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 집행지침

2017. 1.

	산림청
	KOREA FOREST SERVICE

2017년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 집행지침

	< 목 적 >
국산목재 생산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목재의 고부가가치 실현으로 산주 소득을 늘려 국고세입을 증대하고, 목재제품 제조시설 현대화하여 산업경쟁력 강화하여 한-중 FTA 대응하고자 함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17. 1 ～ 12월

◦ 사업규모 : 총51개소

- 개소당 지원단가 : 최대 2억원(국비 100, 지방비 40, 자부담 60백만원)

※ 보조금은 2억원범위내에서 설치대상 기계장비가격을 평가하여 지원

◦ 총사업비 : 10,200백만원(국비 5,100백만원)

◦ 실행주체 : 지자체 보조

◦ 지원조건 : 국비 50%, 지방비 20%, 자부담 30%

◦ 신청자격 : 목재이용법에 따라 목재생산업 등록업체로서 해당 제조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지방비 확보 가능해야 함

◦ 선정방법 : 공모방식으로 보조사업자 선정

◦ 신청방법 :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시․군에 접수

* 〔붙임2〕심사평가표에 따라 자체 심의(자부담 능력 등)하여 선정

사업 내용 및 범위

ㅇ 사업내용 : 목재산업시설 현대화를 위한 건조, 제재ㆍ가공, 방부, 목탄 제조시설 등 노후화된 목재산업시설 교체 또는 보강 및 기존 목재생산업 운영자로서 목재산업시설 신규 설치

- (제재시설) 띠톱 및 원형톱, A-costa, 자동제재기, 집진설비, 대차 등

- (건조시설) 저온‧중온‧고온 건조기, 고온고습 건조기, 진공‧고주파 건조기 등

- (가공시설) 스핀들레스, 원주가공기, 프리컷 자동설비, 집성재설비, 칩제조시설, 톱밥제조시설 등

- (목탄제조) 숯가마 생산시설, 원목절단기계, 숯 파쇄기, 컨베어벨트, 집진기 등

- (방부시설) 주약관, 저장탱크, 계량탱크, 진공펌프, 가압펌프 등

ㅇ 사업범위

- 인건비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한 자동화 시설

- 가동률 향상 및 생산비용 절감을 위한 시설

제출 서류

①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 지원 신청서 1부(붙임 1).

② 목재생산업(제재업) 등록증 1부.

③ 사업자 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 사본 1부.

④ 건물 또는 토지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⑤ 법인 재무제표 확인서(세무사 또는 회계사 발행) 1부.

⑥ 최근 3년간 국산원목 매입실적 증명서(세금계산서 등) 1부.

⑦ 일반현황 1부.

⑧ 사업계획서 1부.

* 사업량, 소요예산, 원가구성 현황, 사업추진 효과, 사업추진 일정 등

⑨ 최근 3년간 수출 증명서류(한국무역협회 발급, 해당자에 한함) 1부.

보조사업자 심사기준

◦ 심사방법

- 보조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회 개최

- 지자체에서는 5인 내외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위원회에서 업체별 순위 결정

◦ 심사 기준 : 심사 평가표(붙임 2)에 따라 심사

- 사업수행 역량(15), 제조시설 가동실적 및 효율개선 노력도(25),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효과(35), 원료 및 자금 운영계획(20), 평가자 종합 평가(5)

- 수출 기여도는 국내 목재제품 수출장려를 위하여 가산점으로 실적에 따라 최대 5점 가점 부여

- 중복지원 받은 업체는 심사에서 제외

· 동일사업에 대하여 관계인(주주, 이사 등)이 과거 국가 보조금을 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

◦ 선정자 발표 : 공문으로 통보

보조사업 사업수행자 및 보조금 결정

◦ 보조사업자는 공인된 원가계산용역기관에서 작성한 원가계산서 제출

- 원가계산은 「예정가격작성기준(기재부 계약예규 제281호, 2016.1.1.일부개정)」에 의한 ‘제조원가계산방식’을 적용하며,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으로 구성(설치비 포함)

