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2021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기준

2016. 8.

	지방재정세제실 재 정 정 책 과

				목 차

Ⅰ. 중기지방재정계획 제도 개요

1. 제도의 의의	1

2. 근거규정 및 연혁	2

3. 수립체계	4

Ⅱ. 지방재정운용 여건

1. 대․내외 경제 전망	6

2. 국가 재정운용 전략	8

3.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여건	11

Ⅲ. 2017~2021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1. 기본방향	20

2. 대상 및 작성기준	21

3. 2017～2021년 수립기준 변경사항	22

4. 세부 작성내용	23

5. 계획 수립 세부일정	41

Ⅳ. 행정사항	42

<참고자료>

【1】 중기지방재정계획 서식	45

【2】 세출 기능별 분류체계 설명서	72

중기지방재정계획 제도 개요

Ⅰ

1. 제도의 의의

□ 개  념

○ 지방자치단체의 발전 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

□ 제도 필요성

○ 중·장기적 시계에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를 반영한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

- 지방정부의 비전과 정책우선순위를 반영하여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재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

- 개별사업 검토 중심의 단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전략적 재원배분 기능을 강화

○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하는 중·장기 중점재원 투자방향 및 주요사업계획을 반영하여 국가와 지방의 재정적 연계성을 확보

- 중앙부처는 지역정책의 준거를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재정 운용의 기본틀로 활용

2. 근거규정 및 연혁

□ 근거규정 : 지방재정법 제33조(’15.12.29. 공포)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이하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계획수립 절차 등에 따라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중장기 재정여건과 재정규모전망

3. 관련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 중 해당 사항

4. 분야별 재원배분계획

5. 예산과 기금별 운용방향

6. 의무지출(법령 등에 따라 지출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지출 및 이자지출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하 같다)의 증가율 및 산출내역과 재량지출(의무지출 외의 지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증가율에 대한 분야별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7. 제59조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의 전망과 근거

8. 통합재정수지[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재정통계로서 순(純) 수입에서 순 지출을 뺀 금액을 말한다] 전망과 관리방안

9. 투자심사와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수 있다.

1. 국가의 재정운용방향

2. 관련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

3.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그 밖의 정보

4.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의 기준

⑤ 행정자치부장관은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4항에 따른 지침의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⑥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각 지방자치단체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매년 종합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 행정자치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종합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⑧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항·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⑨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

⑩ 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⑪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나 지방채 발행의 대상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 연 혁

○ (´88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법제화(지방재정법)

○ (´91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설치 및 국무회의 보고 규정

○ (´93년)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

○ (´95년) 계획수립 결과를 관계 부처에 통보, 협의 추진

○ (´05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기 조정(4월→11월)

○ (´07년) 사업예산제도 운영과 연계하여 수립

○ (´1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연도 변경(다음 회계년도부터 5회계연도)

3. 수립 체계

□ 수립 주체

○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행정자치부에 제출

○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종합하여 관계부처 협의 후 국무회의 보고

□ 주요 내용

○ (재정목표) 지역발전 및 재정운용의 목표·전략 등 기본방향

○ (재정전망) 세입·세출 추계 및 투자가용재원 판단

○ (투자계획)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수립

□ 수립 절차

①	행정자치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기준 작성, 자치단체 통보
②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별 사업계획(안) 수립
③	지방자치단체		▪ 자치단체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신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조회
④	지방자치단체		▪ 관계부처 의견을 반영, 중기지방재정계획 확정 ▪ 지방의회 및 행정자치부에 제출
⑤	행정자치부		▪ 전국 중기지방재정계획 종합, 관계부처 협의
⑥	행정자치부		▪ 국무회의 보고, 중앙부처·자치단체 송부

□ 유의사항(’17.1.1.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 시행 추진 중)

①【외부 의견수렴】

○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용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의견수렴

- 주민참여예산제가 전면시행(’11.9.9.)되고 있으므로, 설명회․공청회․토론회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절차를 활용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②【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기지방재정계획 확정

- (구성) 위원의 1/2 이상을 재정전문가·시민단체 등 민간위원으로 구성

- (심의) 중기지방재정계획안 심의 시 토론을 통한 실질적 자문이 가능하도록 최소 1회 이상은 대면심의 방식으로 운영

③【지방의회 및 행정자치부 제출】

○ 지방자치단체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 및 행정자치부에 제출

- 각 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16.12.2.)까지 e호조 시스템을 통해 행정자치부에 송신

○ 지방의회는 예산안 심의자료로 활용

- 향후 재정운용 목표, 재원배분 방향 및 성과지표 등 계획적 재정운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

지방재정운용 여건

Ⅱ

1. 대․내외 경제 전망

‘16.7월 주요 경제지표(기획재정부)

□ 세계 경제

○ 미국 등을 중심으로 선진국의 완만한 성장 흐름의 지속에 따라, EU의 미약한 회복세에도 선진국은 2%대 성장을 지속할 전망이나 영국의 EU 탈퇴에 따른 성장률 일부 저하 예상

- 신흥국 경제도 개선세가 전망되나, 중국의 성장 둔화에 따라 성장 속도는 과거보다 완만해질 것으로 예상

○ 세계경제 여건이 매우 취약한 상황에서 영국의 EU 탈퇴로 인해 금융시장 충격과 교역감소 등으로 세계경제의 회복세 더욱 약화 우려

- 미국 등 선진국의 통화정책 기조 전환, 유가하락에 따른 산유국 경제 불안 등은 또 다른 잠재적 위험요인

<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IMF, ’16. 7월>

(단위 : %)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
세계	3.1	3.1	3.4	3.6
선진국	2.3	1.8	1.8	2.2
신흥국	4.3	4.1	4.6	4.7

□ 국내 경제 전망

○ 국내경제는 내수가 건설투자를 중심으로 완만하게 증가하겠으나, 수출부진이 지속되면서 2016년 2.7%, 2017년에 3.0%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IMF)

- 다만, 최근 영국의 EU 탈퇴, 테러 등 대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 등은 안정적 경제성장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

○ 세입여건은 비과세․감면 정비, 세원투명성 제고 등 세입기반 확보 노력으로 다소 개선될 전망

- 경기여건 등에 따라 불확실성은 지속

○ 세출여건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복지 및 미래 대비 지출이 증가하고, 우리 경제의 체질개선과 도약을 위한 투자 요구도 증대

- 신성장동력 창출 지원 및 재난 등 대비 주민안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 확대 및 지역개발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출 수요는 지속 증가 예상

○ 수지ㆍ채무 측면에서는 국가채무 비율이 GDP 대비 40% 수준에 이르는 등 재정건전성 관리 필요성 제기

- 불확실한 세입여건 하에 복지․의무지출과 미래 대비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국가채무가 증가할 가능성

- 재정이 경제의 최종안전판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재정건전화 노력 필요

2.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전략

2016년 국가재정전략회의 개최 결과(’16. 5. 기획재정부)

□ 재정운용 방향

○ 최근 세계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경기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재정을 중장기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운용

- 특히, 세입여건이 불확실한 가운데, 세출은 인구․사회구조 변화 등으로 지출소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일관’되고 ‘지속’적인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

- 아울러 한정된 재원 내에서 지출 내용을 성장친화적, 고용친화적으로 관리

○ ’16∼’20년 총지출 증가율은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하되 구체적 규모는 예산 편성과정에서 검토

- 총수입은 지속적인 세입기반 확충 노력과 함께 재정 외로 운영 중인 자금의 재정체계 내 편입 등을 추진

- 총지출은 경제역동성 확산 및 서민생활 안정을 중점 지원하면서도, 재정지출을 효율화

□ 분야별 재원배분 방향

○ ’16∼’20년 기간 중 일자리, 치안 등 안정된 서민생활과 건강한 미래를 위한 성장동력 확충을 중점 지원할 계획

-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자리 창출, 사회안전망 확충에 투자를 확대하기로 함

- 고용디딤돌 등 청년․여성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일을 통한 자립 지원 등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

○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하여 창조경제, 문화융성에 대한 재정투자를 지속해 나갈 계획

-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문화창조융합벨트를 통한 문화산업 기반 구축을 중점 지원

○ 북한의 도발, 테러 등에 선제 대비하기 위한 안보ㆍ치안서비스를 강화하여 국민안심 사회를 구현해 나갈 계획

- 북한 핵ㆍ미사일 위험에 대비한 핵심전략 투자, 아동ㆍ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치안서비스를 강화

○ 한편, SOC분야는 민간역할을 확대하고, 산업ㆍ농림분야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질 개선에 중점을 둘 계획

- SOC분야는 투자를 내실화하되, 위험분담*ㆍ손익공유** 등의 방식을 통한 민자유치로 재정을 적극 보완

* (BTO - risk sharing) 정부와 민간이 시설투자비와 운영비용을 분담

** (BTO - adjusted) 정부가 최소한의 위험 분담, 초과이익 발생시 공유

○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등 수출지원을 확대하고, 6차산업* 육성 등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집중 지원하기로 함

* 농어업 생산‧가공-유통-관광‧체험 등의 연계 강화를 통해 부가가치 창출

□ 향후 재정개혁 추진

○「(가칭) 재정건전화특별법」제정 등 다양한 재정준칙의 유형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재정준칙 도입을 추진

- 재정수반 법률에 대한 Pay-go 제도가 보다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마련할 계획

* (현재) 정부입법 : 비용추계자료ㆍ재원조달방안 첨부를 의무화함(국가재정법 제87조)
의원입법 : 비용추계자료 첨부만 의무화함(국회법 제79조의2)

○ 재정사업 전반에 걸친 강도 높은 재정개혁 방안을 마련하여 전 부처가 즉시 시행하기로 한 바, ‘신규사업 선정 → 집행관리 → 평가’ 등 재정 全 단계에 걸쳐 ‘새는 돈’을 철저히 차단

- 우선, 비보조사업(100억원 이상)에도 사전심사를 도입

* 100억원 이상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17년 예산안 편성시부터 사전심사 실시

- ‘집행현장조사제’를 도입하여 비효율ㆍ낭비 사업에 대해 관계부처와 재정당국이 직접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임

* (1단계) 소관부처 → (2단계) 기재부ㆍ부처 합동

- 금년 도입된 ‘보조금 One-Strike out*’ 제도를 강력히 시행하여 보조금 부정수급을 철저히 차단해 나갈 계획임

3. 지방자치단체 세입 ․ 세출 여건

1. 지방자치단체 세입 여건

□ 내수의 완만한 회복 등 국내경제의 안정적 성장세가 이어질 경우, 지방세입 확충을 위한 지방세제도 개선 효과 등으로 자치단체 자주재원 수입은 지속적으로 상승될 것으로 전망

○ (지방세) 비과세·감면 축소, 경기 회복세 등에 따라 지방세의 신장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 영국의 EU 탈퇴, 국제금융시장 불안, 저유가로 인한 산유국 불안 등 대외 불확실성 증대로 증가율은 전년도에 비해 다소 둔화 예상

- (’16년 전망) 부동산경기, 개별소비세 인하 등으로 징수액이 전년보다 증가 예상

- 다만, 하반기 부동산경기 둔화, 경제성장 하락전망 실현 시 전년 수준 예상

* (취득세) 요트회원권, (지역자원시설세) 화력발전, (담배소비세) 물담배, 머금는 담배 등 신종담배

- 부동산 거래량은 2012년 하락이후 2013년부터 지속 증가

< 부동산 거래량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통계정보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전년동기대비 증감율(%)
토지 (필지)	2,329,199	2,044,9625	2,241,979	2,643,622	3,085,529	16.7%
아파트(동․호)	906,083	716,714	876,465	1,071.295	1,225,864	14.4%
건물 (동․호)	1,434,147	1,196,691	1,390,443	1,692,400	2,015,827	19.1%

- 부동산 가격은 완만하게 상승세 유지

* 지가변동률(%) : (’13년) 1.14 → (’14년) 1.96 → (‘15년) → 2.40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통계정보

○ (세외수입) 과세자료 연계, 체납액 일제 정리,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진단·공개제도 등으로 증가 전망

○ (지방이전재원)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은 내국세 수입 증가 전망에 따라 연평균 5.6% 증가 예상

* (국세동향) ‘16. 1~4월 국세수입(96.9조원)은 전년 동기(78.8조원) 대비 18.1조원 증가 (23%↑)

< 지방이전재원 전망 >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단위: 조원, %)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연평균 증가율
▪지방이전재원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74.3	77.4	82.8	88.3	92.5	5.6

○ (국고보조금)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기초연금ㆍ보험 등 의무지출 및 복지지출, 일자리 창출 등으로 지속 증가 예상

