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제276회 임시회

2017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2017. 9. 1.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2017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033	2017년 9월 1일 교육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 8. 14. 서울특별시교육감

2. 회부일자 : 2017. 8. 16.

3. 상정일자 : 제27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2017. 8. 31)

4. 의결일자 : 제27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2017. 9. 1, 수정 가결)

Ⅱ. 제안사유

○ 학교 교육환경 개선 및 주요 교육시책사업 등 필요사업을 반영하고 용도가 지정된 성립 전 사용분을 계상하기 위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자 함.

Ⅲ.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규모

1. 세입예산 증감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2회 추경예산		기정예산	증감내역
			금액	비율		증감액	비율	일반재원	우선확정
중앙 정부 이전 수입	보통교부금		4,441,402	47.0%	4,267,087	174,315	4.1%	174,315	0
	특별교부금		146,416	1.6%	126,577	19,839	15.7%	0	19,839
	국고보조금		27,088	0.3%	25,673	1,415	5.5%	0	1,415
	특별회계전입금		591,492	6.3%	591,492	0	0.0%	0	0
	계		5,206,398	55.1%	5,010,829	195,569	3.9%	174,315	21,254
자치단체이전수입	법정	시도세	1,326,787	14.1%	1,110,455	216,332	19.5%	216,332	0
		담배소비세	358,097	3.8%	285,415	72,682	25.5%	72,682	0
		지방교육세	1,660,841	17.6%	1,361,334	299,507	22.0%	299,507	0
		학교용지 부담금	48,181	0.5%	48,181	0	0.0%	0	0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보전금	78,516	0.8%	78,516	0	0.0%	0	0
		교육급여보조금	13,083	0.1%	13,083	0	0.0%	0	0
		소계	3,485,505	36.9%	2,896,984	588,521	20.3%	588,521	0
	비법정	광역자치단체	58,408	0.6%	55,995	2,413	4.3%	0	2,413
		기초자치단체	7,921	0.1%	4,788	3,133	65.4%	0	3,133
		소계	66,329	0.7%	60,783	5,546	9.1%	0	5,546
	계		3,551,834	37.6%	2,957,767	594,067	20.1%	588,521	5,546
기타이전수입(기타지원금)			15,033	0.2%	14,490	543	3.8%	50	493
자체수입	교수학습활동수입		122,642	1.3%	122,642	0	0.0%	0	0
	행정활동수입		5,176	0.1%	5,176	0	0.0%	0	0
	자 산 수 입		13,737	0.1%	13,737	0	0.0%	0	0
	이 자 수 입		4,066	0.0%	4,066	0	0.0%	0	0
	금융자산회수		0	0.0%	0	0	0.0%	0	0
	기 타 수 입		16,540	0.2%	16,540	0	0.0%	0	0
	계		162,161	1.7%	162,161	0	0.0%	0	0
지방교육채			0	0.0%	133,440	△133,440	△100.0%	△133,440	0
전년도이월금			505,442	5.4%	505,442	0	0.0%	0	0
합 계			9,440,868	100.0%	8,784,129	656,739	7.5%	629,446	27,293

2. 세출예산 증감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2회 추경예산		기정예산	증감내역
				금액	비율		증감액	비율	일반재원	우선확정
인건비	공무원인건비			4,305,334	45.6%	4,305,314	20	0.0%	20	0
	사립학교인건비			1,060,405	11.2%	1,060,405	0	0.0%	0	0
	인건비 계			5,365,739	56.8%	5,365,719	20	0.0%	20	0
경상비	기관운영비			40,877	0.4%	40,829	48	0.1%	48	0
	학교운영비		공 립	683,499	7.2%	682,019	1,480	0.2%	1,480	0
			사 립	62,615	0.7%	62,615	0	0.0%	0	0
			소 계	746,114	7.9%	744,634	1,480	0.2%	1,480	0
	경상비 계			786,991	8.3%	785,463	1,528	0.2%	1,528	0
사업비	교육사업비			1,869,663	19.8%	1,842,712	26,951	1.5%	2,778	24,173
	시설사업비	학교신증설		104,117	1.1%	100,946	3,171	3.1%	3,171	0
		일반시설		560,729	5.9%	374,611	186,118	49.7%	183,112	3,006
		급식시설		62,326	0.7%	48,012	14,314	29.8%	14,314	0
		소계		727,172	7.7%	523,569	203,603	38.9%	200,597	3,006
	사업비 계			2,596,835	27.5%	2,366,281	230,554	9.7%	203,375	27,179
지방채 및 BTL 상환	지방교육채			579,003	6.2%	154,480	424,523	274.8%	424,523	0
	BTL 상환			104,571	1.1%	104,457	114	0.1%	0	114
	지방채 및 BTL 상환 계			683,574	7.3%	258,937	424,637	164.0%	424,523	114
예비비 및 기타				7,729	0.1%	7,729	0	0.0%	0	0
합 계				9,440,868	100.0%	8,784,129	656,739	7.5%	629,446	27,293

Ⅳ.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김창범)

1.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9조 4,408억 6천 8백만원으로, 기정예산 8조 7,841억 2천 9백만원 보다 6,567억 3천 9백만원이 증가한 규모임.

