·군·자치구에 내시하는 시·도비 보조금 ※ 특별회계가 설치된 보조금은 해당 특별회계에 직접계상(일반회계에 계상한 후 특별회계에 전출하는 등의 이중계상이 되지 않도록 각별 유념) 2. 시·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기금에서 지원되는 수입 ※ 기금이 설치된 보조금은 해당기금에 직접 계상(일반회계에 계상한 후 기금에 전출하는 등의 이중계상이 되지 않도록 각별 유념)
600 지방채
	610 국내차입금
		611 차입금
			611-01 정부자금채	1 .정부 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융자금(재특, 토특, 도특)
			611-02 금융기관채 611-03 지방공공 자금채 611-04 기타	2. 정부, 정부투자기관 등이 출연·조성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에서 지원되는 융자금 1 .일반 금융기관(연고금융기관)에서 지원되는 융자금 1. 지방재정공제회(지방공공자금)에서 지원되는 융자금 1. 기타 차입금
		612 지방채증권
			612-01 모집공채 612-02 매출공채 612-03 교부공채	1.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지방채(공모·사모방식의 지방채) 1.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지방채 1.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지방채
		613 지역개발기금
			613-01 지역개발기금 시·군·구 융자금수입	1. 지역개발기금에서 지원되는 융자금 수입
	620 국외차입금
		621 국외차입금
			621-01 국외차입금	1.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지방채
7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10 보전수입 등
		711 잉여금
			711-01 순세계잉여금 711-02 법정잉여금	1. 지방재정법 제52조에서 규정한 결산상 잉여금에서 다른 법률에 의한 금액, 지방재정법 제50조에 의한 이월금, 같은 법 제52조에 의한 지방채원리금의 상환액을 제외한 금액 1. 지방재정법 제52조에서 규정한 다른 법률(법률에 의해 위임된 조례에 근거한 금액 포함)에 의한 금액
		712 전년도 이월금
			712-01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712-02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712-03 전년도 이월사업비	1.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국고에 반납 예정인 금액 ※ 시․군․구에서 반납하는 금액은 시․도에서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처리 1. 시․군․구에서 전년도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시․도에 반납할 금액 1. 전년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 중 명시이월금, 사고이월금, 계속비 이월금으로서 결산시 현액으로만 관리하는 금액(예산편성시에는 불필요)
		713 융자금 원금수입
			713-01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713-02 통화금융기관 융자금회수수입	1. 민간에 융자한 금액을 회수하는 원금수입 2. 민간인에게 융자를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대하여 융자한 금액을 회수하는 원금수입
			713-03 전년도 이월사업비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매출공채 등(지방채)을 통해 지방공사·공단으로 융자한 금액을 회수하는 원금수입
		714 예치금회수
			714-01 예치금회수	1. 기금운영상 금융기관에 예치한 여유자금을 회수한 수입
	720 내부거래
		721 전입금
			721-01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721-02 공사․공단 전입금 721-03 기타회계 전입금 721-04 기금전입금 721-05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1. 공기업특별회계로부터 전입금 1. 공사․공단으로부터의 전입금 1. 일반회계나 기타특별회계 상호간, 특별회계 내의 계정간의 전입금 1. 법령 및 조례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하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1. 아동급식비, 교육감 선거경비 등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 자치단체로의 전입금
		722 예탁금 및 예수금
			722-01 예수금수입 722-02 시도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 722-03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722-04 예탁금 이자수입	1.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일반회계와 기금, 특별회계와 기금 상호간 및 특별회계 내의 계정간의 예수금 1. 지역개발기금에서 시․도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의 예수금 수입 2.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100만 이상 대도시가 직접사용하는경우의 예수금 수입 1.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일반회계와 기금, 특별회계와 기금 상호간 및 특별회계 내의 계정간의 예탁금원금회수 수입 1. 예탁금에 대한 이자수입

―●	세 출 (목그룹·편성목·통계목)

