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평가관련

노숙인 생활시설 평가위원 사후 간담회

I. 회의 개요

□ 일시 : 2017. 9. 14(목), 10:00

□ 장소 : 서울시복지재단 8층 회의실 레드

□ 참석 : 평가위원 등 총 12명(평가위원 10, 재단 2)

○ 평가위원 : 10명(학계 4, 현장 4, 공무원 2)

연번	성명	소속기관	직위
1	홍선미	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2	임정기	용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3	신원우	협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4	황선영	KC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5	김도진	구세군 서대문 사랑방	원장
6	이범승	희망나무	원장
7	최성남	서울시립비전트레이닝센터	시설장
8	김지연	서울시립영보자애원	국장
9	서향미	서울시 자활지원과	주무관(6급)
10	정우봉	중랑구청 사회복지과	주무관(6급)

○ 서울시복지재단 : 2명(윤희숙 팀장, 이순성)

□ 주요 논의내용

○ 보건복지부 평가 후 개선사항 의견 수렴

- 평가위원 구성·운영 및 평가 일정 등

- 평가지표 개선 사항(지표 적절성, 시설유형 및 규모 특성 지표, 평가 세부기준 등)

- 서울형 평가 지표 적용 가능성 등

II. 논의 내용

□ 평가위원 구성, 운영방식, 평가일정 등 개선 사항

○ 평가위원 총 13명으로 구성(학계 4, 현장 4, 공무원 5) 적절성

- 4개조(조당 3명)로 편성 운영, 1인당 약 9개 시설 현장방문 평가 수행

○ 평가영역 분담 개선점  - 6개 영역 지표수 고려 영역 분담

영역	담당
A. 시설 및 환경, B. 재정 및 조직운영	공무원
C. 인적자원관리, F. 지역사회관계	현장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E. 이용자의 권리	학계

* 지도점검과 중복적인 지표 조정 필요성도 제기됨

○ 현장 방문 시 평가위원별 역할, 고려사항 등

○ 평가 일정 : 7월 ~ 8월, 1개월 이내 집중적으로 현장방문 평가 진행

□ 평가지표 개선 사항 : 지표 적절성, 평가세부 기준, 시설특성 반영 필요성 등

영역	복지부 노숙인 생활시설 평가지표
프로 그램/ 서비스	1.상담
	2.사례관리 및 검토
	3.생활인 나들이 프로그램
	4.건강관리
	5.원내 재활사업의 활성화 및 환경
	6.원외 자활사업 및 취업의 활성화 및 환경
	7.생활인 요양케어의 활성화 및 환경
	8.프로그램의 관리
	9.[재활/자활] 사회복귀 프로그램
	10.시설 특성화 프로그램
	11.[자활] 사회복귀 교육
	12.[자활] 긍정적 퇴소자 확보율
	13.[자활] 장기입소자 퇴소기준
생활인 권리	1.생활인 비밀보장
	2.생활인 고충처리
	3.생활인 인권보장
	4.생활인 권리에 대한 정보
	5.생활인 자기결정권
	6.금전의 자율적 소유 및 관리의 인정 정도
	7.생활인 욕구조사 및 음식 기호조사 실시 여부
지역 사회 관계	1.외부자원개발
	2.자원봉사관리
	3.후원금(품) 사용 및 관리
	4.홍보
	5.실습교육
	6.지역사회와의 교류

영역	복지부 노숙인 생활시설 평가지표
시설/ 환경	1.편의시설의 적절성
	2.안전관리
	3.응급상황에 대한 안전체계 구축
	4.화재예방 및 피난대책
	5.위생·안전상태의 적절성
	6.식당, 조리실, 세탁실
	7.상담실, 프로그램실, 의무실
재정/ 조직 운영	1.운영법인의 자부담(전입금)비율
	2.경상보조금 대비 사업비 비율
	3.경상보조금 대비 후원금 비율
	4.회계의 투명성
	5.기관의 미션과 비전
	6.사업(운영) 계획의 수립 및 실행
	7.운영위원회 구성 및 활동
인적 자원 관리	1.법정 직원수 대비 직원충원율
	2.자격증 소지 직원 비율
	3.직원 근속률
	4.직원교육 활동비
	5.직원채용의 공정성
	6.시설장의 전문성
	7.최고중간관리자의 전문성
	8.직원교육
	9.직원복지
	10.직원의 내외부교육 참여
	11.직원직무 및 인사관리의 적절성
	12.직원 대상 수퍼비전

○ 평가지표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위원 의견(지표 개선 사항)

○ 시설유형별(재활, 자활, 요양) 특성 반영, 시설규모(종사자 수, 이용자 수) 특성 지표

□ 서울형 평가 적용 가능성

※ 서울형 평가 방향

○ 서울시 복지정책과 부합하는 사회복지시설의 평가 방향 반영

○ 서열화의 평가 결과보다 절대 수준의 개선과 변화 지향

○ 현장의 평가 부담은 최소화하되 정량과 정성적 평가를 통한 균형 유지

○ 서비스 이용 당사자 및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역할과 기능이
발전될 수 있는 평가의 기준 개발 및 적용

□ 기타 향후 고려사항(평가과정 및 서울시 특성)

○ 전반적인 평가 체계, 절차, 입력시스템 미구축 상황에서 효율적 추진 방안 등

○ 서울시 특성을 고려한 평가 방향, 서울형 평가의 제도화 방안 등

○ 평가수행 기관의로서의 재단의 역할 조언, 향후 중장기 평가 방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