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및 산하기관

지방재무 건전성 관리계획(’17~’21)

2017. 11.

서울특별시

부채관리관	재정관리담당관
담당자	전 윤 주

Ⅰ. 기관현황

□ 지방자치단체

기 관 명	조 직	정원	예산 (억원)	재정지표(%)
				재정 자립도	재정 자주도
본 청	1실 9본부 8국, 145과·담당관, 31직속기관, 47사업소, 2합의제	17,476	298,011	83.0	83.7
종로구청	5국 1추진단, 1소 1사무국 1담당관 31과 1반 17동	1,216	4,482	54.6	71.2
중구청	5국, 1실, 1사무국, 1소, 1담당관 28과, 15동	1,211	3,961	65.2	70.6
용산구청	5국, 3담당관, 29과, 1소, 16동	1,213	3,868	47.1	63.7
성동구청	5국, 1추진단, 1소, 1사무국 2담당관 36과 17동	1,254	4,106	40.0	61.0
광진구청	5국,1사무국,1소, 1단, 1담당관,28과 15동	1,149	4,006	32.3	60.4
동대문구청	5국, 1사무국, 1소, 3담당관, 30과,14개동	1,266	4,571	29.5	54.3
중랑구청	5국, 1사무국, 1소, 2담당관, 27과, 16동	1,241	5,004	23.3	51.0
성북구청	5국, 1단, 2담당관, 29과, 1소, 1의회, 20개동	1,391	5,308	25.5	54.2
강북구청	5국, 1사무국, 1소, 2담당관 27과, 13동	1,171	4,796	22.8	80.8
도봉구청	5국, 1사무국, 1소, 1담당관 32과 3추진반 1지소 14동	1,176	4,862	23.8	55.1
노원구청	5국, 1사무국, 1소 1담당관 31과 19동	1,471	6,886	19.2	47.6
은평구청	5국, 3담당관 52과	1,360	5,875	23.7	48.4
서대문구청	5국, 1사무국, 1박물관, 1소, 3담당관, 31과, 1지소, 14동	1,270	4,398	30.1	58.0
마포구청	5국, 1소, 1사무국, 1추진단, 2담당관, 35과, 16동	1,386	6,277	40.9	59.3
양천구청	5국, 1사무국, 1소 1담당관 33과 18동	1,301	5,652	30.6	55.4
강서구청	5국, 1사무국, 1소, 1담당관 34과 20동	1,507	7,921	25.6	46.3
구로구청	5,국 1실, 1사무국, 1소, 1담당관, 32과, 15동	1,291	4923	26.6	52.6
금천구청	5국, 1사무국, 1소, 1담당관 28과, 10동	1,134	3,611	31.3	55.2
영등포구청	5국(1담당관, 29과), 1소(4과), 18동, 1사무국	1,387	4,763	45.1	60.3
동작구청	5국, 1사무국, 3추진단, 2담당관, 27과, 15동	1,296	4,511	33.1	56.0
관악구청	5국 1담당관 30과, 1소4과, 의회 5전문위원, 21동	1,339	5,214	24.8	51.5
서초구청	5국, 1사무국, 1소, 2담당관, 28과, 18동	1,374	5,576	63.6	67.1
강남구청	5국, 1사무국, 1소, 2담당관, 32과, 22동	1,474	7,204	65.0	66.4
송파구청	5국, 1사무국, 1단, 1소, 3담당관 32과 27동	1,465	6,076	48.9	58.2
강동구청	5국 1담당관 1관 31과 1소 18동	1,303	5,182	33.0	54.5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16년 당초예산 총계기준

