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제281회 정례회

2017회계연도 관광체육국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일반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

체육진흥기금

2018. 6. 25.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 석 전 문 위 원

목  차

1. 회부경위   ............................................................ 1

2. 개요   .................................................................. 1

3. 세부내역   ............................................................ 2

4. 검토의견   ............................................................ 6

가. 세입결산   ....................................................... 6

나. 세출결산   .....................................................15

(1) 총괄   .....................................................15

(2) 집행잔액   ...............................................16

(3) 예산이용‧전용‧변경‧이체사용   ...................27

(4)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31

다. 기금   ...........................................................36

5. 종합검토의견   .....................................................44

붙임1. 2017 결산검사 시정권고사항 및 조치방향 ...................... 46

2017회계연도 관광체육국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본 승인안은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2018년 5월 31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6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개요

가. 세입결산

○ 세입예산현액 1,081억 8천7백만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1,223억 8천8백만원이고, 그 중 실제수납액은 1,130억 3천5백만원이며 미수납액은 93억 5천3백만원임.

나. 세출결산

○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금 116억 6천9백만원 포함하여 2,417억 2천1백만원이고, 그 중 지출액은 2,226억 5백만원이며, 83억 6백만원을 다음연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08억 1천만원임.

다. 예비비

○ 해당없음.

라. 기금

○ 체육진흥기금의 전년도말 조성액은 579억 1천6백만원이며, 당해연도 90억 1천4백만원을 조성하고 84억 8천9백만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584억 4천1백만원임.

3. 결산세부내역

가. 세입결산

○ 세입예산현액 1,081억 8천7백만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1,223억 8천8백만원이고, 그 중 실제수납액은 1,130억 3천5백만원이며 미수납액은 93억 5천3백만원임.

<세입결산 총괄>

(단위 : 천원)

구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A)	실제수납액(B)	미수납액	비율(B/A)
합계	108,186,971	122,388,315	113,035,078	9,353,237	92.4 %
세외수입	67,758,031	82,128,798	72,775,561	9,353,237	88.6 %
보조금	40,042,373	40,042,373	40,042,373	_	100.0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66,567	217,144	217,144	_	100.0 %

○ 예산과목별로 세외수입이 예산현액 677억 5천8백만원에 대하여 821억 2천9백만원을 징수결정하고 그 중 88.6%인 727억 7천6백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보조금은 예산현액 400억 4천2백만원에 대하여 400억 4천2백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을 수납하였고,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의 세입예산현액 3억 6천7백만원에 대하여 2억 1천7백만원을 징수결정하여 모두 수납하였음.

나. 세출결산

(1) 총괄

○ 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금 116억 6천9백만원 포함한 2,417억 2천1백만원이며, 그 중 2,226억 5백만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 83억 6백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08억 1천만원임.

<세출결산 총괄>

(단위 : 천원)

구분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집행률
합계	11,668,816	241,720,571	222,605,018	8,305,935	10,809,618	92.1%
일반회계	11,320,230	241,371,985	222,258,922	8,305,935	10,807,127	92.1%
도시개발특별회계	348,586	348,586	346,095	-	2,491	99.3%

○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전년도이월금 113억 2천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2,413억 7천2백만원 중 2,222억 5천9백만원을 지출하고 83억 6백만을 이월하였으며,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전년도 이월금 3억 4천9백만원 중 99.3%인 3억 4천6백만원을 지출하고 24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함.

(2) 집행잔액

○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2,413억 7천2백만원 대비 7.9%인 108억 7백만원, 도시개발특별회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3억 4천9백만원 중 0.7%인 3백만원으로

관광체육국 전체적으로는 예산현액 2,417억 2천1백만원 대비 7.9%인 108억 1천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 집행잔액 발생 원인별로는

일반회계의 경우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이 82.4%을 차지하고

특별회계의 경우 전액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임.

<원인별 집행잔액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예산현액	집행잔액	원인별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유보액)	예산집행 잔액 (낙찰차액 등)	보조금 집행잔액
합계	241,720,571	10,809,618 (100.0%)	859,927 (8.0%)	121,497 (1.1%)	8,866,464 (82.0%)	961,730 (8.9%)
일반회계	241,371,985	10,807,127 (100.0%)	859,927 (8.0%)	121,497 (1.1%)	8,863,973 (82.4%)	961,730 (8.9%)
특별회계	348,586	2,491 (100.0%)	_	_	2,491 (100%)	_

(3) 예산이용‧전용‧이체‧변경사용

○ 예산이용 : 해당사항 없음.

○ 예산전용 : 총 4건, 8억 4천4백만원

○ 예산이체 : 해당사항 없음.

○ 예산변경사용 : 총 2건, 2억2천만원.

<예산전용‧이체·변경사용 총괄>

(단위 : 천원)

구분	건수	예산액	감액	증액
예산전용	4건	12,023,500	844,000	844,000
예산이체	0건	-	-	-
예산변경사용	2건	5,863,000	220,000	220,000

(4)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명시이월 : 일반회계 총 5건, 71억 2천1백만원

○ 사고이월 : 일반회계 총 2건, 11억 8천5백만원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총괄>

(단위 : 천원)

구분		건수	예산현액	지출원인행위액	지출액	다음연도이월액	집행잔액
명시이월	일반회계	5건	14,346,249	7,677,843	5,115,383	7,121,212	2,109,654
	특별회계	0건	_	_	_	_	_
사고이월	일반회계	2건	9,992,249	6,186.708	4,901,796	1,184,723	3,905,730
	특별회계	0	-	-	-	-	-

다. 예비비

○ 해당없음.

라. 기금

○ 체육진흥기금의 전년도말 조성액은 579억 1천6백만원이며, 당해연도 90억 1천4백만원을 조성하고 84억 8천9백만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584억 4천1백만원임.

<체육진흥기금 조성 총괄>

(단위 : 천원)

전년도말 조성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계	조성액	사용액
57,916,432	524,753	9,014,043	8,489,290	58,441,185

4. 검토의견

가. 세입결산

○ 2017회계연도 관광체육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1,081억 8천7백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223억 8천8백만원으로 그 중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92.4%에 해당하는 1,130억 3천5백만원임.

<예산과목별 세입결산>

(단위 : 천원)

구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A)	실제수납액(B)	미수납액	비율(B/A)
합계	108,186,971	122,388,315	113,035,078	9,353,237	92.4%
공유재산임대료	22,424,116	22,508,056	21,977,294	530,762	97.6%
입장료수입	6,294,415	9,944,148	9,944,148	-	100.0%
기타사용료	24,053,513	25,527,563	25,463,559	64,003	99.7%
주차요금수입	6,887,438	6,013,499	6,013,499	-	100.0%
기타사업수입	-	2,549	2,549	-	100.0%
기타이자수입	77,787	224,349	214,357	9,992	95.5%
변상금	-	466,588	9,968	456,620	2.1%
불용품매각대	-	98	98	-	100.0%
시ㆍ도비반환금수입	2,705,850	3,185,187	3,164,480	20,707	99.3%
그외수입	5,172,350	5,817,538	5,747,710	69,828	98.8%
지난연도수입	142,562	8,439,223	237,899	8,201,325	2.8%
국고보조금	12,986,647	12,986,647	12,986,647	-	100.0%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3,155,000	3,155,000	3,155,000	-	100.0%
기금	23,900,726	23,900,726	23,900,726	-	100.0%
국고보조금사용잔액	386,567	217,144	217,144	-	100.0%

미수납액 93억 5천3백만원은 지난연도수입 82억 1백만원(87.7%), 공유재산임대료 5억 3천1백만원(5.7%), 변상금 4억 5천7백만원(4.9%), 그외수입 7천만원(0.74%) 등임.

<미수납액 발생 주요항목>

(단위:천원)

구분	지난연도수입	공유재산임대료	변상금	그외수입	총합
금액(천원)	8,201,325	530,762	456,620	69,828	9,353,237
백분율(%)	87.68	5.67	4.88	0.74

이 중 잠실종합운동장의 변상금, 임대료 및 기타잡수입, 동대문운동장의 변상금 및 기타잡수입, 뚝섬승마훈련원 임대료 등 총 27억 9천6백만원(51건)이 결손처분되고 나머지 65억 5천7백만원(237건)은 다음연도로 이월됨.

○ 공유재산임대료 미수납액은 5억3천1백만원은 월드컵경기장, 장충체육관, 서남권돔구장 입점업체의 임대료 및 관리비 미납으로 발생함. 이 중 월드컵경기장 수익시설 임대료 4천8백만원은 두 차례(’18.1.5, ’1.31)에 거쳐 납부완료 되었으며,

장충체육관 수익시설 입점업체인 뉴욕핫도그(주식회사 스티븐스)는 임대료 1억1천3백만원와 연체료 1천1백만원이 미납된 상태이며 현재 체납액 청구 소송이 진행중임.