그룹	편 성 목	설 정 ( 통 계 목 포 함 )	비고
100 인건비
	101 인건비	01. 보수
		1. 기본급 1)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4조 및 32조에 의한 지방공무원 봉급 가. 예산편성 당시의 정원 또는 현원을 기준으로 편성 나. 각 지방자치단체별로『직급별 평균호봉』을 산정 편성 다. 조직 및 기능개편에 따른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2015년도 보수표를 기준으로 편성 2)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4조에 의한 봉급을 지급받는 각종 공무원에게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6조에 의거 지급 가. 정근수당 : 연2회 계상 2. 수당 1) 2015년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편성 3. 정액급식비 1) 2015년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편성 4. 명절휴가비 1) 2015년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편성 5. 연가보상비 1) 2015년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편성
		02. 기타직보수
		1.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에 의하여 채용하는 직원에 대한 보수(상여금수당 포함, 이하 같음) 2. 지방공무원임용령 규정에 의한 시보공무원이 될 자에 대한 보수 3. 청원경찰법 및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청원경찰의 보수 4. 법령 및 조례에 의한 각종 위원회 상임위원 및 간사 등 비정규직원에 대한 보수 5. 의무소방대 설치법에 의한 의무소방대원의 보수 6. 기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지급하는 비정규 직원에 대한 보수
		03.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예산편성 가.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 환경미화원 ◦ 시가지·가로･공원청소 및 쓰레기 수거 등에 종사하는 무기계약근로자 단, 정규시간에 근무하는 건물 및 청사청소원 등은 제외 2) 기타 무기계약근로자 ◦ 청소‧경비 등 단순노무 관련 사무로서 250일이상 상시 지속적인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고용하는 근로자 ◦ 일당은 직무의 내용, 성격, 기술자격 등에 따라 지정, 통계기관이 공표한 노임단가의 범위 내에서 전년도 집행단가 등을 고려하여 적용 ◦ 계속 지급하고 있는 상여금 및 근로기준법 상의 각종 수당(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수당 등) 지급 ◦ 사환 등 임금고시가격의 적용이 지역실정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예산편성
		나. 무기계약근로자의 국민연금(퇴직금) 및 부상치료비 다. 현업부서 무기계약근로자의 피복비 라. 무기계약근로자의 여비 및 급량비, 국민건강보험부담금, 고용보험료부담금, 산업재해보험료 2. 환경미화원 등 무기계약근로자 고용 및 예산편성방법 가. 무기계약근로자 고용 시에는 근로기준법에 의거 고용계약서를 작성한 후 고용 나. 무기계약근로자 관리는 조직관리 부서에서 통합관리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 기간제근로자 예산편성 가. 인부임 및 간식비, 부상치료비, 피복비, 근로자고용에 따라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는 경비 단, 사무보조근로자와 시설부대비를 수반하는 건설사업의 근로자임금은 계상할 수 없음 나. 특정사업수행을 위한 근로자임금은 사업 완료후 반드시 사역중단 다. 소요예산은 고용목적 및 내용에 따라 산정 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되는 근로자 임금 편성 2. 인사관계법령에 의한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13호, 2015. 2. 10) 및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 (행정자치부 예규 제92호, 2014. 6.30)에 의하여 채용되는 대체인력 근로자임금
200 물건비
	201 일반운영비	1. 일반운영비는 자치단체의 행정활동수행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비이면서 경상적 소모적 경비로 과다편성 운영시 예산의 낭비요인이 될 수도 있음 2. 일반운영비 "통계목"을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로 대분류한 것은 목의 세분화에 따른 통계목 변경의 복잡성 등을 감안, 이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임
		01. 사무관리비
		1. 일반수용비 가.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수용비 1) 당직용 침구 구입 및 세탁비 2) 기본사무용품비 : 부서내 일반사무비와 기타용품비 3) 기타수용비 : 범용 S/W 구입비, 도서구입비, 기기구입비, 소규모 수선비, 일반수수료, 관보구독료 등 나. 필기구, 용지대 등 사무용 잡품비 다.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양식, 전단 등 업무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라. 현수막, 간판 등의 안내·홍보물 제작비 및 기관(관서)의 간판, 명패, 감사패, 상패 등 제작비 마. 재물조사대상이 아닌 물품으로 405(자산취득비)에 계상하기는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소모성 물품구입비 바. 신문, 잡지, 관보, 팸플릿, 마이크로필름 등의 구입비 사. TV, 신문, 잡지 등에 의한 공고료 및 광고료 1) 물품 및 용역 등의 구입 또는 임차에 소요되는 공고료는 해당 물품 및 용역 등의 구입비목에 계상 2) 보도사례금은 계상할 수 없음 아. 기계·기구·집기 및 기타 공작물의 소규모 수선비 -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대규모의 수선비는 401-01(시설비)에 계상
		자. 기 타 1) 물품위탁취급수수료(자산취득시는 자산취득비에 포함) 및 업무대행수수료 2) 등기 및 소송료 3) 전문검정기관에 의뢰하는 검정료, 토지․건물 평가 등의 감정료, 수질검사시험․콘크리트 강도시험 등의 시험료 4) 하역료·승선료·관세 등의 외자조작비 5)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및 차고료 6) 물품의 운송대 7) 물품의 운송을 위한 포장비 및 하차료 8) 외국환관리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 대체송금, 전송금, 우편송금수수료와 공모지방채발행제경비 9) 국선변호사 및 수임·고문변호사에 대한 변호료·수임료 및 보수, 외국어통역비 10) 속기료, 원고료, 측량수수료등 각종용역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수수료(현상모집의 경우등 현상금이 수수료 적일 때에는 포함) 11) 소규모 용역제공에 대한 수수료 12) 지방세 인터넷 신용카드 납부시 지방세입금 수납대행 계약에 따라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수수료 ※ 지방세 납부시스템 및 서비스혁신계획(지방세정책과-1641, 09.7.12) 참고 2. 위탁교육비 가. 공무원 위탁교육에 따른 교육관련 경비 나. 지방공무원의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의 교육기관 위탁교육에 따른 경비 ※ 지방공무원이 퇴근후 대학(방송통신대학 포함)·대학원에 다니거나 재학할 경우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국내위탁교육훈련에 의하지 않은 개별적인 학위과정에 대한 지원은 불가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8조에 따른 교육훈련 경비 확뵈준 (인건비 대비 직접교육경비 1% 이상) 준수 노력 3. 운영수당 가. 위원회 참석수당 1) 법령, 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해 설치된 위원회 참석수당 2) 법령, 조례 등에 수당금액을 정하고 있는 경우는 관계 규정에 정해진 금액을 계상 3) 교통비, 숙박비는 실비의 범위 안에서 같은 과목 내 별도계상 가능 나. 심사수당 - 법령･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예) 지방세이의신청심의, 투･융자심사 등 -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 일·숙직비 1) 일·숙직 명을 받고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경비 2) 예산편성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의 기준액에 의해 편성 라. 시험관리비 시험실시계획에 따른 소요경비를 편성 단, 각급교육훈련기관의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고사중 당해기관 교관요원이 출제, 채점 및 문제선정, 감시, 문제편집･편찬을 하는 경우는 시험관리비를 계상하지 않음
		마. 공무원교육 외래강사료 1) 교육기관 강사료 가) 공무원교육에 출강하는 외래강사료 나) 교통비, 숙박비는 실비의 범위 안에서 같은 과목 내 별도 계상 가능 2) 자체교육 강사료 가) 자체교육에 초빙한 외래강사에 지급하는 강사료 나) 강사료는 교육담당부서에 일괄 계상 - 교통비, 숙박비에 대한 실비는 같은 과목 내 별도 계상할 수 있음 다) 소속공무원이 담당업무 또는 교관요원으로 지정된 자체 교육강사인 경우 강사료는 지급하지 않음 라) 시·도립 대학의 전임 이외의 외래강사료 마) 기타 월정액으로 지급되지 않는 제 수당 바. 직원능력개발비 <삭제> 4. 피 복 비 가. 공무원에게 지급 또는 대여하는 상시착용(작업복포함) 피복, 침구 및 개인장구 구입비 나. 교육기관에서 공무원에게 지급 또는 대여하는 피복비 및 민간인에게 대여하는 피복비 다. 상시피복을 직접 제조․지급할 경우에는 피복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임, 운반비, 기타 제경비 1) 환자피복, 수용자피복 및 구호피복은 307-01(의료 및 구료비)에 계상 5. 급 량 비 가. 공무원에게 급여하는 다음의 경비 1) 주식대, 부식대, 주식 및 부식 취사에 필요한 연료대, 연초대 2) 합숙인 경우에는 상기 1항 이외에 숙박비를 포함 3) 1항으로부터 2항에 소요되는 부대경비(운반비 및 공고료 등) 4) 주･부식물 생산에 필요한 제경비 5) 주･부식물을 조리 및 취사에 필요한 소모성 도구 구입비 ※ 공무원에게 급식비를 보전 또는 지원할 목적의 예산편성은 불가 나.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매식비 1)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특근급식비 2) 각종 훈련에 참여하는 직원에 대한 매식비 3) 현안 업무추진을 위한 특근매식비 4) 급식을 필요로 하나 취사시설이 없어 매식하는 경우의 매식비 5) 소방공무원 화재진압 출동간식비(단, 훈련 출동시는 간식비 미지급) 6) 야간근무자 등 급식비 가) 정규근무시간 개시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 종료 후 근무하는 자에 대한 급식제공 경비. 단,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중에서 교대근무자, 야간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자는 제외 나) 을지연습비상훈련 참가자에 대한 급식제공경비 7) 휴일근무자 급식비 가) 휴일특별근무자에게 지급하는 급식비 단, 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자 제외 나) 휴일특별근무일수는 과년도 실적을 감안 1인1일1식(기준) 적용(부서단위로 계상) 8) 경보통제소, 재해대책 및 소방상황실 교대근무자
		6. 임 차 료 가. 임대차 계약에 의한 토지, 건물, 시설, 장비, 물품 등의 임차료· 보증금, 전세금 나. 장소, 건물 등의 일시 임차료 및 무상 임차시의 청소비 1) 각종 시험 및 교육은 각급 교육기관의 시설을 최대한 활용 (청소비 등 실비지급) 2) 각종 회의 및 행사는 가급적 공공시설 등의 회의장을 이용 다. 물건보관을 위한 간단한 창고 이용료 라. 버스, 승용차 등 차량 임차료 예비군훈련, 식목, 권농, 육림행사등 각종 행사용 차량은 자체보유 차량이 없거나 공동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임차료 계상 마. 각종시설 및 장비의 리스료
		02. 공공운영비
		1. 공공요금 및 제세 가. 우편물 발송대 나. 전보료 및 전화료 회선사용료 다. 철도요금으로 지불되는 물품 등의 운송대 라. 전기료, 가스료 및 상․하수도료 마. 자동차세, 오물수거료 등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지불하는 제세 바. 의료원공공진료부담금(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3조)등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부담하여야 할 국내부담 사. 법령 또는 협약에 의한 협회비 등의 부담금 1) 광역자치단체간 수도권행정협의회 및 대도시권행정협의회 부담금 2) 소방안전협회비(소방기본법 제40조 등) 3) 전기안전협회비 4)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분담금 5)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 6) 한국상･하수도협회비(수도법 제56조 등) 7) 한국폐시물협회(폐기물관리법 제55조의2) 등 아. 기 타 1) 소송 사건에 있어서 제공하여야 할 공탁금과 기타공과금 2) 보험(공제)계약에 의한 해상보험료, 화재보험료, 손해보험료, 차량보험료, 배상공제료, 기타보험료 3) 소방차량 보험료 예산편성시 가입보험의 특약조건, 차량의 구입연도, 사고유무 등 과거 보험료 집행실적을 감안하여 적정한 예산을 편성 4) 에너지절약 성과배분계약에 따른 설비투자 상환금 2. 연 료 비 가. 냉·난방시설(부속 포함)의 유지경비와 연료대(점화용포함) 및 연통 구입비(부대경비 포함) 단, 난로구입비는 405-01(자산및물품취득비)에 계상 나. 에너지절약 성과배분계약에 따른 설비투자 상환금 3. 시설장비유지비 가.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 기계장비), 공구, 기구, 비품, 기타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 청사의 대규모 도장공사비는 401-01(시설비)에 계상 나. 시설장비유지 관리의 용역비(노무비와 제비용을 포함) -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대규모 수리비는 401-01(시설비)에 계상
		다. 통신시설(민방위경보시설 포함) 및 기상관측장비 (단, 대체비는 노임, 제비용 포함)유지비 라. 원동기 등 동력장치, 중장비 및 항공기에 소요되는 유류대, 기타 육상운반구(차량제외) 유지비 4. 차량･선박비 가. 차량유류대, 차량정비유지비 및 차량소모품비 나. 선박유지비(기타 수상운반구 포함) 5.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의료비 가. 의무실･양호실 등 자체의료시설의약품･소모성의료기구 구입비 나. 공상치료비 등
		03. 행사운영비
		1. 행사운영을 위한 일체의 일반운영비 - 초청장･홍보유인물･현수막･상패제작 등 행사개최에 따른 각종 일반수용비 - 행사개최를 위한 시설･장비･물품의 임차료 - 행사지원을 위한 강사료 등 2.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행사중 전문성이 요구되고 내용이 복잡·다양한 행사의 경우 민간용역 가능 ※ 다만, 민간용역 관련 예산은 합리적인 산출기준에 따라 편성하고, 민간위탁시 계약관련 법령준수 ※ 부서연찬회 관련 경비는 편성 불가
		04.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1.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정무직포함) - 지역적 특성과 재정 여건 및 보수(물가) 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편성하되 예산 증액을 최대한 억제하고 재정지출을 효율화할 수 있도록 최소화하여 편성 - 편성방법 : 별표 5 참조 ※ 공무원에게 급식비를 보전 또는 지원할 목적의 예산편성은 불가
		05. 공립대학 운영비
		1.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4조에 따른 지원금 ※ 공립대학은 동 규정 준용
	202 여비	01. 국내여비
		1.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관할구역내 출장여비 - 공무원여비규정 범위내에서 자치단체별로 지급기준을 정하여 운영 2.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공무원 국내출장여비 가. 유사업무를 위한 중복출장 계상금지 나. 공사현장 또는 사업장감독관의 현장체제비는 시설부대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계상금지 다. 위탁교육에 따른 교육등록비 예산은 201-01(사무관리비)에 계상 3.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공무원이 아닌 자의 국내출장여비(청경 등) 4. 공무원 인사이동에 따른 이전경비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여행하는 경우의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 §29④에 의거 지급
		02. 월액여비
		1.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자치단체별로 대상 부서를 정하여 운영 2.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의 기준액에 따라 편성
		03. 국외업무여비
		1.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국외출장여비중 업무수행관련 여비 - 특정업무(조사․확인․점검․물품구매․검사, 협력체결 등), 국제회의, 국제행사 등
		04. 국제화여비
		1.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해외시찰, 견학, 참관, 자료수집 등 2. 장․단기 공무원 교육훈련 등을 위한 국외훈련여비
		05. 공무원 교육여비
		1.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훈련 여비
	203 업무추진비	1. 기관운영·정원가산·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예산편성 및 집행 -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거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균형있게 집행
		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 예산편성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의 기준액에 의해 편성 2. 예산집행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44조제2항이 규정한 바에 따라 집행 ※ 개인적용도 사용금지 및 월정액으로 지급 금지
		02.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 동호인 취미클럽, 체육대회, 생일기념품, 불우 공무원 지원 등 직원사기 진작을 위한 경비에 한하여 편성 및 집행 2.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에 의해 정원을 기준으로 편성하는 정원가산금기준액에 따라 별도계상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 예산편성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의 기준액에 의해 편성 2. 예산집행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44조제2항이 규정한 바에 따라 집행 ※ 개인적용도 사용금지 및 월정액으로 지급 금지
		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 통상적인 실·과·소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업무추진 제잡비 가. 실과소 운영에 따른 공통경비이므로 실과소장의 활동경비로 절대 사용할 수 없음 - 실과 소 전체 직원의 사기앙양 경비 등으로 사용 나. 과 및 과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담당관실에 대하여도 지급하며, 과형태를 유지하고 있지 않은 기관장이 4급 이하인 지방단일기관도 1과로 인정하여 지급 가능함 다. 시·도 및 시·군·구의 실과가 없는 사업소 등의 경우에도 지급 라. 지방의회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별로 독립하여 지급가능함. 다만, 하부직원이 없거나 전문위원별로 독립되어 있지 않고 통합운영하는 경우 전문위원실 전체를 1개과로 간주 지급 가능함 2. 예산편성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에서 정한 금액
	204 직무수행 경비	01. 직책급업무수행경비
		1. 직위별 당해 직무수행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2. 예산편성방법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에 의한 기준경비에 의함
		02. 직급보조비
		1. 직책수행을 위해 직급에 따라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2. 예산편성방법 : 직급보조비의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방법 등은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등의업무처리지침□에 의함
		03. 특정업무경비
		1. 특수업무담당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활동비로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2. 예산편성방법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에 의한 기준경비에 의함
	205 의회비	1. 의회비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다음 9가지 경비로 유형화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한 것이므로 다음 통계목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의정운영과 관련한 새로운 비목을 설정할 수 없음 2. 의회비는 지방의회의원과 관련한 경비이므로 집행부 예산에는 이를 계상할 수 없음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정운영공통경비□ 및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집행은 지방자치법 제56조(위원회의설치) 및 동법시행령 제56조(특별위원회의설치)의 규정에 따라 본 회의의 의결로 설치되고 그 활동기간을 정한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음 4. 예산편성 : 관계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서 정한 금액
		01. 의정활동비
		1.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 별표4 및 관련조례의 규정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경비
		02. 월정수당
		1.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 및 관련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수당
		03. 의원국내여비
		1.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 별표5 및 관련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의 공무상 국내 출장시 지급하는 여비 2. 국내여비는 지방자치법 관련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소요액을 편성
		04. 의원국외여비
		1.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 별표6 및 관련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의 공무상 국외출장시 지급하는 경비 2. 편성기준 가. 원칙 : 연간 예산금액은 정원비례로 산출 ◦ 편성기준 : 의원정수 × 기준액(2,000천원) ※ 다만, 해당 자치단체별 특성에 따라 기준액의 25% 범위내애서 자율 조정할 수 있음 나. 예외 : 아래의 예외적인 사항을 감안하여 한도액의 30%범위 이내에서 추가 편성 가능 ◦ 국가공식행사 : 외국의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지방의원이 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의 대표로서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 국제회의 : 3개 국가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참여,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지방의원이 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를 대표하여 발표자・토론자 등으로 선정되어 정식 초청된 경우 ◦ 자매결연 : 지방자치단체의 국외교류・협력차원에서 추진되는 자매결연 조인식 또는 사전단계인 의향서 체결단계와 자매결연 조인이후 공식적인 교류행사에 의회의장 또는 부의장이 지방의회를 대표하여 참가하는 경우 (필요시 의장 또는 부의장을 대리하여 참가가능) ※ 지방의회의원 국외여행제도 개선방안 (행정자치부 운영 13130-920, 2000.11.21) 참고
		05. 의정운영공통경비
		1.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로 정한 금액 2.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경우, 위로금, 격려금 및 소액경비는 관련 증빙서류 첨부 현금집행 가능 3.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과 전문분야별 연구활동 지원경비 4. 예산편성 및 집행할 수 없는 경비 가. 의원개인 명의의 의정활동 홍보물 제작비 등은 지급하지 않음 나. 의원 개인별 월간 또는 연간 집행 상한액을 정하여 월정액으로 집행할 수 없음 다. 지방의회운영과 관련한 경비는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관계 조례로 정한 경비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로 정하는 의정운영공통경비 범위내에서 편성·집행하여야 되므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에서 정하지 않는 의원연구활동비 등을 별도로 편성·집행할 수 없음 (단, 의정운영공통경비 범위 내에서 의장이 인정한 경우는 집행이 가능)
		06. 의회운영업무추진비
		1. 지방의회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의 지방의회운영 및 업무의 유대를 위한 제경비로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로 정한 금액 2. 예결위위원장에 대한 의장단활동비는 예산의 심의･의결 등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로서 본회의 의결로 특위가 구성되어 위원장이 선출된 경우에 한하여 활동비 지급이 가능하며, 특위 활동기간 중 지급 가능함
		07. 의장단협의체부담금
		1. 시･도의회, 시･군･자치구의회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
		08. 의원국민연금부담금
		1. 국민연금법에 의한 지방의원에 대한 연금부담금
		09. 의원국민건강부담금
		1.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지방의원에 대한 건강보험료
	206 재료비	1. 교육기관의 외래강사 수송용 유류대 2. 제품 또는 생산에 소비되는 물적재화에 관한 비용(재료소비에 의한 주요재료비, 보조재료비, 매입부분품비, 소모공기구비품비로 구분), 종자 및 자재운송에 따른 조작비 3. 광물 및 기타 특수한 물건의 구입비 4. 동물, 식물 및 식물종자 구입비와 사료 구입비 5. 소방관서 구급대 응급처치용 의약품 및 소모성 기자재 6. 방역에 필요한 약품 및 재료비 기타
	207 연구개발비	1. 시설과 재산취득에 직접 소요되는 부대경비는 시설비(401-01)에 계상
		01. 연구용역비
		1. 지방자치단체사업의 계속적인 연구 등을 위촉받는 자의 조사, 강연, 연구 등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
		02. 전산개발비
		1. 정보화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S/W개발비 2. 전산개발에 따른 감리비 - 전자정부법 제57조제5항에 따라서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한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을 적용
		03. 시험연구비
		1. 사업용 및 시험연구, 실험･실습에 소요되는 소모성 기계･기구, 기재, 약품, 비료 및 종축 등의 구입비
300 경상이전
	301 일반보상금	1. 보상금은 반드시 합리적 기준(산출기초)에 의해 편성하고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함 2. 보상금은 자본형성적 경비를 지급할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없음
		01. 사회보장적수혜금
		1. 법령에 의하여 민간에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및 보철구 제작비 2. 국고보조금에 의한 사회보장적수혜금 3.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저소득계층에 지원하는 사회보장적수혜금 4.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지급하는 출산장려금 5.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지급하는 예산포함)
		02. 장학금 및 학자금
		1.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급하는 장학금 및 학자금(국고대여장학금은 제외) 가. 통･리장 자녀 장학금지급 조례에 의한 통･리장 자녀장학금 1) 적용대상 : 통･리장의 자녀 중 중․고교에 재학중인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자 2) 지 급 액 :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의 고시에 의한 기준 공납금 나. 새마을장학금지급 조례에 의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1) 적용대상 : 조례규정에 의거 새마을지도자 자녀 중 중고교에 재학중인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 2) 지 급 액 :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고시에 위한 기준 공납금 다.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급하는 장학금 및 학자금
		03. 의용소방대지원경비
		1. 의용소방대 운영 설치조례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비
		04. 자율방범대 실비지원
		1. 기조직된 자율방범대 및 결성이 확정된 조직 2. 적용인원수 및 일수는 과년도 실적과 2015 방범활동계획을 적용 3. 손전등, 모자, 완장, 호루라기, 곤봉, 피복비 등 소모성운용비 4. 방범순찰대에 대한 야식비(야식비는 매식단가의 ½이내 적용) 5. 출동비는 각대별 실소요액을 파악하여 계상
		05.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
		1. 조례에 의하여 읍․면의 이장과 동의 통장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읍･면･동의 반장에게 지급하는 활동비 가. 통장･이장수당 1) 통장･이장 수를 지급기준 금액에 따라 계상 2) 기본수당 및 상여금은 기관장이 정한 날, 회의참석수당은 월2회 적용 지급 나. 반장보상금 : 반장수를 기준액에 따라 편성
		06. 민간인국외여비
		1.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학계, 언론, 기업,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에게 수행하는 경우 당해사업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시의 여비
		07. 외빈초청여비
		1.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외빈초청경비 중 여비(단, 연회비, 선물비, 환송연 행사등 기타부대경비는 업무추진비로 계상) 가. 지방자치단체가 공식적으로 초청하는 인사에 대한 소요 경비 나. 항공료, 숙박료, 식비 및 관내시찰여비의 실소요액을 계상 2. 예산집행방법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함
		08.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1. 병역법 제26조 내지 제33조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의 보수 - 병역의무자중 국가의 공익목적수행을 위하여 소집되어 자치단체에 복무하는 자에 대한 보수 2. 병역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에게 지급하는 중식비, 교통비, 기타 경비
		09. 행사실비보상금
		1. 교육･세미나･공청회･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 및 교통비(실비)(급량비는 매식비 기준단가 이내로 함) 2. 체육행사, 문화제행사, 세미나･공청회 등 출연자 및 발표자의 반대 급부적 사례금(단순 참가자에게는 지급할 수 없음) 3. 국가단위행사에 참석을 위한 여비 4. 산업시찰･견학･참여를 위한 실비
		10.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
		1.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예술단원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 2.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운동부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
		11. 기타보상금
		1.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인에게 반대 급부적 경비를 지급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의 보상금 2. 법령·조례 등에 따라 민간인의 포상에 따른 시상금품 3.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행사나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인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 상해치료비 4.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 납부하여 공익신고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
	302 이주및재해 보상금	01. 민간인이주보상금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댐건설 등 대규모 공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이주자에게 대가없이(토지의 매입에 의하지 않고 토지를 제공받는 경우 포함) 지급하는 이주 정착비 등 이주보상비 - 이주정착지 조성 등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사를 하는 경우는 해당과목에 계상
		02.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1. 재해대책을 위하여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재새보상비, 장제비 등) 2. 재해예방 및 복구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의 활동수당 및 상해치료비, 식비, 동원장비 유류대 등
	303 포상금	01. 포상금
		1.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모범공무원 산업시찰경비 나. 배우자를 동반할 경우 배우자에 대한 산업시찰경비 2.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생계비지원에 필요한 경비 3. 국제기술협력규정에 의한 해외파견공무원의 학자금 4. 지방재정법 제48조에 의한 예산성과금 및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의한 공무원자녀 보육비 지원 5.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반대급부 또는 채권채무에 대한 원인행위가 없이 일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급여하는 포상금 및 상여금
		02. 성과상여금
		1.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에 의한 성과상여금
	304 연금부담금등	01. 연금부담금
		1.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연금부담금, 퇴직수당부담금 2.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국민연금 기관 부담금
		02. 국민건강보험금
		1.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03. 의원상해부담금
		1.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지급하는 의원상해부담금 2. 건강검진을 위한 진단비는 계상할 수 없음
	305 배상금등	1. 손해배상금, 국가배상금 2. 망실, 도난, 미회수금의 보전금 3. 법령에 의하여 증인, 감정인, 참고인, 공술인에 대한 실비 변상금
	306 출연금	1.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경비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및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한국지역진흥재단, 한국지방세연구원 등 출연금 ※‣장학재단 등 재단출연금은 반드시 그 설립과 목적,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 당연직 이사 선임, 이사장의 임면 및 정관 변경 승인, 예산출연 기준 등을 규정한 조례를 근거로 예산을 편성 ‣사립학교 설립을 위한 학교법인 설립에 필요한 소요자금은 지원할 수 없음 2.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출연하되,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 3.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의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출연금. 다만, 보험성격의 재해복구(관공선 포함) 및 배상공제 관련 예산은 일반운영비중 공공요금 및 제세에 계상
	307 민간이전	01. 의료 및 구료비
		1. 의료비 가. 병원, 수용기관 및 기타 의료기관 시약대 나. 수술관계 약품 및 소모품비 다. 소모성 의료기구, 집기, 기타 용품대 - 대규모적이며 자본적인 기구, 집기는 405-01(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계상 라. 기타 환자관계 제용지(약포지, 진단서, 체온표, 처방전 등) 2. 환자･수용자 및 요구호대상자에게 급여 또는 대여하는 가. 피복의 구입비 나. 피복을 직접 제조·지급할 경우에는 피복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임, 운반, 기타 제경비 다. 주･부식용, 취사용 연료비 라. 다항의 부대경비(운반비 및 공고료 등) 마. 주･부식물 생산에 필요한 제경비 바. 주･부식물을 조리 및 취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모성 소도구 구입비 사. 치료비 및 시약대
		02. 민간경상사업보조
		1.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 민간경상사업보조를 받은 자는 보조금교부조건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제3자에게 재위탁 불가 2. 지방재정법 제17조의 보조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03.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1.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 2.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예산에 편성 3.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 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경우로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단체 ‣지원범위는 관련 근거법령에 따른 지원기준과 당해 단체의 비용부담 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편성 ‣운영비 이외의 경상사업비 및 자본사업비는 편성할 수 없음
		04. 민간행사사업보조
		1. 민간이 추진하는 행사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1) 단체운영비(사무실임대료, 상근직원인건비 등) 지원 불가 2)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집행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예산편성 금지
		05. 민간위탁금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민간인에게 위탁관리시키는 사업 중 기금성격의 사업비로서 사업이 종료되거나 위탁이 폐지될 때에는 전액 국고 또는 지방비로 회수가 가능한 사업 2.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에 의한 위임 또는 위탁사무에 수반되는 경비로서 위임 또는 위탁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자본형성적 경비이외의 부담경비 - 시가지･도로 청소대행사업비 등 ※ 보조금 관계법령, 보조금 관리조례 등에 따라 집행하여야 할 민간보조사업을 위탁금으로 편성 금지
		06. 보험금
		1. 보험금, 재보험금 등 보험지급금
		07. 연금지급금
		1. 101-02(기타직보수)에 계상하는 기타직 보수지급 대상자에 대한 퇴직금 2.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재해보상 급여
		08. 이차보전금
		1. 특정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이 일반 대출 금리 또는, 조달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경비(환차손 포함)
		09. 운수업계보조금
		1. 에너지세제 개편에 따라 유류세액 인상분 보전을 위한 버스･택시･화물운송사업용 자동차운수업계에 지급되는 보조금 2. 비수익･결손노선 등 운수업계에 지급되는 보조금 ※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은 매년 정산을 실시하여 다음 연도의 유가보조금 안분에 반영하여야 하며, 목적외 사용 금지
		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1. 주민 복지를 위해 법령의 명시적 근거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운영비 지원 목적으로 편성하는 보조금 2.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예산의 편성기준에 따름 ※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는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 중 “사회복지분야(080)” 사업으로 한정
		11. 사회복지사업보조
		1. 주민복지를 위해 법령 또는 조례상 지원기준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출하는 보조금 또는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지급하는 보조금으로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경비 1) 생활이 곤궁한 자의 보호 및 지원 사업 2)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부녀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3) 기타 이에 준하는 복지관련 사업 ※ ‘사회복지사업보조’는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 중 “사회복지분야(080)” 사업으로 한정하며, 운영비지원을 위한 예산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예산으로 편성 2. 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경우, 사회보장 기본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308 자치단체등 이전	01.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 시․도에서 관할 시․군․자치구에 지급하는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2. 시․도에서 관할 시․군․자치구를 통하여 민간에 교부하는 교부금 중 자본 보조금 이외의 경상적 보조금
		02. 징수교부금
		1.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사무와 사업의 위임에 수반하는 경비로서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교부금 - 징수교부금, 환경개선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등
		03. 자치구 조정교부금
		1. 지방재정법 제29조의2(구 지방자치법 제173조) 규정에 따라 특·광역시에서 자치구에 교부하는 조정교부금
		04. 시·군 조정교부금
		1. 지방재정법제29조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따라 광역시·도에서 시·군에 교부하는 조정교부금
		05. 자치구 기타 재원조정비
		1. 지방재정법제29조의2 규정에 의한 조정교부금 이외에 자치구에 교부되는 재원조정경비
		06. 시·군 기타 재원조정비
		1. 지방재정법제29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조정교부금 이외에 시·군에 교부되는 재원조정경비
		07. 자치단체간부담금
		1. 지방재정법 제12687호(2014.5.28.개정) 부칙 제17조의 규정 등에 의해 시군구에서 시‧도에 부담금으로 부담하는 경비 2. 자치단체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등한 자치단체 상호간 부담경비 3. 당해 자치단체가 직접 추진하여야 할 사업으로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행 또는 위탁시키는 사업비 및 비용부담금
		08.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 시·도 및 시･군･자치구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는 경비 2.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자영수산·농과생등의 지원비 3. 학교급식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에 보조하는 경비 4. 도서관법 제29조에 의한 공립공공도서관의 운영비 5.「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에 보조하는 경비 6. 교육정보화지원사업 등 관련법령에 따라 교육관련 비용을 보조하는 경비 ※ 교육기관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시·도교육비특별회계를 통해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09.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
		1.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의3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구역안에 있는 예비군부대의 지원・육성에 소요되는 경비 2. 동법의 지원대상범위에 해당되고 해당자치단체의 지역 방위협의회에서 심의를 거친 지원사업을 위한 경비 3. 자본적 보조금은 403-03(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에 편성
		10.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1. 광역사업 등 당해 자치단체가 시행하여야 할 자본형성적 사업 외의 경비를 공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경우 부담하는 제반 경비 2. 지방자치단체조합(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에 위탁하는 자본형성적 사업 외 제반 경비
		11. 기타부담금
		1. 법령에 의거 국가등에 부담해야 할 경비 2. 광역 교통시설 부담금 징수액중(40% 해당) 국토교통부 소관 교통시설특별회계에 부담하는 경비 3. 지방의회·자치단체장 선거에 따른 위탁사무비등 부담금
	309 전출금	01.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1. 공사·공단에 대한 자본전출금을 제외한 전출금
		02.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경상전출금
		1. 공무원연금법 제72조제1항에 의한 공무원 대여장학금
	310 국외이전	01. 국외경상이전
		1. 국외교포 또는 외국기관에 지급하는 경상보조금과 교포 교육경비 2. 외국(자치단체) 및 외국기업체 등에 지급하는 경상적 경비
		02. 국제부담금
		1. 법령, 조약, 협정 등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외국기관, 국제기관, 외국인 또는 외국과 공동으로 설립된 기관 및 조합에 대하여 지방비에서 직접 지급할 국제부담금 및 조약 또는 협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규정된 부담금
	311 차입금 이자상환	01. 시･군･구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이자상환
		1. 601-01(시·군·구 지역개발기금차입금원금상환) 항목의 이자
		02. 통화금융기관 차입금이자상환
		1. 601-02(통화금융기관차입금원금상환) 항목의 이자
		03. 중앙정부 차입금이자상환
		1. 601-03(중앙정부차입금원금상환) 항목의 이자
		04. 지방채증권 이자상환
		1. 601-04(지방채증권원금상환) 항목의 이자
		05. 기타차입금 이자상환
		1. 601-05(기타국내차입금원금상환)항목의 이자 2. 601-06(차관상환)항목의 이자 3. 601-07(기타해외채무상환)항목의 이자
400 자본지출
	401 시설비및 부대비	01. 시설비
		1. 기본조사설계비 가. 사업계획을 기초로 하여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조사 및 교통, 환경영향평가에 소요되는 경비 나. 주요설계 시행지침, 예비설계, 기본설계 및 개략공사비 산정에 소요되는 경비 2. 실시설계비 및 공모설계비 가. 실시설계비 -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공사현장에서 공사 집행이 가능한 설계 작성에 소요되는 경비 - 기본조사설계를 시행하는 사업은 기본조사 설계가 완료되고 당해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실시설계에 착수함 - 실시설계는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상의 사업물량을 초과하여 시행하여서는 아니됨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초 사업물량을 초과하여 실시설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착수 전에 예산담당부서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함 나. 공모설계비 - 턴키방식 등 설계를 공모하는 경우 소요되는 제반경비 3. 토지매입비 가. 사무실, 창고, 공장 등의 부지 및 기타 토지 매입비 나. 건물 및 대단위 토목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의 보상비와 동 공사로 인한 손실(경영권, 광업권, 이전비 및 이농비 등)에 대한 보상비 다. 재산권 변동을 위한 감정료, 측량수수료, 등기등록비 등 4. 시설비 가. 건물, 공작물, 구축물, 대규모 기계·기구, 차량, 선박, 항공기의 신조 및 동부대시설(예 : 난방, 수도 등)에 필요한 경비 나. 전력신호 및 전신전화, 선로 시설비와 동 부대경비 다. 토지 정지공사비 라. 도로, 하천 등의 건설 및 개·보수비, 소규모 도로, 하천건설 및 개·보수에 따른 용지 보상금, 지장물 철거 보상비, 기타 보상금 마. 조림·사방·조경 등에 대한 사업비(인건비, 재료비 포함) - 조림사업에 있어 산주 실행분은 402-01(민간자본보조)에 계상 바. 나∼라사업시행과 관련한 취로사업비 사. 건물, 기계, 기구, 선박 및 기타 공작물의 수선비 및 처리비(재료비포함)와 도장공사비 등 내용 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수리비 또는 대체비(도로, 하천 등 유지보수를 위한 노임, 재료비, 유류대, 소규모 토지매입비 및 용지보상비 등 포함) - 타자기, 책상 등 소규모 수리비는 201-01(사무관리비)에 계상 아. 전신전화가입 및 가설료, 무선설비, 무선허가 신청료 및 검사료 - 기업회계등은 제외함 자. 농지법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 차.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5. 문화재 발굴경비 - 자치단체 시설공사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문화재 발굴 경비로서 문화재보호법령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 6. 시설의 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경비 - 건축․도로․교량 등 시설물의 안전진단 및 정밀점검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
		02. 감리비
		1. 시설비 또는 도로 및 하천, 항만 등의 대수선비와 자산취득에 직접 소요되는 공사 감리비 2. 감리비는 건설공사감리대가기준 또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업무 보수기준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함
		03. 시설부대비
		1. 시설비 또는 도로 및 하천, 항만 등의 대수선비 (장비임차료 포함)와 재산취득에 직접 소요되는 부대경비로서 시공관리에 필요한 공공요금 2. 공사용기계, 물자도입에 따르는 조작비 및 통관 수수료 단, 외자를 수반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외자 조작비 및 통관수수료를 해당목에 계상 3. 재산취득 및 공사추진에 따르는 여비, 용지매수 및 시공관리에 직접 필요한 일용잡급, 공사현장 또는 사업장 감독의 현장체재비 및 피복비(작업복, 명찰, 헬멧, 완장, 장화, 장갑 등) 4. 공고료, 시험 및 직접공사에 소요되는 수용비 및 수수료 5. 공사계약 수수료와 공사감독에 따르는 임차료(차량 또는 선박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운영비 포함) 및 수수료 6. 공사의 기공식 및 준공식에 따르는 최소한의 의식비 7.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피해에 대한 보상비 또는 복구비 (예) 가. 도로굴착시 민간건물 손상 나. 전주를 세우는데 따른 농작물 피해 다. 공사인부의 경미한 치료비 8. 당해시설공사의 계약체결, 감정평가 및 현장지도․감독경비·물품검수경비 등 당해 시설공사와 직접관련이 있는 경비에 한해서 지출하며, 당해 공사와 직접관계가 없는 관서운영비적 경비는 시설부대비에서 집행할 수 없음 9. 공사감독관은 책임감리대상사업이 아닌 일반공사대상 사업인 경우에만 파견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관의 현장 체재비는 다음 기준에 따라 예산계상 또는 집행함 가. 현장도착일로부터 6일미만 현장에서 체재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의 별표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 함 나. 현장도착일로부터 6일이상 현장체재의 경우에는 1일부터 5일까지는 공무원여비규정의 별표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고, 5일을 초과하는 일수에 대하여는 매 초과일수마다 15,000원을 지급하되 시설부대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함 다. 현장체재를 요하지 않는 공사감독관의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규정 제18조(근무지내 국내출장시의 여비)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함 라. 공사현장과 근무처와의 왕복교통비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여야 함 10. 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의한 주민참여감독관에게 지급하는 수당 ※ 시설부대비 편성 시 유의사항 - 시설부대비는 기준요율에 의한 예산편성 범위 내에서 집행
		04. 행사관련시설비
		1. 행사장 각종시설 및 장치 등 - 행사개최를 위해 설치하는 구조물 등으로 임시적･일회성 시설물 설치･구축경비 ※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행사중 전문성이 요구되고 내용이 복잡·다양한 행사의 경우 민간위탁 가능. 다만, 민간위탁관련 예산은 합리적인 산출기준에 따라 편성하고, 민간위탁 시 계약관련 법령준수
	402 민간자본 이전	01. 민간자본사업보조
		1. 민간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발전을 위하여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을 권장할 목적으로 민간에게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 ※ 교부조건에 구체적인 사용용도(영리행위 허용범위 등) 및 필요한 경우 단체 해산 시 환수에 대한 내용을 적시
		02. 민간대행사업비
		1. 자치단체가 직접 추진하여야 할 사업으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에 대행 또는 위탁시키는 사업의 사업비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에 수반하는 경비로서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타에 지급하는 교부금 ※ 1∼2호의 경우 시설물의 건설 및 이의 유지보수를 위한 사후관리 등 자본형성적 경비에 한함
	403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01. 자치단체자본보조
		1. 지방자치단체에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하여 지급되는 보조금 2.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민간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하여 지급되는 보조금
		02.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1. 광역사업 등 당해 자치단체가 시행하여야 할 자본형성적 사업을 공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경우 부담하는 제반경비 2. 지방자치단체조합(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에 위탁하는 자본형성적 사업 제반 경비
		03.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
		1.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의3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예비군부대 육성･지원을 위한 시설비 등 자본형성적 보조금 2. 예비군훈련장 기본시설 설치, 실내교육관 건립비 등 군부대 고유의 향토방위 사업경비는 제외
	404 공사공단 자본전출금	01. 공사･공단자본전출금
		1. 공사･공단에 대한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하여 지급하는 전출금
	405 자산취득비	01. 자산및물품취득비
		1. 건물 및 공작물(토지를 포함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토지매입비가 구분되지 않는 경우는 이를 포함), 대규모 설비, 선박, 항공기 및 입목죽 등의 취득비 2. 정수책정 대상물품으로서 물품정수(교체 포함)를 배정받은 물품구입경비 가. 내구연한이 경과되지 않은 물품의 교체 또는 새로운 기관장 취임에 따른 자동차․사무실 집기의 교체 금지 나. 사용가능한 복사기, 타자기, 컴퓨터 등을 단순히 신형으로 교체하기 위한 신규구입 사례 근절 3. 자산취득에 따른 부대경비(공고료, 수수료, 임차료 등) 4. 공관 및 관사운영 물품취득비 5. 비정수 물품구입비(201-01 사무관리비에 계상할 수 없는 물품)
		02. 도서구입비
		1. 자본형성적 도서구입비
	406 기타자본 이전	1. 차관물자 용역대 가. 외국차관으로 직접 도입되는 물자대 나. 차관자금에서 직접 지급되는 것으로서 국내․외에서 수행되는 조사, 연구 등 용역대 및 해외 훈련비 다. 차관자금에서 직접 지불되는 건설 기간 중 이자 및 약정수수료 2. 건설가계정 가. 기업회계 등에 있어서 단위사업(세부단위)으로 해당 년도에 완성하지 못한 유형고정자산의 건설을 위하여 지급 및 충당되는 재료 또는 설비의 지급액 나. 사업진행에 직접 소요되는 부대경비 3. 무형고정자산 가. 법률상의 권리 :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전화가입권 등 기타 통신시설 가입권 - 전화가입권 등 통신시설가입권은 기업회계 등(재무 제표상 무형고정자산으로 취급)의 경우외는 401-01(시설비)에 계상 나. 법률상 권리가 아닌 장래의 수익을 예상한 경영상의 권리로서의 영업권
	407 국외자본 이전	1. 국외교포 또는 외국기관에 지급하는 자본형성 보조금
500 융자및출자
	501 융자금	01. 민간융자금
		1. 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의한 민간융자금
		02. 통화금융기관융자금
		1. 민간인에게 융자를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대하여 융자하는 융자금 (예) 주택개량사업 등
		03. 공사·공단 융자금
		1.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매출공채 등(지방채)을 통해 지방공사·공단으로 이전되는 경비
	502 출자금	1. 융자금(501)을 제외한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금 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할 수 있도록 정하여진 단체 나.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지방공단 또는 지방자치 단체 등을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다.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지방자치 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하려고 할 경우 (예) 의료원･지방공사 출자 등 라.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하되, 출자를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 (「지방재정법」 제18조 제1항 및 제3항)
600 보전재원
	601 차입금 원금상환	01. 시･군･구지역개발기금차입금원금상환
		1.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원금 상환
		02. 통화금융기관차입금원금상환
		1. 예금은행에 대한 차입금원금 상환
		03. 중앙정부차입금원금상환
		1. 중앙정부 특별회계로부터 지원되는 융자금에 대한 차입금원금 상환
		04. 지방채증권원금상환
		1. 지방채발행으로 인한 차입금원금 상환
		05. 기타국내차입금원금상환
		1.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
		06. 차관상환
		1. 해외차입금(차관)원금의 상환
		07. 기타해외채무상환
		1. 차관을 제외한 해외채무원금의 상환
	602 예치금	1. 기금운영상 발생한 여유자금 예치
700 내부거래
	701 기타회계 등 전출금	01. 기타해외채무상환
		1. 일반회계, 기금, 기타특별회계 상호간, 기타특별회계 상호간 및 특별회계내의 계정간의 전출금
		02.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03.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702 기금전출금	1. 법령 및 조례에 의해 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하는 기금에 전출하는 경비(감채기금, 재해대책기금 등)
	703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01. 법정전출금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단, 제6항의 경우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편성) 및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4항 등에 따른 부담금 - 대학설립과 관련된 재원지원은 국립일 경우 국가가 시․도립일 경우 시․도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군․자치구에 부담시킬 수 없음 -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특례법｣ 제3조제3항에 따라 학교 용지매입비 부담협의 요청을 받는 경우 등 산출근거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경비의 지원요청을 받는 경우, 부담액 산출근거 및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검증한 후 예산에 반영해야 함 2. 법정전출금은 관련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하고 기한내에 전출
		02. 비법정전출금
		1. 법령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한 시·도의 조례에 따른 자체적인 부담금 2. 비법정전출금은 관련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하고 기한내에 전출
	704 예탁금	1.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일반회계와 기금, 특별회계와 기금 상호간 및 특별회계 내의 계정간의 예탁금
	705 예수금 원리금상환	01. 예수금원금상환
		1.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일반회계와 기금, 특별회계와 기금 상호간 및 기타특별회계 계정간의 예수금 원금
		02. 예수금이자상환
		1. 예수금 원금에 해당하는 이자
		03. 시․도지역개발기금예수금원금상환
		1.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원금상환
		04. 시․도지역개발기금예수금이자상환
		1. 시․도 지역개발기금 예수금원금에 대한 이자 상환
	706 기타내부 거래	01. 감가상각비
		1. 기업회계 등의 고정자산중 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02. 당기순이익
		1. 기업회계 등의 당기손익계산상의 순이익
		03. 적립금
		1. 법령에 의하여 적립되는 내부 유보자금 및 유동자산 증가액
800 예비비및기타
	801 예비비	01. 일반예비비
		1.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이내 편성)
		02.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예비비 편성 한도는 없음)
		03. 내부유보금
		1.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경비 중 일반 예비비 등 다른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지 못한 경비
	802 반환금기타	01. 국고보조금반환금
		1. 지방자치단체가 국고에 반납하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 시･도에서 국고보조 시･군･구 반환금을 세입조치할 과목이 없으므로 시･군･구 반환금은 시･도의 세입세출외 현금에 예치후 시･도에서 반납 조치 2. 국고보조금 이자 반납금 ※ 중앙부처가 반납금을 고지한 즉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이자를 반납하되, 예산에 반납액이 계상되지 않은 경우에는 ‘정산 후 최초로 편성되는 추가경정예산’에 반납금을 반드시 계상하여야 함
		02. 시･도비보조금반환금
		1. 시･군･자치구가 시･도에 반납하는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 시․도비보조금 이자 반납금
		03. 과오납금 등
		1. 과오납금, 반환금, 수표지불미청산금, 상환금, 기타 반환금 ※ 지방재정법 제66조 및 지방세법 제45조에 의하여 수입금에서 직접 반환하는 경우 제외
		04. 잡손금
		1. 결손보전 기타잡손금

