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제274회 정례회

201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2017. 6. 20.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201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836	2017년 6월 20일 교육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 6. 1. 서울특별시교육감

2. 회부일자 : 2017. 6. 8.

3. 상정일자 : 제27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2017. 6. 20)

4. 의결일자 : 제27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2017. 6. 20, 수정 가결)

Ⅱ. 제안사유

○ 누리과정 및 노후한 학교시설 개선 등 필요사업을 반영하고 용도가 지정된 성립 전 사용분을 계상하기 위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자 함.

Ⅲ.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규모

1. 세입예산 증감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1회 추경예산		기정예산	증감내역
			금액	비율		증감액	비율	일반재원	목적지정
									추경	우선확정
중앙 정부 이전 수입	보통교부금		4,267,088	48.6%	4,428,183	△161,095	△3.6%	△161,095	0	0
	특별교부금		126,576	1.4%	36,195	90,381	249.7%	0	19,577	70,804
	국고보조금		25,673	0.3%	20,220	5,453	27.0%	0	△595	6,048
	특별회계전입금		591,492	6.7%	0	591,492	순증	591,492	0	0
	계		5,010,829	57.0%	4,484,598	526,231	11.7%	430,397	18,982	76,852
자치단체이전수입	법정	시도세	1,110,455	12.6%	1,110,455	0	0.0%	0	0	0
		담배소비세	285,415	3.2%	285,415	0	0.0%	0	0	0
		지방교육세	1,361,334	15.5%	1,361,334	0	0.0%	0	0	0
		학교용지 부담금	48,181	0.5%	48,181	0	0.0%	0	0	0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보전금	78,516	0.9%	78,516	0	0.0%	0	0	0
		교육급여보조금	13,083	0.1%	13,083	0	0.0%	0	0	0
		소계	2,896,984	33.0%	2,896,984	0	0.0%	0	0	0
	비법정	광역자치단체	55,995	0.6%	17,650	38,345	217.3%	0	0	38,345
		기초자치단체	4,788	0.1%	0	4,788	순증	0	0	4,788
		소계	60,783	0.7%	17,650	43,133	244.4%	0	0	43,133
	계		2,957,767	33.7%	2,914,634	43,133	1.5%	0	0	43,133
기타이전수입(기타지원금)			14,490	0.2%	4,006	10,484	261.7%	5,472	540	4,472
자체수입	교수학습활동수입		122,642	1.4%	122,642	0	0.0%	0	0	0
	행정활동수입		5,176	0.1%	5,176	0	0.0%	0	0	0
	자 산 수 입		13,737	0.2%	13,718	19	0.1%	19	0	0
	이 자 수 입		4,066	0.0%	4,066	0	0.0%	0	0	0
	금융자산회수		0	0.0%	0	0	0.0%	0	0	0
	기 타 수 입		16,540	0.2%	16,505	35	0.2%	35	0	0
	계		162,161	1.8%	162,107	54	0.0%	54	0	0
지방교육채			133,440	1.5%	270,516	△137,076	△50.7%	△137,076	0	0
전년도이월금			505,442	5.8%	311,864	193,578	62.1%	193,578	0	0
합 계			8,784,129	100.0%	8,147,725	636,404	7.8%	492,425	19,522	124,457

※ SW교육선도학교운영(540백만원) : 재원변경 교부(국고보조금 → 기타지원금), 목적재원조정액 △472백만원 포함

2. 세출예산 증감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1회 추경예산		기정예산	증감내역
				금액	비율		증감액	비율	일반재원	목적지정
										추경	우선확정
인건비	공무원인건비			4,305,314	49.0%	4,264,487	40,827	1.0%	40,827	0	0
	사립학교인건비			1,060,405	12.1%	1,054,398	6,007	0.6%	6,007	0	0
	인건비 계			5,365,719	61.1%	5,318,885	46,834	0.9%	46,834	0	0
경상비	기관운영비			40,829	0.4%	40,881	△52	△0.1%	△52	0	0
	학교운영비		공 립	682,019	7.8%	682,228	△209	0.0%	△209	0	0
			사 립	62,615	0.7%	68,259	△5,644	△8.3%	△5,644	0	0
			소 계	744,634	8.5%	750,487	△5,853	△0.8%	△5,853	0	0
	경상비 계			785,463	8.9%	791,368	△5,905	△0.7%	△5,905	0	0
사업비	교육사업비			1,842,712	21.0%	1,383,571	459,141	33.2%	375,145	△472	84,468
	시설사업비	급식시설		48,012	0.5%	37,124	10,888	29.3%	1,758	3,130	6,000
		일반시설		374,611	4.3%	317,007	57,604	18.2%	11,835	16,864	28,905
		학교신증설		100,946	1.2%	97,327	3,619	3.7%	△745	0	4,364
		소계		523,569	6.0%	451,458	72,111	16.0%	12,848	19,994	39,269
	사업비 계			2,366,281	27.0%	1,835,029	531,252	29.0%	387,993	19,522	123,737
지방채 및 BTL 상환	BTL 상환			104,457	1.2%	104,126	331	0.3%	△389	0	720
	지방교육채			154,480	1.8%	81,995	72,485	88.4%	72,485	0	0
	지방채 및 BTL 계			258,937	2.9%	186,121	72,816	39.1%	72,096	0	720
예비비 및 기타				7,729	0.1%	16,322	△8,593	△52.6%	△8,593	0	0
합 계				8,784,129	100.0%	8,147,725	636,404	7.8%	492,425	19,522	124,457

Ⅳ.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김창범)

1.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8조 7,841억 2천 9백만원으로, 기정예산 8조 1,477억 2천 5백만원 보다 6,364억 4백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편성되었음.

[표1]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규모

(단위 : 백만원)

제1회 추경 (A)	기정예산 (B)	증 감(A-B)		재 원 구 분
		금 액	증감율	일반재원	지방교육채	목적지정
						추경	우선확정
8,784,129	8,147,725	636,404	7.8%	629,501	△137,076	19,522	124,457

※ 우선확정 : 2017.5.24. 기준 작성

○ 최근 4년간의 연도별 추가경정예산의 경우 본예산 대비 평균 4.9%가 증가 한 규모로 편성되었으나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보다 2.9%가 증가한 7.8% 규모로 편성하였음.