서남권돔구장 입접업체인 컬쳐리퍼브릭 등의 관리비 2억 9백만원 미납되어 납부 독촉 및 보증보험증권 청구 및 재산압류를 추진 중에 있음.

월계문화체육센터 부지 사용료 2억 5천만원은 노원구의 예산 미편성에 따른 것으로 구는 하반기 추경편성으로 납부할 예정이라 하나 시구간 충분한 협의과정이 선행되지 않았는지 의문이며 구의 예산 미편성 확인 이후 시가 적절한 조치를 했어야 마땅하다고 판단됨.

또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내 목동운동장 수익시설인 J&P 미디어의 임대료 체납 1건(2백만원)은 분할 납부 중이며, 목동운동장 사무실 및 수익시설 5개 업체 임대료 1천만원은 납부 완료(’18.6 기준) 됨.

○ 변상금 미수납액은 노원구 예산 미편성으로 월계문화체육센터 부지 변상금과 잠실종합운동장 임대업체 무단점유 변상금으로 총 4억 5천7백만원임.

○ 지난연도수입 미수납액 82억 1백만원은 관광체육국 전체 미수납액의 87.7%를 차지하며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 84억 3천9백만원의 2.8%인 2억 3천8백만원에 불과함.

미수납된 장충체육관, 서남권돔구장 임대료 및 사용료(1억 3천 3백만원)는 체납사용료 지급청구 소송이 진행중이고, 서울월드컵경기장 주체육관 공연장 사용료(7천5백만원)는 계속하여 연체료 부과중으로 향후 불납결손을 검토중임. 한편 성동·송파·도봉구청의 지난연도 스포츠강좌이용권 보조금 집행잔액 1천3백만원은 자치구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하반기에 반환 예정임.

고질적으로 체납되고 있는 서울월드컵경기장 주체육관 공연장 사용료 미수납액은 서태지 콘서트(’08년 9월 매슬로우코리아(주) 주최) 공연장 사용료 1억 5천만원 중 5천만원 미납액과 이에 대한 연체료(60차 중 46차까지 부과)가 추가되어 2017회계연도 결산기준 7천5백만원임.

동 미수납은 서울시설공단의 담당자가 ’08년 11월 미납금 5천만원에 대한 정산고지시 징수결의 및 징수부 등재를 누락하여 ’12년 감사결과 지적을 받아 ’13년이 되서야 징수결의 및 징수부를 등재하여 납부고지서를 송달함. 그러나 ’13년 6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 폐지 및 무재산 상태로 체납처분이 불가하여 앞으로도 납부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임.

한편 관광체육국의 지난연도수입 미수납액 82억 1백만원 중 59.9%인 49억 2천만원이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해당하며 전년도에 비해 27억 1천3백만원 감소하였으나 대부분 결손처분에 따른것임. 향후 징수권 소멸전에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납부독촉 및 은닉재산 추적 강화로 채권확보 조치를 계속해야 할 것으로 보임.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지난년도수입 미수납액 증감현황 〉

(단위 : 백만원)

사업구분	최초부과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2,727	7,675	7,675(-)	7,609(△66)	7,633(24)	4,920(△2,713)
잠실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 및 실내골프장 등 (남산골프클럽)	2009년	4,174	4,174(-)	4,178(4)	4,210(32)	4,210(-)
	539
동대문운동장	2010년	1,143	1,143(-)	816(△327)	808(△8)	709(△99)
	44
뚝섬승마훈련원	2012년	2,358(214)	2,358(-)	2,615(257)	2,615(-)	1(△2,614)
	2,144

서울 남산골프클럽 잠실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 및 실내골프장 등 임대료(42억 1천만원)와 동대문운동장 공원화 추진 사업(7억 9백만원), 뚝섬승마훈련원(1백만원), 기타 공공요금 및 소송비용 등 체납 건 (2억 2천2백만원) 등이 포함되어 있음.

- 잠실종합운동장 부설 주차장 및 실내골프장 등 임대료 미수납액은 2008년 4월 잠실종합운동장 부설 주차장 운영자로 선정된 서울남산골프클럽(주)이 2009년 6월 이후 미납한 위탁료와 무단점유한 2010년 6월 이후의 변상금 및 체납 가산금이 더해져 2017회계연도 결산 기준 42억 1천만원임.

서울남산골프클럽(주)은 2011년 10월 31일 폐업되어 현실적으로 체납액 징수가 불가능하며 서울남산골프클럽 대표에게 ’16년 4월 손해배상 소송비용을 부과하고, 8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확정받고 10월 소송비용 체납금 3천2백만원에 대한 재산명시 결정 판결을 받았으나 재산목록 없음과 송달불능으로 각하된 상태임.

- 무재산으로 결손처분된 뚝섬승마훈련원 사용료는 서울시가 (사)서울시승마협회에 5년간(’07.1.1.∼’11.12.31.)의 사용료 21억 9천5백만원을 부과하고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취소를 통보하였으나, 승마협회가 사용료 부과처분 취소 및 사용허가 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15년 1월 서울시가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정지 신청 담보금 3억 2천2백만원만을 회수하고 나머지 사용료는 수납하지 않은 상태임.

체납자인 승마협회가 해산(’14.11.30.)됨에 따라 법인폐업 및 무재산으로 체납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해졌으며 ’17년 11월 불납 결손처분함.

뚝섬승마훈련원은 ’14년 12월 승마협회와 법적 다툼 이후 승마장 내 마필 퇴거 및 폐쇄조치 되었으며 인근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 발생으로 현 뚝섬승마장 부지 활용과 승마장 대체부지 물색 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음.

- 동대문운동장 변상금은 동대문운동장 공원화(’05~’08년) 사업 중 스포츠 입점업체의 무단점유기간이 장기화되고 임대료 등의 체납과「부동산 명도소송」이 함께 제기된 건으로 ’04년에서 ’08년 사이에 부과된 변상금 체납액이 2017회계연도 결산기준 7억 9백만원임.

<동대문운동장 변상금 등 미수납액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사용시설	체납자	세목명	건수	체납금액	비고
과거 동대문 운동장 상인	강용(SD비지니스)	기타잡수입	1	453	파산면책
	양영선(임스포츠)	변상금	6	30,354	’17년 12,066천원 징수
	이순자(희영스포츠)	임대료, 변상금, 소송비용	19	678,818	소송비용 재산명시 결정(‘16.12.7)
계			26	709,625

체납자의 개인회생, 파산면책 등으로 체납액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가운데 미수납액 중 8천7백만원이 불납결손처분(2017.11.1.)되었고  ’04년부터 체납이 있었던 양영선(임스포츠)은 17년도에 1천2백만원을 납부하여 현재 3천만원이 미수납 상태임.

체납자 이순자의 경우 ’16년 10월 재산명시 결정 판결 후 추가 재산조사를 진행하여 발견된 토지 2건에 대해 매각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서울시는 타기관 체납순위에 밀려 배당받지 못하여 계속하여 미수납된 상태임.

관광체육국 전체의 지난년도수입 미수납액 중 서울월드컵경기장 주체육관 공연장 사용료의 경우 2008년부터 체납되었고, 잠실종합운동장 부설 주차장 및 실내골프장 임대료의 경우 2009년, 동대문운동장 변상금 미수납액은 2010년, 뚝섬승마훈련원 사용료는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지적되었던 사항들로 대부분 임대료 미수납과 그에 대한 변상금 및 연체료 등으로 전년도 결산과 크게 달라진 점이 없어 고질적인 체납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했는지 의문임.

해당 과에서는 지속적으로 미수납액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다양한 징수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사료됨.

○ 기타사용료 미수납액 6천4백만원은 월드컵경기장 사무실 관리비 미납, 장충체육관 입점업체(뉴욕핫도그) 관리비 미납, 고척돔 수익시설 입점업체(컬쳐리퍼블릭 등) 관리비 미납에 따른 것임.

○ 시·도비반환금수입 미수납액은 2천 1백만원은 ’15년 서울속 마을여행 사업, ’16년 왕십리 여행자거리조성 사업, ’16년 스포츠강좌이용권, ’17년 다국어 관광 안내표지판 설치 등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자치구 추경편성으로 반환 계획을 세웠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음.