[표1]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규모

(단위 : 백만원)

추경예산액 (A)	기정예산액 (B)	증 감(A-B)		추경예산재원구분
		금 액	증감율	일반재원 (지방채 포함)	목적지정재원 (우선확정 등)
9,440,868	8,784,129	656,739	7.5%	629,446	27,293

※ 우선확정 : 2017.7.31. 기준

○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2017년 7월 22일 국회에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의결됨에 따라 중앙정부이전수입 중 보통교부금이 1,743억 1천 5백만원이 추가 교부되고,

교육부, 정부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보통교부금 추가 교부 알림(지방교육재정과-4066,2017.7.22)

서울특별시의 2016회계연도 결산결과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중 법정이전수입이 5,885억 2천 1백만원 추가 전입됨에 따라 관련 법령 및 조례에 의거해 편성된 것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① (생략)

② 공립학교의 설치·운영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도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각각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증감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지방세법」 제151조에 따른 지방교육세에 해당하는 금액

2. 담배소비세의 100분의 45[도(道)는 제외한다]

3. 서울특별시의 경우 특별시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통세 중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목적세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광역시 및 경기도의 경우 광역시세 또는 도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목적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5, 그 밖의 도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도세 또는 특별자치도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목적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천분의 36

이에 따라 「지방세법」 제151조에 근거한 지방교육세는 취득세 20%, 등록면허세액 20%, 레저세액의 40%, 담배소비세액 43.99%, 주민세 균등분세액 25%, 재산세액 20%, 자동차세액 30%이며 지방세전출은 지방세(보통세) 시세총액의 10%를 재원으로 함 (※ 단, 주민세 재산분,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특별시분 재산세 제외).

「서울특별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

제3조(의무) ① (생략)

②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전출금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늦어도 다음 다음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재원범위 내에서 다음연도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할 수 있다.

○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그동안 예산부족으로 편성하지 못했던 학교신설, 급식시설 신·증축,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등의 시설사업을 수행하고, 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기 발행한 지방채 중 금리가 높은 지방채의 원금을 조기상환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이 주요한 내용임.

2.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의견

가. 세입예산 개요

○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 증가액은 6,567억 3천 9백만원으로, 지방교육채 감액분 1,334억 4천만원을 제외한 일반재원 이전수입 증가분은 6,294억 4천 6백만원이고 목적 지정 재원은 272억 9천 3백만원임.

나. 세입 과목별 검토

1) 이전수입

○ 이전수입은 본예산 대비 9.9%인 7,901억7천9백만이 증가한 8조 7,732억 6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음.

[표2] 이전수입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2회 추경예산	기정예산	증감내역
			금액		증감액	비율	일반재원	우선확정
중앙 정부 이전 수입	보통교부금		4,441,402	4,267,087	174,315	4.1%	174,315	0
	특별교부금		146,416	126,577	19,839	15.7%	0	19,839
	국고보조금		27,088	25,673	1,415	5.5%	0	1,415
	특별회계전입금		591,492	591,492	0	0.0%	0	0
	계		5,206,398	5,010,829	195,569	3.9%	174,315	21,254
자치단체이전수입	법정	시도세	1,326,787	1,110,455	216,332	19.5%	216,332	0
		담배소비세	358,097	285,415	72,682	25.5%	72,682	0
		지방교육세	1,660,841	1,361,334	299,507	22.0%	299,507	0
		학교용지 부담금	48,181	48,181	0	0.0%	0	0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보전금	78,516	78,516	0	0.0%	0	0
		교육급여보조금	13,083	13,083	0	0.0%	0	0
		소계	3,485,505	2,896,984	588,521	20.3%	588,521	0
	비법정	광역자치단체	58,408	55,995	2,413	4.3%	0	2,413
		기초자치단체	7,921	4,788	3,133	65.4%	0	3,133
		소계	66,329	60,783	5,546	9.1%	0	5,546
	계		3,551,834	2,957,767	594,067	20.1%	588,521	5,546
기타이전수입(기타지원금)			15,033	14,490	543	3.8%	50	493
총계			8,773,265	7,983,086	790,179	9.9%	762,886	27,293

