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농업직접지불제 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단 장 김원일 사무관 심동욱 주무관 남상현	044-201-1771 044-201-1778 044-201-1779
지자체 업무담당자 및 민원상담	농가소득안정추진단	사무관 이덕준	044-201-178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밭농업직불제 제도상담)	농업경영정보과	직불제 상담지원 콜센터	1644-8778
농림수산식품교육 문화정보원 (직불제시스템 상담)	스마트농정실 (Agrix)	시스템 상담지원 콜센터	1588-6830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밭작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 도모 및 주요 밭작물의 자급률 제고

2.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7조

○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2항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4조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5장의2

3. 성과목표 및 지표

○ 밭농업직접지불금을 지원하여 밭작물 재배농가의 농가소득보전

성과지표	2017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3	‘14	‘15	`16
▪신청 대비 적격비율	95.0	80.1	90.9	94.7	94.9	2017.12	신청면적 대비 지급적격면적을 백분율화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	20143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이후
합 계	134,942	134,731	192,931	211,829	190,646	229,717
국 고	134,942	134,731	192,931	211,829	190,646	229,717
지방비	-	-	-	-	-	-

Ⅱ. 2017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지급대상농지

○ 밭농업고정직접지불금 : 지목과 상관없이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농지법｣ 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로서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갖추고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지급 요건을 갖춘 농지

- 단, 2011년 12월 31일 이전 밭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대상 농지에 포함

①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나, ②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연재해, 풍수해로 인하여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밭농업이 중단된 경우

○ 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논에 이모작으로 식량·사료작물 재배시 지급하는 직불금으로 이하 ‘논이모작 직불금’이라한다) : 논농업고정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와 1998년 1월 1일 이후 조성된 것으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지급 요건을 갖춘 농지 중 전년도 10월부터 해당 연도 6월까지의 기간에 식량·사료작물 재배에 이용된 농지

※ 밭농업보조금의 지급대상 농지는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에 등록된 농지로 한정

○ 다음 농지는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① ｢농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농지

② 농지의 전용(轉用)이 수반되는 사업 등으로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협의(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거친 농지

③ 농지의 전용(轉用)이 수반되는 사업 등으로 ｢농지법｣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거친 농지

④ 하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 안에 있는 농지. 다만,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의5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연도 까지 보상받지 아니한 농지에 대하여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1년 이상 밭농업에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다만,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영 제40조의5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연도 까지 보상받지 아니한 농지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1년 이상 밭농업에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 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의 농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의 농지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의 농지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농지

⑥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한 농지 및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0조의10제1항에 따라 환수처분을 받은 자가 소유한 농지. 다만, 등록제한 기간을 5년으로 한다.

⑦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논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

- 논이모작직불금은 중복지급 가능

⑧ 영 제32조제1항에 따라 해당 연도에 조건불리보조금을 받는 농지

⑨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연도에 경관보전보조금을 받는 농지

- 밭고정직불금은 중복지급 가능

※ 동일 필지에 대하여는 밭농업고정직접지불금과 논농업고정직접지불금을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음. 다만, 논 이모작 재배 필지의 경우는 밭농업보조금(논이모작)과 논농업고정직접지불금 중복지급 가능

2. 지급대상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밭농업보조금 지급 대상 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

- 단,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① 같은 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에 소재하는 1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연접한 시·군·구의 농지를 포함한다)를 경작하는 농업인과 같은 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에 소재하는 5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연접한 시·군·구의 농지를 포함한다)를 경작하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

②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백만원 이상인 농업인과 4천5백만원 이상인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③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년 이상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해당 시·구에 두고 해당 시·구에 소재한 1천제곱미터 이상의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신청인의 주소지 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 중 연접한 읍·면·동 내의 농지를 포함한다)를 직전 1년 이상 경작한 자

- 밭농업에 종사 :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밭농업에 필요한 농작업을 직접수행(농작업의 일부만 위탁하는 경우 포함) 하는 것을 말함

* 일부 위탁의 범위 :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밭농업에 필요한 농작업 중 일부를 직접 수행하고, 그 결과물인 농산물이 본인에게 최종 귀속하는 경우를 말함

* 경영체 등록(농지 포함) 유지기간: 직불금 신청일부터 이행점검 절차 종료일(9.30.)까지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농지” 또는 “같은 필지의 농지를 2인 이상이 공동경작”하는 경우로 같은 시기에 농지를 분할하여 경작하는 때에는 신청자 별로 경작하는 농지의 경계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밭농업에 필요한 농작업을 직접수행(농작업의 일부만 위탁 포함) 하는 농지분에 한하여 각각 신청 가능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밭농업보조금 지급 대상자가 될 수 없음

-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전년도를 기준으로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 밭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면적의 합(밭고정 + 논이모작)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자

* 휴경면적은 밭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면적에 포함되지 않으며, 타 시·군·구에 등록신청한 면적은 포함됨

3. 신청자격

○ 밭농업고정직접지불금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으로서 동 법 제6조에서 정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지급대상자 자격요건을 갖춘 자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농업인,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이하 농어촌공사법)상 전업농업인 또는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

② 2014년부터 밭농업고정직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기간 중 밭농업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1년 이상 다음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농업인등

㉮ 농업인 : 1천제곱미터 이상의 면적(휴경하는 경우 면적산정에서 제외)에 대하여 밭농업에 종사하거나 밭농업을 통하여 수확한 농산물의 연도별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

- 논이모작 면적을 포함하여 밭농업 1천제곱미터 미만 경작자 제외

㉯ 농업법인 : 5만제곱미터 이상의 면적(휴경하는 경우 면적산정에서 제외)에 대하여 밭농업에 종사하거나 밭농업을 통하여 수확한 농산물의 연도별 판매금액이 4천5백만원 이상

③ 밭농업고정직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연도에 밭농업고정직불금을 등록한 자가 사망, 뇌사판정(｢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6조), 그 밖에 농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해당농지에서 밭농업에 계속 종사(휴경 포함)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서 사망 등 사유발생 직전 1년 이상 주소를 같이 한 농업인

* 단, 다음연도부터 지급대상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등록하는 연도에 기본법상 농촌에 주소를 두거나,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두고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인이어야 함

* 불가피한 사유(예시) : 고령, 중환, 수감으로 농업경영이 불가능한 경우

○ 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논이모작직불금)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0조의3에 따른 밭농업보조금의 지급대상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으로서 제40조의4에서 정하는 지급대상자 자격요건을 갖춘 자

4. 지원대상

○ 대상품목

- 밭고정직불금 지급대상 : 모든 밭작물(휴경 및 시설면적 포함)

- 논이모작직불금 지급대상 :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귀리, 콩, 팥, 녹두, 강낭콩, 동부, 완두,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장, 피, 율무, 감자, 고구마, 청보리, 호밀, 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조사료

* 호밀, 옥수수 등과 같이 식용 또는 사료용으로 재배하는 품목의 경우 위 대상품목에 해당하면 재배목적과 관계없이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

※ 조사료는 이탈리안라이그라스, 수단그라스, 귀리, 자운영, 알팔파, 기타 농산물 표준코드기준 조사료(사료작물, 목초류)에 해당하는 품목

* 사료작물 : 옥수수, 수단그라스, 호맥, 귀리, 사료용 유채, 이탈리안라이그라스

* 목초류 : 알팔파, 화이트클로버, 레드클로버, Birds foot trefoil(버즈풋트레포일), 오차드그라스, Tall fescue(톨페스큐), 티모시, Perennial rye grass(페레니얼라이그라스), 켄터키블루그라스, Redtop(레드톱), Reed canarygrass(리이드 케너리그라스), Meadow fescue(메도우페스큐), Bromgrass(브롬그라스)

○  논이모작의 경우는 대상품목 재배면적에 따라 보조금 지급

- 같은 시기에 2개 이상의 대상품목을 섞어지을 경우 재배면적의 합을 측정

- 동일 필지라도 대상품목이 아닌 품목을 심거나 농지의 일부를 휴·폐경하는 경우 타 품목 재배면적, 휴·폐경면적은 지급대상 면적에서 제외

* 한 필지 내에서 같은 시기에 대상품목과 비대상품목 혼·간작시 대상품목의 재배면적 점유 비율이 50% 이상일 경우에만 지원 대상으로 인정하며, 지급대상 면적은 대상품목 재배면적의 점유 비율에 따라 산출

