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사업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단 장 김원일 사무관 심동욱 주무관 남상현	044-201-1771 044-201-1778 044-201-1779
지자체 업무담당자 및 민원상담	농가소득안정추진단	이덕준 사무관	044-201-178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조건불리직불제 제도상담)	농업경영정보과	직불제 상담지원 콜센터	054-429-4078
한국농어촌공사 (조건불리지역조사)	농지은행처 농가소득지원부	사 원 노은애	061-338-5917

Ⅰ. 사업개요

1. 목적

○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등의 소득보전 및 지역 활성화 도모

2. 근거법령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2항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9조제3항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

○ WTO 농업협정문 부속서 2의 13 : 지역지원계획에 따른 지불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장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 계	470,648	49,170	49,170	59,025	59,025
국 고	367,314	39,511	39,511	47,220	47,220
지방비	103,334	9,659	9,659	11,575	11,575
ㅇ조건불리보조금	446,275	38,635	38,635	57,875	57,875
국 고	354,207	38,635	38,635	46,300	46,300
지방비	101,727	9,659	9,659	11,575	11,575
ㅇ행정비	14,714	876	876	920	920
국 고	13,107	876	876	920	920
지방비	1,607

Ⅱ. 2017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 지역

○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경지율 및 경지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지역(이하 “조건불리지역”)

- 육지지역은 읍․면지역 중 경지율이 22% 이하이고, 경지경사도가 14%이상인 농지면적을 50% 이상 포함하고 있는 법정리

- 도서지역(제주도 포함)은 경지율 및 경사도와 관계없이 읍･면지역 모든 법정리

※ 전국 읍·면지역 법정리별 경지율 및 경지 경사도 일제조사 결과(‘17년 1월) 등에 따라 선정된 조건불리지역 법정리를 대상으로 지급 (동(洞)지역은 도서(島嶼)를 불문하고 모두 제외)

2. 지급대상 토지

○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마을에 있는 「농지법」제2조에 따른 농지 및「초지법」제5조에 따라 조성된 초지(이하 “초지”)로서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토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초지)

- 공부상 지목에 상관없이 '03년부터 '05년까지 3년 동안 농업에 이용·관리된 농지 또는 초지

○ 지급대상 면적 산정시 포함되지 않는 토지(실경작지가 아닌 토지)

-「농지법」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되는 농지 및 「초지법」제2조제1호 중 다년생 개량목초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와 사료작물재배지를 제외한 축사, 도로, 부대시설을 위한 토지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제외 토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7조 및 동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관련)

◆ 농지의 전용(轉用)이 수반되는 사업 등으로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협의(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거친 농지

* 이행점검 마감일(당해연도 9.30일) 이전에 대지, 창고용지 등으로 전용 또는 전용협의를 거친 농지

◆ 농지의 전용이 수반되는 사업 등으로 「농지법」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거친 농지

* 이행점검 마감일(당해연도 9.30일) 이전에 전용신고를 거친 농지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 조건불리보조금 지급요건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규정제29조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 제출하는 연도의 직전연도까지 보상받지 아니한 농지(초지)에 대하여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1년 이상(또는 사업시행기간 동안) 농업에 이용하거나 초지로 관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의 토지

ㅇ「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의 토지

ㅇ「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의 토지

ㅇ「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구역에 있는 토지

ㅇ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토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호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쌀고정·밭고정)을 받으려고 등록신청된 농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제40조의5 및 제40조의6에 따라 밭농업보조금(논이모작)의 지급대상으로 등록신청된 농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아래 농작물을 재배하는 토지

ㅇ 과수․뽕나무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ㅇ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

ㅇ 임산물, 다만 밤, 잣 등 임산유실수나 목초, 수목류(조경 또는 관상용수목과 그 묘목 제외) 재배에 이용되는 경우에는 형질변경에 관계없이 지원에서 제외

◆ 초지법상 초지이나 관리가 미흡한 하급초지 또는 목초･사료작물 이외 논･밭･과수농업에 이용되는 초지

◆ 규정 제33조에 따라 환수처분을 받은 자가 소유한 농지. 다만, 신청제한기간은 3년으로 한다.

◆ 농지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농지(단, 당해 처분명령을 받은 자에 한함)

◆ 자기의 소유가 아닌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농지 또는 초지

※ 임산물의 조건불리직불금 해당여부 적용예

〇 임산유실수(농림축산통계연보의 "수실")

: 밤, 잣, 호도, 잣, 도토리, 은행, 산딸기, 머루, 다래, 산초, 초피 등

- 대추는 "수실"에 포함되나 수종갱신 등으로 밭 재배가 일반화되었으므로 임야에 형질을 변경하고 재배시 지원

- 복분자딸기, 머루, 다래 등을 임야의 형질을 변경하여 시설을 갖추고 재배ㆍ관리하는 경우 지원

〇 수목류

: 소나무 등 조경수나 두충나무ㆍ헛개나무ㆍ음나무ㆍ참죽나무, 녹차 등 식재 후 자연상태에서 자라는 나무류

- 땅두릅, 녹차 등 재배가 일반화 된 것은 임야에 형질을 변경하고 재배하는 경우 지원

〇 더덕, 고사리 등 산나물류, 버섯류, 약초류 및 약용류

- 임야가 형질변경되어 명확히 밭의 모양을 유지하고 있고, 묘목 구입 등을 통하여 재배하는 경우 지원

- 오미자와 같이 시설을 갖추고 재배ㆍ관리하는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되나, 관행처럼 임야에 형질변경 없이 재배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3. 신청대상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법인 포함)으로서 보조금 지급대상 마을에 속하는 읍･면에 거주*하면서 보조금 지급대상 농지 또는 초지를 1천 제곱미터 이상 농업에 이용․관리하는 자

* 농업인은 주민등록지를, 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의미

* 경영체 등록(농지 포함) 유지기간: 직불금 신청일부터 이행점검 절차 종료일(9.30.)까지

- 농지(초지) 소재지와 거주지가 다른 경우, 지급대상 마을이 속한 법정리에 연접한 읍․면에 거주하는경작자만 인정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농지(초지)” 또는 “같은 필지의 농지(초지)를 2인 이상이 공동경작(관리)”하는 경우의 신청 요건(아래요건 모두 충족)

- 신청인별로 농지(초지)를 분할하여 각각 경작(관리)하고 경계를 명확히 설정

-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농업에 필요한 농작업(농작업의 일부만 위탁 포함)을 직접수행

○ 농업인(법인 제외)은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보조금 등록신청 또는 신청일 전년도를 기준으로 3천7백만원 미만일 경우에만 신청 가능

* 농지관리 의무 불이행 또는 부정한 방법 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등으로 처분을 받은 자는 사업참여 제한 기간 동안 조건불리직불금을 신청할 수 없음

※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연접지역 기준(예시)

4. 지급대상자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이하 “시행규정”) 제26조에 따른 대상자로 적합하며, 토지가 동 시행규정 제27조에 따라 지급대상 토지로 인정받은 자

○ 조건불리 지급대상자 등록연도에 지급대상자로 등록한 사람이 사망(뇌사판정 포함) 하였을 경우 해당 농지 또는 초지를 경작하거나 관리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서 사망 등 사유발생 직전 1년 이상 주소를 같이 한 농업인

- 단, 다음연도부터 지급대상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3. 신청대상자요건 및 5. 지급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5. 지급요건

○ 보조금 신청일로부터 대상자 확정일까지(사업시행기간) 계속하여 거주할 것

* 지급대상자 확정일은 이행점검이 완료되는 시점인 9.30일을 의미

○ 농지관리의무 필수 이행사항

- 농업인(법인 포함)은 사업시행기간(사업신청～이행점검 완료시) 동안 지급대상 토지를 아래사항 중 어느 하나로 경작 또는 관리(제초․잡목제거 등)할 것

․ 농업의 다원적 기능제고를 위해 최소한의 생산

․ 작목은 재배하지 않더라도 해당 연도에 1회 이상 경운

․ 중환(사고, 질병), 징집 또는 소집(병역법), 수용(교도소․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시설 등) 등으로 불가피하게 경작(관리)하지 못한 사유가 인정(지자체장이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작(관리)한 것으로 간주

* 시장ㆍ군수(읍ㆍ면장) 또는 농관원 지원장․사무소장이 요구할 경우 농업인등은 불가피하게 휴경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 마을공동기금은 보조금의 20% 이상을 조성할 것

6.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업인의 소득 보전 및 마을공동기금 조성 등에 사용

7. 지원형태 및 기준

○ 지원형태 : 국고 80%, 지방비 20%

○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 지급단가 : 농지 55원/㎡, 초지 30원/㎡

- 농가당 지급금액 : 지급단가(원/㎡) × 지급대상면적(㎡)

* 공부상 전․답․과수원을 방목용 초지로 활용할 경우 ㎡당 30원 지급

* 필지별로 지급금액을 계산하여 10원 미만 절사 후 개인별로 합산

8.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급상한 면적

- 농 업 인 : 밭(과수원 포함) 4만제곱미터, 논‧초지 각각 30만제곱미터

- 농업법인 : 밭(과수원 포함) 10만제곱미터, 논‧초지 각각 50만제곱미터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조건불리지역(사업대상 지역) 선정 및 통보

한국농어촌공사

○ 시･도에서 제출받은 법정리별 경지율 자료와 연속지적도 및 수치지형도를 분석한 법정리별 경사도 자료, 법정리 변동자료 등을 검토하여 농식품부에 조건불리지역 선정자료를 제출하고, 근거자료는 보관(1월초)