가) 중앙정부이전수입

○ 중앙정부이전수입은 본예산 보다 1,955억 6천 9백만원이 증가한 5조 2,063억 9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이 중 중앙정부의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구성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기정예산 보다 1,941억 5천 4백만원이 증가한 4조 3,936억 6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는바,

보통교부금은 정부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증가분으로 1,743억 1천 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교부금은 SW교육활성화지원, 영어회화전문강사배치, 특성화고장학금지원 등 국가시책수요 25개 사업에 198억 3천 9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가보조금은 초등스포츠강사지원으로 14억 1천 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나)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기정예산 보다 5,940억 6천 7백만원이 증가한 3조 5,518억 3천 4백만을 편성하였음.

○ 이 중 법정이전수입은 서울특별시의 2016회계연도 결산결과 초과 수납된 지방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를 반영한 것으로 5,885억 2천 1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표3] 201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 중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기정예산	증･감	추경예산(안)	산출내역
지방세 전출	1,110,455	216,332	1,326,787	•’16년도 시세 정산금	216,332
담배소비세 전출	285,414	72,682	358,097	•’16년도 시세 정산금	72,682
지방교육세 전출	1,361,333	299,507	1,660,840	•’16년도 시세 정산금	299,507

○ 보통교부금은「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5조에 따라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그 부족한 금액을 기준으로 총액을 교부하는 것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보통교부금의 교부) ① 교육부장관은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그 부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보통교부금을 총액으로 교부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통교부금을 교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교부의 결정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보통교부금의 산정기초, 지방자치단체별 명세 및 관련 자료를 작성하여 각 시·도 교육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기준재정수입액의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지방세를 재원으로 하는 수입을 전전년도 지방세 세입결산액의 최근 3년간 평균증감률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산정한 금액과 결산액의 차액은 다음다음 회계연도의 기준재정수입액을 산정할 때에 정산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7조(기준재정수입액) ① 기준재정수입액은 제11조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등 교육·학예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의 수입예상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입예상액 중 지방세를 재원으로 하는 것은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표준세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산정한 금액과 결산액의 차액은 다음다음 회계연도의 기준재정수입액을 산정할 때에 정산하며, 그 밖의 수입예상액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5조(기준재정수입액의 산정 등) ①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를 재원으로 하는 수입은 전전년도 지방세 세입결산액에 최근 3년간의 평균증감률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 제69조제2항 후단에 따라 지방세를 재원으로 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에 충당하는 부분의 기준재정수입액 산정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다.

③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방세 외의 수입예상액의 산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교육부장관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실적 또는 징수전망 등을 기초로 한 세수의 변동요인이 있는 때에는 기준재정수입액을 보정할 수 있다.

따라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중 법정이전수입은 서울특별시의 2016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차액으로 2018년 본예산에 계상되어야 할 재원을 조기에 전입한 것으로 2018년도 세입재원의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다음으로 비법정이전수입은 기정 예산 보다 55억 4천 6백만원이 증가한 663억 2천 9백만원을 편성하였는바, 광역자치단체전입금은 서울영어마을학교단체입소참가비 등 7개 사업에 24억 1천 3백만원이, 기초자치단체전입금은 관악초, 수송초 복합화 시설 증축사업과 한도서관한책읽기 등 5개 사업에 31억 3천 3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동 예산들은 모두 목적이 지정된 우선확정 사업임.

다) 기타이전수입

○ 기타이전수입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지정금고인 농협은행(주)의 기부금 5천만원과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정부협력 우수기관 국무총리 표창 포상금,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사이버폭력 지원금 그리고 학국도서관협회 도서관운영 지원금의 3개 사업 지원금 2천 8백만원, 행복교육박람회 등 3개 사업에 대한 4억 6천 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 중 4억 9천 3백만원을 우선확정하여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였음.

2) 차입

○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금융기관차입금은 기정예산 1,334억 4천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는바, 지방교육채는 지방교육자치단체가 발행하거나 차입하는 ‘교육활동을 위한 지방채’로서,「지방자치법」제124조,「지방재정법」제11조와 「지방채 발행 한도액 설정 및 지방채무관리 등에 관한 예규」에 따라 특정한 사업에만 용도를 정하여 집행하여야 하는 지정재원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부족한 재정수입을 보전하기 위해 발행하는 것임.

「지방자치법」

제124조(지방채무 및 지방채권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나 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채무의 이행을 지체할 수 없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르거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는 채권에 관하여 채무를 면제하거나 그 효력을 변경할 수 없다.

