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명자료
제공일자 :	2017년 4월 27일			총무과장	정상택	2133-5605
담당부서 :	행정국 총무과
				서무팀장	김기봉	2133-5607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매
				담 당 자	김승현	2133-5643

박원순 시장, 동성애 반대 농성장 압류

(2017.04.27. 서울신문)

	< 주요 설명내용 >
□ 서울시의 ’17.4.27(목) 10시에 이루어진 동산 압류는 ‘지방세수입금 징수등에 관한 법률’ 및 ‘지방세징수법’ 등에 따라 집회물품 및 차량 등을 압류한 것으로 대선후보 TV 토론 내용과는 무관한 행정 조치임 □ 市는 무단점유에 따른 시민통행 불편으로 민원 지속 발생과 소음 유발로 인한 광장 문화행사가 지속 방해받아 왔음 - 그동안 서울광장을 무단 점유해 온 000에게 행정대집행 4회,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업무방해등가처분 신청・인용 및 간접강제이행금 2회 청구, 변상금 17회 부과 등 행정적 조치를 한 바 있음. □ 체납된 변상금 141,489천원에 대해 체납징수 독촉장을 10회 발송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고 있어 법원으로부터 재산명시결과에 따라 체납자가 소유하고 있는 승합차와 유체재산(동산)을 압류한 것이며, 향후 공매 절차를 통해 체납에 충당할 계획임

□ 보도개요

○ 보도일시 : 2017. 4. 27(목). 11:34

○ 보도기관 : 서울신문

○ 보도요지

- 대선후보 TV 토론회 계기로 동성애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 격화된 가운데 서울시가 27일 시청사 앞에 3년여째 무단 설치돼온 동성애 반대 농성장 강제 철거

□ 설명내용

○ 서울시의 ’17.4.27(목) 10시에 이루어진 동산 압류는 ’14.12월부터 서울광장을 무단 점유한 자에게 부과한 변상금 체납분 1억4천1백만원에 대하여,

○ ‘지방세수입금 징수등에 관한 법률’ 및 ‘지방세징수법’ 등 에 따라 집회물품 및 차량 등을 압류한 것으로 대선후보 TV 토론 내용과는 무관한 행정 조치임

○ 참고로 그동안 무단점유에 따른 시민통행 불편으로 민원 지속 발생과 소음 유발로 인한 광장 문화행사가 지속 방해받아 왔음

- 서울시는 그동안 서울광장을 무단 점유해 온 000에게 행정대집행 4회,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업무방해등가처분 신청・인용 및 간접강제이행금 2회 청구, 변상금 17회 부과 등 행정적 조치를 행해 왔으며,

- 체납된 변상금 141,489천원에 대해 ‘지방세수입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 9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33조’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체납징수 독촉장을 10회 발송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고 있어

- 법원으로부터 재산명시결과에 따라 체납자가 소유하고 있는 승합차와 유체재산(동산)을 압류한 것이며, 향후 공매 절차를 통해 체납에 충당할 계획임

＜무단 점유 현장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