□ 지방채 발행규모는 당분간 적정 수준에서 유지되거나 다소 감소 전망

○ 지역개발채권의 교부 면제 등으로 지방채 발행규모는 축소될 전망이며, 자치단체의 무리한 투자사업 억제, 채무관리 목표제 시행 등으로 지방채 잔액은 점차 감소 전망

< 지방채 현황 >

(단위 : 억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지방채 발행액	43,097	43,718	82,008	52,607	64,196
지방채 잔액 (증감율)	277,152 (△2.9%)	267,559 (△3.7%)	261,497 (△2.3%)	277,071 (△2.1%)	276,915 (△0.1%)

참고1	시․도별 부동산 거래량 (국토교통부)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5월	전년동기대비 증감율(%)
전 국	토지(필지)	2,044,962	2,241,979	2,643,622	3,086,529	1,145,056	-8.48%
	아파트(동․호)	716,714	876,465	1,071,295	1,225,864	407,070	-22.02%
	건물(동․호)	1,193,691	1,390,443	1,692,400	2,015,827	706,621	-14.43%
서 울	토 지	159,697	200,207	262,318	356,882	127,316	-10.84%
	아파트	60,840	91,017	12,4778	156,337	49,804	-24.29%
	건 물	151,169	192,289	251,753	343,644	122,352	-11.45%
부 산	토 지	119,125	143,232	173,576	212,102	65,302	-23.88%
	아파트	57,250	78,962	94,997	116,501	35,047	-25.93%
	건 물	104,711	127,221	151,904	187,257	57,632	-24.06%
대 구	토 지	86,068	103,760	112,073	116,569	31,392	-39.57%
	아파트	54,826	68,502	68,031	68,668	17,692	-45.42%
	건 물	73,959	90,604	96,504	101,315	26,309	-42.82%
인 천	토 지	92,407	94,158	115,716	144,811	51,771	-1.82%
	아파트	45,767	48,244	60,455	70,935	20,382	-24.93%
	건 물	77,962	81,565	100,573	124,755	43,955	-4.09%
광 주	토 지	55,784	63,617	76,905	74,996	22,972	-37.12%
	아파트	33,483	42,039	52,865	46,912	12,687	-49.93%
	건 물	46,196	54,777	67,097	62,525	18,512	-41.98%
대 전	토 지	42,379	46,666	54,630	53,378	19,155	-9.41%
	아파트	27,135	29,737	36,067	31,739	10,968	-16.71%
	건 물	37,632	41,691	48,539	45,185	16,389	-11.27%
울 산	토 지	49,957	59,021	69,052	74,242	26,212	-14.23%
	아파트	27,055	35,110	40,591	41,367	13,435	-26.24%
	건 물	35,998	43,840	51,788	53,894	17,567	-23.34%
세 종	토 지	9,699	16,350	25,765	45,734	13,582	-33.23%
	아파트	5,832	7,240	15,339	34,177	7,728	-50.13%
	건 물	6,965	9,083	19,461	39,775	9,713	-46.85%

※ 전년동기 대비 증감율 : ‘15(1월～5월)대비 ’16(1월～5월) 증감률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5월	전년동기대비 증감율(%)
경 기	토 지	400,636	449,235	549,132	700,336	264,024	-3.95%
	아파트	153,669	198,642	237,060	300,881	101,611	-19.39%
	건 물	256,360	311,785	386,050	498,790	178,231	-10.99
강 원	토 지	108,695	104,675	115,604	121,343	59,850	29.07%
	아파트	23,640	25,314	32,094	30,665	20,748	82.83%
	건 물	44,157	43,116	49,749	50,788	30,814	62.72%
충 북	토 지	94,515	94,768	106,349	107,058	45,794	7.26%
	아파트	27,090	28,555	33,359	30,800	14,729	15.02%
	건 물	41,802	43,873	51,412	49,705	21,697	9.94%
충 남	토 지	149,012	142,790	164,773	180,416	71,978	-0.61%
	아파트	45,059	40,842	53,824	53,193	20,391	-6.34%
	건 물	63,503	58,677	74,267	78,071	29,179	-4.63%
전 북	토 지	116,954	121,323	130,202	128,064	51,811	-6.42%
	아파트	26,502	28,176	35,797	35,921	13,409	-17.89%
	건 물	41,884	45,152	52,816	53,370	20,350	-13.68%
전 남	토 지	142,884	140,722	151,806	173,440	68,640	-2.34%
	아파트	25,677	25,118	27,301	36,198	11,384	-17.61%
	건 물	41,454	41,984	47,502	59,476	20,050	-10.67%
경 북	토 지	190,705	203,683	228,753	256,681	96,730	-12.74%
	아파트	39,136	46,717	54,971	69,762	23,616	-27.46%
	건 물	66,494	75,848	88,616	105,113	36,697	-21.93%
경 남	토 지	188,317	212,660	247,601	266,608	95,789	-11.16%
	아파트	57,974	75,726	96,783	93,163	29,579	-24.80%
	건 물	87,341	109,928	133,204	135,779	44,659	-19.60%
제 주	토 지	38,128	45,112	59,367	73,869	32,738	14.22%
	아파트	5,779	6,524	6,983	8,645	3,860	23.05%
	건 물	16,104	19,010	21,165	26,385	12,515	22.46%

※ 전년동기 대비 증감율 : ‘15(1월～5월)대비 ’16(1월～5월) 증감률

참고2	시도별 지가변동률 (국토교통부)

(단위 : %)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전 국	1.17	0.96	1.14	1.96	2.40
서 울	0.97	0.38	1.21	2.66	2.69
부 산	1.58	1.73	1.57	2.28	3.09
대 구	1.40	1.58	1.68	3.15	4.06
인 천	0.66	0.46	0.87	1.35	1.95
광 주	0.75	1.15	0.75	1.31	2.87
대 전	1.47	1.25	1.01	1.84	3.11
울 산	1.09	1.65	1.37	1.85	2.52
세 종		3.19	5.50	4.53	4.57
경 기	1.47	1.04	0.91	1.24	1.73
강 원	1.42	1.79	1.29	1.76	2.64
충 북	0.59	1.09	1.02	1.69	1.90
충 남	0.76	0.88	0.78	1.39	1.51
전 북	0.77	1.43	1.04	1.58	2.31
전 남	0.95	1.35	0.96	1.80	2.80
경 북	1.11	1.40	1.49	2.42	2.65
경 남	1.63	1.67	1.49	1.97	2.23
제 주	0.92	1.25	1.42	3.73	7.57

참고3	지역내 총생산(GRDP) 및 실질성장률 현황 (통계청)

(단위 : 십억원,( )는 실질성장률 %)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전 국	1,265,146	1,330,888	1,377,041	1,430,255	1,484,542
	(6.6)	(3.5)	(2.3)	(2.8)	(3.3)
서 울	289,719	303,813	313,479	318,607	327,607
	(3.0)	(3.0)	(2.0)	(0.9)	(2.2)
부 산	63,737	66,648	67,999	70,338	73,744
	(4.5)	(2.0)	(3.0)	(1.8)	(3.6)
대 구	38,580	41,448	43,021	44,754	46,592
	(7.1)	(3.4)	(2.7)	(4.6)	(3.8)
인 천	60,708	61,854	62,208	64,654	68,374
	(10.7)	(1.6)	(0.7)	(2.3)	(3.1)
광 주	26,401	27,789	28,914	29,763	30,998
	(7.7)	(3.7)	(1.0)	(3.7)	(3.4)
대 전	27,632	29,684	30,884	31,456	32,737
	(6.6)	(3.9)	(1.2)	(1.3)	(3.1)
울 산	62,852	68,748	70,783	68,348	69,548
	(4.7)	(6.5)	(2.1)	(1.1)	(1.5)
경 기	266,562	276,155	288,147	313,671	329,449
	(9.7)	(3.6)	(2.9)	(4.6)	(5.6)
강 원	30,628	32,438	33,853	35,357	36,886
	(4.0)	(3.5)	(1.5)	(3.6)	(2.4)
충 북	39,470	42,489	43,628	47,402	49,137
	(8.2)	(6.2)	(2.0)	(7.4)	(4.4)
충 남	83,167	91,816	95,308	99,154	103,740
	(11.8)	(6.8)	(3.6)	(6.5)	(4.9)
전 북	36,632	39,960	40,432	42,513	44,623
	(4.8)	(3.3)	(-0.1)	(3.1)	(2.7)
전 남	59,901	62,689	64,642	62,289	63,095
	(7.6)	(1.5)	(3.8)	(-0.8)	(0.5)
경 북	80,839	82,276	85,401	89,132	91,653
	(6.7)	(1.8)	(3.2)	(1.3)	(2.5)
경 남	87,419	91,233	95,635	99,619	102,484
	(4.8)	(2.7)	(0.9)	(2.0)	(1.5)
제 주	10,899	11,847	12,707	13,198	13,894
	(2.3)	(5.1)	(5.2)	(5.1)	(4.8)

참고4	지방채무 건전관리방안 (‘17년도 지방채발행계획 수립기준)

◇ 기본방침

○ 중·장기 투자계획에 의한 지방채 운용의 계획화

○ 실효성 있는 채무관리 대책 추진

○ 투자의 효과성을 감안한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 추진의 책임성 확보

○ 조달자금의 적정 선정 및 부적합 지방채발행 제한

◇ 주요과제

주요과제		세부 추진계획
중·장기 투자계획에 의한 지방채 운용의 계획화		○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 ○ 연도 중 불가피한 사업 외 지방채 추가분 발행은 억제 ○ 일반재원의 부족한 부분을 보전하기 위한 지방채발행 지양
실효성 있는 채무관리 대책 추진		○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BTL사업의 임차료 및 우발채무(50%)를 포함한 채무와 경상일반재원을 기준으로 한도액 산정 ○ 채무관리계획은 향후 5개년에 대한 채무전망 등에 대해 내실있게 수립하고, 이를 해당 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 ○ 잠재·우발 재정위험 관리를 위해 보증채무 등 우발채무에 대한 관리계획을 채무관리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추진
투자의 효과성을 감안한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 추진의 책임성 확보		○ 투자심사대상 이상의 사업만 지방채 발행 인정 - 투자심사 시 재원조달계획상 지방채차입 계획이 있는 사업 ○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마무리가 시급한 계속사업 위주 허용 -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 ○ 정부시책 및 재해대책 등 불가피한 사업은 적극 검토
조달자금의 적정 선정 및 부적합 지방채발행 제한		○ 차입기간, 사업성격, 투자효과 등을 감안하여 차입선 적정선정 - 공공투자사업은 정부자금 또는 장기저리자금 확보 노력 ○ 채무과다 및 재정운용 부실단체는 한도액 초과 발행 제한 - 총괄 채무관리로 지방재정운용의 건전성 확보

2. 지방자치단체 세출 여건

□ 취약계층 보호, 일자리 창출 등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 등으로 지방비 부담도 지속 증가할 전망

○ ’14년 기초연금 도입 및 장애인연금 확대, ’15년 기초생보 맞춤형급여 개편, 무상보육 등 복지제도 변경으로 인해 지방비 부담 증가

○ 다문화 가족에 대한 종합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강화 등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비

○ 노인․여성 등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확대

□ 소방 및 안전 기능이 강화되고 다양한 복지욕구 표출에 따른 서민생활 안정 관련 지출 수요도 증가 전망

○ 재난 및 안전관리, 재난복구 능력 강화 등 주민안전 투자 확대

○ 주민밀착형 복합문화 커뮤니센터 조성 등 문화융성 투자 확대

□ 지역개발 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지출 수요 증가

○ 도로․교량․하천 등 지역 SOC사업 지속 정비

○ 자연환경 조성, 수질개선 등을 위한 생태하천 조성, 상․하수도 인프라 및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등

2017~2021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Ⅲ

1. 기본방향

○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연계성 확보

-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하는 중점투자방향, 주요사업계획을 반영하여 국가와 지방의 재정적 연계성 확보

- 국가정책방향 하에서 자치단체 실정과 특성에 부합하는 비전과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재정계획을 수립

○ 자치단체 중․장기 발전계획과 충실히 연계

- 자치단체의 종합발전계획 등을 충실히 반영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자주재원 확충 및 합리적인 재원배분 등의 자치단체 자구노력 강화

- 모든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해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 추진

○ 주민, 지방의회, 관계 전문가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와 감사원, 언론 등 외부기관의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수립

2. 대상 및 작성기준

□ 대상 :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

□ 작성기준

○ (’17년도) 최근 5년간 최종예산을 참고하여 계획수립 시점에서 전망한 ‘16년도 최종 예산을 기초로 작성

※ 지방재정법 개정(‘14.5.28 공포)으로 계획수립 기간이 “당해”회계연도에서 “다음”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로 변경

