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2016년

2017년(추가보완 포함)

Ⅴ. 서울형 어린이집 운영

1. 서울형어린이집 운영

가. 기본원칙

○ 서울형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기준을 적용함

○ 서울형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기준을 적용함

2) 안심보육서비스 제공

○ 보완

○ 서울형어린이집은 의무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함(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8 및 보육사업안내(복지부 지침))

- 서울시 매년 배상보험료 지원(자치구 통해 일괄가입)

‣ 영유아 상해 및 배상, 돌연사증후군 특약

- 가스사고배상책임 · 화재보험 등 의무보험과 기타 보장성 보험 추가 필요시 어린이집 부담으로 자체 가입

※ 어린이집 의무보험료는 어린이집 운영비로 지출(적립성 보험료는 어린이집 운영비로 지출 불가)

3) 회계의 투명한 관리

가) 회계관리

-보완

○ 보완

-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 재무회계 규칙에 의한 회계보고 의무화 이행 준수

‣ 매월 보조금 신청 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정한 형태와 내용에 따라 재무회계 관련 자료를 전송 또는 입력이 원칙인바, 서울형어린이집은 서울시어린이집관리시스템에서 재무회계자료를 작성하여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전송해야 함.

- 회계관리 및 결제(클린)카드 사용 여부 수시 모니터링

‣ 예산편성 및 예산집행(수입, 지출) 시 서울시어린이집관리시스템에 입력(매월)

‣ 예산집행 시 서울시어린이집관리시스템에 승인(등록)된 클린카드 사용(수시)

※ 서울시어린이집관리시스템에 미승인(미등록)된 결제카드 사용 불가

※ 예산편성 및 예산집행 시 서울시어린이집관리시스템 부적정(미입력, 일괄 지연입력, 편법사용, 허위보고 등) 불가

○ 모든 비용은 영유아보육법,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법령, 지침(정부 보육사업안내, 서울시보육사업안내), 및 서울시 정책에 적합하고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 있는, 정당하고 건전한 비용만 예산집행(수입,지출)할 수 있음

현금지출기준	‣ 3만원 이하로 - 클린카드, 계좌이체 결제가 불가능한 경우 - 영수증(또는 법인명의 현금영수증)등 관련서류 첨부 ※ 개인명의 현금영수증 불가

현금지출기준	‣ 3만원 이하로 - 클린카드, 계좌이체 결제가 불가능한 경우 - 어린이집 명의 현금영수증 등 관련서류 첨부 ※ 개인명의 현금영수증 불가

<신설>

○ 급간식비 및 교재교구비 지급단가 변경 적용(2018년부터)

- 정부가 고시하는 2018년 표준보육비용의 급간식비(월) 및 교재교구비(월)를 1일/1인 평균단가 적용 예정(2018년부터 변경 적용함)

○ 보육료 및 기타필요경비(입학준비금, 행사비,특별활동비 등)는 아이행복카드, 무통장입금, 계좌이체, 지로 등 금융기관을 통하여 수납하여야 하며, 반기별로 보육료 및 기타필요경비 결산내역을 가정통신문,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보호자에게 공개하여야 함

○ 보육료 및 필요경비(특별활동비, 입학준비금,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행사비, 아침․저녁급식비, 기타 시․도 특성화비용)는 아이행복카드, 무통장입금, 계좌이체, 지로 등 금융기관을 통하여 수납하여야 하며, 반기별로 기타필요경비 결산내역을 가정통신문,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보호자에게 공개하여야 함

<추가 보완>

○ 기타운영비는 보육료 수입(보육료+기본보육료)의 10%이하(현원기준)사용

- 생략

※ 생략

※ 생략

○ 기타운영비(건물임대료, 건물융자금 이자), 자산취득비 중 차량할부금, 적립금(시설개보수 및 차량구입 등), 장기차입금 상환(원금 및 이자)은 보육료 수입(보육료+기본보육료)의 10%이하(현원기준)로 사용

- 생략

※ 생략

※ 토지, 건물 등 시설의 자산 증식을 위한 목적으로의 감가상각비 적립금 적립은 불가

※ 생략

<추가 보완>

<신설>

○ 단기 및 장기 차입금 상환은 정부 보육사업안내 기준을 준용하되,

- 단기차입금의 상환은 당해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변제 완료하여야 함.

- 장기차입금 상환 시 기타운영비(217목)+적립금(511목)+장기차입금상환(612목)+차량할부금(자산취득비,721목)의 합이 총 보육료 수입의 10%이하로 사용하여야 함.