농식품부

○ 농어촌공사가 제출한 경지율 및 경지경사도 자료 등을 고려하여 조건불리지역을 법정리 단위로 선정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특별자치도지사･시･도지사(이하 “시․도지사”), 농어촌공사장,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장(AgriX 유지보수단)에게 통지(1월초)

AgriX 유지보수단

○ 농식품부에서 통지한 법정리에 코드번호를 부여하여, 시․군(읍․면)에서 사업신청서를 Agrix에 입력할 수 있도록 조치(1월초)

시·도, 시·군, 읍·면

○ 시･도지사는 ‘조건불리지역’을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에게 통지

○ 시장･군수는 ‘조건불리지역’을 읍･면장에게 알리고, 읍･면장은 해당 읍･면 게시판에 10일 이상 공고

- 읍･면장은 조건불리보조금(이하 “보조금”)을 받으려는 법정리 또는 행정리로 하여금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 사업신청서’(이하 “사업신청서”)와 ‘마을발전계획서’를 1월말까지 관할 읍･면에 제출토록 조치하고, 농업인등이 알 수 있도록 홍보

* 참고 : 별지 제5호 서식 및 별지 제6호 서식

<공고에 포함할 내용(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5조제3항관련)>

◆ 해당 읍･면의 조건불리지역(법정리･행정리) 및 변동사항

◆ 보조금 신청대상자, 지급대상 토지, 지급요건, 지급단가,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수령 시 보조금 지급 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시장･군수가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마을 선정

마을(법정리 또는 행정리), 읍․면

○ 조건불리지역에서 보조금을 받으려는 농업인등은 조건불리지역의 법정리 또는 행정리(이하 “마을”) 단위로 조건불리지역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

- 운영위원회는 보조금 신청 대상자 중에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하의 운영위원으로 구성

-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함

○ 운영위원회는 사업신청서와 마을발전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읍․면장은 시장․군수에게 제출(1월말까지)

* 참고 : 별지 제5호 서식 및 별지 제6호 서식

- 보조금 지급대상 마을에 거주자가 없거나, 극소수인 민통선 및 섬지역을 농업인이 지급대상 마을로 신청할 경우 아래요건 중 하나를 충족할 것

․ 지급대상 법정리가 속한 읍․면에 거주하면서 영농하는 경우

․ 지급대상 법정리에 연접한 읍․면에 거주하면서 영농을 하는 경우

○ 사업시행기간 동안 실천의무*는 관리협약 합의내용에 따라 이행

* 실천의무 : 마을활성화 및 공익적 기능 증진활동 등

시·군

○ 시장․군수(읍․면장)는 전년도에 보조금을 지급받은 마을에 대하여는 전년도에 제출된 사업신청서와 마을발전계획서(Agrix 출력물)를 해당 운영위원회에 송부(1월초)하고, 운영위원회가 내용을 확인･수정･서명 후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1월말까지)

* 읍･면장은 운영위원회의 사업신청서 및 마을발전계획서 작성을 지도․협조

* 마을발전계획서에는 지역현황, 향후 5년간 마을발전목표 및 추진 계획 등을 포함

○ 시장･군수는 사업신청서와 마을발전계획서를 검토하여 보조금 지급대상 마을을 선정하고 읍･면장과 운영위원장에게 알림(2월말까지)

- 시장･군수는 마을발전계획의 타당성 및 주민참여 의지, 인구감소율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마을을 선정하되, 마을발전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주민참여 의지 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대상 마을에서 제외

3. 사업신청 단계

농식품부

○ 농식품부는 재정투입계획, 지급요건 및 사업추진 절차 등을 반영한 사업시행 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시자 및 관련 기관·단체장에게 시달(1월)

○ 농식품부는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홍보 및 설명회 등 개최(1월)

지자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

○ 시·도(시·군)는 관련기관(농관원, 농어촌공사 등)과 협조하여 지역 특성에 맞게 자체 홍보계획 및 신청·접수계획 등을 수립하여 실시(1월)

- 홍보계획 : 시·군 홍보지·지방지 등에 게재, 반상회 및 이장·농업인대표 간담회, 동계영농교육 등을 통한 홍보 실시

- 신청·접수계획* : 시·군과 농관원 간 보조금 신청에 대한 업무협의를 통해 시·군별 사업 신청·접수계획(별지 제9호 서식)을 수립하고 시·도를 경유하여 농식품부에 보고

* 집중 접수기간(농관원과 공동접수) 등 기관간 협조체계 및 일정 등을 포함

○ 신청서 배부

- 시장·군수(읍․면장)는 농업경영체 등록(변경)신청서(신청서 작성요령 동봉)를 전년도 보조금 지급대상자에게 사전 배부(집중 접수기간 10일 전까지*)

* 신청대상 규모, 농관원과의 협의 등을 통해 집중 접수기간을 두지 않는 지자체는 사업 신청일(2.1) 10일 전까지 배부

* 직접 방문 수령을 원하는 신청인은 해당 지자체로 사전(배부전)에 알려야 한다.

○ 신청 및 접수 : (가장 넓은) 농지소재지 읍·면 또는 주민등록지 농관원 사무소

※ 신청인이 보조금 등록신청을 읍·면에 할 경우 가장 넓은 대상농지 소재지 읍·면에서 접수(대상 농지가 2개 이상의 시·군에 있는 경우에도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읍·면 한 곳에서 신청·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인이 가장 넓은 농지소재지 이외의 읍·면에 제출한 경우에는 신청 받은 해당 지자체가 신청서를 접수하여 타 읍․면의 보조금 신청 농지까지 전산에 입력하고, 보조금 지급 관할 읍․면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이송 처리하여야 함

	< 집중 접수기간 설정 및 공동접수센터 설치·운영 >
시장·군수는 ‘농관원 지원장·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과 협의하여 관할 읍·면별로 ‘집중 접수기간*’을 설정하고, 집중 접수기간 동안 해당 읍·면에 ‘공동접수센터**’를 설치·운영 * 농관원의 직원 등이 읍·면을 방문하여 공동으로 접수하는 기간 ** 지역여건에 따라 공동접수센터를 설치하지 않거나(대상이 소규모이거나 설치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지역 등), 마을(법정/행정리)에 설치(대규모, 접근성 등 고려) 가능 - 집중 접수기간 중 읍·면장과 사무소장은 통합신청서를 공동으로 접수(공동접수센터에는 지자체와 농관원 담당자가 모두 배석하여 신청서 접수*) * 지자체 담당자는 직불 신청 내용과 첨부서류 확인, 농관원 담당자는 나머지 경영체 정보 확인 - 집중 접수기간 종료 이후에는 농업인등의 편의에 따라 읍·면 또는 농관원 사무소에 방문 신청

< 사업 신청·접수 예시 >

대상 농지가 1개의 읍·면에 소재한 경우

① 신청인의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 시·군이 동일한 경우 : 농지소재지(주소지) 읍·면 또는 농관원 사무소에서 신청·접수

② 신청인의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 시·군이 다른 경우 : 농지 소재지 읍·면 또는 주소지 농관원 사무소에서 신청·접수

대상 농지가 같은 시·군 내 2개 이상 읍·면에 소재한 경우

① 신청인의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 시·군이 동일한 경우 : 가장 넓은 농지소재지 읍·면 또는 주소지 농관원 사무소에서 신청·접수

② 신청인의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 시·군이 다른 경우 : 가장 넓은 농지소재지 읍·면 또는 주소지 농관원 사무소에서 신청·접수

대상 농지가 다른 시·군 내 2개 이상 읍·면에 소재한 경우

① 신청인의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 시·군이 동일한 경우 : 가장 넓은 농지소재지 읍·면 또는 주소지 농관원 사무소에서 신청·접수

② 신청인의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 시·군이 다른 경우 : 가장 넓은 농지소재지 읍·면 또는 주소지 농관원 사무소에서 신청·접수

○ 접수증 배부 및 접수 처리

< 접수증 및 접수대장 관리 >

- 읍·면장 또는 사무소장은 농업인등이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갖추어 접수할 때에는 등록신청서 접수증(별지 제12호 서식)을 발급

* 접수번호 기재 후 접수증 하단부를 절취하여 배부

- 읍·면장 또는 사무소장은 등록신청서 접수 관리대장(각 별지 제11호 및 별지 제23호 서식)에 기재하여 관리

* 읍·면이 직접 접수 받아 접수증을 발급한 경우 즉시 접수증 관리대장(별지 제10호 서식) 작성·관리

* 타 읍·면에서 1차 접수 후(접수증 기 발급) 이송된 경우 이송 받은 읍·면은 접수증 발급이 의무사항은 아니나, 관할 신청인에 대해 반드시 접수대장에 등재하고 관리 철저(접수대장은 지급 관할 읍·면에서 모두 관리)

< 집중 접수기간 중 접수 처리 >

- 첨부서류가 면제되거나 모두 갖추어진 경우 : 읍·면(공동접수센터)에서 접수증을 배부하고, 접수대장에 등재

-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 : 우선 접수처리 하되, 읍·면장은 추후 일정기간을 두고 필요한 구비서류를 추가 제출토록 조치(단, 기간 내에 추가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조금 대상 선정 취소)