○ (’18년도 이후) ’17년도 예산안을 기초로 지역내 성장률·증가율을 반영한 전망치를 적용하여 발전계획을 수립

-「2016∼2020년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분야별 지출총액을 기초로 작성하되, ‘16년 예산안을 기준으로 일부 가감 조정

* 한 분야가 여러 국․과에 걸쳐 있는 경우는 부서별 총액을 토대로 작성

- 변동요인이 없는 사업은 가급적「2016∼2020년 중기지방재정계획」상 투자계획을 유지하여 작성

-「2016∼2020년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이후 법령 제․개정, 국고보조사업 수요 조정 등이 있거나 변동요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투자 계획을 조정하여 반영

* 투자계획 조정 시, 투자계획 조정사유를 명확히 부기

3. 「2017~2021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내용

□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연계 강화

○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기준 회의(8월)시 중기계획상의 경기전망이 국가계획과 연계되도록 가이드라인 제시

○ 자치단체 중기지방재정계획 조정 회의를 신설(매년 1월중)하여 경제전망 및 지방이전재원 등 국가계획과의 연계 조정 협조 및 확인

□ 통계목 정보등록을 통한 중복계상 문제 해결 방안 마련

○ 사업별로 지출계획 입력시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 e-호조시스템상 통계목 정보를 등록(내·외부거래 등 33개 항목)하여 순계 및 통합재정수지 산출 관리

* 교육청 법정전출금(학교용지매입비 등)의 세분화 입력

□ 기타

○ 재정규모 전망 등 추계 근거 명시, 중기계획에 반영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 구체화 등

4. 세부 작성내용

2017~2021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목차 예시)

Ⅰ.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

1. 제도의 의의

2. 계획수립 체계

Ⅱ. 중기 재정운용 여건과 전망

1. 일반현황

2. 경제․사회 여건과 전망

3. 중기 세입·세출 여건과 전망

Ⅲ. 재정운용 목표 및 재원배분 방향

1. 중기재정운용 기본방향

2. 중기재정운용 목표

3. 재원배분 방향

Ⅳ. 중기재정계획 총괄

1. 세입·세출계획

2. 채무 전망 및 관리계획

3. 통합재정수지 전망과 관리방안

4. 회계별 계획

5. 분야별 계획

6.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7. 지역통합재정통계

Ⅴ.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1. 일반행정

(1) 정책방향

(2) 투자계획

2. 공공질서 및 안전

(1) 정책방향

(2) 투자계획

…

※ 붙임 : 1. 분야별 세부사업 계획서                                                  2. 중기 채무 전망

1. 중기세입 전망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추계

○ (총 괄)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참조

-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연평균 증가율이 경제성장률 ±2%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전망치 및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

* 예) 부동산경기가 살아나 거래세가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 담배값 인상에 따라 연간 담배소비량 10% 감소 예측 등

○ (지방세) 최근 5년간 징수실적을 기초로 하되, 제도 변경 및 부동산 거래동향 등 자치단체 세수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행정자치부에서 보급한 세수추계기법 등 활용

- 산식 적용이 어려운 경우, 거시경제지표 전망치, 과거 추이 등을 활용하여 산출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

	< 최근 세제개편 주요내용 >
▪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 및 법인소득분에 대한 세액공제·감면 정비(‘15.1.1～) - (취득세) 요트회원권, (지역자원시설세) 화력발전, (담배소비세) 물담배, 머금는 담배 등 신종담배 ▪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세율 인상(‘15.1.1～) - 원자력발전(0.5 → 1원/kwh), 화력발전(0.15 → 0.3원/kwh) ▪ 담배소비세제 개편(답배소비세율 641원/갑 →1,007원/갑) ▪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15.12.31. → ’18.12.31.) ▪ 특별징수납부 신고불성실 가산세율 하향 조정(5% → 3%, ‘16.1.1.)) ▪ 명의신탁 및 증여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완(‘16.1.1.) ▪ 주택 건축후 부속토지 취득시 취득세 세율적용 개선(1~3% → 4%, ‘16.1.1.) - 조세회피목적으로 先 주택신축 後 부속토지 매입(주택세율 1～3% 적용) 사례방지 ▪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등 체납자에 대한 실질적 제재수단 추가(‘16.1.1.) - (현재) 대금지급 정지, 신용정보회사에 체납자료 제공 등 일부 제재수단 ▪ 지방세 감면 정비 지속 추진 등

○ (세외수입)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세외수입 실무편람」, 「지방세외수입연감」등 활용

- 경상적 세외수입의 경우, ‘16년 최종예산안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변동률 등을 감안하여 계상

- 임시적 세외수입의 경우, 산출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

* 예) 재산매각수입(00계획에 의거한 매각계획)

- ’16.1.1.부터 효율적인 세외수입 관리를 위해 지방세외수입징수법이 적용되는 세외수입 범위 확대되었음을 감안

□ 이전재원 추계

○ (총 괄) 최근 이전재원 확보 실적, 국가경제 전망 및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고려

- 각 재원별 연평균 증가율이 지난 5년간 중앙정부 지원금 연평균 증가율 ±1%를 초과하는 경우 전망치 및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

○ (교부세) 국가재정운용계획(안)의 연도별 지방교부세 규모 및 각 자치단체의 기준재정수요·수입 증감 등을 감안하여 편성

○ (보조금) 최근 5년간의 보조금 확보 실적 및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참조

- 신규사업의 경우 해당사업 또는 유사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 등을 감안하여 과다 추계되지 않도록 주의

* 예산심의를 거친 국고보조사업 목록 및 보조율은 10월 중순경 내시 예정

□ 지방채 발행계획

○ 지방채 증권, 차입금 등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재원조달 계획을 세입 전망에 포함하여 작성

참고	2011~2015년도 시도별 최종예산 증가율

단체별	연도별 최종예산(억원, 일반+특별회계, 총계기준)					증가율(%)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11〜’15년
합 계	2,061,155	2,230,552	2,358,517	2,436,706	2,500,149	4.95
서 울	296,176	317,225	340,537	359,926	392,107	7.27
부 산	119,263	124,996	136,677	140,490	146,970	5.36
대 구	76,805	82,603	93,945	93,739	101,421	7.20
인 천	99,174	107,422	119,814	120,321	121,518	5.21
광 주	49,371	51,618	56,105	59,110	59,173	4.63
대 전	47,230	49,976	54,218	56,716	56,360	4.52
울 산	37,146	41,758	44,117	47,613	50,513	7.99
세 종	-	3,123	7,285	10,591	11,173	52.94
경 기	387,541	437,338	435,688	457,461	471,246	5.01
강 원	102,919	108,927	121,264	119,247	124,393	4.85
충 북	84,262	89,324	97,300	100,904	98,082	3.87
충 남	123,392	130,267	131,923	137,987	138,533	2.94
전 북	116,487	120,526	130,401	133,421	130,999	2.98
전 남	150,121	164,772	163,147	165,877	160,281	1.65
경 북	172,681	189,416	198,420	201,553	207,373	4.68
경 남	168,096	176,933	188,903	192,218	188,979	2.97
제 주	30,492	34,326	38,773	39,531	41,028	7.70

2. 중기재정운용 목표 및 재원배분 방향

□ 중기재정운용 기본방향

○ 지방자치단체별 비전과 발전전략, 종합발전계획, 역점시책 등과 연계하여 5년간의 재정운용 기본방향 설정

□ 중기재정운용 목표

○ 사후적으로 재정계획이 제대로 실현되었는지에 대해 평가받을 수 있도록 재정운용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

○ 세입규모 및 재정지출 규모, 채무관리 수준, 재정수지 등

- 세입규모 및 지출규모 : 연평균 ○○% 증가 등

- 채무수준 : GRDP 대비 ○○%, 예산규모 대비 ○○%, 사업예산규모 대비 ○○%  등

- 재정수지 : 재정수지 ○○% 이하 유지

□ 재원배분 방향

○ 이전재원 비율이 높은 점을 감안, 중앙정부의 재원배분 방향을 적극 참고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 예시) 국토․지역개발 분야의 재정투자는 적정수준으로 조정하고, 사회복지‧보건분야 확대(보육지원사업 대상자 확대 등)

○ 계획기간 중 분야별 재원배분 규모 및 재원배분 구조의 변화를 표, 그래프 등을 적극 활용하여 작성

- 분야별 목표(5년후 미래상) 및 주요 성과지표 제시

* 예) 산업·중소기업 분야 : 최적의 기업환경 조성을 통한 외국인 기업 유치, 외국인 투자 ´15년 00만달러 → ´19년 00만달러

3. 중기재정계획 총괄

□ 세입·세출 총괄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한 세입·세출계획 총괄(표) 및 세입재원별, 회계별, 분야별, 연도별 내역의 개괄 작성

※ 재원별·회계별·분야별 비중·연평균 증감률 등을 표, 그래프 등을 활용하여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명 등

□ 채무 전망 및 관리계획

○ 계획기간 중 부족재원의 규모 및 조달계획, 연도별 채무의 증감 및 주요 요인(사업), 채무관리계획 등 작성

○ 지방채 발행, 채무부담행위는 포괄하여 중기채무전망에 반영하고, 단위사업계획서 등을 참고자료로 첨부

○ BTL 사업의 경우, 채무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장래 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요인이 되므로 동일하게 적용

□ 통합재정수지 전망과 관리방안

○ 최근 3년의 통합재정수지를 기초로 향후 5년간의 수지 전망

- (개념)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한 자치단체의 1년간 순수한 재정활동으로 순 수입에서 순 지출을 뺀 금액

- (산정식) 순수입 - {순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산정방법) 통합재정수지 산정 각 항목의 최근 3년간 추세 및 계획기간 중 세입·세출 전망치 등을 참조하여 작성

- 통합재정수지 자동 산정 기능 구현을 위한 통계목 입력내용에 대한 추가 필요

○ 중기재정계획 수립 통합재정수지 자동산정을 위한 입력사항

- 통합재정수지 항목 중 순지출 부분을 산출하기 위하여 융자지출에 대한 부분과 차입금이자상환에 대한 부분의 금액 산정이 필요

○ 세출중기재정계획에서 순수재정활동의 지출(순지출) 산출 방법

순수재정활동의 지출(순지출) = 세출중기재정계획총액 – 재무활동(사업비) - 융자지출 + 차입금이자상환(311목)

※ 차입금이자상환목을 다시 더하는 이유는 재무활동 사업비에 차입금이자상환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차입금이자상환은 순지출대상과목으로 제외되면 안됨)

재무활동(사업비)의 경우 사업정보를 활용하여 산출가능

○ 세출중기재정계획에서 순수재정활동의 지출(순지출) 산출을 위한 입력필요 통계목(‘17회계연도 기준)

- 융자지출 규모 대상 통계목

대상통계목 코드	통계목명
50101	민간융자금
50102	통화금융기관융자금
50103	공사ㆍ공단 등 융자금
50104	시ㆍ군ㆍ구융자금
50201	출자금

- 차입금이자상환(311목) 규모

대상통계목 코드	통계목명
31101	시ㆍ군ㆍ구지역개발기금차입금이자상환
31102	통화금융기관차입금이자상환
31103	중앙정부차입금이자상환
31104	지방채증권이자상환
31105	기타차입금이자상환

<통합재정수지 작성 서식>

구 분	2014년 (최종예산)	2015년 (최종예산)	2016년 (당초예산)	중기 전망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통합재정규모
순수입
순지출
융자지출(a)
융자회수(b)
순융자(c=a-b)
통합재정수지

주) 각 항목은 일반회계, 특별회계(기타, 공기업), 기금의 합계이며 순세계잉여금 포함, 개별 자치단체의 내부거래를 제거한 수치

○ (관리방안) : 연도별 전망치에 대한 설명 및 관리·개선방안 등

- 수지가 적자거나 연도간 변화가 큰 경우 등은 원인과 관리 및 개선방안 등을 설명

□ 회계별 계획

○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의 총괄계획 및 각 개별 특별회계와 기금별 중기재정운용 방향 및 세입·세출계획 작성, 개략적인 설명 등

- 중기계획 작성 서식 ‘2. 일반회계～ 6-1. ○○○기금’ 서식을 참조하여 각 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모든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계획 작성

□ 분야별 계획

○ 분야별 투자계획 총괄표 및 분야별 비중, 연도별 변화 등 개괄 작성 및 설명

□ 의무지출 및 재량지출

1. 대상 및 작성기준

○ (계획기간) 2017～2021년(5년)

○ (대상회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

○ (분야 및 부문) 전체(정책사업-행정운영경비-재무활동)

○ (방법)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한 분야로 작성(e호조 시스템 연계)

○ (중기지방재정계획 포함 내용) 의무지출의 증가율 및 산출내역, 재량지출의 증가율에 대한 분야별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 세부사업레벨에서 법정/보조/이자의무 및 재량지출을 선택하여 의무/재량지출을 관리하도록 기준 변경