나) 보육료 등의 수납

○ 필요경비(특별활동비, 입학준비금, 현장학습비 등)는 서울시 및 자치구별 국공립어린이집 수납한도액 범위 내에서 실비를 수납하여야 함

※ 2016년부터는 국공립어린이집 기준을 적용한다.

○ 필요경비(특별활동비, 입학준비금,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행사비, 아침․저녁급식비, 기타 시․특성화 비용)는 서울시 및 자치구별 국공립어린이집 수납한도액 범위 내에서 실비를 수납하여야 함

2. 서울형어린이집 지원

나. 지원기준

- 서울형어린이집 취소시 근무경력은 공인 취소일까지 인정

-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취소(또는 공인종료)시 근무경력은 공인취소(또는 공인종료)일까지 인정

라. 지원내용

1) 인건비

○시간연장어린이집 전담교사：월지급액의 80%지원

※ 1인당 1,236천원은 국비보조사업비(보육돌봄서비스)로 지원 후 서울형어린이집 인건비에서 나머지 차액 추가 지원

※ 교사 1호봉 80% 적용시：1,475,420원(4대 보험료 등 지원 포함, 16년 기준

구 분	국비보조 (시간연장)	시비추가 보조(서울형)
아동2명이상인 경우(총보육시간 월20시간이상)	교사 1인 1,236천원	239,420원
아동1명이상인 경우(총보육시간 월20시간이상)	-	1,475,420원

※ 1인당 1,279천원은 국비보조사업비(보육돌봄서비스)로 지원 후 서울형어린이집 인건비에서 나머지 차액 추가 지원

※ 교사 1호봉 80% 적용시：1,527,000원(4대 보험료 등 지원 포함, 17년 기준

구 분	국비보조 (시간연장)	시비추가 보조(서울형)
아동2명이상인 경우(총보육시간 월20시간이상)	교사 1인 1,279천원	248,000원
아동1명이상인 경우(총보육시간 월20시간이상)	-	1,527,000원

○장애아통합어린이집전담교사：월지급액의 80%지원

※ 교사 1호봉 80% 적용시：95,420원(4대 보험료 등 지원 포함, 16년 기준)

구 분	국비보조 (장애아통합)	시비추가 보 조 (서울형)
미취학장애아3명이상보육(장애아통합어린이집으로 지정 및 교사 대 아동 비율 준수)	교사 1인 138만원	95,420원

※ 교사 1호봉 80% 적용시：99,000원  (4대 보험료 등 지원 포함, 17년 기준)

구 분	국비보조 (장애아통합)	시비추가 보 조 (서울형)
미취학장애아3명이상보육(장애아통합어린이집으로 지정 및 교사 대 아동 비율 준수)	교사 1인 142.8만원	99,000원

2) 운영비

<추가 보완>

2) 기타운영비

○<신설>

○ 평균보육료 수입의 10%(현원기준) 지원

-  생략

-  생략

※ 예：ʼ16년 아동 1인 평균보육료: 291,660원

2) 운영비(※기존 기타운영비 명칭을 변경)

○ 기타운영비(건물임대료, 건물융자금 이자 등), 자산취득비 중 차량할부금, 적립금(시설개보수 및 차량구입 등), 장기차입금 상환(원금 및 이자) 등 지출 항목을 지원

○ 평균보육료 수입의 10%(현원기준) 지원

-  생략

-  생략

※ 예：ʼ17년 아동 1인 평균보육료 : 296,830원

마.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등 지급 기준

○ 기준 초과 보수는 정부 잉여금 활용 지침에 의거 잉여금 발생분의 50% 범위 내 다음연도 이월금으로 예산편성 후 보육교직원에게 형평성 고려하여 편성⋅지급

‣ 수당 추가 지급 한도액 세부내역

구분	어린이집 원 장	어린이집 보육교사
수 당 내 용	생략	- 생략 ② 건강 ․ 교육 수당 ․ 건강진단 수당 200천원(2년 1회) ․ 보수교육등 수당 60천원한도(연) ※ ① 또는 ②의 수당 유형 중 선택 지급

<신설>

○ 수당추가지급(보수상향지급)은 정부 잉여금 활용 지침에 의거 잉여금 발생분의 50% 범위 내 다음회계연도 이월금으로 예산편성 후 보육교직원에게 형평성 고려하여 편성⋅지급

‣ 수당 추가 지급 한도액 세부내역

구분	어린이집 원 장	어린이집 보육교사
수 당 내 용	생략	- 생략 ② 건강 ․ 교육 수당 ․ 건강진단 수당 200천원(2년 1회) ※매년 100천원씩 분할 지급 가능 ․ 보수교육등 교육비 지원 60천원한도(연) ※ ① 또는 ②의 수당 유형 중 선택 지급