* 공동접수 시 보조금 첨부 서류는 읍·면장이 최종 확인

< 집중 접수기간 이외의 경우 또는 집중 접수기간을 설정하지 않은 지역 >

- 첨부서류가 면제되거나 모두 갖추어진 경우 : 신청서를 접수받은 곳에서 접수증을 배부하고, 접수대장에 등재

-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 : 우선 접수처리 하되, 읍·면장은 추후 일정 기간을 두고 필요한 구비서류를 추가 제출토록 조치(단, 기간 내에 추가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조금 대상 선정 취소)

* 농관원에서 보조금 신청 접수 시 보조금 신청서(2번) 사본과 제출된 첨부서류 원본을 읍·면에 즉시 이송

○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이송·전달

< 집중 접수기간 중 접수받은 신청서 및 첨부서류 >

- 공동접수센터에서 농관원은 신청서 원본, 지자체(읍·면)는 보조금 신청 관련 2번 항목 사본과 첨부서류 원본을 각각 보관 및 전산입력

- 같은 신청서에 보조금 지급 관할 읍·면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접수한 읍·면에서 보조금 신청 농지 전체를 전산에 입력하고, 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 사본을 지급 관할 타 읍·면에 이송

< 집중 접수기간 이외의 경우 또는 집중 접수기간을 설정하지 않은 지역 >

① 지자체(읍·면)에서 접수시

- 접수 즉시 QR코드 스캔 또는 Agrix 접수정보에 입력(‘17년 1월중 별도 안내)

- 접수받은 읍·면은 보조금 관련 신청서 사본(2번 항목)과 첨부서류를 보관 및 전산입력하고, 농관원 사무소(주민등록지 관할)에는 신청서 원본을 이송

- 읍․면은 농관원이 경영체 등록 정보의 수정․보완․변경을 위한 참고자료로 직불금 신청 시의 농지 관련 첨부서류를 요청할 경우 해당 첨부서류 사본을 농관원에 이송하여야함

- 같은 신청서에 보조금 지급 관할 읍·면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접수한 읍·면에서 보조금 신청 농지 전체를 전산에 입력하고, 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 사본을 지급 관할 타 읍·면에 이송

② 농관원(주민등록지 관할 사무소)에서 접수시

- 접수받은 농관원 사무소는 신청서 원본을 보관 및 전산입력하고, 보조금 관련 신청서 사본(2번 항목)과 첨부 서류 원본을 보조금 지급 관할 읍·면(농지 소재지 읍·면, 다만 농지가 2개 이상 읍·면에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읍·면)에 이송

- 농관원 사무소로부터 보조금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이송받은 읍·면은 보조금 신청 농지를 전산에 입력하고, 관련 서류 보관

- 대상 농지가 2개 이상 읍·면에 있는 경우, 농관원 사무소로부터 관련 서류를 이송 받은 읍·면(원칙 :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은 보조금 신청 내용을 전산에 입력하고, 신청서 및 관련 첨부 서류 사본을 지급 관할 타 읍·면에 이송

※ 기관간 서류 이송·전달 기간 : (농관원↔지자체) 7일 이내, (지자체↔지자체) 10일 이내

농업인등 : 등록신청

○ 사업 신청 시기 및 방법

- 조건불리지역보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농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날까지 신청서류를 갖추어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장 또는 주민등록지 농관원 사무소장에게 신청

- 사업 신청 기간 : 2017. 2. 1. ~ 2017. 4. 28.

- 신청 공고 : 접수일 7일 이전까지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 및 인터넷에 공고

- 경작농지가 같은 시·군 내 2개 읍·면에 있는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장 또는 주민등록지 농관원 사무소장에게 제출

* 등록신청 농지가 시·군를 달리하여 있는 경우에도 가장 넓은 농지소재지 읍·면장 또는 주소지 농관원 사무소장에게 제출(원칙)

○ 접수증 작성 및 수령

- 농업인등은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장 또는 주민등록지 농관원 사무소장에게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갖추어 접수할 때에 등록신청서 접수증(별지 제12호 서식)을 작성·제출하고, 접수번호 및 신청내용 등을 확인 한 후 읍·면장 또는 농관원 사무소장으로부터 접수증(하단부)을 수령

○ 신청시 제출 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를 갖추어 제출

* 별지 제1호 서식(농업인) 또는 제2호 서식(농업법인)

** 읍·면장이 농업경영체등록정보, 농지원부, 토지대장 등본 등으로 확인 가능한 항목은 생략 가능

< 첨부 서류 >

□ 신청인이 해당 농지의 경작자(초지를 관리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생략 가능)

- 예시) 신청자 명의의 영농자재 구입 영수증, 농산물 판매 영수증, 계약재배 계약서, 초지조성허가증 등

□ 타인 소유 토지(농지 또는 초지)를 무단 점유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 임대차 계약서(원칙), 농장주 확인서, 농지사용료 입금증, 임차비용으로 제공한 농산물 택배 영수증 등 토지 소유주가 조건불리 직불금 신청인의 경작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서류

- 다만, 전년도 신청(등록) 농지의 경우 무단점유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농지로서 농지 소유․임차․임대권 등의 변화가 없으면 생략가능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농지 등의 경우에는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사업시행지침 36페이지 참고 □ 적용

- 읍․면장(임대차) 확인서<별지 제7호 서식>는 농지 소유자가 해외에 장기 체류하는 등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 작성이 곤란한 경우에만 사용

□ 논농업․밭농업․조건불리 농지(초지)에 이용된 농지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

- 다만, 전년도 신청(등록) 농지의 경우 관련 서류를 확인한 후 정당하게 보조금이 지급되었다면 생략 가능

- 보조금 신청시 “농지 소재지 거주자 확인”은 등록신청자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관계 외의 자로 한정(이하 ‘농지 소재지 거주자 확인’ 사항은 모두 동일하게 적용)

* 가족의 범위(민법 제779조) : ①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②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함)

등록신청서 전산입력 및 정보공개 단계

○ 등록신청서 전산입력(2017. 2. 1 ~ 5. 12) : 읍·면장 또는 농관원 사무소장

- 등록신청을 받은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 및 주민등록지 농관원 사무소 담당자는 등록신청서의 항목별 기재사항과 첨부서류 구비여부를 확인하고, 전산 입력(농관원 : 직불․보조금 신청항목 제외한 나머지, 읍·면 : 2번 항목 중 ⑥ 직불금․보조금 신청부분)

* 통합신청에 따라 농업인등 1인이 제출한 동일 신청서 내에 보조금 지급 관할 읍·면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수(농관원에서 이송받은 경우 포함)받은 읍·면에서 전체 신청 내용을 전산입력하고, 신청서와 첨부서류 사본은 지급 관할 타 읍·면으로 이송(사본 미이송으로 인한 신청 누락에 대한 책임은 최초 접수·입력한 읍·면에 있음)

* 보조금 지급 관할 읍·면은 타 읍·면에서 이송된 신청서의 전산입력 정보 누락·정정 여부 및 첨부서류 구비 여부 등을 최종 확인하고, 접수 관리대장에 관리하고 등록증 발급 철저(등록신청서의 전산입력 내용 및 첨부서류 확인에 관한 최종 책임은 농지 소재지의 보조금 관할 읍·면에 있음)

< 보조금 신청자가 신규 경영체 등록자인 경우 >

- 농관원에서 신규 경영체 등록정보 입력 후 읍·면에서 2번 항목  중 ⑥ 직불금․보조금 신청 부분입력

- 읍․면에 신청이 들어온 경우 농업인에게 농관원에 농업경영체 등록 후 접수하도록 안내

< 기존 경영체 정보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

- 경영체에 미등록된 경영주외 농업인, 농지 등 대상정보는 읍·면이 등록신청서 2번 직불금 신청부분을 입력하고, 농관원은 변경 접수 및 확인 후 등록 처리(읍․면․동에서는 변경된 정보를 입력하며, 기존 정보의 수정․삭제는 불가)

* 대상정보 : 직불금 수령자 추가, 전화번호․계좌번호 변경, 농지 추가

* 각 읍·면은 등록신청서 전산입력 기간 이후에 지급대상자를 심사·선정하는 과정에서 등록내용의 수정 신청 및 변경 신청·신고 등에 따라 기 등록된 전산입력 정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상기 절차에 따라 처리

○ 지급대상 농지 해당 여부, 지급대상자 자격요건 및 지급제외 요건 확인

○ 등록신청자 정보공개 : 농식품부 또는 시·군

- 정보공개 내용 : 성명(법인명), 농지지번, 신청면적

- 공개 기간 및 방법 : 농식품부 또는 시·군의 홈페이지에 등록신청 전산마감 종료 후 30일 이내에 공개

- 정보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열람목적과 개인정보 등을 제공

- 정보공개에 대한 이의신청 : 공개된 내용과 등록신청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 시장·군수에게 서면으로 신청

․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 보조금 신청자에게 통보

4. 사업자 선정 단계

시·군

○ 시행규정 제26조에 따른 대상자로 적합하며, 토지가 동 시행규정 제27조에 따라 지급대상 토지로 인정받은 경우 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

- 선정결과를 별지 제17호 서식(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에 따라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장과 운영위원회에 통보

○ 읍·면 또는 운영위원회는 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결과를 보조금을 신청한 농업인등에게 통보

- 지급대상자 등록대장에 등록 : 별지 제13호 서식

․ 등록증번호는 시·군 단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되, 시·군에서는 기 부여된 등록증 번호는 변경하지 못함

