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정책과 -		과 장	국 장	차 장	청 장
보존기간	5년
보고일자	2017. 10. .
공개여부	공개		기획조정관 119구조구급국장

소방관의 안전은 곧 국민의 안전

소방공무원 순직‧공상 사고 저감 종합대책

2017. 10.

	소 방 청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현황 분석	1

Ⅱ. 주요 원인 분석 및 문제점 도출	4

Ⅲ.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	7

1. 현장 안전관리 및 위험평가 체계 확립	8

2. 소방 현장활동 안전관리 지원 강화	14

3. 심신 건강관리 강화 및 소통 활성화	19

소방공무원 순직‧공상 사고 저감 종합대책

소방공무원의 안전한 현장활동 여건을 조성하여 순직․공상사고를 방지하고 적극적 소방활동 동기를 부여하여 국민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Ⅰ. 추진 배경 및 현황 분석

□ 추진 배경

ㅇ 다양한 재난에 최초 대응하는 소방조직의 임무 특성에 따라 현장에 투입하는 대원은 직․간접적인 각종 위험에 상시 노출

※ 예방ㆍ대비ㆍ복구에 대비, ‘대응’ 단계는 극도로 긴박하고 혼란스러운 특수한 상황

ㅇ 다양한 위험요인을 분석하여 현장활동 안전관리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종합대책* 필요

* 빈도가 높은 순직‧공상 사고의 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 방안 제시

□ 순직·공상 현황 및 원인별 특성 분석

ㅇ (현황) 최근 10년 위험직무순직 56명(연평균 5.6), 공상 3,391명(연평균 339.1)

구 분	계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위험직무순직	56	7	9	3	8	8	7	3	7	2	2
공상	3,391	279	337	355	340	355	285	291	325	376	448

※ ‘17년은 위험직무순직 2명(’17.9.17. 강릉 석란정 화재), 공상 238명(’17.7월 기준)

ㅇ (위험직무순직 특성 분석) 출동 유형에 따른 사고원인별 특성 분석

위험직무 순직 요건(공무원연금법) : 재난·재해 현장에서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작업(그 업무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복귀 및 부수활동 포함) 중 입은 위해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위험업무 중 입은 위해

최근 10년간 위험직무순직사고의 원인별 현황

구분	계	교통	추락	익사	깔림	질식	기타*	유독물	낙하물	과로	화상	쏘임**
순직	56	15	12	8	7	5	2	2	2	1	1	1

* 화재현장에서 원인 미상으로 순직 2 / ** 쏘임 : 벌쏘임 쇼크 1

- (화재현장) 화재로 인해 내구성이 약화된 건물의 붕괴 또는 낙하물에 의한 충격, 지지기반의 약화(붕괴) 또는 높은 장소에서 활동 중 신체 균형 상실로 추락하여 순직하는 경우가 많으며, 내부 장애물에 의해 넘어지거나, 개인보호장비(공기호흡기)의 이탈로 인해 질식하여 순직한 경우, 급격한 연소 확대로 화염에 직접적으로 노출됨에 따른 화상도 사례로 파악됨

- (구조현장) 수난구조 상황에서 급류에 휩쓸린 경우가 가장 많으며, 밀폐공간(저장탱크 등)에서 구조활동 중 유해가스 등에 질식하는 경우도 다수 발생

- (구급현장) 출동 중 교통사고로 인해 순직한 경우가 대부분

- (교육․훈련) 고가사다리차, 소방헬기, 고층건축물 등 주로 높은 장소에서의 인명구조 훈련을 위해 로프 활용 교육 중 추락하여 순직

- (교통사고) 출동 중 타 차량과의 충돌로 인한 사고가 다수이며, 차량의 균형 상실(물탱크 내 소방용수 유동), 장비 노후(경사로 브레이크 고장, 바퀴 파열 등), 좁은 길에서 전도되는 사례도 발생

- (기    타) 벌쏘임 쇼크, 화재 진압 및 인명구조 활동 중 건축물 지붕 등에서 추락하는 사례 발생

참 고		최근 10년간 순직․공상 사고 현황

□ 위험직무순직

활동유형	계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총 계	56	7	9	3	8	8	7	3	7	2	2
화재진압	21	4	6	0	0	3	4	2	1	1	0
구 조	17	0	1	0	3	2	3	1	5	1	1
구 급	2	0	0	0	1	1	0	0	0	0	0
교육훈련	3	0	0	1	1	0	0	0	1	0	0
기타(생활안전활동 등)	13	3	2	2	3	2	0	0	0	0	1

