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명자료
제공일자 :	2017. 6. 9.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장				안대희		2133-3750
				상수도사업본부 요금제도과장				조두업		3146-1180
담당부서 :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수질․수생태팀장				윤창진		2133-3765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4매	담 당 자				한차순		2133-3766
								황유진		3146-1186

물이용부담금 위헌소송 제기 (2017. 6. 9. 중도일보 등)

	< 주요 설명내용 >
□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제도는 환경부와 한강수계 5개(서울‧인천‧경기‧충북‧강원) 시‧도가 공동으로 2005년까지 팔당호의 수질을 1급수(BOD 1.0㎎/L 이하)로 개선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그 재원(한강수계관리기금) 마련을 위해 1999년에 도입되었으며, ※ 물이용부담금 제도 현황 : 붙임 □ 환경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2016년 까지 6조1,076억원을 징수하여 한강 상수원수질개선 및 상류지역 주민지원사업비 등에 사용하였음. ※ 징수액(1999～2016년) : 서울 26,429억(43.3%), 경기 25,571억(41.8%), 인천 7,249억(11.9%), 한국수자원공사 등 1,827억(3.0%) □ 서울시는 관련법령에 의거 물이용부담금 징수권자로서 수돗물사용량 톤당 170원을 부과하여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납부하고 있음. ※ 근거법령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 19조 - 물이용부담금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수도요금 고지서에 통합하여 부과하고 있으며 공동주택의 경우, 주 계량기를 검침하여 상수 ･ 하수 ･ 물이용부담금을 구분하여 일괄 고지되고 있음. 이후 관리사무소에서 세대별로 물이용부담금이 포함된 관리비 고지서를 발행하고 있음 □ 한국납세자연맹은 물이용부담금의 위헌여부를 가리기 위해 수도사업자를 상대로 물이용부담금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한국납세자연맹 사무실 소재지인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임. □ 서울시는 당초 2005년까지의 목표수질(BOD 1.0㎎/L 이하) 미달성, 징수시한 부재 등 물이용부담금(한강수계관리기금)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환경부와 한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 사무국(한강유역환경청)에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음.

붙임		물이용부담금 제도 현황

□ 제도 개요

○ 배경 :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특별 대책(’98) 추진

-『국민의 정부』출범('98.2)시 최대 정치이슈였던 팔당호 오염문제 대응

- 환경부와 한강수계 5개 시‧도가 팔당호의 수질을 2005년까지 1급수로 개선하기로 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1999년에 도입됨

○ 근거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9조

- 공공수역에서 물을 공급받는 자에게 수돗물사용량 톤당 170원 부과

※ 80원/톤('99)→110('01)→120('03)→130('05)→140('06)→150('07)→160('08)→170('11~)

<물이용부담금 납부 지역>	<물이용부담금 수혜 지역>
서울 전역, 인천 전역(강화‧옹진 일부 제외), 경기(성남‧고양 등 25개 시‧군)	서울(강동‧송파‧광진 일부), 경기(양평 등 11개 시‧군), 강원(춘천 등 14개 시‧군), 충북(청주 등 8개 시‧군)

※ 물이용부담금 징수현황(1999~2016) : 6조 1,076억원

- 서울 26,429억(43.3%), 경기 25,571억(41.8%), 인천 7,249억(11.9%), 한국수자원공사 등 1,827억(3.0%)

○ 용도 : 한강 상류지역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

- 환경기초시설 확충, 토지 매수, 주민지원사업, 기타 수질개선사업 등

※ 총 61,708억원 투자(1999~2016) :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 28,471(46.1%), 토지매수  12,937(21%), 주민지원 11,903(19.3%), 기타 8,397(13.6%)

※ 서울 1,943억(3.2%), 인천 263억(0.4%), 경기 28,080억(45.5%), 강원 11,990억(19.4%), 충북 5,339억(8.7%), 사무국 14,017억(22.7%), 수공 76억(0.1%)

<시도별 물이용부담금 조성 및 사용 현황>

(단위: 억원)

○ 관리 : 한강수계관리위원회(부담금 부과·징수, 기금 운용)

- 위원회(9명)는 환경부차관(위원장, 타 수계 겸임), 5개 시·도 부단체장(서울·인천·경기·강원·충북), 국토교통부·수자원공사·수력원자력으로 구성

- 실무위원회(10명, 국장급)와 자문위원회(24명, 전문가·주민) 운영

○ 사무국(한강유역환경청 겸직·운영 중)

- 위원회 업무 지원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설치(한강수계법 제24조 제6항)

- 사무국 직원은 위원회 구성기관 인력으로 구성(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