「지방재정법」

제11조(지방채의 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를 위한 자금 조달에 필요할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는 교육감이 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1.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

2.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3.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함의 보전

4. 지방채의 차환

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교부금 차액의 보전

6. 명예퇴직(「교육공무원법」 제36조 및 「사립학교법」 제60조의3에 따른 명예퇴직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신청자가 직전 3개 연도 평균 명예퇴직자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명예퇴직 비용의 충당

그러나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7 정부추경에 따른 보통교부금의 추가 교부, 201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법정이전수입의 조기 정산으로 인해 세입재원이 증가하여 기존의 지방교육채 발행 사유가 소멸되었기에 기정예산의 발행 계획을 변경한 것임.

3.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의견

가. 세출예산 개요

○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증가분은 발행필요성이 사라진 지방교육채 발행예정분 1,334억 4천만원을 제외한 6,567억 3천 9백만원이며 이중 일반재원은 6,294억 4천 6백만원, 목적지정 재원은 272억 9천 3백만원을 증액 편성함.

○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사업비 구조를 보면 교육사업비는 기정예산 보다 269억 5천 1백만원이 증가한 1조 8,696억 6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사업비는 기정예산 보다 2,036억 3백만원이 증가한 7,271억 7천 2백만을 편성하였음.

[표4] 2017년도 전체 사업비 중 교육사업비, 시설사업비 규모

(단위 : 백만원)

구분	2017
	본예산	추경(1차)	추경(2차)
사업비	1,835,028	2,366,280	2,596,835
교육사업비	1,383,571	1,842,711	(▲26,951) 1,869,663
교육사업비 비중	75.4%	77.9%	72.0%
시설사업비	451,457	523,569	(▲203,603) 727,172
시설사업비 비중	24.6%	22.1%	28.0%

○  특히 시설사업비 중 학교교육환경개선 등의 일반시설사업의 경우 기정예산 보다 1,861억 1천 8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바, 그동안 재원 부족 등으로 인해 사업진행에 어려움이 있던 사업들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함으로써 학생들의 교육환경개선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5] 시설사업비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2회 추경예산		기정예산	증감내역
			금액	비율		증감액	비율	일반재원	우선확정
학교 신증설		학교신설	91,910	12.6%	88,938	2,972	3.3%	2,972	0
		교실증축	12,207	1.7%	12,008	199	1.7%	199	0
		계	104,117	14.3%	100,946	3,171	3.1%	3,171	0
시설개선	일반시설	학교시설 증개축	111,520	15.3%	52,807	58,713	111.2%	55,707	3,006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438,813	60.4%	311,784	127,029	40.7%	127,029	0
		본청시설 관리	239	0.0%	239	0	0.0%	0	0
		교육지원청 시설관리	2,851	0.4%	2,851	0	0.0%	0	0
		직속기관 시설관리	7,306	1.0%	6,930	376	5.4%	376	0
		소 계	560,729	77.1%	374,611	186,118	49.7%	183,112	3,006
	급식시설	조리기구 교체	15,883	2.2%	15,819	64	0.4%	64	0
		급식시설 보수	13,759	1.9%	11,109	2,650	23.9%	2,650	0
		급식시설 신증축	32,684	4.5%	21,084	11,600	55.0%	11,600	0
		소 계	62,326	8.6%	48,012	14,314	29.8%	14,314	0
	계		623,055	85.7%	422,623	200,432	47.4%	197,426	3,006
합 계			727,172	100.0%	523,569	203,603	38.9%	200,597	3,006

나. 실·국별 주요사업 검토

1) 기획조정실

가) 참여협력담당관(사업설명서 39p, 41p)

○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참여협력당당관 사업 중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운영은 9억 4천 6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의 수익자부담경비지원는 24억 2천 2백만원 감액 편성하였음.

○ 동 사업들은 모두 기정예산의 대상 인원의 감소에 따른 조치로 예산의 효율적 운용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라 할 수 있겠으나 학생수 감소 등에 따른 실수요 예측오류에 기인한 것인바,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앞으로 교육복지사업과 관련하여 보다 정확한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사업 수행의 예측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나) 노사협력담당관(사업설명서 45p, 47p)

○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노사협력담당관 사업은 행정기관소속직원의 맞춤형복지와 학교소속직원의 맞춤형복지를 공무원 맞춤형 복지와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15억원을 증액 편성한 것임.

이는 정규직원과 교육공무직원간 불합리한 차별을 축소하여 교육공무직원의 근로의욕 증진과 책임감을 고취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됨.