- 전년도에 대상품목을 식부하여 다음연도에 수확하는 논이모작의 경우 수확년도를 기준으로 밭농업보조금을 지급

- 휴경 및 시설면적은 제외

* 시설이란 온실, 비가림시설 등과 같이 유리, 비닐 등으로 피복하고 사람이 들어가 농작업이 가능토록 설치한 시설을 말함

* 터널시설과 같이 사람이 들어가 작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는 시설에 미포함

5. 지원형태 및 기준

○ 지급단가

- 밭고정직불금(모든 밭작물) : 1만제곱미터당 평균 45만원

* 농업진흥지역 안·밖의 농지에 대한 지급단가 고시(’16.11월)

*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 : 575,530원/ha, 밖의 농지 : 431,648원/ha

- 논이모작직불금 : 1만제곱미터당 50만원(㎡당 50원)

○ 농가당 지급금액 : 지급단가(원/㎡) × 해당 연도 대상품목 재배면적(㎡)

* 필지별로 지급금액을 계산하여 10원미만 절사 후 개인별로 합산

○ 지급 상한

- 밭고정직불금 : 농업인 4만제곱미터,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10만제곱미터

- 논이모작직불금 : 농업인 30만제곱미터,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50만제곱미터.(다만, 25명이상의 농업인으로 공동영농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등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동경작 면적 및 공동경작방법과 그 밖에 공동영농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400만제곱미터)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재정투입 계획, 지급요건 및 사업추진 절차 등을 반영한 사업시행지침을 수립, 시·도지사 및 관련 기관·단체장에게 시달

○ 농림축산식품부는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홍보 및 설명회 등 개최

지자체(시․도, 시․군․구)

가. 신청·접수 전 단계

○ 시·도(시·군·구)는 관련기관(농관원, 농업기술센터, 농어촌공사, 농협 등)과 협조하여 지역 특성에 맞게 자체 홍보계획 및 신청·접수계획 수립·실시(1월)

- 홍보계획 : 시·군·구 홍보지·지방지 등에 게재, 반상회 및 이장·농업인대표 간담회, 동계영농교육 등을 통한 홍보 실시

- 신청·접수계획* : 시·군·구와 농관원 간 직불금 신청에 대한 업무협의를 통해 시·군·구별 사업 신청·접수계획(별지 제8호 서식)을 수립하여 시·도를 경유하여 농식품부에 보고(1.21일 까지)

* 집중 접수기간(농관원과 공동접수) 등 기관간 협조체계 및 일정 등을 포함

※ 농지법이 개정(‘15.1)으로 자경 농지를 논농업 휴경기간 동안 한시적(8개월 이내)으로 임대가 가능하므로 농지를 임차하여 겨울철 논에 식량․사료작물을 재배한 농업인등은 임대차계약서 등을 준비하여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신청과 함께 논이모작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 신청서 배부

-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은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신청서 작성요령 동봉)를 전년도 밭 직불금 지급대상자에게 사전 배부(집중 접수기간 10일 전까지*)

* 신청대상 규모, 농관원과의 협의 등을 통해 집중 접수기간을 두지 않는 지자체는 사업 신청일(2.1) 10일 전까지 배부

* 직접 방문 수령을 원하는 신청인은 해당 지자체로 사전(배부전)에 알려야 한다.

나. 신청·접수 단계

○ 사업 신청·접수 시기 및 방법

- 농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날까지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장 또는 주민등록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 사무소장에게 신청서류를 갖추어 농업경영체 (변경)등록과 통합하여 등록 신청

- 사업 신청 기간 : 2017. 2. 1. ~ 4.28.(논이모작의 경우는 ～ 3.10.까지)

- 신청 공고 : 접수일 7일 이전까지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 및 인터넷에 공고

- 경작농지가 같은 시·군·구(자치구) 내 2개 읍·면·동에 있는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장 또는 주민등록지 농관원 사무소장에게 제출

* 등록신청 농지가 시·군·구를 달리하여 있는 경우에도 가장 넓은 읍·면·동장 또는 주소지 농관원 사무소장에게 제출(원칙)

- 신청인의 주소지 읍·면·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 중 연접한 읍·면·동 내의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에도 가장 넓은 읍·면·동장 또는 주민등록지 농관원 사무소장에게 신청하고, 등록신청서 첨부서류는 관내경작자*기준에 따라 처리

* 등록을 신청하는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 내에 주소를 둔 신청인(신청인 주소 읍·면·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 중 연접한 읍·면·동 내 농지 경작 포함)

※ 신청인이 직불금 등록신청을 읍·면·동에 할 경우 가장 넓은 대상농지 소재지 읍·면·동에서 접수(대상 농지가 2개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경우에도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 한 곳에서 신청·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인이 가장 넓은 농지소재지가 아닌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제출한 경우에는 신청 받은 해당 지자체가 신청서를 접수하여 타 읍․면․동의 직불금 신청 농지까지 전산에 입력하고, 직불금 지급 관할 읍․면․동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이송 처리하여야 함

	< 집중 접수기간 설정 및 공동접수센터 설치·운영 >
시장·군수·구청장은 ‘농관원 지원장·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과 협의하여 관할 읍·면·동별로 ‘집중 접수기간*’을 설정하고, 집중 접수기간 동안 해당 읍·면·동에 ‘공동접수센터**’를 설치·운영 * 농관원의 직원 등이 읍·면을 방문하여 공동으로 접수하는 기간 ** 지역여건에 따라 ① 접수규모가 소규모이거나 공동접수센터 설치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공동접수센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고, ② 접수규모가 대규모이거나 접근성이 떨어지는 공동접수센터를 마을에 설치하는 것이 적절한 지역은 마을(법정/행정리)에 설치하여 농업인의 편의 도모 - 집중 접수기간 중 읍·면장과 사무소장은 통합신청서를 공동으로 접수(공동접수센터에는 지자체와 농관원 담당자가 모두 배석하여 신청서 접수*) * 지자체 담당자는 직불 신청 내용과 첨부서류 확인, 농관원 담당자는 나머지 경영체 정보 확인 - 집중 접수기간 종료 이후에는 농업인등의 편의에 따라 읍·면·동 또는 농관원 사무소에 방문 신청

○ 접수증 배부 및 접수 처리

<접수증 및 접수대장 관리>

- 읍·면·동장 또는 사무소장은 농업인등이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갖추어 접수할 때에는 등록신청서 접수증(별지 제11호 서식)을 발급

* 접수번호 기재 후 접수증 하단부를 절취하여 배부

- 읍·면·동장 또는 사무소장은 등록신청서 접수 관리대장(별지 제10호 서식)에 기재하여 접수여부 관리

* 읍·면·동이 직접 접수 받아 접수증을 발급한 경우 즉시 접수증 관리대장(별지 제9호 서식) 작성·관리

* 타 읍·면·동에서 1차 접수 후(접수증 기 발급) 이송된 경우 이송 받은 읍·면·동은 관할 신청인에 대해 반드시 접수 관리대장에 등재하고 관리 철저(접수 관리대장은 지급 관할 읍·면·동에서 모두 관리)

<집중 접수기간 중 접수 처리>

- 첨부서류가 면제되거나 모두 갖추어진 경우 : 읍·면·동(공동접수센터)에서 접수증을 배부하고, 접수증 및 접수 관리대장에 등재

-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 : 우선 접수처리 하되, 읍·면·동장은 추후 일정기간을 두고 필요한 구비서류를 추가 제출토록 조치(단, 기간 내에 추가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불금 대상 선정 취소)