시비보조금은 채권채무관계이므로 사용잔액 미 반환금에 대해 지방세처럼 시효결손이라는 제도가 없어 반납이 완료될 때까지 영구적으로 관리해야 함. 담당자들의 잦은 교체로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지는 공무원 조직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 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 및 체계적인 인수인계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또한 독촉 고지서만 발부하는 것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사업담당자가 적극적인 징수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한편 결손처분액을 세부사유별로 살펴보면 시효소멸 16건(9천4백만원), 무재산 1건(26억 1천5백만원),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면제 34건(8천7백만원)임. 시효소멸로 인한 세입금 결손처분은 지속적으로 이월관리된 것으로 미수납액 관리업무가 소홀했던 것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세입금 결손처분 사유 >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배분금액 부족	시효소멸	행방불명	무재산	체납처분 중지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면제	국세결손	평가액 부족
발생건수 (건)	51	0	16	0	1	0	34	0	0
미수납액 (백만원)	2,796	0	94	0	2,615	0	87	0	0

<세입금 결손처분 세부내역 >

(단위 : 천원)

사용시설	체납자	세목명	건수	결손금액
합 계			51	2,795,897
잠실종합운동장	계		17	2,708,863
	(주)한가람티에스(김OO)	변상금	3	30,531
	창협레포스(박OO)	변상금	4	20,523
	신한국프로레슬링협회(김OO)	변상금	4	34,529
	(주)서울시민프로축구단(장OO)	변상금	4	8,373
	한국여자야구연맹(서OO)	기타잡수입	1	105
뚝섬승마훈련원	(사)서울시승마협회	임대료	1	2,614,802
동대문운동장	계		34	87,034
	반도스포츠(소OO)	변상금 및 기타잡수입	22	40,440
	SD비즈니스(강O)	임대료 및 기타잡수입	12	46,594

결손처분은 전년도 3억 8천4백만원에 비해 27억 9천6백만원으로 급증하였음. 이는 서울시 전체 결손처분액(3,034억 4천4백만원)의 0.92%에 불과하나 매년 꾸준히 지적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징수대책을 세우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임.

○ 한편 다음연도로 이월된 세입금은 총 65억 5천7백만원으로 무재산 9천1백만원, 납세태만 6억 2천만원, 폐업또는부도 2억 1백만원, 소송계류 52억 4천3백만원 등임.

<세입금 다음연도 이월액 사유별 현황>

(단위 : 천원)

합계	무재산	행방불명	납세태만	폐업또는부도	채무자회생법에의한유예
6,557,338	90,947	-	620,688	201,389	454
	격리또는입원	소송계류	국외이주	자금압박	기타
	-	5,243,362	-	21,362	379,136

세입결산 중 징수결정 후 미수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처리하고 있는 세목 중 소송계류, 납세태만 등을 이유로 이월하는 세입예산이 상당한 바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며,

과세 내역별 철저한 분석을 통한 사후관리와 함께 이월된 세입금의 징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또한 결손처분 내역에 대한 철저한 권리분석 등을 통한 보다 적극적인 채권확보 노력이 요망됨.

나. 세출결산

(1) 총괄

○ 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금 116억 6천9백만원 포함한 2,417억 2천1백만원이며, 그 중 2,226억 5백만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 83억 6백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08억 1천만원임.

<세출결산 총괄>

(단위 : 천원)

구분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집행률
2017	합계	11,668,816	241,720,571	222,605,018	8,305,935	10,809,618	92.1%
	일반회계	11,320,230	241,371,985	222,258,922	8,305,935	10,807,127	92.1%
	도시개발특별회계	348,586	348,586	346,095	-	2,491	99.3%

○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전년도이월금 113억 2천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2,413억 7천2백만원 중 2,222억 5천9백만원을 지출하고 83억 6백만을 이월하여 예산현액 대비 7.9%인 108억 7백만원을 불용하였으며,

도시개발특별회계는 모두 전년도 이월금으로 예산현액 3억 4천9백만원 중 0.7%인 3백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겼음.

(2) 집행잔액

○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대비 7.9%인 108억 1천만원,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예산현액 대비 0.7%인 3백만원의 집행잔액이 각각 발생하여, 관광체육국 전체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7.9%인 108억 1천만원임.

○ 최근 3년간 집행잔액 비율은 2015년 3.5%, 2016년 5.6%, 2017년 7.9%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서울시 전체 세출예산 집행잔액 비율 3.4%에 비해 4.5%p 높으며, 특히 일반회계 집행잔액 비율은 서울시 2.3%에 비해 5.6%p 높은 수치임.

○ 집행잔액 발생 원인으로 일반회계의 경우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이 82.4%, “보조금 집행잔액”이 8.9%,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전액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임.

<원인별 집행잔액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예산현액	집행잔액	원인별
			예산집행 잔액 (낙찰차액 등)	보조금 집행잔액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유보액)
합계	241,720,571	10,809,618 (100.0%)	8,866,464 (82.0%)	961,730 (8.9%)	859,927 (8.0%)	121,497 (1.1%)
일반회계	241,371,985	10,807,127 (100.0%)	8,863,973 (82.4%)	961,730 (8.9%)	859,927 (8.0%)	121,497 (1.1%)
특별회계	348,586	2,491 (100.0%)	2,491 (100%)	_	_	_

○ 부서별로는 관광체육국 전체 집행잔액 108억 1천만원 중 체육시설사업소가 33.7%, 체육정책과 26.0%, 체육진흥과 16.0%, 관광사업과 14.6%, 관광정책과 9.6%를 차지하고 있음.

<부서별 집행잔액 현황>

(단위 : 천원)

부서	구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집행률
관광체육국	일반회계	230,051,755	241,371,985	222,258,922	8,305,935	10,807,127	92.1%
	특별회계	_	348,586	346,096	-	2,490	99.3%
	합계	230,051,755	241,720,571	222,605,018	8,305,935	10,809,617	92.1%
관광정책과	일반회계	37,813,512	41,919,168	40,876,525	-	1,042,643	97.5%
관광사업과	일반회계	36,661,990	37,542,624	35,963,054	-	1,579,570	95.8%
체육정책과	일반회계	80,911,314	82,415,464	76,155,392	3,450,195	2,809,876	92.4%
	특별회계	_	348,586	348,586	-	2,490	100.0%
	합계	80,911,314	82,764,050	76,503,978	3,450,195	2,812,366	92.4%
체육진흥과	일반회계	41,470,613	46,300,402	41,382,208	3,186,740	1,731,454	89.4%
체육시설사업소	일반회계	33,194,326	33,194,326	27,881,743	1,669,000	3,643,583	84.0%

특히 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2016년도 예산에 비해 2017회계연도에 74억 7천9백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나 36억 4천4백만원(16.0%)의 집행잔액을 발생시켰음. 이는 잠실종합운동장·구의야구공원·목동운동장·신월야구공원 시설 개·보수와 운영 및 유지관리에 집행잔액이 발생했기 때문임.

○ 집행잔액의 규모가 큰 사업은 2019년 제100회 전국체전 대비 시설개선(25억 2백만원, 84.2%), 서남권 돔야구장 운영(10억 8천5백만원, 89.6%), MICE 유치 및 개최지원(9억 6천3백만원, 85.9%), 서울 글로벌 마케팅(7억 6천6백만원, 94.6%) 등이 있으며,

2억원 이상 불용사업 중 집행률이 80%미만인 사업으로 서남권돔구장 안전 및 편의시설 설치(2억 2천1백만원, 8.1%), 생활체육시설확충(6억 9천5백만원, 61.5%), 목동운동장·신월야구공원 운영 및 유지관리(2억 9천7백만원, 72.7%) 등임.

<집행잔액 2억원 이상 불용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부서	사업명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집행률
관광 정책과	MICE 유치 및 개최 지원	7,435,000	6,835,000	5,872,126	-	962,874	85.9%
관광 사업과	서울 글로벌 마케팅	14,100,000	14,100,000	13,334,340	-	765,600	94.6%
관광 사업과	평창동계올림픽 계기 공동 관광마케팅	3,000,000	3,000,000	2,760,667	-	239,333	92.0%
관광 사업과	관광안내소 운영	4,963,895	4,963,895	4,670,219	-	293,676	94.1%
체육 정책과	서남권 돔야구장 운영	9,848,518	10,425,958	9,341,398	-	1,084,560	89.6%
체육 정책과	서남권돔구장 안전 및 편의시설 설치	2,670,000	2,670,000	216,788	2,232,212	221,000	8.1%
체육 정책과	서울특별시체육회 육성	15,244,167	15,244,167	14,689,999	-	554,168	96.4%
체육 정책과	서울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13,982,703	13,982,703	13,489,814	-	492,889	96.5%
체육 진흥과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활동지원-일반(국비)	4,199,712	4,199,712	3,984,178	-	215,534	94.9%
체육 진흥과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활동지원-어르신(국비)	4,046,064	4,046,064	3,841,200	-	204,864	94.9%
체육 진흥과	생활체육진흥	3,783,300	3,783,300	3,382,606	-	400,694	89.4%
체육 진흥과	생활체육시설 확충	5,203,000	10,032,789	6,170,936	3,166,740	695,113	61.5%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잠실종합운동장 구의야구공원 운영 및 유지관리	6,220,109	6,220,109	5,942,933	-	277,176	95.5%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목동운동장‧신월야구공원 운영 및 유지관리	1,090,078	1,090,078	792,753	-	297,325	72.7%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잠실종합운동장‧구의야구공원 시설 개‧보수	5,430,000	5,430,000	5,206,442	-	223,558	95.9%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목동운동장‧신월야구공원 시설 개‧보수	1,745,000	1,745,000	1,522,747	-	222,253	87.3%
체육시설관리사업소	2019년 제100회 전국체전 대비 시설개선	15,800,000	15,800,000	13,298,233	-	2,501,767	84.2%

- MICE 유치 및 개최지원 사업은 예산현액 68억 3천5백만원 중 9억 6천3백만원의 집행잔액을 발생하여 85.9%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음. 중국 정부가 ’17년 3월 사드배치에 대한 보복으로 방한 단체 관광상품 판매를 전면 금지했고 북핵이슈 등 대외적 여건의 변화로 중국 인센티브 단체 및 MICE 외국인 참가자수가 감소함에 따라 불용액이 발생함.

