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권계획의 역할·위상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 건의

	< 제도 개선 과제 내용 >
□ 생활권계획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법적근거 명확화를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구체적 내용 신설 추진

□ 현황 및 실태

○ 우리시는 ’14.10월 ‘생활권계획 시범도시’로 선정(국토교통부)되어 현재 생활권계획 수립을 위한 마무리 절차를 진행중에 있음(’17년말 완료 예정)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지침(국토교통부)」개정(’14.10.31) - 생활권계획 내용 신설

○ 그러나 근거 법령인「국토계획법」에 ‘생활권의 설정’ 이라는 표현만    되어 있어 ‘생활권계획’에 대한 명확한 근거 부족

- 생활권계획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도시·군기본계획 수립지침」에 명시

□ 추진 필요성

○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생활권계획을 수립하면서 계획수립에 관한 많은 성과와 노하우를 축적하였으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국토계획법령 및 시·도 조례에 제도화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생활권계획 수립체계를 마련코자 함

-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생활권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 명기 필요

- 생활권계획 수립 절차, 시민참여 방식 등의 내용을 ‘도시계획조례’에 포함 예정

□ 협조 요청사항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생활권계획에 관한 조항 신설 요청

-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조례상 생활권계획 수립 근거 조항 마련

따로붙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

작 성 자	생활권계획추진반장:정제호 ☎2133-8240 생활권관리팀장:박찬규 ☎8247 담당:김정헌 ☎8251

붙 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

○ 생활권계획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법적 근거 명확화

현 행	개 정 안
제15조(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	제15조(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
법제19조제1항제10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서 도시군기본계획의 방향 및 목표 달성과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법제19조제1항제10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서 도시군기본계획의 방향 및 목표 달성과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1. 도심 및 주거환경의 정비·보전에 관한 사항 2.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군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는 사항 3. 도시·군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 승인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 7. 삭제	1. ∼ 7. (현행과 같음) 8. 생활권계획에 관한 사항. 다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에 관한 조례로 세부사항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신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