Ⅲ	지방재정법 개정전문

지방재정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자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9.> [시행일 : 2016.11.3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재정”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지출 활동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산 및 부채를 관리·처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세입”(歲入)이란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말한다.

3. “세출”(歲出)이란 한 회계연도의 모든 지출을 말한다.

4. “채권”이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를 말한다.

5. “채무”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3조(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4조(지방재정제도의 연구·개발 등) 안전행정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2014.5.28>

1. 지방재정 조정제도와 지방세제도 간의 조화로운 발전방안

2. 합리적·효율적인 예산 편성·관리 기법 및 지방재정 운용 상황의 측정기법

3.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4.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5.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성·투명성 증대를 위한 전산정보처리장치의 개발·보급 방안

6. 국가의 실효성 있는 지방재정 지원 방안

7. 성인지 예산·결산 등 지방재정의 성인지적 운용 및 분석 방안

8. 그 밖에 지방재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1.8.4]

제5조(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5.28]

제6조(회계연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난다.

② 세입과 세출의 회계연도 소속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삭제 <2016.5.29.> [시행일 : 2016.11.30.]

제7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①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② 삭제<2014.5.28>

③ 삭제<2014.5.28>

[전문개정 2011.8.4]

제8조 삭제 <2016.5.29.>  [시행일 : 2016.11.30.]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여야 한다.<개정 2014.5.28>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4.5.28>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4.5.28>

[전문개정 2011.8.4]

제10조(교육·과학 및 체육 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 이 법(제59조는 제외한다)에서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 또는 교육비 특별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교육감”으로, “안전행정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안전행정부”는 “교육부”로, “지방재정”은 “지방교육재정”으로, “안전행정부령”은 “교육부령”으로 각각 본다.<개정 2013.3.23, 2014.5.28>

[전문개정 2011.8.4]

제11조(지방채의 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를 위한 자금 조달에 필요할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개정 2014.5.28>

1.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

2.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3.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함의 보전

4. 지방채의 차환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재정 상황 및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지방채 발행 한도액 범위더라도 외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3.23>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받은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제2항에 따른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개정 2013.3.23, 2014.5.28>

④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장은 그 조합의 투자사업과 긴급한 재난복구 등을 위한 경비를 조달할 필요가 있을 때 또는 투자사업이나 재난복구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에서 조합의 구성원인 각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3.3.23, 2014.5.28>

⑤ 제4항에 따라 발행한 지방채에 대하여는 조합과 그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가 그 상환과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전문개정 2011.8.4]

제11조의2(지방채 발행의 제한) 지방채는 이 법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발행할 수 없다. <개정 2016.5.29.>

1.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2.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

3.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4.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5.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8. 「도시철도법」

9.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10.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11. 「신항만건설 촉진법」

12.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13.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4.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1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16. 「지방공기업법」

17.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18.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19. 「택지개발촉진법」

20.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21.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본조신설 2014.5.28.] [시행일 : 2016.8.30.]

제12조(지방채 발행의 절차) ① 제11조에 따른 지방채의 발행, 원금의 상환, 이자의 지급, 증권에 관한 사무절차 및 사무 취급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지방채 중 증권 발행의 방법에 의한 지방채(이하 “지방채증권”이라 한다)의 발행에 관하여는 「상법」 제479조, 제484조, 제485조 및 제48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상법」의 규정 중 “사채”는 “지방채증권”으로, “사채권자”는 “지방채권자”로, “채권”은 “증권”으로 보고, 제479조 중 “기명사채”는 “기명지방채증권”으로, “사채원부”는 “지방채증권원부”로, “회사”는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전문개정 2011.8.4]

제13조(보증채무부담행위 등<개정 2014.5.28>) ① 「지방자치법」 제124조제3항에 따라 채무의 이행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내용과 보증을 받으려는 채무의 범위(이하 “주채무”라 한다) 등을 명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채무보증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채무보증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주채무를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채무의 이행을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한다는 뜻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채권자나 채무자는 사업의 내용 또는 보증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변경사항이 주채무의 범위 등 그 계약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일 때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증채무의 관리에 관한 사항과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을 매년 세입·세출결산과 함께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5.28>

[전문개정 2011.8.4]

제14조 삭제 <2016.5.29.> [시행일 : 2016.11.30.]

제15조 삭제 <2016.5.29.> [시행일 : 2016.11.30.]

제16조 삭제 <2016.5.29.> [시행일 : 2016.11.30.]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개정 2014.5.28>)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개정 2014.5.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개정 2014.5.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2013.7.16>

[전문개정 2011.8.4]

제17조의2 삭제<2014.5.28><시행일 2015.1.1>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개정 2014.5.28>)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개정 2014.5.28>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신설 2014.5.28><종전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 2014.5.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4.5.28><제2항에서 이동 2014.5.28>

[전문개정 2011.8.4]

제19조(지방재정 운용에 대한 자문)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지방재정 운용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2장 경비의 부담

제20조(자치사무에 관한 경비)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자치사무에 필요한 경비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전액을 부담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21조(부담금과 교부금) ①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이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사무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국가에서 부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는 경비는 국가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② 국가가 스스로 하여야 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하여 수행하는 경우 그 경비는 국가가 전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22조(경비 부담의 비율 등) ①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 중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의 종목 및 부담 비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보다 우선하여 그 회계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23조(보조금의 교부) ① 국가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군 및 자치구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14.5.2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때에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와 국가 정책상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재원 부담 지시를 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8.4]

제24조(국고보조금의 신청 등<개정 2014.5.28>)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관서(「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 5월 31일까지 안전행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안전행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2014.5.28>

[전문개정 2011.8.4]

제25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안)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부담을 수반하는 사무에 관한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미리 안전행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13.3.23, 2014.5.28>

[전문개정 2011.8.4]

제26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경비)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세입·세출 및 국고채무 부담행위의 요구안 중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재정법」 제31조에 따른 서류 또는 같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명세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기 전에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2014.5.28>

[전문개정 2011.8.4]

제27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국고 보조)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세출예산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보조금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기로 결정·통지하였을 때에는 즉시 기획재정부장관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 등의 교부결정에 있어서 제26조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교부결정을 통지하기 전에 미리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2014.5.28>

[전문개정 2011.8.4]

제27조의2(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지방재정 부담에 관한 사항 중 주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3.3.23, 2013.7.16>

1. 제2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주요 경비에 관한 사항

1의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세목 조정 중 지방재정상 부담이 되는 중요 사항

2. 국고보조사업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시·도와 시·군·자치구 간 재원분담 비율 조정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 재원분담에 관련된 법령 또는 정책 입안 사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국무총리가 부의하는 사항

4. 지방세 특례 및 세율조정 등 지방세 수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세 관계 법령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국무총리가 부의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으로 안전행정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국무총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3.7.16>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행정부장관과 민간위원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신설 2013.7.16>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신설 2013.7.16, 2014.5.28>

1. 기획재정부장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관서의 장

2. 전국시도지사협의회·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 추천하는 각 1명

3. 그 밖에 지방재정에 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안전행정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추가로 개최할 수 있다.<신설 2013.7.16>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지방자치단체협의회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⑥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며,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안전행정부차관이 된다.<신설 2013.7.16>

⑦ 그 밖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7.16>

제27조의3(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① 국고보조금에 의한 사업 중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은 제26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과 안전행정부장관이 협의한 보조사업계획에 의한다.<개정 2013.3.23, 2014.5.28>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계획을 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 10월 15일까지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한다.<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8.4]

제27조의4(국고보조금의 관리) ①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의 교부실적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집행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2014.11.19.>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된 결과를 공표하여야 하고, 공표의 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③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 상황 점검 결과 중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한 보조사업의 점검 결과를 다음 연도 3월말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9.>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결과를 통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9.>

[본조신설 2013.7.16.]  [시행일 : 2016.6.30.]

제27조의5(국고보조사업의 이력관리)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의 신청 및 수행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별로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중앙관서의 장은 제24조, 제27조의4 및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보고 또는 통보를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분류체계에 따라 제9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해서 하여야 한다.<시행일 2015.1.1>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관련 정보시스템 간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5.28]

제27조의6(지방재정영향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규모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국내·국제경기대회, 축제·행사, 공모사업 등의 유치를 신청하거나 응모를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토대로 제37조의2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평가대상은 「지방자치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사업의 유형과 성격, 재정부담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라 의견을 듣거나 협의할 때에 대규모 지방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결과(이하 제3항에서 “지방재정영향평가서”라 한다)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대상은 지방재정 부담의 소요기간, 소요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서를 다음 각 호의 시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5조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을 때에는 지방재정영향평가서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할 때

2. 제26조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같은 조에 따른 서류 또는 명세서를 제출할 때

[본조신설 2014.5.28]

제27조의7(국고보조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사무 수행) 국고보조사무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된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사무 수행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의 자율성을 해치거나 지방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4.5.28.]

제27조의8(국고보조사업 집행 관리 등)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② 행정자치부장관과 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국고보조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국고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조사하고 점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2.29.] [시행일 : 2016.6.30.]

제28조(시·도의 사무위임에 수반하는 경비 부담) 시·도나 시·도지사가 시·군 및 자치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그 사무를 집행하게 할 때에는 시·도는 그 사무 집행에 드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28조의2(지방세 감면의 제한 등)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연도의 지방세 징수결산액과 지방세 비과세·감면액을 합한 금액에서 지방세 비과세·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②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 사무로서 새로운 지방세 감면을 요청할 때에는 그 감면액을 보충하기 위한 대책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건의서에 포함하여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2014.5.28>

1. 기존 지방세 감면의 축소 또는 폐지

2. 국고보조사업의 국고 부담비율 상향조정

3. 지방자치단체 예산지원 등 그 밖에 지방재정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1.8.4]

제29조(시·군 조정교부금<개정 2014.5.28>) ① 시·도지사(특별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의 27퍼센트(인구 50만 이상의 시와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 경우에는 47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할 시·군 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14.5.28>

1. 시·군에서 징수하는 광역시세·도세(화력발전·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총액

2. 해당 시·도(특별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지방소비세액을 전년도 말의 해당 시·도의 인구로 나눈 금액에 전년도 말의 시·군의 인구를 곱한 금액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정교부금의 재원을 인구, 징수실적(지방소비세는 제외한다), 해당 시·군의 재정사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의 시·군에 배분한다.<개정 2014.5.28>

③ 시·도지사는 화력발전·원자력발전에 대한 각각의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지방세기본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을 화력발전소·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시·군에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29조의2(자치구 조정교부금)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통세 수입의 일정액을 조정교부금으로 확보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자치구 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5.28]

제29조의3(조정교부금의 종류와 용도) 제29조 및 제29조의2에 따른 조정교부금은 일반적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일반조정교부금과 특정한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특별조정교부금은 보조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4.5.28]

제30조 삭제<2014.5.28>

제31조(국가의 공공시설에 관한 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하는 국가의 공공시설 중 지방자치단체가 그 관리에 드는 경비를 부담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공시설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32조(사무 위임에 따른 과태료 등 수입의 귀속)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에 대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 또는 과징금을 부과·징수한 경우 그 수입은 사무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비송사건절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징수한 과태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8.4]

제2장의2 지방보조금의 관리<신설 2014.5.28>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지방보조금(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출 또는 교부받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성격, 지방보조사업자(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비용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되어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3.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의견을 제출할 때

4.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5. 제32조의7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를 결정할 때

④ 지방보조금은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령이나 법령의 명시적 위임에 따른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2.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이 중복 교부되거나 부적격자에게 교부되지 아니하도록 지원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⑥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교부 신청과 교부 결정 등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5.28][시행일 2015.1.1]

제32조의3(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①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5.28][시행일 2015.1.1]

제32조의4(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경미한 내용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4.5.28][시행일 2015.1.1]

제32조의5(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⑤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9.>

⑥ 제5항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는 자료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29.>

[본조신설 2014.5.28.] [시행일 : 2016.6.30.]