기업회의 및 인센티브지원 사업의 경우 2016년 (101건, 55,753명)에 비해 2017년(124건, 29,670명) 유치 건수는 소폭 상승했으며 인원은 감소함. 이는 중국 외 동남아 등의 수요가 높아져 위축된 기업회의·인센티브 관광시장을 극복하고자 특별지원금을 지원한 것에 따름.

<최근 3년 중국 인센티브 단체현황>

연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1월∼5월)
단체수	13	20개사	9개사	3개사
인원	5021명	14957명	3612	680
비고	5월 메르스 발병		3월 금한령 시행

서울 MICE 산업은 국가간 정치 이슈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중국에 집중되어 있는 의존도를 낮추고 관광시장의 다변화 노력이 필요할 것임.

한편 종합적 마케팅을 통해 도시와 연계된 서비스가 긴밀하게 뒷받침 될 수 있도록 즐길거리, 먹거리 등의 관광서비스와 대규모 국제회의장 유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현재 서울시 마이스산업은 국제회의 개최수에만 의존하는 통계로 실적을 운운하고 있으며 코엑스(COEX)외에는 마땅한 회의장이 없다시피 하므로 마이스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생태계 조성과 함께 인프라 구축 노력이 반드시 필요함.

지원금 교부와 같은 단기적이고 1차원적인 유인책으로 예산을 집행할 것이 아니라 전략적 접근을 통해 비즈니스 이벤트, 인센티브 투어, 대규모 복합 리조트 조성 등 적극적인 마이스산업 육성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서울 글로벌 마케팅은 서울 관광시장의 다변화와 활성화를 위한 서울만의 차별화된 서울 이미지를 구축하고 광고, 프로모션, 콘텐츠 제작 등 마케팅 활용 사업을 종합마케팅대행사를 통해 운영하는 사업임. 총 사업비 141억원 중 133억 3천4백만원이 집행되고 계약 낙찰차액에 따른 잔액(7억 6천6백만원)이 발생함.

<‘서울 글로벌 마케팅’ 사업추진결과>

사업구분	사업명	마케팅 효과	예산 (백만원)
TV/디지털 광고 제작 및 모델료	BTS의 서울생활 편(방탄소년단 출연)	-	1,679
	36명의 서울생활 편	-
	모델료(방탄소년단)	-
디지털광고 집행	동남아(10.1~12.31)	720백만 노출	2,636
	중국(10.1~12.31)	75백만 노출
	일본(10.1~12.31)	108백만 노출
TV광고 집행 (동남아, 중동 등)	KBS World(10.1~12.31)	91백만 노출	799
	TvN Asia(10.1~12.31)	11백만 노출
	FOX(12.24~01.15)	4.6백만 노출
	BBC World(01.04~01.14)	3백만 노출
	CNN(12.26~01.07)	4백만 노출
해외PPL	일본TBS드라마(미안하다 사랑한다)(7.9)	12백만 노출	468
	한류드라마(명불허전, TvN)(8.12~10.1)	3천2백만 노출
해외방송 유치	파라푸탕칸틱(인도네시아)(7.30~8.13)	1,620만 노출	1,987
	Kyoknya Seoul(말레이시아)(10.7~11.11)	1,000만 노출
	하룻밤 숙소 빌리기(홍콩)(11.1~22)	150만 노출
	즐거운 여행기(대만)(9.15)	21만 노출
	Mr. Player(대만)(12.30~18.1.6)	738만 노출
	마가네 식사(홍콩)(12.25~12/29)	5,500만 노출
	Love in Seoul(베트남)(12.1~12.29)	1,760만 노출
	Game of Teen(태국)(12.3~12.24)	1,124만 노출
	세계다미려(중국)(2018.2.3./2.10)	5천만 노출
국내외 이벤트 행사	Let's K POP 댄스페스티벌(8.12)	100만 노출	1,030
	K POP 커버댄스 페스티벌(5.31~6.5)	36백만 노출
	SBS-IN 서울특집 프로그램(12.14~12.30)	2천만 노출
	평창동계올림픽 붐업 워터슬라이드(8.19~20)	8만5천 노출
	2017 애든버러페스티벌(8.2~8.31)	16백만 노출
	도시의 맛 기행(2편)	482만 노출
	여성달리기 대회(5.13)	8천 노출
	남산국제문화축제(10.22)	32백 노출
	서울 크리스마스 축제(12.9~18.1.2)	448만 노출
	KOD 세계 댄스 페스티벌(8.21~8.27)	44백 노출
한류스타활용 프로모션	서울토크 콘서트 in Jakarta(5.21)	1천9백만 노출	1,987
	I SEOUL U 콘서트 in KL(5.23)	현장 2만, 방송4백만 노출
	서울송 및 방탄홍보부스 운영	325만 노출
해외 홍보부스	자카르타(5월)	44백만 노출	2,395
	쿠알라룸푸르(5월)	15만 노출
	대만(9월)	95백만 노출
	홍콩(10월)	90백만 노출
	뉴델리(12월)	42백만 노출
	두바이(12월)	190만 노출
	호치민(11월)	132백만 노출
	서울 관광 VR제작	8만 노출
기타	서울 관광잡지 광고	2천부	208
	Newsworld 광고	6천부
	서울마케팅 효과 조사	-
	글로벌 마케팅 정산	-
총 계		1,732백만 노출	13,334

동 사업은 TV, 디지털 광고와 해외 PPL, 국내외 이벤트 행사 등에서 컨텐츠 노출 횟수 등으로 성과를 판단하는 바, 마케팅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사업성과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어려움.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액수로 단독회사와 계약하고 있어 성과 대비 예산의 적정성 부문에 공감하기 어려우며 차년도 예산 편성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또한 종합마케팅회사의 경우 하도급과 재하도급이 반복되면서 사업이 진행되는 바, 법적 하자 유무를 차치하고 재하도급 업체로 내려갈수록 사업 정산이나 결과물들에 대해 시 관리감독이 어려우므로 가급적 관리 감독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각 사업별 전문가를 직접 선정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서남권 돔야구장 운영은 집행률 89.6%로 10억 8천5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됨. 이는 돔구장 전광판에 대한 시민들의 지속적인 불만이 제기되고, 2017WBC 개최지 확정 후 최적의 전광판으로 개선하고자 25억원을 신규 편성한 것임. 당초 기존 돔구장 주 전광판을 잠실보조경기장으로 이전하고 1·3루에 보조 전광판 2개소를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잠실보조경기장으로 주 전광판의 이전 계획이 취소되고 신규 전광판 제작·설치 과정에서 예산을 절감시켜 8억 2천4백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함.

- 서울특별시체육회 육성은 국제스포츠대회 4건의 개최가 취소됨에 따라 사업비 4억5천만원, 회원종목단체 육성 및 보조금 미지급대상 발생으로 2천4백만원, 그 밖에 시 체육회 인건비 등 운영비 집행잔액으로 8천만원이 발생함.

< 2017년 국제스포츠대회 취소 현황 >

연 번	대회명	사유
1	제72회 한국테니스 선수권대회	국제대회 성격아님, 대회개최 어려웠던 실정
2	빅에어 (스노우보드) 대회	대회추진 유관단체 부재(체육회 독자수행 어려움)
3	서울국제태권도대회	대회주체(어린이태권도협회)단체에서 대회개최 포기
4	스케이트보드 페스티벌	대회추진 유관단체 부재(체육회 독자수행 어려움)

- 서울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은 인건비, 입상보상금, 복리후생비 등의 집행잔액과 계약심사 절감액인 4억 9천3백만원이 발생함.