* 읍·면·동에서는 등록대장을 비치하여 열람 요청시 제공

- 지급대상자 등록증 발급 : 별지 제14호 서식

․ 등록증 발급대상자 현황을 전산시스템에서 출력하여 기관장의 결재(서면 또는 전자)를 받은 후, 등록증 발급

-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신청인 등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

․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자는 “제외자 대장(별지 제15호 서식)에 기재하고,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별지 제16호 서식)

○ AgriX시스템에서 사업대상자(농지․초지)를 확정하고 등록된 농지 등 이행사항 점검을 농관원 해당 지원 및 사무소에 시스템으로 의뢰(5월말까지)

○ 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결과를 통지받은 위원장은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관리협약’(이하 “관리협약”)을 작성하여 지급대상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읍･면장은 시장․군수에게 제출

- 위원장은 ‘관리협약’의 작성, 마을공동기금의 관리 등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위원과 협의하여 처리

- ‘관리협약’은 매년 체결하고, 협약기간 중 합의내용의 변경은 동일한 절차로 실시

<관리협약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시행규정 제31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5조 관련)>

◆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자 및 농지･초지 현황

◆ 운영위원회의 임무

◆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자의 책임과 의무

◆ 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 방법 및 시기

◆ 마을 공동기금의 조성 비율 및 사용 용도

◆ 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제한에 관한 사항

◆ 조건불리보조금의 신청 대상자의 자격상실에 관한 사항

○ 시장‧군수는 관리협약 내용이 사업신청 시 제출된 마을발전계획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적합할 경우 운영위원회와 관리협약을 체결(6.20까지)

* 관리협약 체결 시 사업설명서, 사업안내문 등을 위원장에게 송부

<보조금 지급대상자 변경이 필요한 경우의 업무처리 절차>

◆ 농업인등 : 농지의 매매 및 임대, 신청자 사망 등으로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읍･면장 또는 농관원 사무소장에게 변경 신청(9.22일까지)

◆ 읍･면 : 변경신청자 및 토지가 지급대상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시장･군수에게 보고하고, 농관원에 이행점검 반려를 요청하여 변경내역을 수정 입력한 후, 이행점검을 재의뢰

◆ 시･군 : 변경 승인 시 아래 사항 등을 확인한 후 적합한 경우 별지 제17호 서식으로 읍･면장, 운영위원장 및 변경신청자에게 통지하고 보조금 지급

- 소유권 이전 등 소유권 변경 여부

- 농지의 경영을 양수하는 자가 당초 선정된 지급대상자의 자격 및 의무조건을 승계하는지 여부 등

5. 보조금 지급요건 이행점검 단계

농식품부

○ 이행점검을 총괄하고, 이행점검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

농관원(본원, 지원, 사무소)

○ 농관원장은 “Ⅱ. 2017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중 “5. 지급요건”에 따른 농지관리의무 필수 이행사항을 점검·확인

- 농관원장은 표본 추출방법을 정한 후, 시·군이 의뢰한 지급대상자 중에서 표본 농업인을 선정(모집단의 30%이상)하는 등 세부 시행계획을 지원 및 사무소에 시달

○ 점검기간 :  2017. 5. 29 ∼ 9. 30

○ 점검대상 농지 : 표본으로 선정된 농업인의 농지 및 초지

○ 점검사항

- 실제 농지(초지)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여부

- 신청된 농지 또는 초지가 일부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부상 면적 전체로 신청되었는지 여부

- 해당 연도에 1회 이상 경운했는지 여부 등

* 실경작이 의심되는 등록신청 농업인에 대해서는 별도로 경영주 면담 실시

○ 점검방법

- 농관원 사무소장은 세부점검계획 수립

- 항공사진, 지적도, 태블릿 PC를 활용하여 신청농지의 면적 등 현장점검

- 신청내용과 현지점검 결과가 다를 경우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른 ‘조건불리보조금 신청 현지 조사표’에 신청인이 서명·날인하여 확인

- 점검대상 농업인 부재시에는 전화녹취로 대체하거나 현장을 사진 촬영하여 보관

- 신청인이 사실 확인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조사자의 현지조사표 확인으로 갈음하고 현장자료로 사진 확보

○ 점검결과 입력 : 점검결과는 전산시스템에 입력

- 점검결과를 항목별로 입력하고, 기관장의 결재를 받은 후 시․군에 전송(9.30까지)

○ 점검결과에 대한 수정

- 농업인등이 점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시장·군수(읍·면장)에게 제출

- 시장·군수는 전산시스템에 이의신청서를 첨부하여 농관원에 재조사 요청

- 농관원은 해당 농지(초지)에 대해 재조사 하고, 그 결과를 수정 입력 후 확정

* 농지관리의무 이행사항 점검결과에 대한 책임은 농관원에 있음

○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

- 시장‧군수는 농관원에서 입력한 점검결과, 부적격으로 판정된 해당농지에 대해서는 조건불리보조금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 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요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미지급

- 농관원은 이행점검 및 이의신청 종료 후 15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시·군, 읍․면

○ 마을공동기금 조성, 마을 활성화 실천여부 등을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점검하고, 점검내역과 농관원으로부터 통보받은 이행점검결과를 AgriX를 통해 시·도에 전산으로 보고(10월말까지)

* 별지 제19호 서식(관리협약 이행점검표)

○ 마을공동기금의 관리 및 점검

- 회계관리 담당자의 지정 여부, 기금 사용의 적정성 등 집행 상태를 연 1회 이상 점검

* 집행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통장거래내역을 확인하여 기금의 사적 유용여부 등 점검

- 조건불리지역에서 제외된 마을의 경우, 관할 읍·면장은 기 조성된 기금의 잔액이 전부 사용될 때까지 연 1회 이상 집행상태를 점검

* 별지 제19호 서식(관리협약 이행점검표)

<마을공동기금의 용도 및 집행절차 등>

◆ 보조금의 20%이상을 마을공동기금으로 조성하여 관리협약 이행, 마을 활성화, 공익적 기능 증진 활동 등 의무 이행을 위한 경비 및 마을 주민의 복리향상을 위한 비용 등으로 사용

* 민통선, 섬지역 등 사업대상 법정리 또는 행정리 내에 거주자가 없거나, 극소수인 경우에 조성된 마을공동기금은 제출한 마을발전계획서대로 농지소재 지원대상 법정리의 활성화를 위해서만 사용 가능(신청자들의 거주지 마을을 위한 사업으로 마을공동기금 사용 불가)

◆ 기금은 관리협약에 명시된 사업에 한해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명시되지 않은 사업은 신청인등의 총회를 거쳐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집행

ㅇ 다만, 운영위원회 회의 등을 거쳐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100만원 미만의 금액은 시장․군수의 승인 없이 자율적 집행 가능

ㅇ 조건불리지역에서 제외된 마을의 마을공동기금 잔액은 마을협약의 마을 활성화, 공익적 기능 증진 활동 마무리, 마을 주민의 복리향상을 위한 비용 등으로 계속 사용하되, 신규 사업은 마을주민의 총회를 거쳐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집행

ㅇ 마을공동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구분 관리하되, 회계관리를 명확히 하여 차후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관련서류 집행 후 5년간 보관)

ㅇ 마을 타 계좌로 이체 불가, 집행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지출하고 보관

ㅇ 계좌는 가능한 마을명의로 개설하고 위원장 명의로 계좌를 개설할 경우 ‘조건불리지역직불기금’임을 부기하고, 운영위원의 인감을 공동 날인하는 등 엄격히 관리

* 기금적립 등의 목적으로 2개 이상의 개좌를 개설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 관리협약 준수여부 확인

- 관리협약에 따라 마을활성화 및 공익적 기능 증진활동 등을 이행하는지 여부를 연1회 이상 점검

<마을활성화 실천활동 및 공익적 기능 증진활동 등(예시)>

◆ 마을활성화 실천활동 : 체험농원 및 주말농장 설치․운영(그린투어리즘), 도시주민과의 교류활동, 향토축제 개최, 마을활성화를 위한 전문가와의 컨설팅, 한계농지 정비사업, 마을공동 보관창고 건립, 재능기부 등 함께하는 우리 농어촌운동의 공공성 비용, 소득유망 품목 시험재배 및 도입 등

◆ 공익적 기능 증진활동 : 친환경농업 지원, 환경개선(경관작물 식재, 꽃길 조성 등), 토양유실방지 농업(초생대, 승수로(물이음도랑) 설치 등), 겨울철 사료․녹비 작물 재배, 한계농지 조림(조경․관상수 식재), 경작포기 농지의 보전관리, 마을 공동방역, 붕괴된 제방 등의 재해복구

◆ 농용지 보전활동 : 농약 빈병 및 폐비닐 수거장 설치, 간이 기반정비, 공동 농로․수로 정비, 토지개량사업

◆ 지역마켓팅 활동 : 마을 웹사이트 개설, 전자 상거래, 정보화 교육, 산지 공동 저장, 출하 및 특산물 판매시설, 트랙터·지게차·선별기 등 공동 생산·가공 등을 위한 기계구입 등

◆ 마을주민 복리향상 : 마을회관 개보수·비품구입 및 선진지 견학, 마을 경로잔치 등

* 부지매입 : 마을회관 건립, 폐비닐 공동수거장 설치 등 마을주민의 복리증진 및 공익적 기능증진에 부합하는 사업에 한하여 마을총회를 거쳐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고 ‘마을명의’로 등기