2. 의무․재량지출 규모 및 관리계획

(1) ○○○시 의무․재량지출 개요

(1-1) 의무지출 규모 및 산출내역

○ ‘16〜’20계획 의무지출규모는 ○○○억원 수준(연평균 증가율 ○○%)

○ 법정지출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지원, ○○○ 지원 등 연간 ○○○억원

< 의무지출 규모 및 내역 >

(단위：억원, %)

구 분	’16	’17	’18	’19	’20	연평균 증가율
< 의무지출 >
(법정지출)
(보조사업)
(이자지출)

※  의무지출 = 법정지출 + 보조사업 + 이자지출

(1-2) 재량지출 규모 및 산출내역

○ ’16～’20계획 재량지출 규모는  ○○○억원 수준(연평균 증가율 ○○%)

○ ☆☆부문은 ㅇㅇㅇ 요인을 반영하기 위해 연평균 1,000억원 수준 지출규모 증가

○ △△부문은 제도개선 등을 통해 지출소요를 연평균 500억원 수준 감소

< 재량지출 규모 및 내역 >

(단위：억원, %)

구 분	’16	’17	’18	’19	’20	연평균 증가율
< 재량지출 >
【 ㅇㅇ 분야 】
(△△ 부문)
(△△ 부문)

※ 재량지출 = 분야별 합계

(2) 재량지출 관리계획(예시)

○ ‘16～’20계획 재량지출은 ○○○ 수준 (연평균 증가율 ○○%)을 유지

○ 재량지출 증가율 한도 설정 또는 재량지출 증가요인이 발생시 자체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 마련 등

▪ ㅇㅇㅇ 요인으로 인해 ☆☆사업소요가 연평균 1,000억원 수준 증가하였으나, 증액 소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의 연차별 투자규모를 조정하고, 불요불급한 +++사업 등을 구조조정

(3) e호조시스템 작성방법

○ 중기지방재정계획 부문별 현황(총괄), 분야별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식에 의무지출 및 재량지출 구분 표시

○ 세부적인 작성방법은 2017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교육(2016.7.23.)내용 참고

□ 지역통합재정통계

1. 대상 및 작성기준

○ (계획기간) 2017～2021년(5년)

○ (대상회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 시도교육청, 지방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등

※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에 의한 예산안 첨부서류중 제3항에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 제출시기와 같이 제출

○ (방법) 총계기준

① 시도교육청, 지방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에서 붙임 서식에 따라 재정통계를 작성, 해당 자치단체 예산부서로 제출

② 시도‧시군구 예산담당부서에서는 기초자료를 취합하여 지역통합재정통계 작성하여 예산서 첨부서류로 의회 제출

※ 시도‧시군구 관할지역 범위(17개시도, 226개 시군구)와 교육청 관할범위(177개 교육지원청)가 달라 시군구에서는 교육비특별회계를 포함함 통계 작성이 곤란하므로, 시도에서만 교육비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작성

2. 전망과 근거

(1) 전망

○ ’17～’21년 계획 지역통합재정통계 규모는  ○○○억원 수준(연평균 증가율 ○○%)

○ ☆☆회계는 ㅇㅇㅇ 요인을 반영하기 위해 연평균 1,000억원 수준 지출규모 증가

○ △△회계는 제도개선 등을 통해 지출소요를 연평균 500억원 수준 감소

<지역통합재정통계작성 서식>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당초예산)	중기 전망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총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직영기업)
	교육청특별회계
기 금
	일반지자체 기금
	교육청 기금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2) 근거

○ ’17～’21년 계획 지역통합재정통계 규모는  ○○○억원 수준(연평균 증가율 ○○%)

○ ☆☆회계는 ㅇㅇㅇ 요인을 반영하기 위해 연평균 1,000억원 수준 지출규모 증가

○ △△회계는 제도개선 등을 통해 지출소요를 연평균 500억원 수준 감소

※ 교육청 특별회계 및 기금 000 교육청 작성자료와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은 해당기관 작성자료 제출받아 작성

참고	통합재정수지 산정 체계 및 용어의 개념

□ 통합재정 수지 산정 체계도

순수재정

활동

재무활동

보전지출

총지출

1. 세    출

ㅇ 경상지출+자본지출

2. 융자지출

통합재정지출

1. 세    입

ㅇ 경상수입+자본수입

2. 융자회수

보전수입

통합재정수입

총수입

통합

재정

수지

□ 통합재정 체계상 용어의 개념 정리

□(총수입･총지출) 예산과 기금을 통합한 순계기준의 규모로서, 회계 간 내부거래와 자치단체 간 외부거래를 제외한 규모 (보전재원은 포함)

□(통합재정수입) 총수입에서 차입금과 지난연도 이월금 등 보전수입을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 규모

* 경상수입(지방세, 세외수입) + 이전수입(지방교부세, 보조금,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 자본수입 (재산매각수입) + 융자회수(융자･출자금회수)

* (보전수입) 지방채 차입금, 순세계잉여금, 국･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예치회수 등

□(통합재정지출) 총지출에서 차입금 상환과 다음연도 이월금 등 보전지출을 제외한 순수한 재정지출 규모

*  경상지출(인건비, 물건비, 이자지급, 기타경상이전 지출) + 자본지출 (고정자산취득,  자본이전 등) + 융자지출 (융자･출자금 지출)

* (보전지출) 지방채 원금상환, 예치금, 적립금, 국･시도비보조금 반환금

□(통합재정규모) 자치단체의 1년동안 총지출규모에서 채무상환 등 보전지출을 차감한 순수재정활동 규모

* 통합재정규모 = 세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융자금 회수는 재정활동의 감소요인이 되므로 융자지출에서 차감한 순융자만 계상

□(통합재정수지) 당해연도의 순수한 수입에서 순수한 지출을 차감한 수치로서 재정활동의 적자 또는 흑자 등 재정운영수지를 측정하는 지표

* 통합재정수지     =  통합재정수입     -    통합재정 지출
=  (세입+융자회수)   -    (세출+융자지출)
=  세입 - 세출 및 순융자 (융자지출 - 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비율 =  통합재정수지 규모 / 통합재정 규모

4.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 기본 구성

○ 정책방향 : 정책목표(5년 후), 중점 투자방향 및 성과지표

○ 투자계획 : 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 단위로 기술

□ 분야 분류체계

○ 사업별 예산의 기능별 분류 체계 적용

- 중장기 재원배분(중기재정계획), 단년도 예산편성(기능별 세출예산) 및 통합재정분석(지출 및 순융자의 기능별 분류)의 기능별 분류 체계를 일원화하여 지방예산제도 간 연계성 강화

○ 사업예산(사업구조화)의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을 중기지방재정계획 세부사업계획의 작성기준으로 활용

사업

Level

기능

Level

분    야

부    문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준

∙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한 기준선

∙ 전략적 재원배분의 기본단위

∙ 향후 성과관리 단위와 연계

∙ 중기지방재정계획 세부사업계획서 작성 기준으로 활용

사업별 예산구조

적       용

참고	중기지방재정계획 기능별 분류체계

13개 분야	52개 부문
010 일반공공행정	011 입법 및 선거관리 013 지방행정·재정지원 014 재정·금융 016 일반행정
020 공공질서 및 안전	023 경찰 025 재난방재·민방위 026 소방
050 교육	051 유아 및 초중등교육 052 고등교육 053 평생·직업교육
060 문화 및 관광	061 문화예술 062 관광 063 체육 064 문화재 065 문화 및 관광일반
070 환경보호	071 상하수도·수질 072 폐기물 073 대기 074 자연 075 해양 076 환경보호일반
080 사회복지	081 기초생활보장 082 취약계층지원 084 보육·가족 및 여성 085 노인·청소년 086 노동 087 보훈 088 주택 089 사회복지일반
090 보건	091 보건의료 093 식품의약안전
100 농림해양수산	101 농업·농촌 102 임업·산촌 103 해양수산·어촌
110 산업․중소기업	111 산업금융지원 112 산업기술지원 113 무역 및 투자유치 114 산업진흥·고도화 115 에너지 및 자원개발 116 산업·중소기업 일반
120 수송 및 교통	121 도로 123 도시철도 124 해운·항만 125 항공·공항 126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140 국토 및 지역개발	141 수자원 142 지역 및 도시 143 산업단지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153 과학기술일반
160 예비비	161 예비비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상의 기능별 분류 설명서 참조

□ 세부사업계획

< 세부사업계획 작성대상 사업 기준 >

○ 연도별 사업경비에는 사업예산,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을 모두 포함하고, 이 중 사업예산에는 사업구조화上의 모든 사업을 포함

- 중기지방재정계획중 ‘세부사업조서’ 작성에 포함될 사업은 이 중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을 대상으로 함(단,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예비비는 제외)

○ ‘세부사업조서’ 작성 대상 세부사업 기준은 각 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결정(예산규모, 세부사업 수 등을 고려)

	< 세부사업 조서 작성 기준(예시) >
◊ 광역자치단체 : 총사업비 40억원 이상 ◊ 기초자치단체 ‘16년 당초 예산 규모 3천억원 이상 :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16년 당초 예산 규모 3천억원 미만 :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 다만, 공연․축제 등 행사성사업은 광역 3억, 기초 1억원 이상 (총사업비 기준) ◊ 외국차관 도입 사업, 해외투자 사업 및 다른 자치단체(광역은 광역, 기초는 기초)와 공동으로 투자하는 사업은 광역 10억, 기초 5억 이상 (총사업비 기준) ◈ 총사업비 : 기투자 + 5개년계획(’17～’21) + 향후 투자액이 모두 포함된 사업비(연례반복적인 사업은 계획기간 내 사업비 합계) - 시도 : 국비*+시도비+지방채, 시군구 : 국비*+시도비+시군구비+지방채 * 국비 : 국고보조, 지특, 국가기금 (연구기관 등에 직접 보조는 제외) ※ 기타 채무부담행위, 민자 등은 부분별 현황 및 세부사업계획서상 ( )로 표기

<세부사업계획 작성 방법>

○ 세부사업계획은 분야‧부문별로 사업예산(보조사업+자체사업)에 대해서 입력하되,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순으로 작성

-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의 경우 기투자, 향후 투자는 입력하지 않고 5개년 자료만 입력

- 사업기간이 5년 이상이거나 중기지방재정계획 기간 중 일부만 시행되는 사업도 입력대상에 포함

○ 교부세(보통, 특별, 부동산)는 자체사업으로 입력

- 광역은 시도비, 기초는 시군구비로 입력

○ 보조금은 광역에서는 국고 / 자체사업(시군구에 대한 시도비 보조사업 포함)으로 입력, 기초에서는 국고 / 시도비 / 자체사업으로 입력

○ 국고에서 보조하는 BTL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에 준하여 처리하고, 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BTL 사업은 자체사업에 준하여 처리

- 건설기간 중 민간 시설투자는 투자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임대기간(약정기간) 중 정부지급금을 연차별 투자액 및 향후 투자액으로 표시

※ 정부지급금 = 임대료＋운영비

∙ (임대료) 민간투자비에 수익률을 반영한 투자원리금을 임대기간 중 매년 균등분할한 지급분

∙ (운영비) 민간사업자가 투입하는 시설유지·보수비용 등 운영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 보전분

5. 추경사업과 재정계획 연계

□ 기본방향

○ 당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미 반영된 국고보조사업, 공모사업 등 추가로 확정되어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경우 당해 연도말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

□ 작성방법

○ 신규로 추경에 반영된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중기계획 수립시 세부사업계획서 등의 기 투자 사업비에 반영하여 계획수립

○ 신규로 반영할 사업에 대하여 분야별 사업계획서 및 세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

- 분야별 사업계획서(총괄 및 추가사업내용, 붙임서식 참조)

- 세부 사업계획서(총괄 및 추가사업내용, 붙임서식 참조)

5. 계획 수립 세부일정

행정자치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기준 마련 및 지방자치단체 통보		‘16년 8월
지방자치단체		□세부사업조서 입력 * 시스템 입력 사항은 지방재정정보화사업단과 협의		8～9월
지방자치단체		□중기지방재정계획 작성		9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확정 * 국고보조사업 가내시 확정(10월 중순)		9~10월
		□지방의회 및 행정자치부 제출		11월
		□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안 작성 및 의회제출(변경사항 발생시)		‘16. 1~12월
행정자치부		□중기지방재정계획 입력결과 검증 합동 집무 및 수정		‘17. 1월
		□중기지방재정계획 종합		‘17.1~2월
		□중기지방재정계획 관계부처 협의		2월
행정자치부		□국무회의 보고 □중앙부처·자치단체 송부		3월

행정사항

Ⅳ

○ 행정자치부

- 「‘17∼’21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기준」 통보(‘16. 8월)

