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서울시 노숙인 이용시설 평가관련

평가위원 사후 간담회

I. 회의 개요

□ 일시 : 2017. 9. 27.(수), 10:00

□ 장소 : 서울시복지재단 8층 블루실

□ 참석 : 평가위원 등 총 10명(평가위원 5, 서울시 3, 재단 2)

연번	성명	소속	직위	비고
1	민 소영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평가위원
2	이 종만	서울시립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실장
3	최 병국	햇살보금자리	실장
4	전 익형	남대문지역상담센터	실장
5	이 성민	종로구동대문쪽방상담소	실장
6	서향미	서울시 자활지원과	주무관	서울시
7	기재일	서울시 자활지원과	주무관
8	이진산	서울시 자활지원과	주무관
9	윤희숙	서울시복지재단 평가인증팀	팀장	재단
10	이순성	서울시복지재단 평가인증팀	과장

□ 주요 논의내용

○ 서울시 노숙인 이용시설 평가 후 개선사항 등 의견 수렴

- 평가위원 구성·운영 및 평가 일정 등

- 평가지표 개선 사항(지표 적절성, 시설유형 및 규모 특성 지표, 평가 세부기준 등)

- 서울형 평가 지표 적용 가능성 등

II. 논의 내용

□ 평가위원 구성, 운영방식, 평가일정 등 개선 사항

○ 평가위원 총 5명으로 구성(학계 1, 현장 4) 적절성

- 2개조(조당 3명)로 편성 운영, 교차평가[종합/일시 ↔ 쪽방]

○ 평가영역 분담 개선점  - 6개 영역 지표수 고려 영역 분담

영역	담당
A. 시설 및 환경, B. 재정 및 조직운영	현장 1
E. 이용자의 권리, F. 지역사회관계	현장 2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C. 인적자원관리	학계

* 지도점검과 중복적인 지표 조정 필요성도 제기됨

○ 현장 방문 시 평가위원별 역할, 평가 일관성(역차별성 등), 관점 차이 등

○ 평가 일정 : 8월, 1개월 이내 집중적으로 현장방문 평가 진행

□ 평가지표 개선 사항 : 지표 적절성, 평가세부 기준, 시설특성 반영 필요성 등

○ 평가지표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위원 의견(지표 개선 사항)

평가영역	평가지표	배점
1. 시설 및 환경관리 [6]	1-1. 안전관리	2
	1-2. 화재예방 및 피난대책	2
	1-3. 위생·안전상태의 적절성	2
2. 재정 및 조직운영 [20]	2-1. 경상보조금 대비 사업비 비율 *	2
	2-2. 경상보조금 대비 후원금 비율 *	2
	2-3. 외부자원금 비율 *	2
	2-4. 회계의 투명성	3
	2-5. 사업(운영) 계획의 수립 및 실행	2
	2-6. 후원금(품) 사용 및 관리	3
	2-7. 행정관리(장부 및 서류 비치)	3
	2-8. 환경변화 이해와 대응	3
3. 인적자원 관리 [20]	3-1. 법정 직원수 대비 직원충원율 *	1
	3-2. 직원 근속률 *	2
	3-3. 직원채용의 공정성	2
	3-4. 시설장의 전문성	2
	3-5. 최고중간관리자의 전문성	2
	3-6. 직원교육	2
	3-7. 직원복지	2
	3-8. 직원직무 및 인사관리의 적절성	2
	3-9. 직원의 인권	2
	3-10. 실천전문가 양성과 훈련	3

평가영역	평가지표		배점
4. 프로그램 /서비스 [40]	4-1. 상담 서비스		4
	4-2. 사례관리 실행체계 및 지원체계		4
	4-3. 서비스 절차 명문화		4
	4-4. 주거지원 사업		3
	4-5. 편의서비스 제공 노력		4
	4-6. 일자리 지원 *		3
	4-7. 제도권 내 보호 노력 *		3
	4-8. 의료서비스 기관 연계 *		3
	4-9. 우수 프로그램		4
	일시/ 종합	4-10. 거리노숙인 잠자리 지원율 *	3
		4-11. 거리노숙인 상담 *	3
		4-12. 시설 연계 *	2
	쪽방	4-13. 취업알선 및 자활사업 연계 *	2
		4-14. 공동부업장 운영	2
		4-15. 기본생활지원(생필품, 의류 등)	2
		4-16. 주민모임 운영	2
5. 이용자 권리 [6]	5-1. 이용자 비밀보장		2
	5-2. 이용자 고충처리		2
	5-3. 이용자 인권침해 예방		2
6. 지역사회 관계 [8]	6-1. 자원봉사관리		2
	6-2. 홍보		2
	6-3. 지역사회 네트워크		2
	6-4. 공모사업		2