○ 보육교직원 학비지급 비용 회계처리(2016.10.26.자 복지부 시행 지침 적용)

- 어린이집 전 보육교직원 대상일 경우만 학비지급 가능(그 외 지급 불가)

- 기본원칙 및 인정조건(본문 표 기준)

바. 보조금 지원중단 및 환수

1) 보조금 지원중단

○ 중단사유 및 시기

- 공인기간 종료일 및 공인 취소처분일의 익월부터 지원 중단

- 신설

○ 유의사항

-보조금 지급받은 달에는---이하생략

○ 해당 보조금

-원장・보육사・조리원 인건비--이하생략

○ 중단사유 및 시기

- 공인종료일 및 공인 취소처분일의 익월부터 지원 중단

-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취소 후 소송 중 집행정지 인용 또는 소송 승소로 인해 직권복원 시 익월부터 보조금(인건비 및 기타운영비) 지원

○ 해당 보조금

-원장・보육사・조리원 인건비--이하생략

○ 운영 준수사항

-보조금 지급받은 달에는---이하생략

2) 보조금 환수(반환)

○ 신설

○ 공인기간이  종료되거나 공인이 취소된 경우 보조금(인건비, 보조금 등) 잔액 반납

○ 서울형어린이집 운영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해당 월에 지급된 보조금 환수

○ 공인이 취소되거나 공인이 종료된 경우 보조금(인건비, 보조금 등) 잔액 반납

3. 서울형어린이집 신규공인

가. 신규공인 개요

3) 신청제외 어린이집

○ 공고일이 속한 달 이전 6개월간 정원 충족율(현원/정원×100)이 평균 70% 미만인 어린이집이거나 6개월 기간 중 1개월이라도 현원이 11명 미만인 어린이집

○공인신청 마감일 기준 1년 이상 어린이집관리시스템(클린카드)을 적절히 사용하지 않은 어린이집

※ 생략

○ 건축물의 일부를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면서 건물의 2층 이상에 어린이집을 설치한 경우

○ 공인취소사유 ②항에 해당하는 행정처분 중이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으로 행정처분일로부터 5년(공인신청 마감일 기준)이 경과되지 아니한 어린이집

※ 공인신청 마감일부터 공인일까지 공인취소사유 행정처분 중이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신청제외임

○ 공인취소 및 공인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공인신청 마감일 기준)이 경과 되지 아니한 어린이집

- 단, 공인취소사유 ②항, ③항, ⑩항으로 공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5년간 제한

- 영유아학대로 공인이 취소된 어린이집은 영구 제한

○ 공인신청 마감일 기준 최근 5년간 영유아보육법 제46조, 제48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원장이 근무하고 있는 어린이집

○ 신규인가 또는 대표자 변경일로부터 1년(공인신청마감일 기준)이 경과되지 않은 어린이집

○ 공인취소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또는 공인기간이 종료된 어린이집 대표자가 공인신청 마감일 기준 최근 2년간 신규로 인가받은 어린이집

- 단, 공인취소사유 ②항, ③항, ⑩항으로 공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5년간 제한

- 영유아 학대로 공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영구 제한

○ 공인취소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또는 공인기간이 종료된 어린이집의 대표자 변경(매매에 의한 대표자 변경에 한함)이 이루어진 경우 대표자 변경일로부터 1년(공인신청 마감일 기준)이 경과되지 않은 어린이집

※ 유의사항 : ① 신청제한 요건 중 2개 이상 제한요건이 적용되는 시설은 제한기간이 긴 요건을 적용

②영유아보육법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또는 자격취소의 사유가 당해어린이집의 운영관리 및 보육과정상 발생한 고의과실과 무관한 경우 신청가능

○ 공고일이 속한 달 이전 6개월간 정원 충족율(현원/정원×100)이 평균 80% 미만이거나 6개월 기간 중 1개월이라도 현원이 11명 미만인 어린이집

※ 단, 충족율은 2017.8.31.일 기준으로 하며,  2018년부터는 공고일이 속한 달 이전 기준을 적용함

○2017년 8월 31일 기준 1년 6개월 이상 서울시어린이집관리시스템(클린카드)을 적절히 사용하지 않은 어린이집

※ 생략

※ 2018년부터 공인신청 마감일 기준 2년 이상 서울시어린이집관리시스템(클린카드)를 적절히 사용하지 않은 어린이집

○ 건축물의 일부를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면서 건물의 2층 이상에 어린이집을 설치한 경우

※ 건축법상의 층수와 관계없이 실제상의 층수를 기준으로 함(어린이집 설치기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별표 1)

