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일도시개발사업 관계부서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사업준공)

순번

제출부서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반영여부

1

도시

활성화과

◦ 공사완료보고서의 토지이용계획도, 지적확정측량 성과도, 공공시설 무상귀속도, 신·구지적대조도의 표기 식별이 가능하도록 축척을 조정하여 재 제출 요청.

◦ 해당 도면에 대해 표기 식별이 가능하도록 축척을 조정하여 재 제출하겠음.

반  영

2

자전거

정책과

◦ 부서 소관사항(도로 및 주차시설 등 자전거이용편의시설, 노면표시 및 안전표시 등 안전시설)을 검토하기 위한 준공 관련 도서 제출 요청.

◦ 해당시설과 관련하여 포장공사 준공도면을 송부하겠음.[별첨1]

반  영

3

물재생

계획과

◦ 자료 보완 요청

가. 우·오수 시공 상세평면도 및 수리검토서

◦ 우·오수 시공 상세평면도 및 수리검토서를 송부하겠음.[별첨2]

반  영

나. 원인자부담금 부과를 위한 관련자료

- 준공협의 시 기존건축물이 있는 경우 말소 건축물대장(건축평면도) 첨부하여 제출, 주거시설의 경우 건축평면도가 없는 경우 사전 조사를 실시하여 평면도를 첨부 제출.

◦ 부분준공 구역에 해당되는 자료(기존 시설의 건축물대장 등)를 분리하여 산출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 바, 전체 사업준공 전 하수도원인자부담금관련 자료를 일괄 제출(협의) 후 부담금을 납부하겠음.

반  영

다. 사업승인과정 등에서 제시된 협의조건 이행 근거자료

◦ 개발계획 승인 및 실시계획 승인 당시 물재생계획과의 전신인 하수계획과에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341호(2003.11.10.),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429호(2004.12.27.) 당시 협의의견을 제출하였고, 이에 대한 검토 사항은 따로 정리하여 제출하겠음.

[첨부1]

반  영

라. 기타 하수도와 관련된 참고자료

4

임대

주택과

◦ 확정측량 미실시, 소송등의 사유로 금번 공사 완료 부분에서 제외된 공동주택용지 1BL, 3BL, 11BL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조속히 관련 절차를 이행하여 대지권 미등기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요청

◦ 공사 완료부분에서 제외된 공동주택용지 1BL, 3BL, 11BL은 조속한 관련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음.

반  영

5

주차

계획과

◦ 강동공영차고지(자동차정류장, 강동구 강일동 565)의 준공면적이 우리부서에 관리하고 있는 면적과 상이하므로, 원인과 증빙서 제출 요청.

면 적(㎡)
주차계획과관리대장	공사완료보고서	증·감
34,326	33,855.9	감)470.1

◦ 강일도시개발사업 이전 차고지 면적 현황

지번	지목	면적(㎡)
565-4	차	32,617.6
565	차	52.3
565-6	차	141.8
565-7	차	1,514
		34,326

◦ 강동공영차고지는 강일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존치결정된 부지(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440호)로, 서울특별시 존치 시설물 부지의 처리 및 공급지침에 따라 기존 34,326㎡(기존부지)에서 1,708.1㎡(취득부지)를 취득하였으며, 서울시 주차계획과로 1,238.4㎡(공급부지)를 공급하여 33,856.㎡로 차고지 면적이 결정되었으며,

◦ 추후 확정측량을 통해 최종적으로 공영차고지 면적이 33,855.9㎡로 결정(서울시고시 제2014-103호, 2014.03.20.)되었으며, 확정측량 성과도를 제출하겠음.

[첨부2, 지번별조서 및 토지이용계획표]

반  영

6

동부도로

사업소

◦ 아리수로 관련

◦ 해당도로는 합동점검 및 점검결과 조치 후 2010.11월 관리청에 인수인계 완료된 시설물로서, 해당의견은 공용중인 시설물의 유지관리 측면에서 조치할 사항임.

미반영

가. 포장도로상태 불량(소성변형, 도로침하, 균열 등)으로 전면 재포장 필요

나. 도로·교통부속물인 노면표시 퇴색으로 재도색 필요

다. 중앙선에 설치된 시선유도봉 퇴색 및 파손으로 재정비 필요

7

강동구

도시계획과

◦ 공공시설 무상귀속

가. 도시개발법 제66조에 따라 무상귀속시설인 일반광장이 실시계획인가서(2017.6.29. 서울시고시 제2017-217호) 및 공사완료보고서 상 무상귀속도에 표시되어 있지 않아 정정 필요

◦ 실시계획인가서 및 공사완료보고서 상 무상귀속도에 일반광장을 표시하여 정정토록 하겠음.