□ 지방공사․공단

○ 지방공사 5개, 지방공단 25개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설립연도	지분율	조직	정원(명)	예산 (억원)	주요사업내용
지방 공사	서울메트로	1981	100	5본부 1실 19처	9,150	17,482	지하철 건설 및 운영 (1~4호선)
	서울특별시도시 철도공사	1994	100	4본부 5실 1연구소 37처	6,524	11,500	지하철 건설 및 운영(5~8호선)
	서울주택도시공사	1989	100	사장,감사,6본부, 17처,2실,2원, 61부,11센터	781	39,693	임대주택 8만호(sh: 4만호), 주거복지전문기관 전환추진, 마곡, 항동, 고덕 개발 등
	서울농수산식품공사	1984	100	2본부 2실 1센터 1지사 26팀0	298	1,364	친환경 학교급식 내실화, 서울친환경 유통센터 운영, 가락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등
	서울에너지공사	2016	100	사장, 감사, 3본부, 2실 5처 2지사 1소, 25부	221	2194	지역냉난방공급 열병합발전 신재생에너지 생산
지방공단	서울특별시 시설공단	1983	100	이사장,1 감사 6개본부,26개 처실원	2,718	3,785	시설관리(월드컵경기장, 장충체육관, 어린이대공원 등)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1998	100	6개팀	97	140	스포츠·문화시설 운영, 공영·거주자주차장 운영 등
	중구 시설관리공단	2007	100	1본부 1실 5팀	225	167	문화체육시설 및 주차시설 관리
	용산구 시설관리공단	2003	100	1본부 8팀	222	130	공영주차장및거주자우선 주차제 관리운영 견인보관소관리운영 청소년수련관,문화체육센터운영
	성동구 도시관리공단	2004	100	1본부 7팀	270	201	주차장, 체육시설, 청사 관리 및 운영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2004	100	이사장 상임이사 7개팀	113	190	자치단체 위탁사업 운영 (문화 체육센터, 거주자 및 공영주차, 구립도서관)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	2003	100	1본부 8팀	178	122	문화체육, 복지, 주차사업 등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2003	100	1부6팀	200	132	주차시설, 체육시설, 도서관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2000	100	2본부 1실 14팀	181	161	주차장 및 체육시설 운영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1997	100	1이사회 7팀	170	166	주차장 및 체육시설 운영 등
	도봉구 시설관리공단	2005	100	1이사회 8팀	72	150	공공청사 시설관리 및 공공시설물 관리운영
	노원구 시설관리공단	2007	100	1본부7팀	55	161	주차, 체육, 공공시설
	은평구 시설관리공단	2006	100	1본부 4팀	144	85	문화예술회관,구민체육센터, 거주자우선주차장 운영, 리, 공공시설물 관리운영 등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2003	100	1본부 2관 4팀	48	101	서대문문화체육회관 관리 운영,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관리운영, 거주자우선주차제 및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2004	100	1본부 7팀	87	164	마포농수산물 시장운영, 공영주차장 공공청사 관리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2000	100	1본부 7팀	86	151	구립 체육시설, 복지시설 등 공공시설 관리 운영사업,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사업 등
	강서구 시설관리공단	1996	100	1본부 1실 5팀 1반	236	157	주차, 체육, 공공시설
	구로구 시설관리공단	2003	100	1본부 6팀	55	100	공영주차장관리, 불법주정차견인, 공공청사관리 등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2004	100	1관 6팀	81	154	공영주차장 및 스포츠센터 운영
	동작구 시설관리공단	2000	100	1본부 7팀	124	167	주차사업,체육사업, 도서관사업 등 운영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2007	100	1본부 6팀	191	125	주차,체육,공공시설 관리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1999	100	1본부 6부 12팀	294	2,157	공영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 스포츠센터 관리운영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2002	100	2개 본부, 11개 부서	199	235	주차관리사업, 문화복지사업, 생활레저 사업 등
	강동구 도시관리공단	2003	100	1본부 1실 7부	126	161	체육시설, 주차장 등 운영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2005	100	1본부 5팀 11파트	160	137	공영주차장관리및운영 거주자우선주차제운영 도서관및문화체육시설등의 관리와 운영

□ 출자․출연기관

○ 출자기관 2개, 출연기관 38개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설립연도	지분율	조직	정원(명)	예산 (억원)	주요사업내용
출자기관	서울관광 마케팅 주식회사	2008	48	2본부 1실 9팀	59	218	마케팅 및 관광홍보사업 국제회의, 인센티브 관광, 전시 등 관련사업 등
	어르신행복㈜	2015	100	-	5	20	구청사, 공단, 공중화장실 청소용역
출연기관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1977	100	4부 1사업단 9센터 25진료과 3실 21팀, 1지원단, 1연구소, 1위원회	1,277	1,545	시립병원 운영 - 공공의료 중심병원, 시민과 소통하는 병원
	서울연구원	1992	100	1본부 6실 3센터	144	306	연구사업(자체과제, 수탁과제, 협약과제), 공개학술행사, 국내외 협력사업 등
	서울산업진흥원	1998	100	1실 5본부 1단 31팀 1연구소	420	1,534	창업지원, 판로마케팅 지원, 지식산업 육성, 문화콘텐츠 산업육성, DMC 클러스터 조성 및 활성화 등
	서울신용보증재단	1999	100	2부문 2실 5부 1센터 4지역본부 18지점	338	1,340	신용보증지원 - 구상채권관리, 기본재산관리,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소상공인 종합지원, 글로벌 바이오메디컬 신성장 동력투자펀드관리 등
	세종문화회관	1999	100	3본부 1실 13팀 9예술단	351	491	공연예술진흥및작품전시활동및보급,문화예술관계자료의수집,관리및보급및조사 등 문화예술의국내외교류사업,기타문화예술진흥을위하여필요한사업,문화예술진흥을위한서울시위탁사업등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2002	100	3실 8팀	107	127	여성가족 정책 연구개발, 여성역량 강화, 성인지력 향상, 여성가족 관련 문화활동, 서울 여성플라자 운영관리 등
	서울시복지재단	2003	100	1실 1센터 1지원단 3본부 1실	144	927	복지시설운영효율화 - 미래형 품질관리 시스템 구축, 지역복지 활성화, 민간네트워크 확충, 정책 및 모델연구개발 활성화 등
	서울문화재단	2004	100	1위원회 2실 4본부 1지원단 1극장 16팀	143	535	예술창작활성화사업 - 예술교육사업, 문화도시 생활예술 활성화, 문화예술공간 활성화, 문화소통 및 정책연구 등
	서울시립교향악단	2005	100	1본부 4팀 1감사역 1예술단	144	191	공익목적의공연사업 해외공연, 판매공연, 문화예술교육사업, 음반녹음, 발매 등
	서울디자인재단	2008	100	2단 5본부, 1연구소 1사무국 19팀 1센터	152	600	동대문디자인플라자운영 시민디자인 연구, 시민서비스 디자인사업, 디자인 생태계 조성, 패션봉제사업 등
	서울장학재단	2009	100	1사무국 2부	8	118	대학분야 장학사업 공익인재 분야 장학사업, 고교/하나고분야장학사업, 재능분야 장학사업, 기타지정기탁 장학사업 등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2015	100	1국 3팀	18	41	평생교육사업
	50플러스재단	2016	100	1국 1본부 3캠퍼스	66	115	장년층 인생재설계 및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한 조사·분석
	디지털재단	2016	100	1국 3팀	17	80	서울디지털경제 육성 디지털산업 지원 등
	종로문화재단	2013	100	2팀	29	25	문화시설 운영 및 관리, 구립 합창단 운영, 문화관련 공모사업 등
	중구문화재단	2004	100	1본부 7부	50	91	충무아트센터 운영 (공연, 문화, 대관)
	중구인재육성 장학재단	2012	100	1국	2	8	장학사업, 학술 연구비 지원
	재단법인성북문화 재단	2011	100	-	144	106	문화시설 및 도서관시설 운영, 성북구의 문화 예술의 진흥 및 문화복지증진사업
	노원교육복지재단	2011	78	1국2팀	6	2	모금지원사업,저소득지원사업, 배분사업
	은평구민장학재단	2007	100	이사장1,이사17,감사2,직원3	3	76	장학사업
	마포문화재단	2007	100	2본부 7팀	46	89	마포아트센터 운영 및 관리,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진흥
	재단법인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	2013	100	1팀	2	22	관내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원, 우수 인재 및 발굴 육성
	양천사랑복지재단	2005	100	이사회,1국2팀	5	18	복지시설 지원사업, 복지프로그램개발 및 보급, 사회복지종사자 교육비 지원 등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2012	100	1국1팀	3	5	나눔강서만들기 희망나눔사업 민관협력역량강화
	구로문화재단	2007	100	1본부3팀	23	0	공연장운영, 문화사업 등
	구로희망복지재단	2009	100	1국2과	6	0	기부금품 모집 및 지원
	재단법인영등포 문화재단	2012	100	4팀, 4도서관	32	0	아트홀 및 도서관 운영
	동작복지재단	2004	100	-	2	15	기부금품모금사업, 저소득주민지원사업, 복지지원사업 등
	서초다산장학재단	2012	100	-	17	6	장학금 지급
	우면산내셔널 트러스트	2003	38	-	20	1	우면산 지역의 산림자원과 산림생태유산을 공유화 도모
	강남문화재단	2008	100	1실4팀	123	211	문화예술진흥
	송파구인재육성 장학재단	1994	55	이사 및 감사	18	1	장학금 지급, 불우청소년 지원 등
	재단법인금천미래 장학회	2007	80	1이사회	17	5	장학사업
	꿈나무키움장학재단	2012	100	-	-	1	장학금 지원
	성동문화재단	2015	100	5팀	144	87	문화공연장, 도서관 관리
	광진문화재단	2015	100	이사장,사장,2개팀	16	19	공연장 운영
	영등포구장학재단	2015	100	1팀	3	0	장학사업
	서초문화재단	2015	100	-	35	47	문화예술교육 연구, 프로그램 강좌 등
	강남복지재단	2014	39	2팀	5	37	위기가구 지원
	용산복지재단	2016	100	1팀	4	40	저소득층 및 위기과정 발굴과 지원