□ 공상

활동유형	계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총 계	3,391	279	337	355	340	355	285	291	325	376	448
화재진압	749	70	83	84	90	72	60	62	68	76	84
구 조	350	32	27	50	38	29	21	23	38	47	45
구 급	812	70	79	78	78	88	61	67	80	95	116
교육훈련	348	30	34	47	28	28	31	29	35	29	57
기타(생활안전활동 등)	1,132	77	114	96	106	138	112	110	104	129	146

Ⅱ. 주요 원인 분석 및 문제점 도출

□ 주요 원인 분석

ㅇ (순직사고) 화재, 수난사고 등 고도의 위험한 현장에서 주로 발생

- 소방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위태로운 상황이기 때문에 현장 대원은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하는 등 기본적 안전수칙을 대부분 준수하고 있으나, 위험정보의 부재* 또는 심리적 압박감**으로 인한 조급함 때문에 순직사고가 발생

* 건축물의 노후도, 사고 현장의 고압 전기‧가스, 위험물, 유독물질 등

**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는 사명감, 대응이 지연되었다는 민원(언론) 발생 우려 등

ㅇ (공상사고) 사고로 인한 직접적 피해보다는 과실(過失)의 비중이 높음

- 재난 대응활동의 중‧후반 시기 등 위험성과 급박함이 비교적 낮아짐에 따른 긴장감 완화*, 요구조자가 없는 위험제거 활동 등 수행 시에도 무리한 활동**으로 인한 부상 발생

* 개인보호장비 착용 해제, 현장 내에서 활동 중 물건에 부딪힘

** 소방력 지원을 기다릴 수 있음에도 신체에 무리를 주는 활동을 단독으로 수행

ㅇ (총    괄) 순직‧공상 사고는 불가항력적인 요소를 포함한 다양한 변수로부터 기인하지만, 모든 현장 활동 시에는 ‘先 판단, 後 활동’ 기조로 반드시 현장지휘관의 판단과 지시*에 따라 대응활동을 수행해야 하며, 예측불가한 다양한 안전사고에 대한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 신규임용자부터 현장지휘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례 중심의 현장활동 안전관리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개인 스스로도 안전수칙은 반드시 준수해야하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음

* 미국 사고지휘시스템은 ‘목표에 의한 관리’를 적용, 현장지휘관의 상황 판단에 따른 목표 설정(공격, 방어, 인명구조 등) 및 지휘 없이 대원의 단독 활동 불허

□ 문제점 도출

ㅇ (현장 진입 전 위험평가 소홀)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중심의 정책 기조로 인해 현장 대원 안전관리 분야는 상대적으로 소홀

- 재난현장별 위험 요인에 대한 평가 등 상황판단 절차 없이 ‘신속 대응’을 위한 현장 진입 및 작전 수행

- 소홀한 정책 및 현장활동 안전관리 의식 부족으로 인한 안전수칙 미준수 관행 등이 순직‧공상 사고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

ㅇ (훈련‧교육 부족) 현장대응 훈련 및 안전관리 교육 과정 부족

- 현장대응 훈련 부족에 따른 대응 및 안전관리 역량 약화 우려

- 현장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과정 부족

※ 중앙소방학교는 신임교육과정(3시간), 소방경 지휘역량과정(3시간)이 전부

- 특정 분야 장기 근무 후 직무 변동 시 ‘직무전환 교육’ 도입 필요

※ 구급‧운전 등 경력채용자가 승진하여 중견급 간부(소방경‧위)가 되면 별도의 훈련 과정 없이 화재진압ㆍ지휘(센터장, 팀장)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발생

ㅇ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의 대응 중심 구성) 안전관리분야 부족

- ‘목조문화재 화재 대응 절차(SOP* 204-17)’는 문화재 보호 및 대응 중심으로 구성, 붕괴 위험성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은 누락

* Standard Operating Procedure

- ‘현장안전점검관 임무(SSG* 1-2)’가 일반적인 사항 위주로 구성

* Standard Safety Guidelines

- 재난현장표준작전절차를 지속 정비 중이나, 분야(화재‧구조‧구급 등)별 행동절차의 구체성 편차 존재, 정비절차의 공신력* 다소 부족

* 시‧도의 의견 수렴과 소방청 담당부서의 검토로 SOP 정비 수행

ㅇ (안전관리 분야 인력 부족) 정책부서 및 현장에서 안전관리를 전담하여 추진할 수 있는 인적 여유 부족

- 안전관리 정책 기획, 이행 등 현장 지원을 위한 행정인력 부족

※ (소방청) 보건안전팀 2명, (일부 시‧도) 팀단위 2~3명, (소방서) 다른 업무 겸직 1명

- 만성적 현장 인력 부족에 따라 재난 현장에서 안전관리 활동을 전담할 수 있는 인력 배치 불가(현장지휘와 안전관리 임무 병행)