	<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개선계획 >
①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연계 강화 - 중기지방계획 수립지침 회의(8월)시 중기계획상의 경기전망이 국가계획과 연계되도록 가이드라인 제시 - 자치단체 중기지방재정계획 조정 합동집무를 신설(매년 1월중)하여 경제전망 및 지방이전재원 등 국가계획과의 연계 조정 협조 및 확인 ② 통계목 정보등록을 통한 중복계상 문제 해결 방안 마련 - 사업별로 지출계획 입력시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 e-호조시스템상 통계목 정보를 등록(내·외부거래 등 33개 항목)하여 순계 및 통합재정수지 산출 관리 * 교육청 법정전출금(학교용지매입비 등)의 세분화 입력

○ 광역자치단체

- 행정자치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 계획 수립

※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미리 시·군·구에 시·도비 보조사업 목록을 코드화 하여 제공 가능

-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16.12.2)까지 e호조 시스템을 통해 행정자치부로 송신

※ 광역단체에서는 관할 기초단체의 계획을 취합하여 광역본청분과 함께 행정자치부로 일괄 송부(종합계획의 국무회의 보고 일정(’16.2～3월) 등을 고려해 기일 엄수)

○ 기초자치단체

- 행정자치부 및 시·도에서 시달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e호조 시스템을 통해 시도를 거쳐 행정자치부로 송신

○ 지방재정정보화사업단

- e호조 시스템 운영 및 자료 종합 분석( ∼’16. 12월)

- 자치단체가 시스템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협조

	< 문의처 >
∘시스템 관련 문의 : 지방재정정보화사업단(02-6918-1000)

	참 고 자 료
	참고 1. 중기지방재정계획 서식 / 45 ① 중기 세입 전망 ② 중기 재원배분 전망 ③ 재정 계획 ④ 연도별 지방채 잔액 ⑤ 분야별 사업계획서 참고 2. 세출 기능별 분류체계 설명서 / 60

참고 1	중기지방재정계획 서식

중기 세입 전망 (일반+특별+기금)

1. 총   괄

(단위 : 백만원, %)

* 조정교부금 등은 종전의 재정보전금을 포함

* 임시적 세외수입 중 일부(순세계잉여금, 이월금, 융자금원금수입, 전입금, 예탁금원금․이자수입, 예수금수입 등)를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로 분류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 신장률	비고 *
			2017	2018	2019	2020	2021
합 계
자체재원
	지방세
	세외수입
		경상적
		임시적
이전재원
	지방교부세
		보 통
		부동산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기금보조금
	지특보조금
	조정교부금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 지방세 수입 전망

(단위 : 백만원, %)

* <비고>란에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기재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 신장률	비고 *
		2017	2018	2019	2020	2021
합 계
보 통 세
	취 득 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목 적 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과년도 수입

3. 세외수입 전망

(단위 : 백만원, %)

* 임시적 세외수입 과목 변경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 신장률	비고 *
		2017	2018	2019	2020	2021
합 계
경상적 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사업수입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재산매각수입
	부 담 금
	과징금 및 과태료
	기타 수입
과년도수입

4.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전망

(단위 : 백만원, %)

* 임시적 세외수입 중 일부과목을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과목으로 변경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 신장률	비고 *
	2017	2018	2019	2020	2021
합 계
잉여금
이월금
융자금원금수입
예치금회수
전입금
예탁금및예수금

중기 재원배분 전망 (일반+특별+기금)

1. 회계별 재원 배분 계획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중	연평균 신장률
		2017	2018	2019	2020	2021
합 계
일 반 회 계
특 별 회 계
공	소 계
	상 수 도
기
	하 수 도
업
	∫
기	소 계
타	의 료 급 여
특	공 업 용 지
별	중소기업육성
회	수 질 개 선
계	∫
	소 계
	재난관리기금
기	재해구호기금
	식품진흥기금
금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

2. 분야･부문별 재원 배분 계획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중	연평균 신장률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일반공공행정
	입법및선거관리
	지방행재정지원
	재정금융
	일반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경찰
	재난방재,민방위
	소방
교육
	유아및초중등교육
	고등교육
	평생직업교육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관광
	체육
	문화재
	문화및관광일반
∫

재정 계획 (일반+특별+기금)

1. 총   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신장률	비고 *
			2017	2018	2019	2020	2021
① 세 입
	지 방 세
	세 외 수 입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이 전 재 원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기금보조금
		지특보조금
		조정교부금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② 경 상 지 출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 무 활 동
		내부거래지출
		보 전 지 출
	예 비 비
③ 투자가용재원 (①-②)
④ 사 업 수 요
⑤ 부족재원(④-③)
	지 방 채
	(채무부담행위)
	(민자 등)
재정규모(①+⑤)

* <비고>란에 구체적인 추계 근거를 반드시 기재

2. 일반 회계

○ 중기재정운용 방향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신장률	비고 *
			2017	2018	2019	2020	2021
① 세 입
	지 방 세
	세 외 수 입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이 전 재 원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기금보조금
		지특보조금
		조정교부금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② 경 상 지 출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 무 활 동
		내부거래지출
		보 전 지 출
	예 비 비
③ 투자가용재원 (①-②)
④ 사 업 수 요
⑤ 부족재원(④-③)
	지 방 채
	(채무부담행위)
	(민자 등)
재정규모(①+⑤)

* <비고>란에 구체적인 추계 근거를 반드시 기재

3. 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신장률	비고 *
			2017	2018	2019	2020	2021
① 세 입
	지 방 세
	세 외 수 입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이 전 재 원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기금보조금
		지특보조금
		조정교부금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② 경 상 지 출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 무 활 동
		내부거래지출
		보 전 지 출
	예 비 비
③ 투자가용재원 (①-②)
④ 사 업 수 요
⑤ 부족재원(④-③)
	지 방 채
	(채무부담행위)
	(민자 등)
재정규모(①+⑤)

* <비고>란에 구체적인 추계 근거를 반드시 기재

4. 공기업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신장률	비고 *
			2017	2018	2019	2020	2021
① 세 입
	지 방 세
	세 외 수 입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이 전 재 원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기금보조금
		지특보조금
		조정교부금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② 경 상 지 출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 무 활 동
		내부거래지출
		보 전 지 출
	예 비 비
③ 투자가용재원 (①-②)
④ 사 업 수 요
⑤ 부족재원(④-③)
	지 방 채
	(채무부담행위)
	(민자 등)
재정규모(①+⑤)

* <비고>란에 구체적인 추계 근거를 반드시 기재

4-1. ○○○○ 특별회계

○ 중기재정운용 방향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신장률	비고 *
			2017	2018	2019	2020	2021
① 세 입
	지 방 세
	세 외 수 입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이 전 재 원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기금보조금
		지특보조금
		조정교부금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② 경 상 지 출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 무 활 동
		내부거래지출
		보 전 지 출
	예 비 비
③ 투자가용재원 (①-②)
④ 사 업 수 요
⑤ 부족재원(④-③)
	지 방 채
	(채무부담행위)
	(민자 등)
재정규모(①+⑤)

* <비고>란에 구체적인 추계 근거를 반드시 기재

5. 기타 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신장률	비고 *
			2017	2018	2019	2020	2021
① 세 입
	지 방 세
	세 외 수 입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이 전 재 원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기금보조금
		지특보조금
		조정교부금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② 경 상 지 출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 무 활 동
		내부거래지출
		보 전 지 출
	예 비 비
③ 투자가용재원 (①-②)
④ 사 업 수 요
⑤ 부족재원(④-③)
	지 방 채
	(채무부담행위)
	(민자 등)
재정규모(①+⑤)

* <비고>란에 구체적인 추계 근거를 반드시 기재

5-1. ○○○○ 특별회계

○ 중기재정운용 방향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신장률	비고 *
			2017	2018	2019	2020	2021
① 세 입
	지 방 세
	세 외 수 입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이 전 재 원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기금보조금
		지특보조금
		조정교부금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② 경 상 지 출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 무 활 동
		내부거래지출
		보 전 지 출
	예 비 비
③ 투자가용재원 (①-②)
④ 사 업 수 요
⑤ 부족재원(④-③)
	지 방 채
	(채무부담행위)
	(민자 등)
재정규모(①+⑤)

* <비고>란에 구체적인 추계 근거를 반드시 기재

6. 기금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신장률	비고 *
			2017	2018	2019	2020	2021
① 세 입
	지 방 세
	세 외 수 입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이 전 재 원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기금보조금
		지특보조금
		조정교부금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② 경 상 지 출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 무 활 동
		내부거래지출
		보 전 지 출
	예 비 비
③ 투자가용재원 (①-②)
④ 사 업 수 요
⑤ 부족재원(④-③)
	지 방 채
	(채무부담행위)
	(민자 등)
재정규모(①+⑤)

* <비고>란에 구체적인 추계 근거를 반드시 기재

6-1. ○○○○ 기금

○ 중기재정운용 방향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신장률	비고 *
			2017	2018	2019	2020	2021
① 세 입
	지 방 세
	세 외 수 입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이 전 재 원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기금보조금
		지특보조금
		조정교부금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② 경 상 지 출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 무 활 동
		내부거래지출
		보 전 지 출
	예 비 비
③ 투자가용재원 (①-②)
④ 사 업 수 요
⑤ 부족재원(④-③)
	지 방 채
	(채무부담행위)
	(민자 등)
재정규모(①+⑤)

* <비고>란에 구체적인 추계 근거를 반드시 기재

6-2. 기금정비계획

(단위:백만원)

기 금 명	중 기 지 방 재 정 계 획					정비유형(통합, 폐지, 기간연장, 유지)	기금 존속기한*	비고
	2017	2018	2019	2020	2021
A 기금	9,250	9,260	-	-	-	폐지	2018.12.31.
B 기금	1,480	1,540	1,660	1,730	1,880	유지	2023. 6.31.
C 기금	3,355	3,560	3,780	4,010	4,490	기간연장	2021.12.31.
D 기금	2,220					통합	2018.12.31.	E기금으로 통합
E 기금	1,670	3,890	4,220	4,650	5,960	기간연장	2021.12.31.

* ‘16년말 기준 기금 설치조례에 규정된 기금 존속기한을 의미함

※ 법정의무기금, 통합관리기금, 감채기금 제외

※ 기금 통․폐합, 폐지, 기간연장, 유지 사유

기 금 명	정비유형				사 유
	통합	폐지	기간연장	유지*
A 기금		○			○○ 사업 목적 달성
B 기금				○	○○ 사업 지속 추진
C 기금			○		○○○ 사업 지속 추진
D 기금	○				유사 사업목적 기금 통합
E 기금			○		○○○○ 사업 지속 추진

* 존속기한 5년 초과 기금만 해당되며, 기존 기금 중 10년 기간일 경우도 “유지”로 표시(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부칙 제7조 제2항)

□ 연도별 지방채 잔액

(단위 : 백만원, %)

1｣ 지방채 잔액 = 전년도 지방채 잔액 + 지방채추가발행액 - 지방채 상환액

2｣ 지방채 발행계획은 p45의 지방채발행 액수를 기재

3｣ 지방채 상환 계획은 p45의 “보전지출” 중 차입금 원금 상환 액수를 기재

4｣ ‘16년도말 예상되는 지방채 잔액(추정)을 기재

구 분		‘15년말 잔 액	‘16년말 예상잔액4｣	지방채 발행 계획						비 고
				2017	2018	2019	2020	2021	증가율
지방채 잔액 1｣
지방채 추가발행계획 2｣
지방채 상환계획 3｣
추가발행계획	1. 일반회계
	2. 기타특별회계
	2-1. ○○○ 특별회계
	…
	3. 공기업특별회계
	3-1. ○○○ 특별회계
	…
	4. 기금
	4-1. ○○○기금
	…
상환계획	1. 일반회계
	2. 기타특별회계
	2-1. ○○○ 특별회계
	…
	3. 공기업특별회계
	3-1. ○○○ 특별회계
	…
	4. 기금
	4-1. ○○○기금
	…

□ 분야별 사업계획서

중기지방재정계획(’17～’21) 부문별 현황(총괄)
회계구분 : 일반+특별+기금 (단위 : 백만원)
분야․부문별	건수	비율	재 원		총사업비	기투자	연도별투자계획
							소계	2017	2018	2019	2020	2021	향 후
총 괄	37	100	계
				의무
				재량
			국고보조
			지특보조
			기금보조
			시․도비
			지방채
			(채무부담)
			(민자 등)
(010) 일반공공행정 및 안전	1	18.9	계
				의무
				재량
			국고보조
			지특보조
			기금보조
			시․도비
			지방채
			(채무부담)
			(민자 등)