[표2] 최근 4년간 연도별 추가경정예산 규모

(단위 : 억원)

연도	추 경 예 산 액	본예산액	비 교 증 감				증감비율	비 고
			일반 재원	지방채	우선 확정	계
‘16년	85,681	80,013	3,929	△21	1,760	5,668	4.9%	o 보통교부금 확정교부 1,836억원 o 순세계잉여금 1,317억원(본예산 1,874억원)
‘15년	81,219	76,901	1,403	1,775	1,140	4,318	5.6%	o 보통교부금 확정교부 △583억원 o 누리과정 우회지원 1,952억원 o 순세계잉여금 1,257억원(본예산 0원)
‘14년	76,727	74,391	△1,588	1,835	2,089	2,336	3.1%	o 보통교부금 확정교부 △1,079억원 o 자치단체 이전수입 1,558억원 o 순세계잉여금 △1,615억원(본예산 2,500억원)
‘13년	78,026	73,689	2,473		1,864	4,337	5.9%	o 보통교부금 확정교부 555억원 o 순세계잉여금 1,544억원(본예산 1,500억원)

○ 이러한 주된 증가요인은 누리과정 지원을 위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신설에 따라 5,914억 9천 2백만원이 교육부로부터 교부되어 신규 세입 과목으로 계상되었기 때문이며

그 외에도 전년도 순세계 잉여금 추가 세입 계상분 1,935억 7천 8백만원과 국고보조금 및 특별교부금 등 목적이 지정된 사업예산 1,439억 7천 9백만원을 신규 재원으로 세입에 반영하였기 때문임.

○ 그러나 누리과정 지원, 지방채상환 등 의무 지출 경비가 증가액의 95.8%인 6,097억 6천 8백만원을 차지하고 있어 이를 제외한 실질 가용재원은 266억 3천 6백만원에 불과함.

2.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의견

가. 세입예산 개요

○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 증가액은 6,364억 4백만원으로, 목적 지정 재원을 제외한 보통교부금 등의 이전수입은 4,358억 6천 9백만원이고, 2016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 잉여금 추가계상분이 1,935억 7천 8백만원, 자산매각 등의 자체수입이 5천 4백만원 그리고 국고보조금 및 특별교부금,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등의 목적지정 재원이 1,439억 7천 9백만원 증액편성하였고 지방교육채 승인액은 본예산 대비 50.7% 감소한 1,334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음.

나. 세입 과목별 검토

1) 이전수입

○ 이전수입은 본예산 대비 7.8%가 증가한 7조 9,830억 8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음.

[표3] 이전수입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1회 추경예산	기정예산	증감내역
			금액		증감액	비율	일반재원	목적지정
								추경	우선확정
중앙 정부 이전 수입	보통교부금		4,267,088	4,428,183	△161,095	△3.6%	△161,095	0	0
	특별교부금		126,576	36,195	90,381	249.7%	0	19,577	70,804
	국고보조금		25,673	20,220	5,453	27.0%	0	△595	6,048
	특별회계전입금		591,492	0	591,492	순증	591,492	0	0
	계		5,010,829	4,484,598	526,231	11.7%	430,397	18,982	76,852
자치단체이전수입	법정	시도세	1,110,455	1,110,455	0	0.0%	0	0	0
		담배소비세	285,415	285,415	0	0.0%	0	0	0
		지방교육세	1,361,334	1,361,334	0	0.0%	0	0	0
		학교용지 부담금	48,181	48,181	0	0.0%	0	0	0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보전금	78,516	78,516	0	0.0%	0	0	0
		교육급여보조금	13,083	13,083	0	0.0%	0	0	0
		소계	2,896,984	2,896,984	0	0.0%	0	0	0
	비법정	광역자치단체	55,995	17,650	38,345	217.3%	0	0	38,345
		기초자치단체	4,788	0	4,788	순증	0	0	4,788
		소계	60,783	17,650	43,133	244.4%	0	0	43,133
	계		2,957,767	2,914,634	43,133	1.5%	0	0	43,133
기타이전수입(기타지원금)			14,490	4,006	10,484	261.7%	5,472	540	4,472
총계			7,983,086	7,403,238	579,848	7.8	435,869	19,522	124,457

가) 중앙정부이전수입(특별회계전입금 신설)

○ 먼저 중앙정부이전수입은 본예산 보다 5,262억 3천 1백만원이 증가한 5조 108억 2천 9백만원을 편성하였음.

다만 보통교부금의 경우 내국세 초과징수에 따른 2016년도 교부금 추가 정산분 1,339억 3천 9백만원을 반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신설로 누리과정 지원 예산이 신규 세입과목으로 변경되어 본예산 보다 1,610억 9천 5백만원이 감소한 4조 2,670억 8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음.

①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

○ 이전수입 중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신규 세입과목으로 편성된 특별회 계전입금이 신설되었는바, 동 재원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제5조에 따라「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중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으로 정하는 금액과 정부가 별도로 정하는 금액을 누리과정 지원에 활용하기 위해 편성한 것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5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① 정부는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중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으로 정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특별회계에 전입한다.

② 정부는 제4조의 사업을 위하여 제1항의 전입금 외에 예산에서 정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특별회계에 전입한다.

그 규모는 5,914억 9천 2백만원으로 누리과정 지원에 사용되어야 하는 목적 지정 재원이며 이미 본예산에 편성된 2,360억 7백만원(4.8개월분)과 누리과정 미편성분 3,554억 8천 5백만원이 합해져 세입으로 계상된 것임.

교육부는 2017년 보통교부금을 확정교부함에 있어 특별회계로 편입되어야 하는 누리과정 소요예산을 보통교부금에서 감액하여 교부하였음(보통교부금 예정교부대비 감액분 △295,034백만원)

* 예정교부(특별회계 포함) 4,428,182백만원 - 확정교부 4,133,148백만원 = 295,034백만원

다만 동 재원은 2019년까지만 교부되는 한시적인 재원이고 교육부도 지난 4월 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는 방안으로 보고한 바 있어 향후 누리과정 예산분담 체계가 변동될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정부의 누리과정 지원 체계 개편 등 유아교육 지원재원분담 등의 변화를 면밀히 살펴 과거와 같은 공백상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② 특별교부금

○ 다음으로 특별교부금은 본예산 보다 903억 8천 1백만원이 증가한 1,265억 7천 6백만원으로 이중 우선확정 사용분은 708억 4백만원임.

세부사업별 우선확정 사용 내역은 예산서 598쪽 참고.

○ 특별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3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보통교부금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국가시책사업수요, 지역교육현안수요, 재해대책수요를 위해 사용되는 재원으로 국가시책사업에 60%, 지역교육현안에 30%, 재해대책에 10%를 교부하도록 법령에 정해져 있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① 국가가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금(이하 "교부금"이라 한다)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나눈다.

② 교부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해당 연도의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稅目)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만분의 2,027

2. 해당 연도의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세입액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③ 보통교부금의 재원은 제2항제2호에 따른 금액에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96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특별교부금의 재원은 제2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4로 한다.