* 제세․공과금 : 마을총회를 거쳐 마을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 집행하는 경우에만 가능

6. 이의신청 단계

○ 시장ㆍ군수(읍ㆍ면장)는 농관원의 이행점검 결과를 보조금 신청인에게 이행점검 완료 후 5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

- 이행점검결과 통보 : 2017. 9. 25 ∼ 2017. 9. 30

○ 농업인등이 이행점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5. 보조금 지급요건 이행점검 단계” 중 농관원의 “점검결과에 대한 수정” 절차를 준용하여 처리

- 이의신청 기간 : 2017. 10. 1 ∼ 2017. 10. 13

7. 지급요건 이행여부 판정 및 확정 단계

읍·면

○ 이행점검 결과, 지급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지급대상자 또는 토지는 Agrix에서 부적격 처리

시·군

○ 시장･군수는 농관원의 이행점검 결과를 토대로 지급요건을 검토하고, 보조금 지급대상자 및 대상면적 등을 최종 확인하여 그 결과를 시․도에 보고

시·도

○ 농관원으로부터 전송받은 이행점검 결과를 종합하여 농식품부에 ‘지급대상자 확정 결과’를 보고(10월 말까지)

*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부사업 보조금 지급대상자 확정 결과 : 별지 제20호 서식

8. 자금배정 및 보조금 지급 단계

농식품부

○ 시･도별 지급대상자 확정 결과*를 기준으로 시․도에 보조금 교부(천원미만 올림)

- Agrix를 통해 확인한 경우 별도 공문시행 없이 보조금 결정 및 교부 가능

시·도

○ 시･군별 지급대상자 확정결과를 기준으로 시･군에 보조금 배정

시·군

○ 보조금 지급액은 “농림조건직불”을 명시하여 지급대상자의 계좌에 입금

- 신청자와 수령자가 다른 경우 시장․군수가 사유를 확인한 후 합당한 경우만 지급

- 마을공동기금은 관리협약에 따라 보조금의 20% 이상을 기금 계좌에 입금

9. 사업완료 후 관리단계

보조금 수령자 정보공개(농식품부, 시·군)

○ 정보공개 내용 : 성명(법인명), 농지지번, 지급면적, 수령금액

○ 정보열람 기간 : 조건불리보조금을 지급한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 정보열람 방법 : 농식품부, 농관원, 시‧군 인터넷 홈페이지

○ 정보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열람목적과 개인정보 등을 제공

○ 정보공개에 대한 이의신청 : 공개된 내용과 등록신청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 농업인등이 시장·군수에게 서면으로 신청

-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 등에게 통보

보조금의 환수 등(시·군)

○ 지급요건 불이행시 제재기준

- 시장·군수는 시행규정 제3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요건을 불이행한 농업인등에 대하여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미지급

- 보조금의 지급중지 및 환수에 대한 세부기준

지급요건	점검결과	제 재 기 준
농지관리 의무	불이행	◦ 1회 : 경고 및 불이행 농지면적 보조금 미지급 ◦ 2회 : 보조금 지급중단(2년간) ◦ 3회 이상 : 보조금 지급중단(3년간)
마을공동기금 사용	용도외 사용	◦ 1회 : 경고 및 마을공동기금으로 환수 ◦ 2회 : 마을공동기금으로 환수 및 기금지급중단(2년간)
마을활성화 실천 및 공익적 기능증진 등	협약 불이행	◦ 1회 : 경고 ◦ 2회 : 마을기금 최소 규모(전체 보조금의 20%)의 50% 감액 ◦ 3회 : 마을공동기금 조성액 지급 중단(3년간)

※ 마을공동기금을 유용·횡령하는 등 사적용도로 사용한 경우 시․군에서는 관계법령 등에 따라 조치

- 제재의 면책 :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농업인의 사망 또는 질병으로 영농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농지가 토지수용을 받는 경우, 기타 불가항력적 요인에 의한 경우 등은 제재를 면함

○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 대한 제재기준 및 사후관리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농업인(법인 포함)에 대하여는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이미 지급한 보조금은 환수 조치

- 해당 농업인(법인 포함)은 향후 3년간 사업참여를 제한, 해당 마을은 아래와 같이 제재

구 분	점검결과	제 재 기 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1회 적발	◦ 경고
	2회 적발	◦ 마을공동기금 최소규모(전체 보조금의 20%)의 50% 감액
	3회 적발	◦ 마을공동기금액 지급 중단(향후 3년간 공동기금 지급 중단)

○ 부당지급금의 환수절차 등

- 납입고지서 : 시장․군수는 보조금 환수 사유가 발생하면 대상금액, 납부기한, 납부기관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하도록 서면으로 통보

* 납입고지서는 수령인의 수취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발송

- 환수절차 : 반납고지서 발급(시․군) → 농업인 등 반납 → 시․군 반납 → 시․도 계좌  → 농특회계 계좌(납입)

- 시․도지사는 보조금 부당 수령자 현황 및 부당수령금 환수실적을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라 농식품부장관에게 보고

추진상황 점검

○ 시․도(시․군)에서는 사업추진상황을 1회 이상 현장 지도․점검

- 시․도(4월) :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관내 시·군간 교차점검 실시

* 주요 점검사항 : 지급대상자 및 지급농지 적격여부, 보조금 집행 적정여부 등

○ 농식품부(10월) : 시․도별 2～3개 시․군을 선정하여 시․도간 교차점검 실시

10. 보고 사항

○ 시･도지사는 다음 사항을 농식품부 장관에게 보고(AgriX 보고로 대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별도 보고)

- 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 보고(별지 제20호 서식) : 5월말

- 보조금 지급대상자 확정 결과 보고(별지 제20호 서식) : 10말까지

- 보조금 지급(정산) 결과 보고(별지 제21호 서식) : 12월말까지

- 보조금 부당수령자 현황 및 환수실적(별지 제22호 서식) : 익년 1월말까지

11. 성과지표 측정

○ 성과지표 :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 추진 후 마을 정주농 제고율(%)

- 측정방식 = 해당 년의 정주농 비율/최근 5개년의 평균 정주농 비율

* 사업 해당 년의 정주농 비율〔 = 금년 농가수/작년 농가수×100〕을 최근 5개년의 평균 정주농 비율로 나누어 산출하되, 사망 등 불가피한 감소는 미적용

Ⅳ. 2018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 사항

1. 2018년도 사업수요조사

○ ’17년 사업실적 및 ’18년 전망(법정리 추가․제외) 등을 고려하여 사업물량 추정

2. 수요조사 방법 및 홍보

○ 농지전용 등으로 인한 연평균 대상지역 감소면적 등을 감안, ’17년 사업추진 가능면적 파악

○ 담당자에 대한 시행지침 교육 및 농업인에 대해 리플릿 배포, 반상회보 활용 홍보

3. 2018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7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사 업 추 진 절 차

업무 흐름		시기		사업수행주체		주요 내용
조건불리지역 (법정리별) 선정자료 제출		1월		농어촌공사		▪ 법정리별 경사도자료 등 변동자료 검토, 조건불리지역 선정 제출
지원대상 법정리 선정･ 통지 및 홍보 (시행지침 통지)		1월		농식품부 시･군 농관원 농어촌공사		▪ 조건불리지역 법정리 선정･통지(농식품부 → 시･도(농촌공사･Agrix 유지보수단 포함) → 시･군 → 읍･면 ▪ 조건불리지역 10일이상 공고(읍･면) ▪ 사업 설명 및 홍보(지자체)
사업신청 및 보조금 지급대상 마을 선정･통지		1월		시･군		▪ 법정리 혹은 행정리별 운영위원회 구성(3～5인) ▪ 사업신청서 및 마을발전계획서 제출(1월말)(농업인등 → 운영위원회 → 읍･면 → 시･군) ▪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마을 선정･통지(2월말) (시･군 → 읍･면, 운영위원장 → 농업인 등)
보조금 지급 신청 (등록신청)		2~4월		시･군		▪ 보조금 지급 등록신청서 제출(농업인→ 읍･면 또는 농관원→ 시･군) - 운영위원장은 등록신청서의 서명, 실경작면적 등 사실여부 현장확인
보조금 지급대상자 및 대상 토지 선정･통지, 관리협약 체결		~6월		시･군		▪ 신청인·토지의 적격여부 확인 및 정보 Agrix입력 ▪ 보조금 지급대상자 및 지급대상 토지 선정･통지(5.30까지, 시･군 → 읍･면, 운영위원회 → 농업인등) ▪ 관리협약 체결(시장･군수 ↔ 운영위원회)
지급요건 등 이행여부 점검 및 보조금 지급 금액 확정		6~10월		시･군 농식품부 농관원		▪ ¡관리협약 준수 및 보조금 지급요건 이행 점검(읍･면, 시･군은 이행점검 완료 후 10.25까지 Agrix 보고) - 농관원은 신청농업인의 30%이상 현지조사 - 시장․군수는 마을공동기금 조성․적정관리 연 1회 이상 확인, 마을활성화 실천 이행여부 확인 ▪ 보조금 지급대상자 및 지급금액 확정(시･군)
보조금 지급 및 정산		11~12월		시･군 농식품부		▪ 보조금 교부확정 및 교부(농식품부) - 농가 지급(통장계좌 입금, 시․군) - 마을공동기금 지급(마을공동계좌 입금, 시․군) * 보조금지급 정산결과 보고(익년 1월까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시행지침 서식