○ 공인취소사유 ②항, ③항, ⑩항에 해당하는 행정처분 중이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으로 행정처분일로부터 5년(공인신청 마감일 기준)이 경과되지 아니한 어린이집

- 단, 공인취소 사유 ④항에 해당하는 영유아 학대의 경우는 영구 제한

※ 공인신청 마감일부터 공인일까지 공인취소사유 행정처분 중이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신청제외임

○ 공인취소(공인종료)일로부터 2년(공인신청 마감일 기준)이 경과 되지 아니한 어린이집

- 단, 공인취소사유 ②항, ③항, ⑩항으로 공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5년간 제한,

④항 영유아학대로 공인이 취소된 어린이집은 영구 제한

○ 공인신청 마감일 기준 최근 5년간 공인취소 사유 ②항, ③항, ⑩항에 해당하는 행정처분 중이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근무이력이 있는 원장이 근무하고 있는 어린이집

- 단, 공인취소 사유 ④항에 해당하는 영유아 학대로 행정처분 중이거나 행정처분 받은  경우에는 영구 제한

○ 신규인가 또는 대표자 변경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2017년 8월 31일기준) 경과되지 않은 어린이집

※ 2018년부터 신규인가 또는 대표자 변경일로부터 2년 이상(공인신청 마감일 기준) 경과되지 않은 어린이집

○ 공인취소 처분(공인종료)을 받은 어린이집 대표자가 공인신청 마감일 기준 최근 2년간 신규로 인가받은 어린이집

- 단, 공인취소사유 ②항, ③항, ⑩항으로 공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5년간 제한,

④항 영유아 학대로 공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영구 제한

- 삭제

※ 유의사항 : 신청제한 요건 중 2개 이상 제한요건이 적용되는 시설은 제한기간이 긴 요건을 적용

② 삭제

4.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나. 재공인 개요

◦ 재공인 신청대상 어린이집

<추가 보완>

- 생략

- 신청제외 어린이집 : 주거겸용 어린이집, 공고일이 속한 달 이전 6개월 평균 현원이 11명 미만인 어린이집

※ 현원 확인방법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현원 확정 기준에 따름(정원, 현원 산정 시 방과후 보육아동 제외)

- 생략

- 신청제외 어린이집 : 주거겸용 어린이집, 공고일이 속한 달 이전 6개월 평균 현원이 11명 미만인 어린이집

※ 현원 확인방법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현원 확정 기준에 따름(정원, 현원 산정 시 방과후 보육아동 제외)

※ 2019년부터  재공인 신청 마감일 현재 정부평가인증 점수가 90점 미만 어린이집 신청제외

※ 공인취소 처분일

※ 공인취소 처분일(변경된 공인취소 처분일자는 2016년 지침 변경 일부터 시행)

취소사유	취소사유 발생 보고 시점	취소일자
행정처분	행정처분시행일	공인취소처분일
이하생략	이하생략

- 이동(나.공인취소 사유)

※ 공인기간 종료일

※ 공인기간 종료일 (2016년 지침 변경일부터 시행)

공인기간 종료사유	공인기간 유효 종료
정부평가인증 취소	▖평가인증 취소 처분 전까지 공인 유효
이하생략	이하생략

- 이동(다.공인종료 사유)

5.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취소 등 관리

나. 공인취소 사유

② 공인 후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사회복지사업법제40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제1항 제4호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호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이하생략

⑨ 어린이집 급식 공개 등 서울형어린이집 시책 사업 위반한 경우

⑫ 2016년부터 2개월이상 특별활동비 초과수납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

② 공인 후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사회복지사업법제40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제1항 제4호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행정처분의 기준(제26조의2관련) 2.개별기준 제4호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이하생략

⑨ 어린이집 급식 공개, 서울시어린이집관리시스템(클린카드) 사용 및 회계보고 등 서울형어린이집 시책 사업 위반한 경우

※ 서울시어린이집관리시스템에 미승인(미등록)된 결제카드 사용 시

※ 예산편성 및 예산집행 시 서울시어린이집관리시스템 부적정(미입력, 일괄 지연입력, 편법사용, 허위보고 등) 사용 시

⑫ 2017년부터 2개월이상 필요경비(특별활동비, 입학준비금,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행사비, 아침․저녁급식비, 기타 시․도 특성화비용))를 1개항목이라도 해당연도 수납기준(국공립어린이집 기준) 단가보다 높게 수납하여 적발된 경우