제5조의2(특별교부금의 교부)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교부금을 교부한다. 다만, 제3호에 따른 금액이 사용되고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그 잔액으로 지방교육행정 및 지방교육재정의 운용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방재정법」 제58조에 따라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교육 관련 국가시책사업으로 따로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여야 할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60

2.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파악할 수 없는 특별한 지역교육현안에 대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30

3. 보통교부금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하였을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10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이 특별교부금을 신청하면 그 내용을 심사한 후 교부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어도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특별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특별교부금의 사용에 대해서는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할 수 있다.

④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조건이나 용도를 변경하여 특별교부금을 사용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교육부장관은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른 조건이나 용도를 위반하여 특별교부금을 사용하거나 2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을 명하거나 다음에 교부할 특별교부금에서 해당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⑥ 제1항 단서에 따른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과 특별교부금의 교부시기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에 따라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국가시책수요 186개사업 649억 2천 3백만원, 지역교육현안수요 14개사업 249억 9천 6백만원, 그리고 재해대책현안수요 2개사업에 4억 6천 2백만원 등 총 202개 사업이 특별교부금으로 편성되었음.

○ 다만 특별교부금 사업은 국가가 일방적으로 국가시책사업의 예산편성을 강요하여 교육청 및 학교의 재정운용에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교육청과 학교의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등 교육현장에서 업무 피로감을 누적시키고 사업 추진에 있어 재원 배분의 왜곡을 발생시키는 측면도 있음.

특히 특별교부금은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도 알 수 있듯이 회계연도 중 수시로 교부되어 사업예측이 어려우며 만일 교육감이 조건이나 용도를 변경하여 특별교부금을 사용하고자 하더라도 미리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그리고 승인사항을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2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교육부 장관이 반환을 명하거나 다음에 교부할 특별교부금에서 이를 감액할 수 있어 교육청은 어쩔 수 없이 세출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표4] 2013~2016 특별교부금 교부 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세입결산액		8,171,203		7,925,316		8,468,772		9,175,804
교부합계		189,881	2.3	171,418	2.2	154,974	1.8	155,544	1.7
	국가시책사업	133,813	1.6	113,817	1.4	102,511	1.2	105,151	1.2
	지역교육현안수요	48,897	0.6	53,667	0.7	45,997	0.5	49,159	0.5
	재해대책수요	7,172	0.1	3,934	0.1	6,465	0.1	1,234	0.0

○ 따라서 교육부가 특별교부금을 교부하는 경우 교육감은 적재적소에 재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 조건이나 용도를 면밀히 검토하여 교육부에 조정 신청을 하는 등 특별교부금 운용을 위한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가령 신규사업, 대규모 재원(1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사업, 교육청에 일정규모 이상의 대응 투자를 요구하는 사업, 교육공무직의 추가 인건비 편성 등 경직성 경비를 증가시키는 사업 등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교육청의 재정운용 실정에 맞도록 조정을 신청하거나 사업 중단 및 예산 반납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나) 그 밖의 이전수입

○ 국고보조금은 본예산 보다 54억 5천 3백만원이 증가한 256억 7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는바, SW교육선도학교운영과 환경체험교육프로그램운영은 각각 5억 5천 5백만원과 4천만원이 감소하였으나 학교흡연예방교육, 초등스포츠강사지원 등의 사업으로 인해 본예산 대비 27%가 증가하였음.

○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본예산 보다 431억 3천 3백만원이 증가한 2조 9,577억 6천 7백만원을 편성하였는바, 광역자치단체전입금 23개사업에 383억 4천 5백만원과 기초자치단체전입금 9개사업의 47억 8천 8백만원 등 총 32개 사업의 우선확정 사용분을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한 것임.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예산총칙」

제9조 회계연도 중에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되는 교부금, 보조금, 전입금 등 목적지정지원금은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회계 연도내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지정지원금이 교부된 이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못할 경우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 처리한다.

○ 다음으로 기타이전수입은 본예산 보다 104억 8천 4백만원이 증가한 144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음.

먼저 민간이전수입은 신남초와 고일초 증축 및 대수선 협약에 따른 기부채납을 비롯하여 농협 금고사업 등 8개 사업에 61억 3천 4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치단체간이전수입은 전국연합학력평가실시 19억 5천 9백만원과 행복교육박람회 23억 9천만원의 총 43억 4천 9백만원을 편성하였음.

① 고일초 세입·세출예산 편성의 문제점(사업설명서 11p, 768p)

㉮ 추진 경과

○ 민간이전수입과 관련하여 고일초 증축 및 대수선 협약에 따른 기부채납 12억 7천 3백만원은 고덕주공 4~7단지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으로 인해 증가하는 학생을 수용하기 위한 것으로,

2019.9월 재개교 예정인 고일초는 고덕주공 4~7단지 총 6,115세대 중 5,988세대 입주예정에 따른 1,916명의 학생 배치를 위해 리모델링 및 증축의 교육환경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지난 2016년 12월 29일부터 2017년 5월 31일까지 각 단지별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고일초 리모델링 및 증축비용에 대한 기부채납 협약을 체결하였고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4단지에서 납부한 기부채납액을 세입으로 계상하였고 그 일부인 4억 5천만원만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음.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부담금의 부과·징수) ④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하여야 한다.

4.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

<단지별 기부채납 부담액>

단지	4	5	6	7	합계
부담금	약12억	약30억	약42억	약46억	약130억

[표5] 고일초 추진 경과

(단위 : 백만원)