* 공동접수 시 직불금 첨부서류는 읍·면·동장이 최종 확인

<집중 접수기간 이외의 경우 또는 집중 접수기간을 설정하지 않은 지역>

- 첨부서류가 면제되거나 모두 갖추어진 경우 : 신청서를 접수받은 곳에서 접수증을 배부하고, 접수증 및 접수 관리대장에 등재

-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 : 우선 접수처리 하되, 읍·면·동장은 추후 일정 기간을 두고 필요한 구비서류를 추가 제출토록 조치(단, 기간 내에 추가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불금 대상 선정 취소)

* 농관원에서 직불금 신청 접수 시 직불금 신청서(2번) 사본과 제출된 첨부서류를 읍·면·동에 즉시 이송

○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이송·전달

<집중 접수기간 중 접수받은 신청서 및 첨부서류>

- 공동접수센터에서 농관원은 신청서 원본, 지자체(읍․면․동)는 직불금 신청 관련 2번 항목 사본과 첨부서류 원본을 각각 보관

- 같은 신청서에 직불금 지급 관할 읍·면·동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접수한 읍·면·동에서 직불금 신청 농지 전체를 전산에 입력하고, 신청서(2번 항목) 및 관련 첨부서류 사본을 지급 관할 타 읍·면·동에 이송

<집중 접수기간 이외의 경우 또는 집중 접수기간을 설정하지 않은 지역>

① 지자체(읍·면·동)에서 접수시

- 접수 즉시 QR코드 스캔 또는 AgriX 접수정보에 입력

- 접수받은 읍·면·동은 직불금 관련 신청서 사본(2번항목)과 첨부서류 원본을 보관하고, 농관원 사무소(주민등록지 관할)에는 신청서 원본을 이송

- 읍․면․동은 농관원이 경영체 등록 정보의 보완․변경을 위한 참고자료로  직불금 신청 시의 농지 관련 첨부서류를 요청할 경우 해당 첨부서류 사본을 농관원에 이송하여야 함

- 같은 신청서에 직불금 지급 관할 읍·면·동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접수한 읍·면·동에서 직불금 신청 농지 전체를 전산에 입력하고, 신청서(2번 항목) 및 관련 첨부서류 사본을 지급 관할 타 읍·면·동에 이송

② 농관원(주민등록지 관할 사무소)에서 접수시

- 접수받은 농관원 사무소는 신청서 원본을 보관 및 전산입력하고, 직불금 관련 신청서 사본(2번 항목)과 첨부서류 원본을 직불금 지급 관할 읍·면·동(농지 소재지 읍·면·동, 다만 농지가 2개 이상 읍·면·동에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이송

- 농관원 사무소로부터 직불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이송받은 읍·면·동은 직불금 신청 농지를 전산에 입력하고, 신청서 사본(2번 항목) 및 첨부서류 원본 보관

- 대상 농지가 2개 이상 읍·면·동에 있는 경우, 농관원 사무소로부터 관련 서류를 이송받은 읍·면·동(원칙 :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은 직불금 신청 농지 전체를 전산에 입력하고, 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 사본(첨부서류 원본은 전산입력한 읍·면·동에서 보관)을 지급 관할 타 읍·면·동에 이송

※ 기관간 서류 이송·전달 기간 : (농관원 ↔ 지자체) 7일 이내, (지자체 ↔ 지자체) 10일 이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사무소)

가. 신청·접수 전 단계

○ 직불금 신청 관련 자체 홍보 및 교육계획과 신청·접수계획 수립·실시(1월)

- 홍보계획 : 홍보계획 수립·실시(밭농업직불제 홍보 예산 활용)

- 교육계획 : 담당자․조사원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교육 실시 및 기간제․무기직 조사원간 멘토링(Mentoring) 구축 등

- ‘17년 직불제 업무 매뉴얼 제작․보급(‘17.1월)

○ 통합접수 및 이행점검을 위해 각 지원․사무소별 조사원 채용 등

나. 신청·접수 단계

○ 농업경영체 등록 및 직불금 통합접수(지자체 신청 접수 참조)

농업인등 : 등록신청서 제출

○ 밭농업보조금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날까지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장에게 신청[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에 의함]

- 등록신청 기간 : (논이모작) 2017. 2. 1. ~ 3.10, (밭고정) 2. 1. ~ 4.28.

* 농업인등은 농지의 매매 및 임대 등 불가피하게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읍·면·동장에게 변경 신청(논이모작 5월말까지, 밭고정 9월말까지)을 하여야 하며, 읍·면·동장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에 이행점검 반려를 요청하여 변경사항을 반영

<등록신청 방법>

○ 농업인등은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신청서(별지 제1, 2호 서식, 밭직불 보조금 등 신청 사항 포함됨)를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장에게 제출. 단, 농촌 외의 주소를 둔자의 경우 추가 첨부서류를 갖추어 제출

* 읍·면·동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에서는 농업인등이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및 보조금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전화, Fax, 직접방문 등)

- 경작농지가 같은 시·군·구(자치구) 내의 2개 이상 읍·면·동에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장에게 제출

* 등록신청하는 농지가 시·군·구를 달리하여 있는 경우에도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소재지 읍·면·동장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장에게 등록신청서를 제출

* 신청인의 주소지 읍·면·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 중 연접한 읍·면·동 내의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에도 가장 넓은 농지소재지 시·군·구의 읍·면·동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장에게 등록신청

- 등록신청 시 첨부서류(읍·면·동장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농지원부, 토지대장 등본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생략 가능)

㉮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별지 제4호 서식](다만,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 및 법 제5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는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금을 받지 아니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밭농업에 1년이상 이용된 농지로서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밭농업이 중단된 농지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추가 제출)

㉯ 해당 농지의 경작임을 증명하는 서류 : 경작사실확인서[별지 제5호 서식](이 경우 농지소재지 이·통장의 확인을 받되,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와 생산 농산물의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판매분만 해당한다), 농약·비료 등 농자재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판매분만 해당한다), 종자·육묘 등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판매분만 해당한다), 그 밖에 밭농업에 종사함을 증명하는 서류 중 1개 이상 제출

㉰ 신청인이 밭농업보조금의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증명 관련 서류, 해당 농지가 타인 소유의 농지인 경우 신청 농지를 무단 점유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

- 농촌외의 주소를 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다만, 읍·면·동장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농지원부, 토지대장 등본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 같은 시·군·구에 소재하는 1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연접한 시·군·구의 농지를 포함한다)를 경작하는 농업인과 같은 시·군·구에 소재하는 5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연접한 시·군·구의 농지를 포함한다)를 경작하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 면적 증명서류 : (신청자 명의) 농지원부, 토지대장,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 등

㉯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백만원 이상인 농업인과 4천5백만원 이상인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 : 등록 신청하는 직전 연도 또는 당해연도 판매금액

⇒ 등록신청자 명의로 되어 있는 다음 서류 중에서 해당하는 서류 제출

․ APC에 농산물을 판매한 경우 전산출력물·대금입금 내역 영수증

․ 농산물을 판매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APC 공식기관명의 직인 찍힌 확인서

․ 행정기관 또는 농협에서 발행한 밭작물 매입실적

․ 농수산물도매시장을 통해 출하한 경우 판매대금 입금 내역 영수증 등

․ 농산물 구입업체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등으로 간이 영수증은 제외

㉰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년 이상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해당 시·구(현재 주소지)에 두고, 해당 시·구에 소재한 1천제곱 미터 이상의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신청인의 주소지 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구 중 연접한 읍·면·동 내의 농지 포함)를 직전 1년 이상 경작한 자

⇒ 1년 이상 거주 확인 : 주민등록등본 등

⇒ 1년 이상 경작 증명서류 : (신청자 명의)밭작물 판매 영수증, 밭작물 등 계약재배 영수증, 1년 이상 경작 확인서(별지 제6호 서식) 등

※ 부당수령 방지를 위한 실경작 입증기준 : 농지소재지 거주자 확인은 등록신청자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관계 외의 자로 한정

- 가족의 범위(민법 제779조) : ①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②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 신청시 제출 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를 갖추어 제출

