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비응급·상습이용자 저감 추진 대책

2016. 12.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추진내용	1

1.  비응급환자 단계별 대응 요령	1

2.  이송 후 진료받지 않은 자에 대한 조치	3

3.  비응급 만성질환자 상습이용 근절 방안	4

4.  비응급환자 이송저감 정책 홍보	5

Ⅲ.  행정사항	5

2017 비응급·상습이용자 저감 추진 대책

Ⅰ. 추진배경

ㅇ 119구급 이용자의 응급 ․ 비응급 여부는 병원에서 진단 가능하므로 본인이 응급상황임을 주장하는 경우 이송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ㅇ 신고접수 단계부터 경미환자 등 비응급환자 이송요청 자제를 유도하고, 만성질환자에 대한 지자체 협력 방안을 강구하는 등 비응급환자 이송저감을 통해 실제 응급환자 대상 신속한 출동여건 조성

Ⅱ. 추진내용

□ 비응급환자 단계별 대응 요령

① 신고접수 단계(상황요원) : 비응급환자는 스스로 병원 방문하도록 안내

ㅇ (근  거) 119구조구급법 제13조 제3항*

* 국민안전처장관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급대를 출동시키지 아니할 수 있음

ㅇ (내  용) 단순치통, 감기 등 비응급환자 인지 시 본인 병원 방문 안내

- 119상황실 요원은 환자가 비응급환자로 확인(의심)되면 본인 차량 또는 대중교통편을 이용, 병원 방문을 유도하거나 구급상황관리사 또는 지도의사로 하여금 의료상담으로 대체하고 구급차 출동은 지양

- 다만, 환자 증상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으므로 환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병원이송을 희망하는 경우, 관할 구급대에 출동(비응급환자 의심 통보) 조치

	< 비응급환자 이용자제를 위한 안내(비용부담·과태료) >
➊ 비응급환자 응급실 이용시 응급의료관리료 전액 부담 ➋ 허위신고 후 구급차를 이용한 자가 해당 응급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지 않은 경우 최초부터 과태료 200만원 부과

② 현장도착 단계(구급대원) : 비응급환자 이송요청 거절 원칙

ㅇ (근  거) 119구조구급법 시행령 제20조(비응급환자에 대한 구급요청 거절)

	< 구급요청 거절대상(119구조구급법시행령 제20조) >
□ 단순 치통환자 □ 단순 감기환자 □ 혈압 등 생체징후가 안정된 타박상 환자 □ 단순 주취자 □ 만성질환자로서 검진 또는 입원 목적의 이송 요청자 □ 단순 열상 또는 찰과상으로 지속적인 출혈이 없는 외상환자 □ 병원 간 이송 또는 자택으로의 이송 요청자. 다만, 의사가 동승한 응급환자의 병원 간 이송은 제외

ㅇ (내  용) 비응급환자 확인 시 이송 거절 원칙

- 현장도착하여 증상 확인 후 구급요청 거절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본인 차량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 병원 방문 안내. 단,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원 및 마찰을 유발할 정도의 강경한 이송거절 지양

- 환자가 이송거절 수용 시 이송거절 확인서 작성 ‧ 보관

- 환자가 구급이송을 지속 요구 시 응급의료관리료 부담 가능성과 진료기록이 없을 경우 과태료 부과 안내 후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

③ 환자이송 단계(구급대원) : 치료적합·단시간 도착 가능한 응급실 이송

ㅇ (근  거) 119구조구급법 시행령 제12조 ,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이송병원 선정)

ㅇ (내  용) 응급환자의 이송병원은 119구급대원이 결정

- 다만, 진료기록 있는 병원 등 합리적 사유로 환자가 다른 응급의료  기관(응급실) 등으로 이송요청 시 출동공백 없는 범위 내 이송 가능

- 인근에 응급의료기관(응급실)이 없는 등 예외적 경우에 한해 응급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으로 이송 가능

□ 이송 후 진료받지 않은 자에 대한 조치(과태료 처분)

ㅇ (근  거) 119구조‧구급법 시행령 제33조 (과태료 부과기준)

ㅇ (내  용) 허위신고 후 구급차를 이용한 자가 해당 응급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지 않은 경우 최초부터 과태료 200만원 부과

- 구급활동일지와 응급의료기관의 진료기록 대조로 진료여부 확인

① 병원이송 후 즉시 확인하는 방법

ㅇ 응급실 이송 후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지 않아도 될 상황이거나 진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 구급대원이소방서 구급담당부서에 상황보고(구두)