구분	일자	추진내용
우리청⇒본청	2016.10.5.	ㅇ 2017~2021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출(추가) → 고일초 재개교를 위한 리모델링 및 증축 사업 미신청
우리청⇔조합⇔강동구청	2016.12.7.	ㅇ 고일초 교육환경개선 관련 협의회(1차)
우리청	2016.12.9.	ㅇ 고일초 교육환경개선(안) 관련 협의회 결과보고
우리청⇔조합⇔강동구청	2016.12.22.	ㅇ 고일초 재개교시 교육환경개선 계획 협의(2차)
우리청⇔조합	2016.12.29.	ㅇ 고일초 리모델링 및 증축비용 기부채납 협약 체결(4단지)
우리청⇒조합	2017.1.10.	ㅇ 고덕주공2~7단지 입주시기 조회
우리청⇔조합	2017.1.13.	ㅇ 고일초 리모델링 및 증축비용 기부채납 협약 체결(6단지)
우리청⇒본청	2017.2.6.	ㅇ 고일초 리모델링 및 증축 사업 2017년 정기 자체 재정투자심사 신청
본청⇒우리청	2017.2.8.	ㅇ 서울시교육청 2017년 정기 재정투자심사 자료 검토 중 고일초 리모 델링 및 증축 사업이 「17 ~ 21년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에 미 반영 확인 → 2017년 재정투자심자 대상 고일초 리모델링 및 증축사업 취소 요청 * ’16.10월: ’17~ ’21년 중기지방교육재정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출 시 누락
우리청⇔조합	2017.2.8.	ㅇ 고일초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학교용지부담금 납부 안내(4단지, 6단지)
우리청⇒본청	2017.3.16.	ㅇ 고일초 리모델링 및 증축 사업 수시 재정투자심사 대상 반영을 위해 「17 ~ 21년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수정·변경 제출
우리청⇒본청	2017.3.16.	ㅇ ‘19.9월 고일초 재개교 적기 추진을 위한 고일초 리모델링 및 증축 사업 설계비(4억5천) 추경세출예산 편성 요구 ☞ ’17.3.17. 고덕4단지 학교용지부담금 약12억원 납입으로 설계비 추경세출예산편성을 위한 추경세입예산편성 요구
조합⇒우리청	2017.3.17.	ㅇ 고덕주공4단지 학교용지부담금 납입(약 12억7천여만원)
우리청⇒강동구청	2017.3.28.	ㅇ 고덕주공4단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면제 협조
우리청⇔조합	2017.5.31.	ㅇ 고일초 리모델링 및 증축비용 기부채납 협약 체결(5단지, 7단지)

㉯ 문제점 및 대책

○ 동 기부채납 사업은 「지방재정법」제33조에 따라 「17~21년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에 재정투자사업을 반영한 후 같은 법 제37조에 따라 투자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심의를 받아 세출예산으로 편성해야 함.

「지방재정법」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③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9. 투자심사와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

제37조(투자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

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의 요청

가. 채무부담행위

나. 보증채무부담행위

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그러나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이러한 행정절차를 생략하고 세출예산안에 동 기부채납 사업의 건설비를 편성하였는바,

[표6] 고일초 사업 규모

(단위 : 억원)

구 분	내 역	금 액
리모델링	교사동 건축	43
	교사동 설비(냉난방, 소방)	10
	교사동 전기, 통신	21
	외부환경(배수로, 담장 외)	6
	소 계	80
증 축	(1층) 급식실 및 학생식당(1층)	17
	(2층) 일반교실 10실	17
	(3층) 특별교실 10실	17
	(4층) 강당 겸 체육관	22
	소 계	73
합 계		153

※ 2019. 3 재개교 예정인 가락초를 기준으로 산출 한 개략적인 금액임.

○ 이러한 예산편성은 명백히 법령에 위배되는 위법한 편성으로 동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아닌 내부유보금 등으로 감액 조정하고 차후에 사전절차가 완료되면 이를 사업비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이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사전 행정절차가 완료되어야만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음을 단지별 주택재건축사업조합에게 안내하여 재개교 일자를 조정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됨.

2) 자체수입

○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자체수입은 토지매각대금 1천 9백만원과 제재금수입(연체료) 3천 5백만원 증가에 따른 5천 4백만원이 증액되어 총 1,621억 6천 1백만원을 편성하였음.

3) 차입 및 기타

○ 지방교육채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지원금 교부에 따라 본예산 보다 1,370억 7천 6백만원을 감액한 1,334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순세계 잉여금은 전년도 결산결과 본예산에 미반영된 1,935억 7천 8백만원을 세입 조치하여 총 5,054억 4천 2백만을 편성하였음.

3.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의견

가. 세출예산 개요

○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 증가분은 6,364억 4백만원으로 일반재원은 4,924억 2천 5백만원, 목적지정 재원은 1,439억 7천 9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그러나 인건비와 경상비 등을 제외한 사업비로만 한정하여 살펴보면, 총 사업비 5,312억 5천 2백만원 중 누리과정 지원과 목적 지정 사업 1,432억 5천 9백만원을 제외할 경우 전체 추가경정예산안 증가분의 5.1%인 324억 9천 8백만원만이 재량에 따른 세출예산이라고 하겠음.

○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사업비 구조를 보면 교육사업비 대비 시설사업비 규모가 28.4%로 본예산의 교육사업비 대비 시설사업비 규모 32.6%보다 더 편차가 심화되었다고 할 수 있음.

이는 누리과정 지원에 따른 교육사업비가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이지만 사업비 배분에 있어 특정 사업영역에 재원이 집중되는 것은 재정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사업비 배분에 있어 보다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표7] 사업비 편성 규모

(단위 : 뱍만원)

구 분			제1회 추경예산	기정예산	증감내역
			금액		증감액	비율	일반재원	목적지정
								추경	우선확정
사업비	교육사업비		1,842,712	1,383,571	459,141	33.2%	375,145	△472	84,468
	시설사업비	급식시설	48,012	37,124	10,888	29.3%	1,758	3,130	6,000
		일반시설	374,611	317,007	57,604	18.2%	11,835	16,864	28,905
		학교신증설	100,946	97,327	3,619	3.7%	△745	0	4,364
		소계	523,569	451,458	72,111	16.0%	12,848	19,994	39,269
	사업비 계		2,366,281	1,835,029	531,252	29.0%	387,993	19,522	123,737
추가경정예산안 합계			8,784,129	8,147,725	636,404	7.8%	492,425	19,522	124,457

① 교육사업비

○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교육사업비 증가 규모는 4,591억 4천 1백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33.2%를 증액 편성하였음. 그러나 누리과정 지원과 목적 지정 사업을 제외할 경우 실제 증가액은 1.4% 규모의 191억 7천 8백만에 불과함.

특히 누리과정 지원 3,554억 9천 5백만원을 편성함에 따라 교육복지사업비는 전체 교육사업비의 68.2%인 1조 2,558억 5천 3백만원으로 증가하게 되었음.

○ 다만 현재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교육사업비 편성기조를 보면 누리과정을 비롯하여 무상급식, 교육급여,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 등 교육복지사업을 중심으로 교육사업비를 편성하고 있는바, 자칫 이러한 편성기조로 인해 꼭 필요한 교육정책 사업 등에 예산이 편성되지 못할 우려도 있음.