제32조의6(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및 정산)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적보고서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2.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3.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5.28][시행일 2015.1.1]

제32조의7(지방보조사업의 운용 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고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5.28][시행일 2015.1.1]

제32조의8(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32조의6제3항에 따라 확정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교부결정 취소의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

⑧ 지방보조사업의 사후평가 등 보조금 지출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5.28][시행일 2015.1.1]

제32조의9(재산 처분의 제한)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하 “중요재산”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하여야 하고, 그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2. 양도, 교환 또는 대여

3. 담보의 제공

③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도 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의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한 경우

2.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耐用年數)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4.5.28][시행일 2015.1.1]

제32조의10(이의신청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조건, 교부결정의 취소,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결정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인이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4.5.28.][시행일 2015.1.1]

제32조의11(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2조의8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보조사업자를 관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2.29.] [시행일 : 2016.6.30.]

제3장 예산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5.28>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이하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계획수립 절차 등에 따라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2014.5.28>

③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신설 2014.5.28><종전 제3항은 제6항으로 이동 2014.5.28>

1.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중장기 재정여건과 재정규모전망

3. 관련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 중 해당 사항

4. 분야별 재원배분계획

5. 예산과 기금별 운용방향

6. 의무지출(법령 등에 따라 지출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지출 및 이자지출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하 같다)의 증가율 및 산출내역과 재량지출(의무지출 외의 지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증가율에 대한 분야별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7. 제59조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의 전망과 근거

8. 통합재정수지[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재정통계로서 순(純) 수입에서 순 지출을 뺀 금액을 말한다] 전망과 관리방안

9. 투자심사와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안전행정부장관은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수 있다.<신설 2014.5.28><종전 제4항은 제8항으로 이동 2014.5.28>

1. 국가의 재정운용방향

2. 관련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

3.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그 밖의 정보

4.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의 기준

⑤ 안전행정부장관은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4항에 따른 지침의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신설 2014.5.28><종전 제5항은 제9항으로 이동 2014.5.28>

⑥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각 지방자치단체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매년 종합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행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2013.7.16, 2014.5.28><제3항에서 이동, 종전 제6항은 제10항으로 이동 2014.5.28>

⑦ 안전행정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종합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신설 2014.5.28>

⑧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항·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개정 2014.5.28><제4항에서 이동 2014.5.28>

⑨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제5항에서 이동 2014.5.28>

⑩ 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2014.5.28><제6항에서 이동 2014.5.28>

⑪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나 지방채 발행의 대상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신설 2014.5.28><시행일 2015.1.1>

[전문개정 2011.8.4]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 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운용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보관할 의무가 있는 현금이나 유가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제35조(세출의 재원)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은 지방채 외의 세입을 그 재원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지방채로 충당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제36조(예산의 편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 현실에 맞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세입·세출의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도록 예산을 계상하여야 한다.<신설 2014.5.28><종전 제3항은 제4항으로 이동 2014.5.28>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4.5.28><제3항에서 이동 2014.5.28>

[전문개정 2011.8.4]

제36조의2(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 예산서”(性認知 豫算書)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른 예산안에는 성인지 예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 그 밖에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3.8]

제37조(투자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

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의 요청

가. 채무부담행위

나. 보증채무부담행위

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부담의 대상인 사업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투자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경우 타당성 조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의 절차·방법 및 비용의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 계약을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위탁하여 체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5.28]

제37조의2(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① 투자심사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둔다. 다만,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지방재정 또는 투자심사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는 제32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보조금심사위원회”는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로 본다.

[본조신설 2014.5.28]

제37조의3(주요 사업의 공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심사를 하거나 지방채를 발행하여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추진상황 및 담당자 명단을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5.28]

제38조(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업무편람 등)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국가 및 지방 재정의 운용 여건, 지방재정제도의 개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필요한 정보로 구성된 회계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업무편람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할 수 있다.<개정 2013.3.23>

②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회계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지출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수 있다.<신설 2014.5.28>

[전문개정 2011.8.4]

제39조(지방예산 편성 과정의 주민 참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5.28>

[전문개정 2011.8.4]

제40조(예산의 내용) ① 예산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明示移越費)를 총칭한다.

② 예산총칙에는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한도액, 그 밖에 예산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41조(예산의 과목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예산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장(章)·관(款)·항(項)으로 구분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은 그 내용의 기능별·사업별 또는 성질별로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주요항목은 분야·부문·정책사업으로 구분하고, 세부항목은 단위사업·세부사업·목으로 구분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각 과목의 구분과 설정 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과목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42조(계속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年限)은 그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완성하기까지 여러 해가 걸리는 공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예산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속비로 편성하여야 한다.<개정 2014.5.28>

1. 시급하게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 복구사업

2. 중단 없이 이행하여야 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1.8.4]

제43조(예비비) ①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4.5.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신설 2014.5.28>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신설 2014.5.28>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14.5.28>

[전문개정 2011.8.4]

제44조(채무부담행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에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할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방채 발행 한도액 산정 시에는 채무부담행위에 의한 채무가 포함되어야 한다.

1.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것

2. 세출예산·명시이월비 또는 계속비 총액 범위의 것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재난 복구를 위하여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 중 총사업비가 10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계약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체결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즉시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채무부담이 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늦어도 다음다음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반드시 계상하여야 하며, 그 밖의 회계연도 세출예산에는 계상할 수 없다.<개정 2014.5.28>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채무부담행위의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와 다음 회계연도에 걸쳐 지출하여야 할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제44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 ①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수정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재정운용상황개요서

2. 세입·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3. 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서, 지출상황 및 투자계획

4.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설명서, 지출상황 및 전망금액

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따른 지방세지출보고서(추정액 기준)

6. 제59조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예산액 기준)

7. 성인지 예산서

8. 성과계획서

9. 예산정원표 및 편성기준 단가

10. 명시이월 명세서

11. 중기지방재정계획서

12. 공유재산 관련 서류

13. 회계와 기금 간의 이전 관련 서류

1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운용상황개요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재정지표

2. 통합부채[「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기관·출연기관(이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이라 한다)의 부채를 포함한 부채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우발부채(보증·협약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비중

5. 재정운용 관련 감사원 등의 감사결과

6. 지방교부세 감액사항

7.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내용

8. 지방세지출현황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제6호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는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한 후 1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5.28]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전문개정 2011.8.4]

제46조(예산 불성립 시의 예산 집행) ① 지방의회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8.4]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 이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 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관계 기관 사이에 직무권한이나 그 밖의 사항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그 예산을 상호 이체(移替)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제48조(예산 절약에 따른 성과금의 지급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이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거나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금을 지급하거나 다른 사업에 사용하려면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성과금의 지급과 다른 사업에의 사용, 제2항에 따른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48조의2(예산·기금의 불법지출·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또는 기금을 집행하는 자, 재정지원을 받는 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기금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국가재정법」 제8조에 따른 기금관리주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와 계약 또는 그 밖의 거래를 하는 자가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가하였음이 명백한 때에는 누구든지 집행에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에게 불법지출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한 의견이 있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에게 그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리결과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제1항의 시정요구에 대한 처리결과에 따라 수입이 증대되거나 지출이 절약된 때에는 시정요구를 한 자에게 제48조에 따른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3.8]

제49조(예산의 전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서에 명시하고,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事故移越費)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3. 공익·공공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4.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③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필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월할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 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8.4]

제4장 결산

제51조(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로 구성된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에게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1. 결산개요

2. 세입ㆍ세출결산

3. 재무제표(주석을 포함한다)

가. 재정상태표

나. 재정운영표

다. 순자산변동표

4. 성과보고서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결산 승인을 요청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결산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③ 결산업무의 기준, 절차 등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5.28.]

제51조 삭제 <2016.5.29.> [시행일 : 2016.11.30.]

제51조의2(결산서의 첨부서류) ① 제51조에 따른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 계속비 결산명세서

2. 수입대체경비 사용명세서

3. 이월명세서 및 명시이월비 집행명세서

4. 성인지 결산서

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따른 지방세지출보고서(실적 기준)

6. 국고보조금 또는 시ㆍ도보조금의 반납명세서

7. 제59조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결산액 기준)

8. 지방채 발행 보고서

9. 지방공기업에 대한 출자ㆍ출연 보고서

10.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출자ㆍ출연 보고서

1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련 보고서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제5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무제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 성질별 재정운영보고서

2. 유형자산명세서

3. 감가상각명세서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본조신설 2014.5.28.]

제51조의2 삭제 <2016.5.29.> [시행일 : 2016.11.30.]

제52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마다 세입ㆍ세출결산상 잉여금(剩餘金)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잉여금은 그 잉여금이 생긴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관계없이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른 금액

2. 제50조에 따른 이월금  [전문개정 2011.8.4.]

제52조 삭제 <2016.5.29.> [시행일 : 2016.11.30.]

제53조(지방회계기준과 재무제표) ① 지방재정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 등은 발생사실에 따라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명백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개정 2014.5.28.>

② 제1항에 따른 처리의 기준(이하 "지방회계기준"이라 한다)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되, 지방재정의 상태와 운용 내용을 객관적이고 통일적이며 명백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2014.11.19.>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회계에 관한 업무 중 필요한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2014.11.19.>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회계기준에 따라 거래사실과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회계처리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른 검사위원에게 결산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제4항에 따른 재무제표에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재무제표 및 검토의견의 작성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5.28.>

제53조 삭제 <2016.5.29.> [시행일 : 2016.11.30.]

제53조의2(성인지 결산서의 작성ㆍ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성인지 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른 결산서에는 성인지 결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 그 밖에 성인지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3.8.]

제53조의2 삭제 <2016.5.29.> [시행일 : 2016.11.30.]

제5장 재정분석 및 공개

제53조의3 삭제 <2016.5.29.> [시행일 : 2016.11.30.]

제54조(재정 운용에 관한 보고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 결산, 출자, 통합부채, 우발부채, 그 밖의 재정 상황에 관한 재정보고서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군 및 자치구는 시·도지사를 거쳐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2014.5.28>

[전문개정 2011.8.4]

제55조(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등)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4조에 따른 재정보고서의 내용을 분석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정분석 결과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등이 현저히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하거나 재정 건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도할 수 있다.<개정 2013.3.23>

④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결과를 공개할 수 있으며,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결과의 중요 사항에 대하여는 매년 재정분석·진단 실시 후 3개월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⑤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그 분석을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14.5.28>

[전문개정 2011.8.4]

제55조의2(재정위기단체의 지정 및 해제<개정 2014.5.28>)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제5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결과 등을 토대로 재정위험 수준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지방자치단체를 제56조에 따른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3.3.23, 2014.5.28>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재정위기단체의 지정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제56조에 따른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신설 2014.5.28><종전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 2014.5.28>

③ 재정위기단체의 지정 및 해제의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4.5.28><제2항에서 이동 2014.5.28>

[본조신설 2011.3.8]

제55조의3(재정위기단체의 의무 등) ①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재정위기단체의 장”이라 한다)은 제55조제3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경유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②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③ 재정위기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④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재정건전화계획의 이행상황을 지방의회 및 안전행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경유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⑤ 안전행정부장관은 재정위기단체의 재정건전화계획 수립 및 이행상황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개정 2013.3.23>

⑥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5항의 권고 또는 지도에 따라야 한다.

⑦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상황을 매년 2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3.8]

제55조의4(재정위기단체의 지방채 발행 제한 등) ①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44조 및 「지방회계법」 제24조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재정건전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지방채의 발행, 채무의 보증, 일시차입, 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5.29.>

②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제37조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재정건전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4.11.19.> [시행일 : 2016.11.30.]

제55조의5(재정건전화 이행 부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이익 부여)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재정위기단체의 재정건전화계획 수립 및 이행 결과가 현저히 부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교부세를 감액하거나 그 밖의 재정상의 불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13.3.23>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관서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3.3.23, 2014.5.28>

③ 제2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관서의 장 및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4.5.28>

[본조신설 2011.3.8]

제56조(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제54조, 제55조 및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재정위기관리 등에 관한 사항

2. 제60조의3에 따른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3. 제60조의4에 따른 긴급재정관리인의 선임에 관한 사항

4. 제60조의5에 따른 긴급재정관리계획의 승인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제60조의6제4항에 따른 긴급재정관리계획 이행상황의 평가 및 권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이하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국무조정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차관

2. 전국시도지사협의회ㆍ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ㆍ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ㆍ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 추천하는 각 1명

3. 그 밖에 지방재정에 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12.29.] [시행일 : 2016.6.30.]

제57조(지방재정분석 또는 진단 결과에 따른 조치 등) 안전행정부장관은 제55조제1항에 따른 재정분석 결과 건전성과 효율성 등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권고 및 지도사항의 이행 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지방교부세법」 제9조에 따른 특별교부세를 별도로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8.4]

제58조(지방재정에 대한 특별지원 등) 안전행정부장관은 현저하게 낙후된 지역의 개발이나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국가시책사업과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따로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13.3.23>

제59조(지역통합재정통계의 작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이하 “지역통합재정통계”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교육비특별회계에 관하여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교육감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교육감과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를 포함한다) 및 기금

2. 지방공기업의 재정상황

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지역통합재정통계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은 지역통합재정통계의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지역통합재정통계 작성의 방법, 기준, 절차 등은 안전행정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전문개정 2014.5.28]

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 또는 결산의 확정 또는 승인 후 2개월 이내에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1. 세입ㆍ세출예산의 운용상황(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포함한다)

2. 재무제표

3. 채권관리 현황

4. 기금운용 현황

5.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6. 지역통합재정통계

7.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경영정보

8. 중기지방재정계획

9. 제36조의2 및 「지방회계법」 제18조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10. 제38조에 따른 예산편성기준별 운영 상황

11. 제4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운용상황개요서

12. 제55조제3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 및 그 이행현황

13. 제87조의3에 따른 재정건전성관리계획 및 이행현황

14. 투자심사사업, 지방채 발행사업, 민간자본 유치사업, 보증채무사업의 현황

15. 지방보조금 관련 다음 각 목의 현황

가. 교부현황

나. 성과평가 결과

다.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사항

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1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정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은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보거나 자료를 내려 받을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③ 제1항에 따른 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두되, 그 구성 등에 관하여는 제32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로 본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시한 내용을 공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지방의회와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는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관할 시ㆍ군ㆍ자치구의 내용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시와는 별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입ㆍ세출예산 운용상황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매일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세입ㆍ세출예산 운용상황을 세부사업별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5.5.13.>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시 및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3.>

[전문개정 2014.5.28.] [제목개정 2015.5.13.] [시행일 : 2016.11.30.]

제60조의2(통합공시)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제60조제4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구분하여 공시하되, 지방자치단체 간 비교공시를 할 수 있다.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제60조제4항에 따라 보고받은 공시 내용이 잘못되었거나 적절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수정공시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요청에 따라 수정공시를 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정공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직접 공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5.28.]

제60조의3(긴급재정관리단체의 지정 및 해제)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자력으로 그 재정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1. 제55조의2에 따라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가 제55조의3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을 3년간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때부터 3년이 지난 날 또는 그 이후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험 수준이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때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하로 악화된 경우

2.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30일 이상 지급하지 못한 경우

3. 상환일이 도래한 채무의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한 상환을 60일 이상 이행하지 못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거나 그에 준하는 재정위기에 직면하여 긴급재정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1항에 따른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긴급재정관리단체를 지정하거나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청으로 긴급재정관리단체를 지정하려면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이하 "긴급재정관리단체"라 한다)의 장은 그 지정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지정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⑤ 행정자치부장관은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지정사유가 해소된 경우 또는 제4항에 따른 지정 해제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⑥ 행정자치부장관은 시ㆍ도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지정 및 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2.29.] [시행일 : 2016.6.30.]

제60조의4(긴급재정관리인의 선임 및 파견)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재정관리에 관한 업무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긴급재정관리인으로 선임하여 긴급재정관리단체에 파견하여야 한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긴급재정관리인을 선임하려면 미리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긴급재정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60조의5에 따른 긴급재정관리계획안의 작성 및 검토

2. 제60조의6에 따른 긴급재정관리계획의 이행상황에 대한 점검 및 보고ㆍ자료제출 요구

3. 그 밖에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재정위기 극복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재정관리인의 선임 방법 및 절차, 긴급재정관리인의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2.29.] [시행일 : 2016.6.30.]

제60조의5(긴급재정관리계획의 수립) ①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긴급재정관리계획안을 작성하여 긴급재정관리인의 검토를 받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직접 긴급재정관리계획안을 작성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긴급재정관리인으로 하여금 긴급재정관리계획안을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1.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채무 상환 및 감축 계획

2. 경상비 및 사업비 등의 세출구조조정 계획

3.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수입 증대 계획

4. 그 밖에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재정위기 극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긴급재정관리계획(이하 "긴급재정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긴급재정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12.29.] [시행일 : 2016.6.30.]

제60조의6(긴급재정관리계획의 이행 등) ①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긴급재정관리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긴급재정관리인은 긴급재정관리단체의 긴급재정관리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거나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③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긴급재정관리인의 직무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행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⑤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속하게 조치하고 그 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긴급재정관리계획 및 그 이행상황과 행정자치부장관의 이행평가 결과를 매년 2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⑦ 긴급재정관리계획의 이행이 부진한 긴급재정관리단체에 대한 불이익 부여에 대해서는 제55조의5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재정위기단체"는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재정건전화계획"은 "긴급재정관리계획"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5.12.29.] [시행일 : 2016.6.30.]

제60조의7(긴급재정관리단체의 예산안 편성 등) ①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예산안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긴급재정관리계획에 따라야 한다.

②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긴급재정관리계획에 따라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60조의5제1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긴급재정관리계획을 승인하여 통보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긴급재정관리계획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예산안이 긴급재정관리계획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긴급재정관리인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④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예산안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지방의회는 제2항에 따라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출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2.29.] [시행일 : 2016.6.30.]

제60조의8(긴급재정관리단체의 지방채 발행 등의 제한 등) ①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44조에도 불구하고 긴급재정관리계획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채의 발행, 채무의 보증, 일시차입, 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없다.

②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제37조에도 불구하고 긴급재정관리계획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5.12.29.] [시행일 : 2016.6.30.]

제60조의9(국가 등의 지원) ① 국가는 긴급재정관리단체가 긴급재정관리계획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긴급재정관리단체가 아닌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파견 등 긴급재정관리단체가 긴급재정관리계획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2.29.] [시행일 : 2016.6.30.]

제6장 수입

제61조(세입의 징수와 수납)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은 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거나 수납하여야 한다.

제61조 삭제 <2016.5.29.> [시행일 : 2016.11.30.]

제62조(세입의 징수기관과 징수의 방법) ①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의 징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하 "징수관"이라 한다)이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을 징수할 때에는 징수 원인과 징수 금액을 조사ㆍ결정한 후 납부의무자에게 납입 고지를 하여야 한다.

제62조 삭제 <2016.5.29.> [시행일 : 2016.11.30.]

제63조(수납기관) ①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은 이를 수납하는 출납공무원(이하 "수입금출납원"이라 한다)이 아니면 수납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금고(교육비특별회계금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신관서에 수납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입금출납원이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을 직접 수납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수납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63조 삭제 <2016.5.29.> [시행일 : 2016.11.30.]

제64조(징수기관과 수납기관의 분리) 징수관은 현금출납의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4조 삭제 <2016.5.29.> [시행일 : 2016.11.30.]

제65조(지난 회계연도 수입과 지출금의 반납) 출납이 완결된 회계연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예산 외의 수입은 모두 현 회계연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제65조 삭제 <2016.5.29.> [시행일 : 2016.11.30.]

제66조(과오납금의 반환) ① 과오납금은 반환할 회계연도의 수입금 중에서 반환한다. <개정 2014.5.28.>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과오납금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6조 삭제 <2016.5.29.> [시행일 : 2016.11.30.]