반  영

나. 공공시설물 인수인계서에 첨부서류가 누락되어 서류보완 및 공공공지에 대해서 인수인계 자료가 없으므로 보완 필요

◦ 누락된 서류 및 공공공지 사항을 보완하여 제출하겠음.[첨부3, 강동구청 푸른도시과-22807호, 2017.10.12.]

반  영

◦ 토지이용계획 변경

가. 도시개발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준공 전 실시계획 변경인가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가 필요하며

◦ 실시계획 변경인가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토록 하였음.[첨부4, 서울특별시  도시활성화과-10725호, 2017.09.14.]

반  영

나. 준공구역에 편입된 서울외곽순환도로부지가 SH와 한국도로공사의 토지매수 협의에 따른 절차 미이행으로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도로구역으로 되어 있어 준공 전 구역변경 등재하여야 함.

◦ 도로법 상 도로구역 해제는 관리청인 도로공사의 소관으로 토지매수 협의이후 절차 미이행으로 인하여 도로구역으로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남게 된 사항으로,

◦ 한국도로공사의 추후 이행예정임을 확인하는 공문을 첨부하였음.[첨부5,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 재무팀-3271호, 2017.09.25.]

반  영

8

한국

도로공사

◦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내 불량방음판 교체시 투입된 선시공 공사비를 한국도로공사에 납부하기 전까지 강일 도시개발사업(1공구) 방음시설 준공 연기요청.

◦ 해당 방음판은 공사 전 품질시험성적서 등 관리청인 한국도로공사의 요구서류를 제출하여 허가를 득하고 시공한 사항이며, 수차례 합동점검 및 점검결과 조치 후 인수인계가 완료(2013.12)되고 수년이 지난 시설물임.

◦ 방음판 파손 원인에 대해 우리공사와 한국도로공사 간 이견이 있어, 한국도로공사에서 방음판 교체 후 소요비용을 우리공사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 소송을 하겠다고 기 통보하였으므로 소송결과에 따라 처리할 사항이므로 사업 준공과 결부할 사항이 아님.

미반영

9

서울시

교통정책과

◦ 강일 도시개발사업(1공구) 부분준공에 따라 교통개선대책 시행시기가 달라지므로 시행시기를 조정하여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변경절차를 거치고,

◦ 강일도시개발사업 교통영향평가 상 개선대책의 시행시기는 사업완료시로 제시 되어 있으며, 부분 준공에 따라 교통개선대책 시행시기가 달라지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또한 대부분의 개선대책은 기시공되어 운영 중이나, 최종 준공 전까지 여건 변화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규제심의 내용 등에 따라 개선대책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변경 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음.

반  영

◦ 최종 준공시에는 「도시교통촉진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교통개선대책 이행의무사항 확인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최종 준공 시 「도시교통촉진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교통개선대책 이행 여부 확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음.