따라서 교육청은 교육사업비와 관련해서 사업비가 효율적으로 안분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에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표8] 교육복지사업비 편성 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1회 추경예산		기정예산	증감내역
	금액	비율		증감액	비율	일반재원	목적지정
							추경	우선확정
학비지원	137,854	11.0%	140,813	△2,959	△2.1%	△3,006	0	47
방과후등교육지원	89,039	7.1%	88,067	972	1.1%	△85	0	1,057
급식지원	325,344	25.9%	328,844	△3,500	△1.1%	△3,500	0	0
정보화지원	4,943	0.4%	5,626	△683	△12.1%	△683	0	0
교육복지우선지원	50,762	4.0%	47,969	2,793	5.8%	50	0	2,743
누리과정지원	591,803	47.1%	236,308	355,495	150.4%	355,495	0	0
교과서지원	56,108	4.5%	56,108	0	0.0%	0	0	0
합 계	1,255,853	100.0%	903,735	352,118	39.0%	348,271	0	3,847

② 시설사업비

○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시설사업비는 본예산 보다 721억 1천 1백만원 증가한 5,235억 6천 9백만원을 편성하였으나 특별교부금, 서울특별시전입금 등의 목적 지정 사업이 548억 9천 9백만원이라는 점에서 이를 제외하면 172억 1천 2백만원만이 일반재원에 따른 증가분이라 하겠음.

○ 사업별로 구체적인 증가액을 살펴보면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이 439억 1천만원으로 전체 시설사업 증가분의 60.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학교시설증개축이 131억 1천 8백만원, 급식시설보수가 77억 4천 8백만원 등으로 편성됨.

○ 시설사업은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보다 안전하고, 위생적이며, 쾌적한 여건에서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학업능률 향상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려는 것임.

그러나 서울특별시교육청은 매년 교육사업비, 특히 교육복지사업비의 증가와 인건비 및 경상비의 물가상승 등에 따른 자연 증가분의 예산비중으로 인해 시설사업비 편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임.

따라서 특별교부금이나 서울특별시전입금 또는 지방교육채 등에 의존하고 있는 시설사업비에 대해서는 교육시설 개선을 위한 특별회계 등의 설치를 검토함으로써 시설사업재원이 안정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교육부에 건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표8] 시설사업비 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1회 추경예산		기정예산	증감내역
			금액	비율		증감액	비율	일반재원	목적지정
									추경	우선확정
학교 신증설		학교신설	88,938	17.0%	86,607	2,331	2.7%	△2,033	0	4,364
		교실증축	12,008	2.3%	10,720	1,288	12.0%	1,288	0	0
		계	100,946	19.3%	97,327	3,619	3.7%	△745	0	4,364
시설개선	일반시설	학교시설 증개축	52,807	10.1%	39,689	13,118	33.1%	3,688	4,708	4,722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311,784	59.5%	267,874	43,910	16.4%	7,800	11,927	24,183
		본청시설 관리	239	0.0%	239	0	0.0%	0	0	0
		교육지원청 시설관리	2,851	0.5%	2,794	57	2.0%	57	0	0
		직속기관 시설관리	6,930	1.3%	6,411	519	8.1%	290	229	0
		소 계	374,611	71.5%	317,007	57,604	18.2%	11,835	16,864	28,905
	급식시설	조리기구 교체	15,819	3.0%	15,839	△20	△0.1%	△20	0	0
		급식시설 보수	11,109	2.1%	3,361	7,748	230.5%	549	1,199	6,000
		급식시설 신증축	21,084	4.0%	17,924	3,160	17.6%	1,229	1,931	0
		소 계	48,012	9.2%	37,124	10,888	29.3%	1,758	3,130	6,000
	계		422,623	80.7%	354,131	68,492	19.3%	13,593	19,994	34,905
합 계			523,569	100.0%	451,458	72,111	16.0%	12,848	19,994	39,269

나. 실·국별 주요사업 검토

1) 총무과(사업설명서 27p)

○ 총무과의 기록·업무관리시스템운영은 기존 9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외부공문 관리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가 서울특별시교육청 단독 사업 추진으로 사업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응용 S/W유지보수비를 제외한 분담금액을 3천 4백만원 감액하는 것인바, 재정의 효율적 운용 측면에서 합리적인 조정으로 사료됨.

2) 기획조정실

가) 정책·안전기획관(사업설명서 pp33~58)

○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정책·안전기획관 사업은 행복교육모니터링운영 등 11개 사업의 총 3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분담금 2천 5백만원 외의 행복교육모니터링운영 등 10개 사업이 목적 지정 사업이라는 점에서 예산 편성에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나) 예산담당관(사업설명서 pp61~83)

○ 다음으로 예산담당관의 경우 내부유보금를 비롯하여 직속기관운영과 학교운영비지원, 그리고 학부모및주민교육참여확대의 4개 사업에 대해 89억 4백만원을 감액편성한 반면 교원명예퇴직수당과 그 밖에 특별교부금 사업 등으로 506억 7천 7백만원을 증액하여 본예산 보다 417억 7천 3백만원을 증액편성하였음.

① 내부유보금 감액과 LED 사업비 편성(사업설명서 61p, 803p, 811p)

○ 먼저 내부유보금은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LED조명기구 렌탈사업’의 효용성 및 타당성 검증이 필요하다는 점 등에서 사업비 전액의 집행을 유보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은 본예산 성립 후 시의원을 비롯한 관련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학교 LED 안전성 및 렌탈사업 타당성 검증 TF팀’을 운영하여 2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하였음.

[표9] TF 회의 경과

일시	주요내용	비고
2017.3.15	TF팀 발대식 및 위원 소개	팀장 선출
	LED 렌탈 사업 설명
	LED 설치시기와 안전성 및 유해성 논의
2017.3.29	LED 렌탈사업자와 ESCO사업자 참여 LED설치 사업 설명
	LED 절전효과 설명
	LED 사업 추진 방식(ESCO, 렌탈)에 대한 논의

○ 그러나 현재 TF팀에서 ‘LED조명기구 렌탈사업’의 법률위반 여부와 전력 절감에 대한 검증 등에 관하여 명확한 결론이 도출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서울특별시교육청은 동 재원을 다른 사업비로 활용하고자 감액하고 그 중 일부를 노후시설개선 사업의 전기시설개선의 일환으로 LED 조명기구 임차비 및 설계비를 6억 3천 6백만원 편성하였음.

서울특별시교육감이 행정자치부에 학교 LED조명기구 렌탈사업 검토요청(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안전과-4043, 2017.5.12.) 한 결과(행정자치부 회계제도과-1736, 2017.6.1.) “민간의 자본을 투입하여 LED조명기구를 공유재산인 학교에 설치하고 전기요금 절약금액으로 투자비를 상환하는 것은 시설공사 등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금지 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회신한 바 있음.