제7장 지출

제67조(지출원인행위) ① 지방자치단체의 지출 원인이 되는 계약이나 그 밖의 행위(이하 "지출원인행위"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하 "재무관"이라 한다)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법령ㆍ조례 및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7조 삭제 <2016.5.29.> [시행일 : 2016.11.30.]

제68조(명시이월비의 다음 회계연도에 걸친 지출원인행위) 재무관은 명시이월비에 대하여 예산 집행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와 다음 회계연도에 걸쳐 지출하여야 할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

제68조 삭제 <2016.5.29.> [시행일 : 2016.11.30.]

제69조(지출의 절차) 재무관이 그 소관에 속하는 세출예산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 공무원(이하 "지출원"이라 한다)에게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보내야 한다.

제69조 삭제 <2016.5.29.> [시행일 : 2016.11.30.]

제70조(지급명령) 지출원이 지출원인행위에 의하여 지출을 할 때에는 현금의 지급을 갈음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금고(金庫)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70조 삭제 <2016.5.29.> [시행일 : 2016.11.30.]

제71조(지급명령의 제한) 지출원은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이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그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채권을 가진 자에게 지급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지급명령을 할 수 없다. 다만, 출납원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대하여 자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1조 삭제 <2016.5.29.> [시행일 : 2016.11.30.]

제72조(관서의 일상경비 등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서 운영에 드는 경비 또는 일상경비(이하 "일상경비"라 한다)를 그 성질상 출납원이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무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상경비 출납원이 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금을 지출원으로 하여금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일상경비에 대하여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지출원이 일상경비 출납원에게 그 자금을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채 원리금의 지급 사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출원으로 하여금 그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④ 일상경비의 범위와 지급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2조 삭제 <2016.5.29.> [시행일 : 2016.11.30.]

제73조(선금급과 개산급) 지출원은 운임, 용선료(傭船料), 여비(旅費),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선금급(先金給)이나 개산급(槪算給)으로서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무 또는 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선금급이나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3조 삭제 <2016.5.29.> [시행일 : 2016.11.30.]

제74조 삭제 <2014.5.28.> [시행일 : 2015. 1. 1.]

제75조(지출기관과 출납기관의 분리)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5조 삭제 <2016.5.29.> [시행일 : 2016.11.30.]

제76조(지난 회계연도 지출) 지난 회계연도에 속하는 채무확정액으로서 지출하지 아니한 경비는 현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으며, 그 지출액은 그 경비가 속한 회계연도의 각 정책사업의 금액 중 불용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경비의 성질상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충적 용도에 속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6조 삭제 <2016.5.29.> [시행일 : 2016.11.30.]

제8장 현금과 유가증권

제77조(금고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 하여금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나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및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는 특별회계 및 기금에 한하여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

1.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의 조합 중 신용사업을 영위하는 조합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의 조합 중 신용사업을 영위하는 조합

3. 「산림조합법」 제2조제1호의 조합 중 신용사업을 영위하는 조합

4. 「새마을금고법」 제2조제1항의 새마을금고

5.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의 신용협동조합

② 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거나 지정한 금고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정, 변경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공고하고, 시·도의 경우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시·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2014.5.28>

③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14.5.28><종전 제3항은 제4항으로 이동 2014.5.28>

④ 금고의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3항에서 이동 2014.5.28>

[전문개정 2011.8.4.]

제77조 삭제 <2016.5.29.> [시행일 : 2016.11.30.]

제78조(세계현금의 전용)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처리를 할 때 세계현금(歲計現金)이 부족한 경우 같은 회계연도에서만 다른 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으며, 전용한 자금은 그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변제(辨濟)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용자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8.4.]

제78조 삭제 <2016.5.29.> [시행일 : 2016.11.30.]

제79조(금고에 대한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금고가 취급하는 지방자치단체 소관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에 관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8.4.]

제79조 삭제 <2016.5.29.> [시행일 : 2016.11.30.]

제80조(금고의 배상책임) 금고가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취급하는 현금이나 유가증권의 출납·보관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경우 금고의 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 및 「상법」을 적용한다.[전문개정 2011.8.4.]

제80조 삭제 <2016.5.29.> [시행일 : 2016.11.30.]

제81조(공금 취급의 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금의 징수, 수납, 보관, 관리 또는 지출에 관한 사무를 법령에서 정한 자 또는 법령에 따라 위임받은 자 외의 자에게 취급하게 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1.8.4.]

제81조 삭제 <2016.5.29.> [시행일 : 2016.11.30.]

제9장 시효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도 제1항과 같다.

[전문개정 2011.8.4]

제83조(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중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도 제1항과 같다.

[전문개정 2011.8.4]

제84조(납입 고지의 효력)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납입 고지는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

[전문개정 2011.8.4]

제10장 채권의 관리<개정 2014.5.28>

제85조(채권의 관리와 그 사무의 위임<개정 2014.5.28>)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의 채권을 관리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5.28>

②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공무원을 “채권관리관”이라 한다.<개정 2014.5.28>

③ 채권관리관은 현금 수납의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정원이 지나치게 적어 동일인이 그 직무를 겸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5.28>

[전문개정 2011.8.4]

제86조(채권의 보전)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조례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그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하게 효력을 변경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8.4]

제87조(관리의 방법 등) ① 채권 관리에 관한 사무는 채권의 발생 원인이나 채권의 내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채권이 생겼을 때에는 지체 없이 채무자, 채권금액 및 이행기한, 그 밖에 관련되는 모든 사실을 확인하여 장부에 적고,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삭제<2014.5.28>

④ 관리 대상이 되는 채권의 범위, 채권의 보전 및 그 밖에 채권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4.5.28>

[전문개정 2011.8.4]

제10장의2 부채의 관리<신설 2014.5.28>

제87조의2(부채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의 채무, 그 밖의 부채를 관리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공무원을 “부채관리관”이라 한다.

③ 부채관리관은 현금 출납의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정원이 지나치게 적어 동일인이 그 직무를 겸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채무를 계산하거나 관리할 때 어떠한 이유에서도 그 전부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부채관리의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8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채권”은 “부채”로 본다.

[본조신설 2014.5.28][종전 제87조의2는 제87조의3으로 이동 2014.5.28]

제87조의3(지방재정건전성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정건전성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전전년도 및 전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2. 해당 회계연도의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추정액

3.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지방재정건전성 관리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부채와 우발부채를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통합부채, 우발부채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5.28][제87조의2에서 이동 2014.5.28.][시행일 2015.1.1]

제11장 복권

제88조(복권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의 배분)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른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분되는 복권수익금의 지방자치단체별 배분 비율을 정하고 이를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복권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8.4]

제12장 회계관계공무원

제89조(출납원) ① 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출납원은 법령,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보관하여야 한다.

③ 출납원은 수입대체경비 출납원, 수입금 출납원, 일상경비 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및 물품 출납원 등으로 구분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89조 삭제 <2016.5.29.> [시행일 : 2016.11.30.]

제90조(재정의 통합지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자금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서별 분산지출을 통합하여 운용하여야 한다.<개정 2014.5.28>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지출의 통합적인 운용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지출관을 두어야 한다.<개정 2014.5.28.>[전문개정 2011.8.4]

제90조 삭제 <2016.5.29.> [시행일 : 2016.11.30.]

제91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 징수관·재무관·재산관리관·물품관리관·채권관리관·부채관리관·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인·분임자(分任者) 등(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의 임명 또는 위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기관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4.5.28.> [전문개정 2011.8.4.]

제91조 삭제 <2016.5.29.> [시행일 : 2016.11.30.]

제92조(회계관계공무원의 대리와 분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사무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나누어 맡을 공무원을 임명하거나 위임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8.4.]

제92조 삭제 <2016.5.29.> [시행일 : 2016.11.30.]

제9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특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그 소속 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며, 회계에 관한 법령 중 해당 사무의 취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93조 삭제 <2016.5.29.> [시행일 : 2016.11.30.]

제9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① 회계관계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변상 책임을 진다.

② 출납원과 그 출납사무를 대리하거나 나누어 맡은 사람이 그 보관에 속하는 현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경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변상 책임을 진다.[전문개정 2011.8.4.]

제94조 삭제 <2016.5.29.> [시행일 : 2016.11.30.]

제9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① 회계관계공무원(「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재정보증이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보증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95조 삭제 <2016.5.29.> [시행일 : 2016.11.30.]

제13장 보칙

제96조(장부의 비치와 보고 등) 회계관계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적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관 사무에 관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8.4.]

제96조 삭제 <2016.5.29.> [시행일 : 2016.11.30.]

제96조의2(지방재정정보화)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없으면 지방재정에 관한 업무 전반을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지방재정 운용상황 공개와 제60조의2에 따른 통합공시 등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개발·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상황을 포함할 수 있다.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4.5.28]

제96조의3(지방재정 관계 공무원에 대한 교육) 행정자치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재정 관계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6.5.29.>

[본조신설 2014.5.28.] [시행일 : 2016.11.30.]

제14장 벌칙<신설 2014.5.28>

제97조(벌칙) 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32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29.>

1. 제32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한 자

2. 제32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한 자

3. 제32조의5제4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의2. 제32조의5제5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4. 제32조의6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본조신설 2014.5.28.]

[시행일 : 2016.6.30.]

제9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7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4.5.28][시행일 2015.1.1]

부칙 <제12687호,2014.5.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2, 제27조의5제2항,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까지, 제33조제11항, 제74조, 제87조의3, 제97조 및 제98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은 2016회계연도 예산안 및 그 결산서부터 적용한다.

제3조(출납 폐쇄기한 및 출납사무 완결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15회계연도의 출납부터 적용한다.

제4조(특별회계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의 특별회계로서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존속기한을 정하여야 하는 특별회계 중 해당 조례에 별도로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특별회계 및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을 초과하여 정하여진 특별회계는 2018년 12월 31일을 그 존속기한으로 본다.

제5조(기부·보조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출자·출연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7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국내·국제경기대회, 축제·행사, 공모사업 등의 유치를 신청하거나 응모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7조의6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협의 또는 의견을 듣는 절차를 개시하는 법령안이나 세입·세출 및 국고채무부담행위 요구안부터 적용한다.

제8조(중기지방재정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3항제6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에 작성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부터 적용한다.

제9조(민간위원의 연임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2제2항 및 제60조제3항의 개정규정 중 민간위원의 연임제한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촉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제10조(예비비 편성 및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5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적용한다.

제11조(예산안 첨부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5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4조의2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적용한다.

제12조(결산서에 관한 적용례)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개정규정과 제53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 중 재무제표 작성에 관한 부분은 2014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51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제13조(지역통합재정통계의 작성 및 지방재정 운용상황 공시 등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59조 및 제60조의 개정규정은 2015회계연도 예산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6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는 2016회계연도 예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2014년도의 통합재정정보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2014년도의 재정 운용상황을 공시하여야 한다.

④ 안전행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14회계연도의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재정 운용상황을 통합하여 공시할 수 있다.

제14조(지방채 발행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거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위하여 지방의회에 제출된 지방채 발행계획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제15조(지방보조금에 관한 경과조치) 제17조의2 및 제32조의4부터 제32조의10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교부된 지방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재정보전금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29조, 제29조의2 및 제29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에 지출되는 재정보전금 등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시·도가 시행하는 토목 등의 건설사업에 대한 시·군 및 자치구의 부담에 관한 경과조치) 제3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시·군 및 자치구가 경비 부담에 동의한 사업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타당성 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거나 전문기관에의 타당성 조사가 의뢰된 사업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9조(채무부담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4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거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 지방의회에 제출된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0조(회계관계공무원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경리관 또는 채무관리관으로 위임받은 자 또는 지정된 관직은 제67조, 제87조의2 및 제9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재무관 또는 부채관리관으로 위임받거나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21조(금고 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제7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시행 당시 지정된 금고에 대해서는 해당 금고와의 계약기간이 유효할 때까지는 금고로 운영할 수 있다.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호 중 “재정투·융자사업”을 “재정투자사업”으로 한다.

②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호 중 “재정투·융자사업”을 “재정투자사업”으로 한다.

③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호 중 “재정투·융자사업”을 “재정투자사업”으로 한다.

④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지방재정법」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자할”을 “출자할”로 한다.

⑤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지방재정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출자할”을 “출자할”로 한다.

⑥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호 중 “재정투·융자사업”을 “재정투자사업”으로 한다.

⑦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 중 “「지방재정법」에도 불구하고 출자할”을 “출자할”로 한다.

⑧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지방재정법」에도 불구하고 출자할”을 “출자할”로 한다.

⑨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자할”을 “출자할”로 한다.

⑩ 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3조 중 “시세(市稅) 수입 중의 일정액을 확보하여 조례로”를 “「지방재정법」에서”로 한다.

⑪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13 중 “지방재정투·융자사업”을 “재정투자사업”으로 한다.

⑫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재정투·융자사업”을 “재정투자사업”으로 한다

Ⅲ	강사의 수당 등 지급기준

1		중앙공무원교육원

1. 강사수당

가. 일반 지급기준

구 분		지급기준	지급액 (만원)	지 급 대 상
				공공분야	민간분야
일반	특강 (Ⅰ)	1시간당	100 이내	∘전‧현직 총리(급) 및 국내외 해당분야 최고권위자로 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
	특강 (Ⅱ)	최초1시간	40	∘전‧현직 장관(급) ∘전‧현직 광역자치 단체장 및 이에 준하는 자	∘대학교 총장(급) 및 이에 준하는 학계인사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사회적 명망이 높은 문화‧예술‧종교인‧기업대표(급)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초과 (매시간)	30
	특강 (Ⅲ)	최초1시간	30	∘전‧현직 차관(급) ∘전‧현직 기초자치 단체장 및 이에 준하는 자	∘사회적 인지도가 있는 대학교수 및 이에 준하는 학계인사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사회적 인지도가 있는 문화‧예술‧종교인‧기업 임원(급)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 하는 자
		초과 (매시간)	20
	일반 (Ⅰ)	최초1시간	23	∘전‧현직 4급이상 또는 박사학위소지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특강이외 대학교수‧강사 및 이에 준하는 학계 인사 ∘시민단체 임원, 연구소 연구원 등
		초과 (매시간)	12	∘특강 및 일반강의2 이외의 강사
	일반 (Ⅱ)	최초1시간	12	∘전‧현직 5급이하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초과 (매시간)	10
	보조 강사	1시간당	4
정 보화교육	정보화 (Ⅰ)	최초1시간	15	∘전‧현직 4급이상 또는 박사학위소지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대학교수, 박사·기술사 3년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초과 (매시간)	10
	정보화 (Ⅱ)	최초1시간	10	∘전‧현직 5급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박사학위, 기술사소지자, 석사5년이상 실무경력자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 )는 스마트활용강사에 적용
		초과 (매시간)	8 (5)
	정보화 (Ⅲ)	최초1시간	8	∘전‧현직 6급이하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정보화강사1,2이외의 강사 ( )는 스마트활용강사에 적용
		초과 (매시간)	7 (5)
	사이버정보화	교육기간내 1일당	2	∘교육기간내 1주당 시스템 접속 5회 이상 및 질의응답, 학습독려 활동 등 2회 이상 실시자
	보조 강사	1시간당	4
글로벌역량 교 육	전체 강의	S급	20	∘ 외국어교육의 최고권위자로 교육운영상 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
		A급	15	∘ 외국어교육기관 5년 이상의 전문강사 경력자 ∘ 교육운영상 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
		B급	13	∘ 외국어교육기관 2년 이상의 전문강사 경력자
		C급	11	∘ 전체강의 A․B급에 해당하지 않는 강사
	분임 강의	A급	11	∘ 외국어교육기관 5년 이상의 전문강사 경력자 ∘ 교육운영상 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
		B급	10	∘ 외국어교육기관 2년 이상의 전문강사 경력자
		C급	9	∘ 분임강의 A․B급에 해당하지 않는 강사
사 이 버 교 육		교육기간내 1일당	2	∘교육기간내 1주당 시스템 접속 5회 이상 및 질의응답, 학습독려 활동 등 2회 이상 실시자

※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운영 및 강사초빙의 특이한 사정 등을 감안 원장이 적의조정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정한 그 사례에만 적용함.

※ 외국어 교육과정의 경우 지급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강사수당은 일반항목 지급기준에 준하여 지급하며, 20명 이상의 분임강의는 전체강의 강사료 적용

※ 사이버교육 강사수당은 교육의 특성을 감안하여 교육기간내에 있는 공휴일도 포함

나. 퍼실리테이터 강사수당

구분		지급기준	지급액 (만원)	지급대상
퍼실리테이터	(Ⅰ)	1~3시간 (시간당)	23	∘전문교육기관 15년 이상의 전문강사 경력자 ∘전·현직 장관(급), 광역자치단체장 및 이에 준하는 자 ∘기업 대표(급) 및 이에 준하는 자로 교육운영상 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
		3시간 초과 (초과 매시간당)	15
	(Ⅱ)	1~3시간 (시간당)	20	∘전문교육기관 10년 이상의 전문강사 경력자 ∘전·현직 차관(급), 기초자치단체장 및 이에 준하는 자 ∘기업 임원(급) 및 이에 준하는 자
		3시간 초과 (초과 매시간당)	13
	(Ⅲ)	1~3시간 (시간당)	13	∘전문교육기관 5년 이상의 전문강사 경력자 ∘전·현직 4급 이상 공무원 ∘대학교의 부교수 이상
		3시간 초과 (초과 매시간당)	8.5
	(Ⅳ)	3시간 (시간당)	11	∘전문교육기관 5년 미만의 전문강사 경력자 ∘전·현직 5급 이하 공무원 ∘조교수, 전임강사(급) 대학교수
		3시간 초과 (초과 매시간당)	7

※ FT 요건 : 교육 실습과정을 관찰하고 부족 역량을 파악하여 역량개발을 위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학습촉진자

다. 지도․평가 등 강사수당

지급기준		지급액 (만원)	지 급 대 상
1시간당		10	∘분임활동을 지도, 평가하는 강사 ∘분임발표에 참석하여 평가하는 강사 ∘중앙교육훈련 경연대회 심사위원
1회당		10	∘E-mail, 서면으로 요청시
1편당		5	∘경연대회 참가 작품 서면심사
1 부 당	10페이지 미만	1	∘단체(분임·팀 등) 보고서 평가자(단, 페이지수, 난이도,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50% 범위내에서 가·감하여 적용 가능)
	10 이상~30페이지 미만	2
	30페이지 이상	4
기본	5부 이내	10	∘개인 보고서(논술시험 등)평가자(단, 1부 추가당 지급액은 평가 난이도·노력도 및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50% 범위내에서 가·감하여 적용 가능)
	10부 이내	20
1부 추가당 (11부 이상)		0.3

※ 교육훈련 정책·운영과 관련한 자문회의, 간담회 등 참석수당은「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의 “위원회 참석비”를 준용

※ 교육훈련 관련 자문 및 지도 등의 기조연설, 주제발표자에게는 50,000원의 범위내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음.

※ 관련분야 외부전문가를 분임지도 및 평가 등을 위하여 초빙시에는 강사의 등급과 업무량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가’ 항목의 지급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 단, 고위정책과정 정책과제보고서의 경우 단체(분임·팀 등)보고서 지급기준 적용

라. 지급특례

구 분	특례사항		비고
단 체 예술공연	지급기준	지급액(만원)	※5인이상 또는 사회적 지명도가 있는 단체예술공연 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중 출연료를 감안하여 50% 범위내에서 상향조정 할 수 있음 ※1인 공연 시 일반강사 지급기준 적용
	2인∼5인(1시간)	50
	6인～10인(1시간)	60
	11인 이상(1시간)	70
강의시간 산 출	○ 1시간 미만 강의는 1시간으로 산출 ○ 1시간 초과 강의시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산출(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
동일강사 중복출강 최초1시간 인정경우	○출강일자가 다른 강의 -교육과정이 동일하더라도 해당 ○출강일은 같으나 교육대상이 다른 강의 ○출강일과 교육대상은 같으나 교육내용(주제 포함)이 다른 강의
보조강사	○교육진행 및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주강사의 교육진행에 보조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로서, 교육운영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전문 분야의 경우 해당 자격증 소지자 또는 해당분야 1년 이상 근무 경력자만 인정		※주 강사의 교육진행에 대한 기여정도를 감안하여 50% 범위내에서 감액지급 가능

2. 초빙강사여비

○ 강사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지급함.

○ 단,「공무원여비규정」제30조 및 별표9에 의거 별표9의 4 또는 5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아닌 강사의 여비지급등급은 아래와 같이 정함.

