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대응요령 작성을 위한 민원발생사례」 직원 공모

「“업무과정에서 처리가 힘들었던 민원발생 사례 제출”」 작성서식
제 출 자		이름(연락처)		홍길동(*************) ~~~
		기관 및 부서명
제출 제목
제출 내용	(아래의 형식을 참고하면서, 자유롭게 서술)
	사실관계		(예시) 건물 신축 공사 중 소방시설공사에 대한 착공신고를 하였는데 착공신고서에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라고 기재되어 있었음, 그런데 이 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채 완공검사 신청 시에도 미기재하고 완공필증을 교부받음. 그 후 소화용수 설비는 변경신고 대상인데 변경신고 절차 없이 설치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공사업체에 대하여 경고처분을 하였음(법령에 의하면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는 설치면제 대상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갈등상황		(예시) 민원인은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는 설치면제 대상시설에 해당하므로 원래 착공신고 대상이 아닌데 착오로 착공신고를 했더라도 변경신고 없이 설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함
	처리결과		(예시)소송이 제기되어 법원에서는 설치가 면제되는 소방시설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에서 변경신고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설치되는 소방시설”에 해당하지 않음. 설치가 면제되어 착공신고 의무가 없는 소방설비를 착공신고서에 기재하였더라도 이는 착오기재에 불과하여 변경신고를 요하는 소방설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변경신고 절차 없이 설치하지 않았어도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함

<참고용>

「“민원발생사례에 따른 업무대응요령”」과목개요서
학습목표	(1)	소방업무 중 발생하는 시민 또는 민원인과의 갈등사례와 관련된 법률적 쟁점이 무엇인지 이해
	(2)	발생한 민원을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대응요령 숙지
학습구성	(1)	화재진압 활동시 발생하는 민원사례 및 대처방안
	(2)	구조 활동시 발생하는 민원사례 및 대처방안
	(3)	구급 활동시 발생하는 민원사례 및 대처방안
	(4)	예방업무 등 행정업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사례 및 대처방안
	(5)	그 밖의 현장활동 시 발생하는 민원사례 예시 및 대처방안
	(6)	그 외 알고 있어야 하는 민원 대응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