○ 출자‧출연기관 중 작성 간소화대상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자산규모	부채	금융부채	예산규모	지분율
출연 기관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50	11	-	127	100
	서울 시립교향악단	82	29	-	191	100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	9	0.7	-	41	100
	50 플러스재단	28	2	-	115	100
	서울시 디지털재단	10	3.3	-	80	100
	서울관광마케팅(주)	87	38	-	218	100
	종로문화재단	11	3	-	25	100
	중구문화재단	30	7	-	91	100
	중구인재육성장학재단	16	-	-	8	100
	노원교육복지재단	27	6	-	2	78
	은평구민장학재단	78	-	-	76	100
	마포문화재단	6	10	-	89	100
	재단법인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	114	-	-	22	100
	양천사랑복지재단	26	5	-	18	100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21	-	-	3	100
	구로문화재단	4.9	2.2	-	19.6	100
	구로희망복지재단	37	0.14	-	18	57
	구로구장학회	12.5	0.14	-	13.5	100
	재단법인영등포문화재단	12	0	-	59	100
	영등포구장학재단	16	5	-	7	100
	동작복지재단	40	2	-	15	100
	서초다산장학재단	85	3	-	6	100
	우면산내셔널트러스트	46	-	-	1	38
	송파구인재육성장학재단	29	-	-	1	55
	재단법인금천미래장학회	35	-	-	5	80
	꿈나무키움장학재단	19	1	-	1	100
	광진문화재단	3	1	-	19	100
	서초문화재단	15	3	-	47	100
	강남복지재단	68	4	-	37	39

II. 통합부채 현황 분석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재무상태표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산출

(단위: 억원)

구분		’15년	’16년
통합자산		2,215,862	2,264,287
통합부채		292,833	296,532
1. 유동부채		88,901	86,533
	․이자부금융부채	22,778	21,329
	․기타유동부채	66,123	65,224
2. 장기차입부채(금융)		98,981	100,968
3. 기타비유동부채		104,951	109,031
통합자본		1,923,029	1,967,755

○ (통합부채)서울시 본청 미지급금 및 임대보증금 증가(10,763억원)

○ (통합자산) 서울시 본청 토지·건물 유·무형자산 등 자산 증가(32,570억원)

서울주택도시공사 자본 증가(4,927억원), 서울에너지공사 설립(3,031억원)

□ 내부거래(기초자치단체내 기관간 거래)