< 농업인[농업법인] 작성서식 >

◇ [별지 제1호 서식] :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신청서(농업인용)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과 같음

◇ [별지 제2호 서식] :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신청서(농업법인용)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과 같음

◇ [별지 제3호 서식] :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공통)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과 같음

◇ [별지 제4호 서식] : 논농업․밭농업․조건불리 농지(초지)에 이용된 농지확인서

⇒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사업시행지침 별지 제4호 서식과 같음

◇ [별지 제5호 서식] :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 사업신청서

◇ [별지 제6호 서식] : ○○리 마을발전계획서(예시)

◇ [별지 제7호 서식] : 읍․면장 임대차 확인서

◇ [별지 제8호 서식] : 이행점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 지방자치단체 작성서식 >

◇ [별지 제9호 서식] : 직접지불금 신청․접수 계획(00시·군·구, 농관원 00사무소)

⇒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사업시행지침 별지 제9호 서식과 같음

◇ [별지 제10호 서식] : 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 접수증 관리대장(공통, 지자체용)

⇒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사업시행지침 별지 제10호 서식과 같음

◇ [별지 제11호 서식] : 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 접수 관리대장(공통, 지자체용)

⇒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사업시행지침 별지 제11호 서식과 같음

◇ [별지 제12호 서식] : 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 접수증

⇒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사업시행지침 별지 제12호 서식과 같음

◇ [별지 제13호 서식] :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대장

◇ [별지 제14호 서식] :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증(신청자별/마을별)

◇ [별지 제15호 서식] : 직접지불금 제외자 대장

⇒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사업시행지침 별지 제15호 서식과 같음

◇ [별지 제16호 서식] :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제외 통보서

◇ [별지 제17호 서식] :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변경) 통지서

◇ [별지 제18호 서식] : 조건불리지역 관리협약

◇ [별지 제19호 서식] : 조건불리지역 관리협약 이행점검표

◇ [별지 제20호 서식] :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 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 확정) 결과

◇ [별지 제21호 서식] :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 보조금 정산 결과(○○도)

◇ [별지 제22호 서식] : 조건불리보조금 부당수령자 현황 및 환수실적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작성서식 >

◇ [별지 제9호 서식] : 직접지불금 신청․접수 계획(00시·군·구, 농관원 00사무소)

⇒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사업시행지침 별지 제9호 서식과 같음

◇ [별지 제23호 서식] : 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 접수증 관리대장(공통, 농관원용)

⇒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사업시행지침 별지 제28호 서식과 같음

◇ [별지 제24호 서식] : 조건불리보조금 신청 현지조사표

■ [별지 제4호서식]

논농업․밭농업․조건불리농지(초지)에 이용된 농지 확인서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 농지	신청구분 (논,밭,조건)	농지 소재지				면적(㎡)	재배작목 쌀(‘98～’00) 밭(‘12～’14) 조건(‘03～’05)
		읍ㆍ면․동	리ㆍ통	지번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또는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을 등록 신청하는 위 농지가

- 쌀직불 : ‘98.1.1부터 ’00.12.31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 재배)

- 밭직불 : ‘12.1.1부터 ’14.12.31까지 밭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이외 작물 재배)

- 조건불리직불 : ‘03.1.1일부터 ’05.12.31.까지 농업 또는 관리된 초지

에 이용되었음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구분

성명

생년월일

날짜

서명

농지소재지○○리(통)장

농지소재지 거주자

농지소재지 거주자

농지소재지 거주자

*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농지소재지 거주자

농지소재지 거주자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이(통)장과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농지소재지 거주자 확인은 신청자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관계 외의 자로 한정

* 위 경작사실 내용이 거짓임을 알고도 확인을 해 준 경우에는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3호 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5호 서식]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 사업신청서
1.대상지역	시․도 시․군 읍․면												리						(법정리명)
													리						(행정리명)
2.지역현황 (예시)	인구수(명)					남자							여자
	가구수(호)					농가							비농가
	경지면적(ha)					논						밭					과수원
	초지면적(ha)
* 성과지표 작성 (매년입력)	‘17 농가수(호)		총			증감원인			사망				이주					기타
	정주농 비율(%)					*자동계산('17정주농비율/최근 5년간 평균정주농비율)×10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농가수(호)
3.지역자원					마을내						마을외(차량10분)					기타
	마을 또는 지역 상징물 (전설, 정자목, 마을숲 등)
	자연자원 (보호동식물, 해수욕장, 계곡, 천연기념물 등)
	문화자원 (유형․무형 문화재 등)
4.지역특산품 (예시)	친환경인증농산물										지역특산품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제2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마을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운영위원회 주 소 : (전화 : ) 위 원 장 성 명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귀하
첨부 : ○○리 마을발전계획서 1부 * 법정리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통지한 조건불리지역 법정리명을 기재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6호 서식]

○○리 마을발전계획서(예시)

1. 대상지역 :      시․도      시․군      읍․면      리(행정리)

2. 지역현황

(1) 인구 및 가구수

(단위 : 명, 호)

인구수						가구수
계		남자		여자		계	농가	비농가
농가	비농가	농가	비농가	농가	비농가

▪ 표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고 지역의 세부특징을 설명

(2) 경지면적

(단위 : ha)

총면적	답			전			과수원			초 지
	소계	경작지	휴경지	소계	경작지	휴경지	소계	경작지	휴경지	소계	활용	미활용

▪ 농경지 활용측면에서 지역이 갖고 있는 문제점 또는 장점을 간략히 설명

3. 지역자원

○ 마을 상징물(전설, 정자목, 마을숲 등) :

○ 자연자원(보호동식물, 해수욕장, 계곡, 천연기념물 등) :

○ 문화자원(유형․무형문화재) :

○ 기타 마을 고유의 자원 :

4. 지역특산품 등

○ 친환경인증 농산물 :

○ 지역특산품 :

○ 기타 :

5. 마을 공동체 활동현황

조직명	조직구성	모임횟수	등록일시	주요활동내역	비고
영농회 청년회 ：	◦◦명	◦회/월

▪ 지역공동체 및 지역발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역 내 각종 공동체를 표시하고, 활동 내용을 간략히 설명

6. 마을 발전 계획

○ 발전목표 설정

(예 : 친환경농업마을, 전통문화마을, 농촌관광마을 등 자체개발)

- 발전목표 설정 이유

- 마을내 지역특화 자원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작성

- 시․군 발전계획 등 관련 계획을 참고하여 작성

- 마을 주민 전체의 참여를 통해 작성

○ 향후 5년간 추진계획

- 발전목표를 토대로 향후 5년 동안 추진할 구체적인 세부사업별 추진계획을 작성

- 소득증대를 위한 특화작목 개발, 친환경농업 육성 노력, 마을 경관 조성 및 환경개선 노력, 주민참여 의식 제고를 위한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

○ 마을기금 활용 계획

- 마을주민의 동의하에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마을기금이 조성될 경우 투자계획을 작성

○ 마을 발전계획 작성 경과

- 계획 작성 과정의 주민참여 활동(마을회의 개최 등)을 상세히 서술

※ 작성요령

- 마을발전계획은 마을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주민이 직접 작성

- 필요에 따라 사진 등을 첨부하는 등 상세히 설명

- 계획서는 본 시행지침에 주어진 양식을 참고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작성

- 기 작성 제출된 경우는 실행여부 점검, 새로운 내용과 미진한 사항 보완

■ [별지 제7호 서식]

읍․면장 임대차 확인서

<실경작 및 임대차 사실 확인>

농      지

농지소유자

경작자(임차인)

임대차 기간

지번

지목

(공부)

공부상

면적(㎡)

실경작 면적(㎡)

성명

생년월일

성명

생년월일

주 소

○ 제출 사유(구체적으로 명시) :

상기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20   년     월      일

제출자   ○○마을 운영위원회 위원장                (인)

운영위원                (인)

운영위원                (인)

운영위원                (인)

운영위원                (인)

○ 확인 결과 :

확인자	읍ㆍ면ㆍ동장	직인

※ 이 확인서는 농지소유자가 해외 장기 체류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대차 계약서 작성이 곤란한 경우 실제 경작 여부를 운영위원장과 읍․면장이 공동으로 확인하는데 사용합니다.