* 기계설비 제조와 설치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설치는 공사원가계산방식에 따름

** 사례) 원가계산용역비는 용역기관에 따라 100만원에서 200만원(총사업비의 0.2～1.0% 해당)으로 용역기간은 14일에서 30일 소요

【 원가계산용역기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및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81호, 2016.1.1. 일부개정)」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 정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자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연구소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 「민법」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등을 받아 설립된 법인

▪ 「공인회계사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회계법인

◦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특별히 낮거나 높은 단가를 책정하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제출

◦ 담당공무원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보조사업자가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

사업의 착수 및 1차 자치단체보조금 교부 신청

◦ 보조사업자는 지자체로부터 기계장비 설치사업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 착수

◦ 착수후 4일 이내에 지자체에 착수상황 보고를 하여야 하며 착수상황 보고시 자치단체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지자체에 문서 제출

- 1차 자치단체보조금은 지원결정된 금액의 50%(단, 지자체의 사정에 따라 50%이하 지급 가능)로 하며 자부담 금액의 50%를 우선 지급 하여야 함.

* “자치단체보조금 교부 신청서” 작성·제출

1차 자치단체보조금 교부 및 집행

◦ 지자체에서는 보조사업자로부터 자치단체보조금 교부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보조금 교부

◦ 보조사업자는 자치단체보조금으로 교부받은 금액을 20일이내에 집행

보조사업 수행사항 점검

◦ 지자체에서는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적정하게 추진하는지의 여부, 보조금 지급 상황 등을 수시 점검

◦ 보조사업자는 지자체 점검에 따른 시정요구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조치하지 않는 경우 지원의 취소, 보조금의 반납 등을 명령할 수 있음

준공 및 최종 자치단체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사업자는 기계장비 설치가 완료되고 시운전 및 데이터를 측정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 서면으로 준공검사를 요청

- 기계장비 부실시공 등으로 정해진 사업 기간에 준공검사를 요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업기간 연장 요청 및 사유서 제출

◦ 준공검사 요청시 최종 자치단체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지자체에 제출

- 최종 자치단체보조금은 지원이 결정된 금액에서 1차 교부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자부담 금액은 모두 우선 집행하여야 함

자부담 및 자치단체보조금 집행기준

자부담금 집행

◦ 자부담을 우선 집행하고 자부담이 집행 완료된 후 자치단체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함

◦ 자부담금은 계약금과 준공금으로 기계장비 제조사 등록계좌에 현금으로 입금

- 보조사업자는 기계설치사업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자부담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공업체에 지급

- 준공금은 자부담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치완료 후 계약자가 청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 “설치 완료 후”란 설치를 완료하고 시운전 및 데이터 측정이 완료되어 지자체에 준공검사를 요청하기 전까지를 말하며, 계약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계약서에서 정한 기한까지로 함

◦ 자부담은 납부사실을 증명할 수 있도록 입금 계좌 통장사본, 무통장입금표 등 증빙자료를 제출(현금 직접지급은 불가)

자치단체보조금 집행

◦ 1차 자치단체보조금은 보조금지원 결정액의 50%로 하며 자부담 금액의 50%를 우선 지급하고 교부받은 금액을 20일 이내에 집행

* 자치단체보조금의 지급비율은 지자체의 사정에 따라 50%이하 지급 가능

◦ 최종 자치단체보조금은 보조금지원 결정액에서 1차 교부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자부담 금액은 모두 우선 집행하고 교부받은 금액을 10일 이내에 집행

◦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에 따라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됨

보조금액 확정 정산

◦ 지자체에서는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사업실적보고서 및 지출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보조금액을 확정하고 정산 완료

* 보조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환급금 수령 시 국고지원율에 대한 금액 환수

◦ 정산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산림청에 사업결과 보고

보조금의 반환

교부결정 취소에 따른 반환

◦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정한 기한 내에 해당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반환하여야 한다.