※ 기초자치단체 ‘통합부채상태표’ 작성시 내부거래 제거용

(단위: 억원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표 잔액	상대거래 기관	내부거래 내용
서울특별시	일반미지급금	728	서울주택도시공사	임대주택 위탁대행사업비 부족지급액
	일반미수금	1	서울50플러스재단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미반납액
	일반미수금	1,736	서울주택도시공사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미반납액
	일반미수금	2	서울관광마케팅㈜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미반납액
	일반미수금	51	서울문화재단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미반납액
	일반미수금	44	서울산업진흥원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미반납액
	일반미수금	1	서울복지재단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미반납액
	일반미수금	3	서울신용보증재단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미반납액
	일반미수금	93	서울특별시시설공단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미반납액
	일반미수금	3	세종문화회관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미반납액
	출자금	54,360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시에서 SH로 준 출자금
	출자금	50	서울관광마케팅㈜	서울시가 서울관광마케팅에 준 출자금
	출자금	8,181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서울시가 서울농수산식품공사에 준 출자금
	출자금	34,029	서울메트로	서울시가 서울메트로에 준 출자금
	출자금	3,585	서울에너지공사	서울시에서 서울에너지공사에 준 출자금
	출자금	45,931	서울도시철도공사	서울시에서 서울도시철도공사에 준 출자금
	출자금	264	서울특별시시설공단	서울시가 서울시설공단에 준 출자금
	융자금	560	서울에너지공사	서울시 재정투융자기금에서 에너지공사에 대여한 융자금
	융자금	733	서울도시철도공사	서울시재정투융자기금에서 서울도시철도공사에 대여한 융자금
	융자금	476	서울메트로	서울시 재정투융자기금에서 서울메트로에 대여한 융자금
	융자금	200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시 재정투융자기금에서 SH에 대여한 융자금
	융자금	119	서울메트로	서울시 재정투융자기금에서 서울메트로에 대여한 융자금
종로구	출자금	5	종로구시설 관리공단	종로구시설관리공단에 출자한 출자금
	일반미수금	2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종로구시설관리공단의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중구	출자금	10	중구인재육성장학재단	중구인재육성장학재단에 출자한 출자금
	출자금	7.5	중구시설관리공단	중구시설관리공단에 출자한 출자금
	출자금	0.1	중구문화재단	중구문화재단에 출자한 출자금
용산구	출자금	5	용산구시설 관리공단	용산구시설관리공단에 출자한 출자금
성동구	출자금	6	성동구도시 관리공단	성동구시설관리공단에 출자한 출자금
광진구	출자금	4	광진구시설 관리공단	광진구시설관리공단에 출자한 출자금
동대문구	출자금	8	동대문구시설 관리공단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에 출자한 출자금
중랑구	출자금	2.5	중랑구시설 관리공단	중랑구시설관리공단에 출자한 출자금
도봉구	출자금	5	도봉구시설 관리공단	도봉구시설관리공단에 출자한 출자금
강북구	출자금	3	강북구시설 관리공단	강북구시설관리공단에 출자한 출자금
노원구	출자금	5	노원구서비스공단	노원구서비스공단에 출자한 출자금
은평구	출자금	5	은평서비스공단	은평구시설관리공단에 출자한 출자금
서대문구	출자금	7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에 출자한 출자금
마포구	출자금	8	마포구시설 관리공단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 출자한 출자금
양천구	출자금	5	양천구시설 관리공단	양천구시설관리공단에 출자한 출자금
	출자금	20	양천사랑복지재단	양천구사랑복지재단에 출자한 출자금
강서구	출자금	10	강서구시설 관리공단	강서구시설관리공단에 출자한 출자금
구로구	출자금	5	구로구시설 관리공단	구로구시설관리공단에 출자한 출자금
금천구	출자금	5	금천구시설 관리공단	금천구시설관리공단에 출자한 출자금
영등포구	출자금	20	영등포구시설 관리공단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에 출자한 출자금
	일반미지급금	4	영등포구시설 관리공단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미지급비용
동작구	출자금	7	동작구시설 관리공단	동작구시설관리공단에 출자한 출자금
	투자금	3	어르신행복(주)	어르신행복(주)에 투자한 금액
관악구	출자금	7	관악구시설 관리공단	관악구시설관리공단에 출자한 출자금
강남구	출자금	12	강남구시설 관리공단	강남구시설관리공단에 출자한 출자금
송파구	출자금	26	송파구시설 관리공단	송파구시설관리공단에 출자한 출자금
강동구	출자금	6	강동구도시 관리공단	강동구도시관리공단에 출자한 출자금
서울시 주택도시공사	일반미지급금	16	서울특별시	임대주택 위탁대행사업비 부족수령액
	미지급금	2,448	서울특별시	위탁대행사업비집행잔액
	장기차입금	200	서울특별시	시로부터 차입한 금액
	일반순자산	54,360	서울특별시	시로부터 받은 출자금
서울메트로	일반미지급금	146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연락운임 미정산금
	일반순자산	34,029	서울특별시	시로부터 받은 출자금
	장기차입금	476	서울특별시	시로부터 차입한 금액
서울도시 철도공사	일반미수금	41	서울특별시	전동차제작구매 위탁 관련 소송비 등
	미지급금	146	서울메트로	연락운임 미정산금
	일반순자산	45,931	서울특별시	서울시 출자금
	장기차입금	733	서울특별시	서울시 재정투융자기금에서 차입
서 울 시설공단	일반미지급금	91	서울특별시	위탁대행사업비 집행잔액 미반납액
	일반미수금	2	서울특별시	위탁대행사업비 미수금
	일반순자산	264	서울특별시	서울시 출자금
서울농수산 식품공사	출자금	8181	서울특별시	서울시 출자금
서울에너지 공사	출자금	3585	서울특별시	서울시 출자금
	장기차입금	560	서울특별시	서울시 재정투융자기금에서 차입
용산구시설 관리공단	일반순자산	5	용산구	용산구로부터 받은 출연금
성동구도시 관리공단	일반순자산	6	성동구	성동구로부터 받은 출연금
광진구시설 관리공단	일반순자산	4	광진구	광진구로부터 받은 출연금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일반순자산	8	동대문구	동대문구로부터 받은 출연금
중랑구시설 관리공단	일반순자산	2.5	중랑구	중랑구로부터 받은 출연금
강북구도시관리공단	일반순자산	3	강북구	강북구로부터 받은 출연금
도봉구시설관리공단	일반순자산	5	도봉구	도봉구로부터 받은 출연금
노원구서비스공단	일반순자산	5	노원구	노원구로부터 받은 출연금
은평구시설관리공단	일반순자산	5	은평구	은평구로부터 받은 출연금
서대문구 시설관리공단	일반순자산	7	서대문구	서대문구로부터 받은 출연금
양천시설관리공단	일반순자산	5	양천구	양천구로부터 받은 출연금
양천사랑복지재단	일반순자산	20	양천구	양천구로부터 받은 출연금
강서시설 관리공단	일반순자산	10	강서구	강서구로부터 받은 출연금
구로시설 관리공단	일반순자산	5	구로구	구로구로부터 받은 출연금
금천구시설 관리공단	일반순자산	5	금천구	금천구로부터 받은 출연금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일반순자산	20	영등포구	영등포구로터 받은 출연금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일반순자산	4	영등포구	영등포구로부터 받은 미수금
동작구시설관리공단	일반순자산	7	동작구	동작구로부터 받은 출연금
어르신행복(주)	일반순자산	3	동작구	동작구로부터 받은 투자금
관악구시설 관리공단	일반순자산	7	관악구	관악구로부터 받은 출연금
강남구도시 관리공단	일반순자산	12	동대문구	강남구로부터 받은 출연금
송파구시설 관리공단	일반순자산	14	송파구	송파구로부터 받은 미지급금
강동구도시 관리공단	일반순자산	6	강동구	강동구로부터 받은 출연금
세 종 문화회관	일반미지급금	3	서울특별시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미반납액
서울 50 플러스재단	일반미지급금	1	서울특별시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미반납액
서울시 복지재단	일반미지급금	1	서울특별시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미반납액
서울신용 보증재단	일반미지급금	3	서울특별시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미반납액
서울디자인재단	기타비유동자산	4	서울산업진흥원	임차보증금(산업진흥원)
서울문화재단	일반미지급금	49	서울특별시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미반납액
	장기미지급금	2	서울특별시	대학로연습실(보증금) 수령액
서울산업 진흥원	일반미지급금	44	서울툭별시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미반납액
	임대보증금	5	서울툭별시	임대보증금(서울디자인재단)
서울관광 마케팅	출자금	50	서울특별시	서울시에서 서울관광마케팅에 준 출자금
	일반미지급금	2	서울특별시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재무상태표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산출