회계구분 : 일반+특별+기금 (단위 : 백만원)
분야․부문별		건수	비율	재 원		총사업비	기투자	연도별투자계획
								소계	2017	2018	2019	2020	2021	향 후
	(016) 일반행정 및 입법등 기타 ∫ ∫	17	48.5	계
					의무
					재량
				국고보조
				지특보조
				기금보조
				시․도비
				지방채
				(채무부담)
				(민자 등)

※ 예산내의 범위에서 중기계획을 수립하는 자치단체는 채무부담행위, 민자 등을 부족재원에 포함하지 않고 (  )로 표기

세부 사업계획서
회계연도 : 2016년(회계구분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분야‧부문별‧정책‧단위‧세부사업					사업개요	국가 계획	투자 심사	지방채	BTL	의무지출			재 원		총사업비	기투자	연도별투자계획
										법정	보조	이자					소계	2017	2018	2019	2020	2021	향 후
총 괄													계
														의무
														재량
													국고보조
													지특보조
													기금보조
													시․도비
													지방채
													(채무부담)
													(민자 등)
일반공공행정
	일반행정
		지역정보화추진
			컴퓨터무상지원
				정보화교육추진	기간:2012～2016 대상:저소득층 규모:00명또는00대 내용:저소득주민정보화교육	□	□	□	□				계
														의무
														재량
													국고보조
													지특보조
													기금보조
													시․도비
													지방채
													(채무부담)
													(민자 등)
	일반행정 비대상사업

회계연도 : 2016년(회계구분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분야‧부문별‧정책‧단위‧세부사업					사업개요	국가 계획	투자 심사	지방채	BTL	의무지출			재 원		총사업비	기투자	연도별투자계획
										법정	보조	이자					소계	2017	2018	2019	2020	2021	향 후
		지역정보화추진
			농어촌지역 초고속망구축										계
														의무
														재량
					기간:2015～2019 대상:5개시군 규모:2008마울 내용:농어촌인터넷망구축	☑ (부처명)	☑	☑	□				국고보조
													지특보조
													기금보조
													시․도비
													지방채
													(채무부담)
													(민자 등)

※ “국가계획”은 각 부처 중기사업계획에 포함되어 국비보조 가내시된 사업인 경우 체크하고 부처명은 해당부처의 코드번호 입력

※ “투자심사”, “지방채”, “BTL”은 해당여부를 체크

※ 예산내의 범위에서 중기계획을 수립하는 자치단체는 채무부담행위, 민자 등을 부족재원에 포함하지 않고 (  )로 표기

중기계획 작성시 참고사항

□ 중기계획 신장 추이

○ 최종예산을 기준으로 최근 5개년의 증가율만큼 중기계획 수립(참고)

□ 서식의 단위

○ 세입‧세출 등록은 천원 단위로 입력하며, 출력물은 백만원 단위로 출력

□ 투자가용재원의 판단 기준

○ 세입 - 경상지출(행정운영비+재무활동비+예비비)

□ 연평균 증가율 산정방식

○ 연평균 규모 : ’17～’21년 합계를 5년으로 나누어 결과치 산출

○ 연평균 증가율 : 계획기간 동안 매년 일정한 증가율로 지속한다고 가정하여 평균증가율로 환산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최초연도)^(1/(연평균 증가율을 구하려는 기간-1))-1

* 증가율 소수점 1자리까지 적용

예시)                                                           (단위 : 조원 / %)

연 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합계	연평균 증가율
금 액	79.5		84.4		88.8		94.5		100.5		447.7	6.0%
증가율		(6.2)		(5.2)		(6.4)		(6.3)

⇒ (100.5 / 79.5) ^ (1/(5-1)) -1 = 6.04%(연평균 증가율)

□ 부족재원

○ 예산 범위 내의 중기계획을 수립하는 자치단체는 채무부담행위, 민자 등은 합계에 포함되지 않고 (  )로 표기

○ 예산외의 범위를 포함하는 중기계획을 수립하는 자체단체는 채무부담행위, 민자 등의 재원은 부족재원에 포함

□ 세부사업 계획서

○ 국가계획 여부 및 부처명(코드), 투자심사대상 및 지방채발행사업 여부, BTL사업인지를 반드시 확인․표시

e호조 시스템 처리방법

□ 시스템 입력부터 확정까지 처리 방법

① ‘재정계획’ 메뉴의 ‘사업예산구조화’(정책/단위/세부사업 등록 후) 화면에서 「합의요청 처리 및 합의 처리」가 되었는지 확인

②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의 ‘세입중기지방재정계획등록’ 화면에서 세입목별 추계를 등록하되, 순계처리를 위해 내부거래 대상 세입목 추가 입력(p.59내부거래 순계처리과목 참조)

③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의 ‘세출중기지방재정계획등록’ 화면에서 세입과 마찬가지로 내부거래 대상 통계목별 자료 추가 입력 후 제출 처리

※ 세입이 존재하는 부서의 경우 ‘세입중기재정계획등록’ 화면에서 세입추계 등록 후 제출요청

④ 중기지방재정계획 담당자는 ‘중기재정계획등록승인’ 화면에서 제출 요청된 세입 및 세출의 제출확인 처리 후 중기차수를 생성

⑤ ‘세입 및 세출중기재정계획조정’에서 생성된 중기재정계획 차수에 대해 조정 처리 및 조정 처리 후 중기 통합재정수지 자료 입력

※ 추가 제출된 사업 및 세입목에 대해서는 변경세입 / 변경사업으로 해당 중기재정 계획차수에 추가 반영하여 조정 가능함

⑥ ‘중기재정계획확정’ 화면에서 세입과 세출 금액이 각 회계별로 동일하면 중기재정계획차수 완료가 가능하므로 완료 후 확정 처리

※ 단, 확정은 해당 회계연도에 대해 한번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⑦ ‘중기재정계획서관리‘ 메뉴에서 중기재정계획서 1장, 2장, 5장의 파일을 저장하고, 3장과 4장은 출력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중기 책자에 삽입

□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한 중기재정계획을 행정자치부로 송신

① ‘중기재정계획확정’ 화면에서 확정처리하면 송신버튼이 나타남

② 송신버튼을 누르면 확정된 중기재정계획정보가 행정자치부로 송신됨

(기초자치단체는 광역단체로 송신)

□ 중기지방재정계획 등록 승인시 주의사항

○ 조회 후 차수생성 이전에 반드시 화면하단의 ‘제출확인’ 버튼을 먼저 클릭

○ ‘제출확인’시 회계구분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을 선택

○ 재원의 확인을 위해 각 자치단체 기준정보 담당자는 해당 회계년도의 재원에 대해 최종재원이 표준재원과 모두 연결되도록 처리

□ 기준규모 이상 사업의 행정자치부 제출 (e호조 등)

○ 시도종합계획 및 전국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송신되는 자료는 중기지방재정계획 확정된 모든 자료가 송신됨

○ 중기재정계획 순계 산출을 위한 내/외부거래 대상 세출통계목 추가 입력

- 기존 내부거래내용만 등록하는 것을 시도 및 전국 순계산출을 위한여 내/외부거래 통계목을 등록

□  총계·순계 개념의 정의

○  총계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회계간 또는 광역·기초자치단체간 중복계상된 부문의 공제없이 단순 합계한 세입·세출의 총액

○  순계 : 회계간 또는 광역·기초자치단체간 중복부문을 공제한 순세입·세출의 총액

-  중복부문의 발생은 한 자치단체에서 복수회계간 또는 광역·기초자치단체간 거래에 의한 것임

< 자치단체내 회계간거래의 처리 : 4개 유형으로 분류 >

○  회계간거래는 동일 자치단체장의 통제하의 예산이동이므로 회계 상호간의 세입·세출의 중복부문은 반드시 일치하도록 작성함

○ 회계간거래 세입·세출 예산편성 대응과목

거래유형	대상 기관	주는 회계(세출)		받는 회계(세입)
		대상 회계	세출 중복거래대응과목	세입 중복거래대응과목	대상 회계
① 전 입 금 전 출 금	전체	일반/기타 /공기업 /기금	70101 기타회계전출금	721-01 공기업특별회계전입금 721-03 기타회계전입금 721-04 기금전입금	일반/기타 /공기업 /기금
			70102 공기업특별회계경상전출금 70103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	72103 기타회계전입금
			70201 기금전출금	72103 기타회계전입금
② 예 수 금 예 탁 금	전체	일반/기타/ 공기업 /기금	70401 예탁금	72202 시ㆍ도지역개발기금예수금수입 72201 예수금수입	일반/기타 /기금
③예탁금상환 예수금상환	전체	일반/기타 /기금	70501 예수금원금상환 70503 시ㆍ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원금상환	72203 예탁금원금회수수입	일반/기타/ 공기업 /기금
			70502 예수금이자상환 70504 시ㆍ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이자상환	72204 예탁금이자수입
④재산세공동과세 자치구분 지출	서울	일반	30812 공동재산세 전출금(조정교부금 재산세분)	11198 특별시분재산세(공동)	일반

< 자치단체간 거래의 처리 >

○ 광역과 기초단체 및 단체상호간 거래는 자치단체가 상호 예산결정권과 의결권이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상호거래의 세입·세출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이와 같이 주고받는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의 순계 자동전산처리를 위하여 다음요령에 따라 유보과목을 두어 상호 수치가 연계될 수 있도록 운영함

< 순계 작성시 외부거래 처리방법 >

< 시․도와 시․군․구 거래 내역 >     :        A유형        B유형

―――――――――――――――――――――――――                   ――――          ――――

보조금중 시·도가 시·군·구에 지원한 세출금액 :    100억원      130억원

보조금중 시·도 지원금액의 시·군·구 세입금액 :    130억원      100억원

			A유형											B유형
시·도					시·군·구							시·도				시·군·구
세입		세출			세입		세출					세입	세출			세입		세출
300		200			중복 130		200					300	170			100		200
					70											중복 100
		중복 100											중복 130			30 (조정액)		30 (세출유보)
30 (세입유보)		30 (조정액)
⇒ 순계 : 400 ⇒ 시·도의 세입에 30억원을 “세입유보”로 정리												⇒ 순계 : 400 ⇒ 시·군·구의 세출에 30억원을 “세출유보”로 정리

거래유형	주는 기관(세출)			받는 기관(세입)
	대상 기관	대상 회계	세출 중복거래대응과목	세입 중복거래대응과목	대상 회계	대상 기관
① 보 조 금	광역	일반 /기타 /공기업 /기금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51101 국고보조금 51102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51103 기금 52101 시ㆍ도비보조금 등	일반 /기타 /공기업 /기금	기초
② 보조금반환 보조금반환수입	기초	일반 /기타 /공기업 /기금	80202 시.도비보조금반환금	22404 시ㆍ도비반환금수입	일반 /기타 /기금	광역
③ 융자금수입 융자금지출	광역	기금 (시･도)	50104 시ㆍ군ㆍ구융자금	61301 지역개발기금 시ㆍ군ㆍ구융자금수입	일반 /기타 /공기업 /기금 (시･군･구)	기초
④ 융자금회수 융자금상환	기초	일반 /기타 /공기업 /기금 (시･군･구)	60101 시ㆍ군ㆍ구지역개발 기금차입금원금상환	71304 시ㆍ군ㆍ구융자금 회수수입	기금 (시･도)	광역
			31101 시ㆍ군ㆍ구지역개발 기금차입금이자상환	21605 시ㆍ군ㆍ구융자금 회수이자수입
⑤ 교 부 금	광역	일반	30802 징수교부금	21501 징수교부금수입	일반	기초
			30803 자치구조정교부금 30804 시ㆍ군조정교부금	41101 자치구조정교부금 42101 시ㆍ군조정교부금
			30805 자치구기타재원조정비 30806 시ㆍ군기타재원조정비	41102 자치구기타재원조정수입 42102 시ㆍ군기타재원조정수입
⑥ 부 담 금	전체	일반 /기타 /공기업 /기금	30807 자치단체간부담금	22201 자치단체간부담금	일반 /기타 /공기업 /기금	전체

참고 2	세출기능별 분류체계 설명서

13분야 52부문
분야	부문	명 칭		분야	부문	명 칭
010		일반공공행정		090		보건
	011	입법및선거관리			091	보건의료
	013	지방행정･재정지원			093	식품의약안전
	014	재정･금융
	016	일반행정		100		농림해양수산
					101	농업･농촌
020		공공질서및안전			102	임업･산촌
	023	경찰			103	해양수산･어촌
	025	재난방재･민방위
	026	소방		110		산업･중소기업
050		교육			111	산업금융지원
	051	유아및초중등교육			112	산업기술지원
	052	고등교육			113	무역및투자유치
	053	평생･직업교육			114	산업진흥･고도화
					115	에너지및자원개발
060		문화및관광			116	산업･중소기업일반
	061	문화예술
	062	관광		120		수송및교통
	063	체육			121	도로
	064	문화재			123	도시철도
	065	문화및관광일반			124	해운･항만
					125	항공･공항
070		환경보호			126	대중교통･물류등기타
	071	상하수도･수질
	072	폐기물		140		국토및지역개발
	073	대기			141	수자원
	074	자연			142	지역및도시
	075	해양			143	산업단지
	076	환경보호일반
				150		과학기술
080		사회복지			151	기술개발
	081	기초생활보장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082	취약계층지원			153	과학기술일반
	084	보육･가족및여성
	085	노인･청소년		160		예비비
	086	노동			161	예비비
	087	보훈
	088	주택
	089	사회복지일반		900		기타