서울특별시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 특정감사에서 민간위탁금 신청·교부·승인 적정성 및 정산·집행 절차 투명성, 계약 및 물품관리 실태 등을 감사한 결과,

보조금 관리시스템 운영 부적정 및 사용 지침 미이행으로 주의요구, 민간위탁사업 회계처리 및 예산 운용 부적정 통보, 위탁사업비 집행·정산업무 소홀 등으로 처분요구(’17.7)를 받았음.

특히 시체육회는 민간위탁사업비와 보조금 예산을 혼용하여 회계처리하여 우수선수 영입비, 육성비 등 보수에 관한 사항을 임의 처리함으로써 사전에 ‘시’ 승인을 받도록 한 관련 협약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

시는 시체육회의 관리감독 의무를 강화하여 향후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 생활체육진흥사업은 집행률 61.5%로 4억원의 집행잔액을 발생시킴. 이는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 서울시체육회에서 추진하는 전국종목별대회지원 등 16개 사업비로 행사규모가 축소되거나 일부대회가 미개최되고 민간기부 방식으로 홍보를 대체하여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임.

- 생활체육시설확충(6억 9천5백만원, 61.5%)은 ‘난지물재생센터 야구장 조성’ 사업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절차 지연으로 설계용역 발주시기가 지연되어 예산액 6억6천만원 중 ’18년도로 사고이월된 1억2천2백만원을 제외한 5억 3천8백만원이 불용됨.

또한 ‘서울대공원 복돌이동산 야구장 기반시설 조성’ 사업은 5개 사업 계약 낙찰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1억 5천7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함.

- 그 밖에 잠실종합운동장·구의야구공원, 목동운동장·신월야구공원 시설 개·보수, 2019년 제100회 전국체전 대비 시설개선 사업은 공사 계약 후 발생한 낙찰차액으로 잔액이 발생함.

○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은 광장동 체육공원 설치, 서울어울림체육센터 건립, 서남권돔구장 안전 및 편의시설 설치, 생활체육진흥(주민참여)사업 등이 있으며,

종로구 무악동 체육시설 건립 조성 타당성 용역, 공공체육시설 우레탄트랙 및 인조잔디 교체 사업은 예산현액 전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음.

<집행률 50% 미만 사업 현황>

(단위: 천원)

사업명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집행률	이월률
광장동 체육공원 설치	100,000	145,810	46,826	-	98,984	32.1%
서울어울림체육센터 건립	1,200,000	1,255,000	26,400	1,217,983	10,617	2.1%	97.1%
서남권돔구장 안전 및 편의시설 설치	2,670,000	2,670,000	216,787	2,232,212	221,000	8.1%	83.8%
생활체육진흥 (주민참여)	8,500	8,500	3,000	-	5,500	35.3%
종로구 무악동 체육시설 건립 조성 타당성 용역	20,000	20,000	-	20,000	0	0.0%	100%
공공체육시설 우레탄트랙 및 인조잔디 교체	1,669,000	1,669,000	-	1,669,000	0	0.0%	100%

- 광장동 체육공원 설치 사업은 장기미집행 체육시설부지 매입계획(’12.11.20)에 따라 광장동 체육공원조성 계획(’16.11.9)을 세우고 추진된 것으로 다양한 중·소규모의 운동시설을 갖춘 시민체육활동 공간을 조성할 예정이었음. 최초 ’16년도 광장동체육공원 조성 실시설계용역을 위해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16년 말 기본조사용역이 체결됨에 따라 사고이월되었음.

<광장동 체육시설 설치 사업 예산 집행 현황>

(단위:천원)

구분	전년도이월액	17년 예산액	17년 지출액	17년 집행잔액
시설비 및 부대비	45,810	100,000	46,826	98,984

’17년 4월 서울시 관계관 연석회의 결과 ‘광장동 체육시설 부지는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공공 부지로 주변의 광진교와 유수지, 광나루역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며 광장동 부지에 필요한 필수 시설들을 종합적·통합적인 계발계획을 통해 배치할 수 있도록 공공개발센터에서 방침수립 및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17년 7월 도시재생본부 공공개발센터에서 관련 용역을 발주함.

당초 용역기한이 ’18년 3월이었으나 동 부지 내 컬링장 도입 요청과 서울소방재난본부 및 광진소방서의 119안전센터 신설을 위한 부지확보 요청에 따라 두 차례(1차:3월 5일, 2차: 7월 9일)연장되어 진행중임.

결과적으로 ’17년 광장동체육공원 설치 실시설계 용역은 전액 불용되었고, 현재까지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결정되지 못한 상태임.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확정되기 이전에 예산 편성을 하였고 예상대로 계획이 진행되지 못해 불용됨으로써 정작 긴급을 요하는 다른 사업에 예산이 충분히 배정되지 못하여 예산 집행 효율성이 저하되어  ’17회계연도 서울시 결산검사위원의 시정권고를 받음.

- 서울어울림체육센터 건립 사업은 체육인프라가 열악한 동북권 내 장애인과 노약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민친화형 체육시설을 조성하고자 편성된 예산임. 중앙투자심사(’17.8), 공유재산심의(‘17.9), 공유재산관리 계획 시의회 의결(‘17.11) 등 선행절차 이행등으로 설계공모가 지연되어 집행률이 2.1%에 불과하며, 나머지 예산은 명시·사고 이월됨. 자세한 내용은 이월사업에서 분석하고자 함.

- 생활체육진흥(주민참여)사업은 경의선 서강대역 광장에서 주민들이 생활체조 운동을 하고자 편성되었으나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역 광장은 철도이용 고객 등 편의를 위한 공공시설로써 주기적인 행사로 이용될 경우 잡상인의 통제가 어렵고 불법노점 등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장소사용을 불허함에 따라 사업진행이 불가하여 550만원이 전액 불용됨.

주민참여사업을 선정하여 예산에 편성할 때 시는 사업의 실현가능성, 기대효과 및 우려사항 등을 면밀히 살펴 편성사업 예산이 불용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예산현액 전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한 종로구 무악동 체육시설 건립 조성 타당성 용역과 공공체육시설 우레탄트랙 및 인조잔디 교체사업은 이월 사업에서 분석하고자 함(검토보고서 p33)

(3) 예산의 이용· 전용․변경 · 이체사용

○ 2017회계연도 관광체육국 소관 세출결산에 전용은 총 4건, 8억 4천4백만원임.

<예산전용 내역>

(단위 : 천원)

부서	변경전			변경후			승인일자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세부사업	통계목	증액
	계(4건)		△844,000			844,000
관 광 정책과	MICE 유치 및 개최지원	사무 관리비	600,000	자유여행객 체험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판로지원	사무 관리비	600,000	2017-04-04
관 광 정책과	장애인 및 관광취약계층 관광활동지원	사무 관리비	20,000	장애인 및 관광취약계층 관광활동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20,000	2017-11-22
관 광 사 업 과	2017 서울빛초롱축제	사 무 관리비	29,000	2017 서울빛초롱축제	민간행사사업보조	29,000	2017-03-06
관 광 사 업 과	산업관광 육성	자치단체경상 보조금	195,000	산업관광 육성	자치단체자본보조	195,000	2017-08-24

- MICE 유치 및 개최 지원 사업을 자유여행 체험 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판로지원으로 6억원 전용함. 사드 및 북핵 이슈 등 대외적 여건변화에 따라 중국 인센티브 단체 및 MICE 외국인 참가자 수가 감소하여 서울관광상품 모바일장터 운영을 위해 ‘자유여행객 체험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판로지원’ 사업으로 전용한 것임. 한편 자유여행객 체험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판로지원 사업의 ‘디스커버 서울패스 사업’은 관광수요에 대응하여 패스 권종을 다양화하고 가맹시설 및 판매처를 확대하고 있고 누적 판매량이 증가 추세에 있으나패스 1장 판매시 약 65%의 비용이 발생하는 반면 정가판매량은 28.3%에 불과하므로 할인 판매, 제휴판매, 홍보 등의 비중을 최소화하고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임.