구 분	필요 서류	비 고
대상농지 관련	① ’12～’14년 기간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임을 증빙[별지 제4호 서식] - 농지소재지의 마을 이장과 거주자* 2명이 서명한 확인서 *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관계 이외의 자로 한정 - 농업소득법 제5조제1항제1호 단서 및 제3호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관련 기관 등에서 발급한 보상금을 받지 아니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② 농업소득법 제5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1년 이상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 가경작 계약서, 간척지 사용료 납부자료, 토지대장, 농지원부,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지자체에서 확인한 서류 등 중 1개 - ’12～’14년 기간 중 불가피하게 밭농업이 중단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 경지정리 편입확인서, 공구별 준공처리 확인서, 재해보상 및 복구비 지원 확인서 등 중 1개	’12～’14년까지 연속하여 밭직불금을 정당하게 수령한 농지와 ‘12～등록연도까지 밭농업 재배농지로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에 등록된 농지는 생략
지급대상자 관련	① 농업소득법 시행규칙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도시 거주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추가*) *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② 부분)의 증빙서류 참고 ㉮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전업농육성대상자(2030세대 농지지원 대상자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입증서류 ㉯ ’14년부터 1년 이상 밭농업 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1천제곱미터 이상 경작 농업인 및 5만제곱미터 이상 경작하는 농업법인(휴경 면적은 산정 제외)의 경우 그 증빙서류 - 신청자 명의의 농지원부, 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 등 ㉰ ’14년부터 1년 이상 밭농업 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의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인 농업인 또는 4천5백만원 이상인 농업법인인 경우 그 증빙서류(등록신청자 명의의 다음 서류 중 1개) - APC 전산출력물·대금입금 내역 영수증 또는 APC 공식 기관명의 직인이 찍힌 판매 증명 확인서 - 농수산물도매시장 출하 판매대금 입금 내역 영수증 등 - 농산물 구입처에서 발행한 세금 계산서 등(간이영수증 제외) - 전자상거래 입금통장 거래내역 사본 및 내역서류 등 ㉱ 직불금 대상자의 사망(뇌사 포함), 고령, 중환, 수감으로 인한 승계의 경우 그 증빙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뇌사 판정서, 고령으로 인한 영농승계 확인서(이장 등), 중환에 대한 진단서, 수감확인서 - 직계존비속(직계비속 배우자 포함)으로 1년 이상 동일주소임을 증빙하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등) - 치료 목적으로 등록자가 주소를 이전한 경우 : 이장 확인서, 입원 증명서 등 - 농업인증명 : 1천제곱미터 농지경작,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 1년 중 90일 이상 농업 종사 등을 증명하는 서류(1개 선택) ② 도시거주자(기본법상 농촌 외 거주) : 다음 중 1개 - 경작 면적 증빙(연접 시·군·구 포함) : (신청자 명의) 농지원부, 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 계약서 등 - 농산물 판매액 증빙(등록신청 직전연도 또는 당해연도 판매액) · APC 전산출력물·대금입금 내역 영수증 또는 APC 공식 기관명의 직인이 찍힌 판매 증명 확인서 · 입금받은 계좌이체내역(간이영수증 제외) · 농협, 농수산물도매시장 출하 판매대금 입금 내역 영수증 등 · 농산물 구입처에서 발행한 세금 계산서 등(간이영수증 제외) · 전자상거래 입금통장 거래내역 사본 및 내역서류 등 - 관내 도시 거주자 증빙 : 1년이상 관내 거주(주민등록등본 등)와 1년 이상 경작(신청자 명의 ‘16년도 영농자재 구입 또는 농산물 판매 영수증, 계약재배 영수증, 1년 이상 경작확인서 등) 증빙	전산확인이 안되는 경우만 제출 면적 계산 : 타 시·군·구 농지가 있는 경우 합한 면적 승계받은 사람이 다음 연도부터 계속하여 지급대상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등록하는 연도에 기본법상 농촌에 주소를 두는 농업인이거나, 농촌 외 지역에 주소를 두고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인임을 증빙하는 서류 제출
경작사실 증명 관련	① 경작사실 확인서(별지 제5호 서식) ② (영농기록) 관내 경작자는 다음의 1개 이상, 그 외의 자는 2개 이상의 서류 ㉮ 농산물의 판매 증빙 서류(-①-㉰ 및 -②의 농산물 판매액 증빙 서류 참고) ㉯ 농약·비료 등 농자재 구매 증빙 서류(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행정기관(농협)에서 농자재를 공급받은 확인서 등) ㉰ 종자·육묘 등의 구매 증빙 서류(정부보급종 종자 구입 확인서, 공동육묘계획서 또는 위탁계약서 등) ㉱ 계약재배를 확인하는 서류(APC와 농업인 간 계약서, 일부위탁 계약서 등) ㉲ 기타 증빙 서류(친환경농산물 인증서, 농업시설 설치 영수증, 밭농업에 이용되는 농기계 구입 영수증 등) * 영수증 등 모든 증명서류 : 신청자 명의의 등록신청 직전연도 또는 당해 연도분만 인정됨 * 마을 공동으로 구입한 영농자재·종자 구입 등 영농기록은 해당 읍·면장 또는 이장이 확인한 경우에는 인정 가능 * 2개 이상의 서류란 ㉮~㉲ 5개 중 2개(예 : ㉮의 판매액 증빙서류와 ㉯의 농자재 구매 증빙서류 각 1개씩 2개)를 의미함	‘16년과 신청대상 농지가 같고, ’16년과 ①주소지가 같거나, ②관내에서 주소지 변동이 있었거나, ③‘16년에 관외 경작자였다가 주소를 이전하여 관내경작자가 된 경우는 증빙서류 면제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로 확인가능하면 생략 가능
기타 서류	①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증빙서류 -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금액증명원 등 관련 서류 ② 타인 소유 농지를 무단 점유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 임대차계약서(원칙, 권장), 농장주 확인서, 농지사용료 입금증, 임차비용으로 제공한 농산물 택배 영수증 등 농지 소유주가 밭농업직불금 신청인의 경작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서류 * 국·공유지는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확인서류 반드시 제출	신청인이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관련 자료 확인에 대해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출 생략 가능(신청인이 등록신청서에 서명)

농업경영체(AgriX)등록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가. 농업경영체 신규등록 방법(농업경영체콜센터 : 1644-8778)

등록신청서제출 (경영체)		○ 등록대상은 모든 농업경영체, 창업·후계경영체 등 ○ 신청서는 방문, 우편, 또는 모사전송 등으로 제출
↓
신청서접수 및 전산등록 (사무소)		○ 신청서 접수와 동시에 경영체별 고유 등록번호 부여 ○ 경영체등록 상시관리시스템에 전산등록
↓
등록통지서발급 (사무소)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경영체 등록통지서 발급 ▸직불금․보조금 : 90일, 등록․변경등록 : 30일
↓
이의 있는 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제출 (경영체)		○ 등록내용이 사실과 달라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등록 요청(서면, 전화)
↓
변경등록 (사무소)		○ 경영체의 변경요청을 반영하여 변경등록 (등록정보 사실여부는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
↓
변경등록통지서발급 (사무소)		○ 변경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경영체 변경등록 통지서 발급하거나 전화로 그 내용을 통보

나.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방법 (농업경영체콜센터 : 1644-8778)

변경등록신청서제출 (경영체)		○ 신청대상은 등록정보 중 중요정보가 변경된 경영체 ○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방문, 우편, 전화 등으로 신청
↓
신청서접수 및 전산등록 (사무소)		○ 전산연계자료 등을 확인하여 신청정보 지도안내 ○ 이상있는 신청정보는 경영체 동의를 받아 변경등록
↓
변경등록통지서발급 (사무소)		○ 변경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통지서를 발급하거나 전화로 통보
↓
이의 있는 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제출 (경영체)		○ 등록내용이 사실과 달라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등록 요청(서면, 전화)
↓
변경등록 (사무소)		○ 경영체의 변경요청을 반영하여 변경등록 (등록정보 사실여부는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
↓
변경등록통지서발급 (사무소)		○ 변경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경영체 변경등록 통지서 발급하거나 전화로 그 내용을 통보

2. 등록신청서 접수(전산입력) 및 정보공개 단계

가. 등록신청서 접수 및 전산 입력 : 읍·면·동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장

○ 등록신청서 접수기간 : (논이모작) 2017. 2. 1. ~ 3. 10, (밭고정) 2. 1. ~ 4.28.

