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 젠더거버넌스를 통한」

시정 성인지성 강화 기반 구축 사업계획

시민과 함께 성인지 정책을 만들어가는 젠더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함으로써 시정의 성인지성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추진근거

○ 협치서울 추진계획(시장방침 제320호, ’15.11.5)

○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3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제29조(시민사회와의 협력과 지원), 제32조(시민참여)

○ 협치서울 의제사업 선정 : ’16.10.

□ 추진배경

○ 서울시 정책의 성주류화를 위해 추진된 제도의 실질적 효과 점검 필요

- 그간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예산, 성인지통계 작성 등 성주류화 제도의 양적․질적 확대가 있었으나 그 효과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 시정 각 분야별 성평등 정책 마련 및 반영 여부 점검 필요

- 개별사업 중심으로 진행되는 현재의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고 시정 각 분야별 정책 ‘방향’의 성인지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모색 필요

○ 민․관 협력을 통한 성주류화 정책 개선과정 활성화 필요

- 기존 행정부서 중심의 성별영향분석평가 방식을 넘어 시민이 성주류화 정책 개선방안 마련에 참여하는 젠더거버넌스 운영 필요

- 공무원과 전문가, 시민이 각각의 관점에서 성인지 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통해 실질적인 성인지 정책 개선안을 마련하는 거버넌스 시스템이 정착될 필요가 있음

□ 추진실적

○ 젠더거버넌스 운영 (’13～’16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위탁 진행)

- 활동가, 전문가, 공무원, 지역주민 등 젠더거버넌스 구성․운영 : 48회

- 서울시 사업 중심으로 총 70개 사업의 성인지성 모니터링 실시

구분	모니터링 사업 수(건)		예산(천원)
2013	21	서울시 7(일자리4, 공동체2, 건강1)	8,800
		자치구 14	여가재단 예산
2014	22	서울시 5, 자치구 17 (일자리9, 안전4, 건강3, 공동체4, 일반2)	18,400
2015	15	서울시 15(일자리6, 공동체5, 안전4)	19,000
2016	12	서울시 6(일자리2, 안전2, 건강2)	19,400
		자치구 6	여가재단 예산

○ 주요성과

- 시민참여를 강화해 정책 개선안의 현장성 반영

-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서울시에 정책 개선안 제시

연 도	주요 개선사항
2013	․다산콜센터 휴게공간 중 여성과 남성 공간 분리 ․청년창업 프로젝트 관련 여성창업자에 대한 맞춤형 코칭시스템 마련 ․부모 커뮤니티 컨설턴트 선정시 젠더관점을 가진 인적자원을 일정비율 이상 확보
2014	․사업별 성별참여율에 따라 성별 특성 파악 ․성인 남성을 위한 정신건강 프로그램 개발 ․여성활동가 육성을 전제로 지역일꾼 발굴
2015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실태조사시 성차별 성희롱 피해 경험 조사 추가 ․여성 및 사회적 약자의 실질적 참여를 위한 프로그램 마련 ․시민생활안전 체험시 전업주부 대상 특화 교육
2016	․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성별 특성 고려 ․생활안전 거버넌스의 활동 주제 다양화 ․젠더의 시각으로 건강도시 개념 재정의 필요

Ⅱ		추진 계획

□ 추진방향

○ 시정의 성인지 관점 강화를 위해 핵심 3대 분야(안전, 일자리, 복지) 사업 중점 모니터링 추진

○ 민․관 협력을 통해 정책의 현장 적합성을 강화하여 효과성 제고

○ 현장활동가 양성, 모니터링 매뉴얼 개발 등을 통해 시정의 성주류화 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 조성

○ 젠더거버넌스 구축 및 활동의 공유와 확산을 통한 성주류화 정책의 지속가능성 확보

□ 추진내용

○ 지역별/분야별 중점 모니터링 대상사업 선정

- 시정 핵심 3대 분야(일자리, 안전, 복지) 중 젠더 관점이 필요한 사업

- 서울시 및 자치구별 3대 분야에서 4개 사업 이상 모니터링 실시

(예: 강남구-안전, 안전, 안전, 안전/강북구-일자리, 일자리, 안전, 복지)

최종 선정된 사업에 3대 분야가 고르게 분포하도록 사업을 선정하며, 필요시 복수의 자치구에서 동일한 사업을 모니터링하여 비교 분석

- 사업선정 진행과정

3대분야 사업 현황 조사		대상 사업 적절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 반영		사업 선정을 위한 부서와의 협의		사업선정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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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선정기준

․주민참여를 통한 활성화가 예상되는 생활밀착형 사업

․성별 수혜격차 예상사업, 성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시장 공약 또는 주요 핵심사업

분야	모니터링 사업 예시
일자리	여성참여가 저조한 사업, 청년대상 사업, 새로운 일자리 창출 기획 사업 등
안전	생활안전 사업, 안전인식 확산 사업 등
복지	사각지대 계층의 상황을 나타낼 수 있는 사업, 새로운 복지 요구와 관련된 사업 등