2) 교육정책국

가) 교육혁신과(사업설명서 pp53~71)

○ 교육혁신과의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증가 규모는 57억 5천 7백만원으로, 10개 사업 중 학교정보화기기보급및관리, 초중학교교과용도서, 문화예술지원 및 서울학생과학체험관건립을 제외하면 모두 국고보조금을 비롯한 특별교부금과 서울시전입금의 목적지정사업임.

○ 이 중 주요 일반재원 사업을 살펴보면, 「학교정보화기기보급및관리」는 2015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SW교육 필수화 조치에 대비하여 초등학교 152개교와 중학교 106개교에 총 5,512대의 노후 PC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2018년 중학교 SW교육 인프라 확충 및 초등5~6학년 SW기초교육 준비를 위한 조치라는 측면에서 타당한 예산편성이라 하겠음,

다음으로「초·중학교교과용도서」사업은 32억 6천 3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바, 교과용도서 1인당 실소요단가가 기정예산 보다 감소하였고 지원대상 학생수도 감소됨에 따라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위해 감액한 것이라 하겠음.

다만 초·중등학교 학생수와 교원수는 기정예산 편성시에 충분히 예측가능한 것이라 하겠는바,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앞으로 예산의 적정배분 및 사업 수행의 예측가능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정확한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다음으로「문화예술지원」사업은 중학교 협력종합예술활동 운영학교 중 연습실 필요 학교에 시설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기정예산 보다 2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현재 중학교 협력종합예술활동 운영학교는 172개교로 이 중 58학교에만 연습실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 학생들을 위한 예술체험공간 추가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타당한 예산편성으로 생각됨.

「중학교 협력종합예술활동」과 관련하여 2017년 7월 31일 기준으로 공연연습실을 구축 현황은 [붙임1] 참고.

○ 또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서울학생과학체험관건립」타당성 조사를 위한 사업비로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는바, 이는 지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교육위원회 예비심사에서 부대의견으로 적시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학생들의 기초과학교육을 위한 현장체험 교육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됨.

나) 유아교육과(사업설명서 pp75~83)

○ 유아교육과는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사립유치원교재교구비지원, 사립유치원회계운영지원, 영상정보치리기기설치, 유아교육홍보 및 유치원유아모집선발지원으로 1억 8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이 중 「유치원유아모집선발지원」 8천 9백만원은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의 시범운영에 참여한 사립유치원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사립유치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그동안 유치원유아모집선발 과정에서 발생한 업무과중과 학부모들의 민원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민주시민교육과(사업설명서 pp87~119)

○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초등교육과는 5개 사업에 4억 5천 7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중등교육과는 5개 사업에 64억 6백만원을, 민주시민교육과는 4개 사업에 1억 1천 6백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음.

이 중 교원회복력지원인권평화직무연수, 안성만춤교육과정운영지원, 인권교육활성화를 제외한 모든 사업이 목적이 지정된 특별교부금, 서울특별시전입금 등으로 편성되어 있어 예산 편성에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3) 평생진로교육국

가) 평생교육과, 학생생활교육과, 진로직업교육과(사업설명서 pp127~183)

○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에서 평생교육과는 한도서관한책읽기 등 5개 사업을 증액 편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원 학생수 감소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지원을 9억 1천 4백만원 감액하여 기정예산 보다 8억 7천 8백만원을 감액 편성함.

학생생활교육과는 학교폭력예방대책 등 6개 사업 중 5개 사업에 해당하는 19억 7천 9백만원, 진로직업교육과는 마이스터고지원 등 11개 사업에 해당하는 132억 9천 7백만원 전체를 특별교부금, 서울특별시전입금 등 목적 지정 사업으로 증액 편성하였는바 예산편성에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됨.

이 중 학교폭력예방대책을 위한 「교육법률지원단 운영」(사업설명서 p143) 사업은 학교폭력 관련 재심과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의 법률적 분쟁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학교폭력 사안과 관련해서 재심 등의 법률적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을 감안하여 시범적으로 교육지원청을 4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각 권역별 대표 교육지원청에 인력을 추가배치함으로써(1명→4명) 내실있는 법률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비를 증액편성 한 것임.

교육지원청 교육법률지원단 운영을 위한 변호사 배치 계획안(학생생활교육과 평화로운학교팀

그러나 법률지원인력의 임용기간이 단기[2개월(11~12월)]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인력배치에 따른 사업의 효과성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고, 채용기간의 단기로 인해 자칫 지원률이 저조하여 적임자를 제때에 채용하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바,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교육법률지원단이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나) 체육건강과(사업설명서 pp191~204)

○ 체육건강과의 세출예산 규모는 7개 사업에 171억 5천 7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 중 83.4%인 143억 1천 4백만원을 급식실및학생식당신증축과 노후급식시설개보수, 노후조리기구교체및확충 사업비로 편성하였음.

