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북구 서울형혁신교육지구 -

『진로교육사업』위·수탁 협약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이하, “구청”이라 한다)과 성북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관·학의 유기적 협력체제 운영을 통한 교육격차 해소 및 건강하고 행복한 교육 생태계 조성을 위한『성북구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협약은『성북구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중 진로교육사업인『마을에서 길을 찾다 ‘꿈틀꿈틀 프로젝트’』사업(세부사업 별표 1)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구청”과 “재단”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사업개요) 이 협약에 의해 구청이 재단에 위탁하는 사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의 명칭 : 마을에서 길을 찾다 ‘꿈틀꿈틀 프로젝트’ 사업

2. 사업기간 : 2017년 2월 부터 2017년 12월 까지

3. 사 업 비 : 금120,000천원(금일억이천만원)

제3조 (사업의 범위) 성북구 소재 학교와 성북구 거주 학생 및 학부모 등 교육 관련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 (협약기간) ① 협약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2017년 12월 31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약기간의 조정이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약당사자간 협의하여 정한다.

제5조 (사업의 추진) ① “구청”은 “재단“에 본 사업을 위탁하고, “재단”은 “구청”과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② “재단”은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③ “재단”은 사업 종료 시까지 참가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추진하고 이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제6조 (사업계획의 변경 및 보고) “재단”은 부득이하게 사업내용을 변경하고자 할때는 사전에 “구청”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 (사업비 교부 및 집행) ① “본 사업”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재단의 사업 계획서 및 교부 청구서에 의거 구청에서 승인후 “재단”에 지급한다.

② “재단”은 사업비를 ”구청“이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 관계법규에 적합하게 관리‧집행하여야 한다.

제8조 (사업 결과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① “재단”은 사업종료 후 2주일 이내에 사업결과보고서 및 정산서(증빙서류 첨부)를 “구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 완료 후 발생한 보조금 집행잔액(발생이자 포함)은 구청에 반납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사업이 중단 및 폐지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사업추진 결과보고서와 정산서(증빙서류 첨부)를 “구청”에 제출하고, 중단 및 폐지에 의한 집행 완료 후 발생한 보조금 집행잔액(발생이자포함)은 “구청”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9조 (협약의 신의성실 이행) 협약 당사자는 “본 사업”이 교육 사업임을 감안하여 본 협약에 따른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 (권리·의무의 양도 제한) “재단”은 본 협약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1조 (협약의 해지) ① 협약 당사자인 “구청”과 “재단”은 일방적으로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구청”과 “재단”은 상호 협의하여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전쟁, 경제적 환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본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2. “구청”과 “재단”이 중대한 기관의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이 종료되는 경우, 본 협약에서 정한 “구청”과   “재단”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상실된다.

제12조 (사업의 점검 및 지도)  “구청”은 사업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의 운영상황을 점검 및 지도하게 할 수 있으며, “재단”은 관계 공무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개인정보보호) ① “재단”은 “구청”이 제출한 참가자들의 개인정보를 보유목적 외로 무단 사용하지 않으며 보유목적이 완료되면 개인정보파일을 즉시 삭제․파기한다.

② “재단”은 개인정보파일에 대한 적절한 보안대책 및 안전성 확보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재단”이 참가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 사용시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청”은 일방적으로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4조 (협약의 해석) 본 협약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과 협약서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구청”과 “재단”이 협의하여 결정하거나, 관련법령, 조례 등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 (협약의 효력) ① 본 협약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사업의 종료와 동시에 효력을 상실한다.

② 본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 및 조례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청”과 “재단”이 협의 및 결정에 의하여 본 협약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17년   1월   일

“구청”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인)
“재단”	(재)성북문화재단 이사장	(인)

〔별표1〕

「성북구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

성북문화재단 위탁 사업현황

사 업 명	사업비 (천원)	추진기관 (부서)
마을에서 길을 찾다 ‘꿈틀꿈틀 프로젝트’	120,000	성북문화재단 (청소년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 미래창창)