다만 LED 조명기구 임차비 및 설계비로 편성한 사업비는 TF팀의 타당성검증 등이 완료된 후 집행하는 것이 시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존중하는 것으로 사료되는 만큼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편성 경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차후 TF팀의 논의 결과가 내실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② 교원명예퇴직수당(사업설명서 81p)

○ 교원명예퇴직수당은 본예산 보다 468억 3천 5백만원(▲24%)가 증가한 2,415억 7천 5백만을 편성하였음.

[표10] 최근 3년간 교원 명예퇴직수당 집행인원

(단위 : 명)

구분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2월말)
공립	1,470	1,128	738
사립	557	327	254
합계	2,027	1,455	992

○ 이는 교원명예퇴직 실수요 인원의 증가로 인해 본예산에 편성한 명예퇴직수당을 전부 소진하였기 때문으로 8월말 명예퇴직 예정인원을 수용하기 위한 조치라 하겠음.

2016년 하반기 조사 인원은 728명이었으나 2017년 2월말 실제 신청인원은 992명임.

다만 [표10]의 최근 3년간 교원 명예퇴직수당 집행인원을 보면 2015~2016년 집행인원 평균이 1,741명이었던 만큼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실수요 조사 이외에 적어도 그에 상응하는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여 예측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함.

따라서 2018년 본예산안 편성시에는 이러한 점에 유념하여 경상비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임.

다) 행정관리담당관(사업설명서 87p)

○ 행정관리담당관은 교원노사관리에 교원단체활동지원으로 4억 9천 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바, 동 사업비는 서울교사노동조합의 사무실 임차료 등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임.

[표11] 교직원노조 사무실 임차료 지원내역

구분	단체명	설립연원일	단체협약 체결일	사무실 주소	임차료	조합원수	전임자 수
법정 노조	한국교원노동조합 서울본부	1999.7.1	2017.1.13	양천구 오목로 192 대청빌딩 4층	6억	1,693	0
	대한민국교원조합 서울지부	2008.12.5	2017.1.13	영등포구 63로 36 리버타워 602호	3억 6천	154	0
	서울교사노동조합	2016.12.9	해당 없음			140	0
법외 노조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서울지부	1999.7.1	2015.12.29	종로구 송월길 159 부귀빌딩 2,6,7층	15억	7,570	2

○ 이와 관련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81조제4호는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부당노동행위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표11]과 같이 교직원조합에 대해 그 규모에 상응하는 사무실 임차료를 지원하고 있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제24조제4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 한다.

더욱이 법외노조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에 대해서도 15억원의 사무실 임차료를 지원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보면 법정 신설 노조인 서울교사노동조합에 대해서 사무실 임차료 등을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한 노사문화 및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됨.

다만, 동 세출예산과 관련하여 우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사무실 임차료 지원 등의 사항을 조정한 후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다) 참여협력담당관(사업설명서 pp91~130)

○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참여협력담당관 세출예산은 교육급여지원 46억 1천 1백만원, 저소득층방과후자유수강권지원의 방과후보육료지원에 1억 1천만원, 정보화지원의 인터넷통신비지원 6원 8천 3백만원 및 토·공휴일중식지원의 학기중토·공휴일중식지원에 10억원을 감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복지우선지원과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을 비롯한 특별교부금 사업의 증액으로 인하여 본예산 보다 27억 5천 3백만원을 증액편성하였음.

① 교육급여지원 감액과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 증액(사업설명서 103p, 117p)

○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교육급여지원은 본예산 보다 46억 1천 1백만원이 감소한 528억 4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은 52억 4천 6백만원 증가한 346억 9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음.

교육급여지원은 지난 2014년 12월 30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2조와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제7조에 따라 교육부 소관의 국고보조금으로 편성된 경상적 경비 사업으로 학교나 시설에 입학해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 등이 필요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급하기 위한 것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교육급여) ① 교육급여는 수급자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되, 학교의 종류·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교육급여는 교육부장관의 소관으로 한다.

③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이하 "교육급여 선정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교육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④ 교육급여의 신청 및 지급 등에 대하여는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부터 제60조의9까지 및 제62조제3항에 따른 교육비 지원절차를 준용한다.

제43조(보장비용의 부담 구분) ① 보장비용의 부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국가 또는 시·도가 직접 수행하는 보장업무에 드는 비용은 국가 또는 해당 시·도가 부담한다.

2. 제19조제2항에 따른 급여의 실시 비용은 국가 또는 해당 시·도가 부담한다.

3. 시·군·구가 수행하는 보장업무에 드는 비용 중 제42조제1호 및 제2호의 비용은 해당 시·군·구가 부담한다.

4. 시·군·구가 수행하는 보장업무에 드는 비용 중 제42조제3호 및 제4호의 비용(이하 이 호에서 "시·군·구 보장비용"이라 한다)은 시·군·구의 재정여건, 사회보장비 지출 등을 고려하여 국가, 시·도 및 시·군·구가 다음 각 목에 따라 차등하여 분담한다.

가. 국가는 시·군·구 보장비용의 총액 중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90 이하를 부담한다.

나. 시·도는 시·군·구 보장비용의 총액에서 가목의 국가부담분을 뺀 금액 중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70 이하를 부담  하고, 시·군·구는 시·군·구 보장비용의 총액 중에서 국가와 시·도가 부담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부담한다. 다만,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는 시·군·구 보장비용의 총액 중에서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부담한다.

② 국가는 매년 이 법에 따른 보장비용 중 국가부담 예정 합계액을 각각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그 과부족(過不足) 금액은 정산하여 추가로 지급하거나 반납하게 한다.

③ 시·도는 매년 시·군·구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국가의 보조금에, 제1항제4호에 따른 시·도의 부담예정액을 합하여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그 과부족 금액은 정산하여 추가로 지급하거나 반납하게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조금의 산출 및 정산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급여 범위 및 수준을 초과하여 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그 초과 보장비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제43조의2(교육급여 보장비용 부담의 특례) 제4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시·도교육감이 수행하는 보장업무에 드는 비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차등하여 분담한다.

1.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인 수급자에 대한 입학금 및 수업료의 지원은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따른다.

2.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인 수급자에 대한 학용품비와 그 밖의 수급품은 국가, 시·도, 시·군·구가 부담하며, 구체적인 부담비율에 관한 사항은 제43조제1항제4호 각 목에 따른다.