○ 이 중 신화초, 방일초, 압구정초, 대현초의 급식실및학생식당신증축 사업은 체육관과 병행하여 추진하기 위해 편성하였는바, 신화초(2013년 본계획), 방일초(2016년 정기분), 압구정초(2013년 본계획), 대현초(2013년 본계획)는 모두 체육관 증축 사업으로 교육위원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의결되었음.

그러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에는 예산 의결 전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사업들은 이러한 절차를 누락한 채 예산을 편성한 문제가 있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른다.

④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 ③ (생략)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⑤ ~ ⑦ (생략)

또한 한세사이버보안고, 봉은중 등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이 2016년부터 도입한 ‘학교급식시설 표준 관리체계’에 따를 경우 급식실및학생식당신증축 우선순위에서 후순위(한세사이버보안고 55위, 봉은중 39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편성되었는바,

한세사이버보안고는 자치구에서 1,500만원, 학교자체부담이 1,500만원이 지원되는 매칭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우선순위 공개자료에 부합하도록 편성된 것인지 여부와 시급히 예산편성을 해야 하는 사정변경 등의 사유가 있는지 등에 대해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다음으로 「학교미세먼지관리」사업과 관련하여 기정예산 사업인 공기정화장치 연구용역 1억 8천만원은 교육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연구용역을 실시할 예정에 있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이를 감액하였고,

대신 단설유치원 21개원 154학급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예산으로 1억 2천 3백만원을 편성함.

다만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학교교구설비기준(서울특별시교육청 고시 제2004-5호)」에 따른 보통교실 시설기준(66㎡)에 따라 80만원 단가로  20평형 공기정화장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국내에 유수기업 제품군의 개당 가격이 50~60만원 선이라는 점에서 개당 단가를 너무 높게 잡은 것은 아닌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가격비교 사이트 다나와(http://www.danawa.com) 참고.

따라서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향후 예산집행에 있어 각 제품별 기능을 꼼꼼히 비교한 후 예산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적정가격의 제품이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4) 교육행정국

가) 학교지원과(사업설명서 pp211~213)

○ 학교지원과는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교실증축 및 학교신설로 31억 7천 1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다만「학교신설」중 양원초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받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고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설계비 7억 7천만원을 편성하더라도 이러한 절차적 하자로 인해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전까지 예산을 집행할 수도 없음.

또한 동 학교의 개교예정 시기와 관련하여 2020년 3월로 계획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의 긴급성 측면에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반드시 설계비를 반영해야 하는 것인지도 의문인바, 이에 대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나) 교육재정과(사업설명서 p219)

○ 교육재정과는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지방채원리금상환으로 4,245억 2천 3백만원을을 증액 편성하였음.

○ 이는 「지방회계법」제1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2016회계연도 결산결과 조기에 전입된 법정전입금 정산분을 기 발행 지방채 중 2018년 원금상환분과 고금리 지방채의 원리금 조기상환에 사용함으로써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지방회계법」

제19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剩餘金)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잉여금을 그 잉여금이 생긴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관계없이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용도가 정하여진 금액

2.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른 이월금

이와 관련하여 「지방채 발행한도액 설정 및 지방채무관리 등에 관한 예규」에서는 지방채를 조기에 상환하는 경우 교육부의 승인 없이 사후보고로 갈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채 발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지방채를 상환한 경우에는 조기상환액의 2.5%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기 발행 지방채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이 부담하는 지방채가 아니라 모두 국가부담 지방채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사업비 부족현실을 감안할 경우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 증가분(우선확정분 제외)의 67.4%인 4,245억 2천 3백만원 전액을 지방채 상환으로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예산편성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다) 교육시설안전과(사업설명서 pp223~288)

○ 교육시설안전과는 학교시설증개축,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직속기관시설관리, 시설사업관리 및 민가투자사업상환 등 6개 사업에 총 1,863억 4천 4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먼저 신화초, 방일초, 압구정초, 대현초의 「강당겸체육관」건립사업의 경우 검토보고서 15쪽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예산편성 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심의대상인 바,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예산을 편성한 절차적 위법에 대해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다음으로 「기타증축」사업 중 가락초 복합건물 증축도 총 72억 5천 5백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설계비 2억원이 편성되었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받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는바, 하자의 치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다만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시설사업비 편성에 있어 신화초 등 급식실및학생식당신증축과 양원초 학교신설 등에서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세출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서울특별시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저해하고 있는바,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붙임2] 시설사업비 중 사전 절차 미이행 내역  참고.