< 패스 1장 판매시 비용발생 구조 >

(단위:원)

구 분	판매금액	관광지 정산액	제작비	인지세	판매수수료	비용합계
24시간권(원)	39,900	17,571	4,000	200	3,990	25,761
48시간권(원)	55,000	25,935	4,000	400	5,500	35,835
백분율	100%	44%(47%)	10%(7%)	1%	10%	65%

※ 판매된 패스 중 사용완료된 패스 4,899장 분석 (2017년도 서울관광마케팅 사업결과보고 발췌)

<2017년도 디스커버 서울패스 판매현황>

구분	총판매량	정가판매	할인판매	제휴판매	기타(홍보용)
판매량(매)	15,571	4,406	3,456	7,113	596
비율(%)	100	28.3	22.2	45.7	3.8
비고			2017서울썸머세일, 사드대책할인, 온라인 해외 여행사 사전구매 할인 등	면세점,백화점, 호텔, 유관기관 등	해외블로거 및 팸투어 지원, 교역전 및 MICE행사 등

<2017년도 디스커버 서울패스 수입지출 현황>

(단위: 천원)

구분	2016 (7월∼12월)	2017 (1월∼12월)	비고
수입	193,116	563,101	패스판매액
지출 (비용)	188,829	212,512	카드제작비, 가맹점수수료 및 인지세 등
합계	4,287	350,589

동 사업의 보조사업자인 서울관광마케팅(주)는 ’18년 서울관광재단으로 새롭게 출범하였고 디스커버 서울패스가 주력사업인 만큼 대중교통 이용 기능을 갖춘 관광패스 출시와 가맹점 · 할인제휴처 확대를 통한 상품성 강화, 판매채널 확대 계획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 수익구조를 개편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 및 관광취약계층 관광활동지원 사업은 이해당사자인 장애인 등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민간단체가 주도하여 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2천만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전용함. 사업의 성격과 기본목표를 고려하여 전체 예산액내에서 면밀하게 과목을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또한 2017서울빛초롱축제 사무관리비를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2천9백만원 변경한 바, 이는 등창고 임차인이 ‘서울시’에서 ‘서울빛초롱축제조직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른 전용임. 서울빛초롱축제는 ’14년부터 (사)서울빛초롱축제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있어 축제를 위하여 제작된 등을 보관하는 창고의 월 임대료, 공공요금 등을 임차인인 조직위에서 납부하도록 변경된 것으로 마땅한 조치라 판단됨.

- 마지막으로 산업관광 육성 사업을 위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억 9천5백만원을 자치단체자본보조로 변경함. G밸리의 산업관광 기반이 없는 상황에서 경상사업은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G밸리 홍보체험관 건립 등 산업관광 기반확충을 위해 전용 된 것임. G밸리 입주기업들의 기술력을 볼 수 있는 공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홍보체험관을 조성하여 산업관광객 유치 도모를 기대하고 있음.

○ 2017회계연도 관광체육국 소관 세출결산에 예산의 변경사용은 총 2건, 2억2천만원임.

<예산변경 내역>

(단위 : 천원)

부서	변경전			변경후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세부사업	통계목	증액
	계(2건)		△220,000			220,000
관 광 사업과	해외시장 관광교역전 참가	사무 관리비	120,000	서울관광설명회 개최	사무 관리비	120,000
체 육 진흥과	생활체육시설 확충	자치단체 자본보조	100,000	생활체육시설 확충	시설비	100,000

먼저 해외시장 관광교역전 참가를 위한 1억2천만원을 서울관광설명회 개최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여 사용함. 「2017 서울관광 설명회 개최·교역전 참가 세부계획」수립 후 사드배치로 인한 중국정부의 한국 관광상품 금지조치에 따라 중국시장 관광 마케팅 중단사태가 발생되어 정저우·항저우 중국 2개 지역의 관광설명회 개최가 취소된 것에 따름. 이에 중국 관광객 급감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인도네시아(’17.5.22), 말레이시아(’17.5.24)에서 관광설명회를 개최함.

또한 생활체육시설 확충 자치단체 자본보조 1억원을 시설비로 변경함. 이는 ‘중량물 재생센터 풋살장 조성’ 사업이 설계용역 결과 공사비가 추가로 예상되고 조명시설의 추가 설치가 필요하여 총 9천6백만원의 부족분을 충당하고자 변경하였음.

‘금천구 안양천 둔치 축구장 조성’ 사업은 ’17년 9월 자치구 투자심사가 통과되어 대상부지(하천)에 우기 전 공사 조기 착공을 위해 설계용역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3천만원의 예산 부족분을 충당하고자 변경함.

○ 2016회계연도 관광체육국 소관 세출결산에 예산의 이체는 해당사항이 없음.

(4)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2017회계연도 관광체육국 소관 세출결산 이월액은 명시이월 총 4건 (71억 2천1백만원), 사고이월 총 2건(11억 8천5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4%인 83억 6백만원임.

지난 해 이월액 116억 6천9백만원(이월률 4.9%)에 비해 33억 6천3백만원 감소하여 이월률은 1.5%p 낮아졌고, 이는 서울시 전체 세출결산 이월액 3,098억 8천8백만원의 2.68%에 해당함.

또한 관광체육국 일반회계 이월액 83억 6백만원은 서울시 전체 일반회계 이월액 2,076억 5백만원의 4%에 해당함.

<관광체육국 이월액 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구분	예산현액	다음연도 이월액			이월률
			소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2017년	일반회계	241,371,985	8,305,935	7,121,212	1,184,723	3.4%
	특별회계	-	-	-	-	-
	합계	241,371,985	8,305,935	7,121,212	1,184,723	3.4%
2016년	일반회계	233,720,401	11,320,230	5,517,625	5,802,605	4.8%
	특별회계	5,626,642	348,586	_	348,586	6.2%
	합계	239,347,043	11,668,816	5,517,625	6,151,191	4.9%

○ 세부사업별로는 서울어울림체육센터 건립(12억 1천8백만원), 서남권돔구장 안전 및 편의시설 설치(26억 6천5백만원), 생활체육시설 확충(87억 3천7백만원), 공공체육시설 우레탄트랙 및 인조잔디 교체(16억 6천9백만원) 등 에서 이월이 발생하였음.

<세부사업별 이월액 현황>

(단위 : 천원)

세부사업	예산현액	다음연도 이월액			이월률
		소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서울어울림체육센터 건립	1,255,000	1,217,983	1,200,000	17,983	97.1%
서남권돔구장 안전 및 편의시설 설치	2,665,000	2,232,212	2.232,212	_	83.8%
생활체육시설 확충	8,737,249	3,166,740	2,000,000	1,166,740	36.2%
종로구 무악동 체육시설 건립조성 타당성 용역	20,000	20,000	20,000	-	100.0%
공공체육시설 우레탄트랙 및 인조잔디 교체	1,669,000	1,669,000	1,669,000	-	100.0%

- 서울어울림체육센터 건립 사업은 예산현액 5천5백만원 전액 명시이월됨.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생활체육시설로 사업부지를 2중시설(주차장 → 주차장+체육시설)로 중복 결정하기 위한 기술용역과 서울시 투자심사(조건부통과)로 인해 시간이 지연되었음.

’16년 7월 서울연구원공공투자센터에서 ‘공사비와 운영 계획 예산의 면밀한 책정과 사업근거 보완이 필요하고, 사업목적에 맞는 수요조사와 프로그램 개발 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는 타당성 검증 결과를 받은 바 있음.

’17년 2월 행자부 중앙투자심사 결과에서는 ‘일반인·장애인의 어울림이 가능한 시설로서 적합성과 활용성 제고 방안 검토와 시설별 구체적인 수요 분석, 인근 체육센터 활용방안 등을 고려’하여 재검토할 것을 권고 받음.

이에 제3차 중앙투자심사 의뢰(6월) 결과, 자체 타당성조사 비용과 수요 및 편익추정을 보완하여 추진하는 조건부로 통과(9월)됨.

이후 공유재산심의(’17.9.), 공유재산관리 계획 시의회 의결(’17.11.) 등 선행절차 이행 등으로 ’17년 내에 설계 공모가 어려워 사업이 이월됨.

- 서남권 돔야구장 주변 편의시설 확충 사업은 ’15년 12월 낙설로 인해 보행자 3명이 경비한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하자 캐노피 등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여름철 폭염, 우천시 대피장소 및 동절기 낙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6억 6천5백만원이 신규 편성된 것임.

예산 심의 시 ’17년 1월~5월까지 설계용역 후 12월까지 공사추진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당부하였으나,

전문가 자문 및 서울시도시디자인위원회 심의 및 결과반영에 따라 설계, 공사일정이 지연되어 감리비 등이 이월조치된 것으로

서울시 도시디자인위원회는 ’17년 7월 보행자 안전시설로서의 기능과 구조적 안전성에 대해 재검토하도록 의결하였고, 이 후 8월 여러 보완 조건 등을 제시하고 조건부로 동의함.

- 생활체육시설 확충 사업 중 서울대공원 야구장 조성 사업은 ’16년말 기조성된 야구장 2면에 대한 운영자 모집이 지연되고, 인접 부지에 야구장 1면이 추가조성이 미확정되어 ’18년도로 이월되어 추진 중임.

평화의 공원 내 축구장 조성사업은 최초 노을공원으로 부지선정시 환경단체의 반대로 무산되었으며, 평화의 공원으로 선정된 이후 마포구와 푸른도시국 사이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사업이 지연됨. 이후 난지국궁장(한강변)을 후보지로 검토하였으나 부지 인근에 진입로 및 주차장이 없다는 이유로 한강사업본부에서 반대하여 현재 새로운 장소를 물색중임.