3.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미만인 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은 국가, 시·도, 시·군·구가 제43조제1항제4호 각 목에 따라 부담하되, 제12조의2에 따라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에 따른 수급자에 대한 입학금 및 수업료의 지원은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따른다.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

제7조(경상적 경비) 시·도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경비와 제8조에 따른 기준경비를 제외한 경비에 대해서는 그 시·도 교육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객관적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1. 「유아교육법」 제2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4조제3항·제5항에 따른 공통의 교육·보육과정 지원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 및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교육급여

3. 그 밖에 법령에 따른 경비

과거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16년도 교육급여지원 예산 편성시에 교육급여 수급자는 증가하고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 대상자 중 수업료를 지원받는 학생은 감소할 것으로 추계하여 이를 반영하였다가

오히려 다수의 학생들이 교육급여가 아닌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을 신청하자 「2016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교육급여 수급자의 입학금 및 수업료 126억 8천 4백만원을 감액하고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비로 편성한바 있음.

구 분	교육급여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사업
주 관	보건복지부 시·도, 시·군·구 → 교육부, 시‧도교육청(‘15.7~)	교육부, 시·도교육청
근 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부터 제60조의9
사업성격	국가의 의무지출(권리성 급여)	시‧도교육청 재량적 예산사업 ※ 교육청 예산 상황에 따라 유동적
지원대상	중위소득 50% 이하 초중고 학생	교육감이 정하는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 - 시 ‧도교육청별로 다르나, 통상 중위소득 52~60% 이하 계층(기초수급자, 법정차상위 등 포함)
지원내용	- 고교 학비(입학금 및 수업료 ) - 고교 교과서대 - 중·고 학용품비 - 초·중 부교재비	시‧도교육청별로 다름 - 고교 학비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 ※ 교육급여 수급자에게는 학교운영지원비만 지원 - 초·중·고 급식비 - 초·중·고 방과후수강권 - 초·중·고 교육정보화지원
지원방식	- 기초수급자의 계좌로 현금 지금 - 학비는 시군구에서 해당 학교로 송금	- 납부금을 3월에 선 납부, 대상자 선정 시 4~5월에 환급 ※ 교육급여 수급자는 납부유예 처리 - 이후 납부금은 학교에서 면제처리

[표12] 교육급여와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사업 비교

○ 그러나 금번 추가경정예산의 교육급여지원 감액과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 증액 역시 2016년도와 동일한 사유로 조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는 이유는 학부모(보호자)가 교육급여지원을 희망할 경우 신청 기간에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하나, 실제 학교현장에서 교육급여 수급 학생 대부분이 기존의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 대상자에 해당하여 교육급여가 아닌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을 신청하고 있기 때문임.

또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한 수급 대상자 산출기초 자료의 경우도 학교 재학여부 등과 관계없이 연령별 학령인구를 일괄적으로 추산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어 실제 수급 대상자와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와 교육급여지원과 관련하여 주민센터설명회 또는 학교 설명회 개최, 학부모 안내 등을 통해 교육행정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라) 정보화담당관(사업설명서 pp133~153)

○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정보화담당관 세출예산 편성을 보면 10개 사업에 대해 본예산 보다 16억 6백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는바, 이중 6개 사업의 18억 8천 2백만원이 특별교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목적 지정 사업이고 정보화관리 감액은 행정정보화사무기기보급및관리와 관련하여 낙찰차액을 감액한 것으로 재정의 효율적 운용 측면에서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됨.

3) 교육정책국

가) 교육혁신과(사업설명서 pp159~264)

○ 교육혁신과의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증가 규모는 180억 3천 8백만원으로, 42개 사업에서 학교정보화기기보급및관리, 구로중문화예술거점센터운영 등의 일반재원의 10개 사업 14억 9천 8백만을 제외한 32개 사업이 모두 국고보조금을 비롯한 특별교부금과 서울시전입금의 목적 지정 사업임.

○ 이중 주요 일반재원 사업을 살펴보면, 「학교정보화기기보급및관리」는 2015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SW교육 필수화 조치에 상응하여 중학교 10개교에 컴퓨터실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8년 중학교 SW교육 인프라 확충이라는 측면에서 타당한 예산편성이라 하겠음,

다만「구로중문화예술거점센터운영」2억원 및 문화예술지원의「중학교협력종합예술활동」6억 6천 9백만원은 청소년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나,

「중학교협력종합예술활동」의 경우 본예산 31억 7천 9백만원 중 운영비의 69.6%인 13억원을 위탁사업비로 편성하고 있는 등 위탁사업 위주의 사업구조를 보이고 있는바,

2018년부터 전체 중학교를 대상으로 사업이 확대되는 만큼 위탁사업 위주의 사업구조는 자치 비정규직 강사를 양산할 수 있으므로 학교가 자체적으로 학생들의 예술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여 자생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따라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과 같이 위탁사업비를 증액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인지 등에 대해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다음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학교혁신기획운영의「서울미래교육교사단 운영」과「서울미래교육 상상프로젝트 운영」사업으로 3억 2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음.

동 사업은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서울학생의 미래역량을 키우기 위하여 교육공동체가 함께 상상하고 토론하며 만들어가는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

다만, 동 사업의 필요성은 별개로 하더라도 본예산에는 서울교육중장기발전계획 수립을 통한 서울미래교육 과제 정책화를 위해 「서울미래교육 상상 프로젝트」 토론 지원 자료 제작 및 배포 등으로 3천 4백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교육현장순회간담회로 혁신미래교육 중점과제 추진 학교 등을 중심으로 「목요 만만 토론」 사업비로 1천만원, 「토론이 있는 교직원 회의 운영 지원」으로 1억 3천만원, 협력학습참여적수업지원의 「질문이 있는 교실 연수」에 1천 3백만원 등 각종 토론 관련 예산이 산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 사업만의 특이점은 무엇인지, 기존 사업을 활용하여 추진할 수 없는 것인지 등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나) 유아교육과(사업설명서 pp267~290)

○ 유아교육과는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본예산 보다 3,558억 5천 1백만을 증액하여 편성하였는바, 그 주된 요인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에 따른 누리과정 지원으로 3,554억 9천 5백만원이 교부되었기 때문임.

앞서 세입예산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은 2019년까지만 교부되는 한시적인 재원이고 교육부도 지난 4월 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는 방안으로 보고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누리과정 예산분담 체계가 변동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2018년 본예산 편성시에는 이러한 제도적 변화 유념하여 세출예산을 편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

다)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민주시민교육과(사업설명서 pp293~501)

○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초등교육과는 29개 사업에 대해 52억 5천 2백만원을 증액하였고, 중등교육과는 30개 사업 194억 3천 1백만원을, 민주시민교육과는 20개 사업 26억 4천 8백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음.