세출예산 분야‧부문별 설정기준

분야	부 문	부 문 에 해 당 하 는 업 무	정책사업 유형화(예시)
010 일반공공행정
	011 입법 및 선거관리	▪입법기관에 의한 입법, 재정, 의정관련업무 및 선거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반 선거관리 업무
		▪의회비, 의회사무처(국･과) 운영경비	지방의회 운영 지원
		▪의원상해부담금	공정 선거관리
		▪의회청사이전 및 개축
		▪의회관용차량 구입, 의회장비보강
		제외)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선거관리위탁금등 선거사무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사무(016 일반행정)
	013 지방행정･재정지원	▪지자체 계층간 일반적 성격을 띠며 특정기능으로 분류되지 않는 것
		▪지자체 경상･자본보조금 : 보조금 해당사업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 해당 분야로 분류
		▪징수･조정교부금	수입 관리
		▪재정보전금	재정 운영
		▪재정･세정업무 등	재정 지원
	014 재정･금융	▪타 분야에 속하지 않는, 지자체에서 유상으로 차입한 부채의 인수･공모 및 이자금액의 상환과 관련된 일반적인 업무
		▪중앙정부등 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부채 상환
		▪지방채등 국내차입금 및 국외차입금상환, 상환이자 등	해외채 채무관리
		▪융자 및 출자	지방재정･금융등 기타
		▪기금회계 예치금	지역개발기금관리
	016 일반행정	▪지자체가 수행하는 일반적인 행정수행 업무로서 타 분야･부문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것
		▪청사 신･증축, 유지･보수	지방행정 역량 강화
		▪공유재산(토지등)구입	지방공무원 육성
		▪자산및물품취득	지방공무원교육원운영
		▪관용차량 구입및관리	주민자치 기반 강화
		▪전산장비 보강및유지관리	주민 행정 편의 도모
		▪정보통신, 정보화, 전파관리 관련업무	청사운영
		▪기타기관운영을 위한 경상적경비 등
		▪지방행정 홍보활동
		▪일반행정관련 학술용역
		▪자치경영 연구 및 용역, 지역연구원육성
		▪일반 국제교류협력 업무(자매결연 등)
		▪공무원교육경비(교육･고시,자체위탁교육,해외교육,능력개발비)
		▪선거위탁사무 :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선거관리위탁금등
		▪주민등록제도운영, 호적제적부 전산화사업
		▪자원봉사센터운영, 대민지원 지역정보화, 정보통신기반구축
		제외)지적, 지적정보화사업, 도로명주소사업, 옥외광고물(142 지역및도시), 도서관, 문예회관, 복지관 등 사업소의 증축･유지보수는 해당부문에 포함

분야	부 문	부 문 에 해 당 하 는 업 무	정책사업 유형화(예시)
020 공공질서및안전
	023 경찰	▪방범순찰, 기초질서사범단속
		▪사회적 약자보호, 공공시설경비 등	범죄 예방
		▪교통소통관리, 교통법규위반 지도단속	범죄 수사 공조 체제 구축
		▪자치경찰의 환경･식품･위생업무(자치경찰 치안)
		▪기타 경찰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한 업무
	025 재난방재･민방위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예비군, 공익근무, 입영장정지원, 병상관리, 지방병무행정지원 등
		▪방재목적의 소하천정비,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제외) 산불예방진화(102 임업･산촌)	재해 및 재난 예방
		▪비상대책, 대피시설, 비상급수시설, 방재장비보강 등	재해 및 재난 복구 능력 강화
		▪민방위관리	민방위 운영
	026 소방	▪소방서운영, 119구조구급, 의용소방대운영	화재 예방 및 현장 대응력 강화
		▪소방학교운영 등 소방행정관련 및 재해･재난관리	소방 인력 양성
050 교육
	051 유아 및 초중등교육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학교급식법 등 개별법에서 유아 및 초･중등 교육에 지원하도록 규정한 업무
		▪학교체육관 및 훈련장건립, 학교운동부지원	유아·초 중등 교육복지 확충
		▪학교급식지원 등(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유아·초 중등 교육재정 지원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유아·초 중등 학교교육 내실화
		▪유아 및 초·중등 부문 관련 사학시설자금 융자
		제외) 교육대학운영 및 시설(052 고등교육)
	052 고등교육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한 학교 교육관련 업무
		▪시･도립대학 운영경비등, 대학교 학술연구 지원	미래지향적 고등교육 기반 확충
		▪대학･대학원에 관한 기본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	대학 교육복지 확충
		▪대학 설치･폐지 및 운영지원 등	고등교육 재정 지원
		제외) 산학연구지원(112 산업기술지원),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기능대학(053 직업･평생교육)	시･도립대학운영
	053 평생･직업교육	▪직업교육 전문기관 및 각 교육기관의 직업교육 관련 업무 및 각종 자격제도 관련 사항
		▪공립전문대학 운영 지원 및 개편 시설비	평생학습체제 구축
		▪직업학교등 운영지원 등,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운영	직업교육경쟁력 강화
		▪산업대학운영, 방송통신대학, 전문대학운영
		▪국립공고 등 실업교육 관련 시설 운영 업무
		▪기술대학･기능대학의 설치･폐지 및 운영지원
		▪실업계･인문계 고등학교의 직업교육
		▪산학협동교육, 산업교육, 자격제도, 민간자격 국가공인 업무
		▪사회교육 등 정규 학교교육 이외의 교육 전반에 관련된 업무
		포함) 평생교육및국제교육, 인적자원개발, 국제교육진흥원운영, 학술기관운영, 방송대학･통신대학･원격대학의 설치･폐지 및 운영지원

분야	부 문	부 문 에 해 당 하 는 업 무	정책사업 유형화(예시)
060 문화및관광
	061 문화예술	▪문화･예술･출판･방송･영상･광고･종교 관련 행정관리･감독 및 규제
		▪공공도서관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
		▪문화예술사업 및 지원	문화도시 조성
		▪예술･국악단등 육성	문화산업 육성
		▪관련사업소(문예회관, 박물관, 미술관, 음악당) 운영경비	문화예술 진흥
		▪종교관련 예산, 민속예술, 향토축제 등
	062 관광	▪관광자원 및 관광산업 개발･보존, 관광종사원의 육성을 통한 관광산업의 진흥
		▪관광지, 유원지	관광 기반 확충 및 관리
		▪관광상품･지역특화 문화상품 개발	관광산업 진흥
		▪기타관광진흥
		▪관광홍보 등
		제외) 해양관광진흥(103 해양수산･어촌), 향토민속예술축제(061 문화예술)
	063 체육	▪주민체육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원･관리･시설운영등
		▪체육단체 지원	생활체육 육성
		▪선수및체육 지도자 육성	전문체육 육성
		▪각종대회지원	체육산업 육성
		▪생활체육및보급육성, 스포츠산업 육성
		▪체육시설 확충, 체육공원 조성
		▪체육산업 융자
		▪체육시설관련사업소운영, 기타 체육진흥
	064 문화재	▪문화재, 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리, 승계를 위한 정책지원 및 집행활동
		▪문화재행정	유형문화재 보존
		▪문화재(무형포함)관리	무형문화재 보존 및 전승
		▪문화재개발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
		▪천연기념물
		▪유적관리 등
	065 문화 및 관광일반	▪기타 문화예술(061)부터 문화재(064)에 속하지 않는 사항
070 환경보호
	071 상하수도･수질	▪상･하수도･지하수등 수질의 보존･개선･관리, 수질오염의 방지 및 사후조치, 오･폐수의 관리 및 처리등과 관련된 업무
		▪지방상수도 개량	상수도·식수 관리
		▪배수지･취수장	하수도 관리
		▪오･폐수처리시설, 정화조설치, 하수처리방	지하수 관리
		▪물관리사업소, 수질오염 측정시설 운영등
		▪토양의 보호 및 오염토양의 정화
		제외) 농업용수개발(101 농업･농촌), 상･하수도 및 공업용수의 건설･운영･관리(141 수자원)

분야	부 문	부 문 에 해 당 하 는 업 무	정책사업 유형화(예시)
	072 폐기물	▪폐기물 및 유해물질의 수집･처리･처분･발생억제 및 재활용을 위한 행정･감독･조사･운영･지원
		▪청소관리	폐기물 감량
		▪쓰레기매립장및소각시설설치 운영	폐기물 회수
		▪분뇨처리	폐기물 자원화
		▪종합재활용사업등	청소관리
	073 대기	▪대기와 기후의 보호 및 소음과 진동 축소를 위한 행정･감독･조사･운영･지원
		▪대기오염및소음측정시설 건설･운영･관리	대기오염 관리
		▪공해배출업소지도	생활공해 관리
		▪천연가스자동차보급
		▪산업단지완충녹지조성 등
		제외) 소음방지벽･울타리와 기타 소음방지 시설물(소음감소 재료를 이용한 도시고속도로와 철로 일부구간의 재포장 등)의 건설 등(120 수송및교통)
	074 자연	▪자연환경보전, 생물다양성 보존, 야생동식물 생태계보전 등 자연환경보전 관련 행정･감독･조사･운영･지원
		▪자연환경공원조성, 자연공원	생태계 보호
		▪자연보호시설물 정비	자연환경 보호
		▪생태계보전사업 등
		제외) 천연기념물 관리(064 문화재)
	075 해양	▪해양환경 및 생태계보전, 해양오염방지 및 방제, 해양수질관리 등 해양보전을 위한 행정･감독･조사･운영･지원
		▪연안환경정비사업	연안환경정비
		▪해양환경감시대 운영	해양오염 관리
		▪연안관리, 공유수면매립･운영관리 등
		▪해양환경개선 및 해운환경개선 기반조성
	076 환경보호 일반	▪환경보호 분야의 다른 부문(071 상하수도･수질부터 075 해양)에 속하지 않는 환경정책, 환경계획, 환경관련 종합지원업무
080 사회복지
	081 기초생활보장	▪주민 최저 생계 및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업무
		▪기초생활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자활지원, 기초보장지원, 지역사회복지 등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제외) 지방공공근로사업(086 노동)
	082 취약계층지원	▪장애인･아동 등 취약계층의 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
		▪사회복지 종합지원 정책
		▪장애인･불우아동등 사회복지(시설물설치 포함)	취약계층 아동 보호
		▪복지회관운영	장애인 복지 증진
		▪사회복지 기반조성, 사회복지 지원정책	부랑인 보호 및 지원
		▪사회복지 사업평가 등
		▪지역사회복지
		▪노숙자보호, 부랑인시설보호, 의사상자 및 재해구호
		제외)읍면동에서 운영하는 복지회관은 (016 일반행정)

분야	부 문	부 문 에 해 당 하 는 업 무	정책사업 유형화(예시)
	084 보육･가족및여성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가정폭력･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윤락행위 방지, 양성평등 및 여성능력개발, 아동･보육 관련 업무
		▪여성복지(시설물설치 포함)	보육·가족 지원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여성 복지 증진
		▪여성단체 지원 등
		▪남녀차별금지, 여성인력 양성 등 여성의 권익증진
		▪보육인프라 구축, 보육시설 운용, 보육료 지원
		▪가족윤리교육, 가족계획, 가정의례 등 가족문화
		▪모･부자 복지 등
	085 노인･청소년	▪노령에 따른 제반 위험(소득상실, 사회생활 참여 저하 등)에 대처하기 위한 제반 업무 ▪청소년 육성･보호･활동지원을 위한 업무
		▪노인 생활안정, 노인 의료보장, 노인 일자리 지원	노인 복지 증진
		▪노인등 사회복지(시설물설치 포함)	청소년 보호 및 육성
		▪노인복지관운영, 장묘사업(묘지공원 조성 포함) 등
		▪청소년 육성, 청소년 활동 지원, 청소년 보호
		▪청소년 시설 융자, 기타 청소년 관련 지원
	086 노동	▪근로조건의 기준, 노사관계의 조정, 산업안전 보건, 근로자의 복지후생, 고용정책 및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기타 노동에 관한 업무
		▪근로자지원등 노정관리	고용 촉진 및 안정
		▪실업대책, 고용촉진, 공공근로사업등	근로자 복지 증진
		▪노동행정, 지방노동관서 운영, 노동위원회
		▪고용안정, 고용안정융자지원, 고용알선, 고용환경개선
		▪능력개발, 능력개발융자지원, 직업능력개발
		▪고용보험지원･반환, 고용보험 연구개발, 직업재활지원
		▪장애인근로자 융자, 장애인시설 설치비용 융자
		▪기능경기대회 지원, 고용정보 관리, 직업훈련 지원
		▪산재보험 및 산재예방 관련 업무, 생활안정대부사업
		▪근로자복지지원, 근로자휴양시설지원, 실직자점포융자
		▪기타 고용정책 수립 및 시행 업무
		▪공무원노조관련 업무
	087 보훈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훈, 제대군인의 지원 및 군인보험 등 법령이 정하는 보훈에 관한 업무
		▪보훈행정, 보훈의료복지	국가 보훈 관리 및 지원
		▪국가유공자단체사업운영, 국가유공자 복지사업
		▪국가유공자 대부지원, 국가유공자 등 위로･위문
		▪참전유공자지원사업, 제대군인 대부지원, 군인보험
		▪5.18민주유공자 대부지원, 숭모사업, 묘소단장사업
		▪독립운동 관련 문헌발간 등 편찬사업
		▪기타 보훈정책 수립 및 시행 업무