난지물재생센터 야구장 조성 사업은 야구를 통한 생활체육 활동의 증가로 야구장 건립요구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바, 경기도 고양시에 소재한 난지물재생센터의 여유부지를 야구장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

동 사업은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에서 난지물재생센터 전체 부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을 ’11년부터 추진하였고, ’17년 2월과 5월에 경기도 자체 심의, 국토교통부 중앙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가 나오는 등 사전절차에 시간이 장시간 소요되었으며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절차 지연으로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18년 8월로 예상되어 사고이월되었음.

안양천 좌안둔치 야구장 조성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하천점용 관련 협의가 지연되어 공사발주 시기가 지연되어 사고이월 되었으며, ’18년 9월 공사 준공을 예정하고 있음.

신내동 차량기지 체육시설 조성은 ’15회계연도에도 부지사용 및 운영관련 협의로 명시이월 되었으며, ’16년 업무 협의 5회, 공문 협의 4회를 추진한 결과 ’16년 12월 도시철도공사에서 부지사용 승인이 완료되어 ’17년 6월 도시철도공사와 업무협약을 맺었음.

이후 구리포천간 고속도로 고가 하부 테니스장 조성을 위하여 도로점용 허가 가능 범위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질의(8월), 서울북부고속도로(주)에 도로점용허가(10월)를 위한 기간이 소요되어 당초 착공 후 8월 준공 예정이었으나 착공시기가 지연됨에 따라 사고이월 되었음.

- 종로구 무악동 체육시설 건립조성 타당성 용역을 위한 2천만원은 부지가 미확정됨에 따라 이월하였으나 현재까지도(’18.6) 대체건립 부지 확보의 어려움으로 추진계획이 없는 상태임. 애초에 종로구 무악동에 예상되는 적정부지가 확보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 건립조성에 대한 타당성 용역 예산을 무리하게 편성한 결과 사업비 전액이 이월됨.

- 공공체육시설 우레탄트랙 및 인조잔디 교체 사업은 국비·시비 50% 매칭사업으로 16억 6천9백만원을 교부 받았으나 시비 가 ’18년도에 편성되어 이월조치함.

다. 기금

○ 관광체육국 소관 체육진흥기금의 전년도말 조성액은 579억 1천6백만원이며 당해연도 90억 1천4백만원을 조성하여 84억 8천9백만원을 사용하고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584억 4천1백만원임.

<체육진흥기금 조성 총괄>

(단위 : 천원)

전년도말 조성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계	조성액	사용액
57,916,432	524,753	9,014,043	8,489,290	58,441,185

<체육진흥기금 당해연도 운용명세>

(단위 : 천원)

수입							지출
계	전년도 이월액	전입금	보조금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기타수입	계	비융자성 사업비	기본경비	예치금	다음연도 이월액
10,938,529	84,000	7,734,614	120,000	1,840,486	913,505	245,924	10,938,529	8,483,286	6,004	2,331,203	118,036

○ 2017회계연도 체육진흥기금 수입은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559억 9천2백만원에 대한 예탁금이자수입이 8억 4천만원, 체육진흥기금 잔고에 대한 공공예금이자수입 7천3백만원, 그외수입 2억 4천6백만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8천4백만원, 체육진흥기금 잔고인 예치금회수가 18억 4천만원, 전년도 잠실야구장 광고권 수입 중 상당액을 출연금으로 하는 기타회계 전입금 77억 3천5백만원 등 109억 3천9백만원임.

<체육진흥기금 수입 결산>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수입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수입계획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합 계	10,694,950	84,000	10,778,950	10,938,529	10,938,529
공공예금이자수입	30,885	0	30,885	73,315	73,315
기타이자수입	0	0	0	14	14
그외수입	0	0	0	245,924	245,924
기금(국고보조금)	120,000	0	120,000	120,000	120,000
전년도이월사업비	0	84,000	84,000	84,000	84,000
예치금회수	1,924,486	0	1,924,486	1,840,486	1,840,486
기타회계전입금	7,734,614	0	7,734,614	7,734,614	7,734,614
예탁금이자수입	884,965	0	884,965	840,176	840,176

○ 체육진흥기금 지출은

야구장 시설 개보수, 생활체육지도자육성지원, 전문체육지원 프로그램 운영, 서울특별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우수선수 육성, 고척 스카이 돔구장 이용 불편사항 개선 등 26개 기금사업 및 기본경비 지출로 예산현액 167억 1천5백만원 대비 146.9%인 245억 5천2백만원을 지출함.

이는 최초 의회 의결받은 현액보다 78억 3천7백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기금 편성에 시급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인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편성된 주요 사업으로 야구장 시설 개·보수가 전년도보다 약 1억 5천만원 증가한 31억 8천백만원, 생활체육지도자육성지원이  13억 6천6백만원 편성됨. 또한 평창올림픽 성화봉송 행사지원 2억7천만원, 장애인체육 우수선수 육성지원 8천만원, 취약종목(어린이배구)꿈나무선수 육성사업 6천만원, 생활체육진흥활성화 시·구공동협력사업 1억 9천8백만원, 서울컵 전국윈드서핑대회개최 지원 1억5천만원 등이 신규편성됨.

<체육진흥기금 지출결산>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지출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지출계획현액	지출액	집행률
합계	10,694,950	84,000	10,778,950	10,820,493 (이월 118,036천원 미포함)	100.4%
서울특별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우수선수 육성	500,000	0	500,000	500,000	100.0%
미래희망 스포츠 영재 육성	380,000	0	380,000	380,000	100.0%
장애인 체육 우수선수 육성 지원	80,000	0	80,000	80,000	100.0%
학교체육부 창단 육성	20,000	0	20,000	20,000	100.0%
전문체육 지원 프로그램 운영	600,000	0	600,000	534,000	89.0%
장애인 선수단 창단 지원	20,000	0	20,000	20,000	100.0%
봉황기 전국고교대회 개최지원	100,000	0	100,000	100,000	100.0%
취약종목(어린이 배구) 꿈나무 선수 육성사업	60,000	0	60,000	60,000	100.0%
자치구체육회 사무국장 근무여건 개선	60,000	0	60,000	59,000	98.3%
WBC 대회 붐업을 위한 응원단 지원	25,000	0	25,000	25,000	100.0%
평창올림픽 성화봉송 행사지원	270,000	0	270,000	270,000	100.0%
서을시 스포츠정책 마케팅	200,000	0	200,000	200,000	100.0%
꿈나무 육성 등 야구발전 사업	200,000	0	200,000	186,000	93.0%
체육 소외계층 재능나눔 사업	200,000	0	200,000	200,000	100.0%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250,000	0	250,000	249,339	99.7%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사업	177,744	0	177,744	132,168	74.4%
시민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60,000	0	60,000	60,000	100.0%
야구장 시설 개보수	3,180,000	0	3,180,000	2,852,463	89.7%
체육시설 통합관리를 위한 기본구상 학술 용역	0	84,000	84,000	84,000	100.0%
고척 스카이 돔구장 이용 불편사항 개선	249,000	0	249,000	249,000	100.0%
생활체육지도자 육성지원	1,365,672	0	1,365,672	1,335,316	97.8%
전통종목 강습 및 대회 운영	400,000	0	400,000	400,000	100.0%
생활체육진흥 활성화 시·구 공동협력사업	198,000	0	198,000	198,000	100.0%
서울컵 전국윈드서핑대회 개최지원	150,000	0	150,000	129,000	86.0%
서울시 어르신 축구대회 개최지원	60,000	0	60,000	60,000	100.0%
노후생활 체육시설 정비 및 개보수	100,000	0	100,000	100,000	100.0%
난지물재생센터 야구장 건립	118,036	0	118,036	0	0%
소계	1,671,498	0	1,671,498	2,455,243	-
기금관리비	10,000	0	10,000	6,004	60.0%
여유자금 예치	1,661,498	0	1,661,498	2,331,203	140.3%
다음연도 이월액	0	0	0	118,036	이월사업 : 난지물재생센터 야구장 건립

○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은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야구장 시설개·보수, 난지물재생센터 야구장건립 등임.

<체육진흥기금 중 1억이상 불용사업 및 집행률 80% 미만 사업 현황>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집행계획	집행실적	집행률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사업	177,744	132,168	74.4%
야구장 시설 개보수	3,180,000	2,852,463	89.7%
난지물재생센터 야구장 건립	118,036	0	0%

-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사업(구 ‘찾아가는 생활체육 서비스 사업’)은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59명을 대상으로 수당(근속, 휴일근무)을 지급한 것으로 지도자 이직 및 실제 휴일근무와 시간에 따른 수당 지급으로 4천6백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함.