ㅇ 보고를 받은 소방서 구급담당부서에서는 구급일지 등 관련 자료와 구급대원의 진술을 참고하여 해당 병원에 자료를 요구하거나 보건복지부 NEDIS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진료여부 확인

→ 진료를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절차에 따라 조치

* NEDIS(국가응급의료정보시스템, National Emergency Department Information System)

응급의료기관의 진료정보 시스템으로 병상 수, 의료인력 등 정보관리

② 보건복지부 NEDIS시스템 자료와 대조·확인하는 방법

ㅇ 국민안전처에서에서 보건복지부(중앙응급의료센터)에 119구급대가 이송한 응급환자 진료내역을 월 단위로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ㅇ 진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비응급 상습이용자의 구급활동일지와 NEDIS시스템  (응급환자진료정보시스템)의 진료여부를 대조

→ 진료를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조치

※ 신고단계부터 이송단계까지 증거확보를 철저히 하여 이의신청 등에 대비

□ 비응급 만성질환자 상습이용 근절 방안

ㅇ 심부전 등 만성질환자의 경우 혈액투석 등 처치 미 이행시 응급상황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고 이용자 대부분이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로서 원천적으로 차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단, 해당 지자체가 사회적 약자 대상 복지차원의 대체방안 마련토록 유관기관(지자체, 보건소 등) 협의 등 방안 필요

	< 서초구 사례(’16년 8월) >
•(설 득) 상습이용자 가정 개별 방문하여 타 도움수단 안내 등 이해 요청 •(기관협의) 유관기관(시청, 보건소 등) 대체지원 방안 협의 등 대안 모색 ➠ 알톨중독자로 거동불편으로 6~8월 82회요청하여 생활불편사항을 해결을 요구하던 거동불편로 서울시·구청 복지담당자와 연결하여 생활불편 도우미 지원으로 9월부터 119요청 근절됨

ㅇ (관리대상) 월 1회 이상*(2016년 11회 이상) 이용자 38명

노원7, 중랑4, 동대문4, 성북4, 용산4, 강서4, 강남2,

관악2, 영등포2, 동작1, 도봉1, 강동1, 마포1, 광진1

* 상습이용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15년 감사원 감사자료 월1회 이상 표본

ㅇ (확인방법) 매월 월보시 해당 소방관서 상습이용자 정기 조회 후 대책 강구

ㅇ (조치사항)

- 일반인의 경우, 응급환자가 아닌 구급이송거절 대상은 원칙 설명 후거절(필요시 구급관련 부서장이 직접 방문 설득)

- 장애인, 기초수급대상자,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의 경우, 지자체 복지차원 대체방안 강구

구분	지원방안(예시)	비고
장애인	○ 장애인콜택시 이용 안내 * 지자체 장애인콜택시 기본요금 1,000 ∼ 1,500원
기초수급자 고령자 거동불편자 등	○ 보건소 구급차 이송 또는 의료진 방문 진료 ○ 콜택시비 지원 ○ 봉사단체 병원이송 봉사활동 연계 등	보건소 시·군·구 복지담당부서 봉사단체 등

□ 비응급환자 이송저감 정책 홍보

ㅇ (홍보시기) 소방서 단위 연중 실시

ㅇ (홍보내용) 비응급환자 이송거절 사유, 응급실 이송원칙, 진료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내용 등

ㅇ (홍보방법) 지역 케이블방송 자막, 옥내‧외 전광판, 소방관서 플래카드, 대국민 안내문 부착(참고) 등

□ 행정사항

ㅇ 각 소방서 실정에 맞도록 비응급환자 이송저감 대책을추진하고 비응급환자 ‧ 상습이용자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시로 실시하는 등 노력 당부

<참고> 대국민 홍보 ‧ 안내문 시안

	< 대국민 홍보 · 안내문 >
119 구급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안내문 119구급대는 국민 여러분의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 및 의료기관 이송을 위해 법령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운영됩니다. 1. 119구급대는 구급대상자가 비응급환자인 경우「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의거하여 이송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2. 119구급대원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거하여 이송병원을 결정하며, 치료에 적합한 가장 가까운 응급의료기관으로의 이송을 원칙으로 합니다. 3. 응급상황 허위 신고 후 구급차로 이송되어 해당 의료기관 진료를 받지 않을 경우「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거하여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내문 크기는 A4(가로쓰기) 이상 권장, 환자 등이 쉽게 읽을 수 있는 위치 부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