(단위: 억원)

구분		’15년	’16년
통합자산		2,071,688	2,112,829
통합부채		290,670	291,704
1.유동부채		2,254,262	2,131,431
	·이자부금융부채	566,912	521,675
	·기타유동부채	1,687,350	1,609,757
2.장기차입부채(금융)		2,550,205	2,606,343
3.기타비유동부채		2,728,719	2,833,639
통합자본		1,789,244	1,821,125

□ 우발부채세부내역

① 우발부채 총괄금액

(단위: 억원)

구분		우발부채 현황
		계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공단	출자‧ 출연기관	내부거래 제거
계		239	-	239	-	-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239	-	239	-	-
채무부담행위		-	-	-	-	-
BTO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	-	-	-	-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	-	-	-	-
	매입확약	-	-	-	-	-
	손실부담계약	-	-	-	-	-
	책임분양확약 등	-	-	-	-	-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	-	-	-	-
소송관련		-	-	-	-	-

②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단위: 억원)

기관명	발생연도	행위명	제공 받은자	보증 채무액	부채 계상액	채권자	제공사유
계				239	-
SH공사	2009	채무보증 약정	㈜ 새빛섬	239	-	뉴스타해치유한회사외 4개사	협약서

③ 채무부담행위 – 해당사항 없음

④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최소운영수입보장, 비용보전방식)

(단위: 억원)

기관명	사업명	운영권자	총사업비	계약 기간	재정지원협약내역	최근3개년지급액			향후부담 추정액
						Y-2	Y-1	Y
서 울 특별시	우면산 터널	우면산인프라웨이(주)	1,402	2004.1 ~ 2034.1	수입분할 관리방식	-	-	-
	도시철도9호선	서울시메트로9호선	7,464	2009 7 ~ 2039.7	비용보전방식	743	579	549	-
송파구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민간투자사업	㈜ 리클린	403	2012.4. ~ 2032.3	없음	-	-	-	-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선별, 처리시설 민간 투자사업	한국쓰리알환경산업(주)	51	2012.4 ~ 2032.3	없음	-	-	-	-
	송파관광 정보센터 및 휴게시설설치운영 사업	㈜ 덕인 홀딩스	45	2014.11.~ 2029.9	없음	-	-	-	-

⑤ 계약상 약정내용(예산외 의무부담행위 등) - 해당사항 없음

□ 부채상세분석

① 이자부금융부채 만기구조

(단위: 억원)