첨부자료 1 : 서울시 물재생계획과 협의의견 이행여부 확인자료

순번	협 의 의 견	이행여부	반영여부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341호 (2003.11.10.)	◦ 개발구역 내에서 발생되는 우수는 인근 하천인 망월천 및 고덕천으로 직방류토록하고, 오수는 고덕천에 매설된 차집관거에 직접 연결토록 재검토.	◦ 당시 실시계획 수립 시 협의하도록 하였으며, 실시계획보고서 202쪽, 246쪽과 명시한 것처럼 우수의 경우 평상시에는 고덕천으로 방류하도록 하였고, 외수위과 높아져 사업대상지역으로 역류가 발생하는 등의 비상시에는 수문을 닫아 고덕 빗물 펌프장으로 유입하도록 계획하였으며, 지구 내 오수처리는 자연유하로 차집하여 고덕천 좌안에 기 매설된 차집관로(D1100mm)연결 처리토록 계획하였음.	반 영
	◦ 상기사업은 서울시 하수도사용조례제26조 규정에 의한 원인자 부담금 대상이므로 자금투자계획에 원인자부담금 부과예정금액 반영	◦ 부분준공 구역에 해당되는 자료(기존 시설의 건축물대장 등)를 분리하여 산출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 바, 전체 사업준공 전 하수도원인자부담금관련 자료를 일괄 제출(협의) 후 부담금을 납부하겠음.	반 영
	◦ 고덕천에 부설된 기존 차집관로에 대한 수리계산 및 용량부족 시 신,증설 계획 수립.	◦ 당시 실시계획 수립 시 협의하도록 하였으며, 실시계획보고서 260쪽, 261쪽에 도시개발 전 후 수리계산을 실시하였고 257쪽에 비상 시 대책으로 고덕천 좌안차집관거 (D1100mm)로의 접속하였음.	반 영
	◦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기존하수관 현황 및 폐관현황 조서(도면 포함)와 수리계산서, 하수도 신증설 현황조서, 등 하수처리계획에 대한 상세설계도서 작성 제출.	◦ 우·오수 시공 상세평면도 및 수리 검토서를 송부하겠음.	반 영
	◦ 도시개발 사업 준공 전 관할 구청 하수과와 협의하여 하수도관리 전산 시스템 data 갱신에 필요한 자료 제공.	◦ 택지조성공사 완료 후 서울시 물재생계획과로 관련 자료를 송부함. [첨부6, 토목2팀(사업1)-4347호, 2011.01.14.]	반 영
	◦ 계곡 등 자연상태 개거에서 하수관거에 연결되는 유입구 부분은 반드시 침사지 설치 검토	◦ 실시계획 및 시공 단계에서 지구 내 자연 상태의 개거가 존재하지 않음.	반 영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429호 (2004.12.27.)	◦ 계획 우수량 산출 시 유출계수는 서울시 하수도 정비기본계획(2002.12), 서울시 하수분야 업무처리 지침(2003년도)의 유출계수 적용방법에 따라 적용.	◦ 해당사업은 서울시 하수도 정비기본계획(2002.12), 서울시 하수분야 업무처리 지침(2003년도)의 유출계수 적용방법에 따라 설계되었음. (실시계획보고서 참고)	반 영
	◦ 상기 지침에 계획오수관거 설치 시 계획수심은 D600mm이하는 50%, D700mm 이상은 50~70%을 적용토록 되어있고, 오수관거는 계획 1일 최대오수량으로 설계토록되어 있으므로 계획 1일 최대오수량에 아래 첨두계수를 이용 오수 수리계산서를 재계산 ※ 계획시간 최대오수량 : 계획 1일 최대오수량XP.F(peak factor)-P,F(면적별 첨두계수) ·0~10ha:2.5 10~30ha:2.2․ 30~60ha:2.0, 60~100ha:1.9 ·100~400ha:1.7,400~1,000ha1.5 ․1000ha이상 : 1.4	◦ 본 사업지구 하수계획은 우․오수 분류식계획으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보고서(2002.12 서울시) 및 하수도분야 업무처리지침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음.	원안반영
	◦ 우수받이 간격은 상기 지침에 의거하여 빗물받이 크기, 도로폭, 종경사 등에 따라 세분하여 적용.	◦ 수리검토서 상 [4.5 적정빗물받이 설치간격] 항목에 빗물받이 크기, 도로폭, 종경사 등에 따라 세분하여 우수받이 간격을 적용하였음.	반 영
	◦ 보차도 구분이 있는 곳의 우․오수관 설치는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좌우 보도측에 설치	◦ 오수관의 경우는 보도측에 우수관의 경우 보도폭의 협소 및 기타 지하매설관로와의 상충으로 인해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차도 측에 설치토록 설계에 반영하였음. (시공상세도 참고)	반 영
	◦ 당초 유역현황도 및 계획 유역현황도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사업지구내로 유입되는 지구외 유입하수량은 우․오수로 분리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수처리계획수립	◦ 실시계획보고서 및 수리검토서에 유역현황도를 작성하였으며, 지구외 유입하수에 대하여 완전 분류식 관거계획 수립함.(실시계획보고서 참고).
	◦ 상기사업은 서울시 하수도사용조례 제26조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 대상으로 2003.12월 현재 약 44억임. 2007년도 준공시에는 부과예정금액이 약52억 정도 예상하오니 연차별 자금투자계획에 원인자부담금액 반영하여 주시고 원인자부담금 납부계획(분납여부, 납부예정시기 및 금액)에 대하여 사전통보 요망. ※ 원인자부담금은 인허가시에 개략금액을 산정통보하고, 최종확정금액은 준공예정일 1개월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과되오니 준공2개월전까지 재협의 요망되며, 하수관거 개량이 필요시 별도 계상됨.	◦ 부분준공 구역에 해당되는 자료(기존 시설의 건축물대장 등)를 분리하여 산출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 바, 전체 사업준공 전 하수도원인자부담금관련 자료를 일괄 제출(협의) 후 부담금을 납부하겠음.	반 영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429호 (2004.12.27.)	◦ 오수는 고덕천 우안 차집관거(D700mm)에 연결처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본 차집관거의 고덕천 횡단구간이 역사이폰으로 설치되어 평사 시 만관 상태로 유속이 완만하게 흐르고 있으므로, 고덕천 좌안 차집관거에 연결하는 것으로 계획 및 통수단면 검토후 재협의	◦ 오수처리계획을 당초 고덕천 우안(D700mm)에 연결처리토록 계획하였던 것을 경제성, 유지관리, 통수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덕천 좌안(D1100mm)에 연결토록 협의후 반영하였음.	반 영
	◦ 택지개발사업 준공 전 관할구청 하수과와 협의하여 하수도관리전사시스템 data 갱신에 필요한 자료 제공	◦ 택지조성공사 완료 후 서울시 물재생계획과로 관련 자료를 제공하였음.[첨부6, 토목2팀(사업1)-4347호, 2011.01.14.]	반 영
	◦ 기타 하수관거 내부검사 등 하수관거에 관련된 사항은 하수도관리청인 자치구와 협의하여 하수도분야 업무처리지침(2003)에 따라 계획 및 시행	◦ 강일 계획은 해당사업은 서울시 하수도 정비기본계획(2002.12), 서울시 하수분야 업무처리 지침(2003년도)의 유출계수 적용방법에 따라 설계되었음.(실시계획보고서 참조)	반 영