보조금 정산잔액 반환

◦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사업실적보고서 및 지출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보조금액을 확정하고 정산 후 잔액 및 부가가치세 신고에 따른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반환하여야 함

보조사업자 선정 취소 및 보조금 환수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 승인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 착수·준공 및 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기준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보조사업자는 지자체 점검에 따른 시정요구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전에 기계장비를 설치한 경우

◦ 자부담금(총액의 70%)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자부담금 납부가 허위임이 발견된 경우

◦ 부가가치세 환급받은 후 국고지원율에 대해 반납하지 않은 경우

◦ 지자체의 승인 없이 7년 이내에 기계장비 이전 또는 매각하거나 폐기한 경우

◦ ‘보조사업자 의무’ 및 표준계약서의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보조사업자의 자격 및 의무

◦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 설치 사유, 자부담금 확보 방안 및 관리 방안 등을 제출할 것

◦ 모든 사업추진 절차의 이행, 보조금 신청 및 집행, 준공 등은 보조사업자의 책임으로 함

◦ 신청일 현재 설치장소가 확보되어 있어야 하며, 사업 착수전까지기계설치에 따른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할 수 있을 것

- 설치 사업장의 건물 및 토지는 보조사업자의 소유이어야 함

다만, 부득이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3년이상의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산림청․지방산림청․지자체 등 공공의 목적으로 확인․견학을 하거나, 국립산림과학원 및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성능시험 및 모니터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설치한 기계설비는 7년간 지자체의 허가 없이 폐기․양도 등을 할 수 없으며 부득이 기계설비 고장, 공장의 처분․폐업 등으로 폐기․양도를 하는 경우에는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기계설비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에 해당됨

◦ 지원을 받아 설치한 업체는 선량한 책임을 다하여 기계장비가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만약 업체의 고의․과실 등으로 정상적인 유지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를 배상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함

◦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에 따른 성과를 분석할 수 있도록 설치전과 설치후의 자료를 지자체에 제출하여야 함

【설치전 : 최근 1년간 기계가동 실적】

기계 종류	용량	설치년도	평균단가	연간사용량	소요금액

【설치후 : 향후 3년간 가동실적(분기별 현황)】

기계 종류	용량	설치년도	평균단가	연간사용량	소요금액

◦ 이 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사후관리(보조사업자, 지자체)

◦ 보조사업자는 다음의 경우 지자체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

-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 기계장비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에 해당함.

◦ 지자체에서는 중요재산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사후관리기간 동안 관리하여야 하며, 변경사항 발생 시 산림청에 보고

붙임  1.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 신청서 1부.

2. 심사평가표 1부.  끝.

<붙임 1>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 지원 신청서
사업실행자	업체명/대표자 성명 :
	목재생산업 등록번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주소 및 연락처 :
사업계획	o 지원 금액 : 원(국비 : , 지방비 : , 자부담: ) - 주요 사업 내역 :
제조시설 가동실적 (톤, ㎡)	o 생산능력 : /h( /y) o 최근 3년간 가동실적 : (’14) 톤, (’15) 톤, (’16) 톤 - 최초가동일 : * 2년 미만인 경우 총 가동 일수와 생산량 기재
원가구성현황	o 판매금액 : 원 - 원가 : 인건비( 원), 재료비( 원), 경비( 원), 이윤( 원)
원가절감계획	o 절감액 : 원( %) - 원가 : 인건비( 원), 재료비( 원), 경비( 원), 이윤( 원)
주생산품	o
원료확보방법	o 벌채산물 %, 숲가꾸기산물 %, 제재부산물 %, 기타 % - 직영생산 %, 구입 %, 시군 등 지원 %
위와 같이 지원신청 합니다. 2017. . . 신청자 : (인) 지방자치단체장 귀하
첨부 1. 목재생산업(제재업) 등록증 1부. 2. 사업자 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 사본 1부. 3. 건물 또는 토지소유권 증명하는 서류 1부. 4. 법인 재무제표 확인서(세무사 또는 회계사 발행) 1부. 5 최근 3년간 국산원목 매입실적 증명서 1부. 6. 사업실행자 일반현황(별도서식 없음) 1부. 7. 사업계획서 1부. * 사업계획서에는 ① 사업계획(사업량 및 소요예산 명세 포함) ② 원가구성 현황 ③ 효율개선 효과(원가절감율 포함) ④ 사업추진일정 ⑤ 평가관련서류 등 포함 8. 최근 3년간 수출 증명서류(한국무역협회 발행, 해당자에 한함) 1부.