계정과목	계*	만기구조
		1년 이내 (’17년 상환)	2년 (’18년 상환)	3년 (’19년 상환)	4년 (’20년 상환)	5년 이상 (‘21년 이후 상환)
총 계	122,297	26,205	11,402	17,271	8,736	58,683
지방자치단체	34,770	5,388	1,472	6,019	612	21,279
(내부거래)	-	-	-	-	-	-
지방공사․공단	87,527	20,817	9,930	11,252	8,124	37,404
(내부거래)	760	200			94	466
출자․출연기관	-	-	-	-	-	-
(내부거래)	-	-	-	-	-	-
비율	100.00%	21.44%	9.32%	14.12%	7.14%	47.98%

*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재무상태표의 이자부금융부채와 일치하도록 작성

② 이자부금융부채 발행현황(잔액기준)

(단위: 억원)

기관명	발행 일자	‘16년말 잔액*	발행유형	금리	만기	발행목적	내부 거래관련
							여부	상대기관
총 계		122,297
서 울 특별시	1995	108	국민주택기금 차입	3.0%	2025	공공임대주택 건설	해당사항 없음
	1996	162	국민주택기금 차입	3.0%	2026	공공임대주택 매입사업
	1997	770	국민주택기금 차입	3.0%	2027	공공임대주택 매입사업
	1998	638	국민주택기금 차입	3.0%	2028	공공임대주택 매입사업
	1999	2,122	국민주택기금 차입	3.0%	2029	공공임대주택 매입건설
	2000	1,718	국민주택기금 차입	3.0%	2030	공공임대주택 매입사업
	2001	395	국민주택기금 차입	3.0%	2036	공공임대주택 매입사업
	2002	5	중앙정부 차입금	2..75%	2017	하수관 정비사업
	2002	15	중앙정부 차입금	2..75%	2017	하수관 정비사업
	2003	30	중앙정부 차입금	2..75%	2018	하수관 정비사업 등
	2004	45	중앙정부 차입금	2.75%	2019	하수관 정비사업
	2010	5,323	매출공채	2.5%	2017	지하철 건설 등
	2012	1,874	매출공채	2.5%	2019	지하철건설 등
	2014	3,213	매출공채	2.0%	2021	지하철건설 등
	2014	3,000	지방채 증권	2.44%	2019	지방채 차환
	2014 (교통공사로부터 이관)	2,200	매출공채	2.50%	2018~ 2020	지하철 건설 등
	2015	1,004	중앙정부 차입금	2.5%	2045	공공임대주택 매입사업
	2015	6,200	매출공채	2~1.5%	2022	지하철 건설 등
	2016	3,922	매출공채	1.5~1.25%	2023	지하철 건설 등
	2016	1,326	중앙정부 차입금	1.8%	2065	공공임대주택 매입사업
	2016	700	금융채	2.6%	2018	도시철도 건설 등
서울 메트로	2010 이전	23	매출공채	2.5%	2017	원리금 상환
	2010	607	매출공채	2.5%	2017	원리금 상환
	2010	476	시재정투융자 기금 차입	2.5%	2020	채무 원리금 상환 등	○		서울시
	2011	3,378	매출공채	2.5%	2018	원리금 상환	해당사항 없음
	2012	2,378	매출공채	2.5%	2019	원리금 상환
	2013	4,346	매출공채	2.5~ 2.0%	2020	원리금 상환
	2014	2,046	매출공채	2.0%	2021	원리금 상환
	2015	1,000	공사채	2.05%	2017	지하철 건설
	2015	2,000	공사채	2.0%~ 2..4%	2022	원리금 상환
	2016	2,138	매출공채	1.25%	2023	원리금 상환
서울도시철도공사	2010	191	매출공채	2.5%	2022	노후시설 재투자 및 운영비 부족자금 조달
	2010	733	시 재정투융자기금	2.38%	2020	채무 원리금 상환	○		서울시
	2011	1,675	매출공채	2.5%	2022	노후시설 재투자 및 운영비 부족자금 조달	해당사항 없음
	2012	598	매출공채	2.5%	2024
	2013	1,150	매출공채	2,5%	2025
	2014	1,065	매출공채	2%	2021
	2015	978	매출공채	1.5%	2022
	2016	1,625	매출공채	1.25%	2023
서울 주택 도시 공사	2014~2016	20,400	공모채	1.62~ 3.09%	2017~ 2020	택지및주택건설 사업비 조달
	1989~2016	36,061	중앙정부 차입금	1.5~ 5.5%	2016~ 2061
							○		서울시
	2007	200	시 재정투융자기금	1.59%	2017
	2016	1,500	금융차입금	1.76 ~ 1.79%	2017
							해당사항 없음
	2009~2016	1,173	토지보상채권	1.317~ 4.21%	2012~ 2019
서울농수산식품공사	2011 ~	1,226	정부자금 차입	3%	2031	가락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추진
서울에너지공사	2016	560	시 재정투융자기금	2.38%	2020	마곡 집단에너지 사업추진	○		서울시

*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재무상태표의 이자부금융부채와 일치하도록 작성

□ 재무분석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

①-1 서울도시철도공사

- 자체 수입으로는 운영비 충당수준에 불가하여 원리금 및 자본투자비의

대부분을 외부차입에 의존하는 실정

- 원가의 대부분이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로 자구노력 한계에 직면

- 내구연한 경과 시설물 개량, 전동차 교체 등 안전·서비스 인프라 확충을      위해 공사의 자구노력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자본투자비 재원의 국·시비 지원과

- 만성적자, 과도한 부채 등 구조적인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정부       복지정책에 의거 시행하고 있는 무임수송손실의 국·시비 지원과 일정

부분의 운임인상이 필요한 상황

①-2 서울주택도시공사

- 임대주택 관리호수 증가로 2016년말 현재 임대사업 누적적자금액은       2조 1,789억원으로 임대사업적자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로

신규 택지개발사업 감소에 따른 분양이익 감소로 공사 영업수지 악화가 예상됨.