■ [별지 제8호 서식]

밭․조건불리직불금 이행점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1. 신청인 인적사항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농업경영체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2. 신청 내역 및 조사결과

농지소재지				신청구분 (밭․조건)	신청내용		조사결과
읍ㆍ면ㆍ동	지번	공부상지목	공부상 면적 (㎡)		지목	면적 (㎡)

3.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

※ 사유 기재

밭․조건불리직불제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밭․조건불리직불금 이행점검결과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자               (서명 또는 인)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 [별지 제9호 서식]

직접지불금 신청·접수 계획(00시·군·구, 농관원 00사무소)

시·군 및 농관원 간 업무협의 개요

❍ 일시 및 장소 :

❍ 참석기관 및 참석자 :

❍ 협의 사항 :

주요 협의 내용

❍ 집중 접수기간(읍·면별) 일정

❍ 기관간 협조체계

❍ 기타 협의 시 논의된 내용

향후 추진일정

❍

※ 기타 기재사항이 있으면 추가로 기재

■ [별지 제10호 서식]

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 접수증 관리대장(공통, 지자체용)

접수번호*	접수 일자	신청자 내역			신청 내용(√)			전산 입력 (O,X)	비고 (접수자)
		주소	생년월일	성명	쌀	밭	조건

* 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 접수증의 발급번호와 일치

■ [별지 제11호 서식]

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 접수 관리대장(공통, 지자체용)

※ 해당 관할 지역 지급대상자에 대해 직접 접수받은 내역과 농관원(사무소) 및 타 지자체(읍·면·동)에서 이송받은 내역을 모두 기재하여 관리

접수번호	접수 일자	신청자 내역			접수 내역2)		이송 여부3) (O,X)	전산 입력 여부 (O,X)	비고 (접수자)
		주소	생년월일	경영주 성명1)	직접 접수	이송
				지역 신청자 성명(전체)

1) 신청서의 경영주 이름을 기재하고, 점선 밑*의 란에 관할 지역 내 신청자 전부 표기

예시) ① 경영주와 관할지역 내 직불 신청자가 같은 경우 : 경영주 성명 표기

② 관할지역 내 직불 신청자가 경영주를 포함하여 여러명인 경우 : 경영주를 포함한 신청자 모두 표기

③ 관할지역 내 직불 신청자가 경영주와 다를 경우 : 신청자 명 표기(복수일 경우 전부 표기

2) 직접 접수 받은 경우는 직접접수란에 ‘○’, 농관원에서 이송받은 경우는 이송란에 ‘1’, 타 지자체에서 이송받은 경우는 이송란에 ‘2’로 표기

3) 직접 접수 또는 농관원으로부터 최초 이송받은 읍·면·동이 타 지급 관할 읍·면·동으로 이송하였는지 여부

■ [별지 제12호 서식]

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 접수증

쌀(      )    밭(고정, 26품목, 논이모작)    조건불리(       )

<접수번호 :          >

□ 신청자 내역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20  년    월    일

신청자 :              (인)

-----------------------------------절-----취-----선-----------------------------

<접수번호 :          >

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 접수증

쌀(       )    밭(고정, 26품목, 논이모작)   조건불리(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등록신청서에 기재된 대상농지 및 면적 등은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지급 최종 확정시까지 변경될 수 있음

20  년    월    일

읍·면·동장(사무소장) (인)

■ [별지 제13호 서식]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대장
등록 번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 번호)	지급대상마을명	지급대상면적(㎡)					등록 연월일	변경 사항
				합계	논	밭	과수원	초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14호 서식]

등록번호 제        호

년도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증(신청자별/마을별)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입금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지급 대상 마을명	농지 소재지					지급대상면적(㎡)
	읍ㆍ면		리ㆍ동	지번 (임시 지번)		합계		논	밭		과수원	초지

위 신청인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30조제1항에 따라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	직인

* 등록증을 받은 후 등록 내용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변경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제30조제1항에 따라 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대상 농지(초지)의 매매 및 임대, 신청자 사망 등 불가피하게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17. 9. 30일까지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건불리보조금을 등록하거나 수령한 때에는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3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농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조건불리보조금을 지급받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이 등록증은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내용에 대한 확인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15호 서식]

○○○직접지불금 제외자 대장

번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신청면적 (㎡)	제외사유

※ 신청자격이 없는 경우 및 신청농지 전체가 대상농지에서 제외된 경우

20   년   월   일

○ ○ 시장․군수(읍‧면장)  (직인)

■ [별지 제16호 서식]

번호 제        호

년도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제외 통보서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입금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신청내용	농지 소재지					④신청현황(㎡)				제외 사유
	읍·면		리·동	지번 (가지번)		마을명	지목		면적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제30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자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제외되었음을 통보합니다

20    년  월  일

시장

군수

[인]

* 위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는 14일 이내에 이의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별지 제17호 서식]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변경) 통지서

1. 운영위원회 현황

마을명

위원장 성명

주소

전화

2. 지급 대상자 및 대상토지

연번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지급대상면적(㎡)

보조금

예상액

(원)

합계

논

밭

과수원

초 지

합          계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제3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기한 내에 조건불리지역 관리협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직인

※ 변경신청의 경우 변경신청으로 확정된 대상자별 지급대상면적을 기재

※ 위원장은 선정결과를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자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1쪽)

■ [별지 제18호 서식]

조건불리지역 관리협약

법정리(마을명)	시･도 시･군 읍･면 리( 마을)
협약 참가자	총 명(자연인 , 법인 )
대상면적	총 ㎡(논, 밭, 과수원, 초지 )

협  약  일 :      년     월     일

협약변경일 :      년     월     일

협약변경일 :      년     월     일

(2쪽)

조건불리지역 관리협약

○○ 시장･군수

○○ 마을 운영위원회

조건불리지역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도모함을 물론 영농활동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농촌 지역사회를 유지하고 마을활성화를 위해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 시장‧군수를 “갑”이라 하고 ○○마을 조건불리지역 운영위원회를 “을”이라 하여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31조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관리협약(이하 “관리협약”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1. 관리협약기한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 협약내용

제1조(지급대상자) 이 협약에 따른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자는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이하 “시행규정”이라 한다) 제30조제1항에 따라 “갑”이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자(이하 “지급대상자”이라 한다)로 선정한 농업인등을 말한다.

제2조(지급대상 농지 및 초지) 이 협약에 따른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농지 및 초지는 시행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른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농지 및 초지(이하 “지급대상 농지 및 초지”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임무) ① 운영위원회는 시행규정 제26조 따른 조건불리보조금의 신청 대상자 중에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하의 운영위원으로 구성․운영한다.

②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운영위원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마을발전계획서 작성, 마을활성화 활동 추진, 마을공동기금 조성․관리 및 조건불리 보조금 지급요건 이행점검 등 위원장 및 “갑”의 업무에 적극 협조한다.

④ 위원장은 마을공동기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운영위원 또는 지급대상자 중에서 운영위원의 동의를 얻어 회계담당자를 선임한다.

(3쪽)

⑤ 회계담당자는 마을공동기금의 입출에 관련된 사항을 관리하며, 회계관리를 명확히 하여 차후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한다.

⑥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지급대상자의 책임과 의무 등) ① “을”의 각 지급대상자는 “갑”이 제시하는 농지관리 의무 및 마을공동기금 조성 의무와 마을활성화 및 공익적 기능 증진활동 실천 등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한다.

1. 농지관리 의무(필수 의무)

○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 시작 연도부터 사업시행 기간 동안 지급대상 농지(초지)의 경작(관리) 의무

2. 마을공동기금 조성 의무(필수 의무)

가. 조건불리보조금의 20%이상 수준에서 지급대상자간에 자율적으로 합의하여 조성하기로 관리협약에 명시한 마을공동기금 조성 의무

나. 마을공동기금을 관리협약의 이행, 관리협약의 마을활성화 및 공익적 기능 증진 활동 소요 경비로 사용할 의무

다. 기타 마을공동기금과 관련된 지급대상자간의 합의 사항 준수 의무

3. 마을활성화 및 공익적 기능 증진 활동 등 실천 의무

○ 마을 여건과 지급대상자의 의사에 따라 그린투어리즘 등 마을활성화 실천과 경관작물 재배 등 공익적 기능 증진활동 등을 관리협약 합의내용(붙임)에 반영

② 위원장은 지급대상자가 제①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협의･지도하고, ‘관리협약 이행표’를 작성하여 매년도 9월말까지 “갑”에게 제출한다.

③ 지급대상자는 위원장･운영위원 및 회계담당자와 협력하여 제①항에서 규정한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 “갑”이 제①항에서 정한 의무사항 이행점검 결과 불이행 또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 사업시행지침(이하 “사업시행지침”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을” 또는 지급대상자에게 보조금 지급중단 등의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다.

(4쪽)

제5조(자격 상실) ① “갑”은 지급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대상자로 선정되거나 조건불리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즉시 “을”을 경유하여 해당 지급대상자에게 위반 사실을 통지하고 “을”에게 지급대상자의 자격 상실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갑”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을”은 해당 지급대상자의 자격을 상실시켜야 한다.

제6조(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 방법 및 시기) ① “갑”은 “을” 및 각 지급대상자가 제4조의 의무사항을 이행한 것을 확인하고, 조건불리보조금을 지급한다.

② “갑”은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는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한 조건불리보조금을 지급대상자가 신고한 은행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③ “갑”은 지급대상자간 합의로 관리협약에 명시한 마을공동기금 조성 비율 해당 금액을 공제하여 운영위원회가 신고한 마을공동기금계좌에 직접 입금한다.

제7조(지급제한 등) “을” 및 지급대상자는 제4조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5조에 따라 지급대상자의 자격이 상실되어 “갑”으로부터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한 제재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른다.

3. 관리협약 대상 지급대상자 및 토지 현황

연번	지급대상자				대상 면적(㎡)					서명 (인)
	읍‧면‧동	리	성 명	생년월일	합계	논	밭	과수원	초 지

* 본 표는 위원장 및 운영위원을 포함하여 지급대상자 전원에 대하여 작성합니다.