- 야구장 시설 개보수는 ‘잠실야구장’ 주변환경 정비공사, 급배수 및 환기설비, 주변전실 노후 전기설비 교체공사, 내부 시설개선공사, 내외벽 보수공사, 소방설비 개선공사와 ‘목동야구장’ 관람석 바닥보수공사, 노후난간 보수공사 등으로 집행하였고 공개입찰 낙찰차액등으로 3억 2천8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함.

그러나 체육시설관리사업소 하반기(’17년) 지도점검 결과에 따르면 ‘지하 기계실 소화전 내 녹이 묻은 호스의 기능 확인 점검’과 ‘출입문 외벽에 부착된 방송용 장비함 잠금장치 미설치’ 등 시설관리 미흡을 개선 요구받았으며, 야구장 주변 청소상태 미흡으로 환경정비를 권고 받은 바 있음.

또한 ’18년 3월 잠실 종합운동장 옆 쓰레기 적환장에서 17년동안 정식 고용되지 않은 채 쓰레기 분리수거 업무를 해온 ‘17년 잠실운동장 노예’에 대해 문제제기된 바,

야구장 시설 개보수와 야구 종목의 발전을 위해 해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지적사항들이 발생하고 있어 시정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또한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의 시설 개보수가 아니라, 내구연한 등을 사전에 점검하여 선제적으로 전체 시설을 유지·관리·보수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난지물재생센터 야구장건립 사업(집행계획 1억 1천8백만원 전액불용)은 전년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수립(’15.6) 지연으로 환경영향,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등 후속 용역이 미발주됨에 따라 1억 1천8백만원이 사고이월되었던 것으로 경기도 자체 심의와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지속적으로 지연되어 ’16년말 불용된 이후

’17년 2월 경기도 심의에 조건부로 통과하였고 4월 국토교통부 사전심사 이후 8월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원안으로 통과함.

한편 ’18년 상반기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예상하였으나 6월 현재까지 심의가 열리지 않아 전액 불용상태임.

야구장건립 등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신규 사업은 사업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 도시계획,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 등 관련절차를 미리 준비하여 사업의 타당성 확보 및 재정투자 효율 제고 필요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2017회계연도 내에 2월에 6건, 10월 1건, 12월 1건으로 총 8건이 신규편성되어 총 10억 2천4백만원이 증가하였음.

<2017년 체육진흥기금 사업변경 현황>

세부사업명	당초계획액	증감액	변경내용 및 사유	변경일자
합계	0	1,024,000
자치구체육회 사무국장 근무여건 개선	0	60,000	자치구체육회 사무국장 급식비 및 교통비 지원 등 근무여건 개선 지원을 위한 예산 편성	2017.02.14.
WBC 대회 붐업을 위한 응원단 지원	0	25,000	2017 WBC대회 응원단 온라인 홍보 및 출정식 개최 지원을 위한 예산 편성	2017.02.14.
평창올림픽 성화봉송 행사지원	0	270,000	평창올림픽 성화봉송 행사 등 지원을 위한 예산 편성	2017.12.12.
서울시 스포츠정책 마케팅	0	200,000	서울시 체육정책 및 체육행사 언론 홍보를 위한 예산 편성	2017.02.14.
시민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0	60,000	생활체육시설이 부족한 자치구에 체육 용품 및 기구 지원을 위한 예산 편성	2017.02.14.
고척 스카이 돔구장 이용 불편사항 개선	0	249,000	고척돔구장 관람 시야방해 난간 개선 등 관람환경 개선 지원을 위한 예산 편성	2017.02.14.
서울시 어르신 축구대회 개최지원	0	60,000	서울시 어르신축구대회 개최 지원을 위한 예산 편성	2017.02.14.
노후 생활체육시설 정비 및 개보수	0	100,000	노후 생활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을 통하여 시설 이용률 제고 및 이용자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예산 편성	2017.10.11.

(단위: 천원)

- 취약종목 (어린이배구) 꿈나무선수 육성사업 6천만원은 서울시내 5개 초교(수유초, 면목초, 신강초, 추계초, 반포초) 배구부 훈련시설 장비 및 운동용품 지원으로 전액 집행됨. 야구, 축구 등에 집중되어 있는 종목을 다양화하여 취약(소외)종목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종목별 유망주를 육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건전한 사업으로 판단됨. 다만 훈련시설별 필수적으로 필요한 장비나 용품이 적정하게 지원되고 있는지 확인할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짐.

- 서울시 어르신 축구대회 개최지원을 위한 6천만원은 70세 이상 어르신의 체력증진과 건전하고 활기찬 여가 생활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됨.

’17년도에 변경되어 편성된 사업들은 어르신·어린이 등 폭넓은 연령대에게 지원하였고 자치구에 체육용품과 기구를 지원하였으며 생활체육시설을 개보수하는 등 시민들이 혜택을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로 편성된 것으로 판단됨. 신규 변경된 사업 중 계속하여 추진해야하는 사업은 체계적인 계획을 통해 계속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임.

○ 기금사업은 예산사업과 달리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으로부터 자유롭고, 기금운용결과 발생된 집행잔액이 기금의 재원으로 그대로 남아 불용에 대한 부담도 적으며, 환경변화에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다만, 집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불용이 발생한다는 것은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할 때 사업 수요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전체 기금계획에서 한정된 자원을 사용할 수 밖에 없으므로 잘못된 편성은 그만큼 필요한 사업에 사용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기금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하는 것이므로, 향후 기금운용 계획안 편성 시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임.

또한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 범위 내에서는 지방의회의 의결 없이도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이 가능하고, 정책사업 금액이 변경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세부항목간의 변경이 가능하므로 계획수립단계부터 계획의 변경가능성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5. 종합검토의견

○ 2017회계연도 관광체육국 소관 세외수입의 미수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용료, 임대료, 변상금 등의 연체료와 소송비용 등은 법률, 조례 및 사법상의 계약 등 매우 다양한 근거에 의해 부과된 것으로 이를 엄정하게 징수하는 것이 미수납으로 인한 서울시 재정손실의 예방 뿐 아니라 법 적용의 일관성 유지, 준법의식 함양, 기존 납부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사료됨.

○ 세입의 경우 징수결정 후 미수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처리하고 있는 세목 중 소송계류, 납부태만 등을 이유로 이월시키는 세입예산이 상당한 바,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며 과세 내역별 철저한 분석을 통한 사후관리와 함께 이월된 세입금의 징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는 바임. 또한 결손처분이 전년도에 비해 급증한 바, 사전에 적극적인 채권확보 노력으로 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관광체육국은 대부분 사업이 집행률 80% 이상을 충족하며 집행잔액 발생 원인도 계약 중 낙찰차액 발생으로 인한 잔액발생이 대부분이나, ‘광장동 체육공원 설치’, ‘서울어울림체육센터 건립’ 사업처럼 사전절차 이행 지연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적극적인 집행노력과 철저한 예산 사전 검토를 통한 예산의 사장방지 및 향후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각 사업별 필요 예산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예산이 편성․집행 되도록 하는 각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사업의 경우는 다음 연도 예산심사시 삭감조치 하는 등 적극적인 예산조정을 통한 재정효율성 증대를 위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함.

○ 체육정책과, 체육진흥과에서 조성·건립·확충되는 체육시설의 경우 부지 미확보, 관련 기관 비협조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불용과 이월이 발생되어 연례적으로 저조한 집행률을 보이는 바, 해당 부서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 지연요인을 파악하고, 사전행정절차이행이나 사업계획에 미흡한 점은 없는지 등을 철저히 점검하는 등 집행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붙임1> 2017 결산검사 시정권고사항 및 조치방향

<붙임1> 2017 결산검사 시정권고사항 및 조치방향

연번

제      목

시 정 권 고 사 항

조   치   방   향

부서명

1

광장동
체육공원
설치 사업의
효율적
예산집행
강구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은 사업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 도시계획,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를 미리 준비하여 사업의 타당성 확보 및 재정투자 효율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

사업계획이 확정되기 이전에 예산 편성을 하였으나 계획이 진행되지 못해 불용됨으로써, 정작 긴급을 요하는 다른사업에 예산이 충분히 배정되지 못하여 예산 집행 효율성이 저하되는 경우를 근절하여야 할 것임

○ 사업 진행 중 구민체육센터 등 기존 시설을 포함한 체육시설 부지 전체의 활용방안을  공공개발센터에서 용역을 시행토록 추진부서가 변경되어 편성된 설계용역비가 미집행 되었음

※ 행정1․2부시장 연석회의 (’17.4.11.) 회의결과

-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공공 부지로 종합적인 마스터 플랜 필요,
공공개발센터에서 개발방안 수립 후 현상설계하는 방안으로 추진

○ 향후 체육시설 건립 사업 예산 편성 시 사전에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 및 도시계획 등 각 분야 관계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신중히 예산 반영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음

체육

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