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명자료
제공일자 :	2017. 6. 9.			버스정책과장				김 태 명		2133-2260
담당부서 :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4매	버스정책팀장				지 우 선		2133-2262

‘서울시, 자격 없는 업체에 CNG교체 맡겨’

(2017. 6. 8. KBS)

	< 주요 해명내용 >
□ 서울시가 노후 CNG 시내버스에 대한 가스용기 교체 업체 중 하나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서울의 한 '버스 업체'를 지정했다는 보도에 대해, □ 우리시는 중앙부처(지경부)의 전문검사기관(CNG 용기 교체업체)지정에 따라 노후 CNG 버스에 대한 가스용기 교체작업을 수행하였으므로, 서울시가 무자격업체를 가스용기 교체업체(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 □ ‘10.8.9일 행당동 CNG 버스사고에 따라 중앙정부차원에서 ‘CNG 버스사고 종합대책’을 ’10.9.3일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 지식경제부에서「CNG 버스 안전점검 세부 시행방법」을 우리시를 포함한 전국 시․도에 송부(에너지안전팀-1667호, ’10.9.13.) 하였으며, - 상기 공문에서 ‘지자체별로 수립한 용기점검계획에 따라 엔케이텍, 서울버스, NGVI 이상 3곳의 전문감사기관에서 점검할 것’을 지시함. □ 이를 근거로 우리시는 엔케이텍, 서울버스, NGVI 3곳을 전문검사기관으로 한 ‘가스용기 탈착 정밀검사 및 교체계획’을 수립(버스정책담당관-16493호, ’10.9.16)하였고 ’10.9.17일자로 65개 버스회사와 교체업체, 자동차 제조사 등에게 가스용기 탈착 정밀검사 및 용기교체 공문을 시행(버스정책담당관-16509호, -16571호)한 것으로 □ 노후 CNG 버스에 대한 전문검사기관(가스용기 교체업체)을 지정한 것은 우리시가 아니라 지식경제부임. □ 이 업체는 29개 회사의 CNG 버스 470여 대를 수리했고, 서울시에서 48억여 원을 받았다는 내용에 대해 □ 우리시는 CNG 가스용기 교체업체로 지경부에서 지정한 3곳 중에서 버스회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총 교체대수 475대 중에 350대만 방송에서 언급한 업체에서 교체하였고 나머지 125대는 다른 2곳에서 교체하였음. 따라서 무자격으로 보도된 업체에서 교체대상버스 전체를 수리하였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님. □ 시내버스 CNG 내압용기 교체비용은 29개 해당 버스회사가 2010년 12월에 3년 거치 7년 상환의 조건(이율 1.5%)으로 정부의 알선을 통해 시중은행에서 특별 대출을 받아 지불하였고 버스회사들이 지불한 5,069백만원(원금 4,843백만원과 이자 226백만원)은 2014년에 운송수입금공동관리계정에서 지급하였음. □ 따라서 우리시가 해당 가스용기 교체업체에 직접 비용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무자격으로 보도된 업체가 서울시에서 48억여원을 받았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님. □ 경찰은 서울시 조사 과정에서 당시 지식경제부에서 해당 업체를 CNG 전문 업체로 추천했다는 증언을 확보하고 관련 공무원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는 내용과 관련하여 □ 2017.4.3.일자 우리시 당시 업무담당자에 대한 경찰의 참고인 조사에서 ‘우리시는 지경부가 지정한 업체 중에서 CNG 내압용기를 교체하도록 사업개선명령을 시달한 것’임을 분명히 밝혔고 이를 입증할 문서도 경찰측에 제출한 상태임이 확인되었음. □ 방송 내용과 같이 경찰은 지식경제부가 전문검사기관(가스용기 교체업체)을 지정하였고, 서울시는 중앙정부의 지시에 따라 가스용기 교체작업을 진행하였을 뿐임을 이미 4월초부터 수사과정을 통해 인지하고 있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그동안 수사브리핑 등을 통해 서울시가 무자격의 버스업체를 전문검사기관(가스용기 교체업체)으로 지정하여 버스의 불법구조변경을 묵인한 것처럼 언론에 알림으로써 서울시 도시교통본부가 부패 부서로 오인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해 왔음. □ 경찰의 이러한 수사행태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