<붙임 2>

심사평가표

평 가 항 목	배 점	평가결과
계	100
1. 사업수행 역량	15
1) 사업신청자의 사업추진 의지	15
2. 제조시설 가동실적 및 효율개선 노력도	25
1) 제조시설 가동실적 * 최근 2년간 평균 가동실적 * 가동실적이 1년 미만인 경우는 월평균 가동시간으로 환산	15	5		6		8		10
		2,000시간 미만/년		2,500시간 미만/년		3,000시간 미만/년		3,000시간 이상/년
		* 1년 미만인 경우
		200시간 미만/월		250시간 미만/월		300시간 미만/월		300시간 이상/월
2) 가동률 향상 및 효율개선 노력도(정성평가)	10
3.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사업 효과	35
1) 원가 절감률(정량평가) - 제조업체에서 제출한 계획서를 바탕으로 평가하되, 계획서의 타당성 부족 시는 평가자 주관에 따라 판단	25	4	8		12		16		20
		3% 미만	5% 미만		7% 미만		10% 미만		10% 이상
2) 사업 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정성평가)	10
4. 원료 및 자금 운영 계획	20
1) 국산원목 수급의 적정성 - 원료 구매 계획, 비축기간, 비축방법 등	10
2) 자금 운용의 적정성 - 제조시설을 운영 할 수 있는 보유자금 확보 여부 등	10
5. 평가자 종합평가(종합검토의견)	5
(가점) 수출 기여도	5
1) 최근 3년간 목재제품 수출실적	5	1		2		3		4		5
		2만$ 미만/년		5만$ 미만/년		8만$ 미만/년		10만$ 미만/년		10만$ 이상/년

* 5. 수출기여도는 가산점 항목으로 증빙자료 제출자에 한하여 가산점 적용

** 총점이 70점 이하인 경우 당연탈락 처리

2017.   .

평가자          소속 :         성명 :             (인)

<붙임 3>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기계장비 매매계약서

계 약 당사자	매수인	(주) o o o (인)			대 표 자		성 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TEL
							H·P
	매도인	(주) o o o (인)			대 표 자		성 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TEL
							H·P
							A/S
계 약 내 용	모델명								수량
	매각금액			총 액		총액의 70%					총액의 30%
						계약금 (자부담금의 50%)		준공금 (자부담금의 50%)
	설치장소 (주소)
	설치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계약 조건		일반	* 뒷면의 계약조항과 같음
			특수
입급 계좌 (지자체 등록 계좌)
첨부서류				① 보증보험회사에서 발행한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3년, 요율 3%)” ②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제조물배상책임보험 증서 ③ 품질보증서(3년) ④ 기계장비 설치·운영 세부사양서 ⑤ 기계장비 설치 및 사후관리 방안 ⑥ 주요 부품의 제조업체 정보 ⑦ 소비자안내문 ⑧ 계약금(자부담) 무통장 입금표 및 입급 계좌 사본

*  뒷면의 계약 일반조건을 확인후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일반조건 >

* 서명란에는 자필로 성명을 적고 싸인 또는 인장을 날인해야 함

제1조(통칙) 매도인이 자치단체보조사업으로 설치하는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시설을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매수인”에게 납품 설치한다.

제2조(대금지불방법) ① 매수인은 계약금(            원)을 매도인이 지자체에 등록한 계좌(                   )에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입금하여야 한다.