※ 보건안전관리 규정(청 훈령) : 출동대(4인 이하) 지휘자가 현장안전점검관 역할

ㅇ (안전관리 연구 기반 부족) 소방현장활동 안전관리 연구기관 부재

- 화재 성상, 소방시설 등에 대한 연구 대비 재난현장에서 활동하는 소방공무원의 안전에 대해 연구하는 기관은 없음

※ 중앙소방학교 소방과학연구실(課 단위) 소속 연구진 2명이 전국 안전사고 현장에 대한 조사‧분석 업무를 기타 연구와 병행하여 수행 중

- 사례교육 등 현장으로의 환류를 위한 과학적 원인조사‧분석 역부족

ㅇ (재난현장 위험정보 인지 미흡) 사고현장 주변 전기‧가스, 위험‧화학물질 등의 정보 부족으로 대응활동 중 2차 피해 발생 우려

- 위험 정보는 출동 단계부터 모든 대원이 인지해야하나, 각 정보는 기관별 시스템에 산재(散在)되어 있어 상황실에서 신속한 파악 불가

※ 경기 광주 공장 화재(‘17.9.21) 대응활동 중 LPG 폭발로 인해 부상 21명 발생

ㅇ (현장활동 안전관리 평가 기회 부족) 현장에서의 반복적인 실수, 위험한 행동, 장비의 이상 여부 등에 대해 평가*하는 기회 부족

* 격식을 갖추는 토론이 아닌 팀단위(5~6명)로 현장을 되짚어보는 자연스러운 티타임

- 소방활동 후 대응 전략 및 안전관리 활동에 대한 소통 기회 부족

Ⅲ.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

	3대 분야 13개 세부과제
1. 현장 안전관리 및 위험평가 체계 확립 □ ‘先판단 後활동’, 재난현장 대응 원칙 확립 □ 현장 활동 안전관리 평가‧공유 활성화 □ 출동단계에서의 재난현장 위험정보 전파 체계 구축 □ 현장 중심의 현장안전점검관 등 제도 운영 □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SOP) 안전관리분야 전면 보완 2. 소방 현장활동 안전관리 지원 강화 □ 보건안전관리 전담 부서 및 인력 보강 □ 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체계 개선 □ 소방관서 신설 및 현장 대응‧보호장비 지속 확충 □ 현장활동 안전사고 전문 연구‧조사 체계 구축 3. 심신 건강관리 강화 및 소통 활성화 □ 국립 소방복합치유센터 설립 □ 건강 관리체계 고도화 및 심신건강 수련원 건립 □ 국가 차원의 공상 지원 강화 □ 직장 내 소통 활성화 시책 운영

1. 현장 안전관리 및 위험평가 체계 확립

□ ‘先판단 後활동’, 재난현장 대응 원칙 확립

정 책 목 표		대응활동 전 현장 위험성 평가 체계를 확립하고, 안전관리 기본 원칙을 준수하여 공사상 사고 및 피해 확대 방지

□ 현 실태

○ 현장 활동 시 번거로움, 급박함 등의 사유로 불안전 행위 상존

※ 소규모 화재 시 공기호흡기 등 개인보호장비 미착용 등

○ 최근 5년간 소방차량 교통사고는 2,213건 발생(연평균 442건)

※ 최근 5년 사고의 50.2%가 경력이 짧은(5년 이하) 직원이 운전한 차량에서 발생

□ 주요내용

○ (위험평가 전 진입 금지 원칙 확립) 현장지휘관, 현장안전점검관의 현장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임무 숙지 및 현장 적용 강화

- ‘先 판단, 後 활동’ 기조로 현장지휘관의 지시에 따라 대응활동 수행

- 지휘관(점검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화재 등 재난현장 진입 허용

○ (보호장비 점검‧관리 강화) 평시 근무 교대 시 점검․상호 확인, 현장 투입 전 개인보호장비를 착용기준에 따라 완비

○ (소방차량 교통사고 저감) 교차로 사고 예방 2대 과제* 실천 등 자기 안전이 곧 국민의 안전이라는 생각으로 운전 수칙 준수

* ① 적색 신호 시 반드시 멈추고 3초 대기, ② 대기 중 전방, 좌‧우 확인 후 출발

□ 이행계획

• 위험평가 전 진입금지 원칙 확립 • 개인보호장비 정기 점검 확행		• 안전사고 예방 편람 제작·발간 • 개인보호장비 등 지속 보강		• 개인별 위치확인 시스템 구축 (위치, 활동시간 등 관리)
2017년까지		2018년까지		2020년까지