○ 등록신청서 전산 입력기간 : (논이모작) 2017. 2. 1 ~ 3.17, (밭고정) 2. 1. ~ 5. 12.

나. 지급대상 농지에 해당 여부 확인

다. 지급대상자 적격여부 확인

① 등록 신청 전년도를 기준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농업인

* 등록신청서의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에 서명한 자는 농식품부에서 일괄 확인

②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자

③ 등록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라. 농촌외의 주소(주된 사무소)를 둔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의 증명, 등록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및 무단 점유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등 확인

마. 등록신청자 정보공개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시·군·구

○ 정보공개 내용 : 성명(법인명), 농지지번, 신청면적, 재배품목

○ 정보공개 기간 : 등록신청 전산마감 종료 후 30일 이내에 15일 이상 공개

○ 정보공개 방법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시·군·구의 홈페이지

○ 정보공개에 대한 이의신청

- 이의신청 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 이의신청 대상 : 공개된 내용과 등록신청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

*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 밭농업보조금 신청자에게 알려야 함

* 추가 등록신청한 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이행점검 기관에 통보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

3. 지급대상자 선정단계

지자체(읍·면·동)

가. 현지(서면)조사 및 필요시 심사위원회 심사 실시

○ 조사 및 심사기간 : 등록증 발급 전까지

○ 서면조사 등

- 밭농업보조금 신청인이 밭농업에 종사 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등록신청한 농지면적, 경작여부 등에 대해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지 서면조사와 현지조사를 병행하여 실시

○ 같은 시·군·구 내에서 2개 읍·면 이상에 등록신청 농지가 있는 경우

-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에서 서면조사와 현지조사를 실시, 다만 다른 읍·면·동의 농지가 신청되었을 경우에는 농지면적·거리 등을 고려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현지조사를 의뢰

- 현지조사를 의뢰받은 읍·면·동에서는 등록신청서 등을 전산, FAX 등으로 받아 조사에 활용

○ 심사위원회 심사

- 위원장 : 읍·면·동장

- 위원 :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읍·면·동 관할 리·통의 마을 대표

․해당 읍·면을 관할 구역으로 하거나 사업 구역으로 하는 농업협동조합 등 생산자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그 임직원

․해당 읍·면·동을 관할 구역으로 하거나 사업 구역으로 하는 농업기술센터 등 농업 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해촉할 수 있다.

․밭농업보조금 신청자의 밭농업 종사 여부 확인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때

․심사 중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 할 때

․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그 밖에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임기 : 2년(재임 가능)

-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심사위원회는 신청자의 밭농업 종사 여부를 심사하되, 다음 사항은 집중 심사

․동일 필지에 중복으로 신청한 사람들의 실제 경작자 확인

․부당수령자가 소유한 농지가 포함되었는지 여부 확인

․자기 소유 농지가 아닌 자의 무단점유 여부

․그 밖에 위원장이 심사 의뢰하는 사항

등록신청자의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대한 현지조사, 이의신청서 확인, 심사위원회 심사 등이 완료되면, 읍·면·동장은 AgriX시스템에서 등록신청 내용 등을 최종 점검한 후, AgriX시스템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논이모작) 3.31.까지, (밭고정) 5.24.까지 제출

지자체(시장·군수·구청장)

가.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증 발급

○ 발급권자 : 시장·군수·구청장

○ 등록증 발급 : (논이모작) 2017. 3. 31.까지, (밭고정) 5. 24.까지

○ 발급요건 : 등록신청서에 대해 읍·면·동장이 AgriX에서 확정을 완료한 경우

- 지급대상 농지의 적격여부

- 지급대상자의 적격여부 등 확인

- 등록신청서의 첨부서류 구비 여부 등

○ 지급대상자 등록대장(별지 제12호 서식)에 등록

- 등록증번호는 시·군·구 단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되, 시·군·구에서는 기 부여된 등록증 번호는 변경하지 못함

* 읍·면·동에서는 등록대장을 비치하여 열람에 제공

○ 지급대상자 등록증(별지 제13호 서식) 발급

- 등록증 발급대상자 현황을 전산시스템에서 출력하여 서면 또는 전산시스템으로 기관장의 결재를 받은 후, 등록증 발급

○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신청인 등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

-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자는 지급대상제외자대장(별지 제14호 서식)에 기재하고, 해당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별지 제15호 서식)

○ 등록신청기간 종료 후에는 추가로 등록신청을 받을 수 없음. 다만, 지자체 공무원의 실수 등으로 등록신청자가 지급대상자 명부에서 누락된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지급대상자 명부에 추가 등록하고, 그 등록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이행점검 실시

- 신청농가의 대상품목 재배여부, 재배면적 점검

- 등록증 내용과 현지점검 결과가 다를 경우 ｢밭농업보조금 신청 현지조사표｣ 에 신청인의 서명·날인으로 확인하고, 부재시에는 전화녹취 및 현장자료로 사진 확보

- 신청인이 사실 확인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또는 수확이 완료된 경우에는 조사자의 현지조사 확인으로 갈음하고 현장자료로 사진 확보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에 서명한 사람에 대한 종합소득금액 확인(국세청)

◈ 지번 확인 등을 통해 중복신청, 신청 면적, 주소 등 최종 확인

⇒ 등록증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전산시스템에서 확정 및 관인 날인(생략 가능), 읍·면·동에서는 등록증을 출력하여 농업인등에게 발급

․등록증은 향후 이의신청 등의 근거 서류가 되므로 신청자에게 반드시 도착해야 함

나. 등록된 농지 등 이행사항 점검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의뢰

○ 의뢰 기간 : (논이모작) 2017. 3. 31.까지, (밭고정) 5. 24.까지

○ 시장·군수·구청장은 AgriX시스템에 사업대상 농지(농가)를 확정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또는 해당 사무소에 이행점검을 시스템으로 의뢰

4. 등록된 농지 등 이행사항 점검단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표본농가 선정 및 대상품목, 면적확인 등 현지 조사

○ 등록된 농지에 대한 이행사항 점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수행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표본농가를 선정(밭고정 40%, 논이모작 50% 이상)하고,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달

* 표본농가 선정 및 방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함. 다만, ‘17년도 신규 신청지는 선 순위로 조사하고, ‘16년도 직불금 지급대상지는 후 순위로 표본 조사(표본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의심 가는데 중심으로 샘플 선정)

○ 점검기간 : (논이모작) 2017. 4.3. ∼ 5.24, (밭고정) 6. 1. ∼ 9.30.

○ 점검대상 농지 : 밭농업직불제 신청농가 중 표본으로 선정된 농가의 농지

- 농관원 지원 또는 시·군 사무소는 AgriX 입·출력 담당자 지정,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AgriX시스템으로 전송 받은 사업대상 농지(농가)의 ｢밭농업보조금 신청 현지 조사표｣ (별지 제22호, 제23호)를 출력하여 현장 점검

* 농지가 관할지역 내인 경우는 대상농지 현지조사 → 조사결과 전산입력 및 확정

* 농지가 관할지역 밖인 경우는 농지 소재 사무소 출력 의뢰 → 관할사무소는 대상농지 현지조사 → 조사결과는 의뢰한 사무소에 통보 → 조사결과 전산입력 및 확정

○ 점검사항

- 등록 신청서의 품목, 재배면적에 대한 현지 확인 등

- 밭고정의 경우는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여부 현지 확인

①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관리할 것

② 이웃 농지와의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할 것

③ 이웃 농지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잡초를 제거할 것

* 실 경작이 의심되는 등록신청 농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경영주 면담 실시

○ 점검방법

- 항공사진, 지적도, 태블릿 PC, 스마트팜맵 등을 활용하여 밭농업보조금 신청농가의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여부, 대상품목 재배여부, 재배면적 등 점검