첨부자료 2-1 : 지적확정측량 조서

첨부자료 2-2 : 토지이용계획표(서울특별시고시 제2014-103호, 2014.03.20.)

구 분			면적(㎡)			구성비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총 계			895,618.4	증) 19.2	895,637.6	100.0	확정측량 성과반영
강일도시개발사업	합 계		879,177.4	증) 18.6	879,196.0	100.0	98.2%
	주택 용지	소 계	373,854.0	증) 1.1	373,855.1	42.5
		공동주택	373,524.0	증) 0.6	373,524.6	42.5
		근린생활시설	330.0	증) 0.5	330.5	0.0	새마을금고
	상업 시설	소 계	11,226.0	-	11,226.0	1.3
	공공 시설 용지	소 계	494,097.4	증) 17.5	494,114.9	56.2
		도로	156,354.4	증) 81.8	156,436.2	17.9	하천중복결정(1,244.8㎡) 포함
		보행자전용도로	3,667.0	감) 33.3	3,633.7	0.4
		공공청사	2,572.0	-	2,572.0	0.3	2개소
		체육시설	12,805.0	감) 11,042.0	1,763.0	0.2	2개소→1개소(초등학교로 변경)
		사회복지시설	5,226.0	증) 0.3	5,226.3	0.6	3개소
		청소년수련시설	1,984.0	-	1,984.0	0.2	1개소
		학교	38,489.0	증) 11,042.0	49,531.0	5.6	초2,중1,고1개소
		유치원	1,187.0	-	1,187.0	0.1	2개소
		종교용지	7,509.0	증) 0.1	7,509.1	0.9	8개소
		광장	1,493.0	증) 0.3	1,493.3	0.2	1개소
		근린공원	120,833.0	감) 35.7	120,797.3	13.7	2개소
		어린이공원	10,629.0	감) 13.8	10,615.2	1.2	4개소
		완충녹지	23,948.0	감) 25.0	23,923.0	2.7	10개소
		경관녹지	14,514.0	감) 13.4	14,500.6	1.6	11개소
		연결녹지	8,595.0	증) 1.4	8,596.4	1.0	2개소
		공공공지	1,300.0	감) 2.1	1,297.9	0.1	1개소
		하천	32,569.0	증) 57.1	32,626.1	3.7	도로중복결정(1,244.8㎡) 제외
		자동차관련시설	4,543.0	감) 0.1	4,542.9	0.5	3개소
		자동차정류장	33,856.0	감) 0.1	33,855.9	3.9	존치(공영차고지)
		주차장	8,703.0	-	8,703.0	1.0	1개소
		변전시설	3,321.0	-	3,321.0	0.4	1개소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	합 계		16,441.0	증) 0.6	16,441.6	100.0	1.8%
	주택 용지	소 계	11,200.0	-	11,200.0	68.1
		단독주택	11,200.0	-	11,200.0	68.1
	공공 시설 용지	소계	5,241.0	증) 0.6	5,241.6	31.9
		도로	3,853.0	증) 0.6	3,853.6	23.4
		근린공원	124.0	-	124.0	0.8	1개소
		어린이공원	76.0	-	76.0	0.5	1개소
		완충녹지	764.0	-	764.0	4.6	2개소
		경관녹지	424.0	-	424.0	2.6	1개소

첨부자료 3 : 공공공지 관련 서류

첨부자료 4 : 강일도시개발사업 지형도면고시 승인

첨부자료 5 : 도로구역해제 관련

첨부자료 6 : 하수도전산관리시스템 자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