□ 현장 활동 안전관리 평가‧공유 활성화

정 책 목 표		현장활동 안전관리 사례에 대한 평가‧공유를 통해 자연스러운 학습과 위험에 대한 예지훈련이 일상화될 수 있는 문화 정착

□ 현 실태

○ 현장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토론‧회의 등이 규정에 의한 의무 사항으로 인식됨에 따라 형식적인 절차로 여겨지는 등 의미와 효과 퇴색

□ 주요내용

○ (화재방어 검토 회의 개선) 기존 화재진압활동 중심의 회의에서 현장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까지 포함하여 지휘관의 관심 촉구

※ 「화재방어 검토회의 운영규정(소방청 예규)」 개정

○ (평가‧훈련 강화) 현장활동 평가* 및 대응 훈련 강화**

* 복귀 후 및 교대 점검 시 센터장 주관 하에 출동대 팀장이 브리핑(개선 질의‧토론)

** 실전 같은 훈련의 반복‧숙달(일과표 개정) 및 방식 개선(개인조법 → 팀단위 전술 훈련)

○ (훈련기반 구축) 지휘역량강화센터(3D 시뮬레이션 교육‧훈련 시설) 건립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재난유형별 대응 전략 및 행동요령 숙달

※ 서울 재난현장 지휘역량강화센터 개소(‘16.3.24) 및 팀 단위 교육‧훈련 중

○ (안전사고 조사 및 기록관리 강화) 일상의 경미한 안전사고까지 원인조사와 기록관리를 강화하여 사각지대(공상 미승인 사고) 개선

- 안전사고 조사 기준 개선*, 기록에 대한 공유(사이버 교육 등) 활성화

* (현행) 2인이하 부상 또는 5천만원 미만 물적 피해 → (개선) 모든 안전사고

□ 이행계획

• 화재방어검토회의 운영규정 개정 • 안전관리 활동 평가‧토론 문화 확산		• 시‧도별 재난현장 지휘역량 강화센터 건립계획 수립 • 안전사고 사례(교육자료) 사이버 교육시스템 탑재		• 시‧도별 재난현장 지휘역량 강화센터 연차적 건립
2017년까지		2018년까지		2020년까지

□ 출동단계에서의 재난현장 위험정보 전파 체계 구축

정 책 목 표		재난현장 또는 주변의 위험정보를 출동대가 신속히 인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2차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비

□ 현 실태

○ 119상황실에서 입수‧파악된 위험 정보는 출동대에게 즉시 통보하고 있으나, 일부 정보가 누락되어 현장 대원이 위험에 노출

※ 경기 광주 공장 화재(‘17.9.21) 대응활동 중 LPG 폭발로 인해 부상 21명 발생

□ 주요내용

○ (위험정보 조사) 관내 주요 소방대상물에 대한 현장대응훈련과 병행하여 취급‧저장하고 있는 위험 요인과 대응요령 사전 숙지

※ 소방활동 자료조사 개선 검토 : (현행) 전 대상물 기준 → (개선) 주요 위험 대상

○ (정보 공유) 위험정보 관리(관할센터 ↔ 현장대응팀 ↔ 시ㆍ도 119종합상황실)

※ (소방) 위험물, (지자체) 노후 건축물, 유독물질, (유관기관) 전기, 가스

○ (위험정보 시스템 연계) 위험정보를 ‘긴급구조표준시스템*’에 탑재, 자동 표출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여 출동대에게 신속히 안내

* 상황관제 시스템(119신고 접수, 출동지령, 소방차량 모니터링 등)

○ (사전 대비) 종합상황실로부터 통보된 위험 요인 및 대응 요령을 동원된 전체 출동대에게 주지(周知)하여 사전 대비 조치

□ 이행계획

• 소방서별 주요 대상물 등 관내 위험정보 현황 조사		• 상황관리요원 교육 • 긴급구조표준시스템 개선 (위험정보 탑재)		• 관내 위험정보 현행화 및 긴급구조표준시스템 지속 탑재
2017년까지		2018년까지		2020년까지

□ 현장 중심의 현장안전점검관 등 제도 운영

정 책 목 표		소방서 현장안전점검관 배치 등 소방력 확충이 완료(’22년)되기 전까지, 우선 보건안전관리 책임자 등의 역할 및 책임성 강화

□ 현 실태

○ 인력 부족으로 보건안전 전담 인력 배치가 어려워「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소방청 훈령)」에 따른 역할을 지정*하여 운영 중