- 등록증 내용과 현지점검 결과가 다를 경우 ｢밭농업보조금 신청 현지 조사표｣ 에 신청인의 서명·날인으로 확인하고, 부재시에는 전화녹취로 대체 또는 현장 사진촬영 보관

- 신청인이 사실 확인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또는 수확이 완료된 경우에는 조사자의 현지조사표 확인으로 갈음하고 현장자료로 사진 확보

○ 점검결과 입력 : 점검결과는 AgriX시스템에 입력

- 점검결과를 AgriX시스템에 항목별로 입력한 후, 기관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전송

- 입력 결과를 출력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본원보고, 본원에서는 취합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별지 제24호 서식)

5. 이의신청 단계

○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장)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이행점검 결과를 밭농업보조금 신청인에게 이행점검 완료 후 5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

- 점검결과 통보(별지 25호) : (논이모작) 2017. 5. 18. ～ 5. 24, (밭고정) 2017. 9. 25. ∼ 9. 30.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이행점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농업인 등은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장)에게 서면(별지 제7호 서식)으로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장)은 AgriX시스템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재조사 요청

- 이의신청 기간 : (논이모작) 2017. 5. 25.～ 5.31, (밭고정) 2017. 10. 01.∼ 10.13.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해당 농지에 대해 재조사하고, 그 결과를 AgriX 시스템에 수정 입력 후 재전송

6. 자금배정 및 집행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자금배정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도에서 요청한 밭농업보조금 소요액을 시·도에 배정 통보

시장·군수·구청장 : 밭농업보조금 지급

○ 지급시기 : 2017년 11월

○ 지급요건

- 지급대상 농지면적의 합이 1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 금액산정 : 지급단가(원/㎡) × 해당 연도 대상품목 재배면적(㎡)

* 필지별로 지급금액을 계산하여 10원미만 절사 후 개인별로 합산

- 밭고정직불금(모든 밭작물) : 1만제곱미터당 평균 45만원

* 농업진흥지역 안·밖의 농지에 대한 지급단가 고시(’16.11월)

*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 : 575,530원/ha, 밖의 농지 : 431,648원/ha

- 논이모작직불금 : 1만제곱미터당 50만원(㎡당 50원)

○ 지급 상한

- 농업인: 4만제곱미터,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10만제곱미터.

- 논이모작: 농업인 30만제곱미터,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은 50만제곱미터

다만, 25명이상의 농업인으로 공동영농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등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동경작 면적 및 공동경작방법과 그 밖에 공동영농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400만제곱미터로 한다.

○ 시·도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배정된 자금을 해당 시·군·구에 송금

- 시장·군수·구청장은 송금된 자금을 지급대상자(등록자)의 계좌에 입금

- 통장입금시 농업인이 밭농업보조금 임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농림부밭직불”이라는 용어를 보내는 이 이름으로 명기

- 필요시 읍·면·동에 자금을 전도하여 계좌에 입금 가능

* 밭농업보조금을 농업인등에게 입금하는 지정 사무소에서는 밭농업보조금 등록자와 예금주를 필히 확인한 후 입금 조치

○ 시·도지사는 지급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별지 제18호 서식)

7. 사후관리단계

가. 밭농업보조금 수령자 명단공개

○ 정보공개 내용 : 성명(법인명), 농지지번, 신청면적, 재배품목, 수령금액

○ 정보열람 기간 : 밭농업보조금을 지급한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15일 이상 공개(연중 상시)

○ 정보열람 방법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

○ 열람자의 의무 : 열람목적 및 개인정보 제공

나. 부당지급된 밭농업보조금의 환수 등

○ 부당지급금의 환수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밭농업보조금 환수의 경우에는 지급한 금액을 회수하고 신청참여 제한

○ 납입고지서 :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징수 사유가 발생하면 징수 대상금액, 납부기한, 납부기관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보

* 납입고지서는 수령인의 수취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발송

○ 환수절차 : 반납고지서 발급(시·군·구) → 농업인 등 반납 → 시·군·구 계좌 → 시·도 계좌 → 농특회계 계좌(납입)

○ 시·도지사는 밭농업보조금 부당수령자 현황 및 부당수령금 환수실적을 보고(별지 제21호 서식)

다. 사업추진상황 점검

○ 각 시·도(시·군·구)에서는 사업추진상황을 1회 이상 현장 지도·점검

- 각 시·도는 시·군·구가 합동으로 관내 시·군·구 대상 교차점검 실시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 1회 이상 현장점검 실시

- 농림축산식품부는 각 시·도와 합동으로 전국 시·도를 대상으로 도별 2～3개 시·군을 선정하여 시·도간 교차점검 실시

8. 보고 사항

시·군·구

○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보고(시·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 등록 현황(별지 제16호 서식) : (논이모작) ‘17. 4. 7.까지, (밭고정) ‘17. 5.31.까지

- 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 등록제외자 현황(별지 제17호 서식) : ‘17.10.20.까지

- 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자 및 자금요청 (별지 제19호 서식) : ‘17.10.20 .까지

- 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 지급결과(별지 제18호 서식) : ‘17.12.31.까지

- 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 부당수령자 현황 및 환수실적(별지 제21호 서식) : ‘17.12.31.까지

- 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 지급제한 실적 보고(별지 제20호 서식) : ‘17.12.31.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 사무소장)은 다음의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Agrix시스템으로 통보

- 이행점검(현지조사) 결과(별지 제24호 서식) : ‘17.9.30.까지(논이모작은 5.24.까지)

9. 사업평가(성과측정) 및 환류

○ 농식품부장관은 직불금 지급현황 분석, 현장점검 등을 통해 사업실적을 평가

○ 사업실적 평가결과 문제점에 대하여 사업시행지침 및 제도 개선 추진

○ 평가결과에 따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지자체에 인센티브 부여

Ⅳ. 2018년도 사업신청 안내

○ 2018년도 밭농업보조금 지급신청은 2월∼4월, 현지점검은 4월∼9월, 보조금 지급은 11월 예정

○ 신청자격

- 대상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다만,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밭농업보조금 신청 전년도 기준 3,700만원 이상인 자, 밭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와 등록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신청자격이 없음

○ 신청절차

- 신청자는 신청서를 작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동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장에게 제출

사업 추진 절차

업무흐름	시기 (밭고정기준)	주 요 내 용
① 사업등록신청 *논이모작(2월)	(‘17.2월 ∼4월)	․ 밭농업직접지불제 시행계획 시달(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설명 및 홍보(시‧도, 시‧군‧구, 농관원) ․ 농업인 등은 등록신청서 제출(읍‧면‧동장) ․ 읍‧면‧동 담당자는 AgriX를 통해 등록신청인의 농업경영체등록 사실여부 확인
⇓
② 신청자 정보 공개	(5월)	․ 농림축산식품부, 농관원 및 시․군․구 홈페이지
⇓
③ 신청내용 현지(서면) 조사 및 심사 - 등록증교부 *논이모작(3월)	(5월)	․ 공개된 명단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및 확인 ․ 등록신청서 첨부서류 적부확인, 필요시 현장조사 병행 ․ 점검 대상자 확정을 위한 신청내용 점검·보완 ․ 등록 제한자, 농외 소득자 지급제한(증명서 제출자) 여부 확인(읍‧면‧동장) ․ 등록증 교부(시장‧군수‧구청장) *등록 제외자 사유, 이의 신청자 처리결과 등 통보
⇓
④ 신청내용 현지조사 *논이모작(4∼5월)	(5∼9월)	․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뢰한 등록내용의 현장조사 실시(농관원) → 확인조사 결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
⇓
⑤ 등록내용 이의신청 *논이모작(5월)	(10월)	․ 농관원의 이행점검결과 이의가 있는 농업인 등은 지자체장에게 서면으로 재조사 요청 및 농관원 재조사 처리
⇓
⑥ 지급대상자 확정 및 통보	(10∼11월)	․ 지급대상자 확정(시장‧군수‧구청장)
⇓
⑦ 보조금 지급 *논이모작, 고정	(11월)	․ 지급대상자 통장계좌 입금(시‧군‧구)
⇓
⑧ 밭농업보조금 수령자 명단 공개	(지급 후 1개월)	․ 농식품부, 농관원 및 시‧군‧구 홈페이지