- 이에 따라 도시재생사업 등 신규 사업으로의 전환, 임대사업 적자 폭       감소를 위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적정수준 조정, 감가상각 내용       연수 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함.

□ 외부거래 내역

가. 1차 외부거래 내역(동일 광역자치단체내 기초자치단체간거래)

※ 광역자치단체 ‘통합부채상태표’ 작성시 외부거래 제거용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표 잔액 (단위 : 억원)	상대거래 기관	외부거래 내용
서울특별시	일반미수금	11	종로구	시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일반미수금	12	용산구	시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일반미수금	19	동대문구	시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일반미수금	14	광진구	시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일반미수금	25	성북구	시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일반미수금	21	은평구	시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일반미수금	24	강서구	시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일반미수금	16	금천구	시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일반미수금	38	동작구	시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일반미수금	22	노원구	시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일반미수금	18	도봉구	시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일반미수금	13	중랑구	시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일반미수금	17	성동구	시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일반미수금	10	중구	시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일반미수금	24	강동구	시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일반미수금	20	강남구	시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일반미수금	20	관악구	시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일반미수금	18	영등포구	시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일반미수금	25	송파구	시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일반미수금	17	마포구	시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일반미수금	8	서초구	시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일반미수금	20	양천구	시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일반미수금	38	구로구	시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일반미수금	29	서대문구	시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일반미수금	16	강북구	시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종로구	일반미지급금	11	서울특별시	시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중구	일반미지급금	10	서울특별시	시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용산구	일반미지급금	12	서울특별시	시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성동구	일반미지급금	31	서울특별시	시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동대문구	일반미지급금	19	서울특별시	시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중랑구	일반미지급금	13	서울특별시	시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성북구	일반미지급금	25	서울특별시	시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강북구	일반미지급금	16	서울특별시	시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도봉구	일반미지급금	18	서울특별시	시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노원구	일반미지급금	22	서울특별시	시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은평구	일반미지급금	21	서울특별시	시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서대문구	일반미지급금	29	서울특별시	시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마포구	일반미지급금	17	서울특별시	시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양천구	일반미지급금	20	서울특별시	시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강서구	일반미지급금	24	서울특별시	시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구로구	일반미지급금	38	서울특별시	시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금천구	일반미지급금	16	서울특별시	시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영등포구	일반미지급금	18	서울특별시	시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동작구	일반미지급금	38	서울특별시	시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관악구	일반미지급금	20	서울특별시	시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서초구	일반미지급금	8	서울특별시	시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강남구	일반미지급금	20	서울특별시	시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송파구	일반미지급금	25	서울특별시	시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강동구	일반미지급금	24	서울특별시	시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나. 2차 외부거래 내역(광역자치단체간 거래)

※ 전체 지방정부 부문 ‘통합부채상태표’ 작성시 외부거래 제거용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표 잔액 (단위 : 억원)	상대거래 기관	외부거래 내용
서울특별시	출자금	434	구리농수산 공사	시가 구리 농수산식품공사로 준 출자금

III. ’17~’21 재정건전성 관리계획

□ ’17년 회계연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가. ‘17년 통합부채 추정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부채

(단위: 억원)

구 분		통합부채
			자치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내부거래
자산		2,264,267	1,877,610	374,170	12,487	151,934
․유동자산		213,367	119,972	84,622	8,773	2,123
․투자자산		164,961	159,390	4,157	1,413	147,357
․일반유형자산		432,882	156,304	274,813	1,765	-
․주민편의시설		358,854	358,854	-	-	-
․사회기반시설		1,073,877	1,073,877	-	-	-
․기타비유동자산		20,326	9,211	10,578	536	2,454
부채		296,532	84,541	209,414	2,577	5,324
1. 유동부채		86,533	27,245	57,633	1,654	4,555
	․금융	21,309	6,331	14,966	12	1,245
	․비금융	65,224	20,915	42,667	1,642	3,310
2. 장기차입부채(금융)		100,968	28,439	72,529	-	724
3. 기타비유동부채(비금융)		109,031	28,857	79,251	923	45
자본		1,967,734	1,793,069	164,756	9,910	146,609
우발부채		239	-	239	-	-

○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부채

(단위: 억원)

구 분		통합부채
			자치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내부거래
자산		2,112,333	1,877,610	374,170	12,487	151,934
․유동자산		211,244	119,972	84,622	8,773	2,123
․투자자산		17,603	159,390	4,157	1,413	147,357
․일반유형자산		432,882	156,304	274,813	1,765	-
․주민편의시설		358,854	358,854	-	-	-
․사회기반시설		1,073,877	1,073,877	-	-	-
․기타비유동자산		17,872	9,211	10,578	536	2,454
부채		291,208	84,541	209,414	2,577	5,324
1. 유동부채		81,978	27,245	57,633	1,654	4,555
	․금융	20,064	6,331	14,966	12	1,245
	․비금융	61,914	20,915	42,667	1,642	3,310
2. 장기차입부채(금융)		100,244	28,439	72,529	-	724
3. 기타비유동부채(비금융)		108,986	28,857	79,251	923	45
자본		1,821,125	1,793,069	164,756	9,910	146,609
우발부채		239	-	239	-	-