○ 다음으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노후시설 개선과 관련하여 화장실개선 등의 11개 단위사업에 1,270억 2천 9백만을 증액 편성하였는바, 화장실개선 196억 8천만원, 전기시설개선 144억 9천만원, 냉난방개선 511억 1백만원, 안전관리 281억 2천 6백만원 등 특정사업에 편중된 세출 구조를 보이고 있음.

[붙임3] 노후시설 개선 참고.

또한 각각 사업을 살펴보면 2017년도 교육환경개선사업 우선순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후순위인 경우도 대부분이어서 사업의 긴급성, 필요성, 재원배분의 적정성 등에 대해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Ⅴ.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Ⅵ. 토론요지 : (생략)

Ⅶ.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Ⅷ. 심사결과 : 수정 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별첨] 참고)

Ⅸ. 부대의견 : 없음.

Ⅹ.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별첨] : 2017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심사․의결내역

[붙임1]

중학교 협력예술활동 공연연습실 구축 현황

(단위: 천원)

연번	교육지원청	자치구	학교명	설립별	연습실규모 (㎡)	예 산	집행액	비고
1	동부	동대문구	장평중	공립	103	42,400	42,400
2	동부	중랑구	면목중	공립	162	42,400	42,400
3	동부	중랑구	장안중	공립	118	40,000	40,000
4	동부	중랑구	송곡여중	사립	165	42,400	42,400
5	서부	마포구	서울여중	공립	191	42,400	42,400
6	서부	마포구	성사중	공립	125	42,400	42,400
7	서부	마포구	성서중	공립	134	40,000	40,000
8	서부	마포구	동도중	사립	101	40,000	40,000
9	서부	서대문구	서연중	공립	135	42,400	42,400
10	서부	서대문구	한성중	사립	132	42,400	42,400
11	서부	은평구	선일여중	사립	132	42,400	42,400
12	서부	은평구	연서중	공립	132	42,400	42,400
13	남부	구로구	오류중	공립	268	42,400	42,400
14	남부	금천구	가산중	공립	99	42,400	42,400
15	남부	금천구	문성중	공립	95	42,400	42,400
16	남부	영등포구	여의도중	공립	99	42,400	42,400
17	남부	영등포구	윤중중	공립	365	42,400	42,400
18	북부	노원구	중원중	공립	105	40,000	40,000
19	북부	노원구	태랑중	공립	130	42,400	42,400
20	북부	노원구	한천중	공립	134	42,400	42,400
21	북부	도봉구	신방학중	공립	132	42,400	42,400
22	북부	도봉구	효문중	공립	198	42,400	42,400
23	중부	용산구	신광여중	사립	117	42,400	42,400
24	중부	종로구	덕성여중	사립	161	42,400	42,400
25	중부	종로구	중앙중	사립	105	42,400	42,400
26	중부	중구	장충중	사립	101	42,400	42,400
27	강동송파	강동구	둔촌중	공립	99	42,400	42,400
28	강동송파	강동구	천일중	공립	360	42,400	42,400
29	강동송파	강동구	동북중	사립	100	40,000	40,000
30	강동송파	송파구	가락중	공립	180	40,000	40,000
31	강동송파	송파구	풍성중	공립	132	42,400	42,400
32	강동송파	송파구	오륜중	공립	168	42,400	42,400
33	강동송파	송파구	풍납중	공립	132	40,000	40,000
34	강서양천	강서구	등명중	공립	140	42,400	42,400
35	강서양천	양천구	신목중	공립	165	42,400	42,400
36	강남서초	강남구	세곡중	공립	99	42,400	42,400
37	강남서초	강남구	언북중	공립	198	42,400	42,400
38	강남서초	강남구	중동중	사립	264	40,000	40,000
39	강남서초	서초구	언남중	공립	293	42,400	42,400
40	강남서초	서초구	원촌중	공립	129	42,400	42,400
41	동작관악	동작구	국사봉중	공립	346	42,400	42,400
42	동작관악	동작구	중대부중	사립	301	42,400	42,400
43	동작관악	관악구	당곡중	공립	140	42,400	42,400
44	성동광진	성동구	경일중	공립	147	40,000	40,000
45	성동광진	성동구	동마중	공립	117	42,400	42,400
46	성동광진	성동구	마장중	공립	99	42,400	42,400
47	성동광진	성동구	성수중	공립	102	40,000	40,000
48	성동광진	성동구	옥정중	공립	132	40,000	40,000
49	성동광진	광진구	건대부중	사립	171	42,400	42,400
50	성동광진	광진구	광장중	공립	135	42,400	42,400
51	성동광진	광진구	광진중	공립	180	40,000	40,000
52	성북강북	성북구	길음중	공립	202	42,400	42,400
53	성북강북	성북구	동구여중	사립	129	42,400	42,400
54	성북강북	성북구	북악중	공립	166	40,000	40,000
55	성북강북	성북구	석관중	공립	134	42,400	42,400
56	성북강북	강북구	강북중	공립	132	42,400	42,400
57	성북강북	강북구	성암여중	사립	160	42,400	42,400
58	성북강북	강북구	인수중	공립	293	42,400	42,400
합계	58교					2,428,000	2,428,000