※ 시 직접 집행 사업뿐 만 아니라 자치구, 중간지원조직 등 집행기관과 연계하여 진행되는 사업도 무방

○ 정책의 성인지성 모니터링 지표 및 매뉴얼 개발

FGI, 워크숍, 선행사례분석 등 활용

성별분리, 성별특성 고려 등 성인지 관점 검토 지표 개발

모니터링단 자격 요건, 모니터링 사업 선정 기준, 모니터링 방법(정성/정량 평가) 등을 포함하는 모니터링 운영 매뉴얼 개발

- 현장모니터링 활동가, 시민단체 등 배포․활용

○ 기획·집행·평가 등 사업 전(全)단계에 걸쳐 성인지성 모니터링

- 선정사업에 대한 지역별 모니터링단 구성․운영

- 성인지 관점 모니터링 진행방식

사 업 계획서 분 석		관련 자료 검토		현장방문 및 참여관찰		사 업 참여자 /비참여자 설문조사 및 인터뷰		사 업 참여자 성별분리 통계 분석		사업담당공무원과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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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니터링 결과를 분석하여 성인지 정책 개선안 도출

- 젠더거버넌스 활동 공유 및 확산(SNS, 반상회보, 홍보물 등)

- 성인지성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작성

․ 모니터링 활동 결과보고 및 자료집 발간

․ 성인지 정책 개선안 제시

․ 젠더거버넌스 활동 활성화 방안 논의

○ 현장 활동가 양성 및 역량강화

- 자치구별 활동가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젠더 전문 모니터단 양성(100명 이상) 및 역량 강화

- 활동가의 경험과 역량에 따른 맞춤식 교육 진행으로 활동가들의 단계별 성장 지원

- 이론과 현장을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작성하여 체계적으로 교육

차시	교육 내용 예시
1	성인지 감수성 훈련
2	성주류화 개념과 필요성
3	성인지 정책과 사례
4	젠더거버넌스의 이해
5	여성들의 풀뿌리 정치운동
6	성인지적 관점에서 안전·일자리·복지 사업 이해
7	서울시 사업의 기획-집행-평가-환류 과정 이해
8	공공정책 평가와 분석 방법
9	예산교육
10	사업 모니터링의 필요성과 방법
11	사업 모니터링 사례
12	모니터링 활동 워크숍 및 실습

○ 공무원, 전문가, 활동가,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젠더거버넌스 구축

- 시정 핵심 3대 분야(일자리, 안전, 복지) 중심으로 젠더거버넌스 구성

- 전체 사업 총괄 거버넌스와 지역별 거버넌스로 이원 운영

젠더거버넌스의 역할 예시
구분	총괄 거버넌스	지역별 거버넌스
개별역할	사업 수행 기획 및 자문 모니터링 대상사업 선정 및 조정 모니터링 지표 및 매뉴얼 논의 모니터단 양성교육 계획 수립 및 집행	구체적인 사업 모니터링 방안 협의 대상 사업 모니터링 실시 정책개선안 마련
공동 역할	사업 추진단계별 공동숙의 및 의사결정 사업부서의 대상사업 성인지성 모니터링 내용 공유 시민이 함께 도출한 정책개선안의 실제 사업 반영 방안 논의
운영	월 1회	수 시

□ 추진방법

○ 사업기간 : ’17.3월~12월

○ 사업규모 : 212,600천원

○ 선정방법 : 공개모집을 통해 사업수행자 선정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5조에 따라 사업부서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

○ 신청자격

- 시에 소재하고 있는 여성단체·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관련 단체(2단체 이상)등이 컨소시엄을 이루어 지원 할 수 있음

□ 추진절차

절차		내용	추진주체
사업계획 수립 및 공고		·사업추진계획 수립 ·수행기관 선정 공모	서울시
□
사업신청서 작성 및 접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작성 및 접수	신청(수행)기관⇒서울시
□
심의·선정		·심사계획 수립 및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선정심의 ·선정결과 발표	·서울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
협의조정 컨설팅		·사업계획서 및 예산 조정 ·최종 사업계획서 작성	서울시, 신청(수행)기관
□
협약 및 보조금 교부		·서울시, 공모 신청기관 협약 체결 ·보조금 교부 ·보조금 집행 및 관리	·서울시, 신청기관 ·서울시 ⇒ 수행기관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
□
사업실행		·사업추진	수행기관, 서울시
□
사업수행기관 지도·점검		·계획에 따른 사업추진내용 및 예산집행 점검	서울시
□
결과보고 및 평가		·사업 집행실적 정산 및 평가	수행기관 ⇒ 서울시

Ⅲ		향후일정 및 행정사항

□ 향후일정

○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17.3.20(월) ~ 4.3(월)

○ 사업자 선정 심사 : ’17.4.4(화) ~ 4.7(금)

○ 선정결과 발표 : ’17.4.10(월) 예정

○ 사업계획서 조정 및 확정 : ’17.4.12(수)

○ 협약체결 : ’17.4.12(수)

○ 사업 모니터링 및 중간평가 : ’17.9.

○ 사업 집행실적 정산 및 결과보고 : ’17.12.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212,600천원

- 성주류화 정책 수립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 : 212,600천원(시비 100%)

․예산과목 :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성주류화 정책 수립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민간경상사사업보조(100-3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