- 민간기업체의 임․직원 : 공공기관 임․직원에 해당하는 직위에  맞추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불분명할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제2호를 지급

- 기타 공무원이 아닌 자 : 업무의 성격, 동반공무원의 직위 및 당해 공무원이 아닌 자의 경력을 고려하여 지급하되, 일반 기준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제2호를 적용

3. 원고료 지급기준

구분	지급기준		비고
지급단가	12,000원 / A4 1면
지급한도 (기준면수)	강의교재(안)	6면 / 강의시간당	기준면수 초과시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120% 범위내 지급 가능
	코스웨어 원고 일반책자 등	강의시간 제한없음
A4 1면 기준	○글자크기 13p, 줄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머리말․꼬리말 15, 또는 300단어		※파워포인트로 작성한 경우에는 슬라이드 2면을 A4 1면으로 산정 ※원고지로 작성한 경우에는 200자 원고지 3.5매를 A4 1면으로 산정
지급특례	○강의 교재(안) 이외의 특수목적의 간행물로서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A4 1면당 50,000원 또는 편당 3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음
수정원고 등	○기존에 사용한 원고를 수정하여 제출한 경우 - 70% 초과 수정시 : 전체 지급 - 30～70% 수정시 : 해당 원고료의 50%만 지급 - 30%미만 수정시 : 제출 원고 전체 미지급 ※복사원고, 표지, 목차 부분은 제출매수에 불포함 하되, 참고문헌 소개부분은 산입 ※부교재 에 대하여도 교육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음		※다만, 교육시기 및 교육대상, 교육내용 등이 현저히 다른 경우는 수정에 관계없이 전체지급 가능

§부교재:강의요약서 등 교육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인쇄․배부한 자료를 통칭

4. 시험시행 운영수당 지급기준

○ 시험시행 운영수당은 인사혁신처의 매년도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을 참고하여 50% 수준으로 교육운영계획으로 기준을 수립하여 지급하되, 교육의 특성 및 여건,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증액 또는 감액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조정은 과정운영계획 수립시 조정사유를 명시하여 원장 승인후 시행

2		지방행정연수원

1. 강사수당 지급기준

가. 일반강의 강사수당

구 분		대 상	지 급 액
특별강사	특급	□전‧현직 장관(급) □전‧현직 대학총장(급) □전‧현직 국회의원 □전‧현직 광역자치단체장 □대기업 총수(회장) □국영기업체 사장	□최초 1시간 40만원 □초과 매시간 30만원 □시간보상수당 30만원
		□전‧현직 차관(급) □전‧현직 기초자치단체장	□최초 1시간 30만원 □초과 매시간 20만원 □시간보상수당 20만원
일반강사	1급	□대학교의 조교수 및 대학의 부교수 이상 □전‧현직 지방의회의원(의장 포함) □유명 예술인 및 종교인, 언론인 □정부출연 연구기관장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중역 □판‧검사 및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로서 5년 이상 실무경력자 □전‧현직 3급 이상 공무원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현직 4‧5급 공무원 □컨설턴트(석사학위이상 소지자) □박사학위를 소지한 정부출연‧민간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서 4년 이상 실무경력자	□최초 1시간 25만원 □초과 매시간 12만원 □시간보상수당 12만원
	2급	□대학교의 전임강사 및 대학의 조교수 □전‧현직 4‧5급 공무원 □중소기업체 임원급 □기업‧기관‧단체의 부장급 □정부출연‧민간연구기관의 연구원 □국가대표출신 체육활동 등 지도강사 □원어민 어학 강사 □기타 전문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실무경력자	□최초 1시간 13만원 □초과 매시간 8만원 □시간보상수당 8만원
	3급	□전‧현직 6급 이하 공무원 □외국어, 전산 등 강사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로서 지방행정연수원 3년 이상 강의 경력자	□최초 1시간 8만원 □초과 매시간 5만원 □시간보상수당 5만원
	4급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	□최초 1시간 7만원 □초과 매시간 4만원 □시간보상수당 4만원
	5급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최초 1시간 5만원 □초과 매시간 3만원 □시간보상수당 3만원

※ 세미나, 심포지엄, 패널토의 기조연설자 및 주제발표자에 대한 수당은 상기 기준 적용

※ 해당 분야 권위자로서 원장이 특히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별도방침에 따른 기준으로 지급 가능

※ 맞춤형현지방문 교육은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 방침에 따른 기준으로 지급 가능

※ 시간보상수당은 연수원 이전에 따른 원거리 출강강사의 소요시간 보전 명목에 따라 신설된 것으로 1일 1회 해당 권역(4-가)에서 출강하는 강사에 한해 지급

※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는 취미소양을 위해 출강하는 경우를 말하며, 기타 특강, 일반강좌, 공연 등의 경우에는 달리 적용할 수 있음

※ 기존의 취미소양 2급 강사는 ’15년 말까지 해당 등급을 유지하고, ‘16년부터는 3∼4급을 적용

나. 퍼실리테이터(FT) 수당

기준	대 상	지 급 액
1급	□전문교육기관 10년 이상의 역량교육 경력자 □전‧현직 4급 이상 공무원 □대학 및 대학교의 부교수 이상 □기업 간부(급) 및 이에 준하는 자	□최초 1시간 15만원 □초과 매시간 11만원
2급	□전문교육기관 5년 이상의 역량교육 경력자 □전‧현직 5급 이하 공무원 □대학교 조교수 이상	□최초 1시간 13만원 □초과 매시간 9만원
3급	□전문교육기관 5년 미만의 역량교육 경력자 □대학 조교수 이상	□최초 1시간 11만원 □초과 매시간 7만원

다. 사이버교육 강사수당

기 준	지급 요건	지 급 액	한도 기준
답변 실적	학습 질의에 대한 답변	2만원/건	최대 10만원
지도 실적	학습 방향 제시, 관련 자료 제공 등	2만원/건	최대 10만원

※ 1회 질문 시 질문 항목이 많아 추가 답변 등 2회 이상 답변한 경우, 유사‧관련성 여부를 고려하여 건수 산정

※ 지도 실적의 경우, 동일 분야의 다른 과정일지라도 유사한 내용인 경우는 1건으로 간주하고, 단순 학습 독려 및 안내 메일의 경우에는 건수에서 제외

라. 외국공무원교육 강사수당

교육 구분	지급 요건
외국공무원교육	□KOICA 경비집행 및 정산기준 적용 ※ 단, 시간보상수당은 연수원 강사수당 지급기준을 적용
해외 현지방문교육	□KOICA 경비집행 및 정산기준 적용
토론식 세션, 해외 현지방문 컨설팅 등	□KOICA 경비집행 및 정산기준에 따라 강사료의 60% 지급 ※ 단, 다수 강사가 참여할 경우에 보조강사는 해당 강사료의 50% 지급

마. 자기주도학습 지도수당

구 분	실적 기준	지 급 액	한도 기준	비 고
대면지도	자기주도학습의 날 대면지도 시간	일반강사 수당 지급기준 준용	4시간 범위	-
온라인지도	질의에 대한 답변	1만원/건	최대 20만원	자기주도학습의 날∼ 차기 자기주도학습의 날 전일까지 실적 기준
	연구과제 추진지도	2만원/건	최대 20만원

바. 자문 및 심사수당

구 분	실적 기준	지 급 액
자문수당	교육훈련 및 정책연구 관련 T/F 자문 역할 수행자	□최초 1시간 10만원 □초과 매시간 10만원
	E-mail, 서면 자문 요청 시	□1회당 10만원
심사수당	내용 심사수당	□1부당 2만원
	발표 심사수당	□시간당 6만원

※ 내용심사수당 지급 시 보고서 분량을 감안하여 지급기준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지급 가능

2. 원고료 지급기준

가. 지급대상 및 지급한도

기 준	세부 요건
대상자	□외래강사에 한하여 지급
대상원고	□2시간 이상 교과목 편성 및 교재편찬용 제출원고 □각종 세미나, 토론회 등 교육운영 주제와 관련된 제출원고
지급한도	□강의 시간당 한글원고 A4 용지 6매분까지 지급 □강사 1인에 대한 1주(5일)간 원고료는 A4 용지 최고 40매로 제한

※ 공무원인 외래강사의 경우 원고료 미지급

나. 원고 규격별 지급액

원고 형식	지급 규격	지 급 액
A4 용지	□글자크기 13p, 줄 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머리말‧꼬리말 15	1면당 13,000원
	□1면 기준 300단어	1면당 13,000원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2면을 A4 용지 1면으로 산정	2면당 13,000원
원고지	□200자 원고지 3.5매를 A4 용지 1면으로 산정	3.5매당 13,000원

※ 원고 매수별 글자 수 등을 감안하여 지급기준의 2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지급 가능

다. 기타 원고 지급비율

구 분	기 준	지급 비율
기존 원고 활용	30% 미만 수정	미 지급
	30～70% 미만 수정	50% 지급
	70% 이상 수정	100% 지급
A4 용지 1/2 이하	20줄 1면으로 환산	각 원고를 합산하여 지급
200자 원고지 5행 이하	10행을 1매로 환산
참고문헌, 부록 등을 워드로 작성하여 제출		30% 지급
복사물, 표지, 목차, 간지		미 지급

3. 여비보상 지급기준

가. 지급대상 및 지급액

지급 대상	지 급 액
전북 지역 외래강사	□2만원 (관용차량 이용 시 50% 지급)
전북 지역 외 외래강사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1 제2호 준용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상의 공무원여비 업무 처리기준 적용
현지방문교육 강사
외국공무원교육 강사	□KOICA 경비집행 및 정산기준 준용

※ 단, 외국공무원교육(KOICA 등 위탁교육 포함) 강사의 경우, 제한적 인력풀(희소성), 강사 초빙의 적시성, 지리적 여건(접근성) 등을 감안하여 임차차량 제공 가능

나. 대체지급

○ 숙박비 및 식비는 숙소를 제공하거나 식권을 발행하여 지원 가능

4. 기타 강사수당 관련 지급기준

가. 원거리 출강 강사에 대한 시간보상수당 지급기준

권 역	지역 구분	지급 여부
1권역	대전, 충북, 충남, 세종, 광주, 전북, 전남	미 지급
2권역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제주	지 급

나. 강의시간 산출기준

강의시간	1시간 이하	1시간 초과～ 2시간 이하	2시간 초과～ 3시간 이하	3시간 초과～ 4시간 이하
산출기준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다. 다수인 출강 강사수당 지급기준 (현대‧전통 음악 및 무용 등 다수강사의 참여가 필요한 교육)

강의 시간	출강 인원	지 급 액
2시간 미만	5인 이하	50만원
	6인 이상 ~ 10인 이하	70만원
	11인 이상	90만원
2시간 이상	5인 이하	70만원
	6인 이상 ~ 10인 이하	90만원
	11인 이상	110만원

※ 해당 분야 권위자로서 원장이 특히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별도방침에 따른 기준으로 지급 가능

라. 수강인원에 따른 강사수당 할증 지급기준

과 정	수강 인원	할 증 률
1개 과정	100인 이상 ~ 250인 미만	20%
	250인 이상	30%
2개 이상 과정 합반	250인 미만	20%
	250인 이상	30%

※ 할증률은 시간보상수당을 제외한 강사수당의 총액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지급액 산정

마. 동일강사 1일 중복출강 시 최초 1시간 인정기준

○ 교육내용이 다른 강의(주제나 강의명이 다른 경우 포함)

○ 교육내용은 같으나, 교육대상이 다른 경우(단, 강의 간 대기시간이 1시간 이상)

5. 통·번역료 지급기준

교육 구분	지급 요건
외국공무원교육	□KOICA 경비집행 및 정산기준을 적용
해외 현지방문교육 및 한·중 세미나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센터 기준에 준하여 적용 ※ 단, 통역비는 현지 수준을 고려하여 협의 후 지급 가능

제2장  2017년	기금운용계획 수립

2017년 기금운영계획 수립
	▶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편성 기본원칙 ▶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편성기준 ▶ 행정사항 ▶ 기금운용계획 요구양식

Ⅰ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편성 기본원칙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시행령 개정(‘15.12.10) 주요내용

○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및 결산서 내용규정(제6조의2 및 제6조의3 신설)

○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의무 신설(제7조제2항 신설)

□  기금수입

○  일반회계 전입금을 최소화하고 재정투융자기금을 통한 내부거래를 단순화하여 자금흐름의 투명성을 강화

○  선 수입 추계 후 지출사업 편성 의무화

-  사업 지출액에 맞춘 수입편성은 무리한 지출사업 확대편성의 원인이 되므로, 반드시 선 수입 추계 후 이에 따른 지출편성을 의무화

□  기금지출

○  기금 운용계획 수립 단계부터 불합리한 지출요인을 사전에 제거

-  모든 기금사업을 zero-base에서 검토한 후 편성

-  설치 조례에 맞지 않는 기금사업 편성은 원천 배제하고 예산으로 대체가능한 사업은 일반사업으로 전환

○  집행률을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사업수요를 사전에 파악하여 계획변경을 최소화

-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은 최근 집행률 규모를 반영하여 편성규모를 감축하는 한편, 사전에 파악한 사업수요를 당초계획에 반영하여 계획변경을 최소화

Ⅱ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편성기준

1		수입계획

▸ 품목별 예산 수입체계와 동일하게 작성 ▸ 예산과목은 우선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 기준□의 편성목 설정구분에 의하여 설정

□  작성원칙

○  당해연도 발생한 모든 수입을 계상하되, 내부거래의 경우 상호간 확인을 통해 계상금액을 일치

-  수입과 지출이 연계된 경우 지출규모를 상계 처리한 후 순수입만을 계상하는 것은 금지

- 재정투융자기금과의 거래는 재투기금에 일치시켜 계상

○  기금별 수입 특성을 감안 수입추계의 정확성 제고

-  최근 수년간 수입실적 및 향후전망, 제도변경 요인 등 특이요인을 분석 검토 후 추계하고 수입 항목별로 산출내역 및 근거를 명확히 제시

○  수입 비중이 높은 예치금회수(전년도 이월금) 과목의 정확한 추계

-  '15년도 결산잔액에서 '16년도 수입·지출 결산 전망액 가감을 통한 예치금 예상금액에 연동하여 동일금액을 예치금 회수 수입금액으로 반영

-  이를 위해 '16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 절차를 선행하여 '16년 계획변경 예치금과 '17년도 예치금회수를 일치

□  주요 수입항목별 작성기준

주요항목		과 목
	전입금	공기업특별회계전입금(721-01), 공사⋅공단전입금(721-02), 기타회계전입금 (721-03), 기금전입금(721-04),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721-05), 자치단체간 부담금(222-01)
	보조금	국고보조금(511-01)
수	차입금	국내차입금(610), 지역개발기금 매출공채(612-04), 국외차입금(620)
	융자금회수(이자포함)	민간융자금회수수입(713-01),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216-02), 시군구 융자금회수 수입(713-04)
	예탁금원금회수	예탁금원금회수수입(722-03), 시도지역개발기금 이자수입(722-06)
	예치금회수	예치금회수(714-01)
입	예수금	예수금수입(722-01),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722-02)
	이자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216-01), 기타이자수입(216-05), 예탁금이자수입(722-04), 시군구 융자금회수 이자수입(216-06)
	기타수입	그 외 세입과목

① 전 입 금

-  계상과목 : 기타회계전입금(721)

▸ 일반/특별회계로부터 기금에 향후 회수조건 없이 전입되는 수입

▸ 우선 일반회계 기금전입금으로 세출요구분 반영(추후, 조정금액 반영)

② 보 조 금

-  계상과목 : 국고보조금등(511)

▸ 중앙부처에서 보조 내시된 사업에 대해 계상

※ 일반회계에 계상한 후 기금에 전출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지 말고 직접 해당 기금 수입으로 반영

③ 융자금 회수

-  계상과목 : 민간융자금회수수입(713-01)

▸ 취급은행 등과 협조하여 회수금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만기 회수금과 만기 도래 전 조기회수금액도 반영하여 추계)

▸ 조기회수는 최근 몇 년간 조기회수율(조기회수/전년도 융자잔액)의 추이 등을 감안하여 적정 조기회수금 반영

-  계상과목 :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216-02)

▸ '16년도 중 융자건별 잔액 × 예치기간/365일 × 이율로 계상

※ ‘민간융자금 이자수입’은 ‘이자수입’이 아닌 ‘융자금 회수’에 포함

-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산출 예시

∙ '16년중 각 융자자금별 잔액 × 기간 × 해당 자금의 수입이자율

※ 해당 자금의 이자율 = 대출이자율 - 융자취급기관 수수료율

④ 예치금 회수(714-01)

▸ '16년도 지출 집행 상황을 감안하여 연도말 예치금(수입-지출의 잔액)을 재산정후 '17년도 예치금 회수로 계상('16년도 예치금은 '17년도 예치금회수금 수입으로 연도 이월됨)

▸ 이 경우 '16년도 수입 지출금액의 정확한 결산 전망치를 반영한 '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병행

⑤ 예탁금 원금회수(722-03)

▸ '16년도말 추정 예탁잔액 중 '17년도에 정기(만기)회수금액

▸ 만기 도래전 조기상환 요구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예산부서와 사전 협의 시 가능

▸ 예탁금 상환금은 내부거래이므로 재정투융자기금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맞춰 계상

※ 상환된 자금을 연도 내 사업자금으로 집행하지 않고 여유자금으로 관리할 경우 재정투융자기금에 재예탁함.

⑥ 예수금 수입(722-01)

▸ 타회계 및 기금(재정투융자기금)으로부터 가져온 내부 차입금

▸ 기금 자금수지의 건전성 제고 관점에서 차입금 규모 증액요구 지양하고, 빌려오는 회계(재투기금) 사전협의 완료 후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에 맞춰 계상

⑦ 이자 수입(216-01)

▸ 공공예금이자수입은 시금고에 예치한 자금의 이자수입만을 대상으로 계상하고,  '16년도 중 자금흐름을 정확히 예측하여 추계

▸ 여유자금운용 이자수입 산출

∙ '16년 중 평균잔액 × 잠정수익률

※ 잠정수익률 : 각 기금별로 과거 수입실적을 감안, 적정이율 반영

-  계상과목 : 예탁금이자수입(722-04)

▸ 타회계 및 기금에 예탁한 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 예) 재정투융자기금에 여유자금 예탁한 금액에 대한 이자수입

▸ 예탁금 이자수입은 내부거래이므로 재정투융자기금 예수금이자 상환금에 일치시켜 계상

※ 이자수입은 ‘여유자금(예치금 등) 운용 이자수입’만 계상

-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은 융자금 회수부분에 계상

⑧ 기타 수입

-  부담금수입, 과태료수입, 잡수입 등 기금별로 관계 법규 등에 따라 특이요인을 감안하여 수입에 반영

▸ 최근 수 개년 간 수입실적 및 향후전망을 반영하여 추계

- 용도가 지정된 자발적 기부금은 반드시『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의 규정에 따라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받아 처리

- 기부금은 정기적인 수입이 아니므로 기부의향을 밝힌 경우에 산정

- 출자에 따른 배당금 수입도 기타수입에(214-07) 편성

2		지출계획

▸ 사업예산 운영기준에 의해 사업구조화 철저 ▸ 예산과목은 우선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 기준□의 편성목 설정구분에 의하여 설정

□  작성원칙

○  모든 사업에 대해 제로베이스에서 사업 타당성 철저히 검토

-  특히, 신규 사업의 경우 기금 설치목적 부합정도, 사업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

○  일반회계·타 기금 사업과 중복되거나 일반회계로 추진 가능한 기금사업의 경우 폐지 후 일반회계로 추진

○  기금관련 시의회 또는 외부감사에서의 지적 사항 적극 개선 반영

-  '15년도 결산 결과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은 최근 집행률을 고려하여 편성

-  순자산이 감소하고 일반회계 전입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기금의 경우 융자금을 제외한 비융자성사업비를 최근 집행률 범위내로 축소

○  대규모 투자 및 행사성 사업은 사전에 재정투융자 심사 절차를 거치는 등 일반회계와 동일한 사전절차 이행 후 요구

-  세부사업단위별로 투자사업은 총사업비 30억원이상, 행사성 사업은 총사업비 5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 재정투융자심사 사전 이행

○  사업예산 체계에 맞춰 사업 구조화 철저

-  분야, 부문, 정책사업은 실·본부·국별/과별 사업구조에 일치

○ 기금의 집행시기를 고려하여 자금관리

- 하반기 집행하는 사업의 경우 상반기에는 정기예금 예탁 등으로 기금의 수익성 제고

□  주요 지출항목별 작성기준

주요항목		과 목
	비융자성사업비	장학금, 구호금, 보조금, 보상금 등 기금 고유의 목적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융자성사업비	정책사업의 민간융자금(501)
지	인력운영비 (구 인건비)	정책사업비 및 행정운영경비의 인건비(101), 직급보조비(204-02), 성과상여금(303-02), 연금부담금(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 등 총액인건비 항목 전체
	기본경비 (구 물건비)	행정운영경비의 일반운영비(201), 여비(202),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 자산취득비(405) 기타 기금운용을 위한 각종 보조적 경비
	예탁금	재무활동의 예탁금(704)
	예치금	재무활동의 예치금(602)
출	차입금원리금 상환	재무활동의 차입금이자상환(311), 차입금원금상환(601)
	예수금원리금 상환	재무활동의 예수금원금상환(705-01), 예수금이자상환(705-02) - 재정투융자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해당
	기타지출	과징금 등 수입의 자치단체 징수교부금(308-02, 식품진흥기금), 보조금 잔액 반환(802-01), 과오납금 등(802-03)