○ 시설유형별(종합, 일시, 쪽방) 특성 반영, 시설규모(종사자 수, 이용자 수) 특성 지표

□ 서울형 평가 적용 가능성

※ 서울형 평가 방향

○ 서울시 복지정책과 부합하는 사회복지시설의 평가 방향 반영

○ 서열화의 평가 결과보다 절대 수준의 개선과 변화 지향

○ 현장의 평가 부담은 최소화하되 정량과 정성적 평가를 통한 균형 유지

○ 서비스 이용 당사자 및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역할과 기능이
발전될 수 있는 평가의 기준 개발 및 적용

□ 기타 향후 고려사항(평가과정 및 서울시 특성)

○ 전반적인 평가 체계·절차

○ 서울시 특성을 고려한 평가 방향

○ 평가수행 기관의로서의 재단의 역할

□ 노숙인 이용시설 기초 분석 결과(11개 시설)

➀ 서울시 별도기준 지표(12개 지표) 기초 분석

연번	구분	평가지표	평균(A)	표준편차(B)	변동계수(B÷A)
1	공통	2-1. 경상보조금 대비 사업비 비율 (%) 2	81.2	54.2	0.67
2		2-2. 경상보조금 대비 후원금 비율 (%) 2	39.5	40.2	1.02
3		2-3. 외부자원금 비율 (%) 2	39.6	44.8	1.13
4		3-1. 법정 직원수 대비 직원충원율 (%) 1	101.0	11.2	0.11
5		3-2. 직원 근속률 (%) 2	65.1	19.7	0.30
6		4-6. 일자리 지원 (건수) 3	79.9	112.7	1.41
7		4-7. 제도권 내 보호 노력 (건수) 3	19.0	19.8	1.04
8		4-8. 의료서비스 기관 연계 (건수) 3	252.2	433.5	1.72
9	종합/일시	4-10. 거리노숙인 잠자리 지원율 (%) 3	71.3	25.4	0.36
10		4-11. 거리노숙인 상담 (건수) 3	530.4	287.1	0.54
11		4-12. 시설 연계 (건수) 2	32.4	39.7	1.22
12	쪽방	4-13. 취업알선 및 자활사업 연계 (건수) 2	150.2	155.4	1.03

* 일부 지표의 경우 시설 간 편차가 매우 큰 상황

➁ 별도기준 지표 평가기준(안)

연번	구분	평가지표	평가 기준		시설수	비율
1	공통	2-1. 경상보조금 대비 사업비 비율 (%)	탁월	80%이상	5	45.5
			충실	30%이상	4	36.4
			보통	10%이상	2	18.2
			미흡	10%미만	0	0.0
2		2-2. 경상보조금 대비 후원금 비율 (%)	탁월	40%이상	5	45.5
			충실	10%이상	1	9.1
			보통	4%이상	4	36.4
			미흡	4%미만	1	9.1
3		2-3. 외부자원금 비율 (%)	탁월	40%이상	4	36.4
			충실	10%이상	2	18.2
			보통	4%이상	3	27.3
			미흡	4%미만	2	18.2
4		3-1. 법정 직원수 대비 직원충원율 (%)	탁월	100%이상	9	81.8
			충실	85%이상	1	9.1
			보통	70%이상	1	9.1
			미흡	70%미만	0	0.0
5		3-2. 직원 근속률 (%)	탁월	70%이상	6	54.5
			충실	50%이상	3	27.3
			보통	30%이상	2	18.2
			미흡	30%미만	0	0.0
6		4-6. 일자리 지원 (건수)	탁월	80건 이상	5	45.5
			충실	30건 이상	3	27.3
			보통	10건 이상	1	9.1
			미흡	10건 미만	2	18.2
7		4-7. 제도권 내 보호 노력 (건수)	탁월	15건 이상	5	45.5
			충실	10건 이상	1	9.1
			보통	5건 이상	2	18.2
			미흡	5건 미만	3	27.3
8		4-8. 의료서비스 기관 연계 (건수)	탁월	100건 이상	4	36.4
			충실	50건 이상	2	18.2
			보통	10건 이상	2	18.2
			미흡	10건 미만	3	27.3

연번	구분	평가지표	평가 기준		시설수	비율
9	종합/일시	4-10. 거리노숙인 잠자리 지원율 (%)	탁월	80%이상	3	50.0
			충실	60%이상	1	16.7
			보통	40%이상	2	33.3
			미흡	40%미만	0	0.0
10		4-11. 거리노숙인 상담 (건수)	탁월	500건 이상	4	66.7
			충실	200건 이상	1	16.7
			보통	50건 이상	1	16.7
			미흡	50건 미만	0	0.0
11		4-12. 시설 연계 (건수)	탁월	15건 이상	3	50.0
			충실	10건 이상	1	16.7
			보통	5건 이상	1	16.7
			미흡	5건 미만	1	16.7
12	쪽방	4-13. 취업알선 및 자활사업 연계 (건수)	탁월	150건 이상	2	40.0
			충실	50건 이상	1	20.0
			보통	10건 이상	2	40.0
			미흡	10건 미만	0	0.0

* 시설 유형 간 평균 점수 유사하게 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