※ 공인취소 처분일 기준

이동보완

※ 공인취소 처분일 기준

취소사유	취소사유 발생 보고 시점	취소일자
행정처분	행정처분시행일	공인취소처분일
이하생략	이하생략	이하생략

다. 공인종료 사유

① 정부 평가인증 취소 또는 정부 평가인증 유효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 정부 평가인증 취소는 평가인증 취소 처분일 전까지 유효

▸ 정부 평가인증 취소와 연동하여 평가인증 취소처분일에 서울형어린이집 공인기간 유효  종료

- 정부 평가인증은 인증결과 발표한 달의 15일부터 3년간 인증 유효(복지부 지침 237쪽)

▸ 정부 평가인증 유효 종료와 연동하여 서울형어린이집 공인 유효 종료

② 서울형어린이집 공인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 공인기간 만료일(3년간) 까지 공인 유효

③ 공인 후 6개월 이상 휴지 또는 폐지하는 경우

- 휴지 신고 후 6개월이 되는 날 또는 폐지신고일 전까지 공인유효

④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을 자진포기 하는 경우

- 포기신청 시 기재한 해당 일 전 까지 공인 유효

⑤ 양도, 증여, 상속, 압류, 매매 등으로 인한 대표자의 명의가 변경된 경우

- 대표자 변경 전까지 공인유효

① 정부 평가인증 취소 또는 정부 평가인증  기간이 만료(종료)되는 경우

- 정부 평가인증 취소는 평가인증취소 처분일에 공인종료

▸ 정부 평가인증 취소일과 연동하여 평가인증 취소 처분일에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종료

- 정부 평가인증은 인증결과 발표한 달의 15일부터 3년간 인증 유효(복지부 지침)

▸ 정부 평가인증기간 만료(종료)와 연동하여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종료

② 서울형어린이집 공인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 공인기간 만료일(3년간)에 공인종료

③ 공인 후 6개월 이상 휴지 또는 폐지하는 경우

- 휴지신고 후 6개월이 되는 날 공인종료

- 폐지 신고시 기재한 해당 일에 공인종료

④ 서울형어린이집 공인 자진포기 및 재공인 신청제외의 경우

- 자진포기신청 시 기재한 해당 일에 공인종료

- 재공인 신청제외는 공인기간 만료일에 공인종료

⑤ 양도, 증여, 상속, 압류, 매매 등으로 인한 대표자의 명의가 변경된 경우

- 대표자 변경신고 전일에 공인종료

※ 공인종료일 기준

이동보완

※ 공인종료일 기준

공인기간 종료사유	공인종료일
정부평가인증 취소	▖정부 평가인증 취소 처분일
이하생략	이하생략

라. 공인취소 및 공인종료 절차

①  자치구는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취소 및 공인기간 종료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7일 이내에 공인취소 및 공인기간 종료  사유 발생사실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서울시에 통보

②  서울시는 공인취소사유가 발생한 어린이집에 대하여 공인취소 사전통지(취소예정사실 및 이의신청 방법 등)하나,  공인기간 종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인기간 종료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공인기간 종료 통보

※ 서울형어린이집 공인기간 종료 통보 대상은 정부 평가인증 취소, 정부 평가인증 유효기간 종료, 서울형어린이집 공인기간 만료, 공인 후 6개월 이상 휴지, 폐지신고, 자진포기, 대표자 변경임

①  자치구는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취소 및 공인종료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7일 이내에 공인취소 및 공인종료 사유 발생사실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서울시에 통보

②  서울시는 공인취소사유가 발생한 어린이집에 대하여 공인취소 사전통지(취소예정사실 및 이의신청 방법 등)하나,  공인종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인종료에 대한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공인종료 통보

※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종료 통보 대상은 정부 평가인증 취소, 정부 평가인증 만료(종료), 서울형어린이집 공인기간 만료, 6개월 이상 휴지 또는 폐지, 자진포기, 재공인 신청제외, 대표자 변경임

마. 공인취소 및 공인종료시설에 대한 조치

① 자치구는 해당시설에 대하여 공인증서 및 공인현판 회수(자체 폐기)

- 공인취소 및 공인기간 종료 후 서울형어린이집 BI(심볼 마크)를 무단사용 시 법위반으로 불이익 처분 할 수 있음

① 자치구는 해당시설에 대하여 공인증서 및 공인현판 회수(자체 폐기)

- 공인취소 및 공인종료 후 서울형어린이집 BI(심볼 마크)를 무단사용 시 법위반으로 불이익 처분 할 수 있음

② 공인취소일 및 공인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간 공인신청대상에서 제외

- 이하생략

② 공인취소일 및 공인종료일로부터 2년간 공인신청대상에서 제외

- 이하생략

2017년 주요개정내용(추가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