* 보건안전관리 총괄(과장급), 보건안전관리(팀장급), 현장 보건안전관리(지휘팀장 등)

- 다른 사무와 병행하기 때문에 보건안전 업무에 대한 관심과 추진동력 미약

□ 주요내용

○ (담당 사무 및 역할 인식) 담당 사무에 대한 명확한 인식, 책임감 확보

- 인사이동에 따른 보건안전관리책임자 등 지정 누락 방지(상시 현행화)

- 시‧도 본부 차원의 소방서 책임자 교육 정례화 등

○ (현장안전점검관 운영 제도 정비) 특히 소규모(4인 이하) 출동 상황의 경우 현장안전점검관을 탄력적으로 지정‧운영토록 개선

※ (현행) 지휘관이 겸임 → (개선) 2~3인 동시 점검 등 탄력적 운영 모델 마련

- 현장 상황 판단 및 전략(공격형 및 방어형) 우선 수립 후 작전 전개

□ 이행계획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개정 • 보건안전관리 교육 실시(소방본부‧소방서 자체 실시)		• 보건안전관리 책임자, 현장안전점검관 전문교육 운영(중앙‧지방소방학교)		• 분야별 책임자 지정 및 전문교육 과정 운영(계속)
2017년까지		2018년까지		2020년까지

□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SOP*) 안전관리분야 전면 보완

* Standard Operating Procedure

정 책 목 표		현장활동 안전관리에 사항 등 보완이 필요한 분야 발굴‧정비

□ 현 실태

○ ‘07년 제정 이후 총 4번 개정, 전체 총 6장, 67개 세부 절차로 구성

※ 감전사고, 특수화재 발생 등 재난환경 변화에 따른 수요 발생 시 개정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구성
• 1장 지휘통제절차(6) • 2장 화재 유형별 표준작전절차(24) • 3장 사고 유형별 표준작전절차(18) • 4장 구급 단계별 표준작전절차(7) • 5장 대응 단계별 표준작전절차(6) • 6장 현장 안전관리 표준지침(6)

□ 주요내용

○ (대응절차 개정) 현장활동 안전관리에 관해 보완이 필요한 사항 개정

- 제2장 목조문화재 화재 대응절차(SOP 204-17) 개정

※ 화재로 약화된 골조 또는 화재진압용수로 인해 무거워진 지붕 등의 붕괴 위험성 명시

- 제6장 현장 안전관리 표준지침(Ⅱ.현장안전점검관) 개정

※ 지휘관 보좌, 대원 상태 점검 등 일반 사항으로 구성된 현장안전점검관의 역할 구체화

○ (정비절차 개선) 전기, 가스 등 특수 분야 개정 시 전문가 참여 공동 정비

※ (사례) 벌집제거 중 순직사고(감전) 후 전기사고 대응절차 개정에 전기안전공사 참여

○ (작전절차 표준화) 분야별 핵심 절차와 안전관리 유의사항을 중심으로 표준화하여 현장에서 활용하기 쉬운 형태로 정비

□ 이행계획

• SOP 정비 계획 수립 • 시‧도 의견 수렴		• SOP 개정 (특수분야 전문가 공동 검토)		• 재난환경 변화에 따른 개정 필요사항 지속 보완
2017년까지		2018년까지		2020년까지

2. 소방 현장활동 안전관리 지원 강화

□ 보건안전관리 전담 부서 및 인력 보강

정 책 목 표		보건안전관리 정책 부서와 현장에 인력을 충원하여 체계적인 현장 지원 체계 마련

□ 현 실태

○ 그간 지속적인 인력 확충에도 불구, 국민안전 최우선 기조로 화재ㆍ구조ㆍ구급 분야에 우선 배치함에 따라 현장 안전관리 분야 소홀

※ 그간 확충된 인력은 3교대, 119구급대 등에 주로 배치

□ 주요내용

○ (인력 보강) ‘22년까지 소방인력 2만여명 확충과 연계, 현장활동 안전관리 전담 부서 및 인력 보강

	안전관리 정책부서 및 인력 보강 계획(안)
• (소방청) 복지정책과(1/10명) 신설 ※ 현재 복지계 3명, 보건안전계 3명 • (시ㆍ도) 소방본부 내 보건안전계 신설(3명 × 19개 시ㆍ도 = 57명) • (소방서) 보건안전계 신설(2명 × 213개 소방서 = 426명) 현장안전점검관 3명씩 배치(3명×213개 소방서 = 639명)

