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애주기 맞춤형 서비스 사업 점검 계획

2017. 3.

	행정자치부 공공서비스혁신과

생애주기 맞춤형 서비스 사업 점검계획

2015년, 2016년 생애주기 맞춤형 서비스 공모사업 운영의 적정성 및 성과 점검으로 사업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성과를 제고하고자 함

Ⅰ		점검목적

○ 사업추진 상황과 성과의 정기 점검으로 생애주기 맞춤형 서비스 사업 추진의 적정성 등 본래의 목적달성 여부 확인

○「특별교부세 교부․운영 지침」의 준수 여부 등 특교세 집행의 투명성과 회계처리의 적정성 점검

○ 정부3.0 맞춤형 서비스 모범사례로 타 지자체로 확산 가능한 우수사례 및 사업추진이 부진한 미흡사례 도출

- 우수사업은 홍보․확산 지원, 미흡사업은 대책 강구 등 정상화 추진

Ⅱ		대상사업

○ 21개 사업 2,500백만원(’15년 11개 1,000백만원, ’16년 10개, 1,500백만원, 세부내역 붙임)

Ⅲ		세부점검 계획

○ 사업추진 상황 점검(분기)

- (사업진행 현황) 사업진행정도, 예산집행의 적정성 여부, 추진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 파악

- (예산집행의 적정성) 특교세 및 운영비 집행률, 집행상 문제점 등 파악

⇒ 부진한 사업은 대책을 마련하여 사업추진을 정상화하고, 우수사례는 전 지자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홍보 및 확산 지원

○ 사업추진방향 및 내용 점검(반기)

- 공모사업이 정부3.0의 가치를 실현하는 성공적 생애주기 서비스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취지 적합성, 효과성 등을 지속적 점검

Ⅳ		행정사항

○ 관리카드 및 점검표 제출

- (관리카드) 사업관리카드[붙임1]를 분기별(3.31, 6.30, 9.30, 12.31 기준)로 작성하여 익월 7일까지 행정자치부(공공서비스혁신과)로 공문 제출

- (자체점검표) 점검표[붙임2]를 반기별(3.31, 9.30 기준)로 작성하여 익월 7일까지 행정자치부(공공서비스혁신과)로 공문 제출

※ 관리카드 및 자체점검표 작성서식 및 제출기한 준수요청

○「특별교부세 교부․운영 지침」에 따라 예산집행 철저

※ 교부일로부터 2년 이내 사업비 미집행시 반환 또는 감액 조치, 교부
조건이나 교부목적외 용도 사용시 감액 및 향후 지원 제한

[붙임1] 관리카드 서식 (분기별 제출)

[붙임2] 자체점검표 서식 (반기별 제출)

붙임1	사업 관리카드 (3.31, 6.30, 9.30, 12.31기준 제출)

사업명 (자치단체명)

주관부서		관련 협업기관		사업 완료여부	완료 or 추진중
과제담당자		연락처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 사업기간 :

○ 예산 :     백만원(특교세   , 지방비    )

□ 사업추진상황

○

○

□ 예산(특별교부세)집행내역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①)	집행액(②)	미집행액(①-②)	미집행액 대책
계(a+b)
특별교부세(a)
지방비	계(b)
	시도비
	시군구비
	기타
운영비

□ 사업 세부집행 내역

세부사업명	산출내역	사업비(천원)
		계	특교세	지방비
	계
(예시)
홍보비	리플렛 1,000권×1,000원	1,000		1,000
	마을지도 1,000매×5,000원	5,000	2,500	2,500
마을회관 신축	건축비 1식×300,000,000원	300,000	147,500	152,500

□ 추진상 문제점

○ 지방비 미확보, 사업장애요인, 미해결 사유 등

□ 향후계획 및 일정

○ 문제해결 방안 및 실현가능성 판단(향후 일정별로 제시)

○ 사업완료(예정) 일자

□ 사업성과

사업시행 전	사업시행 후

□ 참고자료

○ 현장사진, 언론보도 내용 등 첨부

붙임2	사업 자체점검표 (3.31, 9.30 기준 제출)