※ 추정방법 설명

① 금융부채(유동, 비유동) : 채무관리계획 및 추가 발행 계획을 반영

② 유동비금융부채 : 추정을 반영하지 않고, ‘16년 잔액을 그대로 이전

③ 비유동비금융부채 : 장기선수금(공사계약관련) 등과 같이 추정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경우만 추정하고, 나머지는 ‘16년 잔액유지

나. 우발부채

(단위: 억원)

구분		’16년 현황					’17년(추정)
		계	자치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내부거래)	계	자치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내부거래)
계		239		239		-	239		239		-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239		239		-	239		239		-
채무부담행위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 통합부채 관리 방안

가. 향후 5년간(’17~’21년) 중점관리대상 부채

① 개별 기관별 재정관리기준 초과 부채(부채내역)

(단위: 억원)

기 관 명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서울교통공사	51,982	58,835	63,929	71,788	80,330
서울주택도시공사	153,420	158,013	158,490	147,950	148,369

나. 지방공사 재무개선목표

○ 연도별 부채증감 현황

【서울교통공사】

(단위: 억원)

구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계(①-②)*1		51,982	58,835	63,929	71,788	80,330
1. 서울교통공사		51,982	58,835	63,929	71,788	80,330
① 증가 소계		8,552	5,769	5,094	7,859	8,542
	전동차교체 및 노후시설개량(채무증가)	1,046	5,317	4,554	7,086	7,762
	퇴직급여충당부채(비차입부채)	1,276	451	540	752	799
	자산재평가관련 이연법인세(비차입)	6,230	-	-	-	-

* ‘가. 향후 5년간 중점관리대상 부채’와 내용이 동일하도록 작성

*2 금융부채, 상환계획이 수립된 특정 비유동부채 등이 없어 ’16년 부채규모가 지속 유지된다고 가정하는 기관

※ 중기지방재정계획 또는 내부재정운영계획에 포함된 신규사업과 관련된 추가 부채 발행 예상액 반영

○ 재무건전성 개선방안

- 무임수송손실 국·시비 지원 건의 : ’18년부터 손실액의 75%

· 정부의 법령과 보편적 복지정책에 의거 시행하고 있는 무임수송손실 국·시비 지원 필요

(단위 : 억 원)

구 분		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무임수송손실 지원		10,945	-	2,674	2,715	2,757	2,799
	시비지원(25%)	3,648	-	891	905	919	933
	국비지원(50%)	7,297	-	1,783	1,810	1,838	1,866

* 도시철도법 등 개정을 통한 무임수송손실 법제화 추진(공사·서울시 협력 추진)

- 무임수송손실과 단계별 운임 인상 건의 : ’19년 200원, ’21년 200원

· 노후시설 재투자, 노후전동차 교체 등 안전투자비 재원 마련을 위한   무임수송손실 지원과 단계별 운임 인상 필요

(단위 : 억 원)

구 분	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계	22,448	-	2,674	5,590	5,639	8,545
무임수송손실 정부 및 시 지원(75%)	12,575	-	2,674	3,114	3,163	3,624
운임인상 효과	9,873	-	-	2,476	2,476	4,921

- 노후 전동차 및 시설물 교체·보수비용 국비 지원 건의

· 정부의 도시철도 신설 및 기능향상을 위한 재정지원(도시철도법 제22조)

【서울주택도시공사】

○ 연도별 부채증감 현황

(단위: 억원)

구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총 계		153,420	158,013	158,490	147,950	148,369
계(①-②)*1		-8,533	4,593	477	-10,540	419
① 증가 소계		1,995	11,462	9,061	532	8,101
	고덕강일지구	1,995	-	-	-	6,876
	마곡지구	-	454	-	-	-
	항동지구	-	-	-	-	21
	기타	-	11,008	9,061	532	1,204
② 감소 소계		10,528	6,869	8,584	11,072	7,682
	마곡지구	72	-	5,052	3,286	6,017
	고덕강일지구	-	5,403	2,111	6,975	-
	항동지구	307	1,466	1,421	7	-
	기타	10,149	-	-	804	1,665

* ‘가. 향후 5년간 중점관리대상 부채’와 내용이 동일하도록 작성

*2 금융부채, 상환계획이 수립된 특정 비유동부채 등이 없어 ’15년 부채규모가 지속 유지된다고 가정하는 기관

※ 중기지방재정계획 또는 내부재정운영계획에 포함된 신규사업과 관련된 추가 부채 발행 예상액 반영

○ 재무건전성 개선방안

(단위:억원)

구 분		부채감축효과 (2017~18년)	비 고
합 계		△13,050
자구노력	국세추징액 환급 추진(소송)	△3,377
	문정 폐기물 부담금 취소(소송)	△1,149
	새원마을 조기 계획수립 및 매각	△576	‘17년 계획수립 및 ’18년 매각
지자체 지 원	중형고가 장기전세 리츠 운영	△5,218	전용84형중 전세시세 6억이상
	현물출자 장기전세 보증금 지원	△2,443	서울시 현물출자시 임대보증금 미이전으로 공사의 임대손실 대폭 증가
	내곡 복합환승센터 용도변경	△287

(단위:억원)

구 분		부채감축효과			비 고
		2016년	2017년	2018년
합 계		△10,398	△20,360	△18,640
대형 장기전세 리츠 운영		△10,115	△10,115	△10,115
택지매각 촉진		-	△2,659	△2,786
	항동고덕강일지구	-	△2,512	△2,512
	내곡지구	-	△147	△274
신규사업시기 탄력운영		△283	△4,927	△2,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