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화재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

2017.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종합대책 추진 계획

동 작 소 방 서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인지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Ⅰ. 관  련  근  거	1

Ⅱ. 주택 및 화재발생 현황	1

Ⅲ. 그 간 추진실적	1

Ⅳ. 추진목표 및 전략	2

Ⅴ. 세 부 추 진 계 획	3

1. 추진동력 확보기반 구축	3

2. 유관기관(단체)협업 대시민 설치 촉진	3

3. 화재취약가구 등 주택용소방시설 보급	4

4. 시민의 생활속을 파고드는 전방위 홍보	5

Ⅵ. 행   정   사   항	6

※ 붙임  참고자료 1부	8

목     차

2017.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종합대책 추진계획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금년도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설치 촉진 종합대책 추진계획임

Ⅰ		관 련 근 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 시 조례 제5326호(2012.07.30.)「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 시 예방과-5406(2017.03.02.)호「2017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종합대책 제출(알림)」

Ⅱ		주택 및 화재발생 현황

구 분	총 계	일 반 주 택				공동주택 (아파트)
		소 계	단 독	다세대	연 립
세 대 수	103,886	48,425	21,049	26,611	765	55,461
화재발생건수 (전체화재대비)	95 (44.2%)	67 (31.2%)	43 (20.0%)	21 (9.8%)	3 (1.4%)	28 (13.0%)

Ⅲ		그 간 추진실적

□ 취약계층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무료 보급 (2010~2016)

❍ 4,670세대(소화기 4,670개, 단독경보형감지기 6,641개)

□ 신축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 (2012~2016) : 6,192세대

□ 화재 없는 안전마을 조성 (2011~2016) : 11개소

□ 소방차통행곤란지역 등 보이는 소화기 설치 : 77개소 228개

□ 주택용 소방시설 판매대 개설 : 1개소 (사당시장 내 엘․마트)

□ 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 : 5개소

□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설치실태 설문조사(관내 일반주택 거주 초·중학생)

구 분	계	모두설치	소화기만 설치	감지기만 설치	미설치	설치율 (모두설치)
1차	250	75	81	20	74	30%
2차	472	153	88	21	210	32.4%

※ 서울 30.47%, 전국 29.53%

□  기초소방시설 설치실태 파악(표본조사) 및 안내문 배부

구 분	계	모두설치	소화기만 설치	감지기만 설치	미설치	설치율 (모두설치)
통장	1,276	215	304	67	690	45.9%
도시가스 검침원	1,945	83	288	275	1,299	33.2%

Ⅳ		추진목표 및 전략

Ⅴ		세부 추진과제

1		추진동력 확보기반 구축

	1-1.「주택 소방안전대책 협의회」운영

(예방팀)

❍ 구성 : 동작구청, 도시가스, 전기안전공사, 지역언론 등(【자료1】참조)

❍ 운영 : 연 1회 (상반기 중 예정)

❍ 내용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대책 관련 역할분담 협의

	1-2. 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 지원센터 지속 운영

(예방팀, 외근 전 부서)

❍ 운영 : 5개소(본서 및 외근 전 부서)

❍ 내용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관련 정보 안내 및 지원 등

▷ 주택용 소방시설 관련 정보 안내, 대시민 알리미 창구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요청시 현장방문 설치

▷ 판매대 추가개설, 판매업체 현황 등 홈페이지 게재 등 홍보  등

	1-3. 공인중개사「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개정

(※ 국민안전처 추진)

❍ 변경내용

개정 전

⇨

개정 후

⑩ 내부‧ 외부 시설 물의 상태 (건축물)	소방	소화전	[ ] 없음 [ ] 있음(위치 : )
		비상벨	[ ] 없음 [ ] 있음(위치 : )

⑩ 내부‧ 외부 시설 물의 상태 (건축물)	소방	소화기	[ ] 없음 [ ] 있음(수량 : )
		단독경보형감지기	[ ] 없음 [ ] 있음(수량 : )

※ 동작구 부동산협회와 협조를 통한 주택 거래시 안내 자체 추진 예정

2		유관기관(단체) 협업 대시민 설치 촉진

	2-1. 주택 신․개축 등「주택용 소방시설 설치」확인 문화 조성

(예방팀)

❍ 대상 : 일반주택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 내용 : 신축, 증축, 재축, 개축, 이전, 대수선 업무처리시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여부 확인·지도 의무 안내문 발송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현황 지속관리

우리소방서→동작구청	⇨	동작구청→우리소방서	⇨	우리소방서→본부
설치실적 요청(매분기)		설치실적 통보(매분기)		설치실적 통보(매분기)

	2-2. 유관단체별 역할분담 설치 촉진 홍보

(※ 소방재난본부 추진)