[붙임2]

시설사업비 사전 절차 미이행 내역

(단위: 천원)

교육지원청	설립별	급별	기관명	세세부사업	사업내용	기정예산	추경 증감
북부	공립	초	신화초	강당겸체육관	시설비	1,122,571	1,332,787
북부	공립	초	신화초	강당겸체육관	내부비품비	1,122,571	30,000
강남서초	공립	초	대현초	강당겸체육관	시설비	1,122,571	1,332,787
강남서초	공립	초	대현초	강당겸체육관	내부비품비	1,122,571	30,000
강남서초	공립	초	방일초	강당겸체육관	시설비	110,000	2,415,358
강남서초	공립	초	방일초	강당겸체육관	내부비품비	110,000	30,000
강남서초	공립	초	압구정초	강당겸체육관	시설비	1,122,571	1,332,787
강남서초	공립	초	압구정초	강당겸체육관	내부비품비	1,122,571	30,000
강동송파	공립	초	가락초	기타증축	복합건물 증축(설계비)	-	200,000
북부	초	공립	신화초	급식실및 학생식당신증축	급식실및 학생식당신증축	-	1,300,000
강남서초	초	공립	방일초	급식실및 학생식당신증축	급식실및 학생식당신증축	-	1,300,000
강남서초	초	공립	압구정초	급식실및 학생식당신증축	급식실및 학생식당신증축	-	1,235,000
강남서초	초	공립	대현초	급식실및 학생식당신증축	급식실및 학생식당신증축 설계비	-	59,288
동부	초	공립	양원초	학교신설	양원초 신설	-	770,000
계							11,398,007

[붙임3]

노후시설 개선

(단위: 백만원, 건)

연번	단위사업별	금 액	급별 물량
			계	유	초	중	고	특수	각종	기타
1	화장실개선	19,680	229		88	73	67		1
2	전기시설개선	14,490	187	1	97	39	48	1	1
3	냉난방개선	51,101	223	1	106	55	58	2	1
4	창호개선	626	2			1	1
5	외벽개선	726	5	2		1	2
6	소방시설개선	510	9		4	1	3	1
7	방수공사	1,582	14		4	4	6
8	바닥개선	0	0
9	도장공사	0	0
10	외부환경개선	218	4		1	2	1
11	기타사업	3,264	20		10	4	4			2
12	장애인편의시설	6,706	61	1	22	17	20	1
13	안전관리	28,126	144		31	58	48	1	2	4
계		127,029	898	5	363	255	258	6	5	6

[별첨]

2017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교 육 위 원 회 심 사·의 결 내 역

(2017. 9. 1)

□ 총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교육위 심사·의결내역	증감금액
세 입	9,440,867,649	9,440,867,649
세 출	9,440,867,649	9,440,867,649

□ 세출감액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안	심사·의결액	감액금액	비 고
학교신증설	104,117,188	103,347,188	△770,000	o양원초 - 학교신설
학교시설증개축	111,520,108	104,986,389	△6,533,719	o신화초외3교 - 강당겸체육관 시설비 및 내부비품비
학교급식환경개선	62,325,658	58,431,370	△3,894,288	o신화초외3교 - 급식실및학생식당신증축
합 계	277,962,954	266,764,947	△11,198,007

□ 세출증액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안	심사·의결액	증액금액	비 고
학교환경위생관리	2,336,054	2,463,999	21,200	o 홍은초 공기정화기 구입 외 1건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438,813,112	441,650,167	2,943,800	o 경기기계공고 실습동 옥상방수 외 75건
학교급식환경개선	62,325,658	62,360,658	35,000	o 상천초 조리실 오븐기 설치
내부유보금	-	8,198,007	8,198,007	o 내부유보금
합 계	503,474,824	514,672,831	11,198,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