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무처 직제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의 안 번 호	58 - 1		제출연월일 : '17. 8. 22. 제 출 자 : 사 무 총 장

□ 개정이유

❍ 가칭 제2국무회의 신설관련 협의회 사무처 각 기능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분권정책국 신설 및 그에 따른 효율적 기구 및 사무 조정

❍ 국회 등 유관기관의 대외 협력강화 및 협의회 주요 정책 사항에 대하여 유선방송과 SNS을 통한 정책 홍보 강화를 위하여 전담부서인 홍보실을 신설‧운용하고 전문인력 증원

□ 주요내용

❍ 사무처 조직 및 정원 조정

1) 실·국 신설 및 이체

- 신    설(2) : 홍보실, 분권정책국

- 명칭변경(1) : 기획홍보부 → 기획부

- 이    체(2) : 분권지원부, 정책연구센터(기획관리국) → 분권정책국

2) 정원 조정

- 총 정원 : (현행) 58명 → (조정) 62명 (증 4명)

3) 사무 조정

- 대외협력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기획홍보부 → 홍보실

❍ 조직개편에 따른 조문 변경 및 삭제 또는 이동

❍ 별표1을 조직개편 내용에 따라 수정

□ 일부개정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사무처 직제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처 직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사무처에 기획관리국, 국제화지원실을 둔다”를 “사무처에 홍보실, 기획관리국, 분권정책국 그리고 국제화지원실을 둔다”로 변경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홍보실) ① 협의회에 홍보실을 둔다.

② 홍보실장은 파견공무원 4급 내지 5급 또는 일반직 2급 또는 전문직 가급 내지 나급으로 보한다.

③ 홍보실의 분장 사무는 다음과 같다.

1. 시․도 뉴스레터 발간

2. 대외 홍보문 작성(축사, 방송인터뷰, 보도자료 등)

3. 국회, 부처, 유관기관 동향파악 및 홍보협조

4. 주요 정책 대내외 유선방송, SNS홍보

5. 기타 홍보계획 수립 및 주요정책 홍보에 관한 사항

제7조 제1항 중 “기획홍보부”를 “기획부”로 변경하고, “분권지원부, 정책연구센터”를 삭제한다.

제7조 제2항 중 “정책연구센터장은 파견공무원 4급 내지 5급 또는 연구직 가급 내지 나급으로 보하고”를 삭제한다.

제7조 제5항 중 제3호,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같은 항 제5호,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3. 주요업무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획업무에 관한 사항

제7조 제6항, 제7항을 각각 삭제하고, 제8항을 제6항으로 한다.

제8조를 제9조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분권정책국) ① 분권정책국에는 분권지원부, 정책연구센터를 둔다.

② 분권정책국장은 파견공무원 3급 내지 4급 또는 전문직 가급 내지 나급 또는 연구직 가급 내지 나급으로 보하며, 정책연구센터장은 파견공무원 4급 내지 5급 또는 연구직 가급 내지 나급으로 보하며, 분권지원부장은 파견공무원 5급 또는 일반직 2급․전문직 가급 또는 전문직 나급으로 보한다.

③ 분권지원부의 분장 사무는 다음과 같다.

시·도 건의과제 추진

2. 워크숍, 분권포럼 개최

3. 지방4대 협의체 및 시·도 서울사무소와의 협력

4. 시도 관련 각종 행사 지원

5. 자치관련 입법동향 조사

6. 지방분권과제 전반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도 지원에 관한 사항

④ 정책연구센터의 분장 사무는 다음과 같다.

1. 대국회, 대정부 정책건의의 주요사항에 대한 대응논리 개발 및 입법에 대한 대응전략 기획

2. 국회, 정부기관, 유관학회 등 관련기관과의 대외협력 추진

3. 지방이양사무 전반에 관한 정책 연구개발

4. 각종 세미나, 토론회, 정책포럼 업무추진

5. 시․도 출연 연구기관과 업무협력

6. 기타 협의회에서 의결한 정책연구사업, 연구용역과제 추진 등

7. 제2국무회의 안건 발굴 및 시도의견 조회 등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2017. 8. 00>