❍ 단체별 협의내용

행정국	□ 각 구청 및 주민자치센터, 통장 활용 대 시민 접점 홍보
서울시교육청	□ 주택화재 예방 및 소방시설 설치 교육, 가정통신문 활용
상수도사업본부	□ 요금납부 고지서에 주택용 소방시설 홍보 문구 게첨
한국전력공사	□ 요금납부 고지서에 주택용 소방시설 홍보 문구 게첨
전기안전공사	□ 전기안전 점검시 홍보 협조(홍보물 배부)
소방시설협회	□ 소방시설 설계‧공사‧감리업, 방염업 등 회원사 대상 홍보
화재보험협회	□ 대시민 화재예방 교육 시 및 간행물 ‧ 유인물 발간 하여 홍보
건축사 협회	□ 건축사 협회 정기회 ‧ 세미나, 각종 교육 및 소식지 ‧ 간행물 발간
공인중개사협회	□ 공인중개사협회 회원 대상 실무교육 및 소식지‧간행물 발간

3		화재취약가구 등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3-1. 기(旣) 보급 소방시설 사후관리 서비스

(예방팀, 외근 전 부서)

❍ 대상┎ 기초소방시설 무상보급 전 세대(4,670세대)

┖ 보이는 소화기(77개소 228개)

❍ 방법 :  의용소방대「주택화재 안전봉사단」운영 (주 1회 이상)

❍ 내용 :  주택용 소방시설 및 보이는 소화기 점검 정비 등

	3-2. 화재없는 안전마을 신규 조성

(예방팀)

❍ 대상 : 소방차 통행곤란 등 화재취약지역 등 (50가구 이상)

❍ 조성 :  1개소 이상

❍ 내용 :  주택용 소방시설 및 보이는 소화기 점검 정비 등

▷ 지역주민 명예소방관 위촉, 지역인사 초청 소방활동 실제체험

▷ 전기‧가스 합동 안전점검, 보이는 소화기 및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등

	3-2. 화재없는 안전마을 사후관리 강화

(예방팀, 외근 전 부서)

❍ 대상 : 기 조성된 화재 없는 안전마을 중 1개소

❍ 내용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실태 조사 및 보급

▷ 전기‧가스 합동 안전점검, 보이는 소화기 및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등

4		시민의 생활속을 파고드는 전방위 홍보

	4-1. 시민 생활접점 매체·장소 활용 집중 홍보

[홍보내용 : 주택 화재 예방 및 대응요령, 소방시설 의무설치 등]

□ 자체 추진 (예방팀, 장비회계팀, 홍보교육팀)

❍ (공공기관) 구청, 주민센터, 우체국, 학교, 도서관, 지역전광판 등

▷ 횟수 및 방법 : 월 1회 이상 각 기관에 게재 의뢰

▷ 매체 : 공익광고, 전광판(문자), 자치구 반상회보․소식지 등

❍ (소방관서) 각 소방서 홈페이지, 소방관서 건물(벽체, 입구)

▷ 기간/방법 : 연중 계속/홈페이지 팝업 창, 대형현수막 및 배너 게시

□ 추후 소방재난본부 계획에 의거 추진

❍ (문화‧체육) 공연장, 영화관, 소극장, 야구장, 축구장 등

▷ 기간/방법 : 연중 / 주관 기관(단체)과 협의

▷ 매체 : 대형스크린, 홍보부스 운영, 홍보용 등신대, 배너 등

❍ (판매시설) 대형마트, 전자상가, 가전쇼핑몰, 전통시장 등

▷ 기간/방법 : 연중 / 주관 기관(단체)과 협의

▷ 매체 : 1일 판매부스 운영, 홍보방송, 전시용 TV, 카트 등

❍ (대중교통) 버스, 지하철, 기차/터미널, 역사, 정류장 등

▷ 기간/방법 : 연중 / 주관 기관(단체)과 협의

▷ 매   체 : 대중 교통 내 영상매체, 외부 홍보물 부착 등

	4-2. 소방활동을 활용한 의무설치 상시 홍보 (연중)

❍ 모든 소방안전교육 내용에 설치의무 안내 반드시 포함 (홍보교육팀)

▷ 소방안전체험실, 진로체험, 소방서 견학시 직접 안내․홍보

▷ 응급처치교육 등 다양한 시민교육 지원시 중점 홍보

▷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및 대외활동시 관련내용 안내 및 홍보

❍ 각종 소방활동시 설치의무 안내 강화 (예방과, 대응총괄팀, 외근 전 부서)

▷ 소방훈련, 순찰, 소방점검 등 각종 소방활동시 필히 안내․홍보

	4-3. 홍보인프라 총동원 다매체 중점 홍보

(소방재난본부 계획에 의함)