<별표 1>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제정 2015.1. >

밭고정직불금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 기준(제1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나.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처분기준(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지급제한 기준은 제외한다)의 2분의 1 범위에서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호가목에 따른 등록제한 기간은 연 단위로 감경하여야 한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지급제한기준	등록제한 기간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을 한 경우	농업소득법 제14조 제1항제1호	등록된 모든 농지의 밭농업보조금 미지급	5년
나. 법 제6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 영 제40조의4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농업소득법 제14조제1항 제2호
1)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전년도를 기준으로 3천7백만원 이상인 자(농업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등록된 모든 농지의 밭농업보조금 미지급
2)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등록된 모든 농지의 밭농업보조금 미지급

위반사항	근거법령	지급제한기준	등록제한 기간
다. 법 제6조제3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 제14조 제1항제3호
1) ｢농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		해당 농지의 고정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2)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		해당 농지의 고정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라.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급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 제14조 제1항제4호
1)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ㆍ관리할 것		해당 농지의 고정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2)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해당 농지의 고정직접지불금 1/2 감액
가) 이웃 농지와의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할 것
나) 이웃 농지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잡초를 제거할 것
3) 2)의 가)와 나)를 모두 위반한 경우		해당 농지의 고정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16.1.28)에 따라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에 따른 논이모작직불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기준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

■[별지 제4호 서식]

논농업․밭농업․조건불리농지(초지)에 이용된 농지 확인서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 농지	신청구분 (논,밭,조건)	농지 소재지				면적(㎡)	재배작목 쌀(‘98～’00) 밭(‘12～’14) 조건(‘03～’05)
		읍ㆍ면․동	리ㆍ통	지번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또는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을 등록 신청하는 위 농지가

- 쌀직불 : ‘98.1.1부터 ’00.12.31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 재배)

- 밭직불 : ‘12.1.1부터 ’14.12.31까지 밭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이외 작물 재배)

- 조건불리직불 : ‘03.1.1일부터 ’05.12.31.까지 농업 또는 관리된 초지에 이용되었음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구분

성명

생년월일

날짜

서명

농지소재지○○리(통)장

농지소재지 거주자

농지소재지 거주자

*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농지소재지 거주자

농지소재지 거주자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이(통)장과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농지소재지 거주자 확인은 신청자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관계 외의 자로 한정

* 위 경작사실 내용이 거짓임을 알고도 확인을 해 준 경우에는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5호 서식]

관내(관내 이외의 자 공통)경작자용 경작사실 확인서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 농지	농지 소재지			신청 구분 (○표)		면적(㎡)	농지이용면적(㎡)
	읍ㆍ면ㆍ동	리ㆍ통	지번				벼 재배		벼 외 작물재배	휴경
				쌀,밭
				쌀,밭
				쌀,밭
				쌀,밭
				쌀,밭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신청인이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을 신청하는 농지의 경작자임을 확인합니다.

구분	성명	생년월일	날짜	서명
농지소재지 ○○리(통)장
*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농지소재지 거주자
농지소재지 거주자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북쪽지역에 소재한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의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농지 소재지 이․통장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농지소재지 읍․면․동의 담당공무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위 경작사실 내용이 거짓임을 알고도 확인을 해 준 경우에는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6호 서식]

1년 이상 경작사실 확인서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 농지	농지 소재지				신청 구분 (○표)	면적 (㎡)	농지 이용
							면적(㎡)				기간 (연도)
	읍ㆍ면ㆍ동	리ㆍ통		지번			벼 재배	벼 외 작물재배		휴경
					쌀,밭
					쌀,밭
					쌀,밭
					쌀,밭
					쌀,밭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신청인이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3년 기간 동안 중 1년(시행규칙 제3조제3호) 또는 직전 1년 이상(시행령 제5조 ‘농업 주업 요건’) 신청 대상 농지를 경작했음을 확인합니다.

구분	성명	생년월일	날짜	서명
농지소재지 ○○리(통)장
*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농지소재지 거주자
농지소재지 거주자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북쪽지역에 소재한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의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농지 소재지 이․통장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농지소재지 읍․면․동의 담당공무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위 경작사실 내용이 거짓임을 알고도 확인을 해 준 경우에는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7호 서식]

밭․조건불리직불금 이행점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1. 신청인 인적사항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농업경영체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2. 신청 내역 및 조사결과

농지소재지				신청구분 (밭․조건)	신청내용		조사결과
읍ㆍ면ㆍ동	지번	공부상지목	공부상 면적 (㎡)		지목	면적 (㎡)

3.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

※ 사유 기재

밭․조건불리직불제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밭․조건불리직불금 이행점검결과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자               (서명 또는 인)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 [별지 제8호 서식]

직접지불금 신청·접수 계획(00시·군·구, 농관원 00사무소)

시·군·구 및 농관원 간 업무협의 개요

❍ 일시 및 장소 :

❍ 참석기관 및 참석자 :

❍ 협의 사항 :

주요 협의 내용

❍ 집중 접수기간(읍·면 별) 일정

❍ 기관간 협조체계

❍ 기타 협의시 논의된 내용

향후 추진일정

❍

※ 기타 기재사항이 있으면 추가로 기재

■ [별지 제9호 서식]

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 접수증 관리대장(공통, 지자체용)

접수번호*	접수 일자	신청자 내역			신청 내용(√)			전산 입력 (O,X)	비고 (접수자)
		주소	생년월일	성명	쌀	밭	조건

* 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 접수증의 발급번호와 일치

■ [별지 제10호 서식]

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 접수 관리대장(공통, 지자체용)

※ 해당 관할 지역 지급대상자에 대해 직접 접수받은 내역과 농관원(사무소) 및 타 지자체(읍·면·동)에서 이송받은 내역을 모두 기재하여 관리

접수번호	접수 일자	신청자 내역			접수 내역2)		이송 여부3) (O,X)	전산 입력 여부 (O,X)	비고 (접수자)
		주소	생년월일	경영주 성명1)	직접 접수	이송
				지역 신청자 성명(전체)

1) 신청서의 경영주 이름을 기재하고, 점선 밑*의 란에 관할 지역 내 신청자 전부 표기

예시) ① 경영주와 관할지역 내 직불 신청자가 같은 경우 : 경영주 성명 표기

② 관할지역 내 직불 신청자가 경영주를 포함하여 여러명인 경우 : 경영주를 포함한 신청자 모두 표기

③ 관할지역 내 직불 신청자가 경영주와 다를 경우 : 신청자 명 표기(복수일 경우 전부 표기

2) 직접 접수 받은 경우는 직접접수란에 ‘○’, 농관원에서 이송받은 경우는 이송란에 ‘1’, 타 지자체에서 이송받은 경우는 이송란에 ‘2’로 표기

3) 직접 접수 또는 농관원으로부터 최초 이송받은 읍·면·동이 타 지급 관할 읍·면·동으로 이송하였는지 여부

■ [별지 제11호 서식]

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 접수증

쌀(      )    밭(고정, 논이모작)    조건불리(       )

<접수번호 :          >

□ 신청자 내역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20  년    월    일

신청자 :              (인)

-----------------------------------절-----취-----선-----------------------------

<접수번호 :          >

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 접수증

쌀(       )    밭(고정, 논이모작)   조건불리(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등록신청서에 기재된 대상농지 및 면적 등은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지급 최종 확정시까지 변경될 수 있음

20  년    월    일

읍·면·동장(사무소장) (인)

[별지 제12호 서식]
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대장
등록 번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 번호)	공부상 지목 및 면적(㎡)		재배품목 및 신청면적 (㎡)		등록 연월일	변경 사항
			지목	면적 (㎡)	품목	면적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3호 서식]

등록번호 제        호

년도 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증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입금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지급 대상 농지	농지 소재지					공부상			재배품목 및 신청면적(㎡)
	읍ㆍ면		리ㆍ동	지번 (임시 지번)		지목		면적(㎡)	품목		신청면적 (㎡)