분야	부 문	부 문 에 해 당 하 는 업 무	정책사업 유형화(예시)
	088 주택	▪임대주택건설, 수요자융자지원	주거 환경 개선
		▪저소득영세민 전세자금, 주택개량	서민 주거 안정
		▪서민주택구입 및 전세자금･매입임대
		▪재개발이주자 전세자금, 주택관련 금융지원
	089 사회복지일반	▪기초생활보장(081)부터 주택(088)까지 속하지 않는 사항
090 보건
	091 보건의료	▪국민보건위생 및 건강증진을 위한 제반업무
		▪의료원･보건소･진료소등 운영, 수도불소화사업	방역·구호
		▪응급의료정보센터, 정신보건센터, 보건환경연구원등 운영	건강 증진
		▪공중보건 및 공중위생관리, 전염병역학조사･관리	의료원등 병원운영지원
		▪생물테러감시, 한센병･희귀난치성환자 관리	보건환경연구원운영
		▪보건관련 연구개발비, 기타 보건행정비 등
	093 식품의약안전	▪식품의약안전에 관한 행정･관리･감독 및 규제
		▪식품･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식품·위생 관리
		▪의약외품, 마약등	의약품 관리
100 농림해양수산
	101 농업･농촌	▪농산･농촌개발･식량･농지･수리･농산물유통 및 축산에 관한 업무
		▪경지정리, 수리시설등 농업생산기반 조성	농가 소득 안정
		▪농업용수개발, 농업유통특작지원	농업 경쟁력 강화
		▪농업기술보급, 농업관련 연구개발비	농산물 생산·유통관리
		▪농업기술센터운영, 농산물도매시장 건설･운영	농촌 인력육성
		▪농과대학시설 장비지원, 기타 농촌진흥 등	농업 기술개발
		▪축산물수급관리･축산유통구조개선	축산 경쟁력 강화
		▪축산물위생･방역관리, 축산단지조성	축산물 생산·유통관리
		▪기타 축산지원 등(종축장운영)	축산물 안전·방역관리
		▪유기동물 보호
	102 임업･산촌	▪산림지원의 증식, 산림의 보호육성, 임산물의 이용개발 및 산림경영의 연구개선에 관한 제반 행정･감독･조사･운영･지원
		▪조림, 사방, 육림	임업 경쟁력 강화
		▪산불방지, 산림병해충 방제, 녹지사업	산림 재해방지
		▪임업관련 연구개발비, 기타 산림행정지원 등	산림 자원화
	103 해양수산･어촌	▪수산･해양정책의 수립 및 집행, 해양조사, 해양자원 및 해양관련 국제협력등 관련 업무, 수산유통시장의 운영
		▪내수면개발･관리, 어촌종합개발, 어항건설	어촌 소득 안정
		▪양식어업, 어장환경정화, 인공어초시설	해양 환경 보전
		▪수산업관련 연구개발비	해양수산 자원화
		▪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건설･운영	수산물 유통관리
		▪해양관광진흥(해수욕장, 해양레저사업)	해양 재해방지
		▪기타 수산지원 등	수산 인력 육성
		제외) 해운, 물류, 선박･선원관리, 항만건설 및 관리(124 해운･항만), 해양환경개선및해운환경개선 기반조성, 공유수면매립･운영관리, 연안관리(075 해양)

분야	부 문	부 문 에 해 당 하 는 업 무	정책사업 유형화(예시)
110 산업･중소기업
	111 산업금융 지원	▪기업의 창업･구조조정 및 일반운영을 위한 기업금융 및 자금지원 관련 업무
		▪지역신용보증조합, 중소기업지원센터 지원	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
		▪중소기업육성지원(중소기업경영안정사업 및 자금지원)	기타의 산업금융지원
		제외) 대학학술활동지원(052 고등교육)
	112 산업기술 지원	▪기업의 기술혁신및육성, 기술개발지원등 기업에 대한 기술관련 지원업무
		▪기술지원을 통한 각종 중소기업육성지원 등	중소·벤처기업 기술지원
		▪산학연구지원, 산학협동기술개발지원	기타의 산업기술지원
		▪과학기술진흥사업, 지역연구개발특구구축, 생물자원연구사업
	113 무역 및 투자유치	▪수출 및 무역기반 조성,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 등 대외 상공기능 관련 업무
		▪외자유치사업	수출 기반 확대
		▪종합무역센터건립	외국 투자유치
		▪외국인투자유치활동비 등
	114 산업진흥･고도화	▪산업의 활성화 및 지역산업진흥, 자동화･설비투자 확대 지원 및 혁신형 산업구조등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반 업무
		▪첨단산업육성, 테크노파크조성, 민자유치사업	첨단산업 육성
		▪지역특화･진흥산업 육성, 지역산업진흥사업	산업진흥
		▪지역혁신능력배양사업, 지역혁신연구센터 건립･운영	산업구조 고도화
		▪창업자 양성과 생산성 향상 등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
		▪생산성향상을위한 자동화설비 투자지원
		▪벤처기반구축, 기업성장지원, 재래시장활성화
		▪전자상거래 지원
	115 에너지및자원개발	▪에너지 및 지하자원 개발, 에너지 수급안정 및 합리적･효율적 에너지 이용의 증진 관련 업무
		▪광공업 진흥대책, 전기･연탄･에너지관리	에너지 수급 안정
		▪계량기관리, 지역에너지사업 등	에너지 안전 및 공급 개선
	116 산업･중소기업일반	▪산업금융지원(111)부터 에너지및자원개발(115)에 속하지 않는 사항
120 수송및교통
	121 도로	▪도로건설 및 도로관련 시설물(교량, 터널등)의 건설･관리 및 운영 관련 업무
		▪특별･광역시도, 지방도, 시･군･구도건설	광역도로 건설·확포장
		▪자전거도로 정비	지방도 건설·확포장
		▪도로･교량(도로관련)･터널 건설	도로시설 관리
		▪도시고속도로등 운영에 따른 소음방지벽･울타리
		▪기타 소음방지 시설
		제외) 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143 산업단지), 항만도로 건설(124 해운･항만), 특정지역 개발을 위한 도로건설(142 지역및도시)

분야	부 문	부 문 에 해 당 하 는 업 무	정책사업 유형화(예시)
	123 도시철도	▪지하철, 경량전철등 도시철도 건설･유지･보수･안전점검 및 수송관련 업무
		▪도시철도건설	도시철도 확충
		▪도시철도사업의 면허 및 노선지정에 관한 사항	도시철도 운영･관리
		▪도시철도사업의 경영개선 및 운임･요금에 관한 사항
		▪경전철등 신교통수단의 개발･도입
		▪철도운영에 따른 소음방지벽･울타리와 기타 소음방지시설
	124 해운･항만	▪항만 및 항만 배후단지 건설･관리, 해운물류(선박･선원관리 포함), 해상안전관리등과 관련된 업무
		▪항만, 항만도로, 도크, 운하, 교량, 터널	해운·항만시설 확충
		▪방파재, 부두, 선창, 터미널, 배후단지등	해운 물류시설 관리
		▪내수면･연근해･원양 수송체계의 운영･관리
		▪선원의 양성･등록･면허･감독
		▪승객안전 및 화물보안 규제
		▪해운 물류관련 사업허가･육성･지원
		▪선박관리, 선박 입출항관리
		▪항만운영, 항만관제 등 해운물류 관련 제반업무
	125 항공･공항	▪공항건설, 항공수송 관련 업무
		▪공항시설의 건설,보수,개량 및 운용	항공수송체계관리
		▪항공기.조종사.승무원.지상요원의 등록,면허,감독	공항이주단지조성
		▪승객안전규제, 항공사고조사 등 항공수송관련 감독 및 규제
		▪항공수송체계관리(노선배정,항공운임,항공통신,전자시설등)
		▪항공안전관리, 항공수송 관련 국제 협력･협정관리 등 포함
	126 대중교통･물류등기타	▪물류, 대중교통, 자동차관련 육운 업무 ▪물류, 유통 및 보관시설 건설
		▪광역대중교통시설(환승주차장, 버스공용차고지등 건설)지원	주차질서 확립
		▪육상교통관련 수송행정	대중교통 안전 확보
		▪교통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시설물 설치	대중교통 육성 지원
		▪자동차등록, 위반차량관리, 주차정책 등 교통관련 수송 행정	교통행정 개선
		▪화물터미널건설, 화물기지건설	유통단지 조성 및 관리
		▪유통단지 진입도로건설	차량등록사업소 운영
		▪화물자동차 공영차고, 휴게실건설
140 국토 및 지역개발
	141 수자원	▪수자원개발 및 하천관리 관련 업무
		▪소하천정비, 하천준설, 하천개보수	하천 정비
		▪치수, 댐주변지역정비사업	댐·발전소 주변 지역 정비
		▪수문개발, 수로(하천) 건설 운영
		▪공업용수 확장 등 건설･운영･관리
		▪상･하수도 건설･운영･관리
		제외) 산업단지 공업용수 지원(114 산업진흥･고도화), 농업용수개발(101 농업･농촌)

분야	부 문	부 문 에 해 당 하 는 업 무	정책사업 유형화(예시)
	142 지역및도시	▪국토조사 및 국토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권역 및 산업단지를 제외한 기타 지역 및 도시개발 관련 업무
		▪주택건설 및 주택관련 정책	주택 건설 및 운영
		▪도시개발 또는 재개발사업등 건설 및 건축관리	도시개발
		▪택지개발사업, 토지구획정리 등	택지개발
		▪도서･별지･오지종합개발, 취약지개선, 소도읍육성사업	취약지 개발
		▪지역개발관련 사업소 운영 등
		▪지적, 지적정보화사업, 도로명주소사업, 옥외광고물
		▪도시자연공원, 녹화사업, 공원조성･관리
		▪건설행정, 개발제한구역관리 및 지원사업, 댐주변지역개발
		▪특정지역 개발을 위한 도로건설
		제외) 공공임대주택건설지원, 수요자융자지원, 주택개량(088 주택)
	143 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의 지정･개발･관리 관련 업무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	일반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
		▪농공단지 조성 및 운영	농공단지 조성 및 운영
		▪외국인투자단지 조성 및 운영	과학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
		▪과학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
		▪도로건설 중 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 포함
		제외) 산업단지조성외 지역사회개발(142 지역및도시)
		제외) 산업단지내 공업용수도 건설(141 수자원)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각 분야별 주요 기초연구 및 기술개발 관련 업무
		▪원자력 관련 업무	과학기술 고도화
		제외) 과기부 외의 산학협동 기술개발 지원(112 산업기술지원)
	152 과학기술 연구지원	▪과학기술 인력양성, 과학문화 창달, 과학기술 협력 등 과학기술 연구개발 지원 업무
		▪과학기술부 산하 출연연구기관 연구활동 지원	과학문화 육성·지원
		제외) 과기부 이외 부처 산하 출연연구기관 연구활동 지원(016 일반행정)
	153 과학기술 일반	▪기술개발(151) 내지 과학기술연구지원(152)에 속하지 않는 사항	첨단산업 육성·지원
160 예비비
	161 예비비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액에 충당하기 위한 자금
900 기타		▪특정분야에 귀속시키기 어려운 제반 업무 관련 지출
		▪행정운영경비(인건비, 기본경비)
		▪보조금반환금, 과오납금, 잡손금, 당겨쓰기충당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