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 대한민국, 정부3.0
		행정자치부
수신	서울특별시장(계약심사과장)
(경유)
제목	설계변경 심사 대상 질의 회신

1. 서울특별시 계약심사과-1384(2017.1.24)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하여 지방계약법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요지

○ 최초 계약금액이 20억원인 공사에서 제1회 설계변경(다수의 보고사항을  묶어서 2억원 설계변경 요청) 계약을 하여 계약금액이 22억원으로 조정된 경우 제2회 설계변경 심사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계약금액(변경전 계약금액)은?

나.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자는 설계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 조정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8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사하여야 하며,

-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 제2절 “1-가-2)”에 시·도는 20억원(시·군·구는 5억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당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할 경우 의무적으로 설계변경 심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 질의와 관련하여 2회 이후 설계변경은 누적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10%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심사하여야 하므로, 당초 20억원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1회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이 22억원이 되더라도 2회 설계변경심사는 당초 계약금액 20억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행정자치부장관
기타										주무관										행정사무관									행정사무관
회계제도과장
협조자
시행			회계제도과-875									(	2017.02.21.					)		접수			계약심사과-3407								(	2017.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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