① 비융자성사업비

-  기금의 설치조례에 근거한 목적사업(융자금, 재무활동비, 행정운영경비를 제외)

-  계상과목: 전과목 가능(여비, 업무추진비 원칙적 제외)

▸ 기금설치조례에 규정된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비로 장학금, 구호금 보상금 등이 해당

▸ 목적사업중 융자금과 재무활동, 행정운영경비 항목은 별도 계상

▸ 모든 사업(세부사업 단위)을 제로베이스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편성

▸ 기금 설치조례상 목적 사업범위를 벗어나서 편성 금지

	목적 사업편성시 유의사항
1. 편성하고자 하는 사업의 목적이 기금설치조례에 규정된 목적과 일치하는가? 2. 시 기금재원을 투입해야 하는가? - 자치구 사무인가 여부, 사업의 공공성 여부 판단 3. 일반/특별회계, 타기금 사업과 중복 되지 않는가? - 사업목적, 수혜대상 등이 동일한 사업이 있는지 여부 4. 대규모 투자사업 및 행사사업의 사전절차 이행여부? - 투자사업 30억원 이상, 행사사업 5억원 이상은 투자심사 사전이행 5. 현재의 사업방식이 가장 효율적인가? - 지원방법 변경검토(예, 보조사업→ 융자사업) - 지원조건 변경검토(예, 전액지원→ 일부지원)

② 융자성사업비

-  계상과목: 민간융자금(501-01),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융자금(501-04)

▸ 법령 및 조례에 근거를 두고 향후 수혜자에게 회수를 전제로 융자하는 자금

예) 중소기업육성기금⋅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식품진흥기금등에서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에게 융자하는 금액

※ 타 기금 및 회계로 빌려주는 내부거래에 대하여는 융자성사업비가 아니라 예탁금으로 계상할 것

▸ 최근 수년간 집행실적, 향후 집행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감안 반영

▸ 자체재원이 아닌 차입(예수)을 통하여 재원을 조달하는 융자사업은 사업규모 확대지양

▸ 특히 민간 금융부문과 경합되는 사업, 금융여건의 변화 등으로 집행이 부진한 사업은 사업을 축소하거나 또는 융자이율 조정을 통하여 사업 활성화

③ 인력운영비

-  계상과목: 인건비(101), 직급보조비(204-02)등

▸ 기금운용부서의 인건비는 일반회계에서 집행되므로 계상불가

④ 기본경비

-  계상과목: 일반운영비(201-01,02,03)

▸ 기존의 물건비로서 예산편성기준의 행정운영경비(정책사업비는 제외) 범주에 속하며 기금운영을 위한 모든 보조적 경비

※ 위원회 심의수당 등 최소필요경비만 계상

▸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 원칙적 편성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일반회계에 편성⋅집행

⑤ 예 탁 금

-  계상과목: 재무활동의 예탁금(704)

▸ 기금의 여유재원을 타 회계 및 기금에 회수를 전제로 예탁하는 이동자금으로 일반적으로 타 기금회계에서 재투기금에 맡겨놓은 자금

▸ 장기(1년 만기) 여유자금은 시금고에 예치 대신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함을 원칙으로 함

⑥ 예 치 금

-  계상과목 :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양한 형태로 금융기관에 예치한 모든 금액(602)

▸ 연중 총수입 - 총지출을 차감한 금액으로 '16년도 말 기금 잔고(시금고 잔액)

3		기금운용계획서 구조

기금운용계획서			시스템	수작업	비 고
	1. 기금개요(가. 운용방침)		○
총괄기금운용계획	(나. 기금현황)		○
	2.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
	3. 기금조성규모		○
	1. 운용총칙		○
		가. 자금수지총괄	○
기금별 기금운용계획	2. 자금운용계획	나. 수입계획	○
		다. 지출계획	○
	3.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
	4.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		○

4		작성시 유의사항

① 내부거래 편성 관련 유의사항

-  내부거래 과목은 상호간 확인을 거쳐 계상금액 일치

주는 과목	받는 과목	확인원칙
기금전출금	기타회계전입금	일반/특별회계 세출요구에 일치
예 탁 금	예 수 금	주는 회계 쪽에 일치
예수금원금상환 (예수금이자상환)	예탁금원금회수 (예탁금이자수입)	재투기금 기준으로 일치

※ 재정투융자기금과 거래관계에 있는 기금 및 특별회계는 재정투융자기금에 일치
(기금․특별회계 거래원금 조정 후 예산담당관에서 회계별 원리금 일괄 통보 및 수정 예정)

※ 기금에서 일반, 특별회계, 타기금으로 자금을 전출하는 것은 기금 통합․폐지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만 해당함에 유의

② 위원회 참석수당

-  법령·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회의시 참석자에 대한 수당

-  기 준 액

구 분	단위	단 가	비 고
위원회참석비	일당	∘기본료 : 100,000원 ∘초 과 : 50,000원	∘ 공무원은 직접 자기 소관 사무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지급 ∘ 초과는 2시간 이상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사이버위원회 참 석 비	일당	∘기본료 : 50,000원 ∘초 과 : 20,000원	∘ 공무원은 직접 자기 소관 사무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지급 ∘ 초과는 2시간 이상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③ 민간이전 경비(307목) 편성관련 유의사항

-  민간보조금(307) - 동일사업 3년 경과시 일몰제 적용 평가 후 계속지원여부 결정

▸ 기금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는지 여부

▸ 민간부문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할 사업 또는 유사 단체나 기관에 대한 중복지원은 아닌지 여부

▸ 사업목적 달성 등으로 지원 필요성을 상실하지 않았는지 여부 등

▸ 보조방식 등 사업지원체계를 명확히 수립하여 반영

Ⅲ	행정사항

1		2017년 기금운용계획(안) 수립일정

①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편성기준(안) 시달 : 7월중

※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 시달후 변경내용 등 추가 통보

② 기금운용계획(안) 시스템 입력 및 사업설명서 제출 : 8. 5(금)

-  각 기금운용관 → 총괄기금관리관(기획조정실장)

-  제출 :  수입(목별요구서 및 설명서), 지출(세부사업 설명서, 세부사업 집행전망 등)

③ 기금운용계획안의 협의·조정 : 8월초 ~10월초

-  각 기금운용부서에서 제출한 운용계획안 검토 및 협의(총괄기금관리관)

-  총괄기금관리관의 협의·검토사항 통보(총괄기금관리관→ 각 기금운용관)

④ 기금심의위원회 상정 심의  : 10. 21(금)까지

-  기금별 각 심의위원회 상정 심의 추진

⑤ 서울시 기금운용계획안 시장보고 : 10. 31(월)

⑥ 시의회 제출 : 11. 10(목)

2		기타사항

○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은 본 지침을 따르되, 본 계획에 언급되지 않거나 수정된 사항은 행정자치부의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에 따라 작성

○  기금전입금 등 내부거래는 계획서에 선 반영하되 추후 확정금액 조정반영

Ⅳ	기금운용계획 요구양식

□ 양식 제1호 서식 □ - 기금운용계획서 총괄부분

기금운용계획서

2017.   .

기금명(부서)

가. 기금운용계획 편성방법 총괄표

기금운용계획서			비 고
총괄 기금운용계획	□ 기금개요(① 운용방침)
	(② 기금현황)
	□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 기금조성규모
기금별 기금운용계획	□ 운용총칙
	□ 자금 운용계획	① 자금수지총괄
		② 수입계획
		③ 지출계획
	□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
	□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

나. 기금운용계획 총괄보고서

□ 기금개요

① 운용방침

○

② 기금현황

기금명	설치년도	설치목적	설치근거	소관부서	비 고

□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단위:천원)
기금명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계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 회수	예 탁 금 원금회수	예치금회수	예수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계	비융자성사업비	융 자성사업비	인 력운영 비	기본경 비	예탁금	예치금	차입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지출
합계

※ 융자금회수 : 회수 융자금의 이자 포함 / 이자수입 : 예치 및 예탁 이자만 기재

□ 기금조성 현황

○ 연도말 기금 조성액

(단위:천원)
기 금 명	’16년도말 조성액ⓐ	’17년도 기금운용계획		’17년도말 조성액 ⓓ=ⓐ+ⓑ-ⓒ	증 감 ⓔ=ⓓ-ⓐ
		수입 ⓑ	지출 ⓒ
합계

※ 수입 : 예치금 회수 및 예탁금 원금회수는 제외 / 지출 : 예치금 및 예탁금은 제외

※ 융자금은 지출 ⓒ에 포함하여 계상되어야 함

○ 기금 총 조성규모

(단위:천원)
기 금 명	’17년도말 조성액ⓐ	융자금 미회수채권ⓑ	지역개발채권미상환잔액ⓒ	총 조성규모 ⓓ=ⓐ+ⓑ-ⓒ
합계

※ 융자금 미회수채권(ⓑ) : ‘17년도말 시점, 기간미도래 채권 및 미회수된 기간도래 채권

다. 기금별 기금운용계획

□ 운용총칙

① 기금설치 개요

⑴ 설치근거 : ○○법 제○○조 및 ○○시⋅도○○조례

⑵ 설치목적 :

⑶ 설치년도 :

②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⑴ 기금사업의 목표(기금운용의 취지 필요성 서술)

⑵ 2017년도 기금사업 개요

※ 당해년도 기금사업의 기본방향, 중점추진과제, 제도개선사항 등을 간략히 서술

③ 기금조성 및 운용

⑴ 기금조성 현황

○ 연도말 기금조성액

(단위:천원)
‘16년도말 조성액 ⓐ	‘17년도 기금운용계획			‘17년도말 조성액 ⓔ=ⓓ+ⓐ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

※ 수입 : 전입금, 보조금 등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수입되는 금액(예치금 회수 및 예탁금원금회수 제외)

※ 지출 : 실질적으로 외부로 지출되는 금액(예치금 및 예탁금 제외)

○ 기금 총 조성규모

(단위:천원)
’16년도말 조성액ⓐ	융자금 미회수채권ⓑ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총 조성규모 ⓓ=ⓐ+ⓑ-ⓒ

※ 융자금 미회수채권(ⓑ) : ‘17년도말 시점, 기간미도래 채권 및 미회수된 기간도래 채권

⑵ 재원조성 :

⑶ 지원기준 :

⑷ 지원대상 :

□ 자금운용계획

① 자금수지총괄

(단위: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17년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항 목	‘17년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 감
합 계				합 계
전입금				비융자성사업비
보조금				융자성사업비
차입금				인력운영비 (구 인건비)
융자금회수 (이자 포함)				기본경비 (구 물건비)
예탁금원금회수				예탁금
예치금회수				예치금
예수금				차입금원리금 상환
이자수입				예수금원리금 상환
기타수입				기타지출

② 수입계획

(단위 : 천원)
장	관	항	목	‘17년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산출내역
200 세외수입
	210 경상적세외수입
		211 재산임대수입
			≀
수 입 합 계

③ 지출계획

(단위 : 천원)
조직	부문	정책	단위	세부	편 성 목	‘17년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감
					산출기초 표기
지 출 합 계

□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액 ⓐ-ⓑ
	계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 회수 (이자 포함)	예수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인력 운영비 및 기본 경비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 지출
Y-6년 까지
Y-5
Y-4
Y-3
Y-2
Y-1
2017 년도
계

※ 조성액 및 집행액에는 예치금(회수) 및 예탁금(상환)은 제외됨

※ 잔액 계는 나. 기금운용계획 총괄보고서 □ 기금조성규모의 해당기금 ‘16년도말 조성액ⓓ와 동일(2017년도 기금 총괄로 작성한 잔액은 증감액 합계인 ⓔ와 동일)

□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단위 : 천원)
구 분	예치(탁)처	예치금 및 예탁금				비 고
		‘15년도말 현재액	‘16년도말 현재액ⓐ	‘17년도말 현재액ⓑ	증 감 (ⓑ-ⓐ)
합계
예치금	소 계
	○○은행
	○○은행
예탁금	소 계
	○○회계
	○○회계
	○○기금
	○○기금

※ 2015년도말 현재액은 결산기준으로 작성하고, 2016·2017년도말 현재액은 계획액으로 작성

6-1. ○○○○ 기금 (중기재정계획 수립 서식)

○ 중기재정운용 방향 :                                   (단위 : 백만원, %)

* <비고>란에 구체적인 추계 근거를 반드시 기재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 신장률	비고 *
			2017	2018	2019	2020	2021
① 세 입
	지 방 세
	세 외 수 입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이 전 재 원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기금보조금
		광특보조금
		재정보전금
		조정교부금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② 경 상 지 출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 무 활 동
		내부거래지출
		보 전 지 출
	예 비 비
③ 투자가용재원(①-②)
④ 사 업 수 요
⑤ 부 족 재 원(④-③)
	지 방 채
	(채무부담행위)
	(민자 등)
재정규모(①+⑤)

참고		성인지 기금운용계획 작성 예시

※ 작성 서식 및 체계만 참고(내용, 수치는 가상의 예시임)

Ⅰ		성평등 목표

❍ 00시 성평등정책 추진역량 및 책무성 강화

- 성인지 정책추진을 위한 제도 운영 내실화

- 성평등정책 추진 주체의 역량 강화

- 성평등정책 추진 기반 정비

❍ 여성의 지위 향상 및 사회적․경제적 역량 강화

- 생애주기별 여성고용 활성화 지원

- 일자리에서의 성차별 개선

- 다양한 분야의 여성 진출 및 일자리 확대

Ⅱ		성인지예산 편성방향

❍ 00시 2017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92개 사업의 728,358백만원임

❍ 금년도 성인지예산은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여성일자리를 증가시킬 수 있는 서비스 관련 사업과 다문화 이해와 여성복지 도모가 가능한 사회복지분야 사업을 중점 편성하였음

- 사업별로는 여성정책추진사업 13개(513,737백만원),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 41개(115,019백만원)이며,

- 기능별로는 사회복지분야 사업 30개(603,905백만원), 일반공공분야 사업       9개(4,589백만원), 교육분야 사업 3개(2,339백만원), …… 과학기술분야       사업 2개(72백만원)임

Ⅲ		성인지예산의 개요 및 분야별 규모

□ 총괄표                                   (단위 : 개, 백만원, %)

회계별	사업 수	‘17년 예산액	전년도 당초 예산액	증 감	증감률
총계	92	728,357	569,176	159,181	27.97%
일반회계	84	662,823	505,917	156,906	31.01%
기타특별회계	6	65,021	62,733	2,288	3.65%
기금	2	513	527	△14	△2.66%

□ 사업별 총괄표                            (단위 : 개, 백만원, %)

기금별		사업 수	‘17년 예산액	전년도 당초 예산액	증 감	증감률
총 계		92	728,357	569,176	159,181	27.97%
여성정책 추진사업	소계	13	513,717	375,468	138,249	36.82%
	일반회계	12	513,627	375,378	138,249	36.82%
	기타특별회계	0	0	0	0	0%
	기금	1	90	90	0	0%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소계	41	115,019	93,476	21,542	23.05%
	일반회계	37	108,239	89,371	18,867	21.11%
	기타특별회계	3	6,357	3,668	2,689	73.31%
	기금	1	423	437	△14	△3.20%
기타	소계	38	99,621	100,232	△611	△0.61%
	일반회계	35	40,938	41,167	△229	△0.54%
	기타특별회계	3	58,683	59,065	△382	△0.65%
	기금	0	0	0	0	0%

□ 기능별 총괄표

(단위 : 개, 백만원, %)

분야 ․ 부문		개수	‘17년 예산액		전년도 당초 예산액		증 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92	729,359	100%	569,176	100%	159,180	27.97%
010 일반공공행정		9	4,589	0.63%	4,442	0.78%	146	3.30%
	016 일반행정	9	4,589	0.63%	4,442	0.78%	146	3.30%
020 공공질서 및 안전		1	897	0.12%	806	0.14%	91	11.23%
	025 재난방재･민방위	1	897	0.12%	806	0.14%	91	11.23%
050 교육		3	2,339	0.32%	1,979	0.35%	360	18.19%
	051 유아 및 초중등교육	1	1,200	0.16%	1,200	0.21%	0	0%
	052 고등교육	1	423	0.06%	437	0.08%	△14	△3.20%
	053 평생･직업교육	1	716	0.10%	342	0.06%	374	109.36%
. . . . . . . . .
080 사회복지		30	603,905	82.80%	439,744	77.26%	164,161	37.33%
	081 기초생활보장	1	107	0.01%	68	0.01%	39	57.14%
	082 취약계층지원	5	39,804	5.47%	29,942	5.27%	9,862	32.94%
	084 보육･가족 및 여성	15	212,666	29.16%	179,964	3162%	32,702	18.18%
	085 노인･청소년	7	337,572	46.38%	215,763	37.94%	121,809	56.46%
	086 노동	2	13,756	1.89%	14,007	2.46%	△251	△1.79%
. . . .

□ 조직별 총괄표

(단위 : 개, 백만원, %)

구 분			개수	‘17년 예산액		전년도 당초 예산액		증 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92	729,359	100%	569,176	100%	159,180	27.97%
본 청			80	722,819	99.10%	563,833	99.06%	158,986	28.20%
	대변인		1	61	0.01%	35	0.01%	27	76.15%
		대변인	1	61	0.01%	35	0.01%	27	76.15%
	. . .
	기획조정실		1	3,084	0.42%	2,677	0.47%	407	15.20%
		정책기획관	1	282	0.04%	232	0.04%	50	21.52%
		교육협력담당관	3	2,339	0.32%	1,979	0.35%	374	18.19%
		정보통신담당관	1	463	0.06%	466	0.08%	△3	△0.63%
. . . . . .

Ⅳ		실 ․ 국별 성인지예산서

기획조정실

□ 성인지예산 편성방향

❍ 기획조정실의 2017년 성인지 예산은 1개 사업 423백만원임

❍ 금년도 성인지 기금지출액은 교육격차해소 사업에 중점 편성하였음

- 사업별로는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개(423백만원)이며,

- 기능별로는 교육분야 사업 1개(423백만원)임

□ 총 괄 표

(단위 : 개, 백만원, %)

회계별	사업 수	‘17년 예산액	전년도 당초 예산액	증 감	증감률
총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1	423	437	△14	△3.3%

□ 사업별 총괄표

(단위 : 개, 백만원, %)

기금별		사업 수	‘17년 예산액	전년도 당초 예산액	증 감	증감률
총 계
여성정책 추진사업	소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소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1	423	437	△14	△3.20%
기타	소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교육협력담당관

□ 성인지예산 편성방향

❍ 교육협력담당관실의 2016년 성인지 예산은 1개 사업 423백만원임

❍ 금년도 성인지 기금지출액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고등교육분야 사업을 편성하였음

- 사업별로는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개(423백만원)이며,

- 기능별로는 교육분야 사업 1개(423백만원)임

□ 총 괄 표

(단위 : 개, 백만원, %)

회계별	사업 수	‘17년 예산액	전년도 당초 예산액	증 감	증감률
총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1	423	437	△14	△3.3%

□ 사업별 총괄표

(단위 : 개, 백만원, %)

기금별		사업 수	‘17년 예산액	전년도 당초 예산액	증 감	증감률
총 계
여성정책 추진사업	소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소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1	423	437	△14	△3.20%
기타	소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사업별 설명자료 예시①>

인재육성장학금 지급(인재육성장학기금)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경제적으로 곤란한 미래의 지역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기회 제공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추진근거 :  ○○시 인재육성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0000.0.0 시행)

❍ 총사업비 : 423백만원

❍ 사업내용 : 저소득주민 자녀, 중소기업저소득근로자 자녀, 환경미화원	자녀 중 모범적이고 학업이 우수한 자에게 장학금 지급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 대상사업 유형

여성정책 추진사업	성별영향 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 특화사업
	○

❏ 소요재원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17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증 감	증감률
계		423	437	△14	△3.3%
예산총계		423	437	△14	△3.3%
	시비	423	437	△14	△3.3%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106,189명	105,968명	103,666명
여성(비율)	48,990명(46.1%)	48,880명(46.1%)	48,415명(46.7%)
남성(비율)	57,199명(53.9%)	57,088명(53.9%)	55,251명(53.3%)

※ 통계청 00지역 고등학생 수

❍ 사업수혜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321명	318명	222명
여성(비율)	178명(55.5%)	177명(55.7%)	114명(51.4%)
남성(비율)	143명(44.5%)	141명(44.3%)	108명(48.6%)

※ 장학금수혜자

❍ 예산구분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439.3백만원	438백만원	437백만원
여성(비율)	244.1백만원(55.6%)	243.9백만원(55.7%)	224.6백만원(51.4%)
남성(비율)	195.2백만원(44.4%)	194.1백만원(44.3%)	212.4백만원(48.6%)

※ 2014년은 결산 금액이며, 2015년은 당초예산(계획)임

❏ 성별격차 원인분석

❍ 저소득주민 자녀, 환경미화원 자녀,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를 대상으로 하며 그 중 생계가 어렵고 우수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별도의 성별기준은 없음