○ 평가 항목별로 (우수‧보통‧미흡)으로 평가, 평가사유 및 대책 기재

평가항목	내용	평가등급 및 평가사유
∙ 생애주기 서비스 사업의 이해	∙ 복지사업의 단순한 나열‧확대가 아니라, 수요자 입장에서 편리하도록 선제적으로 안내‧제공하고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방법론을 적용했는가?
∙ 현황 및 문제점 분석, Needs 파악	∙ 현황‧문제점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핵심고객의 Needs를 제대로 파악했는가?
∙ 중앙부처 및 타 지자체 정책과의 차별성	∙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자체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아닌, 지역특성 및 수요를 고려하였는가?
∙ 서비스 발굴·연계 노력도	∙ 가능한 많은 서비스를 패키지화하여 주민들이 한번 방문 및 신청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가?
∙ 기관 활용도	∙ 여러 서비스의 연계제공을 위한 기관 간 정보공유 및 시스템 연계 등 협업체계가 잘 마련되어 있는가?
∙ 주민 편의 제고도	∙ 사업실시 이전과 비교했을 때 주민이 서비스를 먼저 안내 받을 수 있고 한 번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가?
∙ 정부3.0 맞춤형 서비스 모범 사례로 발전가능성	∙ 해당 사업이 정부3.0이 추구하는 개방‧공유‧소통‧협력의 가치에 부합하는가?
∙ 타지자체로 확산가능성	∙ 해당 사업이 전국 공통적이거나 혹은 방법(시스템, 협업체계 등)이 다른 지자체에도 적용 가능한가?

※ 우수(계획대비 미진사항이 없으며 긍정 언론보도, 타기관 벤치마킹 등 반응이 있음), 보통(계획대비 미진 없이 추진), 미흡(계획대로 추진할 수 없어 사업 공기지연이 1분기 이상이거나, 사업규모 축소, 일정 변경 등이 불가피할 경우)

참고	생애주기 맞춤형 서비스 사업 세부내역

연도	자치단체명	사업명	예산
15년 (11개사업 10 억원)	부산 금정구	결혼에서 양육까지 one-stop 맞춤서비스 제공	150
	경기 남양주시	시민 맞춤형 교육 포털사이트 구축	150
	경기	여성취업자 사후관리 서비스 구축 및 운영	150
	서울 성북구	생애 첫 주기 맞춤형 서비스	100
	서울 은평구	은평구 맘(mom)편한 서비스	100
	광주 서구	임신~출산 one-stop 맞춤 서비스 제공	100
	대구 달서구	일이 있어 행복하고 아이 돌봄도 해결하는 달서 공동체	50
	충남	충남 온통(溫通)배움으로 뉴라이프(New Life) 설계	50
	경북	베이비부머‧은퇴자 새출발 프로젝트	50
	전북 부안군	마실 일사천리 e-끌림 복지서비스	50
	경남 남해군	전입신고 시 행복한 보물섬 생활안내서 제공	50
16년 (10개사업 15 억원)	광주 광산구	모두와 만나는 하나, 광산구 그림책 포털	200
	서울 서초구	맘(心)든든 건강부모교육 e-음 포털사이트 구축	200
	인천	문화정보 스마트폰앱 〔아이~큐〕의 진화	200
	충북	건강한 가정구현을 위한 행복가족상담 원스톱서비스	150
	충북 충주시	행복을 나르는 자동차(교통약자 이동수단 콜 예약 통합시스템)	150
	전남 곡성군	행복모아 햇빛투게더 어르신 맞춤형 통합서비스	150
	전남 영암군	다문화가족 행복증진을 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150
	경기 수원시	수원형 청소년 진로진학 통합서비스 앱 개발	100
	전북 부안군	맘(MOM)편한 여성행복도시 조성을 위한 완소 우리아이 행복나눔소 조성	100
	서울 은평구	여성정책 온·오프라인 통합시스템 와따! 한큐 서비스	100

(단위: 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