위 신청인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0조의5,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 등록증을 받은 후 등록 내용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변경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및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0조의6제1항에 따라 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 농지 또는 대상품목 생산농지의 면적이 변동되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논이모작 ‘17.5.10일까지, (밭고정) ‘17.9.22일까지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을 등록하거나 수령한 때에는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농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을 지급받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이 등록증은 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내용에 대한 확인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별지 제14호 서식]

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 제외자 대장

번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등록신청		제외사유
				품목	면적 (㎡)

※ 신청자격이 없는 경우 및 신청농지 전체가 대상농지에서 제외된 경우

20   년   월   일

○ ○ 시․군․구청장(읍‧면‧동장)  (직인)

[별지 제15호 서식]

번호 제        호

년도 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 제외 통보서

①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②입금 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③ 신 청 내 용	농지 소재지					④농지이용면적 (㎡)			대상농지여부
	읍·면		리·동	지번 (가지번)		작물 재배	휴경 (폐경)		논고정 직접지불금	조건불리 보조금		경관보전보조금	농지전용 등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자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로 제외되었음을 통보합니다

- 제외사유 :

20    년  월  일

시장

군수

구청장

[인]

* 위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는 14일 이내에 이의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6호 서식]

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 등록증 발급 결과 보고

시․군․구	등록 현황		경작 현황				임차현황
	인원	면적 (㎡)	계 (㎡)	대상품목 재배면적 (㎡)	대상품목 이외면적 (㎡)	휴경 (㎡)	인원 (명)	면적 (㎡)
합계

◦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읍‧면‧동별로 자료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별로 자료를 작성하여 농식품부장관에게 보고

20   년   월   일

보고자 :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  (인)

시‧도지사(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별지 제17호 서식]

밭농업직접지불제 등록 제외자 현황 보고

읍․면․동 (시․군․구)	합 계		농외 소득 37백만원 이상자		밭농업 이용농지 1천제곱미터 미만자		농지처분 명령자		무단 점유자		등록제한 기간 중인 자
	인원 (명)	면적 (㎡)	인원 (명)	면적 (㎡)	인원 (명)	면적 (㎡)	인원 (명)	면적 (㎡)	인원 (명)	면적 (㎡)	인원 (명)	면적 (㎡)
합계

◦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읍‧면‧동별로 자료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별로 자료를 작성하여 농식품부장관에게 보고

20   년   월   일

보고자 :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 (인)

시‧도지사(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별지 제18호 서식]

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 지급결과 보고

시․군․구	자금배정액 (천원)	지급 면적(㎡)			지급 결과(천원)
		밭고정	논 이모작	계
합계

◦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별로 자료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20   년   월   일

보고자 :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 (인)

시‧도지사(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별지 제19호 서식]

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자 및 자금 요청

시․군․구	지급대상자 (명)	지급대상 면적(㎡)			소요 자금(천원)
		밭고정	논 이모작	계
합계

◦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별로 자료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20   년   월   일

보고자 :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 (인)

시‧도지사(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별지 제20호 서식]

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 지급제한 실적 보고

시․군․구	합 계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지급대상자 요건 미흡		재배품목 불일치
	인 원	면적 (㎡)	인원	면적 (㎡)	인원	면적 (㎡)	인원	면적 (㎡)
00시

◦ 시장․군수․구청장 → 시‧도지사

- 시‧도지사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20  년   월   일

보고자 :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 (인)

시․도지사(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별지 제21호 서식]

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 부당수령자 현황 및 환수실적

시․군․구	부당수령자 현황			부당수령금 회수 현황			지급요건 불이행 현황
	인원	면적 (㎡)	금액(천원)	인원	면적 (㎡)	금액(천원)	인원	면적 (㎡)
00시

◦ 시장․군수 → 시‧도지사

- 시‧도지사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20   년   월   일

보고자 :                  시장․군수(시․도지사) (인)

시․도지사(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별지 제22호 서식]

년 밭농업(고정)직접지불금 신청 현지 조사표

담당	주무	소장(과장)	결재

결재년월일 :     년     월     일

1. 신청인 인적사항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농업경영체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2. 신청 내역 및 조사결과

소재지			공부상 면적 (㎡)	신청면적(㎡)		조사결과 (불이행 항목 “○”표시)			비고 (불일치사유)
법정동명	본번	부번		작물재배	휴경
						①	②	③
						①	②	③
						①	②	③
						①	②	③

※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①농작물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의 유지· 관리 ②이웃 농지와 경계 설치 및 관리 ③이웃 농지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잡초 제거) 항목 중 불이행 항목란에 “○” 표시

※  비고란에는 불일치 사유 및 면적(일부 부적합 포함) 등 기재

3. 신청인(배우자) 확인

○ 등록신청 농지의 현지조사 결과 위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 불일치된 사항은 농업경영체등록정보 변경등록에 동의합니다.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경영주에 한함) * 신청인이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작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조사일자 :	신청인 (배우자) : (인)	연락처 :

4. 조사자 확인

○ 위와 같이 현지조사를 틀림없이 수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조사일자 : 년 월 일	조사자 : (인)
<특이 사항>

※  특이사항 기록내용 : 신청자가 사실 확인에 응하지 않을 경우 사유, 전화녹취 일시·수화자 성명· 통화내용, 농가면담 사항 등

<사 진>

* 현지 조사표 하단 또는 뒷면에 부착

[별지 제23호 서식]

년 밭농업(논이모작)직접지불금 신청 현지 조사표

담당	주무	소장(과장)	결재

결재년월일 :     년     월     일

1. 신청인 인적사항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농업경영체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2. 신청 내역 및 조사결과

소재지			공부상 면적 (㎡)	신청품목 및 면적(㎡)		조사결과 (품목 및 면적 등 기재)	비고 (불일치 사유 등)
법정동명	본번	부번		신청품목	면적

※  논이모작(식량·사료작물)의 경우 재배품목 및 면적 등이 사실과 같을 경우 조사결과란에 “일치”로 기재

※  비고란에는 불일치 사유 및 면적 등 기재

3. 신청인(배우자) 확인

○ 등록신청 농지의 현지조사 결과 위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 불일치된 사항은 농업경영체등록정보 변경등록에 동의합니다.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경영주에 한함) * 신청인이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작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조사일자 :	신청인 (배우자) : (인)	연락처 :

4. 조사자 확인

○ 위와 같이 현지조사를 틀림없이 수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조사일자 : 년 월 일	조사자 : (인)
<특이 사항>

※  특이사항 기록내용 : 신청자가 사실 확인에 응하지 않을 경우 사유, 전화녹취 일시·수화자 성명· 통화내용, 농가면담 사항 등

<사 진>

* 현지 조사표 하단 또는 뒷면에 부착

[별지 제24호 서식]

이행사항 점검(현지 조사) 결과 보고(통보)

품 목	시‧군‧구	읍‧면‧동	등록신청		점검 결과
					적합(이행)		부적합(불이행)
			농업인(명)	면적(㎡)	농업인(명)	면적(㎡)	농업인(명)	면적(㎡)
합계

※ 참고사항(조치 경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사무소 → 시장․군수․구청장

- 지원‧사무소장은 불이행 농가에 대한 농업인별, 농지별 검사 세부내용을 첨부하여 통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20  년  00월  00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〇〇사무소장 (인)

■ [별지 제25호 서식]

년 밭농업(논이모작)직접지불금 이행점검결과 통보서

1. 신청인 인적사항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농업경영체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2. 신청 내역 및 조사결과

농지소재지			공부상 면적 (㎡)	신청내용		조사결과 (불일치 사유, 면적 등)
법정동명	본번	부번		재배품목	면적(㎡)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제40조의7제3항에 따라 실시한 밭농업(논이모작)직접지불제 이행점검결과를 위와 같이 알려드리니, 이행점검결과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10월 13일까지 이의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를 농지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위 기간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년     월     일

직인

○○ 시장․군수․구청장 (읍·면·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