* 지급대상자가 많을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

(5쪽)

4. 20   년도 관리협약 합의내용

가. 마을의 공동 발전 목표(장기목표)

◦

* 마을발전계획서의 마을발전목표 기재

나. 장기목표 실현을 위한 추진계획(사업기간 내)

◦

* 위 장기목표 실현을 위한 사업기간(5년) 동안의 구체적 추진계획 기재

다. 마을공동기금 조성비율 및 사용용도

◦ 조성 비율 : 보조금 수령액의     %(조성 예정금액       천원)

◦ 사용 용도

구체적 사업내용 (마을활성화 및 공익적 기능 증진활동 등)	계 획
	추진 기간	예 산
		원
		원
		원
		원
		원

위 관리협약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관리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 쌍방이 서명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                    인

“을”  마을대표 성명 :                              인

운영위원 성명 :                              인

운영위원 성명 :                              인

운영위원 성명 :                              인

운영위원(회계담당) 성명 :                     인

(6쪽)

<작성 요령>

① 1란은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전개, 전통문화․생활풍습 등의 전승을 통한 도시주민과의 교류추진 등 마을의 공동목표 및 발전방향에 대한 마스터플랜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작성

② 2란은 선출된 운영위원회 위원장, 운영위원 및 회계담당자 명단을 작성

③ 3란은 마을공동기금의 조성 비율(최소20%이상) 및 조성 예정금액을 작성하고, 마을활성화 및 공익적 기능 증진 활동 별 추진기간 및 사용 예정금액을 구체적으로 작성

<마을 활성화 및 공익적 기능 증진 활동 등 실천 권장 사항>

1. 마을 활성화 실천 활동

가. 체험농원 및 주말농장 설치 및 운영(그린투어리즘)

나. 도시주민과의 교류활동                    다. 향토축제

라. 마을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와의 컨설팅 등  마. 한계농지 정비사업

바. 마을공동 보관창고 건립,  사. 재능기부 등 함께하는 우리 농어촌운동의 공공성 비용

아. 소득 유망품목 시험재배 및 도입 등 마을 소득작물 개발

2. 공익적 기능 증진 활동

가. 친환경농업 지원                          나. 겨울철 사료․녹비작물 재배 등

다. 농촌환경개선을 위한 경관작물 식재

라. 마을정화활동(꽃길 조성, 잡초제거, 쓰레기 수거 등)

마. 토양유실을 배려한 영농 실시(초생대 및 승수로 설치, 다랑논 보전 등)

바. 한계농지의 조림(임지화)                  사. 경작포기 농지의 보전관리

아. 마을 공동방역                           자. 붕괴된 제방 등의 재해복구

3. 농용지 보전 활동

가. 농약 빈병 및 폐비닐 수거장 설치          나. 간이기반정비

다. 토지개량사업                             라. 공동 농수로 정비

4. 지역마켓팅 활동

가. 마을 웹사이트 개설                       나. 전자상거래

다. 정보화 교육                              라. 산지 공동저장, 출하 및 특산물 판매시설

마. 트랙터·지게차·선별기 등 공동 생산·가공 등을 위한 기계구입 등

5. 마을주민 복리향상

가. 마을회관 개보수·비품구입                 나. 선진지 견학, 마을 경로잔치 등

다. 트랙터·지게차·선별기 등 공동 생산을 위한 경비

※ 상기 1내지 5의 사업에 필요한 소요 경비는 마을공동기금에서 활용 가능

※ 기타 마을 구성원의 합의를 거친 마을공동 사업실시에 마을 공동기금 사용 가능

■ [별지 제19호 서식]
조건불리지역 관리협약 이행점검표(20 년)
조사자 : ○○시․군 ○○읍․면 직 성명 서명 □ 마을 현황
마을명		법정리명		위원장 성명
대상농지면적	m2			지급대상자수	명
□ 필수의무 이행 상황				이행점검결과
○ 농지관리 의무
① 대상 농지관리(경작) 및 초지관리 의무 이행 여부
* 이행점검결과 란에 “이행” 또는 “불이행”을 기재하고 “불이행”인 경우 그 사유를 기재
○ 마을공동기금 적정 관리 의무
① 회계담당자 지정 여부
② 마을공동기금 관련 증빙서류 보관 여부
③ 마을공동기금 사용의 적정 여부
* 이행점검결과 란에 “여” 또는 “부”를 기재하고 “부”인 경우 그 사유를 기재
□ 선택적 의무 이행 상황
○ 마을활성화 및 공익적 기능 증진활동 등 실천 의무
①
- 이행기간 : 월 일 ~ 월 일 - 실천사항 :
②
- 이행기간 : 월 일 ~ 월 일 - 실천사항 :
③
- 이행기간 : 월 일 ~ 월 일 - 실천사항 :
* 이행점검결과 란에 “이행” 또는 “불이행”을 기재하고 “불이행”인 경우 그 사유를 기재
◦ 본 이행점검표는 읍․면(시․군)의 이행점검을 실시한 담당자가 작성

■ [별지 제20호 서식]
□ 선정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 보조금 지급대상자 결과 □ 확정
< ○○○도 >
□ 보조금 지급예정금액 :										천원		(국비 :		천원						지방비 :		천원			)
시･도	시･군 ･구	읍･면 ･동 (수)	법정리 (수)	행정리 (수)		신청현황										선정(확정)결과									보조금 지급예정금액 (천원)
						농가수	면적(㎡)									농가수	면적(㎡)
							계	경지계	논		밭		과수원		초지		계		경지계		논	밭	과수원	초지	계	농가 지급	공동 기금
합계
* 보조금 지급예정금액은 행정비를 제외한 조건불리보조금액임 * 경지계 = 논+밭+과수원, * 계 = 경지계+초지

■ [별지 제21호 서식]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 보조금 정산 결과(○○도)
1.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 보조금 지급농지 현황																			(단위 : ㎡, 호)
시･군	읍･면 ･동 (수)	법정리 (수)		행정리 (수)		보조금 지급대상													지급요건 불이행
						신청수			지급 면적(㎡)										신청수		불이행 면적(㎡)							불이행 사유
									계		논		밭		과수		초지				계		논	밭	과수	초지
계
2.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 직접지불금 집행현황																									(단위 : 원, %)
시･군	예산액(교부액)									실지급액(농가+마을)								잔액(반납액)							마을공동기금(법정리)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조성비율		법정리당 조성금액
계
3.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 행정비 집행현황																									(단위 : 원)
시･군	예산액(교부액)									실지급액								잔액(반납액)							비 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 [별지 제22호 서식]

조건불리보조금 부당수령자 현황 및 환수실적

시․군․구	부당수령자 현황			부당수령금 회수 현황			지급요건 불이행 현황
	인원	면적 (㎡)	금액(천원)	인원	면적 (㎡)	금액(천원)	인원	면적 (㎡)
00시

※ 1ha = 10,000㎡

◦ 시장․군수 → 시‧도지사

- 시‧도지사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20   년   월   일

보고자 :                  시장․군수(시․도지사) (인)

시․도지사(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 [별지 제23호 서식]

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 접수증 관리대장(공통, 농관원용)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자 내역			지자체 이송여부 (○,X)	이송확인		비고 (이송날짜)
		주소	생년월일	성명		이송자 (소속)	이수자 (소속)

* 농관원에서 접수받은 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 접수증의 발급번호와 일치

※ 직접지불금의 신청이 포함되지 않은 경영체 등록의 경우에는 별도 대장 등을 통해 관리

■ [별지 제24호 서식]

조건불리보조금 신청 현지조사표

담당	주무	소장(과장)	결재

결재년월일 :     년     월     일

1. 신청인 인적사항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농업경영체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자택(사무실) :
			휴대폰 :

2. 신청내역 및 조사결과

농지소재지				공부상 면적 (㎡)	신청내용		조사결과 (지목, 재배․경운면적)	비고 (불일치사유)
법정리동명	본번	부번	공부상지목		지목	면적 (㎡)

※ 신청내용의 지목중 목장용지는 초지를 의미합니다.

※ 불일치사유 판단 기준

․ 미재배(미경운) : 이전년도까지 작물재배 또는 경운을 한 경우

․ 휴경 : 2년 이상 작물재배 또는 경운을 하지 아니한 경우(농지형태 확인가능)

․ 폐경 : 묘지, 도로, 잡목이 있는 등 농지 사용이 불가능 한 경우(농지형태 확인 불가능)

3. 신청인(배우자) 확인

○ 신청 농지의 현지조사 결과 위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 불일치된 사항은 농업경영체등록정보 변경등록에 동의합니다.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경영주에 한함) * 신청인이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작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조사일자 :	신청인 (배우자) : (인)	연락처 :

4. 조사자 확인

○ 위와 같이 현지조사를 틀림없이 수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조사일자 : 년 월 일	조사자 : (인)
<특이 사항>

※  특이사항 기록내용 : 신청자가 사실 확인에 응하지 않을 경우 사유, 전화녹취 일시·수화자 성명· 통화내용, 농가면담 사항, 휴경농지 경운 등

<사진>

*  현지 조사표 하단 또는 뒷면에 신청자가 사실 확인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증거 자료로 현장사진을 촬영하여 부착

■ [별지 제25호 서식]

년 조건불리보조금 이행점검결과 통보서

1. 신청인 인적사항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농업경영체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2. 신청 내역 및 조사결과

농지소재지		공부상 지목	공부상 면적 (㎡)	신청내용		조사결과 (불일치 사유, 면적 등)
읍ㆍ면ㆍ동	지번			실 지목	면적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제32조제3항에 따라 실시한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 이행점검결과를 위와 같이 알려드리니, 이행점검결과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10월 20일까지 이의신청서(별지 제00호 서식)를 농지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위 기간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년     월     일

직인

○○ 시장․군수․구청장 (읍·면·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