❍ 통계청(국가통계포털)에 의하면 10대의 학습시간을 비교해 본 결과 여성이 남성보다 조금 더 공부에 시간을 투자하며, 위 표에서와 같이 장학금 수혜자의 여성 비율도 그 결과를 반영, 남성보다 높게 나타남

❏ 성과목표

성과목표	2015년 실적	2016년 추정치	2017년 목표치
여학생 장학금 수혜자 비율	55.7%	51.4%	50.0%

※ 산출근거 : 장학금수혜자

❏ 성평등 기대효과

❍ 저소득층 자녀 교육 지원으로 양성평등 및 삶의 질 향상 기대

<사업별 설명자료 예시②>

여성권익증진 및 복지사업 지원(여성발전기금)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지원

❍ 사업기간 : 2016년 3월 ~ 11월

❍ 추진근거 : 여성발전기본법 및 00시 여성발전기본조례

❍ 총사업비 : 90백만원

❍ 사업내용 : 여성발전 및 권익증진 등을 위한 사업 지원, 여성단체사업의 지원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 대상사업 유형

여성정책 추진사업	성별영향 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 특화사업
○

❏ 소요재원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17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증 감	증감률
계		90	90	0	0%
예산총계		90	90	0	0%
	시비	90	90	0	0%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1,436,847명	1,444,088명	1,450,534명
여성(비율)	731,398명(50.9%)	735,438명(50.9%)	738,335명(50.9%)
남성(비율)	705,449명(50.1%)	708,650명(50.1%)	712,199명(50.1%)

※ 00시 통계의 30세이상 70세미만 남녀 인구수

❍ 사업수혜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3,600명	3,670명	3,670명
여성(비율)	3,600명(100%)	3,670명(100%)	3,670명(100%)
남성(비율)	명(%)	명(%)	명(%)

※ 사업수혜자 : 사업참여 수혜자

❍ 예산구분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63백만원	58백만원	91백만원
여성(비율)	63백만원(100%)	58백만원(100%)	91백만원(100%)
남성(비율)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 2013, 2014년은 결산 금액이며, 2015년은 당초예산(계획)임

❏ 성별격차 원인분석

❍ 남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사회참여 기회가 적은 여성을 위한 능력개발 및 복지 지원 사업

❏ 성과목표

성과목표	2015년 실적	2016년 추정치	2017년 목표치
지원 기금액	61백만원	65백만원	89백만원

※ 산출근거 : 여성발전기금 공모선정 대상사업 지원금

❏ 성평등 기대효과

❍ 사회진출이 남성에 비해 저조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문화공유 사업을 지원하여 문화적·교육적 성 평등 지원 효과

<사업별 설명자료 예시③>

농업경영인 수련대회 및 활동지원 (농어촌진흥기금)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FTA 등에 따른 농업인의 사기진작과 농업인의 자긍심 고취

시민과 함께하는  농업인 한마음 대축제와 연계 상생협력 기회마련

❍ 사업기간 : 2005년 ~ 계속

❍ 추진근거 : 00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총사업비 : 45백만원

❍ 사업내용 :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전국대회 참여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 대상사업 유형

여성정책 추진사업	성별영향 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 특화사업
	○

❏ 소요재원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17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증 감	증감률
계	45	45	0	0.00%
농어촌진흥기금	45	45	0	0.00%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36,196명	34,760명	32,368명
여성(비율)	18,388명(51%)	17,811명(51%)	16,409명(51%)
남성(비율)	17,808명(49%)	16,949명(49%)	15,959명(49%)

* 00시 농가 인구수

❍ 사업수혜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330명	330명	330명
여성(비율)	170명(51.5%)	158명(47.9%)	162명(49%)
남성(비율)	160명(48.5%)	172명(52.1%)	168명(51%)

* 농업경영인 및 농업경영인 가족

❍ 예산구분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45백만원	45백만원	45백만원
여성(비율)	23백만원(51.5%)	22백만원(%)	22백만원(%)
남성(비율)	22백만원(48.5%)	23백만원(%)	23백만원(%)

❏ 성별격차 원인분석

❍ 사업수혜자의 성별 격차가 거의 없음

❏ 성과목표

성과목표	2015년 실적	2016년 추정치	2017년 목표치
대회 참여자 여성비율(%)	47.9	49.0	50.0

* 산출근거 : 그간 성별격차가 거의 없는 관계로 목표치를 전년 대비 동일하게 설정

❏ 성평등 기대효과

❍ 전통적인 농촌사회에서의 남녀 차별없이 균등한 기회제공으로 여성농업인의 육성 및 경제활동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임

제3장  2017~2021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2017~2021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 ▶ ’17 ~ ’21년도 계획 수립 지침 ▶ 과정별 세부 사항 ▶ 행정사항

Ⅰ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

1		계획의 개념과 의의

○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Rolling Plan)

-  지방정부의 비전과 정책우선순위를 반영하여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재정 운영의 예측가능성 제고

-  개별사업 검토 중심의 단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전략적 재원배분 기능을 강화 (다년도 예산)

-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하는 중․장기 중점재원 투자방향 및 주요사업계획을 반영하여 국가와 지방의 재정적 연계성을 확보

2		연혁 및 근거규정

○  1988년     :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법제화

○  1993년이후 : 국가계획과 지역계획을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

○  2005년부터 : 수립시기를 상반기(4월)에서 하반기(11월)로 조정

○  2007년부터 : 사업예산제도 운영과 연계하여 수립

○  2015년부터 : 기금을 수립대상에 포함

※ 지방재정법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타 재정제도 및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관계

□  사업별예산

○  정책, 단위, 세부사업 중 세부사업을 중기재정계획 작성기준으로 활용

□  예산편성

○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결과를 기초로 예산편성

□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한하여 투·융자심사

□  지방채 발행

○  투자계획 수립 시 지방채로 사업비를 조달할 사업은 중기재정계획상의 지방채 발행계획에 포함

□  국고보조금 신청

○  차 년도 국고보조금 신청에 선행하여 부처와 자치단체 간 사전조율

○  재원조달에 차질을 일으키지 않도록 필요한 사업에 한하여 지방비부담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계획에 반영

□ 지방재정공시제도

○  중기지방재정계획이 포함된 전년도 재정운영 결과와 주민의 관심사항 등을 주민에게 홈페이지와 관보 등을 통해 공개

□ 지방재정분석제도

○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준수와 관련한 재정분석지표 제고

□ 국가재정운용계획

○  국가경제 성장추이와 전망, 재정여건 변동사항 등 재정·경제운용방향과 중장기 중점 재원배분 방향을 반영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Ⅱ	‘17~’21년도 계획 수립 지침

1		작성개요

□  작성대상 :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

□  계획기간 : ’17 ~ ’21년도 (기준년도로서 2016년 최종예산을 내용에 포함)

○  ('17년도) 2017년 세입․세출 예산 요구액

○  ('18년도 ~ '21년도) '17년도 예산안을 기준으로 성장률·증가율을 반영한 전망치를 적용하여 발전계획을 수립

2		계획수립 일정

수립지침 시달		□지침 시달 및 교육		6월 중순
중기세입추계		□중기 세입추계 및 자료제출		7월 8일
지방자치단체 세부사업조서 입력		□서울시 세부사업조서 입력 □자치구 세부사업조서 입력		7월～8월
중기지방재정계획(안) 수립		□세입 추계에 따라 실·본부·국 세부 조정 (예산담당관, 각 실·본부·국)		8～10월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및 확정		□중기지방재정계획 확정(시장결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10월 말
시의회 보고 및 제출		□예산안 보고 및 제출 시		10월말
전국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행정자치부) 전국 중기지방재정계획 종합·관계부처 협의		‘17. 1~2월
국무회의 보고 및 자치단체 등 송부		□(행정자치부) 국무회의 보고 □(행정자치부) 중앙부처·자치단체 송부		'17.3월까지

3		기본구성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	Ⅰ.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 Ⅱ. 계획 수립 기본방향
제2장 시정목표와 방향	Ⅰ. 시정 일반현황 Ⅱ. 2016년 재정 운용현황
제3장 중기재정여건과 운용방향	Ⅰ. 대내외 경제전망 1. 대외여건 2. 국내 경제여건 3. 국가재정 운용방향 Ⅱ. 서울시 재정전망과 운용방향 1. 세입전망 2. 세출전망 3. 재정운용 방향 및 목표
제4장 ’17~’21. 중기지방재정계획	Ⅰ. 재정운용 총괄 Ⅱ. 세입/세출 계획 Ⅲ. 회계별 계획 1. 일반회계 계획 2. 특별회계 계획 Ⅳ. 항목별 전망 및 통계 1. 통합재정수지 및 지역 통합재정 통계 2. 의무지출 및 재량지출 전망 3. 국가계획/지방계획 4. 투자심사/지방채 대상사업
제5장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Ⅰ. 재원배분 총괄 Ⅱ. 사회복지 Ⅲ. 공원․환경 Ⅳ. 도로교통 Ⅴ. 도시계획 및 주택정비 Ⅵ. 산업경제 Ⅶ. 문화관광 Ⅷ. 도시안전 Ⅸ. 일반행정
제6장 기금운용계획	Ⅰ. 기금 개요 Ⅱ. 조성 현황 Ⅲ. 기금별 중기계획

4		계획수립 기본방향

□ 주요 공약사업 등과 충실히 연계하여 계획성 있는 시정운영

○ 시정운영계획, 주요공약사업 등의 구체적 실천계획을 위한 재원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

- 시민들에게 언론을 통해 공개된 주요 마스터플랜 상의 단위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추진규모, 시기 등 조정

○ ’17년에 본격화되거나 성과가 가시화되는 사업, ’17년 투자심사 예정 사업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세밀히 검토하여 일관되고 계획성 있는 사업 토대 마련

□ 한도액 설정·배분, 경상사업 의무 절감률 적용 등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장치 마련

○ 사전협의 없이 한도액 미 준수 실국에 대한 패널티 적용

- 전체 사업에 대하여 임의 삭감률을 적용하여 한도액 내로 조정

○ ’17년도 신규 사업은 ’17년도 한해만 계획에 우선 반영하여 추진하고, 향후 추진실적의 철저한 평가 후 계속/폐지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신규 사업의 무분별한 확장 방지

○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히 구조 조정하여 예산낭비 방지

- 실국별 경상사업에는 원칙적으로 신규사업 반영 금지

□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연계성 확보

○  국가 경제성장 추이와 전망, 재정여건 변동사항 등 재정·경제운용방향을 고려하여 세입·세출 추계 및 투자방향 결정

○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하는 중점투자방향, 주요사업계획을 반영하여 국가와 지방의 재정적 연계성 확보

Ⅲ	과정별 세부 사항

1		계획수립지침 작성·통보

□  계획수립 지침 시달 (한도액 포함)

○  시기 : 6월 (예산담당관 → 실, 국, 본부, 사업소)

- 행정자치부 계획에 앞서 지침 수립 후 예산편성 잠정기준과 함께 송달

□행정자치부 계획 : 매년 6∼7월 시달, 자치구까지 송부

○ 한도액 설정․배분(일반회계 사업비)

- '16~'20년도 중기재정계획상의 연도별 투자계획을 기반으로 합리적․전략적 재원배분을 고려한 부문별 한도액 설정 후 실․본부․국별 한도액 배분

□특별회계 및 기금은 한도액 설정 없이 세입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수립

<한도액 구속력 확보 장치>

- 서울시 전체 재원의 균형적인 배분을 고려하여 결정된 규모이므로 실국 책임 하에 한도액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계획 수립 필요.

- 미 준수 실국 패널티 적용

· 사전협의 없이 한도액 미 준수 실국은 전체 사업에 대하여 임의 삭감률을 적용하여 한도액 내로 계획을 조정

2		실‧국별 계획 수립 및 세부 조정

□ 시기별 추진 내용

○ 7월 ～ 8월 : 실국별 계획수립 및 세부사업조서 입력 (e호조)

○ 8월 ~ 9월 : 예산담당관 세부 조정 · 초안 작성

- ’17 ~ ’21년도 계획 확정

○10월 ~11월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및 시의회 제출

- ’17년도 예산(안) 반영액 일괄 반영

―●	중기 세입전망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추계

○ 지방세 (세무과) : 최근 5년간 징수실적을 기초로 하되, 제도변경 요인, GDP 성장률, 부동산 거래동향 등 자치단체 세수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행정자치부에서 보급한 세수추계기법 개편방안 등 활용

-  산식 적용이 어려운 경우, 거시경제지표 전망치, 과거 추이 등을 활용하여 산출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

○ 세외수입(각 세외수입 담당 실국) : 사안별로 합리적 기준 발굴·적용

-  경상적 세외수입의 경우, '15년 결산안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변동률 등을 감안하여 계상하되, 항목별 특수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망

-  임시적 세외수입의 경우, 산출근거, 특수사정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

예시
		□ 자산매각수입 (00계획에 의거한 매각계획), □ 순세계잉여금 (지난 5년간 연평균 증가률), □ 전년도이월금 (실 예상액), 융자금회수 (최근 5년간 추이)

□  의존재원 추계

○  (교부세) 국가경제 전망 및 세입전망, 감세·감면제도 및 교부세제도 개편사항 등을 감안하여 편성

○  (보조금) 최근 5년간의 보조금 확보실적,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중앙부처와의 협의사항 등 반영

-  재원을 국고보조금으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의 총합으로 결정하되, 과다추계 되지 않도록 소관 중앙부처와의 협의사항 반영

□  지방채 발행계획

○  지방채 증권, 차입금 등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재원조달 계획을 세입 전망에 포함

- 지방채 증권, 차입금 등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재원조달 계획을 세입 전망에 포함하여 작성. (재정관리담당관의 지방채 상환 및 발행 계획 반영)

―●	중기 세출계획

□ 행정운영경비

○  인력운영비 : ’16년 기준(인상분 반영)으로 중기인력기본계획 반영

○  기본경비 : ’16년 기준 5년간 동일금액 반영(향후 의무절감률 적용 예정)

□  이전성 경비 (법정의무경비 포함)

○  법정의무경비

- 조직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비 및 법정의무경비 우선 편성

- 대상 : 자치구지원, 교육청지원, 특별회계법정전출금, 기금법정전출금, 채무상환, 반환금 등

○  타 기관 지원금

-  법정의무경비 외 투자·출연기관이나 기금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경영혁신과 사업성과 등의 기준에 따라 필요 최소한 반영

- 대상 : 출자·출연금, 타 회계 일반전출금 및 기금일반적립금 등

□  사  업  비 (실국별 한도액 내에서 계획)

○ 경상사업비 : 실국별 총 경상사업비 의무절감률 연차별 △3% 의무적용

- 임의사업 : 관례답습을 탈피, 제로베이스에서 필요성 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히 구조조정, 의무절감률 달성

- 필수사업 : 전년대비 증·감요인을 반영하여 추계하되, 특별한 요인이 없는 경우, 예상물가 상승률 범위 내에서 반영

○  투자사업비

- 주요 공약, 시정운영계획, ’17년 투자심사 대상사업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 총사업비, 추진기간, 연도별 투자계획, 재원 확보방안 등 면밀히 검토

< 포괄 신규사업비 > : 2017. ∼2021.

- 매년 일정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되지만 대상지등을 미리 확정하기 곤란하여 예산편성 당시 사업별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될 성격의 사업비는 별도 포괄신규 사업비를 통하여 연도별 투자규모 관리

- 각 부서장 책임 하에 사업 대상지별 우선순위를 관리하여, 재정의 추가부담 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운영

○ ’17년도 신규 사업은 ’17년도 한해만 계획에 우선 반영하여 추진하고, 향후 추진실적의 철저한 평가 후 계속/폐지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신규 사업의 무분별한 확장 방지

□  예  비  비

○  일반회계는 총 세출의 1% 이내, 특별회계는 회계별 특성에 따라 필요규모 반영

―●	회계별 계획 수립

□ 특별회계 운영부서 유의사항

○  세입 - 세출 연도별 규모가 일치하도록 계획

- 특별회계는 자주재원 범위 내에서 세출을 편성하는 ‘독립채산제’ 운영 기조에 따라 세입 범위 내에서 세출추계를 원칙으로 함.

- 세출의 재원을 국고보조금으로 작성한 경우, 동일 규모만큼 세입반영

- 교통사업특별회계 등 계정이 나뉘어져 있는 회계는 회계별·계정별 세입·세출 규모가 일치하도록 작성

○  기타회계전출입금, 재정투융자기금과의 거래 등 내부거래 항목은 반드시 상호 협의 선행

- 주는 회계 세출과 받는 회계 세입은 반드시 상호 협의하여 일치하도록 작성

- 타 회계로부터 전입금은 필요한 규모만큼만 최소한으로 반영하여 일반회계 등의 재정부담 완화

- 법정전출입금은 ’16년도 수준으로 계획(세입 확정 후 요율대로 일괄 반영)

- 재정투융자기금으로부터 차입금은 향후 회계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차입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꼭 필요한 경우에만 반영

예탁금, 예수금의 통계목 구별 유의 (항목간 세입/세출 일치)

- 예탁금(거래회계 세출) : 예수금 수입(재투 수입)

- 예수금 원금 상환, 예수금 이자 상환(빌린 회계 및 기금 세출) :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 예탁금 이자수입(빌려준 회계 및 기금 세입)

4		계획 심의·확정과 시민공개

□  서울시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확정

◦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심의 : 10월말(재정관리담당관)

- (심의) 중기지방재정계획안 심의 시 토론을 통한 실질적 자문이 가능하도록 최소 1회 이상은 대면심의 방식으로 운영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일반현황>

○ 설치근거 : 지방재정법 제33조, 재정운영조례 제8조 ~ 제16조 등

○ 구성 :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

- 위원장 : 행정1부시장   - 부위원장 : 기획조정실장

- 위  원 : 15명(시 3급 이상 관계공무원, 시의원 3명, 재정·민간투자사업 분야 전문가 및 지역대표) ☞ 민간위원 임기 2년, 과반수 이상

○ 임무 :  서울시 재정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기채 등 재원조달 및 지방채 상환 ․관리

재원 배분방법 및 중점투자방향에 관한 사항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지역개발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등

◦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최종계획으로 확정(시장방침)

□  시의회 및 행자부 제출 (지방재정법 제33조)

◦ 시의회 제출 : 다음연도 예산(안) 제출 시 부속서류

(11.11일 한 –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 지방자치법)

◦ 행정자치부 제출 : 이호조를 통하여 자치구 자료까지 취합 후 제출

(12. 2일 한 – 회계연도 시작 30일 전, 지방재정법)

- 전국 중기지방재정계획 종합, 관계부처 협의(2017. 1~2월)

- 국무회의 보고, 중앙부처·자치단체 송부(2017. 3월)

□  중기지방재정계획 시민공개

◦ 시의회 의결 후 요구사항과 2017년도 본예산, 2016년도 최종예산을 반영하여 시 홈페이지 게시 (2017년도 초)

Ⅳ	행정사항

□  부서별 중기 세부사업계획서 제출

○ 기한 : 2017년도 세출예산안 제출 시

○ 작성(입력)방법

1. 사업설명서 : 2017년도 세출예산안 공통서식 활용 (시스템 제출)

2. 총괄표 : 서식 별도 송부 (엑셀파일)

· 천원 단위 작성 : 원 단위로 입력하거나 소수점이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

※ 수식 입력 시 소수점이 없도록 천원 이하 절하(rounddown 함수 사용)

· 정책/단위사업 논리적 체계 확인·수정(예산상 정책/단위사업과 별도로 작성)

3. 이호조 입력

· 입력내용 : 세부사업 조서(사업목적, 내용 등), 연도별 총사업비 및 재원 등

· 입력방법 : e호조 초기화면 매뉴얼 상 사업예산계획 매뉴얼, 중기재정계획 매뉴얼 참고

· 주의사항

□ 자체/보조, 국가/지방계획, 투융자 심사대상, 지방채 발행대상 여부 등  구별사항은 각종 통계 기초로 활용되므로 꼼꼼하게 선택

□ 연도별 투자계획 입력 시 기금보조금과 국고보조금,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을 혼동하여 입력하는 등의 오류가 없도록 주의

《 행정자치부 제출 대상 사업 기준 》

○  광역자치단체 - 총사업비 40억원 이상

○  기초자치단체 - 이전연도 총예산 3천억원 이상 지자체 :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이전연도 총예산 3천억원 미만 지자체 :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  다만, 공연․축제 등 행사성사업은 광역 5억, 기초 3억원 이상 (총사업비 기준)

○  외국차관 도입 사업, 해외투자 사업 및 다른 자치단체(시도는 광역, 시군구는 기초)와 공동으로 투․융자하는 사업은 광역 10억, 기초 5억 이상 (총사업비 기준)

※ 총사업비 : 기투자 + 2016년도 집행예상액 + 5개년계획(’17～’21) + 향후 투자액이 모두 포함된 사업비 (연례반복적인 사업은 계획기간 내 사업비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