다만 초등교육과는 전체 증액 사업 중 28개 사업, 중등교육과는 29개 사업, 민주시민교육과는 18개 사업이 모두 목적이 지정된 특별교부금, 서울특별시전입금, 기타지원금 등으로 편성되어 있어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평생진로교육국

가) 평생교육과, 학생생활교육과, 진로직업교육과(사업설명서 pp507~662)

○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에서 평생교육과는 공공도서관혁신운영지원 등 13개 사업 22억 2천 7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바, 증액 예산의 97.2%인 21억 6천 4백만원이 국고보조금, 서울특별시전입금 등의 목적 지정 사업임.

학생생활교육과도 30개 사업 59억 5천만원 중 29개 사업, 진로직업교육과는 21개 사업 234억 3천 9백만원 중 16개 사업을 특별교부금, 서울특별시전입금의 목적 지정 사업으로 세출예산 편성하였는바 예산편성에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됨.

나) 체육건강과(사업설명서 pp665~758)

○ 체육건강과의 세출예산 규모는 40개 사업 229억 4천 9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중 47.5%인 109억 8천만원을 급식실및학생식당신증축과 노후급식시설개보수의 시설사업비로 편성하였음.

○ 이와 관련하여 세입예산(추가경정예산안 45p)을 보면 급식실및학생식당신증축으로 31억 3천만원이 특별교부금으로 편성되었으나, 세출예산(추가경정예산안 404p)에는 불암중과 미림여고에 대한 급식실및학생식당신증축으로 19억 3천 1백만원만이 편성되어 있고 나머지 특별교부금은 영파여고의 노후급식시설개보수로 11억 9천 9백만원이 편성되어 있음.

특별교부금은 목적이 지정된 재원으로 사업을 분리하여 세출을 편성할 수 없으므로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이 일치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음.

○ 그 외에 「학교미세먼지관리」3억 1천만원은 최근 대기오염물질 확산에 따른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며, 「무상급식」25억원 감액도 실질적인 학생수의 반영을 통해 과도한 불용액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예산편성으로 생각됨.

5) 교육행정국

가) 학교지원과(사업설명서 pp767~774)

○ 학교지원과는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학교신증설」로 36억 1천 9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법정부담금 중 건강보험부담금을 미납부한 사립 중·특수학교에 대한 제재조치로 운영비재정결함보조를 감액 조정하여 20억 2천 5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음.

○ 먼저「학교신증설」중 교실증축과 관련하여 앞서 ‘① 고일초 세입·세출예산 편성의 문제점’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고일초 설계비 4억 5천만원은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전에 집행할 수 없는 사업이라는 점과 목적 지정 재원임에도 불구하고 일부만이 세출예산에 편성된 문제가 있다는 점 등에서 동 사업의 경우는 긴급성을 고려하더라도 위법상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세출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다음으로 학교신설 중 송파구 거여동에 신설 예정인 가칭)거여고의 경우 2019년 3월을 개교예정으로 하고 있으나 현재 육군특수전사령부가 경기도 이천으로 이전하였지만 군인아파트의 철거가 여전히 지연되고 있어 착공을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건설비 50억을 감액 편성하였는바, 외부요인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만큼 개교예정일에 맞춰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지가 의문이라는 점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개교예정일을 조정하는 등 이에 따른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나) 교육재정과(사업설명서 pp777~786)

○ 교육재정과는 지방채원리금상환 724억 8천 5백만원과 공유재산및물품관리 14억 8백만원 등 총 738억 9천 3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이와 관련하여 학교개방우수학교시설개선비지원 29억 9천 9백만원을 서울특별시전입금 사업으로 편성하였는바, 동 사업은 본예산의 학교시설개방에 따른 운영비 지원 60억원과 함께 지역주민과 공존하는 학교상을 구현하도록 하는 인센티브성 경비라 할 수 있음.

따라서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학교시설개방우수학교 선정을 위한 구체적인 평가기준과 지표, 지역주민의 만족도 등을 마련한 후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다) 교육시설안전과(사업설명서 pp789~831)

○ 교육시설안전과는 학교시설증개축,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사업, 교육지원청시설관리, 민간투자사업상환 등 총 582억 3천 3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특히 「노후시설개선」의 경우 전체 증가액 439억 1천만원 중 일반재원 사업은 20억 9천 5백만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418억 1천 5백만원은 특별교부금, 서울특별시전입금 등의 목적 지정 재원임.

○ 다만 노후시설개선 사업 중 전기시설개선의 LED 조명기구 임차비 및 설계비 6억 3천 6백만원은 ‘① 내부유보금 감액과 LED 사업비 편성’에서 살펴보았듯 서울특별시교육청은 동 사업추진에 있어 TF팀의 논의 결과가 내실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유념할 필요가 있음.

그 밖에 본예산 심의시 사업내역이 잘못 되었거나 사업의 필요성을 상실한  42개 사업 27억 6천만원에 대해서는 재원의 효율적 활용과 배분을 위해 사업내역을 변경하였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예산 편성으로 생각됨.

시설사업비 현황과 구체적인 증감 내역은 [붙임] 참고.

Ⅴ.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Ⅵ. 토론요지 : (생략)

Ⅶ.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Ⅷ. 심사결과 : 수정 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별첨] 참고)

Ⅸ. 부대의견 :

1. 학교지원과 소관의 '학교신증설'중 '고일초 교실증축' 4억 5천만원은(추가경정예산안 430쪽) 사전 행정절차인 중앙투자심사가 완료된 후 집행할 것

2. 서울특별시교육청과학전시관 내 ‘서울학생과학체험관 신축 타당성조사’ 예산을 2018년도 본예산에 반드시 반영할 것

Ⅹ.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별첨] : 201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심사․의결내역

[별첨]

201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교 육 위 원 회 심 사·의 결 내 역

(2017. 6. 20)

□ 총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교육위 심사·의결내역	증감금액
세 입	8,784,129	8,784,129	0
세 출	8,784,129	8,784,129	0

□ 사업변경		(단위 : 천원)
연번	주관부서	세부사업	예산액	구분(조정액)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1	예산담당관	특별교부금	3,130,000	1,931,000	o저.급식실및학생식당신증축 (3,130,000천원)	o저.급식실및학생식당신증축 (1,931,000천원)	세입 (세부 내용조정)
2	예산담당관	특별교부금	-	1,199,000	<신설>	o처.노후급식시설개보수 (1,199,000천원)	세입 (신설)
3	예산담당관	특별교부금	20,000	20,000	o처.체육특기자관련나이스기능개선 (20,000천원)	o커.체육특기자관련나이스기능개선 (20,000천원)	세입 (순번조정)
4	예산담당관	특별교부금	1,099,978	1,099,978	o커.학생건강안전강화 (1,099,978천원)	o터.학생건강안전강화 (1,099,978천원)	세입 (순번조정)
합 계			4,249,978	4,249,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