○ (안전센터 소요정원 정비) 대원 안전을 위한 최소 전술단위 규모 확보

- 현장 도착 후 운전원(펌프조작) 외 화재진화 임무 수행이 최소 ‘2인1조 2개조’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119안전센터 인력 재배치

□ 이행계획

• 보건안전 전담부서(팀) 설치 및 인력 배치계획 수립 (행정안전부 사전 협의)		• 보건안전 전담부서(팀) 및 현장안전점검관 배치 • 안전센터 소요정원 정비		• 보건안전 전담부서 및 현장안전점검관 배치 완료
2017년까지		2018년까지		2022년까지

□ 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체계 개선

정 책 목 표		소방현장 안전사고 분석·연구 결과를 활용한 사례 중심 교육 운영 및 현장으로의 환류 활성화를 통한 안전사고 저감

□ 현 실태

○ 사례 중심의 안전사고 예방 교육 부족에 따른 사각지대 발생

※ 중앙소방학교는 전문교육 1개 과정, 기본교육 2개 과정(소방사, 소방경)

□ 주요내용

○ (교육과정 개선) 안전사고 예방교육 강화 및 현장중심의 교육

- 전 직급(소방사~소방정) 교육과정에 현장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교과를 편성하고 사례 중심의 교육 시간 확대(0~3시간 → 4시간 이상)

○ (직무전환 교육 도입) 경력채용자 등 특정 분야 장기 근무자의 신규직무 적응지원을 통해 현장 대원의 위험판단 역량 강화

- 직무전환 교육을 받은 자에 한해 보직 전환이 가능토록 제도 개선

※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별표1] 교육훈련 과정표 개정

○ (교육기법 개발 활성화) 현장 사례 중심으로 교육 운영 방식 전환

※ (사례) 태백 강풍 순직사고(‘16) → 연구 및 교육자료 제작(‘16~‘17) → 교육과정 적용(‘18)

○ (찾아가는 현장안전 세미나) 사례를 중심으로 시‧도 순회 교육 실시

※ 시‧도의 요청이 있거나 순직사고가 발생된 곳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 후 전국 확대

□ 이행계획

• 안전사고 사례 수집 • 안전사고 교육 기법 개발 • 직무전환교육 수요 조사		• 안전사고 연구과제(R&D) 수행 • 찾아가는 현장안전 세미나 • 변화된 커리큘럼이 반영된 교육과정 운영		• 안전사고 연구(계속) • 현장활동 안전관리 교육 확대
2017년까지		2018년까지		2020년까지

□ 소방관서 신설 및 현장 대응ㆍ보호장비 지속 확충

정 책 목 표		소방관서 신설을 통한 출동‧대응 여건 개선, 산업단지 등 고위험 지역에 특수장비를 보강하여 안전한 현장활동 여건 조성

□ 현 실태

○ 소방관서 원거리 지역 재난 발생 시 출동대의 대응 어려움* 초래

* 화재 최성기 도달, 심정지 등 중증응급환자 징후 악화로 대응활동 난이도 증가

○ 산단, 터널 등 고위험 재난 발생 시 특수장비 부족 상태로 현장에 노출

※ 개인보호장비는 소방안전교부세 등을 활용, 노후율 0%, 보유율 100% 유지 중

□ 주요내용

○ (관서신설) 소방관서 원거리 지역 조직 보강으로 대응활동 여건 개선

- ‘22년까지 소방서 20개소, 119안전센터(구조대, 구급대 포함) 135개소 설치

○ (특수소방장비 확충) 대원의 안전 확보 및 재난피해 경감

※ (장대터널) 특수화학자 및 양방향 인명구조차,
(초고층ㆍ산업단지) 70m급 사다리차, 무인굴절 방수차

○ (개인보호장비 지속 확충) 노후율 0%, 보유율 100% 유지 및 기동복 개선

- 소방인력 확충에 따른 신규 보급, 노후장비 지속 교체(연간 600억원 투자)

- 활동성과 안전성이 강화된 재질로 기동복 제작ㆍ보급

□ 이행계획

• 소방관서 신설 및 특수소방장비 확충 계획 수립		• 소방서 4개소, 119안전센터 34개소 신설		• 소방서 16개소, 119안전센터 101개소 신설 • 특수소방자동차 확충
2017년까지		2018년까지		2022년까지

□ 현장활동 안전사고 전문 연구‧조사 체계 구축

정 책 목 표		현장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전문 연구기관을 설립하고 전담 조사팀을 구성하여 과학적 분석·연구 기반 확충

□ 현 실태

○ 전문 조사‧연구 부족으로 안전사고 발생 시 단기 대책 마련에 급급(汲汲)