이 규정은 실무협의회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조직 및 정원) ① 사무처에 기획관리국, 국제화지원실을 둔다. 〈신설〉 제7조(기획관리국) ① 기획관리국에 총무부, 기획홍보부, 분권지원부, 정책연구센터 그리고 회관관리부를 둔다. ② 기획관리국장은 파견공무원 3급 내지 4급 또는 일반직 1급으로 보하며, 정책연구센터장은 파견공무원 4급 내지 5급 또는 연구직 가급 내지 나급으로 보하고, 각 부장은 파견공무원 5급 또는 일반직 2급․전문직 가급 또는 전문직 나급으로 보한다. ③ (생략) ④ (삭제) ⑤ 기획홍보부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1.(생략) 2.(생략) 3.대외홍보 및 언론매체와의 협력 4.시·도 뉴스레터 발간 5.협의회 홈페이지 운영 6. 기타 기획홍보에 관한 사항 ⑥분권지원부의 분장 사무는 다음과 같다. 1.~7. (생략) ⑦정책연구센터의 분장 사무는 다음과 같다. 1.~6. (생략) ⑧ 회관관리부의 분장 사무는 다음과 같다. 1. ~ 9. (생략) 〈신설〉 제8조(국제화지원실) ① ~ ⑤ (생략)	제5조(조직 및 정원) ① 사무처에 홍보실, 기획관리국, 분권정책국 그리고 국제화지원실을 둔다. 제6조(홍보실)① 협의회에 홍보실을 둔다. ② 홍보실장은 파견공무원 4급 내지 5급 또는 일반직 2급 또는 전문직 가급 내지 나급으로 보한다. ③ 홍보실의 분장 사무는 다음과 같다. 1. 시․도 뉴스레터 발간 2. 대외 홍보문 작성(축사, 방송인터뷰, 보도자료 등) 3. 국회, 부처, 유관기관 동향파악 및 홍보협조 4. 주요 정책 대내외 유선방송, SNS홍보 5. 기타 홍보계획 수립 및 주요정책 홍보에 관한 사항 제7조(기획관리국) ① 기획관리국에 총무부, 기획부, 회관관리부를 둔다 ② 기획관리국장은 파견공무원 3급 내지 4급 또는 일반직 1급으로 보하고, 각 부장은 파견공무원 5급 또는 일반직 2급․전문직 가급 또는 전문직 나급으로 보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기획부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1.(현행과 같음) 2.(현행과 같음) 3. 주요업무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획업무에 관한 사항 5.〈삭제〉 6.〈삭제〉 〈삭제〉 〈삭제〉 ⑥ 회관관리부의 분장 사무는 다음과 같다. 1. ~ 9. (현행과 같음) 제8조(분권정책국)①분권정책국에는 분권지원부, 정책연구센터를 둔다. ② 분권정책국장은 파견공무원 3급 내지 4급 또는 전문직 가급 내지 나급 또는 연구직 가급 내지 나급으로 보하며, 정책연구센터장은 파견공무원 4급 내지 5급 또는 연구직 가급 내지 나급으로 보하며, 분권지원부장은 파견공무원 5급 또는 일반직 2급·전문직 가급 또는 전문직 나급으로 보한다. ③ 분권지원부의 분장 사무는 다음과 같다. 1. 시·도 건의과제 추진 2. 워크숍, 분권포럼 개최 3. 지방4대 협의체 및 시·도 서울사무소와의 협력 4. 시도 관련 각종 행사 지원 5. 자치관련 입법동향 조사 6. 지방분권과제 전반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도 지원에 관한 사항 ④ 정책연구센터의 분장 사무는 다음과 같다. 1. 대국회, 대정부 정책건의의 주요사항에 대한 대응논리 개발 및 입법에 대한 대응전략 기획 2. 국회, 정부기관, 유관학회 등 관련기관과의 대외협력 추진 3. 지방이양사무 전반에 관한 정책 연구개발 4. 각종 세미나, 토론회, 정책포럼 업무추진 5. 시․도 출연 연구기관과 업무협력 6. 기타 협의회에서 의결한 정책연구사업, 연구용역과제 추진 등 7. 제2국무회의 안건 발굴 및 시도의견조회 등 제9조(국제화지원실) ①~ ⑤ (현행과 같음)

[별표 1]

사무처 조직 및 정원 <제5조 관련>

조  직

													사무총장
				홍 보 실
		기획관리국												분권정책국														국제화지원실
																															해 외 사무소
	총무부			기획부			회관관리부					분권지원부						정책연구센터								교류지원부						국제협력부

정  원：62*

구 분	총계	사 무 총 장	파견공무원				자체직원
			계	고위공무원단 소속공무원․ 3~4급	5급	6급 이하	계	일반직 (1급~6급)	전문직 (가급~마급)	연구직 (가급~마급)
총 계	39	1	13	3	4	6	25	9	10	6
홍보실	4		2	1		1	2	1	1
기획관리국	13	1	6	1	2	3	6	5	1
분권정책국	11		4	1	1	2	7	1		6
국제화지원실	11		1		1		10	2	8

※ 별도관리 정원 : 해외 현지 채용인력

구 분	총 계	일본 (전문다급)	중국 (전문다급)	호주 (전문다급)	미국 (전문다급)	프랑스 (전문다급)	영국 (전문라급)
해외파견관	7	1	2	1	1	1	1

※ 별도관리 정원 : 해외 직무 파견인력(지방 수요에 따라 변동)

구 분	총 계	3 ~ 4급	5급 이하
해외파견관	16	8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