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명자료
제공일자 :	2017년 11월 21일			차량계획처장	추 돈 호	6311-9600
담당부서 :	서울교통공사 차량계획처
				군자차량사업소장	이 도 선	6110-6000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3매

「서울 지하철 무기계약직 자살…협의체 정규직 전환

무산 걱정」 관련 해명자료 (2017. 11. 21. 연합뉴스 등)

	〈 주요 해명내용 〉
□ 서울교통공사는 공사 직원 사망과 관련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표함. □ 지난 16일 발생한 공사 직원의 자살이 정규직화 협상과 관련되어 있다는 서울교통동사 업무직협의체와 노동자 공동행동의 주장은 근거가 없음 - 경찰에 따르면 고인의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현재 고인이 자살한 이유를 알 수 있을만한 어떠한 내용도 발표된 사실이 없음. - 또한, 유가족들은 공사측 관계자와의 면담시(11.17) 서울교통공사의 정규직 전환 과정의 문제를 사망원인으로 언급한 적이 없었음 - 이러한 상황에서 고인의 죽음이 정규직(일반직)화 협상과 관련되어 있다는 협의체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 □ 공사는 규정에 따라 장례 절차를 지원하였을 뿐 별도의 합의사항은 없으며 정규직(일반직) 전환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전환방안에 대해서 직원 사이에도 시각차가 있는 것이 사실이나 공사는 협상 과정에서 발생한 내부 갈등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노‧사간, 노‧노간 의견 차이를 극복하고 조속히 협상을 마무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음

□ 보도개요

○ 보도일시 : 2017. 11. 21.

○ 보도기관 : 연합뉴스 등

○ 보도요지

- 서울교통공사 소속 무기계약직 차량검수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

- 서울교통공사 업무직협의체는 김씨가 이 같은 선택을 한 배경으로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의 우려와 업무 현장에서 받은 상처'를 꼽았다.

- 김씨의 유가족 역시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사망 원인으로 지목했다고 협의체는 덧붙였다.

- 유가족은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진상조사위 구성, 산재 인정 등을 요구하며 장례를 미루다 전날 저녁 공사와 합의하고 장례를 치르기로 했다.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 해명내용

○ 서울교통공사는 공사 직원 사망과 관련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표함.

○ 지난 16일 발생한 공사 직원의 자살이 정규직화 협상과 관련되어 있다는 근거는 아무것도 없음.

- 경찰에 따르면 고인의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현재 고인이 자살한 이유를 알 수 있을만한 어떠한 내용도 발표된 사실이 없음.

- 업무직협의체는 유가족이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사망 원인으로 지목했다고 했으나 유가족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음.

- 이러한 상황에서 고인의 죽음이 정규직(일반직)화 협상과 관련되어 있다는 주장은 억측에 불과할 뿐 사실이 아님.

○ 유가족은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진상조사위 구성, 산재 인정 등을 요구하며 장례를 미루다 전날 저녁 공사와 합의하고 장례를 치르기로 했다는 보도와 관련

- 유가족이 아들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아 황망한 가운데 공사에 여러 요구를 하신 것은 사실이나 경찰의 조사가 완료됐으며, 산재는 근로복지공단 승인 사항이고, 정규직(일반직) 전환은 현재 노‧사간 협의 진행 중인 사항으로 이에 대해 공사와 유족 간 어떤 합의 사항도 없음.

- 공사는 규정에 따라 유가족의 장례를 지원하였으며 현재 장례절차가 진행 중에 있음.

○ 공사는 이번 공사 직원의 안타까운 죽음과는 별개로 노‧사간, 노‧노간 의견 차이를 극복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노사 간의 협상을 마무리 하고자 함.

- 정규직(일반직)화 협상은 노사가 제시한 안건이 아니라 서울시의 노동존중 지침에(‘17. 8. 30.) 따라 노사 간에 협상(‘17. 9. 15. - 11. 1.)을 진행한 사안임.

※ 서울교통공사 업무직 종사자는 일반직과 마찬가지로 정규직원임. 현재 협상 내용은 업무직 직원의 직급체계, 호봉 재획정, 근무 형태 등 처우 개선에 대한 것임.

- 전환 방안에 대해서는 협상 과정에서 노사 간에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상태임.

- 전환 방안에 대해서 직원 사이에도 시각차가 있는 것이 사실이며 공사는 협상 과정에서 발생한 내부 갈등 해소를 위해 노력했음.

※ 서울교통공사 김태호 사장은 이를 위해 지난 9월 26일 무기업무직 직원들의 의견을 들었으며(하위직급 신설 반대 등 일반직과 차별 없는 전환 주장) 청년모임 소속 직원과도 10월 26일 면담하여 의견(기회의 평등, 절차의 공정을 담은 합리적인 전환 주장)을 청취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