□ 주요내용

○ (안전관리 정보시스템 개발) 안전사고 분석‧예방프로그램 개발

- 특수건강검진 결과 및 출동이력 관리 D/B 시스템 구축(5억 소요)

※ (미국) 소방관 사망사고 조사 및 예방 프로그램(‘98년 개발)으로 순직 39% 감소

○ (전문기관 설립) 소방과학연구실(課)을 ‘소방과학연구소’로 확대‧개편

- 연구인력 및 첨단 시설‧장비 확충, 현장안전 등 연구 기능 강화

○ (안전사고 조사팀 운영) 순직사고 등 발생 시 조사팀(4명) 현장 출동

- 정확한 원인 조사와 과학적 분석을 위해 독립적 지위*의 조사 운영

* 조사에 필요한 자료 요구권, 결과의 영향성 독립

- 조사결과에 따라 R&D 등 연구과제 수행 및 환류를 위한 현장 교육 실시

- 현장 조사결과, 안전사고 원인조사 및 분석 보고서 등을 축적하여 유사사례 재발 방지 등을 위한 제도 개선에 활용

□ 이행계획

• ‘소방과학연구소’ 설립 및 안전관리 정보시스템 개발 계획 수립		• 안전관리 정보시스템 개발		• 안전관리 전담 연구기관 (소방과학연구소) 설립 • 안전사고 조사팀 운영
2017년까지		2018년까지		2020년까지

3. 심신 건강관리 강화 및 소통 활성화

□ 국립 소방복합치유센터 설립

정 책 목 표		치료, 재활, 심신안정 등 소방공무원 직업 특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신체ㆍ정신적 피해 치유를 위한 전문 의료시설 설립

□ 현 실태

○ 직무 특성상 물리ㆍ화학적 유해인자에 상시 노출되고, 교대근무 등에 따른 생체리듬 불균형으로 건강 악화 및 희귀질환 발생 우려

※ ‘16년 검진 결과 68.1%가 이상 판정, 최근 4년간 암 등 희귀질환 112명 발생

□ 사업개요(안)

○ 사업기간 : ‘18 ~ ‘21(4년)

○ 소요재원 : 1,010억원(설계비 36억, 건축 752억, 장비 219억, 부대비용 3억)

○ 건립장소 : 현재까지 검토된 후보지 5개소 중 최적지 선정

※ (세종) 공공시설복합단지 등 3개소, (경기) 오산 의료시설 부지, (대전) 대전의료원 부지

○ 운영방향

- 소방 직무 특성에 적합한 특수진료 중심의 법인 형태로 운영

- 치료ㆍ재활ㆍ심신안정ㆍ연구기능을 복합적으로 연계

- 전국 단위의 접근성을 고려한 입지 선정

- 운영 중인 소방전문치료센터(69개소)와 연계, 의료지원 지역 편차 해소

- 재난 관련 직무 종사 공무원 등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

□ 이행계획

• 기본 건립계획 수립 • 부지선정(위원회 구성)		• 기초조사 연구용역 • 예비타당성 조사 • 사업비 협의		• 사업비 확보 • 건축 및 장비 도입 • 국립 소방복합치유센터 완공
2017년까지		2018년까지		2021년까지

□ 건강 관리체계 고도화 및 심신건강수련원 건립

정 책 목 표		공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 질병 및 재해로부터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현 실태

○ 대원별 출동 이력, 특수건강진단 결과 등 건강과 직접적 관련성이 높은 정보에 대한 관리 미흡으로 체계적인 건강관리 한계점 노출

□ 주요내용

○ (특수건강진단 강화) 진단의 항목 재조정 및 대상 정비

- 정신건강 대면 상담 등 진단 항목 포함, 내ㆍ외근 진단 주기* 일치화

* 현행 : (현장인력) 연 1회 특수진단, (행정인력) 2년 1회(일반건강검진+암검사)

○ (정신건강 관리 강화) 예방ㆍ진단ㆍ치유 전 단계에 걸쳐 관련 프로그램 간 연계 강화 및 정신건강 프로그램* 운영 확대

* 찾아가는 심리상담실, 심리안정프로그램, 심리상담‧검사‧치료비 지원 등

○ (전문연구 추진) 건강관리 실태 분석 및 예방 치료를 위한 R&D 추진

※ 건강추적관리(연세대, ‘19년 완료), 화재현장 유해인자 해독(이화여대, ‘20년 완료)