* 매수인은 계약금액(            원)을 계좌에 입금할 것을 약속함(            서명)

② 매수인은 (                          )까지 준공금(               원)을 매도인이 지자체에 등록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 매수인은 준공금(           원)을 계좌에 입금할 것을 약속함(             서명)

③ 매수인은 자치단체보조금(           원)을 해당 지자체에서 매도인에게 직접 지급함에 동의하며 자치단체보조금 지급요청 및 수령에 관한 사항을 매도인에게 위임한다.

* 매수인은 국고보조금(        원)을 매도인에게 입금하는 것에 동의함(           서명)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매수인이 직접 수령하여 매도인에게 지급할 수 있음

④ “매수인”은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 자치단체보조금 지급대상자로 확정되었음을 확인하며 관련 서류를 매도인에게 제출해야하며 매수인의 잘못으로 인하여 자치단체보조금 수령이 불가능할 경우 자치단체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도인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 매수인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자치단체보조금 지급대상자로 확정되었음을 확인함(             서명)

제3조(설치와 인도) ① 매도인은 계약한 기계장비에 대하여 지자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② “매도인”은 설치 기간 내에 설치를 완료하고 매수인이 설치가 이상 없이 되었음을 확인한 이후 해당 지자체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매수인은 준공검사가 완료된 날부터 인수받아 성실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③ 기계장비의 결함 등으로 준공되지 않아 자치단체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매도인에게 있다.

제4조(사후관리 및 A/S) ① 매도인은 준공검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3년간 기계장비 설치 및 사후관리방안에 따라 무상A/S와 유상A/S를 구분하여 성실히 A/S를 하여야 한다.

②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준공검사일로부터 3년간 하자보수를 책임지는 내용의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매도인은 품질보증서에서 정한 기간 내에는 품질이 유지되도록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의 해지) ① 매도인과 매수인 상호간에 본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각각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매수인은 매도인의 귀책사유 또는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더 이상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단, 매수인의 사업계획 변경 등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약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위약금을 지급한다.

o 계약후 1개월이 경과하였거나 기계장비 제작 공정률이 10%이상 30%미만인 경우 : 총액의 10% 지급

o 계약후 2개월이 경과하였거나 기계장비 제작 공정률이 30%이상 50%미만인 경우 : 총액의 20% 지급

o 계약후 3개월이 경과하였거나 기계장비 제작 공정률이 50%이상인 경우 : 총액의 30% 지급

③ 제2항의 단서조항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계약 또는 지급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금의 환수) ① 매수인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없이 7년이내에 이전하거나 폐기한 경우, 매수인이 자부담을 납부하지 않고 기계장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자치단체보조금을 환수 할 수 있다.

② 자부담을 납부하지 않고 기계장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은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 매수인은 자부담금을 납부할 것을 약속하며 자부담 미납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함   (          서명)

* 매도인은 자부담금을 납부받을 것을 약속하며 자부담 미납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함 (           서명)

제7조(사용자 교육) ① 매도자는 매수인이 해당 기계장비의 운용과 사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전교육과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기계장비의 운용과 사후관리에 대한 사용자 교육을 받았으므로 기계장비 운용 및 관리에 지장이 없음(          서명)

<붙임 4>

자치단체보조금 교부 신청서( 1차·최종 )

1. 보조사업자

업 체 명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업태 및 종목
주 소

2. 보조사업 내용

종 류
용 도
구 분	신규·교체·대체·전환	용 량
설 치 장 소	※ 지번 및 공장명칭 등 기재
제 조 업 체
계 약 금 액

3. 교부신청 내역(단위 : 천원)

총액 (A+D)	자치단체보조금			자부담금
	교부결정액 (A=B+C)	금회 신청액 (A)	교부잔액 (B)	계 (D=E+F)	집행액 (E)	잔액 (F)

4. 보조사업 기간 :

5. 사업계획서 : 붙임

* 첨부문서 : 1. 사업계획서 1부.

2. 자부담금 집행 증빙서류(입금계좌 사본, 무통장 입급표) 각 1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2017년  월  일

신청자 :                       (인)

(      ) 지방자치단체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