❍ 홍보콘텐츠에“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홍보용

공익광고”와 연동하는 QR코드 활용

중앙‧지역언론	□ 화재피해저감사례 적극 발굴 홍보, 보도자료, 기고문 배포 □ 소방전문지, 대중잡지 등 지면할애 홍보, 칼럼작성 등
온라인 (SNS‧블로그등)	□ 페이스북, 트위터 등 활용 SNS 홍보 추진 □ 관공서, 단체 등 소셜허브 활용 카드뉴스, 홍보자료 제공 □ 관계기관 등 홈페이지 배너‧팝업창 및 모바일 활용홍보
홍보물 제작‧활용	□ 장소별‧연령별‧시기별 특성 및 홍보 아이디어 발굴을 통한 홍보물 제작‧활용 등 적극적 홍보 실시
홍보그림 문구삽입	□ 국민생활과 밀접한 생필품 등 활용 홍보콘텐츠 지속 표출 ⇒ (홍보사례) 각종 영수증 및 전단지, 고지서, 주류 등

	4-4. 주택소방시설 활용 화재피해 감소사례 지속 발굴 홍보

(예방팀, 홍보교육팀, 현장지휘팀)

❍ 화재조사시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활용여부 확인

강화 및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입력 철저

❍ 주택용 소방시설 활용 화재피해 감소사례 적극 발굴 및 언론홍보

※ 주택용소방시설 활용사례 업무처리 흐름도

현장지휘팀	⇨	예방팀	⇨	홍보교육팀
소화기, 감지기 활용 사례 발굴 (건별 예방팀 문서 통보)		활용사례 실적관리 (언론보도 문서 요청)		언론사 등 보도 의뢰 (보도결과 예방팀 문서 통보)

Ⅵ		행 정 사 항

□ 해당 각 부서장은 추진내용을 면밀히 확인 후 한 건도 빠짐없이 추진에 만전을 기하시되, (소방서 성과평가 항목)

□ 특히,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활용 화재피해 감소사례 발굴 및 실적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 추진결과 관련사항은 추후 별도계획에 의거 별도 시행문서에 따라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참고자료(유관기관·단체 역할분담 예시) 1부.  끝.

【붙임 1】

참고자료	유관 기관·단체 역할 분담 예시

기관․단체	중점 추진 사항
공 통 사 항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모든 주체의 공동과제로 인식 ◦ 홍보물(포스터 등) 설치․게첨 등 설치촉진 분위기 조성 ◦ 사무실 등에 설치된 가압식 소화기는 축압식으로 교체
소방본부 소방서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 운동본부 운영 - 전방위 홍보, 자치구별 설치율 파악․관리 ◦ 주택소방안전대책협의회 운영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 기본방향 결정 및 사업 조정 ◦ 전화상담 창구 운영으로 설치안내 및 환류(통계관리) - 종류, 가격, 판매처, 조례기준, 벌칙, 공동구입 등 ◦ 각 소방본부 간 대책상황, 문제점에 대한 정보교환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 시범마을 조성
재난안전부서 (시․구)	◦재난취약계층 안전시설 개선‧보강사업과 연계 지원 * 재난관리기금 등 소요재원 지원
건축부서 (시․구)	◦ 건축 인․허가시 주택용 소방시설 안내‧확인 ◦ 주택 거래시 주택용 소방시설 안내‧확인(중개확인서)
교육 부서 (교육청, 학교)	◦ 학생들에 대해 주택화재 예방방안과 소방시설 설치 교육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 조사협조
복지 부서 (시․구)	◦ 복지업무를 위해 주택 방문시 홍보 협조(설치, 유지관리)
의용소방대	◦ 전 의용소방대원이 선도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 지역사회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 노인세대, 소년가장세대 등에 대한 설치대행
지역 언론	◦ 주택용 소방시설 관련 언론보도 협조 * 피해경감 성공사례, 모범적 설치사례, 기증사례, 설치율 등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을 위한 효과적 홍보방법 자문
소방시설업자	◦ 사업장에 소화기·경보기 전시 및 판매 ◦ 경보기 설치․안내 및 유지관리지원
지역 건축사회 (시․구)	◦ 건축사에 대해 건축주의 소방시설 설치확인․안내
공인중개사협회 지부‧지회	◦ 회원 교육(주택 중개시 소방시설 상태 확인․설명)
도시가스사업자	◦ 도시가스 점검시 홍보 협조(홍보물 배부)
기관‧단체 및 직능별 오피니언 리더그룹	◦각 기관‧단체(그룹)별 범국민운동 선도 동참 및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