○ (심신건강수련원 건립) PTSD 치유 등 심신 재충전을 위한 시설 건립

※ 계획(안) : ‘18~’20년, 450억원, 제주도(부지 28,897m2제공), 객실‧심리치유실‧세미나실 등

□ 이행계획

• 정신건강 프로그램 확대 운영 및 연계체계 구축		• 특수건강진단 항목 정비 연구용역 추진 • 심신건강수련원 건립 계획 수립(건축심의 등 진행)		• 소방공무원 건강관리실태 R&D 연구결과 정책 반영 • 심신건강수련원 완공
2017년까지		2018년까지		2020년까지

□ 국가 차원의 공상 지원 강화

정 책 목 표		공상 직원이 신체적ㆍ경제적 어려움을 조기에 극복하여 직무에 원활히 복귀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지원 강화(재사고 방지)

□ 현 실태

○ PTSD 등 정신질환 및 질병이 공상으로 인정받기 어렵고, 해당 직원에 대한 법률적 지원 제도가 미흡함에 따른 이중고(二重苦)* 호소

* 정신ㆍ신체ㆍ경제적 피해와 공상 인정(개인 입증 책임)을 위한 법적 대응 부담

□ 주요내용

○ (공상 지원 강화) 국가 보상 및 법률 지원 강화

- 공상치료비 국가 先지원 등 자부담 해소 및 재활ㆍ직무복귀 지원 강화

- 정신질병(PTSD 등)으로 인한 자해‧자살 등 공무상 요양승인 인정 확대

※ 소방공무원 법률 지원을 위해 대한변호사협회와 업무 협약 체결(‘17.9.8)

	협약내용
• (대한변호사협회) 소방관 법률지원단을 운영하여 법률 상담 및 피해사건 법적 대응 • (소 방 청) 소방관 법률지원단의 소방업무 이해를 위한 교육 등 지원

○ (공상 입증 국가 책임화) 공무와 질병 간 연관성 입증을 국가가 수행

※ 그간 연관성 입증은 당사자 또는 유가족이 부담(패소 등 공상 불승인 원인)해오던 불합리함을 해소하기 위해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안 발의(‘17.5.10)

○ (사후지원 강화) 공상 직원 지원을 위한 민간 지원사업 확대

※ (기존) 장학사업 → (확대) 공상치료비, 노부모 생계지원, 심리치료 등 다양화

□ 이행계획

• 공‧사상 직원 지원사업 추진 • 공상 승인 법률 지원 강화		• 공상 입증의 국가 책임화를 위한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 처리 노력		• 소방공무원 공상 승인 및 보상체계 확립
2017년까지		2018년까지		2020년까지

□ 직장 내 소통 활성화 시책 운영

정 책 목 표		소통 기회 확대 등 긍정적 상호작용을 활성화하여 스트레스를 낮추고 직무 만족도롤 높이는 등 활력 넘치는 직장 분위기 조성

□ 현 실태

○ 시대 변화의 가속화에 따른 세대차이 심화 등 직장 내 유대감 감소

- 대화의 단절로 인한 상호 이해 부족이 갈등 및 스트레스 유발

※ 재난현장에서 서로 믿고 의지해야 하는 소방공무원은 소통‧화합이 매우 중요

□ 주요내용

○ (소통문화 정착) 팀 단위 자유로운 분위기 속 대화를 통해 상․하간 차이를 극복하고 생각을 공유․이해할 수 있는 기회 마련

※ 티타임 등 자유로운 대화, 전국 소방공무원 온라인 소통망(포털) 구축 등

○ (칭찬릴레이) 월 또는 주간 단위 칭찬활동을 통해 직원을 주변에 알리고 직장에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

○ (동호회 활성화) 학술연구, 스포츠, 음악‧예술 모임 등 현장 활동 부담을 벗어나 개인 재능 발휘 및 화합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고충건의 활성화) 각종 고충, 제안 등은 ‘두드림’ 적극 활용,
향후 직장협의회 구성 시 고충 건의 등 소통 활성화

※ 고충사항이 스트레스로 유발되지 않도록 소방기관 공식 협의체인 두드림을 활용하고, 제도개선 등 결과에 대한 피드백 활성화로 적극적 의견개진 유도

□ 이행계획

• 조직문화 혁신을 통한 자존감 충만한 근무환경 조성, 상호 신뢰 기반 마련 • 소통‧화합 워크숍 운영		• 조직문화 혁신 성과 분석 • 소방 동호회 활성화 및 예능 경연대회 개최 • 자랑스러운 소방인 선발		• 자긍심 충만하고 활력 넘치는 소방조직문화 정착 • 존경받는 소방공무원상 정립 • 소방서비스 품질 향상
2017년까지		2018년까지		2020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