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 집행지침 신구문 대비표

□ 개정 사유

o 현대화 사업범위를 노후시설 교체 또는 보강 및 기존 목재생산업 운영자로서 신규 설치 등 사업범위 확대가 필요

o 목재이용법상 정하고 있는 목재제품 15개 품목 목재생산업체로 확대

o 국내 목재제품 수출 장려를 위하여 수출실적에 가산점 적용 필요

□ 신구조문 대비표

구분	현행	개정(안)	변경사유
사업내용 및 범위 4. 사업내용	ㅇ 사업내용 : 건조, 제재ㆍ가공, 방부 등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 (제재시설) 띠톱 및 원형톱, A-costa, 자동제재기, 집진설비 등 - (건조시설) 저온‧중온‧고온 건조기, 고온고습 건조기, 진공‧고주파 건조기 등 - (가공시설) 스핀들레스, 원주가공기, 프리컷 자동설비, 방부‧집성재설비 등 <신규>	ㅇ 사업내용 : 목재산업시설 현대화를 위한 건조, 제재ㆍ가공, 방부, 목탄 제조시설 등 노후화된 목재산업시설 교체 또는 보강 및 기존 목재생산업 운영자로서 목재산업시설 신규 설치 - (제재시설) 띠톱 및 원형톱, A-costa, 자동제재기, 집진설비, 대차 등 - (건조시설) 저온‧중온‧고온 건조기, 고온고습 건조기, 진공‧고주파 건조기 등 - (가공시설) 스핀들레스, 원주가공기, 프리컷 자동설비, 집성재설비, 칩제조시설, 톱밥제조시설 등 - (목탄제조) 숯가마 생산시설, 원목절단기계, 숯 파쇄기, 컨베어벨트, 집진기 등 - (방부시설) 주약관, 저장탱크, 계량탱크, 진공펌프, 가압펌프 등	ㅇ 현대화를 노후화된 목재산업시설 교체뿐만 아니라 기존 목재생산업 운영자로서 신규설치 추가 ㅇ 현대화사업 내용에 목탄제조시설 추가

구분	현행	변경(안)	변경사유
제출 서류	①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 지원 신청서 1부(붙임 1). ② 목재생산업(제재업) 등록증 1부. ③ 사업자 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 사본 1부. ④ 건물 또는 토지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⑤ 법인 재무제표 확인서(세무사 또는 회계사 발행) 1부. ⑥ 최근 3년간 국산원목 매입실적 증명서(세금계산서 등) 1부. ⑦ 일반현황 1부. ⑧ 사업계획서 1부. * 사업량, 소요예산, 원가구성 현황, 사업추진 효과, 사업추진 일정 등 <신규>	① ～⑧<현행과 같음> ⑨ 최근 3년간 수출 증명서류(한국무역협회 발급, 해당자에 한함) 1부.	ㅇ 목재제품 수출장려를 위하여 수출실적 가산점 적용
보조사업자 심사기준	◦ 심사 기준 : 심사 평가표(붙임 2)에 따라 심사 - 사업수행 역량(15), 제조시설 가동실적 및 효율개선 노력도(25),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효과(35), 원료 및 자금 운영계획(20), 평가자 종합 평가(5) <신규> - 중복지원 받은 업체는 심사에서 제외 ․관계인(주주, 이사 등)이 과거 국가 보조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	<현행과 같음> 수출기여도는 국내 목재제품 수출장려를 위하여 가산점으로 실적에 따라 최대 5점 부여 - ---------------- ---------- ․ 동일사업에 대하여 관계인 ----------- ----------------	ㅇ 목재제품 수출장려를 위하여 수출실적 가산점 적용 ㅇ 중복사업 범위를 동일사업으로 명확히 함

구분

현행

변경(안)

변경사유

보조사업 사업수행자 및 보조금 결정

◦ 보조사업자는 공인된 원가계산용역기관에서 작성한 원가계산서 제출

- 원가계산은 「예정가격작성기준(기재부 계약예규제157호, 2014.1.10.일부개정)」에 의한 ‘제조원가계산방식’을 적용하며,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으로 구성(설치비 포함)

* 기계설비 제조와 설치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설치는 공사원가계산방식에 따름

<신규>

◦ <현행과 같음>

- 원가계산은 「예정가격작성기준(기재부 계약예규제281호, 2016.1.1. .일부개정)」에 의한 ‘제조원가계산방식’을 적용하며,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으로 구성(설치비 포함)

** 사례) 원가계산용역비는 용역기관에 따라 100만원에서 200만원(총사업비의 0.2～1.0% 해당)으로 용역기간은 14일에서 30일 소요

ㅇ 원가계산용역비에 대한 사례를 참고자료로 제공

<붙임2> 심사평가표

<신규>

(가점) 수출기여도 : 5점

1) 최근 3년간 목재제품 수출실적

1	2	3	4	5
2만$ 미만/년	5만$ 미만/년	8만$ 미만/년	10만$ 미만/년	10만$ 이상/년

ㅇ 국내 목재제품 수출장려를 위해 수출실적에 따라 가점 5점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